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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속으로 시민과 함께!
전주시의회 의원 최용철입니다.
- 성명 최용철(崔用喆)
- 직위 의원
- 선거구 가선거구 (노송동, 인후1동, 인후2동, 인후3동)
- 정당 더불어민주당
-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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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핵심 공공 기관 전주 및 전북 혁신도시 유치 촉구 건의안
2026년 10월 2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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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전주시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및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편성 촉구 결의안
2026년 10월 2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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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지방재정 안정과 실질적 재정분권을 위한 미래대응기금 및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026년 10월 2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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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전북 보훈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전주시 준보훈병원 지정 촉구 건의안
2026년 10월 2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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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28회
- 제1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동욱 부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최용철 의원입니다. 저는 행정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전주시 재정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 시 재정이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방안을 고민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고 체납 세원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등 세입 확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또한 보다 체계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서 세정과에는 성남시 벤치마킹을 통한 전문 인력관 채용을, 회계과에는 자투리 공유재산 매각을, 시정연구원에는 재정 재진단을 요구하였으나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지방채 역시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집행 시점을 최대한 늦추고 연말 집행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지방채 발행 시 공채 모집을 통해 가능한 낮은 고정 금리로 발행하려는 노력 역시 이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주시 재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은 전주가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이자 행정·경제·문화 중심 도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전북도민들이 이용하는 수많은 공공 인프라와 광역 기능이 전주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시설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에는 상당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몇 년 동안 지방교부금이 매년 약 1000억 원 가까이 감소하면서 전주시 재정에는 더욱 큰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인구 소멸 위기 지정으로 교부금이 늘어나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거나 주민 지원금 형태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는 인구 소멸 위기 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100만 대도시도 아니기에 별도의 지원이 없어 필수 경비를 충당하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지금이 전주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극 3특 국가 균형 발전 전략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3특 권역으로 지정되어 앞으로 다양한 국가 정책이 추진될 예정이며 특히 전주권을 중심으로 혁신 성장 거점을 구축하여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는 등 전북의 새로운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3특 정책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에 다양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전주가 핵심 거점 도시로서 그에 걸맞은 역할과 지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앞으로 추진될 각종 인프라 사업에는 상당한 지방비 매칭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전주시가 도청 소재지로서 도민이 이용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데 많은 재정을 부담해 온 점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3특 정책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에 지원되는 재원의 상당 부분, 최소 절반 정도는 전주에 배분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김제시의회가 전주시의회에 행정 통합을 제안했고 그동안 전주와 완주 통합 역시 5극 통합 기류와 맞물려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앞으로 전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 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정부 역시 이에 상응하는 정책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함께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5극 전략에서 초광역 통합에 대한 지원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만큼 3특 권역에서도 거점 도시 중심의 통합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준하는 재정 기준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부채 문제에 대해 많은 시민들께서 걱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입 확충과 재정 관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추진될 3특 정책과 국가 지원을 통해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전주의 자생력을 더욱 키워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간이 아니라 전주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위원회는 전주시 재정과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는 그렇게 약한 도시가 아닙니다. 열심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8일 (수)
-
5분
자유발언- 제427회
- 제1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최용철 의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행정 지도는 빠르게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분명한 방향 아래 수도권 1극 구도를 넘어 지역 통합을 통해 스스로의 몸집을 키우고 역할을 만들어 국가 성장의 축이 되어야 한다는 흐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합을 선택하는 지역에서는 재정과 제도, 정책 전반에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인센티브가 검토되고 있고 반대로 준비하지 않는 선택지에서는 자연스럽게 밀려나는 구조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더 이상 가능성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이번에 결론을 낼 것인지 아니면 이 논의를 여기서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하는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전주는 오랜 시간 동안 전주·완주 통합을 하나의 전제로 두고 도시의 방향과 정책을 고민해 왔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울 때도 대규모 사업을 검토할 때도 통합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지우지 않은 채 판단해 왔습니다. 그 결과 전주는 통합도 독자적 전략도 확정하지 못한 채 방향 없는 도시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질수록 전주는 다른 도시들이 앞서가는 동안 발전의 속도를 잃고 점점 도태와 낙후의 위험 속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통합 여부가 정리되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면서 전주시는 도시를 중장기적 기준에 따라 운영하지 못하고 그때그때 판단에 의존하는 행정 구조에 머물러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주시의 인프라는 어느 순간부터 전주시민만을 위한 운영 체제를 넘어 주변 지역의 이용 수요까지 함께 감당하는 형태로 점점 굳어져 왔습니다. 승화원, 쓰레기 매립장, 광역 교통 체제, 문화체육시설 등 주요 기반 시설들은 처음부터 공동 이용을 전제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주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되었고 전주시가 책임지고 운영해 온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통합 가능성을 전제로 한 관계 속에서 전주시는 그 이용 범위를 넓혀 왔고 그에 따라 운영 부담과 관리 책임 역시 자연스럽게 커져 왔습니다. 이 구조가 가능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언젠가는 통합으로 정리될 것이라는 전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전제는 더 이상 분명하지 않습니다. 통합을 둘러싼 논의는 계속되면서 서로 다른 입장과 판단이 교차하며 갈등의 시간만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전주시는 언제까지 같은 전제 위에서 도시의 미래를 올려놓아야 합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전주·완주 통합 논의는 사실상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이번에도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주시는 더 이상 특정 통합을 전제로 움직이는 도시가 아니라 전주시 스스로 판단한 연계와 확장을 통해 새로운 성장 경로를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통합을 전제로 추진해 온 각종 상생 협력 사업과 이용 구조 역시 목적과 전제에 비추어 냉정하게 다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누군가의 결정을 기다리는 도시가 아닙니다. 다가오는 5극 3특 국가 공간 재편 속에서 전주시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스스로 정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새만금과 연결이든 인접 도시와의 기능적 연계든 전주시의 재정과 도시 규모에 맞는 성장 전략이 이제는 하나의 통합의 전제에 묶여 더 이상 시간을 흘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득시무태(得時無怠), 시불재래(時不再來)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을 때 머뭇거리면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통합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일절 없도록 전주시의 분명한 판단과 집행부의 책임 있는 태도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전주시민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1월 2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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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25회
- 제1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최용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최근 전주시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창고형 대형 약국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사안이 시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공공 의료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약품은 우리가 쉽게 사는 공산품과는 다릅니다. 그러한 의약품을 파는 약국은 국가가 면허를 부여한 보건 의료 전문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 의료 기관입니다. 그러나 최근 등장한 창고형 대형 약국은 100평이 넘는 공간에 수많은 의약품을 늘어놓고 소비자가 카트를 끌며 의약품을 직접 고르도록 한 마트식 판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사의 복약 지도와 상담은 생략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의약품의 오남용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42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43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방금 영상에서 보신 내용 외에도 이미 전국에서 100평이 넘는 대형 약국이 네 곳이나 개설됐으며 현행 약사법에는 관련 제한 규정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독립 약국에 대한 보호 대책 필요성의 논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등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창고형 대형 약국이 시장을 장악하면서 10년간 독립 약국의 38.9%가 폐업했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약국 사막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창고형 대형 약국이 약사의 상담 없이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구조로 자칫 의약품의 오남용과 복용 사고를 부추길 수 있으며 무분별하게 확산될 경우 지역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독립 약국들이 대형 자본 중심의 창고형 대형 약국에 밀리게 되고 결국 의료 사각지대로 확대될 것이라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미 약국개설사전심의위원회 제도화, 네트워크 약국 차단, 창고형 명칭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면허 대여와 같은 불법 행위의 가능성, 약사의 대응 미흡에 따른 복약 지도 공백, 지역 약국의 붕괴와 의료 불균형 심화 등 대형 약국의 무차별 확산 시 발생할 위험에 대한 경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전주시도 더 이상 뒷짐 지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전주시 보건 당국은 약국 개설 단계에서부터 면허 대여, 자본 개입, 불법 영업 형태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약사회·의사회 등과 적극 협력하여 의약품의 공공성 확보 및 지역 약국 보호의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전주시는 시민들의 뜻을 규합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대형 약국에 대항하고 시민 모두가 더불어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작은 약국 몇 곳이 아닙니다. 그 안에 이어져 온 전주의 공동체 정신입니다. 전주는 언제나 그랬듯 작은 이익보다 시민의 안전을 먼저 두는 따뜻한 도시의 마음입니다. 과거의 우리는 대형 유통 자본이 골목을 잠식하던 시기에도 국가의 법령보다 먼저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선택해 영업 시간 제한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용기 있는 선택은 끝내 법을 바꾸는 힘이 되었습니다. 전주 골목에 타지의 큰 바람이 불어와도 작은 약국을 전주시민의 온기로 지켜 주십시오. 전주의 정신은 크기보다는 작지만 서로의 마음을 지키고, 싼 가격보다는 우리 공동체를 지키는 마음으로 시민과 함께 그 길을 지켜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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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23회
- 제4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후3동·중앙동·노송동·풍남동 출신 최용철 의원입니다. 제418회 임시회 당시 저는 이 자리에서 전주시의 심각한 재정 위기를 지적하며 재정 건전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저의 발언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함께 해법을 노력하고 계신 전주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선 것은 전주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이 결코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이 문제는 지방 재정 전반의 구조적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불이익은 전주시가 집중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주민 등록 인구가 63만 명에 불과하지만 의료·교육·문화 수요를 포함한 생활 인구는 161만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미 광역 단위의 행정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통교부세는 이러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전주시 보통교부세 비율은 예산 대비 18에서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시 단위 도시 평균이 23% 안팎임을 감안하면 매년 600억에서 800억가량을 덜 받고 있는 셈이며 전북 도내 13개 시군 평균 대비로도 무려 17%나 낮은 수치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 또한 불합리합니다. 전주는 도세 수입의 31%를 차지하고 있지만 교부율은 고작 18%에 머물고 있습니다. 징수와 배분 사이의 괴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주시는 현재 광역권 필수 기반 시설 9개를 건립·운영하고 있습니다. 혐오 시설인 광역소각장, 광역매립장, 장사 시설 등으로 이미 건립비만 5450억 원, 연간 운영비만 327억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전시컨벤션센터 3000억 원, 육상경기장과 야구장 1421억 원, 실내체육관 809억 원 등 전북도민들과 함께 이용할 시설을 추가로 건립 중입니다. 특히 전시컨벤션센터는 대부분 광역 지자체에서 도 단위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전북의 중추 도시로서 전북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자 핵심 인프라가 될 이 시설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시비를 투입해 직접 건립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북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설임에도 정작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전주시가 이 막중한 역할을 떠안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전주는 이처럼 광역적 행정 수요를 감당하면서 다른 지역과는 다른 재정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각 지자체에서 다시 현금성 지원을 주려는 움직임이 있고 그때마다 시민들로부터 "다른 지역은 현금성 지원을 주는데 왜 전주시는 주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모든 의원들이 여러 차례 받아왔습니다. 전주시가 눈에 보이는 지원을 못 하는 것은 무능 때문이 아니고 광역적 부담을 홀로 짊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은 분명 낙후된 우리 지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를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북의 중추 도시인 우리 전주시가 재정적, 제도적으로 불리한 입장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면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북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말 것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 시 생활 인구를 적용하고 시행령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산정 방식 역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광역 기반 시설 건립 및 운영 시 도비의 전폭적인 지원 역시 함께 지원되어야 합니다. 전주가 홀로 감당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돌아오는 추석에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바라며 저를 포함한 35명의 전주시의원은 전주시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63만 시민의 삶과 미래를 위탁 받은 대리인으로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전주, 시민이 행복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1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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