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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핵심 공공 기관 전주 및 전북 혁신도시 유치 촉구 건의안
2026년 10월 2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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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전주시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및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편성 촉구 결의안
2026년 10월 2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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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지방재정 안정과 실질적 재정분권을 위한 미래대응기금 및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026년 10월 2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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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전북 보훈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전주시 준보훈병원 지정 촉구 건의안
2026년 10월 2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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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시정질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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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34회
- 제4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지훈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발달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방향을 이제는 일자리의 수에서 일자리의 질로 전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 6월 기준 전주시의 발달장애인은 3800여 명에 이릅니다. 이는 2022년보다 약 300명 증가한 수치로 전주시 전체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가운데서도 발달장애인 인구는 오히려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장애인 일반형 및 시간제 일자리, 복지 일자리,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최중증장애인 공공 일자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혀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몇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는지보다 그 일자리로 안정적인 삶과 자립이 가능한지를 살펴야 합니다. 2026년 장애인 복지 일자리 보수는 월 57만 8000원입니다. 최저 임금은 적용되고 있지만 근로 시간이 월 56시간에 불과해 실제 월 소득은 6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문제는 최저 임금 적용 여부가 아닙니다.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지속적으로 일하고 생활을 꾸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근로 시간과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받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짧은 근로 시간과 제한적인 소득에 머무는 보조적 일자리만으로는 실질적인 자립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발달장애인에게도 자신의 적성과 강점을 살릴 수 있는 직무와 지속적으로 출근할 수 있는 직장 그리고 노동에 합당한 소득을 보장받는 직업이 필요합니다. 전주는 이미 그 가능성을 보여준 경험이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발달장애인 특수 직렬을 신설했고 이후 도서관 자료 관리, 동물원 운영 지원, 행정 사무 등의 공공 부문에서 발달장애인을 직접 고용해 왔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 일자리 정책이 단순 참여형 사업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인 고용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전주시 스스로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제 이러한 경험을 한 가지 사업, 일부 인원의 고용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저는 전주시가 전주형 발달장애인 좋은 일자리 모델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먼저 공공 영역에서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공공 서비스 직무를 적극 발굴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재능과 적성을 직업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분야도 개척해야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연주단을 기반으로 전주시립장애인예술단을 창설하는 것도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천시는 2022년 자치단체 최초로 시립장애인예술단을 창단했고 세종시 교육청은 중증장애 예술인을 직접 고용해 교육공무직에 맞는 임금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예술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운영 지원, 돌봄 보조, 행정 지원 등 이미 전주시가 운영 중인 직무를 더욱 다양하고 안정적인 고용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할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지 일자리를 넘어 직업으로, 단순 참여를 넘어 자립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이 자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전주형 발달장애인 좋은 일자리 구축에 적극 나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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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33회
- 제2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지훈 시장님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중요한 사회 안전망이지만 입주했다고 해서 모든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입주자들이 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해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지만 제1금융권의 낮은 금리 대출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 대출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자는 이를 개인의 신용 문제나 가계 사정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금리의 높은 이자는 생활비를 압박하고 이러한 압박은 임대료와 관리비 납부의 어려움으로 결국 체납 누적은 임대보증금 손실을 통한 주거 불안으로 귀결되는 실상입니다. 즉 주거 취약계층일수록 더 높은 금융 비용을 감당하고 그것이 주거 불안으로 연결되는 모순된 사회적 구조는 지역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제도적 과제일 것입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제59호를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비용 부담을 낮추고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낮추는 포용 금융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시민의 삶 가장 가까이에서 이러한 정책 흐름에 부응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주거 복지 및 금융 복지의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금융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적 장치로서 성실 납부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임대보증금 대출 전환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바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반환 채권의 성격을 지닌 자산이며 임대료와 관리비를 꾸준히 납부해 온 기록은 입주민의 성실성과 상환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입니다. 이에 임대보증금의 안전성과 납부 이력을 바탕으로 기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제1금융권의 보다 낮은 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LH와 주택관리공단은 임대보증금 잔액과 체납 여부,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이력을 확인하고 은행은 이를 신용을 이용하는 자료로 활용한다면 기존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제1금융권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협약형 상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구조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주시는 이들을 연결하고 논의의 장을 만들며 협력의 명분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주시는 주거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과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직접 대출을 해 주거나 보증 책임을 떠안을 순 없지만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협력 모델을 만드는 일은 전주시가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은행은 성실한 신규 고객 확보와 함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포용 금융 실천의 기회를, LH와 주택관리공단은 입주민의 주거 불안을 사전에 예방하는 주거 복지 모델을, 전주시는 큰 예산 부담 없이 주거 복지와 금융 복지를 연결하는 선도 사례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대출 전환으로 줄어든 이자 부담은 입주민의 생활 여력으로 돌아가고 전주사랑상품권과의 연계를 통해 그 여력이 전주 안에서 소비될 수 있다면 입주민의 부담 완화는 골목상권 소비로 이어져 지역 경제에도 작은 활력을 더할 것입니다. 전주시가 이제 협력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성실한 납부 이력이 금융의 문턱을 낮추는 신뢰가 될 수 있도록 전주형 포용 금융 협력 모델 구축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23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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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29회
- 제2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동욱 부시장님과 23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보훈 수당 지급 기준에 대하여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닌 보훈의 기준과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을 지속적으로 받아 왔습니다. 실제로 전주시의 보훈 수당은 도내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으며 이로 인해 보훈 대상자들 사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전주시는 보훈 수당을 인상하며 예우 강화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훈 정책은 단순히 얼마를 지급하느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대상에 포함되는가입니다. 즉 보훈의 수준 못지않게 보훈의 범위 또한 형평성과 정의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현행 상위 법령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재해 사망 군경과 재해 부상 군경뿐 아니라 재해 사망 공무원과 재해 부상 공무원 역시 보훈 보상 대상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조례에서는 재해 사망 군경 및 재해 부상 군경은 보훈 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재해 사망 공무원과 재해 부상 공무원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동일한 공적 희생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구조입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같은 보훈 대상으로 인정함에도 지자체에 따라서 그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보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재난 현장, 위험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다 희생되거나 부상을 입은 공무원들 역시 국가를 위한 헌신이라는 점에서 군경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보훈 수당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예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보훈 수당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국가와 지역 사회가 그 희생을 어떻게 기억하고 존중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제도입니다. 그렇기에 대상의 범위에서 발생하는 차별은 곧 가치의 차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재해 사망 공무원과 재해 부상 공무원을 보훈 수당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새로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국가가 인정한 보훈의 범위를 온전히 반영하는 것이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바로잡아야 할 기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는 보훈 정책의 방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야 합니다. 금액의 인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훈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보훈은 과거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현재 우리의 책임이며 미래를 위한 약속입니다. 전주시가 그 책임을 다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 기준 마련에 함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본격적인 환절기에 다가왔습니다. 더 건강하시고, 더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21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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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28회
- 제3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치매안심도시를 표방하며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안심마을 조성, 조기 검진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치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 돌봄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의미 있는 성과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성과 이면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공백이 존재합니다. 바로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증 치매 환자분들의 돌봄 사각지대입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달 전주시의회에서 진행되었던 전주시 시민 체감형 치매 예방 관리 모델 구축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하여 이와 관련한 전문가와 현장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치매 정책은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중증 환자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면 인지 저하가 시작된 초기 단계의 어르신들, 즉 경증 치매 환자들은 등급 외 자로 분류되거나 제한적인 지원만을 받으며 제도 밖에 머무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적절한 시기에 돌봄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 증상이 악화되어 더 큰 사회적 비용과 가족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구광역시는 경증 치매 어르신을 위해 기존 기억학교를 기억돌봄학교로 개편하여 예방 중심 치매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지·정서·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장기 요양 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 치매 환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치매 초기 단계부터 돌봄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주시는 치매안심마을을 통해 지역 기반의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 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현재 치매안심마을은 인식 개선과 환경 조성 중심에 머물러 있으며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돌봄 기능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정책의 방향을 한 단계 더 확장해야 할 시점입니다. 첫째, 치매안심마을 또는 생활권 단위 거점을 중심으로 기억돌봄학교와 같은 경증 치매 특화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인지 훈련, 신체 활동, 사회 참여를 결합한 주간형 돌봄 서비스를 통해 초기 단계부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장기 요양 등급 이전 단계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등급 판정 전 또는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들도 일정 기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주형 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셋째, 치매안심마을의 기능을 환경 중심에서 돌봄 중심으로 확장하고 예방, 관리, 돌봄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치매 정책의 성패는 얼마나 빨리 개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중증 이후의 대응이 아니라 초기 단계에서의 예방과 관리가 가장 효과적이며 가장 책임 있는 정책입니다. 전주시가 진정한 치매안심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더 이상 사각지대를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경증 치매 환자에 대한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음 단계의 치매 정책입니다. 전주시가 치매안심마을을 중심으로 경증 치매까지 포괄하는 선도적 모델을 구축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2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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