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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속으로 시민과 함께!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장 김정명입니다.
- 성명 김정명(金正明)
- 직위 복지환경위원장
- 선거구 다선거구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평화2동)
- 정당 더불어민주당
-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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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핵심 공공 기관 전주 및 전북 혁신도시 유치 촉구 건의안
2026년 10월 2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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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전주시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및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편성 촉구 결의안
2026년 10월 2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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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지방재정 안정과 실질적 재정분권을 위한 미래대응기금 및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026년 10월 2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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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전북 보훈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전주시 준보훈병원 지정 촉구 건의안
2026년 10월 2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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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29회
- 제1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김정명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기존 주민센터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노후화된 평화1동 주민센터와 남부권 청소년센터를 복합화한 평화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 주민 커뮤니티를 활성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러나 당초 2026년 완공 예정이었던 사업은 부지 변경과 사업 확대 등으로 2027년으로 준공이 연기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완공된 이후 기존 평화1동 주민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초에는 해당 부지를 매각하여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지만 관련 법 검토 결과 현재 사용 중인 행정 재산은 매각이 불가능하며 용도 폐지 이후에나 매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임차 건물로 이전 후 매각하는 방안 역시 보증금, 임대료, 리모델링 비용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결국 행정의 입장은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완공된 이후에 그때 가서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행정은 사후 검토가 아니라 사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시간이 흐른다면 결국 해당 공간은 장기간 방치되거나 공실로 남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시민의 자산을 비효율적으로 방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폐교나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주민 참여형 공모를 통해 생활문화센터나 창업 공간으로 재생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노후 공공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와 설문 조사를 통해 돌봄 시설과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점은 공간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미리 시민과 함께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평화1동 주민센터 역시 이와 같은 방향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당 공간은 단순 매각의 대상이 아니라 지역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산입니다. 예를 들어 지역자활센터나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 성동구, 부천시 등은 유휴 공공시설을 활용하여 장애인 직업 훈련 시설이나 자활 사업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이루고 있습니다. 유휴 공공건물을 사회적기업, 직업 재활, 커뮤니티 복지 공간으로 전환하여 지역 활성화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시도 이와 같은 흐름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평화1동 주민센터는 단순히 남는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기회의 공간입니다. 행정은 지금부터라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하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 준공과 동시에 공간이 즉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 있는 행정의 모습입니다. 책임 있는 행정을 기대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시민의 자산이 방치되지 않도록 그리고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습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현장에서 뛰는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16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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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28회
- 제1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김정명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전주시 곳곳에서 방치되고 있는 지하보도 문제와 그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 지하보도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지난 십수 년 동안 우리 의회는 5분발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하보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해결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시민 불편은 계속 제기되고 있고 의회 역시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지하보도는 여전히 노후화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하보도를 새로운 도시 공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앞서 지속해서 의회에서 지적되었듯 지하보도는 이미 통행 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보행 환경이 지상 중심으로 바뀌면서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노후화된 시설과 관리 부실로 인해 일부 공간은 우범 지대에 대한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의 지하보도는 시민 이용은 줄어들고 관리 비용만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구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지하보도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전북대 앞 기린대로, 서신동 온고을로, 서신동과 중화산동 사이 백제대로, 인후동 아중로, 평화동 장승배기로 등 주요 간선 도로를 중심으로 총 6개의 지하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들 시설 대부분은 20년에서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로 시설 상태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고 관리 또한 충분하지 않아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제가 관련 사례와 제도를 살펴본 결과 지하보도를 새로운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서울 길음시장 앞 지하보도에 설치된 길음아지트, 송파네거리 지하보도에 설치된 송파마을예술창작소 다락과 같이 기존에는 통행 시설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커뮤니티‧문화 전시 등의 기능을 추가했다면 최근 대전 대전팜 모던과 같이 쓰이지 않는 지하보도를 스마트팜과 카페로 탈바꿈하고 체험 프로그램까지 즐길 수 있는 아예 다른 용도의 공간으로 만드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제도적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지하보도는 민방위 대피 시설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동 지역의 민방위 대피 시설 확보율이 충분한 경우 지하보도의 대피 시설 지정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전제 아래 지하보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도로 점용 허가를 통한 활용입니다. 지하보도는 기본적으로 도로 시설이기 때문에 도로 점용 허가를 통해 일정 부분 공간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는 보도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즉 보행 안전과 보도 폭이 충분히 확보되는 범위에서 부분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둘째, 도시 계획 시설 용도 변경을 통한 방법입니다. 지하보도 기능을 폐지하고 다른 도시 계획 시설로 변경한 뒤 관련 행정 절차를 거쳐 새로운 용도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을 활용한다면 기존 통행 시설을 넘어 문화 공간, 시민 휴식 공간, 생활 편의 공간 등 다양한 형태로 재탄생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화동 지하보도는 민방위 대피 시설로 지정되어 있지만 평화1동 민방위 대피 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확보율이 266%로 과잉 확보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행정 절차를 거친다면 지하보도의 민방위 대피 시설 지정 해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평화동 지하보도는 폭이 좁아 도로 점용을 통한 활용에는 한계가 있지만 도시 계획 시설 용도 변경을 통해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하보도는 더 이상 도시의 방치된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말만 반복할 때가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전주시가 지하보도를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시켜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1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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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23회
- 제1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김정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사회복지관 서비스 질 향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복지관은 아동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에게 상담, 교육, 돌봄 공동체 활동을 제공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 거점이기에 복지관 서비스의 수준은 곧 시민이 체감하는 복지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열악한 재정 구조와 인력 처우로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기에 운영비 현실화 및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사는 단순한 행정 인력이 아닙니다. 위기 가구를 가장 먼저 찾아내고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하며 주민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복지 정책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처한 근무 여건과 보상 체계는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종합복지관 및 노인복지관 12개소와 장애인복지관 1개소 총 13개 복지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느 복지관에 근무하든 모든 사회복지사들은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 사례관리, 각종 행정 업무는 물론 위기 상황 발생 시 가장 먼저 현장으로 달려가 시민을 지원하지만 주간은 물론 야간에도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맡아 운영하느라 남은 시간에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에게만 월 20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으며 종합·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에게는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은 명백한 제도적 불균형일 것입니다. 서울·부산·광주 등은 이미 사회복지사에게 월정액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도비와 시군비 매칭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실태 조사에는 초과근무 보상 제도 도입 시 사회복지사의 직무 만족도 및 업무 몰입도가 각각 20% 이상 향상된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이 곧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직결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안정된 근무 환경과 정당한 보상을 보장받을 때 돌봄의 연속성은 유지되고 프로그램의 질은 높아지지만 낮은 처우와 불평등한 보상은 인력 유출을 불러와 결국 시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저하로 연결됩니다. 즉, 복지 서비스의 품질은 종사자의 처우 수준을 결코 넘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사회복지관 운영비 문제 역시 심각합니다. 2025년 1월 기준 전북도 내 사회복지관 운영비 총액은 약 19억 9000만 원으로 이 중 보조금은 6억 3000만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 13억 5000만 원은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조적으로 보조금 예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전북 지역 복지관 보조금 지원 수준은 전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며 전주시 복지관들은 운영비 지원 수준이 전북 18개 기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필수 공공요금 및 안전 관리, 차량 유지, 프로그램 운영 등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욱이 전주시는 전북 도내에서 가장 많은 복지 서비스 수요를 담당하는 도시입니다. 전주시의 인구 규모와 고령화율은 도내 최고 수준이며 사회복지관 이용자 수 역시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실제로 사회복지관 이용자 수는 2020년 470만 명에서 2023년 520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고령화율 역시 20%를 초과하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지만 운영비 지원은 도내 최저 수준으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복지 서비스 수요는 가장 많지만 운영비는 가장 열악한 도시가 바로 전주인 것입니다. 이에 저는 전주시가 종합·노인복지관 사회복지사에게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전주시 복지관의 운영비 지원을 대폭 상향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는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 복지 서비스 품질 향상과 시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선순환 구조를 세우는 핵심 과제이며 이들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때 우리 전주시는 더욱 따뜻하고 풍요로운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이 신속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발언시간 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10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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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20회
- 제1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과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2동·동서·서서학동 출신 김정명 의원입니다. 우선 발언에 앞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무사히 치를 수 있도록 질서 있는 선거 문화를 보여주신 전주시민 여러분! 선거 사무를 맡아 밤낮없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12월 3일 불법 계엄으로 인해 사회 곳곳이 분열되고 정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민주주의의 품격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었고 이제는 분열은 통합으로 정체되었던 것은 재기해야 합니다. 우리 전주시도 잠시 멈춰 있던 전주·완주 행정 통합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우리가 이미 함께 사용하고 있는 전주권 광역매립장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작년 현장 점검차 방문했던 매립장은 비록 쓰레기가 묻히는 공간이지만 저는 그곳에서 통합의 씨앗을 보았습니다. 행정 구역은 다르지만 생활은 이미 하나임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매립장은 완주군 이서면에 위치해 있지만 전주와 완주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 기반 시설입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2027년 10월까지 매립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54조에 따르면 폐기물 매립 시설의 사용이 끝나거나 폐쇄된 후에는 주민의 건강 및 재산, 주변 환경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도시공원, 신재생에너지, 주차장 그리고 체육 시설 등 제한된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전주시는 과거 세 곳의 매립장을 자연생태체험장, 태양광발전소, 도시공원으로 전환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 종료 이후 시간이 지난 뒤에야 활용 방안이 마련되었고 그 시간 동안 해당 부지는 방치되었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해야 합니다. 전주권 광역매립장은 매립 완료 이전에 시민들에게 돌려줄 공간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이 공간을 전주·완주 통합을 실현하는 공간이자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체육 인프라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현재 전주시 체육 인프라는 열악하고 부족합니다. 전주시설관리공단은 화산체육관에 셋방살이 중이며 전주시 컬링 전용 경기장은 6년째 무산된 채 선수들은 훈련장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체육 행정, 생활 체육, 전문 체육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전주권 광역 2단계 매립장 부지 면적은 약 8600㎡로 축구장 12개 이상이 들어설 수 있는 넓이입니다. 이 넓은 부지를 스포츠 클러스터로 개발한다면 올림픽을 위한 체육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보완함은 물론 향후 시민들의 일상 속 체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해남군 우슬체육공원은 비슷한 면적으로 조성된 생활 체육, 전문 체육이 공존하는 스포츠 클러스터입니다. 평소에는 주민들의 생활 체육 공간으로, 전문체육인들에겐 전지훈련장으로 또 전국 단위 스포츠 대회 유치 공간으로 활용되며 지속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남군은 코로나 이전 5년간 매년 20개 이상의 전국 대회를 유치하고 있고 연평균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약 100억 원의 경제 효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지가 체육 시설로 전환된 사례도 이미 존재합니다. 서울 상암 월드컵경기장은 난지도 매립지 위에 지어졌고 인천 수도권 매립지 역시 골프장, 스포츠센터를 조성했으며 추가로 파크 골프, 실내 체육 시설 등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매립장은 묻는 공간이 아니라 미래를 띄울 수 있는 공간입니다. 완주와 함께하는 이 매립장을 행정 경계를 뛰어넘는 통합의 출발점으로 삼아 미래의 전주시민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의 자산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갈라져 있던 전주·완주의 과거를 묻고 통합이라는 현재의 과제를 해결하며 2036 통합 전주시 하계올림픽이라는 미래를 현실로 만드는 공간, 전주권 광역매립장이 그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발언시간 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1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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