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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속으로 시민과 함께!
전주시의회 의장 최주만입니다.
- 성명 최주만(崔周萬)
- 직위 의장
- 선거구 다선거구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평화2동)
- 정당 더불어민주당
-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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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핵심 공공 기관 전주 및 전북 혁신도시 유치 촉구 건의안
2026년 10월 2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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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전주시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및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편성 촉구 결의안
2026년 10월 2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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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지방재정 안정과 실질적 재정분권을 위한 미래대응기금 및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026년 10월 2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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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전북 보훈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전주시 준보훈병원 지정 촉구 건의안
2026년 10월 2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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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23회
- 제1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최주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 도시 도로 곳곳에 설치되어 온 이른바 조화 맨홀입니다. 조화 맨홀은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주변 보도블록과 일체감을 주는 방식을 통해 주로 콘크리트로 제작된 맨홀로 도로의 평탄성 및 시각적 통일성을 높인다는 이유와 함께 철제보다 비용이 더욱 저렴하다는 장점까지 더해지면서 디자인과 경제성을 동시에 충족하는 대안으로 신도시 및 주요 도심을 중심으로 설치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설치 이후 약 20년이 초래한 현재 도심의 미관을 위해 설치된 조화 맨홀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린 실정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반적 수명이 이삼십 년임을 고려할 때 이상적 조건에서도 내구성이 저하될 시기가 도래하였지만 주로 값싼 중국산 자재를 사용한 탓에 장기간 더위와 추위로 인한 수축과 팽창이 반복되며 표면이 박리되거나 내부 철근이 부식되는 등 내구성 저하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를 지나다니는 스쿠터나 킥보드의 충격, 폐수에서 발생하는 가스 역시 맨홀 안쪽 콘크리트를 빠르게 부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들어 많은 지자체에서 조화 맨홀 부식으로 인한 사고가 보고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보행자 부상 및 차량 파손 등의 피해 역시 발생하고 있고 전주시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욱 위험한 것은 시민들이 육안으로 조화 맨홀의 균열이나 파손 여부를 혹은 그 정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맨홀 안쪽이 부식되는 경우 내부 균열이나 구조 손상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시민들이 무심코 그 위를 밟고 지나가는 등 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약 2만 2000여 개의 맨홀이 존재하지만 조화 맨홀에 대한 점검은 고사하고 맨홀 재질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즉각 모든 맨홀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조화 맨홀의 현황과 부식 정도를 조속히 파악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위험 구간 단계적 보강 및 교체 작업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송 의원께서 지난 제421회 임시회를 통해서 전주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전주시로 하여금 맨홀의 전수조사, 정비 계획 수립, 유지관리 체계 마련 등의 실질적 대응을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내부까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안전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너지고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사고는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이것을 해야 하는지가 아니라 왜 지금까지 이를 방치하였는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할 시점에 도래하였습니다. 도시 미관이 아무리 중요해도 시민 안전 앞에 감춰진 균열을 덮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주시는 즉각 모든 맨홀에 대한 전수조사 및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025년 9월 10일 (수)
-
5분
자유발언- 제418회
- 제1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최주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전주시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체계를 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417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김윤철 의원께서 친환경 전기차 보급 사업의 예산을 대폭 축소한 건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는 5분발언을 하신 바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전주시의 상반기 전기자동차 보급 물량은 승용차 기준 1000대 규모였으나 올해는 예산 축소로 인해 5분의 1 수준인 200대로 급감했으며 군산시 296대, 익산시 251대보다도 적은 물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이 축소된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주시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체계가 지나치게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기차를 구입하려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보조금 신청 접수 시작일과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요청일 사이에 일정 기간의 간격을 두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행정은 제출된 서류를 사전에 검토하고 서류가 미흡한 경우 보완할 시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 전주시는 신청 접수와 지원 가능 여부 확인 일시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없고 신청 접수를 먼저 했더라도 서류가 미비하다면 즉시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류에 미흡한 사항이 있더라도 최초 자격 확인 전까지 보완한다면 순위 변동 없이 지원하는 타 지자체와는 매우 다른 양상입니다. 전기차 보급 지원 물량에 여유가 있다면 후순위로 밀리더라도 서류를 보완해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겠지만 올해 전주시는 극도로 적은 물량을 배정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다 보니 후순위로 밀리면 보조금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사소한 오기와 예상하지 못한 문제로도 후순위로 밀리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민들이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서류 준비 과정부터 굉장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가구 조건이 타 지자체보다 까다롭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자녀의 주민등록 거주지와 상관없이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추가 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지만 전주시는 자녀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 지원금은 전적으로 국비와 도비로 지원되며 시비는 전혀 투입되지 않는 사안인데 굳이 다른 지자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시민들의 혜택을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친환경생태도시를 내세우는 전주시가 지나치게 적은 전기차 보급 물량, 행정 편의주의적인 지원 구조, 까다로운 조건이 더해져 보조금을 지원받기 가장 어려운 지자체로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올해 시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해 지원 물량이 적은 문제는 당장 해결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정 체계는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편의적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신경 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전주시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체계가 오히려 시민들에게 또 다른 장벽이 되고 있는 현 상황을 즉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절대로 행정의 편의가 시민 불편보다 우선시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행정 체계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12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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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15회
- 제2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절차와 기준이라는 미명하에 시민의 불안감 방치하는 전주시의 각성을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2동 출신 최주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허울 좋은 핑계 뒤에 숨어 시민들의 불안감을 방치하는 전주시의 각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최근 전주시의 한 공장이 일부 설비 변경을 추진하면서 바람 잘 날 없는 전주시에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설비 변경으로 인해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는 불안감은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발화해서 이제는 촛불 집회가 열리는 실정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비록 어제 전주시에서 해당 시설에 대한 관련 허가 불허 방침을 발표하였지만 본 의원이 심각히 여기는 부분은 전주시가 지금껏 시민들의 불안감에 미온적 태도로만 일관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방 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불안을 표출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거나 최소한의 책임만을 이행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비단 작금의 사태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5월 안타까운 희생자를 발생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 사고 당시 시민들은 자신들과 똑같은 전주시민인 시설 근무자들이 여전히 열악하고 위험한 근무 환경에 내몰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내보였지만 전주시는 대부분의 사고 원인 규명과 수습 과정을 유관 기관 및 운영 업체에만 떠넘기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 대책에 있어서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그저 전주시의 법적 책임만을 면피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전주시 한 제지 공장에서 미처 아직 꽃을 피우지 못한 열아홉 살의 귀한 생명이 생을 달리했을 때도 유해 화학 물질이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고 해당 공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뿐 아니라 인근 주거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다는 불안과 우려가 지속적으로 표명되어 왔음에도 전주시는 법적 소관이 아니라는 이유만을 내세우며 노동부와 국과수의 결과만을 지켜보겠다는 입장만을 고수하였습니다. 비록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원인 규명 및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제기한 우려가 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 정부의 본질적인 역할과 책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자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방 정부는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해야 하며 법적 절차와 기준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지만 전주시는 지금껏 그 수단에 집착하며 본래의 목적을 망각해 왔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우려를 방치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 불안을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지방 정부의 본질적인 존재 이유입니다. 이에 전주시민은 전주시가 그간 보였던 태도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며 본 의원은 전주시가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강력히 천명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은 행정 처분의 결과로만 해소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전주시는 스스로에게 부여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를 촉구하며 시민들의 안전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들이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전주시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길 바라며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10월 11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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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07회
- 제2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서학동·서서학동·평화1·2동 지역 최주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첨단 기술을 도입한 스마트 스쿨존 구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전국 기초단체 교통안전 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는 70.31로 D등급입니다. 전주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마다 스쿨존 내 교통 환경 지수를 높이기 위한 엄격한 규제와 다양한 시책들이 발굴되고 교통안전 시설들이 새롭게 설치되고 있지만 전주시 213개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21년에 9건, 2022년에 7건, 2023년에 6건이 발생하여 여전히 스쿨존 내 사각지대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보행 중 스마트폰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9년 230건 정도이며 21년 280건, 23년 10월 말 기준 320건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이러한 스몸비족 사고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스쿨존 횡단보도 보행 중에도 주변을 살피지 않고 길을 걷는 어린이일 경우 매우 위험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통학에 위험이 될 만한 취약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어린이가 걷기 편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도로 보완하여 시책을 발굴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 보행 사고는 저학년일수록 사상자가 많고 하굣길에 집중되어 발생한다고 합니다. 지자체 방범 CCTV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복합적인 CCTV 포함 많은 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성공적인 설치 사례를 보면 최근 화성시가 설치한 스쿨존 차단기의 경우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서 음성 안내와 함께 보행 신호 초록불에 안전바가 개방되고 빨간불에는 폐쇄돼 스쿨존에서 발생 가능한 무단 횡단이나 예측 출발 등 돌발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시범 운영 후 무단 횡단 건수가 141건에서 4건으로 96%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냈으며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의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안양시는 관내 41개소 스쿨존 전체에 AI 스마트 교통사고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서 등하굣길에 어린이들이 횡단하는 경우 스쿨존 내 위험한 상황을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위 LED 전광판에 경고음이나 음성을 통해 알려줌으로써 충돌 및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 보행 서비스로 행안부 어린이 안전대상을 받을 만큼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수원시, 제주도, 서울 성동구 등 여러 자치단체에서 스쿨존 스몸비 방지 애니타임 워킹 설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이용 방법도 아주 간단하고 쉽다고 합니다. 안전 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작은 무선 장치를 부착해 주고 부모님과 자녀들 스마트폰에 애니타임 워킹 앱을 설치만 해 주면 스몸비 사고 방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신학기를 대비하여 스쿨존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해 자발적으로 책임지는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설치하여 그 실효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도록 통학로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고 스쿨존 환경에 적합한 다양한 스마트 스쿨존 구축 사업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2월 2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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