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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속으로 시민과 함께!
전주시의회 의원 김성규입니다.
- 성명 김성규(金性奎)
- 직위 의원
- 선거구 바선거구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 정당 더불어민주당
-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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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재)전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의 건
2026년 10월 2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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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핵심 공공 기관 전주 및 전북 혁신도시 유치 촉구 건의안
2026년 10월 2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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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전주시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및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편성 촉구 결의안
2026년 10월 2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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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지방재정 안정과 실질적 재정분권을 위한 미래대응기금 및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026년 10월 2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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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18회
- 제1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김성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자전거 운전 자격증 제도 도입을 통한 자전거 안전 강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한 2023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대비 자전거 사고 건수 비율은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자전거 가해자 사고는 5146건, 사망자 수는 64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대비 각각 2.6%, 2.5%의 수준에 달했습니다. 연령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인 사고 중 20세 이하 자전거 운전자가 가해자인 사례는 1077건으로 전체 건수의 21%를 차지하며 65세 이상을 제외하면 전 연령 구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전주시 역시 학생들의 자전거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자전거 관련 사고 또한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을 위한 규칙들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을 위한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이 매우 활성화된 네덜란드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교통 규칙이나 안전한 이용 습관, 교통 수신호 등을 평가하는 자전거 안전 교육 시험을 치르게 하여 시험을 통과한 어린이에게 자전거 안전 학위 디플로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초등학생 92%가 학위를 받고 중학교에 진학할 정도의 오랜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부터 자전거 교통안전 교육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론과 실습으로 구성된 자전거 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자전거에 대한 기본 지식, 교통 법규, 주행 이론 등을 평가하는 필기시험과 기능 및 주행 시험으로 구성된 실기시험을 통과하면 증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의 응시자는 인증일로부터 2년간 서울시 공유 자전거 이용 시 일정 수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이 높다고 합니다. 부천시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면허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에게 면허증을 발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전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 안전한 교통수단으로서 인식을 심어 주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전주시 역시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여 탄소 중립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전거 운전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학생들에게 자전거 운전과 관련한 기본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이수한 학생들에게 자전거 운전 자격증을 발급한다면 자전거 이용에 있어 안전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종이 증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적인 요소를 가미한 키링과 같은 형태로 제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 사이에서 자격증 취득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운전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들에게 꽃싱이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역시 함께 도입한다면 제도의 효과적인 정착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학생 자전거 운전 자격증 제도는 단순히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단순한 정책이 아닙니다. 전주시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학생들이 살아갈 미래를 위하여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자전거 운전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여 학생들에게 안전을 보장하고 자전거 교통 문화를 개선하는 선도적인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12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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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08회
- 제4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늘 시민과 함께하는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김성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스마트 팜을 통한 도시 재생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기후 변화와 인구 증가로 인해 식량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스마트 팜이 미래 농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마트 팜은 빅 데이터와 인공 지능 등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활용하여 작물의 생육 환경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농장으로 최근에는 도시의 유휴 공간을 활용한 시티 팜, 지하철 역사의 메트로 팜, 폐컨테이너를 활용한 컨테이너 팜 등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더불어 2023년 7월 25일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어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스마트 팜 조성 지원의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스마트 팜은 다양한 방법으로 노동력과 에너지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기후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환경에 대한 인식 전환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로 지역에서 생산한 농작물의 판매와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도시 농업을 통한 농작물 재배와 식료품 가공·유통·판매·배달 등이 연계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로의 확대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용 공간이 부족하거나 임대료가 높은 도심에서 도시 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간 및 유휴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부산 사하구 감천동의 천사마을은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스마트 팜을 조성하여 판로 개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체 약 65평 규모로 수직 공간 활용을 통해 효율성을 높였으며 천사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1년 동안 위탁 관리하여 주민들의 수익과 일자리 창출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2019년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에 선정된 도토리골 새뜰마을은 전주시의 대표적인 도시 재생 사업 중의 하나로 스마트 팜을 통해 마을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이고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름철이면 상습적인 침수와 산사태 피해를 입었고 노후 주택과 빈집이 많아 마을의 안전과 위생 문제가 심각했던 도토리골 새뜰마을은 수도관과 CCTV, 보안등 등을 설치하고 흉물스럽던 빈집을 허물어 주차장과 주민 텃밭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이처럼 새뜰마을 조성 사업을 통해 마을의 환경이 개선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마을 내 조직되어 있는 주민협의체인 도토리골 주민협의체들은 새뜰마을 조성 사업으로 만들어진 주민 공동 이용 시설에서 직접 도토리 쿠키를 만들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컨테이너 스마트 팜을 통해 버섯 생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에서 거점 시설 활용과 지역 주민 참여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었던 문제 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스마트 팜을 운영하게 되면 주민들이 직접 소득을 창출할 기회가 늘어날 것이며 마을 주민 간 협업할 수 있는 공간 활용을 통해 주민 간의 의사소통 창구 역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스마트 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스마트 팜 조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유지, 국유지, 공유지 등을 적극 활용하고 민간 기업 등 주민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둘째, 스마트 팜을 활용한 도시 재생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마을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여야 합니다. 전주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 도시이자 농업 도시입니다. 스마트 팜을 통해 전주시의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농산물 생산·유통의 경쟁력 확보와 전문 농업 기술 확산, 스마트 농업 기반을 확대하는 등 미래 농업을 선도하기 위해 다양한 농업 정책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이에 전주시가 스마트 팜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3월 27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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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06회
- 제5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의원 김성규 의원입니다. 지난 몇 년간 전주시의 발전과 직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공정성을 중시해야 할 감사 체계에서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차례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 감사 시스템의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내부 감사 체계는 피해 공무원들에게 전혀 신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당 공무원이 익명으로 제보해도 내부조직이다 보니 해당 부서의 부서장이나 과장에게 다시 회귀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부에서 발생했던 부당한 일들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언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피해를 입은 공무원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억울한 문제들을 행정사무감사의 힘을 빌려 사건을 고발하거나 부당한 대처를 다시 바로잡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가 아닌 외부의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조직 내부에 대한 신뢰도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결과가 감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주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직원들의 절대다수인 89.2%가 갑질에 대해 "그냥 참았음"으로 답했으며 가장 큰 이유가 "신고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음" 이였습니다. 이처럼 전주시의 인권 보호와 감사 행정에 대해 공무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조차 신뢰하지 못하는 시청 조직을 과연 주민들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부 감사담당관을 선임 또는 외부 감사제도를 도입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출연기관과 민간위탁시설은 감사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전주시는 민간위탁기관 124개, 출연기관 7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기관의 사건과 조사, 징계 등을 담당하는 감사실이 없습니다. 현재 기관에서 임직원의 고충이나 비리 등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를 위한 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나 해당 기관의 팀에서 행정 업무를 맡고 있어 결국에는 기관 내부에서 감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나 부정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관의 별도의 팀이 있어야 하는 것이 맞지 내부 직원이 내부 고발자를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분명 외부와 내부에서 생기는 고충과 갈등들은 수도 없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점을 내부에서 결정하고 내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투명한 윤리 경영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는 상당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에도 감사를 위한 별도 조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권 침해 및 차별, 갑질 행위 등의 문제를 담당하는 인권 부서의 독립성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최명철 의원님께서 작년 9월 전주시 인권 담당 부서의 독립성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신 적 있습니다. 행정은 이에 대해 인권 부서의 독립성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 인권법무과는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으로 피해 입은 공무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끼리 벌어지는 갑질을 관료적 행동으로 해결하는데 어떻게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인권 부서의 운영과 활동에 제한이 생겨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은 더 이상 참고 은폐하는 식의 해결인 이 같은 상황들을 절대로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권팀의 권한과 활동이 보장되어야 하며 조례 제정을 통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시정질문, 5분발언 등 온갖 노력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 갑질이 근절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난 12월 10일은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 75주년이 되는 세계 인권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시의 감사 및 인권 업무가 독립성 결여로 인해 독립성과 전문성이 미흡해지면 결국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전주시의 성장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인권은 민주주의의 근본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침해되어서는 안 되고 침해당해서도 안 됩니다. 시장께서는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12월 18일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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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05회
- 제2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과 이병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우범기 시장과 22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2동·효자3동·효자4동 출신 김성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로 오염된 식재료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체계 마련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8월 24일 일본 정부는 주변국과 자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태평양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강행했습니다. 벌써 2차 오염수 해양투기가 시작되면서 23일까지 약 7800톤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갈 예정이며 일본은 약 140만 톤의 오염수를 무려 30년간 방류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시민 모두가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방사능에 취약한 영유아와 자식들을 둔 학부모님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산물 방사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아 및 어린이, 임산부 등 방사능 취약계층의 경우 방사능 검출 빈도가 높은 식품 섭취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도 소금이나 생선류 등 수산물은 급식 식단 전체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오염수 방류는 어린 학생들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교육부는 최근 3년간 급식에 일본산 수산물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안전한 식재료만 공급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산 수산물뿐만 아니라 오염수 그 자체가 우리 바다에 방류되어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최근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일본산 활어차의 무단 방류가 발견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항만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산항에 입항한 일본 활어차 1만 2278대 중 2893대만 해수 방사능 검사를 받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 입항한 일본 활어차 43대 중 7대만 방사능 검사를 받고 해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방사능 검사를 받지 않은 활어와 해수를 실은 일본 활어차가 국내 어디든 다닐 수 있어 우리 도로와 바다에 방류해도 추적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방사능 오염 가능성은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 접근할 수 있으므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염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전주시민과 학생들의 건강에 직결된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몇 가지 대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수입 수산물 품목의 원산지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최근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원산지 위반·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반 사례가 164건으로 지난해 74건에 대비 2.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산물의 원산지를 속이거나 위반 사례를 철저하게 관리하여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둘째, 방사능으로부터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또 검사 결과 시 방사능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면 해당 식재료 사용을 즉시 금지시키고 검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유관기관과 협력해 부적합 판정 식재료에 대한 안내, 회수, 납품 중단 등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유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합니다. 더불어 식품 관련 이슈와 유해물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고 엄격한 대응을 통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급식 운영이 파행으로 치닫기 전 우리 전주시도 신속한 대응과 제도적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영유아와 학생, 전주시민 모두의 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방사능 오염물질의 심각성을 깊이 인지하고 방사능 검출 식재료에 대한 안전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년 10월 20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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