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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속으로 시민과 함께!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최서연입니다.
- 성명 최서연(崔瑞娟)
- 직위 도시건설위원장
- 선거구 아선거구 (진북동, 덕진동, 금암동)
- 정당 더불어민주당
-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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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핵심 공공 기관 전주 및 전북 혁신도시 유치 촉구 건의안
2026년 10월 2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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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전주시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및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편성 촉구 결의안
2026년 10월 2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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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지방재정 안정과 실질적 재정분권을 위한 미래대응기금 및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026년 10월 2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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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전북 보훈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전주시 준보훈병원 지정 촉구 건의안
2026년 10월 2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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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27회
- 제2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암동·진북동·인후1·2동 출신 최서연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완판본에서 이어진 기록 문화의 전통 위에 도서관이라는 현대의 공간을 더해 오며 책과 독서를 도시의 정체성으로 삼아 책의 도시, 독서 문화도시를 지향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러한 독서 문화 정책이 과연 예산과 행정의 선택 속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에는 이미 책의 도시라는 이름으로 불릴 만큼 도시를 대표하는 문화적 자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독서와 책을 매개로 다양한 책 문화 사업들이 있으며 이는 문화도시로서의 성과를 넘어 전국 각지에서 관광객을 불러모으는 효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책 문화 예산은 늘 바람 앞의 촛불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2026년 전주시 도서관본부 예산은 전년 대비 약 51억 원, 39.5%가 감소했습니다. 도서관 전 부서에서 예산이 줄어들었고 책사랑 포인트, 도서관 여행, 시민독서학교 등 시민 참여도가 높은 사업들 역시 감액되었습니다. 독서 문화 정책은 단기간에 성과가 드러나는 정책이 아닙니다. 시민이 반복해서 참여하고 일상 속에서 책을 접할 수 있을 때 도시는 독서 문화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주시는 그 기반이 되는 정책부터 축소하고 있습니다. 전주책쾌를 아십니까? 전주책쾌는 독립 출판 북페어입니다. 책쾌란 조선시대 책을 사고팔며 지식과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던 책 장수를 뜻합니다. 전주책쾌는 이 이름처럼 책과 사람을 잇는 매개자의 역할을 해 온 행사입니다. 하지만 전주책쾌는 1회부터 3회까지 단 한 번도 넉넉한 조건에서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제한된 예산 속에서 민간 기획자와 참여자들의 헌신에 기대어 버텨 온 행사입니다. 그럼에도 전주책쾌의 성과는 분명했습니다. 참가팀 수는 65팀에서 92팀으로, 신청팀 수는 121팀에서 286팀으로 늘었고 방문객은 매년 700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민 만족도는 93.7점, 재참여 의향은 98%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과를 뒷받침하는 예산과 운영 구조가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점입니다. 성과보고회 회의록에서도 기획·홍보·전시 인력의 과중한 부담과 단기 운영 구조, 안정적 예산 체계의 필요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행정은 조건을 보완하기보단 결과만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이는 현장의 책임만을 누적시키는 구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전국 최초의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인 전주시 도서관 여행 역시 올해 2500명 이상이 참여하고 만족도 96점을 기록하며 새로운 문화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지만 매년 예산 편성과 운영 규모가 달라지는 구조 속에서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전주책쾌와 도서관 여행과 같은 사업은 이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일부 사업보다도 도시의 이미지 형성이나 체류 효과 면에서 분명한 성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업들은 매년 예산 재배정 여부에 따라 존속이 좌우되고 올해가 마지막이 될 수 있다 전제 속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과가 축적되고 있음에도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예산과 운영 구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전주시의 독서 문화 정책을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독서·책 문화 사업에는 안정적인 예산 구조가 필요합니다. 매년 사업을 이어가는 방식에 그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측 가능성을 갖춘 예산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성과가 누적되는 사업일수록 예산 역시 그 흐름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둘째, 독립된 기획·운영 주체가 책임 있게 사업을 이끌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야 합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독립적인 조직과 위원회를 통해 기획과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전주책쾌와 도서관 여행과 같은 책 문화 사업 역시 독립된 기획 주체가 중장기적인 비전 아래 기획과 운영을 책임지고 행정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독서 문화 행사의 기획과 운영이 개인의 헌신과 열정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기획·홍보·전시를 담당하는 전문 인력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과 이에 대한 행정의 책임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제 전주의 책 문화는 내부의 문화 정책을 넘어 수많은 외부 방문객들을 전주로 불러들이며 도시의 외연을 넓히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일회성으로 소모되지 않도록 전주시의 책임 있는 판단과 정책적 전환을 촉구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5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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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23회
- 제1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암동·진북동·인후1·2동 출신 최서연 의원입니다. 전주는 청년의 꿈과 가능성을 품은 도시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주는 어렵게 확보한 소중한 기회가 지연과 방치 속에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2022년 국토교통부의 공모에 선정된 전북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은 전북대 구정문 일대와 실내 체육관을 포함한 3만 6580㎡의 유휴 부지에 총 1110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3단계로 개발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1단계로는 창업 지원과 산학연 혁신 허브의 건립에만 510억 원이 투입되며 이 가운데 국비 190억 원, LH 240억 원, 도비와 시비가 각각 40억씩 반영되었습니다. 이곳에는 창업 허브와 산학연 연구 시설, 기업 지원 인프라가 조성되고 네이버·KT 등 주요 ICT 기업을 비롯한 180여 개 기업의 입주와 산학연 네트워킹이 추진되어 전주시가 미래 혁신 산업의 전진 기지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은 선정된 지 3년이 지나도록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필수적인 절차인 철거와 기본 협약 체결이 진행되지 않아 사업이 계속 늦춰진다는 점입니다. 결국 2022년 공모 선정 이후 2년이 넘도록 실질적인 착공에 이르지 못했고 논의가 시작된 이후로도 뚜렷한 진전이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그사이 인건비와 자재비 상승으로 인해 사업 규모가 축소되었고 LH의 부담까지 커지면서 국비 반납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전주시는 최근 오는 2027년 상반기 체육관 철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잃어버린 3년은 되돌릴 수 없고 그사이 사업의 실익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청년과 시민 모두의 불안과 우려는 커졌고 결국 전주시가 지체하는 동안 기회의 문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가 직면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지난 3년간 전주시 인구는 65만 명에서 62만 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청년 인구만 따져도 1만 명 이상이 빠져나갔습니다. 일자리와 정주 여건이 부족해 청년이 떠나는 상황에서 어렵게 확보한 국책 사업마저 늦추고 축소한다면 전주는 미래 세대를 어떻게 붙잡을 것입니까? 이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사업 지연이 아니라 전주시가 국비 사업과 국가적 기회를 대하는 태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북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청년과 지역 산업을 살릴 소중한 발판이며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사업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향후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있어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닌 전주시의 적극적인 개입과 주도적인 사업 진행이 필요합니다. 둘째, 철거와 기본 협약 체결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조속히 마무리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과 시민의 목소리를 모두 반영한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실제적인 일자리 창출과 인구 유출 방지 효과가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단계별 목표를 명확히 제시해 시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피지컬 AI를 비롯한 산업 혁신과 청년 일자리, 인구 감소 대응까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문제와 해 나가야 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전북대 캠퍼스 혁신파크는 청년의 미래와 전주의 산업 경쟁력을 살리는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이번 사업을 반드시 정상화하여 전주가 미래 혁신 산업의 전진 기지로 도약하고 청년들이 이 땅에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10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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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21회
- 제1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금암동·인후1·2동 출신 최서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원도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무분별한 규제 완화 정책의 이면을 얘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 원도심은 전주시의 뿌리이자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입니다. 인후동, 금암동, 풍남동, 중앙동, 노송동을 비롯한 원도심 일대는 단순한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이 아니라 수십 년간 시민들의 삶이 이어져 온 터전이자 공동체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최근 원도심은 정비라는 이름 아래 멍들어가는 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전주시 원도심에서 나타나고 있는 몇 가지 주요 문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규제 완화가 만든 재개발의 열기는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습니다. 우범기 시장 취임 이후 전주시는 정비 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건폐율, 용적률 완화, 층수 제한 해제, 도시 계획 변경 간소화 등 다양한 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2년간 원도심 일대에는 수십 건의 정비 구역 지정과 사업 설명회, 주민 동의서 등 요구가 이루어졌고 일부 구역은 이미 사업 인가 및 철거 단계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도시를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은 하루아침에 집 앞이 공사장이 되었고 소음과 먼지, 공사 차량으로 인한 불편에 시달리며 일상이 무너지고 있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거권은커녕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원도심 거주민의 다수는 고령자이며 다가구 주택이나 단독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겪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찬반 갈등이 발생하고 철거로 막힌 골목길은 공사 차량에 가로막혀 긴급 차량조차 진입할 수 없는 위험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임대료 상승과 퇴거 압박으로 삶의 기반은 흔들리고 있으며 일부 구역은 사업 무산 후 수년째 방치돼 범죄와 화재에 노출된 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전주시 빈집 실태 조사에 따르면 원도심에는 1000동 이상의 빈집이 방치되고 있으며, 그 절반 이상이 화재 위험, 범죄 우려, 미관 저해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빈집 철거나 보수 사업은 예산 부족으로 제때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소규모 정비 사업도 주민 홍보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개발의 중심에는 건설사가 아닌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도시는 콘크리트의 집합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 숨 쉬는 공간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필요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유일한 해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빈집 정비, 소규모 리모델링 지원,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 원도심의 살아 있는 회복을 도모해야 합니다. 주민이 본인의 삶터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방수·단열 보강, 에너지 효율화, 소방 도로 확장과 같은 현실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골목길에는 안심 가로등을 설치하고 작은도서관, 생활 문화 공간 등 생활 SOC를 구축해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넷째, 방치와 갈등을 외면한 채 추진되는 개발에는 공공의 책임이 결여됐습니다. 전주시는 2024년부터 도시재생 2.0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행정력과 예산은 여전히 대규모 정비 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원도심 곳곳에서는 재개발의 여진이 아닌 방치의 그림자만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원도심은 수년 내에 도시의 흉터로 남고 개발 실패의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주의 심장부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결정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단순히 규제를 풀고 빠르게 밀어붙이며 아파트를 세우는 것이 개발은 아닙니다. 지금은 잠시 멈춰서 도시의 미래를 다시 설계해야 할 때입니다. 공공 주도형 도시 정비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백을 줄이기 위한 중간 단계 거점 사업 임시 활용 계획과 같은 현실적인 조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갈등 조정 기구의 설치도 적극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원주민의 재정착을 보장하고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장치가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전주 원도심은 단순히 낡은 동네가 아닙니다. 그곳은 시민들의 삶이 이어져 온 지속 가능한 공동체이며 오늘도 아이들이 뛰놀고 어르신이 평온히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입니다. 그들의 주거권 더 나아가 존엄한 생존권을 지키는 일 이것이야말로 전주시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행정의 책무입니다. 원도심 주민의 삶과 공동체를 지키고 전주시가 사람 중심의 도시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16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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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14회
- 제1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일과 가정의 양립, 전주시의 인구 대책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 출신 최서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의 인구 소멸 대책을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6명대로 매년 역대 최저 수준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2022년 출생아 수 3000명 벽이 무너졌고 인구는 계속 감소하여 63만 명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처럼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인구 감소를 넘어 소멸의 대책으로 본 의원은 평등하고 행복한 가정 즉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적극적인 성평등 관점의 정책적 지원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3월 4일 발표한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의 모성 보호 지급자 현황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 내 최근 3년간 육아 휴직을 사용한 남성 근로자 수는 3654명으로 전국 하위 네 번째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출산율이 줄어든 반면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점차 늘고 있고 남성의 육아 휴직 비율이 최근 들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나 아직도 육아 휴직자의 비율이 부(父)는 27.1%, 모(母)는 72.9%로 부(父)의 2.7배에 해당합니다. 여전히 육아는 여성이 전담자라는 고전적 성 역할 문화와 육아 휴직을 남성이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 사업주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점이 법적으로 보장된 남성 육아 휴직을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일·가정 양립이 불가능하며 여성들의 가정과 직장 사이에서 육아로 인한 잦은 이탈과 경력 단절로 질 낮은 일자리와 남성보다 낮은 연봉 등의 요인들로 인해 결혼·출산·육아의 일련의 과정에서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으로 이어지는 개연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을 오랫동안 방치한 결과 전주시는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는 상황 속에서 저출산·고령화까지 더해져 인구 소멸을 넘어 도시 소멸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 오래된 악순환을 끊어내고 전주시 저출산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몇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영업자에 대한 육아 휴직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육아 휴직·출산 휴가 급여는 고용 보험을 토대로 설계된 반면 선진국에서는 건강 보험이나 별도의 사회 보험 체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부모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전주시는 특히 자영업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육아 휴직을 장려한다 하더라도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육아 휴직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자영업자, 소상공인, 일용직, 소기업 근로자들이 육아 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범위를 확대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전주시민 누구라도 아이를 낳고 키우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양육자의 근로 시간과 근로 장소에 대한 다양한 유연 근무 제도를 보장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입니다. 선택 근무제, 재량 근무제, 재택 근무제 등 다양한 유연 근무를 활용하여 근로자가 근로 시간이나 장소 등을 선택, 조정할 수 있게 하는 기업에 대해서 근무자와 부서에 대한 지원금이나 원격 및 재택 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설치 비용의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러한 선도적인 기업을 전주시에서 적극 홍보하고 지원한다면 부모가 일하기 좋은 도시, 워라밸이 보장된 가족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을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남편이 육아 휴직을 하더라도 관련 혜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인근 지역인 전남 여수, 영광, 광양, 해남과 충남 천안, 아산 등에서는 아빠 육아 휴직 장려금 지원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남성의 육아 휴직을 장려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를 보면 남성의 육아 휴직을 의무화하여 남성 육아 휴직자가 늘면서 남성의 가사 분담률이 높아지자 출산율이 상승했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육아 휴직 급여 지원액은 통상 임금의 80%만큼 지급하게 됩니다. 양육자를 결정하고 육아 휴직을 할 때 가정에서 소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아빠에 대한 육아 휴직 장려금을 지원한다면 양육자인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를 전담하여 자녀와의 친밀도 강화 등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더불어 남녀가 함께 육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성한다면 육아 부담과 가사 분담 갈등이 줄어들고 여성의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성 근로자가 육아 휴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야 앞으로 전주시가 인구 소멸을 해결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적극적인 행정의 지원과 관심으로 성 평등한 일과 가정의 양립에 전주시가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4년 8월 28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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