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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속으로 시민과 함께!
전주시의회 의원 최지은입니다.
- 성명 최지은(崔芝恩)
- 직위 의원
- 선거구 자선거구 (팔복동, 송천2동, 조촌동, 여의동)
- 정당 더불어민주당
-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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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핵심 공공 기관 전주 및 전북 혁신도시 유치 촉구 건의안
2026년 10월 2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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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전주시 스포츠타운 조성사업 및 컨벤션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예산편성 촉구 결의안
2026년 10월 23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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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지방재정 안정과 실질적 재정분권을 위한 미래대응기금 및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2026년 10월 2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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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안- 제435회
발의의안
전북 보훈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전주시 준보훈병원 지정 촉구 건의안
2026년 10월 20일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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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33회
- 제2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지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여의동·조촌동·팔복동 출신 최지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이동권을 더욱 촘촘히 보장하기 위한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 체계의 혁신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교통은 단순히 사람을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이동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을 연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본적인 복지입니다. 특히 마을버스는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곳을 연결하는 생활 밀착형 교통수단으로 어르신과 학생, 교통 약자의 발이 되어 주는 중요한 공공 서비스입니다. 전주시는 지난 2020년 마을버스 운행을 시작한 이후 현재 29개 노선, 25대의 차량을 운영하며 교통 복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용객이 매년 증가하면서 마을버스는 시민의 생활 속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객이 늘어난다고 해서 현재의 운영 방식이 최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운행 현장을 살펴보면 출퇴근 시간과 등하교 시간에는 승객이 몰려 입석에 가까운 상황이 발생하는 반면 같은 노선의 다른 시간대나 일부 구간에서는 공차 운행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선별 이용객 편차도 매우 큽니다. 삼천권 일부 노선은 이용객 증가로 대형버스 도입이 검토되는 반면 이용객이 적은 노선은 감차와 노선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고정된 노선과 시간표 중심의 운영 방식으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이동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노선 조정에 머물 것이 아니라 운영 방식 자체를 전환해야 합니다. 다행히 전주시는 그 해답의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모심택시입니다. 현재 9개 동 39개 마을에서 운행하는 모심택시는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시민 수요에 맞춘 교통 서비스를 운영함에 따라 이용객은 매년 증가하고 만족도 역시 90점을 넘고 있습니다. 즉 전주에는 이미 시민 수요 맞춤형 교통 서비스의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로 옆 완주군은 부릉부릉이라는 수요 응답형 교통 체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나 스마트폰으로 이용을 신청하면 가장 가까운 차량이 배차되는 방식으로 시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보다 효율적인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주시가 이 두 가지 경험을 접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제 모심택시가 보여준 맞춤형 운영 경험과 수요 응답형 교통 체계를 결합한 전주형 스마트 마을버스를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네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마을버스 이용 현황을 단순히 노선별로 분석할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 구간 이용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실제 시민 이동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둘째, 공차 운행이 반복되는 시간대와 노선을 예약형·호출형 수요 응답형 마을버스 시범 사업을 추진해 효율 운영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이용객이 집중되는 노선에는 대형버스를 투입하거나 증차하는 등 수요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마을버스와 모심택시를 각각 운영하는 체계에서 지역 특성에 맞게 통합 운영하는 전주형 교통 복지 모델을 마련해야 합니다. 도심은 정기 노선, 외곽 지역은 수요 응답형 마을버스, 농촌 지역은 모심택시가 유기적으로 연계된다면 시민은 더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행정은 더 효율적인 운영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통 정책은 버스를 몇 대 더 늘리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민의 이동 수요에 맞춰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진정한 교통 복지입니다. 이제는 시민이 버스를 시간에 맞춰 생활하는 도시가 아니라 버스가 시민을 찾아가는 도시, 그것이 앞으로 전주시가 지향해야 할 교통 정책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지금까지 축적한 마을버스 운영 경험과 모심택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진화한 전주형 스마트 교통복지도시로 도약하기를 기대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7월 23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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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28회
- 제3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덕진동·팔복동 출신 최지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공영 주차장 태양광 발전 설비 도입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11월 18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 주차장에는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특히 주차 구역 면적 1000㎡ 이상의 공영 주차장의 경우 면적 기준에 따라 발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제도화되면서 이제 공영 주차장은 단순한 주차 공간을 넘어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공 인프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도 이러한 흐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해야 할 시점입니다. 최근 일부 사업에서는 상위법 시행을 계기로 외부 발전 사업자 중심으로 사업 제안이 이루어지고 주무 부서가 아닌 관리 부서를 중심으로 업무 협약 체결 등 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업 주체와 수익 구조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지속되면서 공공 부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시민이 아닌 특정 사업자에게 집중되는 구조로 고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재생 에너지의 설치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전기로 발생하는 수익이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느냐입니다. 먼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면 전남 신안군은 태양광 등 재생 에너지 발전 수익을 햇빛 연금을 통해 군민의 약 40% 이상이 실제 수익으로 공유받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 동작구 국사봉중학교에서는 주민과 학부모, 학생이 함께 출자하는 협동조합이 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고 직접 운영하며 발전 수익을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모델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은 단순한 전력 생산을 넘어 주민이 참여하고 그 이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하는 정책으로 이미 발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발전 방향이 공영 주차장 태양광 발전 사업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명확한 기준과 계획을 수립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영 주차장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이를 뒷받침할 추진 기반도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설치 대상, 우선 순위,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명확히 하고 전수 조사를 통해 설치 가능 부지를 발굴하는 등 의무화 대상 시설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둘째,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공공성과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담보해야 합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법 및 시행령에 따른 공영 주차장 태양광 설치 의무화 제도는 설치 기준에 대한 의무 규정만 되어 있을 뿐 사업의 주체와 운영 방식, 수익 구조에 대한 기준은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공공 부지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민간에 집중될 수 있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전주시 차원의 조례를 통해 사업 추진 기준과 지원 체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 참여형 사업 모델을 적극 도입하여 태양광 발전 수익이 지역 사회에 환원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에너지 정책을 넘어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혜택을 공유하는 공공 정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지난 5분발언을 통해 지역에서 발생한 수익이 시민의 삶으로 환원되는 구조가 지역을 살리는 핵심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그 방향을 공영 주차장 태양광 정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할 시점입니다. 공공시설에서 발생한 수익이 다시 시민에게 돌아가는 구조, 그것이 전주시가 나아가야 할 정책의 방향입니다. 공영 주차장은 더 이상 단순한 주차 공간이 아니라 시민의 자산이 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은 제도를 준비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어떤 기준과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전주시의 에너지 정책 수준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관련 조례 제정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검토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에서 시작된 에너지가 다시 시민에게 돌아가는 도시, 전주시가 그 선도 모델이 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3월 2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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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27회
- 제1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전주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덕진동·팔복동 출신 최지은 의원입니다. 도시는 사람이 모여 사는 공간입니다. 사람이 모여야 일자리가 생기고 일자리가 있어야 다시 사람이 모입니다. 그러나 지금 전주시는 이 선순환의 고리가 약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감소하는 전주시 인구 통계를 볼 때마다 전주시의 도시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주시는 한때 인구 67만을 기록했던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주시 인구는 63만 명 수준으로 줄었고 이 감소 흐름은 좀처럼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부족한 양질의 일자리와 인구 유출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오셨습니다. 완주군과의 통합을 통해 100만 특례시를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 현실입니다. 인구 감소는 이미 지역 경제 전반의 구체적인 신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도심 상가의 공실률은 20%를 넘어서고 있고 전통시장과 상점가 역시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그리고 시민들께서 일상에서 체감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일부 지자체들은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기본소득과 유사한 정책 실험입니다. 경기도 연천군과 충북 옥천군은 정부가 지원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이후 인구 감소 흐름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고 있으며 진안군은 촌스러운 마을 여행 사업을 통해 관광으로 발생한 마을 수익을 주민에게 다시 돌려주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마을 자치 연금과 공동 급식은 지역에서 만들어진 소득이 주민의 삶과 공동체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 신안군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이른바 햇빛 연금을 통해 인구 증가와 공동체 회복이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들 사례의 공통점은 분명 있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한 수익을 주민의 소득과 삶으로 환원하는 구조가 지역을 살리는 힘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제 전주시도 기존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중앙 정부의 지원에 기대기보다 전주시가 스스로 수익을 만들고 그 성과를 시민과 나누는 전주형 기본소득 모델을 본격적으로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를 고민하며 살펴보았을 때 전주시가 단계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세 가지 방향이 분명히 보입니다. 첫째, 청년과 예술인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주형 기본소득 시범 사업입니다. 생활의 불안을 덜어 전주에 머물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행정이 함께 만들어 가는 접근입니다. 둘째, 전주만의 지역 자산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구조입니다. 문화와 관광, 도시 재생, 신재생 에너지 등 전주가 가진 자원을 바탕으로 수익을 만들고 시민과 공유하는 모델입니다. 셋째, 기본소득을 돌봄과 공동체 회복으로 확장하는 전주형 모델입니다. 마을과 생활권 단위에서 기본소득이 공동 급식과 마을 돌봄, 주민 자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전주형 기본소득 모델을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관련 부서와 전문가, 시민 사회와 함께하는 전주형 기본소득 종합 검토 TF를 구성해 재원 구조와 대상 설정, 정책 효과와 단계적인 추진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제 전주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 경제 침체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문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것은 단기 처방이 아니라 전주시의 미래를 바라보는 새로운 접근입니다. 전주형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는 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전주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적 실험에 나서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전주시가 다시 북적이는 도시, 사람이 모이고 머무는 도시가 되길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1월 29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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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제420회
- 제3차
- 본회의
5분자유발언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농촌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한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남관우 의장님, 최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범기 시장님과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덕진동·팔복동 출신 최지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농업 현장을 지키고 있는 우리의 농업인들이 더 이상 외면받지 않도록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주시의 실질적이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업은 변하고 있고 위험은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 고령화, 농기계화의 확산 등으로 농업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의 대형화와 노후된 농업 기반 시설은 고령 농업인들에게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북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은 59%, 70세 이상은 무려 43%에 달합니다. 이는 곧 우리의 농업 현장 절반 이상이 고위험군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같은 현실 속에서 농기계 사고, 농수로 추락, 낙상, 온열 질환 등으로 인한 중대한 인명 피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전주 또한 예외가 아니며 이미 위험 경고등은 오래전부터 켜져 있습니다. 이제는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개인의 실수나 부주의가 아닙니다. 이는 전주시 전체의 안전 문제이며 공동체가 함께 풀어야 할 구조적 과제입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농작업 안전 교육과 방재 시설 정비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이제는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정책을 강력히 제안드립니다. 첫째,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안전 보건 교육을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한 형식적 교육이 아니라 실제 농기계 작업에 투입되는 고령 농업인과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한 실습 중심, 사고 대응 중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들이 직접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컨설팅과 지속적 교육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노후 농로와 농업 시설의 실질적 개선이 시급합니다. 농기계가 진입할 수 없는 협소한 농로, 덮개 없는 농수로, 무방비 상태의 위험 구간, 노후화된 시설물에 대한 무대응 상태, 이러한 실정은 곧 생명을 위협합니다. 정기 점검 체계 도입, 안전 난간 및 경고 표지판 설치, 농로 규격 재검토 등 구체적이고 과감한 물리적 안전 인프라 보완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 농촌 기반 시설을 도시 계획과 연계해 도심 외곽과 농촌 지역 전체의 정주 여건을 함께 향상시켜야 합니다. 셋째, 농업인 안전 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하고 확대를 위한 체계적 홍보가 필요합니다. 현재 농업인 안전 보험은 존재하지만 정작 필요한 고령자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정보가 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마을 단위 순회 설명회, 지역 언론, SNS 등 다각적 홍보 수단을 동원해 맞춤형 가입 유도 전략을 펼쳐야 합니다. 안전 보험은 재해 발생 후의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어선 안 됩니다. 넷째, 이러한 노력이 단기적 성과에 그치지 않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 관련 부서 간 협업 체계까지 제도화해야 합니다. 농업인은 전주시의 뿌리입니다.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책임 이전에 의무입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 형식이 아닌 실효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농민의 삶을 지키는 도시 전주가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 지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25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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