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조지훈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팔복동·여의동·조촌동 출신 은영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복합스포츠타운 조성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20년간의 시민 희생과 재산권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이 고시된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의 그다음 날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일몰제입니다. 도시 계획 시설 결정으로 인해 장기간 토지의 이용 개발 가능성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공익상 필요와 헌법상 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일몰제는 행정 계획의 단순한 유효 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공익을 위해 희생해 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전주월드컵경기장 인근 체육 시설 부지는 어떻습니까? 전주시는 지난 2005년 7월 이 일대를 체육 시설 부지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동안 사업은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고 토지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그분들은 20년이 지나면 전주시가 땅을 매입하거나 도시 계획 시설에서 해제되어 자신의 재산권을 되찾을 것이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일몰을 앞두고 지난해 실시 계획 인가를 통해 다시 실효를 유예했습니다. 본 의원은 묻겠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시민에게 또다시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더 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전주시는 뒤늦게 해당 부지를 매입하겠다며 장기 미집행 부지 100필지 17만 3129㎡에 대해 약 1100억 원 규모의 매입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당초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매입할 계획이었지만 현재는 구체적인 매입 시기조차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미 20년을 기다린 시민들에게 언제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또 다른 기다림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전주시는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토지 매입을 위한 재원은 얼마나 준비했고, 국도비 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장기간 재산권을 제한받은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했습니까? 20년 동안 준비하지 못한 행정의 책임을 또다시 시민의 시간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물론 현재 전주시의 심각한 재정 상황과 맞물려 어려움이 많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고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지 않는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에 본 의원은 시장께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첫째, 29년까지 계획된 분할 매입 기간을 재검토하고 보상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는 재원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둘째, 연차별 매입이 불가피하다면 장기간의 재산권 제한과 토지 소유자의 피해를 고려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매입 우선순위를 공개해 주십시오. 셋째, 토지 소유자와의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정한 감정 평가와 충분한 의견 수렴을 보장하십시오. 넷째, 치밀한 계획과 실행으로 전주 북부권역인 여의동, 조촌동 등이 전주 체육, 문화, 레저 중심의 거점으로 변모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행정에게 5년은 사업 기간의 연장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에게 5년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계획은 전주시가 세웠습니다. 20년간 집행하지 못한 것도 전주시입니다. 그리고 다시 실효를 유예한 것도 전주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책임 역시 전주시가 책임져야 합니다. 더 이상 시민에게 기다림을 강요하지 마시고 복합스포츠타운의 진정한 출발은 화려한 경기장이 아니라 20년 동안 전주시의 계획을 믿고 기다려온 시민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신뢰 회복이어야 합니다. 같은 뜻으로 전주의 내일을 꿈꾸고 같은 생각으로 지혜를 모으며 같은 행동으로 서로의 어깨에 힘을 실어줄 때 오늘의 가파른 고개는 반드시 새로운 희망의 평온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어질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