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과 김동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지훈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송천1동·3동 출신 김인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도시공원의 관리 실태를 짚어보고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 쉼터를 시민들께 온전히 돌려드리기 위한 전주시 공원 관리 행정 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공원은 도심 속에서 시민들이 숨을 쉬고 일상의 피로를 풀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가장 가까운 시민 복지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전주시의 공원들은 과연 시민들에게 안식처가 되어주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지역구 현장에서 직접 듣고 확인한 주민들의 목소리는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시민들이 이런 기본적인 불안과 불쾌감을 감수해야 합니까?
물론 이러한 문제가 현장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원을 관리하는 여러 공무직 직원분들과 쏟아지는 공원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분들께서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다만 현장의 땀방울과 개인의 헌신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행정 체계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지 못하는 전주시의 공원 관리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공원 관리 시스템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컨트롤 타워 부재와 분절된 이원화 행정입니다.
현재 전주시 공원 행정은 본청에서 정책과 신규 조성을 맡고 사후 유지 관리는 완산·덕진 양 구청이 떠맡는 구조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공원을 새로 만드는 부서와 가꾸는 부서가 제각각이다 보니 시설 인수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민원이 발생하면 부서 간 핑퐁 행정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둘째, 민원에만 의존하는 사후 땜질식 관리 방식입니다.
공원은 계획적인 예방 점검을 통해 문제가 커지기 전에 보수해야 유지 비용도 적게 들어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는 정기적·선제적 이력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여 오직 시민이 민원을 넣고 항의를 해야만 마지못해 현장에 나가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 행정 체계 쇄신 방안을 강력히 제안합니다.
첫째, 기획부터 유지 관리까지 총괄하는 통합 공원 관리 전담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본청과 양 구청으로 쪼개진 공원 관리 업무를 전면 재정비하여 공원의 기획·조성 단계부터 유지 관리 편의성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공원 조성 이후에도 시설물 정비까지 원스톱으로 책임지는 일원화된 행정 조직망을 갖추어야 합니다.
둘째, 민원 발생 이전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 예방 점검 매뉴얼과 전문 관리 인력이 확충되고 예산도 늘어나야 합니다.
시민 신고에만 의존하는 사후약방문식 관리를 벗어나 계절별·주기별 표준 점검 매뉴얼을 수립하고 늘어난 공원 면적에 걸맞은 전문 현장 인력과 안정적인 유지 보수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셋째, 공원 시설물마다 고유 QR코드를 도입하여 실시간 민원 처리 및 시설 이력 관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는 시민에게는 가장 편리한 실시간 소통 창구가 되고 행정에는 부서 간 핑퐁 없이 보수 담당자에게 곧바로 연결되는 원스톱 신속 처리망이 되며 시설물의 수리·교체 주기를 데이터로 체계화하는 스마트 공원 관리의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지훈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도시의 품격은 화려한 랜드마크를 얼마나 짓느냐가 아니라 시민들이 매일 발을 디디는 동네 공원을 얼마나 안전하고 깨끗하게 지켜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전주시 도시공원 관리 행정 체계를 근본부터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62만 전주시민들이 언제 찾아도 쾌적하고 쉼이 있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신속한 실행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