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과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지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송천3동 지역구 최한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공공배달앱인 전주맛배달을 과감히 정리하고 민관협력형 광역 공공배달앱으로 확대·전환하는 정책과 더불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대폭 확대를 위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국내 배달앱 시장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88.3%를 장악한 철저한 독과점 구조입니다.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비까지 합치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매출의 삼사십 퍼센트를 거대 플랫폼에 상납하고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이를 타개하고자 전주시는 2022년부터 전주맛배달에 매년 3억에서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한 달에 주문 1건 들어올까 말까 한다며 냉담한 반응을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2025년도에 운영 용역 업체가 바뀌면서 4290개소였던 가맹점은 1526개소로 급감했고 올해 역시 1608개소에 머물며 소생 의지마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매출액도 가장 높았던 2023년도 48억 1000만 원에서 올해 6월 기준 7억 3000만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하지만 거대 배달 플랫폼의 횡포에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맛배달을 과감히 폐지하고 민관협력형 광역 공공배달앱으로 확대·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앱을 새로 만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산 대비 효과가 입증된 기존 민관협력형 배달 플랫폼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기존 플랫폼의 인프라에 지역화폐 결제 시스템을 연계한다면 적은 예산 투입으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높은 광고비와 수수료 절감, 시민들의 이용 편의성 확대, 공정 경쟁 유도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히 시군의 경계를 넘나드는 생활 인구와 소비 패턴을 고려할 때 광역 단위로 서비스 범위를 넓히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협력해 광역 공공배달앱으로 확대해 운영한다면 규모의 경제로 예산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프라인 골목 상권을 살리기 위한 또 다른 핵심 대안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대폭 확대를 제안합니다. 현재 지역화폐 발행에는 우리 시의 자체 예산이 소요되지만 온누리상품권은 정부에서 결제액의 7%를 환급해 주므로 지자체의 예산 부담 없이 소비 진작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는 물론 혜택을 받는 소비자까지 지역 주민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문턱은 너무나 높습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서 만난 한 자영업자는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묻는 고객들이 많아 가맹점 신청을 알아봤지만 직접 상인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건이 큰 장벽으로 다가와 결국 포기했습니다.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보며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작년 광주 서구는 골목경제 119 프로젝트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지역 내 모든 상권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는 과감한 행정을 펼쳤습니다. 행정에서 직접 홍보지원단을 상점가에 배치해 가맹점 안내와 등록을 밀착 지원했고 상인회와 함께 캠페인을 진행하며 업주들의 폭발적인 참여율을 끌어냈습니다. 전주시도 이런 적극 행정이 절실합니다. 개별 점포들이 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신속하고 실질적인 골목형 상점가 등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행정이 앞장서서 제도를 안내하고 등록을 돕는다면 우리 시 전역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대폭 확대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전주의 경제가 무너집니다. 민관협력형 광역 공공배달앱으로의 전환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확대라는 두 가지 실질적인 대안이 현장에서 신속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