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과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지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정승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가 출산이라는 한순간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이후까지도 제대로 살피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전주에서는 2622명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도내 전체 출생아의 37.2% 즉 전북에서 태어난 아이 10명 중 약 4명이 전주에서 태어난 셈입니다. 그러나 같은 해 전주시 합계 출산율은 0.7명으로 전국 0.8명보다 낮았으며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낮았습니다. 전북에서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지만 출산율은 가장 낮은 도시. 이것이 지금 전주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동안 의회는 다자녀 지원 확대를 비롯해 출산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저출생 대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부터는 출생 순위에 관계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출생축하금 100만 원을 지급하게 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출생을 축하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출산 이후 산모의 건강한 회복이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민간 산후조리원을 활용한 위탁 운영이 제안돼 왔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건립과 운영에 상당한 재정이 필요합니다. 민간위탁 방식을 활용하더라도 출산 가정 모두가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설을 어디에 마련할 것인가를 넘어 모든 산모에게 어떻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인가입니다. 이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더욱이 민선 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백서에도 산후조리비 지원 방안이 제시된 만큼 이제는 이를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제도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모든 산모에게 100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부담한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5년 출생아 모두에게 최대 금액을 지원한다면 필요한 예산은 연간 약 26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전북도의 산후건강관리비와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등 이미 시행 중인 공적 지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원을 받은 후 남는 본인 부담액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한다면 중복 지출을 줄이면서 한정된 예산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역시 산후조리원에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료뿐만 아니라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의 본인 부담금까지 포괄해 각자의 여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제도 시행이 산후조리원 이용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행 전후 가격 변동도 관리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도 아이맞이지원금을 발표하는 등 출생과 양육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산모의 부담을 덜기 위한 다양한 방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자체 예산으로 일반 산모에게 50만 원, 기초생활수급 산모에게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익산시는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출산과 산후 조리를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는 만큼 전북에서 출생아가 가장 많은 전주시도 산모의 건강한 회복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제는 어느 시설을 이용했는지가 아니라 출산 이후 산모가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다음 주면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명절입니다. 한 아이의 탄생이 한 가정의 온전한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아이를 품고 낳은 산모의 건강한 회복이 먼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번 추석 모든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기원하며 오늘의 제안이 전주의 모든 출산 가정에 든든한 힘이 되는 정책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