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최주만 의장님, 김동헌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지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시선 의원입니다. 택시가 배차되지 않아 결국 출근을 포기해야 하는 하루를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택시는 여러 이동 수단 중 하나지만 다른 교통 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배차 실패는 곧 이동의 실패가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자격이 없어 병원 진료를 포기하고 또 누군가는 차량을 제때 배차받지 못해 일터에 학교에 모임에 가지 못합니다. 이때 잃는 것은 한 번의 이동만이 아닙니다. 의료와 노동, 교육과 사회 참여의 기회 그리고 자신의 일상을 선택할 권리입니다. 전주시는 현재 특장 택시, 셔틀버스를 포함해 바우처 택시 50대, 임차 택시 22대 등 총 140대의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차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 바우처 택시를 도입해 비휠체어 이용 수요를 분산하고 특장 택시를 휠체어 이용자에게 우선 배차하는 방향으로 운영 체계를 개선했습니다. 분명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바우처·임차 택시는 비휠체어 교통 약자를 위한 수단이지만 이용 자격은 여전히 보행상 장애를 중심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에 따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은 별도 심사를 통해 보행상 장애를 인정받아야 하고 청각장애인은 청력 손실만으로도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대중교통 이용의 어려움은 보행 능력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발달장애인은 복잡한 노선과 돌발 상황에 대처에, 청각장애인은 안내 방송 청취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낯선 이동 환경에서 불안과 위축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장애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기준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제도의 사각지대에 남겨둡니다. 대상 확대는 공급 확충과 함께 추진해야 합니다. 전년도 전주시 바우처·임차 택시는 배차 성공률이 94.7%, 평균 대기 시간도 바우처 택시는 5분 47초, 임차 택시는 14분 14초로 나타났습니다. 수치만으로 볼 때는 운영 성과는 분명 양호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용자들은 공식 평균과 실제 체감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때에는 배차가 쉽지 않고 최장 대기 시간도 임차 택시 1시간 47분, 바우처 택시는 2시간 6분에 달했습니다. 또한 배차로 이어지지 못한 5700여 건 가운데 주요 사유 중 하나는 배차 지연이었습니다. 기약없는 기다림 속에서 병원 예약이나 출근 시간을 놓치는 시민이 있다면 그 이동 지원 체계는 아직 충분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대상 확대가 확정된 차량을 둘러싼 이용자 간 경쟁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급 확충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운영 시간과 범위 개선도 필요합니다. 특장 택시는 24시간 운행과 광역 이동도 지원하는 반면 바우처 택시는 오전 4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전주시 관내에서만 운행되다 보니 비휠체어 교통 약자는 늦은 밤과 관외 이동은 여전히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바우처·임차 택시는 이용 대상을 확대해야 합니다. 보행 가능 여부가 아니라 실제 대중 교통 이용 능력을 근간으로 발달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중 독립적인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시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이용 기준과 심사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대상 확대에 필요한 중장기 공급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추가 수요와 배차 자료를 토대로 차량 유형별 운전 인력과 운영 예산에 연차별 확충 목표를 마련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배차 체계 개선과 함께 운행 시간과 운행 범위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본 의원 역시 이동의 불편이 한 사람의 일상을 얼마나 제한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걸을 수 있다고 해서 어디든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때 집을 나서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동권은 온전한 권리가 되는 것입니다. 전주시가 시민의 발걸음뿐만 아니라 그 발걸음이 향하는 삶까지 살피는 도시가 되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