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6일(화)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시정에관한질문
- 부의된 안건
-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요령은 어제와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요령은 어제와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의원 인후3동 출신 임종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양상렬 시정과 시산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에 열중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97년도 전주시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가지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문020]보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조금이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교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97년 현재 전주시가 보조하고 있는 단체는 정액보조단체 13개 단체에 10억 2,405만 3천원이고 임의보조단체는 50개 단체에 6억 1,695만 6천원등 합계 70여개 단체에 16억 4,109만 4천원을 보조하고 있으며 '98년도 예산안에서도 정액단체 보조금 3억 6,146만 4천원을, 임의보조금 13억 3,568만 4천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문화·체육분야의 육성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주시가 전주시민의 정신건강과 문화창달을 위하여 사업하고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단체의 능력과 사회적 역할, 기여도, 사업내용 등을 검토한 후에 예산보조의 가부가 결정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전주시 보조단체 70여개 단체중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주먹구구식 보조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보조의 목적이 단체를 육성 발전 시키고 지역사회의 문화·체육 발전을 위한다기 보다는 귀찮으니까, 아니면 안줄수 없으니까 하는 등의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보조단체와 보조액수 등 보조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96년도에 보조했던 단체중에서 '97년도에는 보조가 되지않은 단체수는 11개 단체나 되며, '97년도에 신규보조단체는 27개 단체나 되는데 지속적인 사업이 아닌 단편적인, 형식적인 보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보조는 원래 취지를 상실한 보조행위이며, 열악한 전주시 재정의 낭비라고 보는데 보지도 듣지도 못한 수많은 단체중에는 사업내용 면에서 거의 유사하며, 전주시가 시정상 보조단체 육성기관인지, 아니면 지방선거를 의식한 사전 포석인지 의구심이 가는데 보조단체 구성 및 사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질문020]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양상렬 시정과 시산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보도에 열중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본의원은 오늘 '97년도 전주시청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몇가지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문020]보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보조금이란 국가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기타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교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97년 현재 전주시가 보조하고 있는 단체는 정액보조단체 13개 단체에 10억 2,405만 3천원이고 임의보조단체는 50개 단체에 6억 1,695만 6천원등 합계 70여개 단체에 16억 4,109만 4천원을 보조하고 있으며 '98년도 예산안에서도 정액단체 보조금 3억 6,146만 4천원을, 임의보조금 13억 3,568만 4천원을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문화·체육분야의 육성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전주시가 전주시민의 정신건강과 문화창달을 위하여 사업하고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단체의 능력과 사회적 역할, 기여도, 사업내용 등을 검토한 후에 예산보조의 가부가 결정되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전주시 보조단체 70여개 단체중 몇몇 단체를 제외하고는 주먹구구식 보조를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보조의 목적이 단체를 육성 발전 시키고 지역사회의 문화·체육 발전을 위한다기 보다는 귀찮으니까, 아니면 안줄수 없으니까 하는 등의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은 보조단체와 보조액수 등 보조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96년도에 보조했던 단체중에서 '97년도에는 보조가 되지않은 단체수는 11개 단체나 되며, '97년도에 신규보조단체는 27개 단체나 되는데 지속적인 사업이 아닌 단편적인, 형식적인 보조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보조는 원래 취지를 상실한 보조행위이며, 열악한 전주시 재정의 낭비라고 보는데 보지도 듣지도 못한 수많은 단체중에는 사업내용 면에서 거의 유사하며, 전주시가 시정상 보조단체 육성기관인지, 아니면 지방선거를 의식한 사전 포석인지 의구심이 가는데 보조단체 구성 및 사업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라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질문020]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형철 의원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심한 상실감과 위기감을 가지고 '97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주간에 '98년도 예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내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대폭적인 삭감을 하면서 이것이 전반적인 경기침체속에서 내년도 정부에서 시행하는 경기부양책에 배치되는 예산편성을 하는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자신에 대한 의구심도 있었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과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과연 미래에 대한 비젼을 얘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반론이 있을수 있으나 준비없는 과거가 오늘의 튼튼한 현실을 만들 수 없고, 또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젼없이 견실한 현실이 있을 수 없기에 본의원이 확신하고 있는 21세기의 비젼은 분명 전주·완주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확신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재론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주신 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과연 미래에 대한 비젼을 얘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반론이 있을수 있으나 준비없는 과거가 오늘의 튼튼한 현실을 만들 수 없고, 또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젼없이 견실한 현실이 있을 수 없기에 본의원이 확신하고 있는 21세기의 비젼은 분명 전주·완주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확신으로 이 부분에 대하여 재론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하여주신 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강길구 의원 강길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다음 몇가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질문022]전주시 풍남동과 교동의 경계인 경기전앞 도로에 조성하려고 한 민속거리 조성과 은행로 개설 유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전주시에서는 그동안 풍남동과 교동 일대가 20여년동안 한옥보존지구로 묶이는 바람에 예전에는 문화 주택가로 살기좋은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낙후될대로 낙후되어 점쟁이 촌으로 변해가고있는 실정이어서 시에서는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그곳에 민속거리를 조성하여 개발해 주려고 한 당초의 계획은 참으로 바람직한 계획이었다고 생각하였으나 그후 주민일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유보시킨 것은 너무나 졸속한 행정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질문023]세수증대와 자립도 제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IMF구제 금융요청으로 경제 위기를 맞고있는 이 시기에 국가와 기업 할 것 없이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절약으로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할 이 시기에 우리 전주시는 각종 경상비의 절감은 물론 세수증대를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요.
끝으로 [질문024]3대 시민운동과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는 친절·질서·청결의 생활화를 위하여 3대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주시 산하 전 직원은 이 3대 운동을 하지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주민의 민원을 두 번까지만 접수하고 그 이후의 민원은 접수하지 않도록 되어있는지. 또 어떤 민원이라도 해당 주무과에서 접수하라고 하면 접수하고 접수하지 말라고 하면 접수를 안하는지 이런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완산구청 시민과에서 '97년 11월 경에 민원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은 상부의 지시라고 하는데 과장의 지시인지 아니면 그 위의 상급자의 지시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날 완산구청 총무과 관재계장을 만나 민원을 이야기 하니까 담당 직원과 상의하시오 하고 그냥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관이 민 위에서서 지배하는 군사독재시대나 5,6공 시대입니까. 아마 그 동장은 지금도 군사 독재정권하에서 행정하는 시대로 착각한 모양입니다. 지금은 민주화 시대이고 또, 지방자치화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텐데 관이 민 위에서 억압하고 탄압하며 군림하는 시대라고 착각하고있는 공무원이 지금도 있으니 이래도 된다고 보는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공무원이 전주시 산하에는 한사람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겠습니다.[/질문024]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다음 몇가지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질문022]전주시 풍남동과 교동의 경계인 경기전앞 도로에 조성하려고 한 민속거리 조성과 은행로 개설 유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전주시에서는 그동안 풍남동과 교동 일대가 20여년동안 한옥보존지구로 묶이는 바람에 예전에는 문화 주택가로 살기좋은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낙후될대로 낙후되어 점쟁이 촌으로 변해가고있는 실정이어서 시에서는 도시균형발전 차원에서 그곳에 민속거리를 조성하여 개발해 주려고 한 당초의 계획은 참으로 바람직한 계획이었다고 생각하였으나 그후 주민일부가 반대한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유보시킨 것은 너무나 졸속한 행정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질문023]세수증대와 자립도 제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IMF구제 금융요청으로 경제 위기를 맞고있는 이 시기에 국가와 기업 할 것 없이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근검절약으로 이에 대처해 나가야 할 이 시기에 우리 전주시는 각종 경상비의 절감은 물론 세수증대를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요.
끝으로 [질문024]3대 시민운동과 공무원의 근무자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전주시에서는 친절·질서·청결의 생활화를 위하여 3대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전주시 산하 전 직원은 이 3대 운동을 하지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주민의 민원을 두 번까지만 접수하고 그 이후의 민원은 접수하지 않도록 되어있는지. 또 어떤 민원이라도 해당 주무과에서 접수하라고 하면 접수하고 접수하지 말라고 하면 접수를 안하는지 이런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완산구청 시민과에서 '97년 11월 경에 민원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이것은 상부의 지시라고 하는데 과장의 지시인지 아니면 그 위의 상급자의 지시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날 완산구청 총무과 관재계장을 만나 민원을 이야기 하니까 담당 직원과 상의하시오 하고 그냥 나가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관이 민 위에서서 지배하는 군사독재시대나 5,6공 시대입니까. 아마 그 동장은 지금도 군사 독재정권하에서 행정하는 시대로 착각한 모양입니다. 지금은 민주화 시대이고 또, 지방자치화 시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텐데 관이 민 위에서 억압하고 탄압하며 군림하는 시대라고 착각하고있는 공무원이 지금도 있으니 이래도 된다고 보는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없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공무원이 전주시 산하에는 한사람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묻겠습니다.[/질문024]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시장 양상렬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아주 바쁘신 일정중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오늘 질문하신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고, 숫자가 많이 나오고 복잡한 것은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017]임종환 의원님께서 공직자 기강 문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해본결과 공무원 비위 건수라고 지적하신 394건은 신분에 관한 조치, 징벌적 조치 이외에 행정적인 시정조치가 중복되어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 공무원의 신상에 관련된 조치는 121건으로서 이것도 물론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다음, 강길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두가지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018]민속의 거리 조성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당초 민속거리 조성사업은 4종 미관지구 - 한옥 보존지구를 말합니다.- 이 한옥보존지구 해제에 따른 전통 문화재 보호와 이미 20여년간 개발을 제한받았던 이 지역의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 주민들의 참여하에 새로운 거리로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96년 봄에 향교와 오목대, 한벽당 주변 약 6만 평방미터를 도시설계지구로 결정하고, 전동성당에서 경기전, 오목대, 그리고 리베라 호텔까지를 연계하는 약 700m 구간의 거리를 민속의 거리라는 잠정적인 이름을 붙여서 관광지역으로 개발한 다음에 조선조의 민속재현과 생활 공예 등 도심속의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고전적인 멋진 거리를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다음 [답변019]공무원들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 상관이나 자기 부하와 같이 세사람이 연대해서 책임을 물도록 제도를 만들고 그것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연대 책임 여부는 저희가 마음대로 규정할 수도 없고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 법령에 의해서 매 불법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거기에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누구까지 연대할 수 있는가가 바로 규명이 됩니다. 그래서 계원이 잘못했을때 계장, 또는 보조를 한 사람, 어디까지가 연대책임이냐, 그것은 자기들의 직무범위가 나와있기 때문에 연대책임을 법령상, 법률과 명령, 또는 행정 관례에 의해서 물을 수 있는 것은 연대책임을 현재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따로 연대책임 제도를 신설하거나 거기에 관계되는 조례 제정을 요청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해배상은 그런 민사상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한다든가, 또는 직접적으로 불법행위의 공동책임이 있을때에는 막바로 배상청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법률상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답변019]
그리고 조형철 의원님께서 전주·완주 통합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한가지만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해야 옳은데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사정들이 있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017]임종환 의원님께서 공직자 기강 문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해본결과 공무원 비위 건수라고 지적하신 394건은 신분에 관한 조치, 징벌적 조치 이외에 행정적인 시정조치가 중복되어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실제 공무원의 신상에 관련된 조치는 121건으로서 이것도 물론 작은 숫자는 아닙니다.
다음, 강길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두가지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답변018]민속의 거리 조성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당초 민속거리 조성사업은 4종 미관지구 - 한옥 보존지구를 말합니다.- 이 한옥보존지구 해제에 따른 전통 문화재 보호와 이미 20여년간 개발을 제한받았던 이 지역의 슬럼화를 막기 위해서 주민들의 참여하에 새로운 거리로 도시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96년 봄에 향교와 오목대, 한벽당 주변 약 6만 평방미터를 도시설계지구로 결정하고, 전동성당에서 경기전, 오목대, 그리고 리베라 호텔까지를 연계하는 약 700m 구간의 거리를 민속의 거리라는 잠정적인 이름을 붙여서 관광지역으로 개발한 다음에 조선조의 민속재현과 생활 공예 등 도심속의 전통적이고 역사적인 고전적인 멋진 거리를 만들려고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다음 [답변019]공무원들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에 상관이나 자기 부하와 같이 세사람이 연대해서 책임을 물도록 제도를 만들고 그것에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서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연대 책임 여부는 저희가 마음대로 규정할 수도 없고 조례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관계 법령에 의해서 매 불법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거기에 관련된 법령에 의해서 누구까지 연대할 수 있는가가 바로 규명이 됩니다. 그래서 계원이 잘못했을때 계장, 또는 보조를 한 사람, 어디까지가 연대책임이냐, 그것은 자기들의 직무범위가 나와있기 때문에 연대책임을 법령상, 법률과 명령, 또는 행정 관례에 의해서 물을 수 있는 것은 연대책임을 현재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따로 연대책임 제도를 신설하거나 거기에 관계되는 조례 제정을 요청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손해배상은 그런 민사상 연대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한다든가, 또는 직접적으로 불법행위의 공동책임이 있을때에는 막바로 배상청구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법률상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답변019]
그리고 조형철 의원님께서 전주·완주 통합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한가지만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해야 옳은데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사정들이 있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기획실장 김순태입니다.
먼저 [답변021]임종환 의원님께서 전주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예산편성이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의원님께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라든지 문화체육과 혹은 전주시 체육회의 법인체 등을 통합해서 운영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한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설치목적상 여기는 체육 시설물 관리를 위주로 해서 사업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화 혹은 체육관계를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체전이라든지 도민체전이라든지 전주시 체육발전이라든지 우수선수 발굴, 운영, 육성에 대한 체육단체나 법인체하고는 성질상 통합은 어렵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장래 연구 검토대상이라고는 생각됩니다.[/답변021] 이상으로 임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답변021]임종환 의원님께서 전주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현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예산편성이 좀 잘못되었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의원님께서 체육시설관리사무소라든지 문화체육과 혹은 전주시 체육회의 법인체 등을 통합해서 운영할 의향이 없느냐에 대한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의 설치목적상 여기는 체육 시설물 관리를 위주로 해서 사업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여러 가지 행정상의 문화 혹은 체육관계를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전국체전이라든지 도민체전이라든지 전주시 체육발전이라든지 우수선수 발굴, 운영, 육성에 대한 체육단체나 법인체하고는 성질상 통합은 어렵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장래 연구 검토대상이라고는 생각됩니다.[/답변021] 이상으로 임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장 황희도입니다.
중앙의 정책방향, 즉 지방행정 계층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고, 또한 중앙에서나 지방에서 정치권 차원에서 사전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답변022]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앙의 정책방향, 즉 지방행정 계층구조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고, 또한 중앙에서나 지방에서 정치권 차원에서 사전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있습니다.[/답변022]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이학재 재정경제국장 이학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세무직, 회계직 공무원의 보진관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무국장으로서 설명을 더 드린다면 상호 연대 재정보증제는 시행을 하지않고 있고, 이는 시장님께서 설명드린바와같이 공무원법상, 또는 민법상 구상제도 등등을 적용을 하고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세무 및 회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제도화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답변023] 이상 강길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수증대와 자립도 제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세무직, 회계직 공무원의 보진관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실무국장으로서 설명을 더 드린다면 상호 연대 재정보증제는 시행을 하지않고 있고, 이는 시장님께서 설명드린바와같이 공무원법상, 또는 민법상 구상제도 등등을 적용을 하고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세무 및 회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제도화 하고있습니다. 참고로 이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답변023] 이상 강길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수증대와 자립도 제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양상렬 예.
○임종환 의원 임종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오늘 답변을 듣고 과연 이 답변이 시의원의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인가 하는것을 생각할 때 허탈한 감정을 가지고 이자리에 다시설 수 없는 그런 심정에서 다시 단상위에 섰습니다.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동료의원님들께서 진솔하고 좀더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답변을 누차 집행부에 요구를 한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026]기획실장께서 전주시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두서없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답변 내용이 전혀 근거에도 맞지않은 그야말로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는, 본의원이 시정질문하는 이 시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변요지를 다시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적어두셨다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확실한 답변이 안되면 자료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에 반환과 7장에 벌칙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보조금이 잘못되어지면 반환을 받아야 되고 또, 보조금 지급이나 사용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양벌규정까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과연 그대로 법대로 처리할 것이냐 하는 시장의 의지를 물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과 관계없이 본의원은 보조금에 관한 집행문제에 있어서 편성에서 집행까지를 나름대로 짚겠습니다.[/질문026]
보충질문에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은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026]기획실장께서 전주시의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두서없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답변 내용이 전혀 근거에도 맞지않은 그야말로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하는, 본의원이 시정질문하는 이 시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답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답변요지를 다시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적어두셨다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확실한 답변이 안되면 자료로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에 반환과 7장에 벌칙이라고 하는게 있습니다. 보조금이 잘못되어지면 반환을 받아야 되고 또, 보조금 지급이나 사용을 잘못했을 경우에는 양벌규정까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었을 경우에 과연 그대로 법대로 처리할 것이냐 하는 시장의 의지를 물었습니다. 집행부의 답변과 관계없이 본의원은 보조금에 관한 집행문제에 있어서 편성에서 집행까지를 나름대로 짚겠습니다.[/질문026]
보충질문에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은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양상렬 예.
○기획실장 김순태 기획실장 김순태입니다.
답변이 불성실하여 보충질문까지 나오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관리규정상 양벌기준에 의해서 그 정산에 대해서 부당하게 집행이 되었다거나 잘못 집행한 것이 있다면 회수해야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4~5개과의 해당부서에서 정산을 받고있습니다. 이직까지는 회수대상이 있다고 통보되지는 않았습니다.[/답변024]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불성실하여 보충질문까지 나오게 된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관리규정상 양벌기준에 의해서 그 정산에 대해서 부당하게 집행이 되었다거나 잘못 집행한 것이 있다면 회수해야할 필요가 있지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4~5개과의 해당부서에서 정산을 받고있습니다. 이직까지는 회수대상이 있다고 통보되지는 않았습니다.[/답변024]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장 황희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특별 정신교육, 특별지시, 수시로 복무단속을 하고 소양교육과 징계권, 인사권을 가지고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서 앞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답변025]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특별 정신교육, 특별지시, 수시로 복무단속을 하고 소양교육과 징계권, 인사권을 가지고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서 앞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하는 공직풍토가 조성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답변025]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양상렬 예.
○의장 최진호 제3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