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4차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7년 12월 17일(수) 10시 00분
- 의사일정
- 5분자유발언 - 분자유발언
- 1. 시정에관한질문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 - 분자유발언
-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1분 개의)
○부의장 이희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전에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거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만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
○황만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덕진동 출신 황만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전주시의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전주시 발전을 위해 그간 2년 반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하고있는 의원중의 한사람입니다. 저는 의정활동 수행중 가급적이면 이런 사유로 인하여 이 단상에 서지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오늘은 부득불 서게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는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적재적소에 투자하여 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오고 있는줄 알고있습니다만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중 그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입안하여 추진하여온 하가지구에 대한 '98년도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이라는 처사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하고 의원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이에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이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가지구 택지개발은 '95년 2월 15일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 분석등을 위해 용역을 시행, '95년 5월 29일 건교부에 지구지정을 신청하여 '96년 12월 5일 이에대한 승인을 득하여 올 2월 20일 개발계획등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계획안에 대한 일괄 발주계약으로 그간 개발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수시로 실시, 계획안에 대한 관련기관 및 부서간 의견 협의를 거쳐 도에 개발 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고, 토지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준비중에 있으며, '98년도 본 사업지구내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및 공사 착수에 들어가 2천년말 사업완료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있는데 이 사업중 가장 중요한 내년도 예산 752억원의 전액 삭감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처사로 그간 투자해온 예산 및 인력을 감안하고 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사업지구 '98년도 예산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요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전주시를 도면을 통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가지중 전주천 안쪽으로는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있는데 유독 하가지구만 개발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본 사업지구는 서곡과 서신지구를 하천 전주천을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으며, 전주시 중심 시가지의 관문이며, 앞으로 개발될 서부 신시가지의 관문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본지역은 전주 시가지 중심권에 위치하면서도 그간 상하수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못하며 도로도 협소하여 많은 불편을 겪어온 지역입니다.
본 사업이 교통체증이 심한 송천대로의 교통난 해소와 북부지역 동서 연결축을 그어 동서부 지역의 발전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은 물론 전주시의 전반적인 발전에도 자못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추진하고있는 본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현재까지 1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그 어느 사업보다 우선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액 삭감이라는 심사결과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보며, 현재 이 사실을 기사로 접한 시민들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심사에 대한 집행기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정원이 22명에 보조직원을 포함 25명이나 되는데 '98년도 예산의 4분의 3이 삭감되는 이 판국에 그간 무엇을 하고있었는지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인건비로 월 3,900여만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 이것은 관서당 경비를 뺀 금액 입니다. - 인건비만 월 3,900만원이 들어가며 하루 약 120만원의 인건비가 공영개발사업소 직원에게 지출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데도 이런일을 하지않고도 월급을 받겠다는 처사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직제개편이 될 망정 현재로서는 맡은바 임무 및 본연의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될대로 되라는 식의 안일무사 정신으로 과연 무엇을 할것인가 집행부는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예비심사로서 아직 본회의의 최종적인 심의가 남아있으므로 본예산안에 대하여 다시한번 검토하신후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시민들의 원성은 물론 의회차원의 대책을 세워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전주시의회 구성원의 한사람으로서 전주시 발전을 위해 그간 2년 반동안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시민을 위하고 시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하고있는 의원중의 한사람입니다. 저는 의정활동 수행중 가급적이면 이런 사유로 인하여 이 단상에 서지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오늘은 부득불 서게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시는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적재적소에 투자하여 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오고 있는줄 알고있습니다만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중 그간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입안하여 추진하여온 하가지구에 대한 '98년도 예산에 대한 전액 삭감이라는 처사에 대하여 몇가지 지적하고 의원여러분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이에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고자 이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가지구 택지개발은 '95년 2월 15일 사업추진에 대한 타당성 분석등을 위해 용역을 시행, '95년 5월 29일 건교부에 지구지정을 신청하여 '96년 12월 5일 이에대한 승인을 득하여 올 2월 20일 개발계획등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계획안에 대한 일괄 발주계약으로 그간 개발계획 용역 중간보고회를 수시로 실시, 계획안에 대한 관련기관 및 부서간 의견 협의를 거쳐 도에 개발 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검토 마무리 단계에 있고, 토지보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준비중에 있으며, '98년도 본 사업지구내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 및 공사 착수에 들어가 2천년말 사업완료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오고있는데 이 사업중 가장 중요한 내년도 예산 752억원의 전액 삭감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처사로 그간 투자해온 예산 및 인력을 감안하고 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사업지구 '98년도 예산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요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전주시를 도면을 통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시가지중 전주천 안쪽으로는 개발이 거의 완료되어있는데 유독 하가지구만 개발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본 사업지구는 서곡과 서신지구를 하천 전주천을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으며, 전주시 중심 시가지의 관문이며, 앞으로 개발될 서부 신시가지의 관문 역할을 하고있습니다.
본지역은 전주 시가지 중심권에 위치하면서도 그간 상하수도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못하며 도로도 협소하여 많은 불편을 겪어온 지역입니다.
본 사업이 교통체증이 심한 송천대로의 교통난 해소와 북부지역 동서 연결축을 그어 동서부 지역의 발전에도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은 물론 전주시의 전반적인 발전에도 자못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추진하고있는 본 하가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현재까지 10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그 어느 사업보다 우선하여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액 삭감이라는 심사결과에 대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고 보며, 현재 이 사실을 기사로 접한 시민들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심사에 대한 집행기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는 정원이 22명에 보조직원을 포함 25명이나 되는데 '98년도 예산의 4분의 3이 삭감되는 이 판국에 그간 무엇을 하고있었는지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인건비로 월 3,900여만원이 지출되고 있으며, - 이것은 관서당 경비를 뺀 금액 입니다. - 인건비만 월 3,900만원이 들어가며 하루 약 120만원의 인건비가 공영개발사업소 직원에게 지출되고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임금이 지급되고 있는데도 이런일을 하지않고도 월급을 받겠다는 처사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직제개편이 될 망정 현재로서는 맡은바 임무 및 본연의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될대로 되라는 식의 안일무사 정신으로 과연 무엇을 할것인가 집행부는 각성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는 예비심사로서 아직 본회의의 최종적인 심의가 남아있으므로 본예산안에 대하여 다시한번 검토하신후 의원님들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시민들의 원성은 물론 의회차원의 대책을 세워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본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다시한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이희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요령은 전과 같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요령은 전과 같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 이재천 의원입니다.
저는 의회의 다양한 명시적인 기능, 물론 이것들이 의원들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런 기능들을 되도록 이면 두루두루 활성화 시켜보고싶은 바램으로 의회활동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희 의회와 의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의회활동들이 전주시정과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이 송연해 지기도 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그리고 이 결정의 수혜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정당했는가 그런 고민이 없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하는 것 또한 의회의 여러 활동가운데서 가장 크게 준비가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참으로 역동적인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일종의 정책대결의 장이면서도 정책결정의 온갖 요인들, 그리고 의원 자신의 판단과 가치관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그때 당면한 여러 문제로 시정질문을 준비할 때마다 늘 고민과 부담이 적지 않았습니다만 오늘의 시정질문은 이 대상의 중대성 때문에도 더욱 어렵기만 했던 저의 심정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국정의 지도자들, 시정의 책임자들이 월드컵 유치와 준비를 결코 기존에 인식의 차원 속에서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안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에 오늘의 시정질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질문027] 감사합니다.
저는 의회의 다양한 명시적인 기능, 물론 이것들이 의원들의 활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런 기능들을 되도록 이면 두루두루 활성화 시켜보고싶은 바램으로 의회활동을 해온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희 의회와 의원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의회활동들이 전주시정과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엄연한 사실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이 송연해 지기도 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그리고 이 결정의 수혜대상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이유는 정당했는가 그런 고민이 없을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정질문을 하는 것 또한 의회의 여러 활동가운데서 가장 크게 준비가 요구되는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참으로 역동적인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문제제기와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와 집행부간의 일종의 정책대결의 장이면서도 정책결정의 온갖 요인들, 그리고 의원 자신의 판단과 가치관을 검증해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그때 당면한 여러 문제로 시정질문을 준비할 때마다 늘 고민과 부담이 적지 않았습니다만 오늘의 시정질문은 이 대상의 중대성 때문에도 더욱 어렵기만 했던 저의 심정인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국정의 지도자들, 시정의 책임자들이 월드컵 유치와 준비를 결코 기존에 인식의 차원 속에서 가볍게 처리해서는 안될 중요한 사안으로 믿어 의심치 않기에 오늘의 시정질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칩니다.[/질문027] 감사합니다.
○이석환 의원 동서학동 출신 이석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3천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흔히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일컬어 집니다. 본의원은 '70년대 박정희 정권하에서는 학생운동으로, '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하에서는 이땅의 자유와 민주의 회복을 위해서 민주화 투쟁과 인권운동에 복무하다가 이제는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 그리고 해방이후 한 번도 이루어내지못한 선거에 의한 수평적 정권교체를 위해서 나름대로 기여하고자 지방의원으로 의정활동에 복무하고 있습니다.
제5대 전주시의원으로, 그리고 지난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으로, 후반기 총무문화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2년 반동안을 회고해 보면 한국의 지방자치발전은 아직도 많은 걸림돌 때문에 꽃을 피우기에는 까마득하게 멀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정단상에 올라와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무언가 희망을 가져보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지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질문028]시 집행부 및 3천여 공무원 전체의 대 의회관 및 자세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질문029]문화예술 관광진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질문030]세외수입 실태와 그 증대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질문, [질문031]시책추진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질문032]남부 순환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 [질문033]전주 산성공원 고도제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 질문, [질문034]산성천 복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전 질문서에는 빠진 사항입니다만 교동과 서학동을 연결하는 남천교는 교량 안전진단결과 재가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질문034]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희봉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3천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흔히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일컬어 집니다. 본의원은 '70년대 박정희 정권하에서는 학생운동으로, '80년대부터 '90년대 초반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 하에서는 이땅의 자유와 민주의 회복을 위해서 민주화 투쟁과 인권운동에 복무하다가 이제는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 그리고 해방이후 한 번도 이루어내지못한 선거에 의한 수평적 정권교체를 위해서 나름대로 기여하고자 지방의원으로 의정활동에 복무하고 있습니다.
제5대 전주시의원으로, 그리고 지난 전반기 도시건설위원장으로, 후반기 총무문화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지난 2년 반동안을 회고해 보면 한국의 지방자치발전은 아직도 많은 걸림돌 때문에 꽃을 피우기에는 까마득하게 멀었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정단상에 올라와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무언가 희망을 가져보고자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면서 지금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질문028]시 집행부 및 3천여 공무원 전체의 대 의회관 및 자세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 [질문029]문화예술 관광진흥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질문, [질문030]세외수입 실태와 그 증대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질문, [질문031]시책추진비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질문032]남부 순환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 [질문033]전주 산성공원 고도제한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 질문, [질문034]산성천 복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전 질문서에는 빠진 사항입니다만 교동과 서학동을 연결하는 남천교는 교량 안전진단결과 재가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질문034]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균 의원 삼천2동 출신 이재균 의원입니다.
실제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주차장 면수를 고려할 때 대부분의 차량들이 골목길 도로변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원조성 기본계획의 수정보완으로 공원의 기능과 시설을 수용하며, 지역주민 요구도를 충분히 반영하는 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개발하여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35] 감사합니다.
실제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주차장 면수를 고려할 때 대부분의 차량들이 골목길 도로변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원조성 기본계획의 수정보완으로 공원의 기능과 시설을 수용하며, 지역주민 요구도를 충분히 반영하는 공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지하주차장을 개발하여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35] 감사합니다.
○주재민 의원 주재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의 첫 번째 질문 공동 도급제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조사특위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 지적하였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받은 바 있어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질문036]전주시의 장기적인 인력운용 방안에 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력 감축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의회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많이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도 새로운 행정 수요부분이 있을때 조직을 새로 신설할 때도 기 인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편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인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증원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력 감축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본의원이 2년 반동안의 의정생활을 통해서 한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동장과 사무장이 있는데 동장은 사무관급 입니다. 동장이 하는일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의원님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전에 나와서 업무에 회의정도 하고 오후에는 그저 동네 유지들을 만나는 일이 동장의 일인가, 그게 과연 사무관, 벼슬관 자를 쓰는 사무관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이 부분에서 인력의 낭비라는 부분과 재정의 낭비라는 부분 두가지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매결연도시의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소주시와 미국의 샌디에고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가, 단순히 교환방문을 통한 의례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았는가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적어도 자매결연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될 수 있고, 문화적인 측면, 또한 그네들의 행정의 효율적 측면을 서로가 받아들이고, 또한 그러한 관계속에서 우리시의 전반적인 발전을 꽤하는 것이 바로 자매결연의 취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단순 교환방문을 통한 의례적인 성과만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연 그게 성과라고 볼수있을 지 매우 의심스러운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그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이고, 이후에 자매결연을 어떠한 형태로 추진할 계획인가 그 복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질문036]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의원의 첫 번째 질문 공동 도급제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조사특위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 지적하였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받은 바 있어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질문036]전주시의 장기적인 인력운용 방안에 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인력 감축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은 우리 시의회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많이 지적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도 새로운 행정 수요부분이 있을때 조직을 새로 신설할 때도 기 인력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편제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인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증원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력 감축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본의원이 2년 반동안의 의정생활을 통해서 한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동장과 사무장이 있는데 동장은 사무관급 입니다. 동장이 하는일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 의원님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전에 나와서 업무에 회의정도 하고 오후에는 그저 동네 유지들을 만나는 일이 동장의 일인가, 그게 과연 사무관, 벼슬관 자를 쓰는 사무관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저는 이 부분에서 인력의 낭비라는 부분과 재정의 낭비라는 부분 두가지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다음 자매결연도시의 추진상황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소주시와 미국의 샌디에고에 대해서 자매결연을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통해서 과연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가, 단순히 교환방문을 통한 의례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았는가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적어도 자매결연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경제적인 측면도 고려될 수 있고, 문화적인 측면, 또한 그네들의 행정의 효율적 측면을 서로가 받아들이고, 또한 그러한 관계속에서 우리시의 전반적인 발전을 꽤하는 것이 바로 자매결연의 취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단순 교환방문을 통한 의례적인 성과만을 가져온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과연 그게 성과라고 볼수있을 지 매우 의심스러운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추진상황과 그 성과가 있었다면 무엇이고, 이후에 자매결연을 어떠한 형태로 추진할 계획인가 그 복안이 있다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질문036]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네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정회)
(11시07분 속개)
○시장 양상렬 먼저 [답변026]이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드컵 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석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028]남부순환도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는 좁은목에서 삼천동에 있는 금구선까지를 연결하는 전체 연장은 약7㎞입니다. 그 노폭은 35m이고, 총 사업비는 873억원인데 이것이 2천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답변029]이재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는 주차장 관계입니다. 거기가 신흥 주거동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포화상태의 교통소통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약간의 지상 주차장 계획은 되어있습니다만 말씀하시는 것은 지하주차장을 얘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지하주차장으로 해야 옳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게 쓰는것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변에 있는 토지 이용계획을 세우면서 이때 시유지, 주변의 도로, 공원, 학교 운동장 등 여러 가지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상지 전체를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뒤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지하주차장이라는 것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보기로 하겠습니다.[/답변029]
다음 [답변030]주재민 의원께서 인력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 감축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의 정원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지방조직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이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은 2001년까지 앞으로 5년간 실시할 계획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효자출장소를 곧 구청으로 승격을 하고, 시립도서관 삼천분관을 신설한다, 이런 몇가지의 이유로 해가지고 정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16명을 연차적으로 증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현재 우리시의 공무원들만으로는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역량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우리지역의 이런분야에 소양이 많은 사람들로 해가지고 국제친선협의회라는 것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민간기구가 앞으로 우리시의 자매도시와의 교류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집행해 나가고 이렇게 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답변030]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사항은 담당 국장들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이석환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028]남부순환도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부순환도로는 좁은목에서 삼천동에 있는 금구선까지를 연결하는 전체 연장은 약7㎞입니다. 그 노폭은 35m이고, 총 사업비는 873억원인데 이것이 2천년까지 예정되어 있는 계속사업입니다.
다음 [답변029]이재균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질문의 요지는 주차장 관계입니다. 거기가 신흥 주거동이 되어가지고 엄청난 포화상태의 교통소통에 어려움을 겪고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약간의 지상 주차장 계획은 되어있습니다만 말씀하시는 것은 지하주차장을 얘기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지하주차장으로 해야 옳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그렇게 쓰는것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변에 있는 토지 이용계획을 세우면서 이때 시유지, 주변의 도로, 공원, 학교 운동장 등 여러 가지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대상지 전체를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을 해가지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한 뒤에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지하주차장이라는 것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제안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따라서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워보기로 하겠습니다.[/답변029]
다음 [답변030]주재민 의원께서 인력 운영방안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 감축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의 정원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해서 지방조직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서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있습니다. 이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은 2001년까지 앞으로 5년간 실시할 계획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효자출장소를 곧 구청으로 승격을 하고, 시립도서관 삼천분관을 신설한다, 이런 몇가지의 이유로 해가지고 정규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116명을 연차적으로 증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현재 우리시의 공무원들만으로는 기획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역량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우리지역의 이런분야에 소양이 많은 사람들로 해가지고 국제친선협의회라는 것을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민간기구가 앞으로 우리시의 자매도시와의 교류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집행해 나가고 이렇게 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답변030]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사항은 담당 국장들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기획실장 김순태 기획실장 김순태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시장님이 답변하시지 않은 저희 기획실 소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031]이석환 의원님의 세외수입 증진에 대한 질의 내용중 순세계 잉여금을 1억원으로 계상한 것은 무사안일의 태도가 아니냐, 그 분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석환 의원님께서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집행합니다. 이것은 월정액으로 어떤 여비를 타듯이 집행하지 못하는 시책추진비입니다. 월에 얼마씩, 기백씩 이렇게 못뺍니다. 사업에 따라서 특수 목적에 따라서 이것은 집행하게 되어있음을 참고로 첨언말씀 드립니다.[/답변032]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 시장님이 답변하시지 않은 저희 기획실 소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031]이석환 의원님의 세외수입 증진에 대한 질의 내용중 순세계 잉여금을 1억원으로 계상한 것은 무사안일의 태도가 아니냐, 그 분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이석환 의원님께서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예산에서 정한 목적대로 실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서 이것을 집행합니다. 이것은 월정액으로 어떤 여비를 타듯이 집행하지 못하는 시책추진비입니다. 월에 얼마씩, 기백씩 이렇게 못뺍니다. 사업에 따라서 특수 목적에 따라서 이것은 집행하게 되어있음을 참고로 첨언말씀 드립니다.[/답변032]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황희도 총무국장 황희도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산하 전 공무원은 지방화시대의 새로운 각오와 진심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것은 물론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석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사례들은 저희들이 요약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답변033]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산하 전 공무원은 지방화시대의 새로운 각오와 진심으로 더욱 열심히 일할것은 물론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편달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석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사례들은 저희들이 요약해서 철저한 교육을 시키도록 해서 다시는 그런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답변033]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박인식 문화관광국장 박인식입니다.
문화예술 관광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대하여는 현재는 시 전체의 재원과 비교하여 볼때 열악한 형편이나 앞으로 적절한 투자가 되어서 문화예술 관광도시로 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답변034]
문화예술 관광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 대하여는 현재는 시 전체의 재원과 비교하여 볼때 열악한 형편이나 앞으로 적절한 투자가 되어서 문화예술 관광도시로 발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답변034]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그동안에 여기에는 건축통제는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것이 의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미 다 되어있는 안이 있으니까 건축통제는 우리 시 건축위원회가 있으니까 이 안대로, 현재 우리가 입안한 안대로 건축통제를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답변035]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에 여기에는 건축통제는 어떻게 할것이냐 이런것이 의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미 다 되어있는 안이 있으니까 건축통제는 우리 시 건축위원회가 있으니까 이 안대로, 현재 우리가 입안한 안대로 건축통제를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답변035]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길선 건설교통국장 최길선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국가 재정난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신규사업은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허용되는 '98년도 추경이나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재가설하여 안전소통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답변036]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국가 재정난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신규사업은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재정형편이 허용되는 '98년도 추경이나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재가설하여 안전소통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답변036] 감사합니다.
○시장 양상렬 예.
○부의장 이희봉 수고하셨습니다.
사흘간 수고해주신 의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사흘간 수고해주신 의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