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차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09월 18일(금)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시정에관한질문
- 2. 제2의건국운동범시민참여결의안
- 3.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4. '98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 5. 전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10시 개의)
○사무국장 송성관 사무국장 송성관입니다.
먼저 안건제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16일 태광호의원외 17인으로부터 제2의건국운동 범시민 참여결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의 건국운동 범시민 참여결의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행정위원회에서는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고 전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레안은 부결되었으며, 사회문화 위원회에서는 전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98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 부담행위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주도시계획 시설결정 의견청취안이 유보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안건제안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16일 태광호의원외 17인으로부터 제2의건국운동 범시민 참여결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제2의 건국운동 범시민 참여결의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행정위원회에서는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고 전주시세감면조례중 개정조레안은 부결되었으며, 사회문화 위원회에서는 전주시지역보건의료계획동의안, 98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 부담행위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전주도시계획 시설결정 의견청취안이 유보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시정에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1차 본회의 개의전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시정질문 진행 안내 유인물에는 시정질문을 하기위해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14분이었으며 유창희의원과 주재민의원 두분께서 질문요지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모두 16분으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관한 질문및 답변요령은 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의원님께서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영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의원있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윤중조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정에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1차 본회의 개의전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시정질문 진행 안내 유인물에는 시정질문을 하기위해서 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14분이었으며 유창희의원과 주재민의원 두분께서 질문요지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모두 16분으로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관한 질문및 답변요령은 전과 같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은 의원님께서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영배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의원있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윤중조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중조 의원 팔복동의 윤중조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해 주십사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현재 의사일정을 결정할 당시에는 14인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추후로 두분께서 다시 시정질문에 관한 건이 올라와서 의장님께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14시에 시정발전 협의회라고 하는 주제발표가 14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료의원도 거기에 지금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정질문에 관한 것이 다소 딜레이될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계관의 답변이 간혹 소홀히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사례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을 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에관한 건입니다. 일전에 14일 151회 임시회의가 개의되면서 성원보고 전에 의장인사를 하는 것은 의식행위에 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의사결정에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는 이부분을 참고하여 의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게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을 해 주십사 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현재 의사일정을 결정할 당시에는 14인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추후로 두분께서 다시 시정질문에 관한 건이 올라와서 의장님께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14시에 시정발전 협의회라고 하는 주제발표가 14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료의원도 거기에 지금 참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시정질문에 관한 것이 다소 딜레이될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관계관의 답변이 간혹 소홀히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한 사례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을 요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에관한 건입니다. 일전에 14일 151회 임시회의가 개의되면서 성원보고 전에 의장인사를 하는 것은 의식행위에 요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의사결정에 이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께서는 이부분을 참고하여 의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윤중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은 다소 이해가 갑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로 정한 의사일정은 시정에 관한 질문 한건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정질문안에 들어있는 여러 의원님 개개인의 건이 아니고 시정질문이라는 한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진행유인물및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보고는 그때까지 신청하신 의원님들 질문의 주요 요지를 사전에 의원님들께 알리고 시정질문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배부해 드린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4항에 의하면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 이 부분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늦어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4시간 전이라는 것은 시정질문을 시작하는 날이 아니고 본회의 시정질문을 하는 시간의 24시간 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윤중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일정을 받은 것은 우리가 시정질문 한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시정질문 안에 들어있는 의원 한분, 한분으로 받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시정질문자는 본회의 질문하고자 하는 시간, 24시간 전에 질문요지서와 시간을 적어서 의장에게 내면 의장은 시장에게 송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이해가 되십니까.
시정질문안에 들어있는 여러 의원님 개개인의 건이 아니고 시정질문이라는 한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시정질문 진행유인물및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보고는 그때까지 신청하신 의원님들 질문의 주요 요지를 사전에 의원님들께 알리고 시정질문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배부해 드린 것입니다.
또한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4항에 의하면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 이 부분을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늦어도 24시간 전까지 시장에게 도달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4시간 전이라는 것은 시정질문을 시작하는 날이 아니고 본회의 시정질문을 하는 시간의 24시간 전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윤중조 의원님께서 의사진행 일정을 받은 것은 우리가 시정질문 한건으로 받았기 때문에 시정질문 안에 들어있는 의원 한분, 한분으로 받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시정질문자는 본회의 질문하고자 하는 시간, 24시간 전에 질문요지서와 시간을 적어서 의장에게 내면 의장은 시장에게 송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이해가 되십니까.
○의장 신치범 그리고 아까 개회식전에 성원보고 부분에 대한 말씀이 계셨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회식은 식을 알리는 회의를 알리는 식에 불과 합니다.
그래서 회의는 그 성원이 보고된 회의정족수, 때로는 저희가 의결정족수가 필요한때도 있죠, 그러기 때문에 회의정족수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전 개회식은 회의와 별도의 행위라고보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회의는 그 성원이 보고된 회의정족수, 때로는 저희가 의결정족수가 필요한때도 있죠, 그러기 때문에 회의정족수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전 개회식은 회의와 별도의 행위라고보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까.
○윤중조 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사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의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시정질문에 관한 것은 한건으로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시간은 점심시간을 포함해서 한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 일정이 14시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포함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한 것은 분명히 그것은 의식행위 입니다. 성원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의식행위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은 현재 의장님께서 하고 있는, 의사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국회에서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먼저 의장이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성원보고를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지방자치제는 분명히 지방자치에 맞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원이 안되었는데 의장의 인사는 무의미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의사일정에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의사일정 변경은 분명히 일정이 있으니까 유창희 의원님이나 주재민 의원이 상당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관계관이 직접 발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을 지나서 한다면 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관계를 분명히 답변을 해 줄수 있는 그러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의사일정을 변경해 주라고 하는 것은 시장님 일정이 14시에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까지 포함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한 것은 분명히 그것은 의식행위 입니다. 성원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의식행위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것은 현재 의장님께서 하고 있는, 의사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국회에서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먼저 의장이 인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성원보고를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지방자치제는 분명히 지방자치에 맞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성원이 안되었는데 의장의 인사는 무의미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의사일정에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의사일정 변경은 분명히 일정이 있으니까 유창희 의원님이나 주재민 의원이 상당히 중요한 안건입니다. 그래서 관계관이 직접 발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을 지나서 한다면 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관계를 분명히 답변을 해 줄수 있는 그러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그러니까요, 의사일정 변경은 윤중조 의원님이나 저도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원님들이 먼저 세분이 시정질문을 처음에 신청하신 의원님들이 세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분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섯분 이십니다.
다섯분의 시정질문 소요시간은 윤의원님도 모르고 저도 아직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가서 시간이 넘는다든지 그랬을때 의사진행 발언을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섯분의 시정질문 소요시간은 윤의원님도 모르고 저도 아직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가서 시간이 넘는다든지 그랬을때 의사진행 발언을해 주시면 되겠고요,
○의장 신치범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개회전의 성원보고냐, 개회후의 성원보고냐의 문제도 저희들이 다시한번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의가 끝난 이후에라도 윤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릴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심영배 의원 안녕 하십니까. 심영배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회기활동에 신치범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출석중인 김완주 시장께서 모든 질문을 직접 챙기면서 답변에 나서는 성실한 자세를 보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곁들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두가지의 질문을 준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질문052]지역주민센터를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주지하는데로 오는 2002년까지 현재의 동사무소가 폐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시대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선 하부 행정조직으로서 주민과 밀착된 생활현장의 구심체로서 지역주민과 애환을 같이하던 동 사무소가 폐지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053]전라북도 기초의원협의회 추진과 관련한 것입니다. 먼저 본 질문과 관련해서 동료의원 몇분께서 먼저 내부적인 의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의견이 계셨습니다. 이 의견을 깊게 경청하면서 본의원이 이 질문에 이른 것은 지난달 남원 연찬회에서 초청강사께서 의원협의회를 만들어서 의회의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권고에 깊게 공감하고 본 질문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질문이 구체화 될 경우에 의회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텐데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해서 안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재정부담을 수반할 경우에는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이 기회를 통해서 전주시장과의 교감을 위해서 본 질문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협의회가 필요한가 또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법과 내용을 담아야 할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에게 묻습니다. 전주시의회가 도내 14개 기초의회 의원협의회를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해서 이것이 곧 전주시 발전이라는 공통인식을 함께하면서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지와 용의를 묻습니다.[/질문053]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회기활동에 신치범 의장님을 비롯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서 출석중인 김완주 시장께서 모든 질문을 직접 챙기면서 답변에 나서는 성실한 자세를 보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곁들여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두가지의 질문을 준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질문052]지역주민센터를 준비하자는 것입니다. 주지하는데로 오는 2002년까지 현재의 동사무소가 폐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제시대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선 하부 행정조직으로서 주민과 밀착된 생활현장의 구심체로서 지역주민과 애환을 같이하던 동 사무소가 폐지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053]전라북도 기초의원협의회 추진과 관련한 것입니다. 먼저 본 질문과 관련해서 동료의원 몇분께서 먼저 내부적인 의회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취지의 의견이 계셨습니다. 이 의견을 깊게 경청하면서 본의원이 이 질문에 이른 것은 지난달 남원 연찬회에서 초청강사께서 의원협의회를 만들어서 의회의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권고에 깊게 공감하고 본 질문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 질문이 구체화 될 경우에 의회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할텐데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의해서 안건을 의결함에 있어서 재정부담을 수반할 경우에는 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이 기회를 통해서 전주시장과의 교감을 위해서 본 질문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이 기회를 통해서 이러한 협의회가 필요한가 또 필요하다면 어떠한 방법과 내용을 담아야 할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기회로 삼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라서 시장에게 묻습니다. 전주시의회가 도내 14개 기초의회 의원협의회를 추진할 경우 이에 대해서 이것이 곧 전주시 발전이라는 공통인식을 함께하면서 필요한 경우 행·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지와 용의를 묻습니다.[/질문053]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정례 의원 송천2동 출신 오정례 의원입니다.
바로 시정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054]본의원은 세외수입과 관련한 시설물 허가중에 행정재산의 허가와 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다섯가지로 질문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나름대로 대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계약방법의 개선입니다. 다행이도 '98년 7월 16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와서 제88조1항 13호에 재산평정가액이 1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대부할때라는 안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의 범위를 분명히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잡종재산과는 달리 행정재산은 관리부서가 부서별로 지정되어 있다보니 그동안 일관성도 없고 법령을 위반하는 관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행정재산도 개정안에 의거 모든시설을 경쟁입찰 하므로서 투명성과 공익성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더불어서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관리담당자들에 대한 행정재산 관리에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시설들의 운영의 개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의 서비스 수준은 반드시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에 있어서, 맛과 품질에 있어서, 친절도에 있어서 개인영업 시설이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들은 주변 상가보다도 낮은 대부료로 사용허가를 받기 때문인지 고객 서비스가 낮은 편입니다.
공공시설들의 질 낮은 서비스는 시설사용자의 문제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그러한 공원의 이미지를, 전주시의 이미지를 흐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덕진공원과 동물원은 대전, 충남권의 타지 방문객들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들의 서비스가 전주시의 대민 서비스로 평가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공공시설 사용자들의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관리부서에 대한 각별한 지도를 요망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시정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054]본의원은 세외수입과 관련한 시설물 허가중에 행정재산의 허가와 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다섯가지로 질문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나름대로 대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계약방법의 개선입니다. 다행이도 '98년 7월 16일자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나와서 제88조1항 13호에 재산평정가액이 1천만원 이하의 재산을 대부할때라는 안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수의계약과 공개경쟁의 범위를 분명히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잡종재산과는 달리 행정재산은 관리부서가 부서별로 지정되어 있다보니 그동안 일관성도 없고 법령을 위반하는 관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행정재산도 개정안에 의거 모든시설을 경쟁입찰 하므로서 투명성과 공익성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더불어서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관리담당자들에 대한 행정재산 관리에대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두 번째는, 이런 시설들의 운영의 개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의 서비스 수준은 반드시 향상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에 있어서, 맛과 품질에 있어서, 친절도에 있어서 개인영업 시설이상으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들은 주변 상가보다도 낮은 대부료로 사용허가를 받기 때문인지 고객 서비스가 낮은 편입니다.
공공시설들의 질 낮은 서비스는 시설사용자의 문제점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그러한 공원의 이미지를, 전주시의 이미지를 흐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 처럼 덕진공원과 동물원은 대전, 충남권의 타지 방문객들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들의 서비스가 전주시의 대민 서비스로 평가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공공시설 사용자들의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관리부서에 대한 각별한 지도를 요망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병오 의원 서완산동 출신 임병오의원 입니다. [질문055]요즘 세간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불법견인차 위탁업무에 관한 단일 사항에 대해서만 시장께 간략하게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부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가 한 번 끌려가면 택시를 타고 가기 때문에 시민들의 피해가 그마만큼 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모두 같이 공유 했으며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업무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가중되어서 시민들에게 불신과 원성이 두 번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전주시에서는 단속업무도 중요하겠지만 반면에 시민들이 충분히 일하고 납득할 만한 정책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다시 단속은 있어도 정책은 부재라는 난제가 두 번 다시 생겨나서는 안될것입니다. 이와같은 본의원의 질문의 뜻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수입 올리기에만 급급한 견인업무가 개선될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부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가 한 번 끌려가면 택시를 타고 가기 때문에 시민들의 피해가 그마만큼 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 모두 같이 공유 했으며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업무에 대해서 시시비비가 가중되어서 시민들에게 불신과 원성이 두 번다시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는 전주시에서는 단속업무도 중요하겠지만 반면에 시민들이 충분히 일하고 납득할 만한 정책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다시 단속은 있어도 정책은 부재라는 난제가 두 번 다시 생겨나서는 안될것입니다. 이와같은 본의원의 질문의 뜻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수입 올리기에만 급급한 견인업무가 개선될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선배,동료의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희 의원 중화산2동 유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또한 김완주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번민과 갈등속에서 오직 60만 전주시민이 한결같이 걱정하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2002년 전주 월드컵과 관련하여 몇가지 사항을 물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앞으로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전주시의회에서도 월드컵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함께 심사숙고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얼마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관계자 확대 간부회의에서 입찰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슬기롭게 이에 대처한다면 공사 총 입찰금액의 20%에 가까운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김완주 전주시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056]월드컵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과다한 참가자격에 대한 규제를 둔 까닭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전주시의 월드컵 경기장 관련 입찰참가 자격을 보면 공고일 현재 10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종합운동장 또는 축구 전용경기장으로 관람석 1만4천석 이상의 단일공사를 신축, 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명시 했습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규제한 내용이 3가지 입니다.
두 번째, 야구장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업체를 종합운동장을 건설했다고 판단하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8월 20일 입찰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시공능력 순위 1위 현대건설, 163위인 남화건설, 그리고 44위인 성원건설 3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 했습니다. 그중에서 현대건설이 성원건설에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는 이의 신청서를 집행부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의원은 조달청과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무에 질의를 보낸바 있습니다. 그 질의서의 답변내용을 본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질의서의 답변내용을 보면, 조달청과 재정경제부에서 나온 답변의 요지는 발주처인 해당 담당공무원의 재량의 판단에 맡긴다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과연 목동 야구장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업체가 종합경기장을 건설한 업체로 볼 수 있다는 판단기준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김완주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답변자료는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제2조와 관련해서 종합 운동장이란 대한육상경기 연맹의 시설관계 공인규정에 의한 1종 공인 경기장을 종합운동장이라고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답변내용을 참조하셔서 이 자료에 의해서 성실한 답변을 주시던지 아니면 이와 별도의 판단기준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060]월드컵 경기장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짚고자 하지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본은 그와같은 형태로 갔다고 하는 것을 숙지시켜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질문060]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또한 앞으로 시민의 민의를 대표하는 전주시의회에서도 월드컵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함께 심사숙고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얼마전 김대중 대통령께서 관계자 확대 간부회의에서 입찰과 관련한 내용이 있어 잠깐 소개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입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슬기롭게 이에 대처한다면 공사 총 입찰금액의 20%에 가까운 금액을 절약할 수 있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김완주 전주시장에게 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056]월드컵 입찰공고와 관련하여 과다한 참가자격에 대한 규제를 둔 까닭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바입니다. 전주시의 월드컵 경기장 관련 입찰참가 자격을 보면 공고일 현재 10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종합운동장 또는 축구 전용경기장으로 관람석 1만4천석 이상의 단일공사를 신축, 준공한 실적이 있는 업체로 명시 했습니다. 입찰참가 자격을 자세히 살펴보면 규제한 내용이 3가지 입니다.
두 번째, 야구장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업체를 종합운동장을 건설했다고 판단하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8월 20일 입찰참가 신청을 받은 결과 시공능력 순위 1위 현대건설, 163위인 남화건설, 그리고 44위인 성원건설 3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 했습니다. 그중에서 현대건설이 성원건설에게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는 이의 신청서를 집행부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의원은 조달청과 재정경제부 문화관광무에 질의를 보낸바 있습니다. 그 질의서의 답변내용을 본의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질의서의 답변내용을 보면, 조달청과 재정경제부에서 나온 답변의 요지는 발주처인 해당 담당공무원의 재량의 판단에 맡긴다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과연 목동 야구장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업체가 종합경기장을 건설한 업체로 볼 수 있다는 판단기준을 어디에서 가져왔는지 김완주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내려온 답변자료는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제2조와 관련해서 종합 운동장이란 대한육상경기 연맹의 시설관계 공인규정에 의한 1종 공인 경기장을 종합운동장이라고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답변내용을 참조하셔서 이 자료에 의해서 성실한 답변을 주시던지 아니면 이와 별도의 판단기준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문060]월드컵 경기장 사후관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짚고자 하지만 시간이 많이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다목적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일본은 그와같은 형태로 갔다고 하는 것을 숙지시켜 드리면서 이상으로 저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질문060]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주재민 의원 방금 앞서 말씀하신 유창희 의원님의 그 뜻에 그 의견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중앙동 출신 주재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5대의회에 이어 6대의회도 영광스러운 의정단상에 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통합 중앙동 동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삼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서에 나와 있는 계획성과 구체성이 없는 사업에 관해서는 이후 서면질문으로 대처하고 서면답변으로 약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 일방통행식 행정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5대의원으로 재임중인 '95년 12월 28일 본 의원의 소속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동의안이 상정된바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당시 완산구청 부지로 구 안기부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구입예산은 '96년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며, 의회의 의결을 거친바도 없는데 '96년1월8일 시에서는 안기부와 국유재산 매매 계약 협의를 하고 동년2월22일 계약금으로 2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후 계약금에 대한 재원충당을 확인해본결과 변칙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의회의 권능인 예산 의결권을 침해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행정행위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이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었지만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의원은 행정관료로서 많은 경험과 화려한 경력을 지닌 김완주 시장 재임기간에는 이러한 유감스러운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그 기대는 서서히 실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번 조직개편시 저희 의회에서는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가슴속에 묻어두고서 전국 최초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김완주 시장에게 전주시를 바꾸고 개혁에 박차를 가할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후회한들 무엇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의회의 실수아닌 실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작금에 김완주 시장의 시정수행을 볼 것 같으면 그 의지와 의욕이 너무 앞선 까닭인지,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쌍두마차는 전주시와 의회가 아니라 전주시와 시민협의회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일 정도입니다.
시민협의회에 소속된 한분, 한분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분들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각 분야에서 의욕적으로 활동하시는 전문가들이며 본의원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시장께서는 혹여 그분들의 명망을 앞세워 전주시의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독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법적 파트너인 의회는 시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부차적인 기관입니까.
본의원은 시민협의회의 위상과 성격 나아가 그 적법성에 대해서는 굳이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간략하게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061]지난번 의회를 통과한 조직개편시 보건소는 그 대상에 들어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와의 공식적인 협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건소 통합을 발표하였고, 또한 보건진료 센터를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도 의회와 심도있는 대화를 전혀 나눈바 없이 발표되었습니다.
둘째,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추진 과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1,450억원, 1,450억원 입니다. 전주시가 발주한 단일공사로는 앞으로도 전무후무한 사업이 될 월드컵축구 경기장 건설은 그 시급성과 특수성을 강조한 나머지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처럼 마구 질주해서는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본의원은 60만 전주시민과 앞에 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걱정에 걱정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전제하에 본의원은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월드컵 경기장은 종합경기장인지, 축구전용 구장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경기장일 경우 그 추진절차를 자세히 살펴보면, 14일간의 주민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의회의 의견청취, 도 도시계획 위원회심의, 그린벨트인 관계로 건교부 행위허가 승인, 도 결정 고시, 시지적 고시와 함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 인가후 부지매입과 함께 발주를 통해서 사업을 착수하게 되는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시에서는 그 시급성을 강조하면서도 행정행위는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 전 단계인 시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만을 마친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의원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께서 명백하게 밝혀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또한 본의원이 확인한바로는 9월 17일 현재 월드컵 경기장 부지 매입을 19건에 12억7천2백만원에 이미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변경된 부지에 대해서 다시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후에 부지매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무시한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변경된 부지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청취만을 마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방통행식 행정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도 변경된 부지에 대하여 시도시 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미루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 시장께서는 5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키 위해서 축구전용 구장으로 건설한다고 수정발표 하였는데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의구심이 가는 바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면 앞서 이창윤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입찰공고시 입찰제한을 완화시켜 국내 유수 업체들끼리 경쟁을 유도하여야 했음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였을 경우 업계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르면 적게는 2백억, 설계변경 물가상승 요인등 공사비가 2천억 가까이 증액되었을 경우에는 약4백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수 있을것이라고 진단한바 있습니다.
시장께서 그렇게도 예산절감을 생각하셨다면 당초 입찰 자격조건을 타시도에 비해서 더 완화시켰던지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제한했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광주나 서울시에 비하여 과도하게 제한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식적인 선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회 임시회 본회의시 김광수 의원께서 4분발언을 통하여 광주의 예를 든바 있습니다. 과연 우리 전주도 광주와 같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암암리에 지역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월드컵 개최이후 어느 특정 기업에게 전용구장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인지, 그 의구심을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종합경기장으로 건설할 경우 절차상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나 전용구장으로 건설할 경우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고 시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뒤 건교부 행위허가 이어서 지적고시와 함게 곧바로 시장 단독으로 실시계획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또한 바로 이 부분에서 강한 의혹을 갖지 않을수 없습니다. 행정행위 절차를 무시하고 나아가 의회의 의견청취도 비켜가버린 작금의 상황을 볼때 법을 교묘히 이용하고 의회를 경시한 일방통행식 행정이 아니고 이또한 그 무엇이겠습니까.
참고로 전주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공사 입찰안내서 2-8 당초 설계기본 방침중 2항 경기장 용도에 따르면 2002년 월드컵 대회이후 종합경기장으로 활용 가능한 구조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바로 종합경기장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굳이 축구 전용구장으로 변경발표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시의회가 바로 지금까지 너무나 침묵만을 지켜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애통함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투명하고도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장께 우리 모두 상기하는 의미에서 한마디 덧붙일까 합니다.
전주종합경기장은 전북도민의 성금으로 지어졌다고는 하나 그 건축비의 절대 대부분은 전주시민의 피와 땀과 정성으로 건설되었다는 것을 참고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동 출신 주재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5대의회에 이어 6대의회도 영광스러운 의정단상에 설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통합 중앙동 동민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삼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도 심심한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서에 나와 있는 계획성과 구체성이 없는 사업에 관해서는 이후 서면질문으로 대처하고 서면답변으로 약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인 일방통행식 행정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5대의원으로 재임중인 '95년 12월 28일 본 의원의 소속위원회인 내무위원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동의안이 상정된바 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당시 완산구청 부지로 구 안기부 부지를 매입코자 하는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구입예산은 '96년 본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으며, 의회의 의결을 거친바도 없는데 '96년1월8일 시에서는 안기부와 국유재산 매매 계약 협의를 하고 동년2월22일 계약금으로 20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후 계약금에 대한 재원충당을 확인해본결과 변칙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의회의 권능인 예산 의결권을 침해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행정행위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이외에도 많은 사례가 있었지만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의원은 행정관료로서 많은 경험과 화려한 경력을 지닌 김완주 시장 재임기간에는 이러한 유감스러운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그 기대는 서서히 실망으로 다가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번 조직개편시 저희 의회에서는 많은 논란과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가슴속에 묻어두고서 전국 최초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김완주 시장에게 전주시를 바꾸고 개혁에 박차를 가할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킨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후회한들 무엇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의회의 실수아닌 실수였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작금에 김완주 시장의 시정수행을 볼 것 같으면 그 의지와 의욕이 너무 앞선 까닭인지, 곳곳에서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쌍두마차는 전주시와 의회가 아니라 전주시와 시민협의회가 아닌가 하는 착각이 일 정도입니다.
시민협의회에 소속된 한분, 한분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 분들은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각 분야에서 의욕적으로 활동하시는 전문가들이며 본의원 또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시장께서는 혹여 그분들의 명망을 앞세워 전주시의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독주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시민의 대표기관이자 법적 파트너인 의회는 시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부차적인 기관입니까.
본의원은 시민협의회의 위상과 성격 나아가 그 적법성에 대해서는 굳이 이 자리에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간략하게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061]지난번 의회를 통과한 조직개편시 보건소는 그 대상에 들어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와의 공식적인 협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건소 통합을 발표하였고, 또한 보건진료 센터를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서도 의회와 심도있는 대화를 전혀 나눈바 없이 발표되었습니다.
둘째, 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추진 과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1,450억원, 1,450억원 입니다. 전주시가 발주한 단일공사로는 앞으로도 전무후무한 사업이 될 월드컵축구 경기장 건설은 그 시급성과 특수성을 강조한 나머지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처럼 마구 질주해서는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본의원은 60만 전주시민과 앞에 계신 선배동료의원님들과 함께 걱정에 걱정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전제하에 본의원은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월드컵 경기장은 종합경기장인지, 축구전용 구장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경기장일 경우 그 추진절차를 자세히 살펴보면, 14일간의 주민의견 청취,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의회의 의견청취, 도 도시계획 위원회심의, 그린벨트인 관계로 건교부 행위허가 승인, 도 결정 고시, 시지적 고시와 함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사업실시 계획 인가후 부지매입과 함께 발주를 통해서 사업을 착수하게 되는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시에서는 그 시급성을 강조하면서도 행정행위는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 전 단계인 시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만을 마친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본의원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시장께서 명백하게 밝혀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이며, 또한 본의원이 확인한바로는 9월 17일 현재 월드컵 경기장 부지 매입을 19건에 12억7천2백만원에 이미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변경된 부지에 대해서 다시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후에 부지매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를 무시한채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변경된 부지에 대해서는 주민의견 청취만을 마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방통행식 행정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현재까지도 변경된 부지에 대하여 시도시 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미루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최근 시장께서는 5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키 위해서 축구전용 구장으로 건설한다고 수정발표 하였는데 본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으며 의구심이 가는 바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면 앞서 이창윤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입찰공고시 입찰제한을 완화시켜 국내 유수 업체들끼리 경쟁을 유도하여야 했음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였을 경우 업계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르면 적게는 2백억, 설계변경 물가상승 요인등 공사비가 2천억 가까이 증액되었을 경우에는 약4백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둘수 있을것이라고 진단한바 있습니다.
시장께서 그렇게도 예산절감을 생각하셨다면 당초 입찰 자격조건을 타시도에 비해서 더 완화시켰던지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제한했어야 할 것입니다.
도대체 입찰참가 자격요건을 광주나 서울시에 비하여 과도하게 제한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식적인 선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0회 임시회 본회의시 김광수 의원께서 4분발언을 통하여 광주의 예를 든바 있습니다. 과연 우리 전주도 광주와 같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암암리에 지역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그러한 것인지, 아니면 월드컵 개최이후 어느 특정 기업에게 전용구장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것인지, 그 의구심을 떨쳐버릴수가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종합경기장으로 건설할 경우 절차상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야 하나 전용구장으로 건설할 경우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고 시도시 계획 위원회 심의뒤 건교부 행위허가 이어서 지적고시와 함게 곧바로 시장 단독으로 실시계획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또한 바로 이 부분에서 강한 의혹을 갖지 않을수 없습니다. 행정행위 절차를 무시하고 나아가 의회의 의견청취도 비켜가버린 작금의 상황을 볼때 법을 교묘히 이용하고 의회를 경시한 일방통행식 행정이 아니고 이또한 그 무엇이겠습니까.
참고로 전주월드컵 축구경기장 건설공사 입찰안내서 2-8 당초 설계기본 방침중 2항 경기장 용도에 따르면 2002년 월드컵 대회이후 종합경기장으로 활용 가능한 구조로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바로 종합경기장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었는지 그렇지 않다면 굳이 축구 전용구장으로 변경발표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 시의회가 바로 지금까지 너무나 침묵만을 지켜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애통함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투명하고도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장께 우리 모두 상기하는 의미에서 한마디 덧붙일까 합니다.
전주종합경기장은 전북도민의 성금으로 지어졌다고는 하나 그 건축비의 절대 대부분은 전주시민의 피와 땀과 정성으로 건설되었다는 것을 참고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성 의원 의석에서 - 현재 시간이 12시입니다. 답변시간이 한시간이 될지 두시간이 될지 모르고 또 보충질문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또 점심시간을 통해서 답변준비를 할 수있으니까 오후 14시부터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신치범 김동성 의원님께서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답변준비를 하시고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자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전북대학교 산업경제 연구소에서 전주발전 토론회가 있습니다.
오정례 의원님께서 토론자로 참석을 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자리에 안 계신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의원님께서 토론자로 참석을 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자리에 안 계신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완주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심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052]지역주민 센터에 부여할 기능과 운영에 대하여 사전대비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답변053]기초의회 의원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전주시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정례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관리에 관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까지 제시해준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058]월드컵 경기장과 관련해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세 번째, [답변059]월드컵 전주유치후 월드컵축구경기장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재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060]먼저 주재민의원님께서 보건진료 센타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지않고 도시계획절차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경기장부지에 대해서는 '94년 8월 31일 유치신청이전에 위치를 결정하였으며 '97년 6월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운동장시설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지적고시를 확정하여야 하나 진입도로는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으로서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아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지못함으로서 운동장 시설에 대한 지적고시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않은 사항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97년 12월 29일 월드컵 개최도시로 확정발표된 이후에 경기장 신축과 증·개축에 대한 논란, 경기장 건설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대책으로 부지매입및 경기장건설추진이 유보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98년 6월 30일까지 경기장건설과 관련된 입지 결정과 재원확보 대책을 확정하여 최종적으로 통보해 달라는 재촉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최도시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인 '98년 7월 3일 의원 간담회를 갖고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게 된것입니다.
앞으로 변경된 신축부지에 대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과 의회의 의견청취 도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절차를 가능한 빨리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전에 부지매입을 추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공공사업의 경우 도시계획결정과 별도로 협의매수는 가능하며 다만 협의매수에 불응한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이행 이후에 토지수용법 제22조에 의해 집행하여야하나 현재 토지소유주들과 협의 진행사항으로 큰 무리없이 협의매수가 가능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건설은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절차를 완전히 이행한 이후에 다음절차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치다보면 기한내 완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제반 사전절차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요사안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겠다는 약속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합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형태를 전용경기장으로 변경한 사유와 입찰자격을 제한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창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개최는 21세기를 대비한 전주발전의 기폭제가 되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월드컵경기장 건설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답변061]도 소유 체육시설관리에 대해 매년 많은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이를 시에서 무상양여 혹은 시설유지 관리비만이라도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해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답변052]지역주민 센터에 부여할 기능과 운영에 대하여 사전대비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답변053]기초의회 의원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전주시에서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음은 오정례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와 관리에 관한 문제점 지적과 대안까지 제시해준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임병오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창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답변058]월드컵 경기장과 관련해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세 번째, [답변059]월드컵 전주유치후 월드컵축구경기장 사후관리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재민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060]먼저 주재민의원님께서 보건진료 센타추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지않고 도시계획절차를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경기장부지에 대해서는 '94년 8월 31일 유치신청이전에 위치를 결정하였으며 '97년 6월 전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운동장시설물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지적고시를 확정하여야 하나 진입도로는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으로서 교통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아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지못함으로서 운동장 시설에 대한 지적고시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않은 사항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97년 12월 29일 월드컵 개최도시로 확정발표된 이후에 경기장 신축과 증·개축에 대한 논란, 경기장 건설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대책으로 부지매입및 경기장건설추진이 유보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조직위원회에서 '98년 6월 30일까지 경기장건설과 관련된 입지 결정과 재원확보 대책을 확정하여 최종적으로 통보해 달라는 재촉이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최도시에서 제외될 우려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의회가 개원되기 이전인 '98년 7월 3일 의원 간담회를 갖고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게 된것입니다.
앞으로 변경된 신축부지에 대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과 의회의 의견청취 도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절차를 가능한 빨리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전에 부지매입을 추진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용지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공공사업의 경우 도시계획결정과 별도로 협의매수는 가능하며 다만 협의매수에 불응한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절차이행 이후에 토지수용법 제22조에 의해 집행하여야하나 현재 토지소유주들과 협의 진행사항으로 큰 무리없이 협의매수가 가능할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건설은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절차를 완전히 이행한 이후에 다음절차로 넘어가는 과정을 거치다보면 기한내 완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제반 사전절차를 동시에 이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다소 오해가 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주요사안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대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겠다는 약속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합니다.
월드컵경기장 건설형태를 전용경기장으로 변경한 사유와 입찰자격을 제한한 내용에 대해서는 유창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2년 월드컵개최는 21세기를 대비한 전주발전의 기폭제가 되는 절호의 기회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월드컵경기장 건설이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의원님께서 [답변061]도 소유 체육시설관리에 대해 매년 많은 시비가 투입되고 있는데 이를 시에서 무상양여 혹은 시설유지 관리비만이라도 도비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질문해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중에서 답변이 부실해서 보충질문 하셔야 겠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의원있음)
주재민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의원있음)
주재민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의원 오전에 본의원을 비롯해서 5분의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론 시장께서 많은 고민속에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충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보충질문을 준비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하셨습니다. 주재민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신치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의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창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더 이상의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창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의원 중화산2동 유창희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월드컵경기장 건설과 관련해서 김완주시장께서 성실한 답변을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몇가지 본의원이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다시서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우리 전주시가 하급기관이기 때문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하고 뒷짐만 지고 계시지말고 평소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김완주 전주시장과 유종근도지사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해주는 460억에 대한 확약을 이 시점에서 받아놓고 출발하는 것이 우리가 월드컵경기장 건설을 무난히 해낼 수 있는 요지가 아닌가 그래서 본의원은 그 문제를 짚었는데 답변이 다른 방향에서 나온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해서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한 김완주 시장의 입장을 분명히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058]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에서 우리 전주시가 하급기관이기 때문에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하고 뒷짐만 지고 계시지말고 평소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김완주 전주시장과 유종근도지사의 관계가 돈독하다는 얘기도 많이 들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해주는 460억에 대한 확약을 이 시점에서 받아놓고 출발하는 것이 우리가 월드컵경기장 건설을 무난히 해낼 수 있는 요지가 아닌가 그래서 본의원은 그 문제를 짚었는데 답변이 다른 방향에서 나온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해서 다시한번 이 부분에 대한 김완주 시장의 입장을 분명히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문058] 감사합니다.
○주재민 의원 오늘 이 자리가 앞으로 김완주 시장과 의회가 저희의 임기동안 시정을 수행하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는 쌍두마차로서 그야말로 파트너쉽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본의원은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가운데 미진한 부분은 과연 전용구장으로 했어야 될 만한 그 구체적인 사유, 물론 몇가지 예를 들어서 답변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성 문제와 향후 운영관리 문제에 대해서 과연 종합운동장이 타당한가, 입찰 안내서에도 분명히 2002년 월드컵 개최이후 종합운동장으로 전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라고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장설명회에서도 그렇게 참가업체들한테 설명한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와서 전용구장으로 된다면 그것은 전주시가 이 엄청난 1,45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을 또한 그다지 재정형편이 좋지않은 상태에서 계획성이 없고 구체성이 없는 사업계획을 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앞서 본 질문에서 본의원이 지적한바 있지만 전문가 체육인 시민협의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벌이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 의회와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어려움이 있지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해 봅니다.
또한 종합경기장 운영문제에 있어서도 도에 적어도 유지관리 개,보수비는 보조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미진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면질문을 통해서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약하고 향후 빠른시일내에 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을 이 자리에서 의장님께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의원총회 자리에시장이하 관계공무원들 참석하에 그야말로 60만 전주시민을 위하고 앞으로 월드컵이 차질없이 말썽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상호간에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할 것을 또한 시장에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가운데 미진한 부분은 과연 전용구장으로 했어야 될 만한 그 구체적인 사유, 물론 몇가지 예를 들어서 답변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제성 문제와 향후 운영관리 문제에 대해서 과연 종합운동장이 타당한가, 입찰 안내서에도 분명히 2002년 월드컵 개최이후 종합운동장으로 전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라고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장설명회에서도 그렇게 참가업체들한테 설명한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와서 전용구장으로 된다면 그것은 전주시가 이 엄청난 1,450억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을 또한 그다지 재정형편이 좋지않은 상태에서 계획성이 없고 구체성이 없는 사업계획을 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앞서 본 질문에서 본의원이 지적한바 있지만 전문가 체육인 시민협의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벌이는데 있어서는 앞으로 저희 의회와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어려움이 있지않겠느냐라는 예상을 해 봅니다.
또한 종합경기장 운영문제에 있어서도 도에 적어도 유지관리 개,보수비는 보조를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도 미진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서면질문을 통해서 서면답변을 받는 것으로 약하고 향후 빠른시일내에 의원총회를 개최할 것을 이 자리에서 의장님께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의원총회 자리에시장이하 관계공무원들 참석하에 그야말로 60만 전주시민을 위하고 앞으로 월드컵이 차질없이 말썽없이 추진될수 있도록 상호간에 심도있는 의견교환을 할 것을 또한 시장에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김완주 먼저 유창희 의원님께서 도비확보에 대한 확답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재민 의원님의 답변은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총에서 토론을 요구하면 항상 기꺼이 의원님들의 토론에 응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재민 의원님의 답변은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총에서 토론을 요구하면 항상 기꺼이 의원님들의 토론에 응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주재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향후 의원총회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일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오늘까지 3일간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때보다도 치밀한 현장실사와 자료준비등 열과 성을 가지시고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16분의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끝까지 경청하시고 동참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신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의 시정질문이 의사당안에서 메아리치는 일과성 질문이라고 절대 여기지 마시고 민의로 여겨 시정에 굴절없이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시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오늘까지 3일간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때보다도 치밀한 현장실사와 자료준비등 열과 성을 가지시고 시정질문에 임해주신 16분의 동료의원님들을 비롯하여 끝까지 경청하시고 동참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하신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의 시정질문이 의사당안에서 메아리치는 일과성 질문이라고 절대 여기지 마시고 민의로 여겨 시정에 굴절없이 적극 반영될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장 박영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영기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오늘 3일동안의 긴 시정질문을 심도있게 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의 건국운동 범시민 참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제2의 건국운동은 우리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시대적 결단이자, 선택으로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임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라일에 참여하여 서로 협력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세계수준의 대열에 참여하기 위한 운동임울 인식하고자 제2의 건국운동 선언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생각되어 전 전주시민과 더불어 참여할 것을 결의하기 위하여 제안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태광호 의원외 17분의 의원님들이 제안 발의한 안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의원이 제2의 건국운동 범시민 참여결의안을 낭독하겠으니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IMF관리 체제로 인해 6.25이후 최대의 국난을 맞고 있는 지금 실업자는 폭증하고 서민의 생활기반은 뿌리채 흔들리고 있어 국가의 존립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필시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부정부패 등의 원인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가기강 확립과 민족재도약을 통한 세계속의 강력한 국가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제2의 건국운동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국민모두의 결연한 의지가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고 마느냐, 아니면 다시 한마음으로 국난극복에 도전하여 발전의 기회로 삼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정부가 건국 50주년을 맞아 국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후세에게 좀더 살기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각계각층의 참여속에 국민모두의 의식을 새롭게 전환하여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범 국민운동인 제2의 건국운동을 추진하는 일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서 다함께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은 제2의 건국 운동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범국민 운동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할 것은 물론 제2의 건국운동의 국정운영 6대과제로, 첫 번째 권위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로의 대전환, 두 번째,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높이는 구조개혁, 세 번째, 독선적 민주주의와 같은 폐쇄적 사고에서 벗어난 보편적 세계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 네 번째 물질주의의 공업국가를 창조적 지식과 정보 중심의 지식기반 국가로의 발전, 다섯 번째,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화합과 협력의 시대를 향한 신노사 문화를 창출하자는 역사적인 대전환, 일곱 번째, 남북대결주의에서 벗어나 안보와 화해를 병행시키는 교류 협력의 시대등 이상의 실천과제에 대해서 60만 전주시민의 동참을 호소하며, 우리 의원은 앞장서서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
1998, 9, 18
전주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오늘 3일동안의 긴 시정질문을 심도있게 해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고생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의 건국운동 범시민 참여 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제2의 건국운동은 우리가 역사의 주인으로서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그 운명을 새롭게 개척하려는 시대적 결단이자, 선택으로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임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라일에 참여하여 서로 협력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세계수준의 대열에 참여하기 위한 운동임울 인식하고자 제2의 건국운동 선언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생각되어 전 전주시민과 더불어 참여할 것을 결의하기 위하여 제안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이신 태광호 의원외 17분의 의원님들이 제안 발의한 안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옵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의원이 제2의 건국운동 범시민 참여결의안을 낭독하겠으니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의결하여 결의문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의건국운동 범시민참여결의안)
우리는 건국50주년과 21세기의 서장을 여는 전환기를 맞이하여 정부수립이후 최대의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지난 5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혹독한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 해방된 기쁨도 누리기전에 민족분단과 전쟁, 그리고 빈곤의 고통과 시련에 직면하였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저력있는 국민성을 가졌다. 또한 우리는 지난해 정부수립이후 처음으로 선거혁명을 통해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뤄낸 국민의 정부를 탄생시켰다.그러나 IMF관리 체제로 인해 6.25이후 최대의 국난을 맞고 있는 지금 실업자는 폭증하고 서민의 생활기반은 뿌리채 흔들리고 있어 국가의 존립기반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필시 정경유착과 관치금융, 부정부패 등의 원인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정부는 국가기강 확립과 민족재도약을 통한 세계속의 강력한 국가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제2의 건국운동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국민모두의 결연한 의지가 요구되는 중요한 시기에 직면해 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고 마느냐, 아니면 다시 한마음으로 국난극복에 도전하여 발전의 기회로 삼느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점에 정부가 건국 50주년을 맞아 국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후세에게 좀더 살기좋은 나라를 물려줄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각계각층의 참여속에 국민모두의 의식을 새롭게 전환하여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는 범 국민운동인 제2의 건국운동을 추진하는 일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로서 다함께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주시의회 의원은 제2의 건국 운동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범국민 운동으로 펼쳐나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할 것은 물론 제2의 건국운동의 국정운영 6대과제로, 첫 번째 권위주의에서 참여민주주의로의 대전환, 두 번째, 시장경제의 자율성을 높이는 구조개혁, 세 번째, 독선적 민주주의와 같은 폐쇄적 사고에서 벗어난 보편적 세계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 네 번째 물질주의의 공업국가를 창조적 지식과 정보 중심의 지식기반 국가로의 발전, 다섯 번째, 노사간의 대립과 갈등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고 화합과 협력의 시대를 향한 신노사 문화를 창출하자는 역사적인 대전환, 일곱 번째, 남북대결주의에서 벗어나 안보와 화해를 병행시키는 교류 협력의 시대등 이상의 실천과제에 대해서 60만 전주시민의 동참을 호소하며, 우리 의원은 앞장서서 적극 실천해 나갈 것을 굳게 결의한다.
1998, 9, 18
전주시의회 의원일동
이상입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기 운영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의사일정 제2항 제2의 건국운동 범시민 참여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실음)
○행정위원장 남경춘 행정위원회 위원장 남경춘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과 임시회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8월 전주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시 본청의 업무중 생활민원과 인,허가등 대주민 서비스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생활민원과 소규모 인,허가 업무는 구청에서 완결 집행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본청 업무중 구청장에게 권한위임 하는 사항은 총204건에서 80건이 증가된 284건으로 시세 부과징수및 세무조사에관한 권한, 아동복지및 영유아 보육시설에 관한 권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관한 권한, 오수정화 시설및 분뇨 관련 영업허가에 관한 권한, 건축에 관한 권한이며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총61건에서 두건이 증가된 63건으로 시세 납세완납 증명서 발급과 시세 미과세 증명발급에 관한 권한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신치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과 임시회 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셨습니까.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의회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난8월 전주시의 조직개편에 따라 시 본청의 업무중 생활민원과 인,허가등 대주민 서비스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생활민원과 소규모 인,허가 업무는 구청에서 완결 집행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본청 업무중 구청장에게 권한위임 하는 사항은 총204건에서 80건이 증가된 284건으로 시세 부과징수및 세무조사에관한 권한, 아동복지및 영유아 보육시설에 관한 권한,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에 관한 권한, 오수정화 시설및 분뇨 관련 영업허가에 관한 권한, 건축에 관한 권한이며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은 총61건에서 두건이 증가된 63건으로 시세 납세완납 증명서 발급과 시세 미과세 증명발급에 관한 권한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남경춘 행정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부록에실음)
○의장 신치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융자보증 채무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전주시지역보건의료 계획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문화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회문화위원장께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문화위원장 최동남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 최동남의원입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그리고 여망에 부응할수 있는 진정한 생활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신치범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5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5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98저소득 세입자 전세금 융자보증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전세금을 융자하여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전주시장과 주택은행 전주지점장이 협약을 체결하여 5억1천6백만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설치운영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므로서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치범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5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들의 기대에, 그리고 여망에 부응할수 있는 진정한 생활자치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신치범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15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5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98저소득 세입자 전세금 융자보증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로 전세금을 융자하여 전주시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전주시장과 주택은행 전주지점장이 협약을 체결하여 5억1천6백만원에 대한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지역보건 의료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설치운영및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연계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하고 보건시책을 지역실정에 맞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므로서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토론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치범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5항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치범 수고 하셨습니다. 최동남 사회문화위원장께서 보고하신 의사일정 제4항 '98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융자보증 채무부담행위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김완주 시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15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지역보건 의료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98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융자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심사보고서
(이상2건 - 부록에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김완주 시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제151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폐회)
(참 조)
!#A110997##서면질문답변서-주재민의원#!
(부록에실음)
!#A110998##서면질문답변서-주재민의원#!
!#A110999##서면질문답변서-주재민의원#!
!#A111000##서면질문답변서-주재민의원#!
!#A111001##서면질문답변서-주재민의원#!
!#A111002##제2의건국운동범시민참여결의안심사보고서#!
!#A111003##제2의건국운동범시민참여결의안심사보고서#!
!#A111004##제2의건국운동범시민참여결의안심사보고서#!
!#A111005##제2의건국운동범시민참여결의안심사보고서#!
!#A111006##제2의건국운동범시민참여결의안심사보고서#!
!#A111007##전주시의회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A111008##전주시의회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A111009##전주시의회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A111010##전주시의회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A111011##전주시의회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A111012##전주시의회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A111013##전주시의회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A111014##전주시의회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A111015##전주시의회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A111016##전주시의회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A111017##전주시의회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A111018##전주시의회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A111019##전주시의회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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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11025##전주시의회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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