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3차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05일(화) 10시 00분
장 소 : 사회복지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개의)
○위원장 박현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안심사 및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최강우 복지환경국장 최강우입니다. 지난 11월 23일 정례회가 시작되어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온 힘을 기울이고 계시는 사회복지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으로 올 한 해에도 업무가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참 조)
(참 조)
(부록에 실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현재로 했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3억 6800만원 정로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화장료수입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에서 제일 낮습니다. 이 금액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2억 4600만원정도 되는데 조례가 개정되면 약 3억 6000만원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잠정적으로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이원택 위원 화장장 증지수입하고 매장신고 증지수입은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에서 사용료수입 실적하고 두 건은 사용료실적보다 한참 밑이예요. 수입으로 잡아 놓은 것이. 화장실적은 3억 2400만원이 10월말 현재일거예요. 내년 1년동안 현재 조례에서 볼때 2억 4600만원으로 수입을 잡겠다고 하는데 11월, 12월 것을 합치면 더 나올 것 같은데 데이터가 잘못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금년에는 10년인가 주기로 오는 윤달이 있지 않습니까. 윤달이라서 많았다고 볼 수 있어요. 내년에는 윤달이 아니여서 화장하는 기간이 적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계상한 숫자가 적으면 추경에 조례가 개정되면 거기에 추가로 수입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지난번에 윤달이 들어서 많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입에 대해서는 조례도 금후에 상정되면 그것을 올린대로 정확을 기해서 세입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허수는 아닙니다. 현재까지 그 정도 수입은 나와 있습니다. 분리할 수 있는 인원이 적정히 확보되면 이 보다 더 많은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더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2억 1000만원정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네,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수용가에서 쓰는 것은 백몇십원에서 이백원정도 다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매달 입찰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150원 정도 된 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런 부분보다 전력생산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라든지 개인이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협회가 구성되서 한전에서 매달 입찰합니다. 공급가액을 얼마에 사겠다 해서 나갑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완주는 전체 금액 11억중에서 5억이 확보되어 있고 추경에 확보해서 납부대기에 있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서를 참고로 받았습니다. 완주군은 의결만 되면 되는 것으로.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2006년도 쓰레기반입량을 기준해서 2007년도에 납부할 금액을 계상되어 있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김제시 예산서도 받았는데 금년 미납분하고 내년 본예산에 세울 것 33억이 계상되어서 의회심의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부시장님 찾아 뵙고 관계 의원님하고도 통화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담금이 들어와야만 결산하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납부종용을 하고요. 만약에 안되면 쓰레기반입을 저지할 겁니다. 저희들이 6차례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납부되지 않으면 결산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해달라. 만약에 안되면 반입저지하겠다, 공문 보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제1회 이·미용 페스티벌 행사를 추진하게된 동기는 이용과 미용업이 현재 공중위생관리법상에 분리되어 있어서 가고 있는데 현재 이용업계가 상당히 사양쪽으로 가고 있고 미용쪽은 상당히 활성화가 되서 460여개 대학에 메이크업과가 있고 또 미용쪽에는 대학원과 석·박사가 나와 있는데 이용쪽이 너무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떻게하면 접목해서 이용과 미용이 같이 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가 인터넷쪽으로 여러가지 자료를 참고한 결과 이용업을 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나폴레옹쪽으로 가면 치과의사나, 외과의사정도 했고 이용의사라고 해서 했고 내과쪽은 성직자나 그런 분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나폴레옹시대가 와서 세가 확장되기 때문에 그때 분리되었고 상당히 이 분들이 옛날에는 전문직이였다. 우리나라도 1923년정도에 위생학이라든가, 병리학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실제 시험봤고 면접을 봐서 이용사를 임용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해서 이용쪽을 활성화시키고 제3의 미용쪽으로 가겠는가. 세계적인 추세는 이용과 미용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분리되어 있는데 글로벌시대에 맞게 가자. 그러면 지역경제를 어떻게 연계를 시킬 것인가.
여기에서 이용과 미용이 전국적으로 전혀 이런 행사가 없는데 접목해서 같이 한다라면 여기가 미용의 메카로써 전주가, 전라북도가 현재 미용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를 하거든요. 중국이라든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연수생들이 온다면 여기가 상당히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용쪽과 미용쪽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시관을 만들고 서로 세미나를 하고 이용과 미용은 신기술개발도 하고 또 한가지는 담기 어렵습니다만 이용과 미용쪽 중앙부처부터 갈등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갈등의 골도 해소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라면 전주에서 1박 2일 정도로 했을때 경제가 되고 이것이 격년제로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한다면 전주가 이·미용의 메카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역경제라든가, 이·미용관계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없는 이·미용이 같이 가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게된 동기입니다.
여기에서 이용과 미용이 전국적으로 전혀 이런 행사가 없는데 접목해서 같이 한다라면 여기가 미용의 메카로써 전주가, 전라북도가 현재 미용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를 하거든요. 중국이라든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연수생들이 온다면 여기가 상당히 그런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용쪽과 미용쪽에 과거와 현재, 미래를 전시관을 만들고 서로 세미나를 하고 이용과 미용은 신기술개발도 하고 또 한가지는 담기 어렵습니다만 이용과 미용쪽 중앙부처부터 갈등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갈등의 골도 해소되는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라면 전주에서 1박 2일 정도로 했을때 경제가 되고 이것이 격년제로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한다면 전주가 이·미용의 메카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역경제라든가, 이·미용관계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없는 이·미용이 같이 가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게된 동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이용 현황을 보면 329개 정도가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미용이 1519개.
○오현숙 위원 이 행사를 이용과 미용을 접목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기에는 미용은 대학도 있고 대학원도 있고 기술이 계속 개발되는 형태이고 취지는 좋으나 현실성이 저희가 생각할때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바로 그 점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했는데 이용쪽이 약간 흥하다가 잃고 있거든요. 추세가 여성이 미용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남성들도 그쪽에 가서 머리를 짜르고 있거든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미용쪽은 가만히 놔둬도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웰빙과 미용쪽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용쪽은 옛날에는 이용학원도 있고 많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추세가 가다보니까 터덕거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그 분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가지 지원해 줌으로써 동등한 위치로 같이 가면서 그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고 또 기능장이라는 것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중앙에 이용업계도 저희가 하고 도단위, 시단위도 이용사 그 분들하고 많은 면담을 가졌습니다. 해서 지금은 중앙정부차원에서도 공감대를 갖고 이런 기회에 한번 해보자. 이런 기회에 활성화가 되면 학원도 생기고 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용을 배울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에요. 가르칠만한 장소도 없고 그러면 행정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서 이용을 가르킬 수 있는 여러가지 건도 같이 해서 하겠다. 그런데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선 그것을 해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 사람들이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면서 이·미용이 같이 어깨를 견주어서 가면 더 이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판단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용업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이 부족하다는 거죠. 기술을 연구하고 그런 것이 미용업계인데 이용을 하시는 분은 미용업계에서 나와서 신기술을 개발하신다거나 하는데 이용업계에서 볼때는 흡수되고 사장된다는 불안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그 얘기도 간담회에서 다 나왔던 얘기인데요. 저희가 중앙단체 이용 사무총장하고 얘기했더니 그것은 별개이다. 우리 한번 해봐야 한다. 그리고 미용회장도 이것 한번 해봐야 한다. 바로 이슈화가 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해야 한다, 해서 기능장들이 전라북도 전주에 모임이 있어서 전국회장도 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 분들과 중앙 네트워크해서 얘기해보면 후진양성을 해야겠다. 그것이 굉장히 팽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조건 이용쪽 별도로 하는 것 보다도 과거에는 치과의사, 외과의사, 이발의사로서 대접을 받고 했는데 어느때 와서 인구가 팽창하고 도시가 팽창하다보니까 분리했단 말예요. 그러다 어느 시기에 가다보니까 여성쪽이 앞서니까 이쪽이 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들이 자구노력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과거 이런 부분을 모든 분들에게 알려주자는 얘기죠. 그리고 사기를 북돋아서 같이 가면서 후진양성할 수 있는 복안을 서로 만들어서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 홀로가는 것보다도 같이 가면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저희들 생각이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미용인구가 원대에도 있고 비젼대학도 있고 몇 학과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있고 일본 사례를 본다면 100대 기업중에 웰빙 다음에 미용이랍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추세로 가다보면 미용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거든요. 가만히 놓아둬도 앞서가고 있거든요. 했을때 어마어마하다. 단지 여성만 간다라면 문제가 없는데 남성도 많이 가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면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여기를 영업장으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이용사가 있고 미용사가 있고 이용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이용을 하고 미용을 하고 싶은 사람은 미용하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미용이 같이 가는 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거기까지 보고 있습니다.
○오현숙 위원 이·미용을 결합해서 하신다는 생각은 옳은데 이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두번째 페스티벌을 함으로써 미용하시는 분도 너무나 과도하게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은 형태이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데 신기술 페스티벌을 할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1회성 행사를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1회성으로 끝나면 안되거든요. 그것을 안할려고 해요. 다만 중요한 것은 가칭 제1회 이·미용뷰티페스티벌이고 단지 이것을 하면 조직위를 구성하고 모든 것을 구성해서 관계 전문가, 의원님 많은 분들을 조직해서 여기에 대해서 테마도 구성하고, 할 수 있는 방향을 하면서 경제와 산업쪽으로 가는 그런 컨셉으로 갈 겁니다. 수요와 공급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것이 1회성 행사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1회성 행사가 아니고 말씀드린대로 산업, 경제쪽으로 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탁상에 앉아서 입안해서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교수, 이용하시는 분, 미용하시는 분, NGO 등 여러가지 여기에 관심이 많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초빙해서 조직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구상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단지 큰 줄거리를 본다면 신기술도 거기에 일부분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행복한 목욕탕에 가면 바리깡 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바리깡을 대부분 머리를 가위로 자르는데 그 분은 바리깡을 거꾸로 위에서 밑으로 해요. 그리고 그 분은 모니터로 해서 머리 두상을 넣고 어떻게 머리를 자를 것인가, 그것을 많이 해요. 제가 거기를 다니는데 바로 이것이다,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그 사람들은 열망을 해요. 어떻게하면 이 기술을 해서 프랜차이즈까지 갈 수 있겠는가, 행정에서 해줄 수가 있겠는가, 거기까지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은 꿈이 굉장히 부풀어 있고 자녀가 와 있어요. 미용기술을 배우고 이용기술을 또 가르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용쪽에도 많이 계신다는 것, 퇴폐로 가는 분도 있지만 자기 이용을 장인정신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최고로 해볼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이 부분은 이용이 침체되어 있으니까 같이 띄울 수 있는 그 부분과
○오현숙 위원 전국에서 미용 페스티벌은 계속되고 있는데 전주에서 특화시키고 싶은 것은 이용과 미용을 접목해서 제 생각에는 이용과 미용이 접목하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고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바로 그 문제의식을 느끼는 것을 저희들이 대화해보고 많은 얘기를 해보니까 그것을 느꼈어요. 이 대회가 많은 분들이 다 올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각 시·도에서 대회를 해가지고 우수한 사람만 오시고 신기술도 마찬가지이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제가 봤을때 4 : 6 정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신을 갖는 이유는 미용쪽에서는 하고 있는데 이용쪽에서도 사무총장이라든가 기능장 이 분들이 우리도 어떻게든지 대회를 하든지 우리의 위상과 여러가지 기술을 알리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만나고 대화하고 여러가지 했었을때 동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큰 어려움은 없다. 단지 중앙차원에서 캔슬을 시켜버리면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앙차원과 지역도 많이 가고 있다. 바로 저희들이 행자부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중앙 이·미용을 들려서 예산과 포상관계를 협의하러 갈려고 했는데 연기가 됐는데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2억 5000만원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가서 풀비쪽을 알아보니까 모두 결정나버렸어요. 그래서 08년도에는 어떻게든지 해주겠다는 약조를 받고 거기에서 이·미용쪽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너희들이 1억 2500만원정도를 줘라, 이 예산문제는 큰 어려움은 없다. 단지 이 방법론에서 같이 논해보자. 이것이 구두상으로 안되기 때문에 협약관계를 준비할려고 합니다. 이·미용관계 회장을 만나서 양쪽 회장님과 시장님과 입회를 의장님을 한다든가 해서 행사하는 부분과 예산을 분명히 짚고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구두상으로 했었을때 만약에 안된다면 큰 어려움에 봉착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생각하고 있고 저희 예산관계가 마무리 되면 다음주 13일정도에 서울로 올라가서 이 부분 협의할 생각입니다.
○김현덕 위원 이·미용에서 4 : 6 정도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추세로 봐서 제가 알기로도 서로 이·미용쪽이 견해를 달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4 : 6 정도로 성립될 수 있는가.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제가 봤을때는 그런 문제점들을 다 간파하고 거기에 대한 물밑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분들과 저희들이 많이 만나고 있고요. 공중위생관리법을 정확히 지키면서 장인정신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을 보고 있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없으면 안된다는 것이 핵심 포커스이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얘기하면 저희들이 그냥 오시라는 것이 아니고 품목별로, 부분별로 다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양쪽에 배분해서, 이용쪽에 가는 것이 있고, 미용쪽에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호협조해서.
제가 서울에 가서 미용쪽에 있는 분을 만나면 이용에 있는 분을 오시라고 할 겁니다. 그것은 배려를 하는 마음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같이 앉아서 논의해보자. 그렇다면 저희들 여러가지 열정과 그런 부분을 그 분들이 간파한다면 돌아앉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가서 미용쪽에 있는 분을 만나면 이용에 있는 분을 오시라고 할 겁니다. 그것은 배려를 하는 마음까지 생각하고 있거든요. 같이 앉아서 논의해보자. 그렇다면 저희들 여러가지 열정과 그런 부분을 그 분들이 간파한다면 돌아앉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분명히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봤을때 이것이 잘못되면 미용이 자축연이 되는 행사로 갈 확율이 많거든요. 그리고 전주시만 이용원이 329개, 미용이 1500개 정도 되는데 과연 각 시·도에서 선발해서 잘 하시는 분들만 와가지고 페스티벌을 하겠다는데 과연 그 분들만 와가지고 자축연으로 끝나지 않는가, 염려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전국대회를 대중음식이나 유흥음식 이런 곳에서 유치하겠다면 그 예산 수용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전주시에서 전국대회를 다 수용해서 1회니까 한번 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군데서 밀려들어와서 우리도 하겠다, 여러 단체에서 한다면 과장님께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전국 이·미용에 대한 사업계획하고 각 시·도에서 과연 몇 명씩, 2억 500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이 부분을 제안한 것은 저하고 위생계장님하고 이·미용쪽이 상당히 활성화가 안되는데 어떻게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차에 이용쪽에 행복한 세상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분들도 많은 생각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용쪽도 예전에는 경진대회라든가, 기능대회가 많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라면 이분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접목해서 마음을 열고 해본다면 이 부분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했던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행사주체는 전주시가 하고 주관은 이·미용관련 단체로 줄려고 합니다. 조직위에서 하기 때문에 이용과 미용에 계시는 분들을 같이 조직위를 구성해서 할려고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이건 제 구상입니다. 이·미용 관련 단체장하고 시장님하고 입회를 의장님.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미용쪽에 먼저 했습니다. 저하고 사무총장하고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했고 이용쪽은 위생계장이 만나서 그런 부분을 여러가지로 대화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복지부 풀비를 가져올려다보니까 이용정책부분에서 20억을 올렸는데 6억 8000만원정도만 있었어요. 그런데 목이 다 다른데로 가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돈을 더 내놔라, 08년도 정도는 해주겠다. 그렇다면 이용쪽과 미용쪽이 돈이 있으니까 그쪽을 해서 해보자 해서 산자부, 복지부 같이 해서 이 문제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용쪽과 미용쪽은 현재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이용과 미용쪽에서.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미용쪽은 회장도 직접 만나고 그랬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최악의 경우는 그러는데 그런 경우 없이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이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이 컨셉이 기대효과가 좋은 것이 이용과 미용이 분할되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접목해서 같이 갔을때는 전국적으로 국민들이 봤을때는 굉장히 큰 사건이라는 거죠. 굉장히 관심을 갖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전주라는 지명이 그대로 뜹니다. 그러면 시너지효과가 오면서 바로 여기에서 굵직굵직한 세미나도 하고 대회도 하고 신기술 발표회도 하고 전시회도 한다면 바로 여기에서 미용의 메카쪽으로 몇 년안에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미용쪽은 중국에도 나가 있고 버마 등 나가 있어요. 프랜차이즈 점포를 개설해서.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학에 메이크업 학과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대학에 다닐 수도 있고 이용쪽에 대학까지는 안가더라도 학원정도는 이쪽에서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전주에 와서 경진대회했을때, 상을 받았을때 그런 부분과 그러면 이쪽으로 많은 분들이 온다는 얘기죠. 바로 전주라는 이미지 시너지효과로 지역명을 알리고 전주를 알리는, 비빔밥이 지금 세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식가들은 여기를 오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산업화, 경제적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면 미용쪽은 중국에도 나가 있고 버마 등 나가 있어요. 프랜차이즈 점포를 개설해서.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학에 메이크업 학과가 있으니까 이쪽에서 대학에 다닐 수도 있고 이용쪽에 대학까지는 안가더라도 학원정도는 이쪽에서 받을 수 있고 그러면 전주에 와서 경진대회했을때, 상을 받았을때 그런 부분과 그러면 이쪽으로 많은 분들이 온다는 얘기죠. 바로 전주라는 이미지 시너지효과로 지역명을 알리고 전주를 알리는, 비빔밥이 지금 세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미식가들은 여기를 오고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산업화, 경제적으로 간다는 거죠.
○이원택 위원 이·미용시장이 예를 들면 광범위하고 상당히 성숙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산업화하고 경제화가 될려면 이·미용과 관련된 인프라와 인력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쪽에 유명한 이·미용대학이 있다거나 또는 이·미용과 관련해서 선점하고 있는 인프라시설이 있다든가. 또 구체적으로 산업화하기 위한 우리 지역에 이용쪽에 경쟁력있는 페스티벌을 통해서 전국에 알려졌을때 프랜차이즈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업소, 미용쪽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업소가 있어야 바로 산업화되기는 어렵지만 그런 것이 알려지고 이런 것인데 그런 인프라와 시장여건을 비교했을때 전체적으로 성숙되어 있다 하더라도 경쟁력과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있지 않은 조건에서.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인프라구축은 현재상태로 봤을때는 이용 삼백몇개하고 미용이 1500개 정도인데 그것도 우리 인구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 부분 가면서 화장품 산업이 있고 이·미용에 대한 여러가지 기계, 기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미용이 같이 떠서 간다. 여기가 이·미용의 메카로 자리 잡으면 그런 부분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산업화쪽으로 가는 것은 가위 하나에 10만원, 20만원 가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산업화쪽은 그쪽으로 보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또 하나는 원대라든가, 기전대, 비젼대학에 메이크업과가 있는데 학생들도 여기에 참여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훌륭한 기술을 가진 학생들이 나왔을때 대학은 그대로 뜨거든요. 일반인도 여기에서 신기술도 발표하고 여러가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한다면 그 부분이 뜨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그래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이·미용을 같이 하는 곳은 없습니다. 전국 최초이고 이용과 미용쪽은 나름대로 협회차원에서 하고 있고 각 광역시·도에서 하는데 전라북도에서도 미용쪽은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천년전주 푸른도시사업은 현재 지방의제21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체를 저희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푸른전주 관계는 개요를 말씀드리면 운영계획이 2006년에서 2010년까지 5년간, 사업비는 민자 10억을 들이고 사업내용은 민간주도의 녹화사업장, 마을숲 가꾸기, 나무심기 구좌갖기운동 등 파트너쉽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업의 핵심은 그간 행정주도에서 했던 것을 범시민운동으로 전환해서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것으로 유도하는데 천년푸른도시를 만들려면 조직위도 갖고 위원회도 갖고 여러가지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돈이 5000만원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단계별로 말씀드리면 현재 1단계는 민간위원회 실무진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단체, NGO, 교수, 행정 관련 과장들로 해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1단계 출범해서 위원회를 발촉해서 나가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부대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서 5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단계별로 말씀드리면 현재 1단계는 민간위원회 실무진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환경단체, NGO, 교수, 행정 관련 과장들로 해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1단계 출범해서 위원회를 발촉해서 나가는데 거기에 따른 여러가지 부대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서 50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행정주도에서 민간주도로 가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전주의제21에 보면 5개 분과가 있는데 생태복원도시분과 여기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우리가 여러가지 봤을때 지속가능, 항시 파트너쉽으로 모든 업무가 가고 있거든요. 말씀드린대로 나무가꾸기, 현재 나무를 심는 쪽으로 가고 가꾸기는 지역협의체가 같이 동참해서 하는 동 단위도 지역가꾸기 협의회를 통해서 21에서는 나무사업, 구좌갖기 운동, 가족갖기운동, 여러가지 운동을 하면서 사후관리는 구청 지역가꾸기와 동에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같이 묶어서 합니다. 기획사업쪽으로 전주시 노고수관리, 1가족 나무 결연맺기, 시민참여 지킴이, 나무가꾸기 해설, 시범사업으로 옥상녹화, 벽면녹화, 천년숲 마을가꾸기 같이 공원녹지과도 실무로 구성되어 있고 건축과, 저 해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준비위원회에서 준비해가지고 NGO라든가 그런 분들을 조직위원회 운영위원으로해서 발촉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가지 사무를 보기 위해서 돈이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현재 토속주가 막걸리이거든요. 전주에 막걸리타운을 조성해서 농수산물 수요증대를 일으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막걸리를 띄워서 지역경제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막걸리가 수요되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막걸리타운을 조성하는데 그냥 놓고 볼 것인가. 막걸리 좋아하는 풍류가들이 갈 수 있는 곳도 있고 깔끔한 곳도 있고 그런 부분을 환경쪽으로 간판에서부터 출입구를 친환경적으로 옛전통쪽으로 가면서 실내는 좋아하는 분들이 낙서도 하고 그런쪽으로 실내장식을 해드리고 주방에 대해서는 좁고 협소하기 때문에 비위생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위생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차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타운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활성화되게끔 해주겠다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삼천동에 32개소가 있고, 서신동에 13개소, 경원동에 6개소, 효자동에 4개소, 평화동에 3개소해서 58개소가 있습니다. 해서 일단은 삼천동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고 나머지 서신동, 경원동, 평화동 그런 부분도 여기에서 가면서 같이 하겠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리모델링은 완전히 뒤바꾸는 것인데 부분적으로.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주방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100만원정도 잡고 있고요. 한지 등이라든가 내부는 9만원정도 잡고 있습니다. 간판이라든가는 67만원정도로.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하고 업주가 싫다면 안할 수도 있죠. 자비부담도 20%정도 할 예정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일단 본예산에 세워지면 58개소면 평화동에 까지 다 들어가는데 건축물이 세입자도 있고 자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려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여백을 가지고 다른 쪽에도 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알겠습니다. 업주와 의원님, 동장님과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 신규사업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시 전체 푸른도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는 관주도였는데 민간 지방의제21 그쪽에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지방의제21하고 시하고, 그 부분에 환경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누구에 치우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 63만 시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전주가 기후온난화라든가 열섬 여러가지 분지로써 뜨겁기 때문에 제가 봤을때 나무를 많이 가꾸어야만 대기질이 좋아서 시민들이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다. 그 점을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수 위원 푸른도시추진위원회 5000만원이 신규사업이고 전북기술 환경기술개발센터는 삭감이 됐고 전주의제실천사업추진협의회가 있는데 모든 일반사회단체가 옛날에는 집행기관인 전주시가 사업의 주체가 되서 했거든요. 그런데 민선에서는 사업의 주가 시민사회단체로 전환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지적하셨는데 사실 조직위원회 구성, 창립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가고 운영비 주고, 사무국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일반단체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지방의제21은 전주만 하는 것이 아니고 NUDP에서 나오기때문에 서울사무소가 있고 각 시·도에도에 지방의제21이 있고 그 사업이 정치분야 경제까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런 조직에서 지속가능성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업무와 저희들의 업무를 서로 접목해서 가는데 옛날에는 행정주도형으로 갔지만 지금은 환경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인건비라든가, 여러가지 경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조례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지원하도록은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데 관 주도에서 너무나 단체 주도로, 제가 시의회에 와서 얼마 있지 않다보니까 너무나 사회단체 위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 협의회, 협회해서 똑같은 유사단체에 지원하는 사례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드리는 내용이고 푸른도시 추진위원회가 이번에 창립되지만 전주의제21 추진협의회에서도 유사사업을 그동안 진행해 왔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옥상에 녹화사업하고 벽면녹화사업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정말 그런 단체에서 녹화사업을 하고 나무를 실지 심는 사업에 지원해 주느냐, 예를 들어 말씀대로 목적경비, 그 목적을 위해서 써야할 돈이 결국에 시민교육홍보워크샵 토론회하는데 800만원, 조직위원회 구성하고 창립하는데 1000만원이 들어간다, 이런 부분으로 지출이 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혈세가 그렇게 쓰여지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전주의제21 실천사업 추진협의회에서 정말 실질적인 삽을 들고 나무를 심고 하는 사업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전주의제21 실천사업 추진협의회에서 정말 실질적인 삽을 들고 나무를 심고 하는 사업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부분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큰 프로젝트로 사업했을때 전문가 그룹이 있고 관련 공무원 그룹이 있고 NGO그룹이 있고 시민단체 그룹 이 4개가 같이 만나서 모든 대안을 놓고 심사숙고하는 것이 프로젝트입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옥상했을때는 건축부서에서 나서야 되겠죠. 그리고 벽면같으면 녹지공원과, NGO쪽에 전문가그룹이 같이 앉아서 모든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대화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여러가지 그런 부분을 준비위원회에서 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일단 걸러서 좋은 안이 나왔을때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따른 사업구상을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경비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 내용은 잘 알았고요. 거기에서 하는 모든 부분을 자문을 받고 시에서는 그것을 모토로 삼아서 시행하는 것은 좋은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각 위원회가 엄청많고 민간경상보조내지 모든 부분으로 사회개발내지, 사회복지사업 여러가지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하지 못하는데 이런 부분을 자꾸 전주의제21 추진협의회에서 했었던 내용같으면 그쪽에 보완해서 하든지 해야지 여기는 앞으로 계속 지원해줘야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준비위원회를 하면서 조직구성이 되면 저희들쪽에서 이 관계를 운영하거든요. 모든 부분은 행정주도에서 민간단체, 지방의제21에서 이것을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대로 워킹그룹, 공무원 그룹, NGO그룹이 같이 엮어져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위원님이 시민의 혈세인데 낭비아니냐, 그 부분은 똑같이 공감하고 최소의 경비로써 최대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년 위원 경상보조나 민간보조를 합치면 연간 700에서 800억 정도 됩니다. 700억에서 800억이라는 돈이 전주시 예산 10%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전주시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아름다운화장실은 2억 5000만원인데 동물원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동물원에는 많은 분들이 거기를 옵니다. 특히 5월 5일날 많이 오는데 현재 화장실이 너무나 협소하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동물원 입구를 얘기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체련공원이 30년 정도 됐는데 동물원입구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있고 건지산을 끼고 하나가 있는데 현재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목적 멀티로 가서 임산부가 와서 보는 부분, 애를 데려왔을때 애를 놓고, 노약자가 왔을때 가는 부분, 성인이 가는 부분, 소아가 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다 같이 할 수 있는 선진적인 화장실을 설치해서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제공할려고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20평정도.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700에서 1200까지 가는데 750에서 800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저도 깜짝 놀랬는데 화장실이 데크에 가보면 1억짜리가 있는데 향수나오고 노래나오고 전체적으로 하는데 저희 집 화장실보다도 더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화장실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700정도 되면 수준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제가 신축을 안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화장실을 문화의 공간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위원님이 걱정하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는, 예산을 투자했으면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동물원이 연간 60만명 정도가 이용하거든요.
○김주년 위원 동물원입구에 화장실을 신축한다는 것에는 공감하는 부분예요. 사실 행사있을때 가서 보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공감하는 부분이나 평당 700에서 800만원을 들여서 그러한 화장실이 꼭 신축이 되어야 하냐,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화장실 설치관리법에 보면 남자 변기보다 여자변기를 많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10평이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20평정도면 멀티쪽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정확한 수치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공동이 아니고 여성쪽을 얘기하면 애기엄마, 거동이 불편한 분.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남자쪽은 5개 정도 여자쪽은 10개 이상을 봐야겠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20평이면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데크 하나는 전주천 새내교쪽에 설치할 계획이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1대요. 이동식 옮기는 것으로 해서 행사를 많이 하는데 매년 임대를 해요. 임대료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사가지고 행사때 쓰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시설수리비입니다. 공사비가 3000에서 3억까지 있는데 시설부대비가 3억원정도 되면 0.72정도 가져야 하기 때문에 편성된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오염사고가 났을때 환경지청쪽에 연락해서 가져오다 보니까 유속이 빠르면 흘러버리기 때문에 바로 오일펜스를 칠 수가 없어요. 해서 완산과 덕진에 한 대씩 사줘가지고 오염사고가 났을때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우리 천이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보조금사업에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15%이고 시비가 35%인데 예산을 계상했는데 내구연한이 9년에서 9년 6개월, 11년으로 연장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았거든요. 이 부분가지고 금년에 명시이월로 넘어온 것으로 사업을 하고 2억 2000정도는 시비를 세우지 않으면 국·도비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9대 분을 계상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계속 여객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조금을 준다하더라도 그 분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속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버스비가 2250만원 정도.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천연가스가 8500만원이면 경유차가 6200에서 6300만원정도 가거든요. 그 차액이 2200에서 2300만원정도 되요. 그것을 보조해주는데 이 분들이 대폐차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들이 교체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명시이월했다가 그것을 다시 사업을 해서 쓰고 남으면 사고이월가고 남으면 반납하고 그런데 국비를 쓰기 위해서 시비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아젠다21에 행동강령을 봤을때 환경쪽에 사업이 있거든요. 그러면 생태도시, 녹지도시, 에코도시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그룹, NGO그룹하고 공무원그룹하고 해서 만들어서 가기때문에 거기 사업과 이쪽 사업이 지속가능성쪽으로 연계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지시제, 소류지사업을 아젠다21에서 공모해가지고 이번에 심사를 받았거든요. 미리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지시제와 여러가지 예산지원이라든가, 행정지원 또 그쪽에서는 NGO들이 여러가지 상황판단을 하고 소류지현황도 조사하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평가나왔을때 좀 앞서지만 저희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어가지고 이번에 12월 20일쯤에는 굉장히 좋은 선물이 올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지방의제21하고 행정하고 같이 컨셉을 맞춰서 가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저희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
○위원장대리 이원택 그 행사중 국내부분 15개 참가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참고를 상당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세계 물의날, 지구의 날, 환경의날 행사 관련해서 예산을 보면 도심 소류지살리기 예산이 2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소류지가 현황조사만 끝나 있어요. 70개소에서 8개소가 폐쇄되어 남아 있는데 도심동과 변방동 농촌쪽으로 가는 현황조사외에 소유주가 누구이고 예를 들어서 수원이 어떻게 되고 여러가지를 조사해서 소류지개발하는데 활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그런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지방의제21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제가 착각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세계 물의 날, 지구의 날, 환경의 날 행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의 날하면 시민 자연생태체험, 청소년 하계가족환경캠프라든가, 하천살리기 자연보호운동이라든가, 삼천 반딧불체험이라든가, 녹색생태도시추진이라든가, 도심소류지살리기 행사 등을 같이 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지방의제21에 보면 분과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매월 전문가, 의원님, 기자, 행정으로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저번에는 소류지를 어떻게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 그 방안에 대해서 심사숙고 토론해서 뭔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를 든다면, 푸른, 녹색 그런 부분을 다 갖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현재 소류지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하면 좋을 것인가. 의제를 제안해서 심사숙고한 다음에 그 결과를 행정에 반영하고요. 실개천사업에 대해서 어떻게하면 성공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전북지역 기술개발센터는 전북대 양고수교수가 되어 있는 전라북도 120명 정도 교수들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환경정책개발사업을 하고요. 지원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해서 환경기술개발 센터의 지정운영해서 여기에 운영기금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이 분들이 전주시 열섬현상에 대한 원인분석 및 저감대책에 대해서 연구해서 책자로 나왔고요. 05년에는 전주 삼천, 덕진공원 호수 정화사업에 대해서 나왔고요. 4500만원이 갔는데 50%가 삭감이 됐습니다. 해서 07년에는 예산에 의해서 이 분들이 전주의 환경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07년에는 전주천 용수부족이 오기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어떻게하면 용수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실개천사업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연구시킬 계획입니다.
07년에는 전주천 용수부족이 오기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어떻게하면 용수를 확보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실개천사업을 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을 연구시킬 계획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확실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생태복원도시분과가 있거든요. 이것을 푸른도시분과로 명칭을 바꿀 계획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왜 혼선이 안오냐면 지방의제21 이 분들이 자기 조직가지고 이것을 해버리면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트너쉽으로 가면서 전문가그룹, NGO그룹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녹지쪽에 나무만 심는다면 거기에서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지방의제21을 관련단체로 보고 있고 보조금이 여기에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 환경위생과에서 이쪽을 맡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집행은 환경위생과에서 합니다. 전체적인 총괄을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산이 이쪽에 약간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그건 아니죠. 예산을 편성해서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에서 자연적으로 유도하기 때문에 1가족 한 나무라든가, 1사업 나무를 갖는다거나, 구좌를 받아서 사업하기 때문에 녹지공원과에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 민간주도로 가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바로 그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6300만원입니다. 5000만원은 푸른전주분과가 바뀌면서 준비위원회가 구성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행사보조비는 일부 들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1년이면 전년도에는 6300만원했는데 현재 지방의제21이 각 시·군까지 조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쪽에 국장님이 일을 참 잘 합니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6300만원으로 하고 행사지원비쪽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네, 그렇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운영하고 지방의제21하는 것은 5000만원하고 푸른전주가꾸기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의제21은 그 사람들이 사업하고 환경위생과하고 하는 것이고 푸른전주부분은 큰 컨셉이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같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행사보조금 주지, 직원급료 주지, 사무실 운영비 주지, 단체구성한다고 돈 주고 뭐하면 정작 나무 심는 사람은 누가 심느냐는 거예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에 따른 실행자는 누구냐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단지 이 사업을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여러가지 민간에서 했을때 그 부분을 이런쪽에서 하고 심는 것은 녹지공원과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구청에 관련 협의체가 있거든요. 동까지. 그런 쪽으로해서 서로 역할분담해서 나가는.
○강영수 위원 푸른도시추진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이 사람들은 여기 종사자들은 1년이면 적어도 나무를 200그루정도 심어야 한다는 조항이 꼭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분들이 탁상적인, 행정적인 부분이나 세미나만 하지 말고 현장에서 심고, 실질적인 부분을 대안도 제시하고 그런 부분으로 나가야지 어떤 학술적인 논리만 제시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이병칠 예, 알겠습니다. 준비위원회에 가면 제가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려서 참여하는 분들이 꼭 1년에 200그루, 300그루 좋습니다만 심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이원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대리이원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의)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처음 세워진 예산인데 저희들이 단체협약과 임금협상하면서 노조창립기념일에 중식제공이나 이런 행사를 지원해주기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협약되었기 때문에 계상된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25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는 지원을 안하고 자기들끼리 행사를 했었는데 인원도 줄고 하는데 대우차원에서 행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해서 임금협약하면서 협상한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행사실비보상해서 환경미화원 산업시찰이 2006년에도 2800만원이 있었는데 미화원 수가 감소해서 그것을 일부삭감해서 행사에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시설부대비, 감리비, 시설비 합해서 44억 7900만원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반영이 44억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분들에게 법적으로 계약된 부분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를 든다면 하청업체하고 계약이 진입로공사를 30억에 했다면 30억 부분은 끝났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무슨 말씀하고 계신지 알겠는데요. 진입로 공사하면서 모 업체에서 하청을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물가인상분이 반영이 안됐다고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칠팔억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인데 그 회사에서는 이미 물가인상분이 반영된 이후에 하도급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줄 수 없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질의도 했었고 한데 법적으로는 줘야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물가상승분은 반영이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이것은 저희들이 주고 안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반영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기관에서 해서 조달청심사를 거쳐서 이 부분은 합당하다, 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중앙 환경부에서 예산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공사준공과 동시에 정산이 된 겁니다. 그 부분때문에 본사 상무도 내려오라고 해서 여러가지 조율도 하고 인간적인 면에서 호소도 했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매립장에 반장 1명에 반원 10명, 소각장에 반장 1명, 반원 6명.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이 분들은 소각장이나 매립장이 운영하는 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은 마을에서 1년마다 한 번씩 순환 근무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월 150만원정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 감시원이고요. 이 사람들은 주민협의체에서 돌아가면서 노동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별해서 돌아가면서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보너스까지 합해서 반장이 내년 예산에 3624만 3000원이 반영되어 있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조별로 근무하면서 불법쓰레기라든지 들어오는 것을 감시하고 잘못 분류된 것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임금까지는 규정대로 지급하고 있으니까 제가 정확히 파악 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강영수 위원 깜짝 놀랜 내용이 정규직 공무원도 아니고 일종에 쓰레기불법투기감시원을 연봉을 3624만 3000원을 준다는 내용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학력수준이 고학력이예요, 몇 년 근무하신 분들이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분들은 임금기준을 정부 노임단가중에서 작업반장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매립장은 97년부터 운영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소각장은 금년부터.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저희 폐기물조례가 있거든요. 전주폐기물시설 주민감시원 복무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규정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립장, 소각장에 각 주민감시원이 있고 반장이 있는데 감시원과 반장의 급료가 연봉이 3600만원이 넘는다는 내용은 임금계상을 어떻게해서 이 수치가 나왔는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산출기초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금년에 약 7억 8000만원 정도.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연간 세입을 48억정도 잡았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매년 판매소를 지정해서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수수료 일부를 별도 지급하고 나머지를 저희한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판매수수료는 판매액에 5% 기준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런 부분은 1년에 얼마다가 아니고 수요에 따라서 예측해서 제작하는데 연간판매수익이 48억정도 된다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은 저희한테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해주면 위촉해 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마을 대표들로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매립장에도 협의체가 있고 소각장에도 협의체가 있고 거기에서 주민지원기금이라든지, 감시원 위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신원조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위촉해 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크게 보면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폐기물관리법에서 규모가 어느정도면 몇 명을 두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대로 운영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영향권 마을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한 사람이 근무하는 기간은 1년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아직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었으니까 항상 새로운 인력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주민협의체에서 어떤 방안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폐기물시설이 혐오시설이다보니까 주변지역에 특별한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이 부분은 도에서 쓰레기종량제 봉투 10개년이 지난 이후에 나름대로 맞춤형 서비스를 한다고 해서 정말 종량제봉투를 잘 사용하는 마을을 선정해서 시상도 하고 또 그 밑에 보면 제외적 수거료지원해서 2000만원인데 도비 1000만원하고 시비 1000만원 합해서 농촌마을 20가구 미만이 실질적으로 쓰레기차도 들어가지 않는 이런 마을도 무상으로라도 지원해주자는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봉투를 구입해서 지원해 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도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일단 성과를 봐가면서 하는데 한번 주면 그 다음에 안줄 수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방침으로 보조내시가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도에서 시달 될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참고해서 도 사업계획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선별하고나면 찌꺼기를 실질적으로 소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각장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민간사업부분으로 해서 소각하는 부분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작년에도 있었는데 작년에는 대형폐기물하고 같이 3억이였던 것을 금년에는 나눈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비닐같은 제품을 분리해서 쌓아놓으면 실질적으로 10톤차가 와서 실어갈때 부피가 커져서 약 2.8톤밖에 실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닐압축을 해서 부피를 줄여서 하면 8.4톤까지 실을 수 있는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기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아니요. 기계를 설치해서 부피를 줄이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지난번에 가셨을때 폐스티로폼이 쌓여있는 뒷면에 보면 게이트볼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울타리를 쳐서 인근 마을 주민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물자원화시설장 주변 민원관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출입문을 별도로 내서 오픈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들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전반적으로 풀사업비로해서 주변 환경정비 운영비형태로 쓰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순수한 선별하는 인건비하고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인건비하고 같습니다. 수입이 조금 많을 거예요. 이것을 돈의 가치를 따지는 것보다는 일단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투자되더라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조금 못되는 편입니다. 관리인력 공무원들 급여는 이쪽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실지 선별하는 인력 그 분들 정도.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3억이 되어 있는데 대형선별장이 매립장 주변에 했고요. 재활용선별장이 있는데 대형선별장에 가서 13명이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 인건비가 1억 2000만원 정도 되고요. 재활용선별장이 1억 70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활용판매수익이 2억 1000만원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거기에는 그야말로 침대 메트리스를 분리해서 고철을 파는 건데 워낙 수익이 적습니다. 연간 수입이 이번에 450만원정도 잡혔을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수지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이번에 재활용품하고 미화원 감소인력대책 용역결과가 나오면 어떤 대안을 마련할 문제이지 지금 상황으로써는 뚜렷한 대안이 없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출연금이 10억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김현덕 위원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것은 매립시설이 2004년 1월 9일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과 협의했죠. 그러면 늦게 이사 온 분은 그러니까 2004년 1월 9일에 주민과 협의했을때 이사 온 분하고 2003년이나 2002년에 이사온 분하고 지금 살다가 이사 간 분하고 그 3개를 부분별로 나눠보면 이 14억이 보상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14억이 주민 사업비입니다. 실질적으로 현금보상이 되기 때문에 보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김현덕 위원 2004년 1월 9일에 협약한 후에 3년전에 온 분들은 지원금을 많이 받고 2004년에 이사오신 분은 거기에 50%만 받고 그래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협약 당시를 가지고 따지는 겁니까. 몇 년 전부터 따지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이 부분은 전주시폐기물시설설치지역 주변 촉진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변 주변 영향지역이나 지원, 배상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물 소유자로서 폐기물시설 설치계획공고 당시에 당해 지역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지급일 현재 거주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덕 위원 시설매립함과 동시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2년이상 거주했기 때문에 지금 이사를 다른데로 하더라도 그 분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을 여쭤본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시설지역에서 이사를 가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요.
○김현덕 위원 14억에 대한 것을 보면 2년이상 거주하고 2㎞안에 계시는 분들은 100%를 받고 협약과 동시에 이루어졌던 2004년에 이사 와서 살고 있는 분들은 50%밖에 혜택을 못본다는 것입니다. 맞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내용은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차등배분하고 있는 것 확실합니다.
○김현덕 위원 차등배분에서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이사를 가도 당연히 줘야 한다는 것을 말 합니다. 왜, 매립당시부터 시작해야지 2년거주 이상부터 매립도 안하고 있는데 2년이상 거주했으니까 주고 매립당시 해에 건물을 사거 이사오신 분들은 50%이고 그렇기 때문에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사를 했던 분들에게도 보상이 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14억을 가지고 지원하는데 전출입이 어떻게 되고 있으며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고 지역 협의체하고 했던 부분을 지원금나가는 개인개인 확인해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개인은 확인을 못했고요. 정산서는 매년 받습니다.
○김현덕 위원 여러가지로 거기가 차등으로 배분되고 있고 2㎞반경안에 사시는 분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체에서 주소지별로, 지번별로 나가는 몇 년도에 사셔서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 얼마가 나가고 다음에 2004년에 협약하면서 들어오신 분은 얼마가 나가는가 근거자료를 정산서는 시에서 받고 있지만 나머지 부분은 협의체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지 시에서는 잘모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부분은 협의체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요. 또 개별적으로 지급내역은 그 분들이 일단 우리가 돈을 주면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예를 들어서 주변지역에 몇 m는 얼마씩 주겠다, 그런 현황이 나오고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사업이 집행되는 겁니다.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체와 협의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개인 신상이 공개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김현덕 위원 그래서 문제점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 14억을 지원금으로 가져갔는데 어떤 분은 돈을 많이 받고 어떤 분은 적게 받고 그 배분 원칙에 벗어났기 때문에 그 민원이 저한테 들어왔는데 과장께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협의체에서 하니까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만약에 그 분들이 구성해가지고 또 한번 집행부에 와서 농성하면 어려움이 많으니까 제가 그 민원인들을 설득할 수 있는 14억을 고루배분한 자료를 본 위원이 보고 그 민원인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제출해 주시고 시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데 협의체 지원금은 돈만 주고 정산서만 받으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고루 배분됐는가 감독해야 하는데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14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어떤 주민에게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도록 해야지. 협의체에 넘겨주고 정산서만 받으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과장께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주시고 혹 실명이 거론되어 있다면 실명은 빼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아시다시피 주민협의체 압수수색에 의해서 수사도 그 부분때문에 받은 거고요. 완주경찰서에서 수사하는 부분은 종결이 안됐습니다. 접수되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투명하게 밝혀질 것으로 보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대로 14억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은 매년 지급방법이나 협의방법이 논의되어서 주민협의체에서 논의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민간위탁자를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공동주택이 2만 9700원, 단독주택이 3만 7500원.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아닙니다. 가격까지 같이 공모했는데 저희는 이 비용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제안한 가격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음식점이 150㎡이하인 업체는 일반단독주택하고 똑같이 부과하고 있고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은 공히 100㎡미만은 월 500원으로 총 23억 6000만원정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상수도요금에다 병행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6900만원정도. 합산 징수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상수도사업소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100/2.
○강영수 위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주민감시원 인적사항 제출해 주시고 급료지급현황, 주민감시원 실적보고, 이 사람들이 주민감시원으로서 대상이 있을텐데 단속실적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주부환경감시단에 중식 등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 분들이 정기회의하고 동별로 활동하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지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실제는 그 보다 더 많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1단계 매립장 뒷편에 보면.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쪽에 베일쓰레기를 옮겨가면서 그쪽에 공간나는 부분을 정리해서 장마철 쓰레기라든지 건설폐기물 정리할 수 있는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대형폐기물은 메트리스, 책상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지게차가 양쪽 구청에 있는 차들은 거의 일하는 양이 적은데 양쪽 구청에서 들어오는 것을 하다보니까 상시로 쉴새없이 움직이다보니까 유압부분이 터져가지고 별도로 차량유지비로 포함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 별도로 얻어다 쓰는 형편이여서 별도로 이번에 500만원 세운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거기에는 일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동아그룹 땅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을 매입해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매립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7필지에 3300평정도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어차피 매립장으로 관리해야죠.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 유야무야된 이유가 쓰레기를 매립하고 나면 10년이상 되어야 숙성이 됩니다. 그래서 안정화되서 가라앉을 것 가라앉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스문제도 있고 그래서 검토하다가 말았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2000년 5월 28일자로 종료됐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매립시설로 된 지역이니까 확보해서 차후에 안정화 된 이후에 어떤 용도로 활용하더라도.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내년부터는 공익요원도 더 받고 일용인부도 더 활용해서 선별을 적극적으로 할려고 하는데 선별해 놓은 것을 가져갈때 쌓여있는데 부피가 커서 10톤짜리가 와서 2.8톤이나 실고 가니까 압축해서 정확하게 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7000만원짜리 해야 하는데 규모를 줄인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그렇습니다.
○강영수 위원 그 용기구입하는데 작년에 견고하고 두꺼운 것으로 해라, 그런데 작년에 두꺼운 것으로 하다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더라. 단가가만 올라가지 탈취니 뭐니해도 효과가 없어서 다시 전에 것을 사용했다. 그래서 제가 파손율을 물어보니까 약 20%다. 그래서 양 구청에 쓰레기용기를 다시 구입하는 금액이 1억 500만원예요. 그런 부분도 나오는데 용기구입단가가 서로 틀려요. 그것을 획일적으로 시 청소행정과에서 개선하고 두번째는 원인자부담으로 해라. 파손이유가 술 먹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발로 차고 해서 깬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발로 차서 깨질 것이 아니거든요. 제가 수거하는 것을 보니까 올렸다가 내릴때 텅하고 떨어져요. 이것이 자꾸 반복되면 보이지 않는 멍이 들어서 깨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1년에 용기를 1억 500만원씩 계속 사주고 더 필요할텐데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찾아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시행해볼려고 하는 것이 배출량 비례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개별용기를 해서 침이 붙은 용기를 각 가정에 나눠주고 가정에서 수거하면서 자동계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향을 바꿀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말에 용역결과나오면 그 방향을 검토해서 내년 하반기에 계획세워서 2008년부터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이것은 분리배출홍보는 지속적으로 총괄적으로 운영비에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모자란 부분입니다. 금년같은 경우도 소각장이 준공되면서 분리배출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2800만원이였는데 금년에는 줄였습니다. 미화원이 줄고 그래서.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금년에는 낙안읍성 갔다 왔고요. 부부간에 위로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이 부분은 2006년에 임금협상하면서 협약서에서 노조행사때 아무런 것도 없다.
○청소행정과장 정충영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쪽에 하나 있고요. 덕진에 일꾼쉼터하고 희망쉼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덕진구 관할에.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작년의 경우에 2억 482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보호가 각각 30명씩 60명입니다. 그러나 다소의 차이는 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산출기초가 급식비로 중식비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1인 2식으로 해서 끼니당 1395원이고 운영비가 월 100만원이고 의료보호 입원비, 외래진료비가 있고 봉사자 4명이 있는데 인건비는 쉼터당 상담원, 생활지도원, 조리원으로 해서 2억 6434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생활비라고 봐야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2006년도 기준으로 했는데 작년에 2억 2983만원, 인건비가 6300만원정도 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금 등해서 1100만원, 의료비가 2000만원, 운영비가 1200만원, 의료보호비가 900만원정도.
○강영수 위원 2006년에 2억 435만원이 되어 있는데 약 5997만 7000원을 증액해서 집행할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인건비, 운영비해서 하는 것이 90.3%예요. 그리고 노숙자 급식이나 의료 사항으로 하는 내용은 9.7%밖에 안됩니다. 의료비니 뭐니 하는 것은 여기에 따른 인건비에 관계되는 내용이고 운영비에 관계되는 내용이지 실질적으로 노숙자 보호비다 해서 쓰여지는 것은 운영비내지 그 사람들에 대한 후생복리보조로 다 되어 있지, 노숙자 보호비라고 하지 말고 노숙시설 직원에 대한 것을 해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놓고 누구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노숙자보호해서 2억 6400만원을 해놓고 노숙자 급식비로는 9.7%인 1억 1413만 2000원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밖에 안들어가 있더라. 왜 노숙자보호비라고 해놓고 그 목적인 노숙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용으로 산출해 놓고는 운영비, 직원급료, 직원 보험료 이런 것으로 잡아놓았냐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노숙자보호비라고 하는 것은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내려오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 따른 인건비나 의료, 급식, 관리비, 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가이드라인해서 어느정도는 몇 사람을 써라, 음식은 몇 끼로 해라, 해서 국비로 해서 우리는 의무적으로 계상해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하고는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영수 위원 그런 부분을 개선할 내용은 없어요. 국비보조를 받기 위해서 지침서나 하달에 의해서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노숙자 보호는 노숙자들을 위해서 적어도 칠팔십% 쓰여져야 옳은 것 아닐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계는 복지부다 해서 전체적으로 그것이 FM은 아닙니다. 따라서 수시로 복지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시정보완요구사항이 있으니까 보호비보다는 말씀하신 관계를, 예를 들면 보육원과 고아원, 그 전에는 고아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보육원으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랬는데 그런 문제도 있으니까 이 문제는 검토 해주시면 어떻겠는지 건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배경은 물가나 인건비나, 의료비나 모든 것이 상승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물가상승율을 감안해서 보건복지부부터 올라가지고 그렇고 노숙자쉼터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니까 거기에서 증가해서.
○김현덕 위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부임해서 1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5만 9580원씩 63명해서 12개월로 했는데 공익근무요원들이 사회복지시설로 나간 공익요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급여가 지원기준이 계급별로 차이가 납니다. 병장은 7만 6000원, 상병은 6만 5000원, 일등병은 5만 8000원, 이등병이 5만 4000원인데 교통비가 1일 1700원이고 중식비는 1일 4000원입니다. 그래서 공익요원보상금이 31개 복지시설에 65명이 파견되어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데 공익요원 보상금은 여기에 65명에 따른 보상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전주자활후견기관에.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한 곳 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실질적으로 보면 현지에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어서 상당히 고맙게 알고 있더라고요. 특히 간병은 그런 시설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가서 보호해주면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병원 같은데, 요청하면 가는데 조건부시설이 있죠. 그런 곳에 많이 갑니다. 조건부시설이라면 미인가시설로 체계가 잘 갖추어지지 않고 여러가지 혜택도 보지 못하는 곳에 가서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교육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이것은 지방이양사업으로 해가지고 주 3일이상 1일 4시간이상해가지고 지역봉사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청소년자활지원 운영은 기초생활법에 의해서 2006년도 자활사업이 복지부로부터 안내지침이 내려와서 시행하는 겁니다. 확대형은 전주자활에서 하고 표준형은 덕진자활하고 생명자활에서 하고 청소년자활은 청소년자활기관해서 전주자활은 1억 8300만원, 표준형 덕진자활하고 생명자활은 1억 5800만원, 청소년자활기관은 5200만원인데 전년도 2월에서 10월까지 평균해서 사업장기준으로 복지부에서 시달되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똑같은 사업인데 덕진이나 생명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사업규모에 따라서 크고작고 한데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종전의 경우라면 2005년, 2006년도 예를 들겠습니다. 지체장애인전주시지회 전년도 기준을 보면 기능공 양성, 장애인자립교육이다, 장애인기능보강사업, 장애인청소년사업 장비보강, 자립장운영, 콜센터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단체에서 하는 것이 무려 6개, 7개 항목으로 해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해서 1개 단체에다 주는 것이 너무 혼선이 많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는 시장님께서 어째서 이렇게 항목이 많아서 어수선하다, 한 곳으로 묶어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거기에서 자기에 맞는 사업을 하면 되는 것이지, 뭐하러 이렇게 열거하느냐 해서 통합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나왔습니다만 일괄해서 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사업비로 볼 수 있죠. 단체에서 기능양성, 자립교육, 기능보강을 한가지로 묶어서도 사업계획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도내에서 집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송경태 위원 시각같은 경우는 점자 및 보행훈련해서 1190만원, 농아인 경우는 수아통역센터로 해서 5000여만원 있고 신체장애인협회는 기능 및 예능교육으로 2000만원 들어와 있고 교통장애인 같은 경우는 창업 및 자격증으로 1000만원 사업비가 있죠. 그럼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말씀하신 관계는 392쪽에 대해서 1500만원, 4000만원, 1800만원, 500만원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이 건은 전년도에는 하나하나 사업별로 했지만 이번에는 일괄해서 주기 때문에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지체같은 경우는 400만원이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송경태 위원 시각이나 지체, 농아, 정신지체, 신체 이렇게 나가는 돈이 있죠. 그동안 집행부에서 달래주기식으로 지원해 준 돈이 통합됐다고 이해하는데 제가 봤을때는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돈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 1500만원을 주면 그것 알아서 쓰라, 그 뜻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지역에 장애인계가 상당히 어수선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문제점이 뭐가 나오냐면 어느 장애인단체장이 거기에서 회장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하나 회원을 빼서 조직을 만들면 그 분들은 다시 예산신청하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송경태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기준에 맞춰서 앞으로 가야 어떠한 장애인단체가 결성이 되도 이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이러한 원칙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신체장애인하고 교통장애인 회원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2450명정도로 해서 나오는데 위원님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지체장애에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생되서 법인을 설립하는데 그렇게 인정하는 부분 말고는 전체적으로 지원을 안해줘야 하지 않느냐,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은 실질적으로 어려우니까 저희도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겠지만 위원님께서 앞에서 교통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 부분만큼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하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 좋아서 만든 단체는 사업이 있을거예요. 신체장애인협회에서 기능 및 예능교육으로 2000만원이 있잖아요. 신체에 1800만원에 이 사업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중지원이 되거든요. 장애인단체지원 392쪽에 나오는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정리하시고 그 외 단체는 사업을 하면 사업항목에 따라서 선별해서 집행부에서 지원해줘야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392쪽에 대해서 뒤에도 열거되겠습니다만 신체장애하고 교통장애에 대해서는 국비로 해가지고 예산배정이 됐었습니다.
○송경태 위원 이 부분을 정리해주셔야 하는 것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주셔서 보니까 교통장애인회원은 3000명으로 올라와 있어요. 신체장애인은 1774명 올라왔는데 이것 입증된 회원입니까. 그것 인정하시죠. 이것 너무나 허수라는 것, 이 정도로 단체들이 집행부에 떼를 써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을 잡아주셔야 해요. 그래야 집행부도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제는 장애인도 특권의식을 버리고 떼쓰면 집행부에서 준다는 의식을 버려야 해요. 그래서 이제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종류별 15종이내는 인정하는 않는 단체로 해서 집행해줘야 개념정립이 설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지체에서 파생해서 나간 것인데요. 법인을 신청하면 내줍니다. 모단체에서 떨어져 나간 것으로 봐야, 송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교통정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지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신체쪽에.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통합이 되어야 하는데 장애인통합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중증장애인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가복지쪽으로 해서 돌봐주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부모회는 다수가 초등학생입니다.
○강영수 위원 과장님께서 사회복지쪽에 지원해 주다보니까 힘도 드실텐데 유사단체로해서 여기에서 지원받고 저쪽에서 지원받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에서 집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리라 사료가 되거든요. 이런 지체장애인과 신체장애인, 교통장애인 이런 부분이 같이 묶여져야할 사항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원해줄때 어떤 부기를 달아서 지원해 주면 어떨까요. 지원하는데 단서조항을 달아서 유사단체를 행정에서 통합할 수 있도록 지도를 못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하거든요. 실질적으로 통합을 하도록 해가지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신체장애인 전주시지회에서 당초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나갈려고 하는데 그 건에 대해서는 단체들이 화합하지 않고 자꾸 분리할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같이 통합해서 갈려고 추진하고 있고 운영비가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그 전 같으면 별개로 해서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고 연합회 쪽으로 몰고 갈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자림원 건 입니다. 기능보강사업으로 예산은 섰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성덕동에다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이전해야 하는데 이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인애원하고 자림원 이전에 따른 신축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렇게는 짓지 못합니다. 지금 75억정도가 더 있어야만 가겠다 해가지고 도시과하고 사회복지과하고 자림원하고 계속 협상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타결할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습니다만 이번주 목요일 정도해서 복지부에 올라가서 기능보강사업비로 해서 35억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도와 시와 자림원측이 올라가서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 돈 가지고는 절대 부족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기능보강으로 이전신축비로.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복지원하고 예수의 집하고 한마음하고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타를 하는데 장애인복지원하고 예수의 집하고 한마음 관계는 차량관계하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거기 운영차량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없습니다. 나머지 샤워장, 시설비, 운영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전체적으로 봐서 타 장소는 없고 단체 사무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강사를 초빙해서 하니까요. 이 사업비는 강사운영비 그렇습니다.
○김현덕 위원 지원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데 시장님께서 해야 할 사업이겠습니다만 대단위로 아파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장애인 모든 것을 다 처리하고 관계공무원, 직원 채용해서 해야지 비슷비슷한 곳에 전부 지원해주고 이 액수가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인데 본 위원이 봤을때는 1000세대나 1500세대 지어서 동별로 나눠서 공동으로 해서 하면 좋은 방법같은데 과장님도 지원해 줄려면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 20명하는데 3900만원인데 시범사업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많이 있습니다. 취업도 하고 있는데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한 건물을 지어서 통합했으면 어떻겠느냐는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 지난번에 여기에 7개 단체가 와가지고 그런 제안을 하긴 했었어요. 통합해서 칸을 막아서 하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검토는 해보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무자인 저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한 예로 안디옥교회를 보면 카페운영을 해서 비누제작이나 향주머니나 해가지고 지난번에는 실질적으로 11명이 취업해가지고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여기에 취직시켜다오, 해서 성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장애인들 기술교육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과감히 투자해보면 어떻겠는가, 더 나아간다면 장애인전용으로 하는 공장도 세워가지고 장애인들만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5000만원으로 1인당 1000만원 기준으로 했는데 금년에 3명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07년에 그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대비 삭감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1인 1000만원.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꼭 1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한도를 1000만원까지 했는데 달팽이관 수술은 칠팔백만원하고 경과에 따라서는 600만원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재활치료를 해요. 수술했다면 계속해서 물리치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달팽이관 수술을 하면 거기에 따른 재활치료를 받기 때문에 거기까지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1000만원이내에서 집행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데이터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청각장애아동 수술지원이 10세미만으로 해서 하는데 작년에 5000만원이였다가 2000만원으로 삭감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10세 아동이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을 해야 할 대상이 없어서 깎였느냐, 수술비가 의료혜택을 보기때문에 깎였는가.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대상이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중증장애인은 도 신규사업으로 참사랑, 아직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내려오지 않고 중증장애인 실비입소 지원을 1인당 27만원씩 하겠다고 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아직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센터시범은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평화2동에 1급장애인으로 임희석씨라는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현장에 가보시면 전체적으로 중증장애인이나 활동은 할 수 있어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지침으로 해가지고 2005년부터 10개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희석씨가 전국회장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2006년에도 1억 5000만원 보조를 받았습니다. 동일합니다. 사업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이원택 위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예산이 5억 3500만원 있는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범사업이 전국적으로 진행중인 걸 잘 알고 있고 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핵심사업이 활동보조인을 중증장애인에게 지원하는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이 건에 대해서도 복지부 2007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지침이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인데 방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1월이나 2월정도 내려올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임희석씨가 하는 것하고 복지부에서 내려 온 것을 보면 앞에는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라는 것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고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391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장애인단체 사무실 지원하고 장애인단체 정보교환센터운영, 이동목욕차량 지원이 있는데 장애인단체에 사무실 지원인데 어느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7개 단체가 있는데 지체나 교통, 시각, 부모장애다해서 사무실별로 사무실운영비로 해서 200만원, 300만원 개별 단체로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 해서 통합해서 작년에도 1800만원인데 2007년에도 1800만원해서 알아서 분할해서 써라, 그렇게 해서 합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거기는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이것은 순수하게 운영비로 복사지, 필기도구도 하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사업비인데 그 전에는 사업비별로 200만원, 300만원 했지만 일괄해서 한 것이고 그래서 너희가 알아서 사업계획서 내서 여기에서 집행해라, 하고 순수하게 사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06년도 하반기에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돈을 주지 않았더니 시장님 면담까지 해서 주겠다고 해서 정산서도 하지 않았는데 그러냐해서 2600만원정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항시 끌려다닐 수만 없는 것이고 그 분들에게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칼자루를 휘두른다면 돈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희가 운영을 하든 못하든 너희 사정이고 우리가 어려우니까 돈 집행을 안하겠다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600만원 안줬습니다. 사후 감사도 있을 것 같아서 결재를 다 맡았습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원택 위원 민간행사보고하고 민간경상보조에서 정산서가 올라오지 않으면 지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것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도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저희가 강력하게 권고한다거나 요청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정산서가 없는데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될 것 같습니다. 지원하되 투명하게 쓸 수 있고 그 결과를 보고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정착되고 안되면 불이익을 주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저희도 단체에 대해서 과감히 할테니까 위원님께서 밀어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단체가 더 정화도 되고 그 전보다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4400만원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단체별로 2005년도, 2006년도 요구액, 반영액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때 당시에 10월말현재로 자료가 작성되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이천육백얼마로 나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저희가 안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아직 안올라왔습니다. 엊그제 대화를 나누었는데 일부에 대해서는 정산서를 제출해 주고 정산을 못하겠다면 반납을 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집행부가 전체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후임자가 그 내역을 잘 몰라요. 인정할 문제는 자기들이 정산하고 나머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송금해서 돈은 전체 가져갔는데 집행부가 바뀌어서 아리송한 것은 실질적으로 반납하고 자신있게 하는 것은 정산서를 제출하고 이런 식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수요조사는 기 파악이 됐고 대상은 중증장애인들이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누워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순회하면서 책을 대여해줄 계획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2900만원은 당초부터 특별운송할때 그 금액으로 해서 복지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금액으로 잡은 것이고 2억은 순수한 시비입니다. 당초에 시작할때는 콜택시 1대하고 버스 1대로 해서 그 정도 될 것이다 했는데 증차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콜택시가 5대, 버스가 3대인데 거기에 대한 증차분으로 구분을 지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각 한 것이지 양쪽으로 세웠다해서 부풀려서 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중앙지는 장애인신문하고 장애인복지신문이 있고 지방지 1개소는 전북장애인신문으로 구독료가 월 2500원인데 연간 3만원입니다. 장애인신문사가 330, 장애인복지신문이 155부, 장애인신문이 107부로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강영수 위원 장애인 창업대비 전문기능자격취득교육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 있는데 전문기능자격취득이 부동산 관련자격교육하고 자격취득교육 인원을 60명으로 한다는데 이 예산가지고 가능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교통장애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빌딩관리사, 주택관리사.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 사업장에 공간은 있습니다. 1000만원가지고 강사를 초빙해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2007년도 신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산을 확보한 것은 처음인데 자체적으로 한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취득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풍남동에 있는 현장을 가보았는데 운영을 기하고 있어서 자격취득을 그렇게 많이는 하지 않지만 노력은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398쪽에 12세이하 아동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9000만원이였는데 하다보니까 수요가 많이 늘고 있었어요. 지체장애인 성형사출기다 해서 7000만원을 전용하고 1억 3000만원 삭감한 내력이거든요. 그래서 9000만원＋7000만원 그래서 1억 6000만원을 줘서 작년에 집행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9000만원은 본예산에 계상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수요가 늘어버렸습니다. 1억 6000만원인데 7000만원은 지체장애인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이것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1인당 10만원에서 하도록 했었어요. 이 사업이 아주 좋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해서 5만원정도로 폭을 줄여서 할려고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이것은 별도로 간담회도 가져야 할 필요도 있고 시장님 결심을 파악해서 만일 이것이 불합리하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좋은 사업이니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는 이 범위내에서 할려고 합니다.
○김현덕 위원 391쪽에 장애 정신부랑인시설 생활인 영양급식비가 8541만원이고 394쪽에 부랑인시설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관리비해서 3억 4900만원, 397쪽에 부랑인 복지시설 기능보강해가지고 4500만원, 398쪽에 부랑시설 위탁관리해서 2700만원해서 4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한 군데에 위탁을 주었던 사랑의 집인가.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중복도 될 수도 있고 중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91쪽에 장애, 정신부랑인 시설 급식비가 1인 5000원씩 5개소에 대해서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위탁관리는 사랑의 집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398쪽에 부랑인 시설은 사랑의 집입니다. 397쪽에 복지시설기능보강은 사랑의 집인데 99년도에 관정을 25mm로 파가지고 부족하고 갈수기때는 물을 전혀 먹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관정파는 비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사랑의 집인데 관리비, 인건비 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부랑인위탁관리 2700만원은 사랑의 집 운영하는데 있어서 집기같은 것, 사무용품 일부.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시비가 있고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각각 나눠서 한 것입니다.
○김현덕 위원 396쪽에 장애인특별운송사업해서 버스 1대, 콜택시 1대 해가지고 6690만원, 398쪽에 장애인특별운송사업해서 버스 3대, 콜택시 5대해서 2억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당초에 6690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작했을때 국비로 해가지고 내려와서 복지부 특별운송이다, 해서 계상된 것이고 2억에 대해서는 시 자체적으로 시비입니다. 2006년에는 2억 8200만원 나갔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현재 운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김현덕 위원 391쪽에 저소득 거동불편 장애인 도시락 1식에 3000원이고 405쪽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이 2500원이고 장애정신부랑인 1일 급식비가 500원이고 노인복지시설수용자 간식비 401쪽에 500원, 391쪽에 부랑인시설생활인 영양급식비 1일 5000원 되어 있죠. 본 위원이 보면 재가노인식사배달에는 5000원씩 잡고 저소득불편장애인 도시락은 3000원 잡고 아무리 어렵지만 시설생활인 영양급식대는 5000원잡고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간식비 500원은 타당성이 있다고 봐요. 장애정신, 부랑인시설 생활인 영양급식비가 1일 500원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2500원, 500원, 3000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2500원과 3000원 형평성 문제가 거론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거론됐었습니다. 3000원은 해야 하지 않느냐 했는데 예산관계가 뒷받침하도록 해서 조정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5000원씩.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도로부터 보조내시가 와서 그렇게 잡은 거거든요. 시설에서 500원, 1000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시설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주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침이 되어서 500원 계상했습니다. 간식비이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급식은 3끼니해서 주는 것이지만 간식은 사이사이에 빵을 하나 준다든지, 우유를 준다든지.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391쪽에 도시락배달 자원봉사자 보상이 7500만원인데 5000원씩 6명해서 250일 해서 된 것이고 다음장에 거동불편 장애인도시락배달이 있는데 1일 3000원씩해서 60명을 대상으로 주 5일 식사배달하는 것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부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간식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럴 수는 없죠. 따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보강, 이름을 기능보강이라고 합니다. (신축)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가 있으면 해라, 해서 당초에 따심으로 해서 올렸어요. 능력이 없다보니까 모든 것을 동암한테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동암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공문이 오고가는 내용을 보니까 따심에 빨리 사업을 해라, 추경으로 예산이 되었으니 해라, 이런 부분은 행정이 법인설립도 되어 있지 않은 복지재단으로 보낼 수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법인이 설립되고 난 다음에 신청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했더니 아직 신청을 받기 때문에 하고 나서 돈이 와서 착수하면 법인설립해서 해도 무방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현재 동암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대상지만 되어 있지.
○강영수 위원 법인이 설립되어 있으면 당연히 법인과 서로 상거래도 가능하고 모든 거래가 가능하죠.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가칭 따심재단이라고, 이렇게 하겠다는 법인 자체가 없는 건데 거기에 추경예산에 잡혀있으니 조속히 해라, 물론 사회복지사업을 하다보니까 수용인원도 빨리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이 앞으로도 가능하느냐 이런 내용이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저희가 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큰 하자는 없다고 받았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현규 사회복지과 질의를 종결하면서 당 위원회 의견으로 국장님과 과장님께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는 단체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보조금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만약에 지급한 사례가 발생되면 행정사무감사때 징계요구하겠습니다. 직무유기로, 알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김현덕 위원 401쪽에 노인자원봉사대운영해서 사업비가 9000만원인데 은빛봉사대 3600만원, 온고을실버봉사대 5400만원인데 개월수가 안적혀 있어요. 산출내력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노인봉사대 9000만원은 2006년 사업비와 동일하고 대한노인회하고 온고을실버봉사대해서 서원, 안골, 금암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1인 월 2회해서 5000원씩 지급하는 돈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지난번에 예산부기는 기 됐기 때문에 그런데 별도로 탄력성있게 그렇게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빙기에는 안전사고 문제도 많이 있어요. 탄력성있게 해서 연중 시가지가 깨끗하게 좋아질 수 있도록 할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금월중에 회의를 해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성과, 내년도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서 사업기간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특정지식, 전문지식, 경험소유자가 복지시설 및 교육기관에서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일자리로써 1일 4시간에 주 4일근무에 20만원입니다. 형태를 보면 문화해설사, 예절교육하는 것입니다. 복지형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확충하기 위해서 어려운 소외계층생활안정과 행복을 추구지향하는 일자리사업으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겁니다. 2006년도 경우 6800만원을 지원해서 호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장려할 사업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시니어가 두군데가 있습니다. 전주시니어와 서원시니어가 있습니다. 서원시니어는 금산사복지원에서 하고 전주는 성공회에서 하고 있는데 하는 일은 노인일자리사업과 거의 유사하게 봉투접기, 열쇠고리, 볼펜조립, 키 조립, 와이셔츠 상자포장 그런 것을 해가지고 노인들 일거리를 도모해 주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최근에 버드나무있는 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인후동에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전주는 남노송동옆에 회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고 있고 서원은 불교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서원노인복지회관 장소가 협소해서 별도로 200m 떨어진 곳에서 사무실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웰빙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결혼할때 쓰는 폐백이나 오미자를 가공해서 술도 만들고 식초도 만들고 있는데 15평정도 하고 장의사 수의도 하고 있는데 약 30여평 되어 있고 전주는 60여평이상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개발비는 전주시니어만 하는데 당초에는 전주시니어와 서원시니어가 시범사업으로 했습니다. 일반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1억 5000만원정도 되어야 합니다. 1억 2750만원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일하시는 분들이 좋은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익은 적게 낼지 모르지만 노인들 일자리로써는 크게 이바지한다고 보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10에서 20정도. 더 높을 수도 있지만 평균치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56개 경로당에서 운영하는데 시범사업입니다. 안골이나 금암에서 하고 있는데 종전에는 휴식개념으로 운영했는데 요즘은 건강개념으로 해가지고 건강교육이나 각종 교육을 시범사업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제가 알기로는 2005년부터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알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예.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운영비인데 강사료도 포함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인건비 지출은 없고 건강증진 여가프로그램 4개소에서 하는데 전체적으로 봐서 각종 대회 나갈때 쓴다든지 건강증진 자재, 강사료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것은 복지회관에서 주로 주관해서 하니까요. 56개 경로당에서 운영하는데 경로당을 활성화하는데 운영비로 쓰는 겁니다. 각종 대회도 나가지 않습니까. 게이트볼대회 이런데.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금년에 이것이 신규로 됐습니다. 경로당이 지금까지는 많이 침체되어 있고 부실하게 운영했는데 글자 그대로 정비하고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그런 사람을 쓰도록 복지부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격을 보면 욕구분석, 서비스 프로그램 계획수립하는 겁니다.
○이원택 위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권역별로 나눠서 자기가 관할하는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역할이 복지관에서 하는 것과 무관하게 인건비만 서있고 1경로당 1일자리도 복지관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욕구조사하고 프로그램 운영할 수가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전주시에 전체적으로 경로당이 515개소입니다. 다 커버하지 못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해보겠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요즘은 건강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중으로 하지만 프로그램 관리자는 515군데 실질적으로 정비할 부분은 하고 그 분이 책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거죠. 이것이 시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도 있는데 전주시는 두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한 사람밖에 송금이 안됐기 때문에 이대로 하고 타 시·도에서는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초에 법도 되어 있고 지침도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전담관리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인건비하고 4대보험료, 활동비가 월 20만원정도 그 외에는 해주는 것은 없습니다. 전주노인회에 소속되어서 활동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일단은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노인회에 위임해서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할려고 합니다. 경로당 욕구분석하고 노인복지, 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전주 재가노인복지센터하고 복지원하고 현재 신축비입니다. 사업기관은 노인복지센터하고 전주복지원이 되어 있는데 1개 사업만이 아니고 2개소인데 소규모 다기능시설은 아직은 법인설립이 되지 않아가지고 2006년에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직 법인설립 안되서 해줄 것으로 잡고 예산확보가 된 것이고 재가복지시설로 해서 엠마오노인복지센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종수 재가노인복지센터 신축은 나눔하고 샬롬 그런 곳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두 분 계십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월 1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자세한 내용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위안할머니들은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할 문제예요. 두 분이 계신다는데 월 10만원씩 해서 1년에 240만원 예산은 최저생활은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인데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도에서는 별도로 월 74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한 분은 효경원에 계시고 한 분은 수급자로 평화주공에 계십니다. 도에서 나가는 것은 현재 국비로 74만원이 직접 나가고 시에서 나가는 것은 도와 시비로 부담해서 나가는 사항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도비부담에 따른 시비는 부담비율에 따라서 부담하고 시에서 더 챙길 것 같으면 별도 시비사업으로 챙길 수 있습니다.
○강영수 위원 별도 시비사업으로라도 이런 내용은 전개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내용입니다. 도비 74만원 받기 때문에 여기에 비례해서 164만원 잡아놓았는데 다른 사항은 운영비니, 보조금이니, 상여금이니, 행사지원비니 뭐니해서 다 잡고 정작 지원해야 할 부분은 안잡아놓았기 때문에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월 84만원 가지고 시설에서 계시면서 지원받으면 의료혜택도 보기 때문에 크게 불편한 사항은 없거든요.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찾아뵙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지역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설립될 수 있는 단체가 우리 시로써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첫번째가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고 전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있고 또 사회복지사협회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3개 단체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전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조례에 의해서 우리 시가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한 것을 협의회에서 심의나 건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복지법에 필요하면 둘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둔 협의회고 내용은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나 정책건의나 홍보나 교육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지역사회협의체는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복지협의체는 시장이 위촉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련기관끼리 모여서 하는 협의회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현재 4명만 이중으로 되어 있고 각각 달리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복지시설 관련기관장을 위주로, 공무원 위주로 되어 있고 지역사회복지협의회는 각계각층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2006년에 3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데 연찬회라든지 사회복지연구지 제작이라든지, 사회복지대학운영 등해서 금년 12월에 사업보조비 정산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까지 같이 겸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현재는 진행중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아직 조사는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내년에도 그런 사업입니다. 조사연구나, 시민사회대학을 운영한다든지, 연구지를 제작한다든지가 주업무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저희들이 2007년 11월 5일에 보건복지부에서 풀예산으로 국비가 70%인 6억 1000만원, 시비가 30% 2억 6000만원 합해서 8억 7300만원이라는 돈이 저희들한테 가내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없었던 일로써 복지업무에 내년도 예산을 더 증액하고자 하는 뜻에서 물론 국회의 의결이 남아있지만 저희들한테 8억 7300만원이라는 돈이 예산서 인쇄하기 직전에 가내시가 되어가지고 17건을 신규사업으로 예산서에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시민생활지원과가 9건하고 사회복지과 5건, 여성정책과 3건해서 총 17건에 8억 7300만원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가내시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을 구체적인 지침이나 이 사업에 대한 승인 절차 등은 남아 있지만 17건중에 하나가 직접 찾아가 도와주는 발굴조사단 운영이라는 타이틀을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시행하는 시민생활지원체계 8대 서비스와 위기상황때 지원해주는 긴급복지 이 두가지 부분을 동 실정도 받고 경험이 있는 분들로 조사단을 운영해서 이 분들에게 최소한 경비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경비에 쓰고자 해서 예산에 반영해 놓은 사업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복지업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복지하고 여성정책과에 아동, 청소년복지하고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오면 변경될 수 있지만 거의 확정단계지만 사회복지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이 돈은 국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오면 확정되겠지만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예, 그것도 17개 사업중에 하나 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원택 위원 발굴조사단 운영은 취약계층을 모니터하고 긴급복지대상자와 관련해서 조사하겠다는 건데 취약계층 모니터는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곳에서 기존에 데이터 등록하고 여러가지 자료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두번째 긴급복지대상과 관련해서도 대상은 이미 자료가 있을 겁니다. 긴급복지상황에 도달했느냐, 안했느냐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때 효과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청사업도 그렇고 상반기 업무보고자료에도 동별로 조사위원을 위촉하겠다,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고요. 알찬복지쪽도 복지자원발굴 되어 있는데 복지자원 통합관리시스템 찾아가는 발굴조사단 운영, 맞춤형 기동처리해가지고 가구당 40만원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찬복지 지원단도 복지자원발굴이라든가, 찾아가는 발굴조사단 운영에서 겹치지 않나 싶고요. 기존에 있는 시스템하고 유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맞춤형 기동처리에 관해서는 1가구당 40만원이내 수리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하는지 하고 시민생활서비스 지원은 잘모르겠더라고요. 10만원 × 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직접 찾아가 도와주는 발굴조사단은 기존 자원봉사에도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에서 하는 자원봉사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직접 찾아가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차원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반기 업무보고에 동별로 위촉하겠다는 뜻은 그런데 국비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발굴조사단하고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알찬복지단 운영은 어떻게보면 내년에 국비사업이 내려오고 시민생활지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일히 시민이 특히 수급대상자나 차상위나 생활에서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찾아서 이 부분을 해결해 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할머니나 중증장애인이나 아직 거동이 불가능한 분이 집에 전등이 하나 깨졌다면 그것을 사다가 끼울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동식으로 빨래방을 운영한다든지, 창틀이 고장났다든지, 씽크대를 낮춘다든지, 하수관이 고장났다든지, 심지어 화장실이 고장났다든지 이런 생활속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맞춤형 기동처리반이라고 해서 운영해서 바로 불편을 해소해 주겠다. 기동처리반은 인건비를 쓰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국비로 자활근로를 활용해서 소규모 돈을 활용해서 미쳐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해 준다는 것이 알찬복지이고 시민서비스 지원은 내년도에 지금까지는 진행해왔던 사회복지서비스 플러스 원스톱체제를 하는데 사회복지부분도 서비스를 받겠지만 내가 배드민턴을 배우고 싶다, 아니면 문화로 어디를 가고 싶다면 일정기준을 정해서 그 안에 있는 분들에게는 배드민턴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비에 50%를 지원해 준다든지 이렇게 연계해서 시민생활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민서비스지원은 지금까지느 사회복지를 위주로해서 서비스 해왔는데 국비가 지방에 시달된 근본적인 부분도 이제는 보편적 서비스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차원에서 8대 서비스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차상위계층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기초수급자 플러스 차상위까지. 그런데 예비은퇴자 직업알선 부분도 국비사업중에 하나인데 정년을 앞둔 시민들이 차기직업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교육비를 50%까지 지원해 주겠다, 그 중에 하나 들어 있습니다. 정년을 앞둔 시민이면 되겠습니다.
○이원택 위원 긴급복지에서 할 수 없는 더 탄력적인 알찬복지인 것 같고요. 발굴조사단하고 시스템구축은 자원봉사센터에도 수급자나 기존데이터는 다 있고 통합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내용 취지를 보니까 차상위와 수급자중에 긴급복지 이런 것 빼고 조금더 탄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 같아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예, 그렇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17개 사업중에 한가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예, 시장이 위촉합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4번 만났습니다. 긴급복지법이 3월부터 시행되어서 한시법으로 운영중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시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협의회는 따로 법에 의해서 설치되서 운영하고 협의체는 협의체대로 하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대상은 소득기준에 따라 틀리지만 차상위는 아닙니다. 차상위가 아니면서 긴급하게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이럴때 지원해 주는데 여기도 기준은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그것은 아닙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예.
○강영수 위원 그래서 제가 법령이나 여러가지 조례나 지침서를 개정할 의사가 있느냐까지 얘기했어요. 일반 저소득층이 생활하다가 화재가 발생했을때 지원해주는 것이 긴급복지사업이지 말씀대로 저소득 수급자만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해서 제가 지침개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해달라는 내용까지 있었던 말예요. 지금 과장께서 하는 내용하고 양 구청에 과장님하고는 전혀 얘기가 틀리단 말예요. 내일 양 구청 과장님께 긴급복지지원사업에 관한 수급대상을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지난번에도 위원장님이 홍보가 부족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발령받고 와서 홍보를 했습니다. 생활정보지에도 실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말씀하셨고 안내문을 별도로 작성해서 얼마전에 구청에다 주고 동사무소까지 배분하고 통반장회의때도 긴급복지지원대상자를 발굴해서 그렇지 않으면 국비가 반납이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했었는데 깜짝 놀란 부분이 구청 시민생활지원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홍보나 필요하면 교육까지 시키겠습니다.
○강영수 위원 우리 마을에 새벽에 불이 나서 뛰어 나온 사항이 있어요. 긴급복지제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했더니 통장을 보니까 120만원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안된다,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지원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상당히 깊게 논란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 업무협조를 잘 해서 해주시고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지원금이 얼마나 나가죠.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새마을지도자는 정액보조단체로써 연마다 10%씩 삭감되고 있고 2006년에도 8500만원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2006년도 예산을 보면 새마을지원 1000만원하고 부기가 3건에 1700만원이 지원됐었습니다. 2007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삭감한다는 의미에서 2건 750만원을 삭감하고 1건만 계상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제가 수익금까지는 감사한다든지 자료협조요청을 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그 부분은 모자라서 티켓발행했는지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했고 다만 이번에 바자회를 해서 아프리카에 마다나라스라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60년대에 새마을운동하듯이 거기에 700여만원으로 현지에 가서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그 용도로 쓴다는 것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수익금이 얼마인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강영수 위원 예산하고 직결이 되는 내용이거든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시에서 지원하는데는 바자회를 통해서 별개 수익금을 잡는 것은 좋지 못한 일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시에서 보조금을 받지 말던지, 바자회를 통해서 사업기금으로 쓰든지, 보조금은 보조금대로 받고, 행사비는 행사비대로 받으면서 바자회를 통해서 기금조성하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내년도부터 처음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인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가 1명, 자원봉사 D/B구축 도우미가 2명해서 3명이 내려왔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는 한달에 180만원해서 9개월분이 내려왔고 자원봉사 D/B구축 도우미는 98만 3000원인데 이것도 9개월분 2명이 내려왔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단가하고 어느 일을 하라고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정부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 오는 겁니다. 저희들이 아이디어 제공한 것 아닙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자원봉사센터에 배속이 되서 D/B구축이라든지 교육, 코디네이터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중복은 없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중복되는 것은 없고 자원봉사센터에 유급으로 모집해서 하는 인력들이 1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내년에 신규채용하지 않고 이 직원들을 같이 합해서 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이 항목으로 매년 1000만원씩이 지원됐고 새마을지도자대회보상이 300만원, 새마을지도자 교육참가보상 405만원해서 해마다 했는데 금년에는 2건을 삭감하고 새마을지도자 1000만원만 반영시켰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자부담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이 부분은 정산을 한번도 안받아본 상태이기 때문에 정산받아서라도 이 부분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그렇습니다.
○이원택 위원 이번에 송시장님이 중요하게 결정한 것이 30% 자부담비율을 높이겠다. 그 저항이 만만치 않을텐데 각오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민간위탁시설들도 자부담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단계적으로라도 가야 한다고 보고 있고 단체들도 일괄적으로 30% 삭감한 것 아닙니까. 전주에서 새마을만큼 지원을 많이 받는 단체가 또 있습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제가 담당하고 있는 소관 업무중에서는 최고액입니다.
○시민생활지원과장 강순풍 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신규사업입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필요합니다.
○여성정책과장 구운희 예.
○위원장 박현규 일군위안부 할머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코자 합니다. 차후부터 여성정책과에서는 일군위안부에 대한 예산을 반드시 증액하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도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있으니까 그 분들이 쓰기에는 넉넉하다 하시겠지만 굳이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이번에 상임위원회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것입니다. 일군위안부할머니들에 대한 예산은 위원회에서 반드시 예결특위에 정식으로 건의코자 합니다. 위원회 의견을 집행부에서는 따라주셔서 반드시 이 부분만큼은 예산증액이 될 수 있도록 추경부터 손발을 맞춰줬으면 하는 위원회 의견을 전하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산회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복지위원회를 산회합니다.
(18시10분 산회)
!#A145623##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 - 복지환경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