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차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05일(화) 10시 00분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심사는 도시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예산심사는 도시국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개요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도시국장 진철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철영 위원장님과 우리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평소 존경하는 김철영 위원장님과 우리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국 소관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Anull##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서 - 도시국#!
(부록에 실음)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주택행정과장 박성균입니다.
농촌환경 개선사업은 2005년부터 2006년 이렇게 2개년에 걸쳐서 시행을 했고 2005년도에 30억원 2006년도에 20억원 이렇게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 20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농촌환경 개선사업은 2005년부터 2006년 이렇게 2개년에 걸쳐서 시행을 했고 2005년도에 30억원 2006년도에 20억원 이렇게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 20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이게 5개년 계획으로해서 약 624건에 376억 92백만원이라는 마스터플랜을 짜고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할려고 했는데 70억정도 했으니까 훨씬 미달됩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계속해서 할려면 5개년 계획으로는 마무리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206개 농촌 자연마을이 있는데 도로, 하수도, 주민편익시설등을 하게 됩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국비를 지원 받는 사업은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비라고 별도로 책정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3개 마을이 책정이 되어서 국비가 20억5천만원, 시비 8억78백만원이 계상이 된 사업입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15년이 경과되고 또 전용면적 18평 이하가 50%이상인 단지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당초 계획은 5억정도 요청을 했는데 3억정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주택행정과장 박성균 예, 구청으로 배정을 해서 구청에서 다 사업발주를 끝냈습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추경때 가용재원이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가로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2007년도까지 저희들이 67억8천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올해 10억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 그래서 2006년도 2회 추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9억원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0억원 지원이 되고 내년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20억원 해가지고 하게되며는 부족한 것이 19억정도는 부족한데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10억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 그래서 2006년도 2회 추경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9억원이 되어있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0억원 지원이 되고 내년에 기반시설 특별회계에서 20억원 해가지고 하게되며는 부족한 것이 19억정도는 부족한데 이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10억입니다.
○임병오 위원 이 부분은 양론이 있습니다.
매수청구권만으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까지도 도시계획을 폐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해가십니까.
매수청구권만으로 인해서 필요한 부분까지도 도시계획을 폐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해가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예.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40억이 필요합니다만 시비가 10억 섯습니다. 국비가 23억86백만원하고 시비가 16억14백만원인데 시비가 6억1천만원이 덜 섯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중기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있습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웨딩거리를 조성할려면 25억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2005년도에 41백만원, 2006년도에 4억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2005년도에 41백만원, 2006년도에 4억해서.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지중화 사업, 상하수도 교체, 도로를 걷고싶은 거리 같이 그런식으로 합니다. 저희들이 도비도 확보할려고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저희들이 특화 특정거리해서 걷고싶은 거리, 차이나거리, 영화의 거리 해가지고 59억원을 투자했고, 그 다음에 오거리 공영주차장 44억, 그 다음에 보조금 지원을 저희들이 7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루미나리에 설치 14억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별도로 예산은 안나오고 이 거리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의 용역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루미나리에 설치 14억정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구도심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때 별도로 예산은 안나오고 이 거리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의 용역은 있었습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용역보고서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14억입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상당히 활성화 되었다고.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알겠습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있습니다.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거의 다 되어서 다시 해야할 필요성을.
○도심진흥과장 강대형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원래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송하진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해서 동서남북권에 5천평 규모로해서 20억씩 투자해가지고 큰 광장겸 분수광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계획이 방대하고 산만하고 또 구태여 외곽에 광장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해서 도심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은 80억정도 소요됩니다만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1억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위치라든지 타당성을 조사해서 예산은 추가로 많이 확보해야 될 사항으로 평가됩니다.
편성된 1억원은 용역비 내지 시설비로 쓸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계획이 방대하고 산만하고 또 구태여 외곽에 광장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해서 도심에다가 설치하는 것으로 했는데 전반적으로 예산은 80억정도 소요됩니다만 어려운 재정형편으로 1억이 반영이 되었는데요, 위치라든지 타당성을 조사해서 예산은 추가로 많이 확보해야 될 사항으로 평가됩니다.
편성된 1억원은 용역비 내지 시설비로 쓸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위치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토론을 거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실시설계를 할 수있으면 실시설계를 바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토론을 거치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실시설계를 할 수있으면 실시설계를 바로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위치가 확정이 안되고 내부 조사해서 시조정회의에서 어느정도 위치를 확정해서 기본계획내지 실시설계를 하고 규모가 어느정도 될 것인가해서 투자사업비는 내년도 추경부터 본격적으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저희들은 분수에 집중을 해서 바닥분수라든지 벽천, 분사용 분수 이런 것을 -여기에 별도로 예산이 서 있습니다.- 문화광장부터 일단 집중적으로 조성을 해 나가면서 시청앞이라든지 평화동 네거리, 서신동 백제교 사거리등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느낄 수있고 또 열섬 저감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입니다.
노송광장에 조성된 각종 수목, 잔디등을 1년동안 관리하는 것입니다.
노송광장에 조성된 각종 수목, 잔디등을 1년동안 관리하는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앞으로 8억이 더 있어야 됩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2001년도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제일 큰 문제는 예산확보입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아중 체련공원의 경우는 아중지구 택지개발 사업, 특별회계로 집중 투자가 가능했습니다만.
○위원장 김철영 특별회계가 꼭 그 지역에만 쓰라는 법은 없잖아요.
전주시에서도 분산시켜서 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산체련공원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것을 아시죠. 완주군에서 주차장 문제도 있고 전주시민들이 이쪽 주차장 조성문제도 있고 하는데 하루속히 완공을 시켜서 유용하게 써야되는 문제점도 있고.
전주시에서도 분산시켜서 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산체련공원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걸려있는 것을 아시죠. 완주군에서 주차장 문제도 있고 전주시민들이 이쪽 주차장 조성문제도 있고 하는데 하루속히 완공을 시켜서 유용하게 써야되는 문제점도 있고.
○도시국장 진철하 주차장의 경우는 기반시설은 되어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확보과정에서 25억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8억이 부족한 것은 추경때라도 여유를 봐서 확보가 가능하다면 연내에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 확보과정에서 25억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만, 8억이 부족한 것은 추경때라도 여유를 봐서 확보가 가능하다면 연내에 마무리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균특으로 온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삼천천에 하는 것인데 전주천과 같이 물억새 또는 조팝나무등을 심는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현재 거기는.
○유영국 위원 월드컵 경기장 시설관리를 하는 것을 보니까 보수유지만 들어가지, 공원으로 개명을 해야 한다나요, -월드컵 경기장 공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월드컵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나무가 다 고사되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시설관리만 하지 수목관리를 안해요.
그래서 저는 관리가 이원화 체제로 되어있다, 관리 전문가가 없어요.
월드컵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나무가 다 고사되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시설관리만 하지 수목관리를 안해요.
그래서 저는 관리가 이원화 체제로 되어있다, 관리 전문가가 없어요.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거기도 임업직이 배치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월드컵 경기장이라는 것이 최종 확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수익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에서만해도 연간 15억이 나오고 또 예식장이라든지 이런데에서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를 해서 잘 가꾸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국 소관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국 소관 예산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서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페이지 낭독)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산지에 큰 나무를 심는 겁니다.
그전에는 30㎝정도의 잦나무를 심었는데 도심지역에는 큰 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큰나무 조림이라고 붙인겁니다.
그전에는 30㎝정도의 잦나무를 심었는데 도심지역에는 큰 나무를 심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큰나무 조림이라고 붙인겁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예, 그렇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26본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편익시설도 설치를 하고.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보호수로 지정기준이 미달되나 큰 나무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서서학동, 석구동, 평화동, 중인동, 주로 농촌동에 많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알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풀비로 1억5천이 서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설계를 해가지고 곧 발주할 계획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팔각정 일부 훼손된 곳을 정비하고 등산로등을 할 계획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최상균 수도시설도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송천지구, 아중지구, 화산지구, 평화지구, 안행지구 일원에 대한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런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을 해 주거나 체련공원을 유지관리하는데 펜스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정비를 해주거나 시설물 보수, 보차도 경계 이런 것을 정비를 해주고, 그래서 이것은 임자가 없어가지고 서로 애매한 지역에 대한 유리관리비를 세운 겁니다.
이런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을 해 주거나 체련공원을 유지관리하는데 펜스가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정비를 해주거나 시설물 보수, 보차도 경계 이런 것을 정비를 해주고, 그래서 이것은 임자가 없어가지고 서로 애매한 지역에 대한 유리관리비를 세운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나대지 상태는 개인의 사유시설물로써 개인이 관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택지개발로 하며는 환매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몇년 이내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는 한 사람이 몇십필지씩 받아가지고 매각이라든지 건축을 지연시키고 있어서 공한지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구청에서 관리를 해줘야 할 입장인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도시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100% 매각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천환 거기는 수익이 나지는 않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공사는 내년 10월까지, 사업준공은 12월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전부 끝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44백억정도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금액대비해서 76% 분양하고 24% 남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농지법에 의해서 농어촌 구조 개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국가에 내는 돈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부과 통지서만 받아놓고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이 되고.
국가에 내는 돈인데 지금까지 우리가 부과 통지서만 받아놓고 한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저희들이 체비지 매각이 되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납기를 유예시켜주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120억은 납부한 상태고 194억은 미납부 상태입니다.
120억은 납부한 상태고 194억은 미납부 상태입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2006년도까지의 시행분 120억을 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한전에서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전기 간선 시설비는 한국전력에서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전지중화를 하다보니까, 논란이 그전부터 많았습니다.
그런데 한전지중화를 하다보니까, 논란이 그전부터 많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1심에서는 거의 사업시행자가 승소를 하고 2,3심에서는 반반씩 승소를 하고, 대법원에서는 패소를 하고 그래가지고 난해합니다.
심사숙고해서 일단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일단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진철하 이 부분은 제주도라든지 진행상황을 보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는 완료 해놨습니다. 운영비에 변호사 선임료가 반영이 되어있는데요, 그것은 타 시의 진행사례를 봐가면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그때는 1/2에 상당하는 금액만 반영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실히 정리를 해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그때는 1/2에 상당하는 금액만 반영을 시켰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실히 정리를 해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금액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한전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한테 고지형태로 보면 거기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저희들이 철도청도 그런 경우가 있고 한국전력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약관을 내세워서, 그 사람들이 전기공급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영국 위원 독과점이라고 해가지고 계속 큰 소리를 치거든요.
과장님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서부신시가지 개발할때 같이 해야지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것 같고, 또 공사도 한전에서 업체를 선정했죠.
과장님이 주체가 되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서부신시가지 개발할때 같이 해야지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는것 같고, 또 공사도 한전에서 업체를 선정했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서부신시가지에 대해서, 내년이면 마무리 되지만 학교가 남자 고등학교 여 고등학교 2개교가 있는데 2천명의 학생이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때문에 흙탕물로 다니는 애로사항을 알고 계시죠.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예, 알고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내년 3월 해빙기 안에 어떻게든지 그 길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강문 오거리 국민은행 옆 전 향리 자리가 되겠습니다만 그 자리를 작년도에 27억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방치상태에 있기때문에 도시가 흉물화 되고 미관에 지장이 있어서.
그런데 계속 방치상태에 있기때문에 도시가 흉물화 되고 미관에 지장이 있어서.
○도시국장 진철하 도심에 있는 광장은 몇호 몇호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부르기는 거기를 문화광장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르기는 거기를 문화광장이라고 해놨습니다.
○위원장 김철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15시12분 산회)
!#Anull##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보고서 - 도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