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1회 전주시의회 (1차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차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06월 12일(수) 10시 00분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부의된 안건
- 1.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은 의원 대표발의)(최지은·이병하·이남숙·최서연·한승우·이보순·신유정·김학송·장재희 의원 발의)
- 2.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 3.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자원순환본부 소관 안건 심사 후 자원순환본부, 양 구청, 상하수도본부의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자원순환본부 소관 안건 심사 후 자원순환본부, 양 구청, 상하수도본부의 결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지은 의원 대표발의)(최지은·이병하·이남숙·최서연·한승우·이보순·신유정·김학송·장재희 의원 발의)
○위원장 이남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지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지은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의원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최지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주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설치된 주민 편익시설의 사용료 징수 기준이 신설 이후 지난 10년이 넘는 동안 변경되지 않아 해당 사용료 징수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본 의원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편익시설 사용료를 별표4의 징수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우나는 기존 3000원에서 6000원으로 불가마의 경우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실외 체육시설의 전용 사용료의 행사비는 기존 주간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야간 8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또한 평일과 휴일, 주간과 야간의 사용 기준을 통합하였습니다.
기존 구분 기준에 있었던 성인·청소년을 대인으로, 어린이를 소인으로 변경하였고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의 소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야간의 시간을 1시간 단축한 22시로 변경하였고 마지막으로 영향권 주민에게는 2000원의 사용료를 부과했으나 무료 사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전주시민의 편익과 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조례의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최지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주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설치된 주민 편익시설의 사용료 징수 기준이 신설 이후 지난 10년이 넘는 동안 변경되지 않아 해당 사용료 징수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본 의원은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의 일부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편익시설 사용료를 별표4의 징수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우나는 기존 3000원에서 6000원으로 불가마의 경우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실외 체육시설의 전용 사용료의 행사비는 기존 주간 4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야간 8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였고 또한 평일과 휴일, 주간과 야간의 사용 기준을 통합하였습니다.
기존 구분 기준에 있었던 성인·청소년을 대인으로, 어린이를 소인으로 변경하였고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를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의 소인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야간의 시간을 1시간 단축한 22시로 변경하였고 마지막으로 영향권 주민에게는 2000원의 사용료를 부과했으나 무료 사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전주시민의 편익과 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조례의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그동안에 이게 오랫동안 금액을 안 올린 상태에서 집행이 됐던 부분인데 6000원 올리는 것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에 무료로 하셔서 상관은 없겠지만 단지 조례만 안 되어 있고 그동안에 6000원 내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목욕업협회 회원이신 한 분이 우리 지금 이쪽에 근로자센터인가 거기에도 목욕비가 너무 부당하다 이것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은 혹시 듣지 않으셨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그동안에 이게 오랫동안 금액을 안 올린 상태에서 집행이 됐던 부분인데 6000원 올리는 것에 대해서 마을 주민들은 그동안에 무료로 하셔서 상관은 없겠지만 단지 조례만 안 되어 있고 그동안에 6000원 내고 들어가신 거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목욕업협회 회원이신 한 분이 우리 지금 이쪽에 근로자센터인가 거기에도 목욕비가 너무 부당하다 이것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민원은 혹시 듣지 않으셨어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저까지는 그게 안 왔었는데요.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절차를 22년도도 오고 23년도 왔는데 우리가 그것을 상정을 안 하고 또 했었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런 절차는 맞춰서 진행되고 나서 요금 인상이 돼야 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수익은 22년도나 21년도 코로나 때는 운영을 안 하다 보니까 적자가 좀 났고요. 23년도의 경우는 한 총 10억 중에 7억 들어가고 한 3억 정도 수익이 발생해서 거의 통장에 지금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임의대로 쓸 수 없고 만약에 된다고 하면 건립 당시 일단은 한 60억 들었는데 한 8억 정도를 마을기금에서 이렇게 충당했어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협의체라든가 우리 시와 협의해서 일단은 보수는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1000만 원 이하에서는 거기서 보수도 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고 만약에 그게 기금으로 8억이 됐던 건 어쨌든 간에 이렇게 충당을 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게 된다고 하면 회의를 진행해 가지고 의회에도 보고하고 나서 사용 절차는 이렇게 밟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은 사용할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보수 얘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실질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이 아니고 한 기백만 원 정도 들어가는 이런 시설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도 한꺼번에 조금 모아 놨다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1000만 원 이상이 들어가니 시가 부담을 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들이 이것뿐만 아니고 모든 민간단체들이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사소한 것들은 바로바로 수정하고 고쳐서 이 예산에서 어차피 7억 정도 사용했다고 하면 인건비 외에도 그런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말 사소한 것들은 바로바로 수정하고 고쳐서 이 예산에서 어차피 7억 정도 사용했다고 하면 인건비 외에도 그런 비용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현창 자원순환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창 자원순환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그리고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 편익시설 위탁관리 기간이 2024년 7월 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위탁받아 운영 중인 주민협의체와 재계약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관리 대상 사무는 주민 편익시설의 관리 운영, 기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으로 자체 수익으로 투자 운영되는 독립채산제 운영 방식인 주민 편익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은 24년 7월 5일부터 27년 7월 4일까지 3년간입니다.
신규 소각장 건립을 위하여 시설의 폐쇄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위탁 기간 만료 전 상기의 사유로 위수탁 협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수탁 관리 협약 체결 시 재산의 인계인수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재보험 가입, 협약의 해지 및 재산의 반환, 시장의 지도 감독 보고 및 자료 제출, 협약서의 해석 등 중요 내용을 협약서에 명시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지도 감독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그리고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 편익시설 위탁관리 기간이 2024년 7월 4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현재 위탁받아 운영 중인 주민협의체와 재계약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주변지역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위탁관리 대상 사무는 주민 편익시설의 관리 운영, 기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으로 자체 수익으로 투자 운영되는 독립채산제 운영 방식인 주민 편익시설의 위탁관리 기간은 24년 7월 5일부터 27년 7월 4일까지 3년간입니다.
신규 소각장 건립을 위하여 시설의 폐쇄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위탁 기간 만료 전 상기의 사유로 위수탁 협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협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수탁 관리 협약 체결 시 재산의 인계인수 및 관리, 민형사상 책임, 재보험 가입, 협약의 해지 및 재산의 반환, 시장의 지도 감독 보고 및 자료 제출, 협약서의 해석 등 중요 내용을 협약서에 명시하여 효율적인 시설 관리와 지도 감독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제가 봐서는 힘듭니다. 우리 계획은 28년 말이거든요. 그런데 28년 말도 행정 절차라든가 또 우리 영향 평가하면서 그 범위라든가······.
왜 그러냐면 기존 소각장은 그때 마을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은 주변 마을에 많은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협의해야 한다고 하면 기존 소각장에 수리 보수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순환매립장 정비사업에 그놈 파 가지고 우리가 떼야 또 예산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해야 하는데 그런 행정 절차라든가 또 주민 간의 갈등 문제 해결이라든가 하면 그렇게 28년 12월 목표지만 한 1년 정도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기에 맞추도록 노력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소각장은 그때 마을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지만 지금은 주변 마을에 많은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협의해야 한다고 하면 기존 소각장에 수리 보수비가 또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순환매립장 정비사업에 그놈 파 가지고 우리가 떼야 또 예산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빨리 해야 하는데 그런 행정 절차라든가 또 주민 간의 갈등 문제 해결이라든가 하면 그렇게 28년 12월 목표지만 한 1년 정도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공기에 맞추도록 노력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렇죠. 그 신규 소각장은 28년 12월이니까 이거는 27년 7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는데 또 어느 그 기간에 변동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 변동 보고드리고 동의안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있는데 또 어느 그 기간에 변동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 변동 보고드리고 동의안도 받아야 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신규가 된다고 하면 이거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계약안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잘못된 계약 사항이 있는 건지도 좀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그리고 오늘 좀 전에 얘기했던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지금 벌써 2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올라온 사항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홀함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주민편익시설 민간위탁관리(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는 자원순환본부, 양 구청, 상하수도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현창 자원순환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자원순환본부, 양 구청, 상하수도본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현창 자원순환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의사일정 제3항 개요 설명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지원과 조문성 과장입니다.
녹지정원과 임충환 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 박칠선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이성순 과장께서는 중앙부처 국가예산 협의 관련해서 부득이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중심으로 1쪽에서 4쪽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안 심사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세출안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297억 1404만 7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92억 121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억 1283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액은 2741억 8793만 1000원이며 1917억 868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775억 708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억 3996만 1000원은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48억 322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입 세부 내역은 6쪽에서 7쪽, 세출 세부 내역은 8쪽에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741억 8793만 1000원에서 48억 3220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은 10쪽에서 1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12에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에서 17쪽 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25개 사업에서 134억 1067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14쪽에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총 21개 사업으로 173억 6507만 9000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사고이월 내역도 개요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이월은 총 2개 사업에 467억 3132만 5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결산 검사 지적 사항은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지원과 조문성 과장입니다.
녹지정원과 임충환 과장입니다.
산림공원과 박칠선 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이성순 과장께서는 중앙부처 국가예산 협의 관련해서 부득이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중심으로 1쪽에서 4쪽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안 심사 내용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세입·세출안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징수 결정액은 297억 1404만 7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292억 121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억 1283만 7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액은 2741억 8793만 1000원이며 1917억 868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775억 708만 1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억 3996만 1000원은 보조금을 반납하였으며 48억 3220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부서별 세입 세부 내역은 6쪽에서 7쪽, 세출 세부 내역은 8쪽에서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2741억 8793만 1000원에서 48억 3220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은 10쪽에서 1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은 12에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에서 17쪽 이월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25개 사업에서 134억 1067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은 개요서 14쪽에서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은 총 21개 사업으로 173억 6507만 9000원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부서별 사고이월 내역도 개요서 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이월은 총 2개 사업에 467억 3132만 5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 결산 현황은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결산 검사 지적 사항은 2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 승인안을 참고해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원순환본부 소관 결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자원순환본부 소관 결산안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가 공공선별시설 관련돼서 현대화 시설에서 투명 페트병 별도 선별 시설했잖아요. 지금 결산상에서는 보조금 반납이랑 집행잔액이 나와 있는데 현재 다 설치 끝났죠?
지금 436페이지에 있는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된 보조금 반납이랑 그러면 이 집행잔액 같은 경우 어떻게 발생한 내용인지······.
집행하고 남은 그냥 이 낙찰액인 거죠?
지금 436페이지에 있는 공공선별시설 현대화 사업 관련된 보조금 반납이랑 그러면 이 집행잔액 같은 경우 어떻게 발생한 내용인지······.
집행하고 남은 그냥 이 낙찰액인 거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지금 거기까지는 저도 정확히 체크는 못 했는데 일단 투명 페트병은 선별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시설에 있다고 해 갖고 또 보완을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공간이 좀 높이 됐다고 해 갖고 진행하는 데는 이제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가 이런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이 자원순환율을 더 높이기 위해 설치가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설치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서 또 변경되는 부분들이 있고······.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아니, 설계할 때 투입구가 조금 높게 돼 가지고 그쪽은 좀 낮추라고 했고 낮춰 가지고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설계할 때 요새는 사람들이 다 키가 크니까 좀 높게 했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좀 낮고 하기 때문에 좀 낮춰서 가는 걸로 그런 방안을 좀······.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5월 2일 그 안에 중층에서 배관 작업 중에 폭발 사고가 발생해서 인명 사고도 5명이나 발생하고 지금 환자 다섯 분에 대해서는 치료 중에 있고 세 분은 경증으로 다 돌아와서 대화도 할 정도 되고 식사도 하실 정도 되는데 두 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기관 삽입해 가지고 모든 환자에 대해서 1차적인 피부재생 수술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두 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공배양까지 해 가면서 피부재생 수술은 계속해 나가야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환자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가장 중요하고 또 치료비라든가 그런 것은 일단은 회사 측에서 다 비급여에 대해서도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확실히 돼 있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미흡하다면 행정에서도 강력히 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우리 공동사들이 부담을 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시설 측면에서 거기가 중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 노동부에서도 일단은 그 작업 공간에 대해서는 중지해라 해 갖고 중지해서 지금은 해제는 됐지만 그 중지 기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왜 그러냐면 외주 처리하면 톤당 단가가 우리가 지원하는 단가하고 틀려지기 때문에 일일 한 많게는 2000만 원까지 회사 측에서는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어떻게 보면 거의 한 삼십육칠일 됐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도 그 공동사들이 다 공동별로 부담해서 운영비 했고요. 그들만의 돈의 배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민원의 그 기간 동안에 일단은 우리가 청소 수거 방식으로 해서 우리 청소과에서 체크했을 때 평상시 민원 수준으로, 이제 첫날에는 조금 있었고요. 그 뒤부터는 다 안정화돼 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일단은 해제되고 나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했지만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자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도 전문기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노동부한테 어디 기관이 그래도 좋냐고 해 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 기관이 한 3일에 걸쳐서 이틀인가 해서 거기 현장 나와서 점검을 해 가지고 가동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해 갖고 일단은 음폐수부터 반입하고 그다음에 완전 해제되고 나서 저번 주 토요일부터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우리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4개 사가 저번에는 에코비트에서 했지만 성우로 가면서 이런 불의의 안 좋은 일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지금 강력하게 제가 태영 상무 불러다 놓고 "고용 문제도 성우에다만 맡겨 놓지 말고 일단은 책임지고 태영 측에서 좀 마무리를 지어라."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고 일단은 주체가 태영하고 우리 성우가 주도적으로 근로자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공배양까지 해 가면서 피부재생 수술은 계속해 나가야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환자 문제에 대해서는 그게 가장 중요하고 또 치료비라든가 그런 것은 일단은 회사 측에서 다 비급여에 대해서도 제공하는 걸로 이렇게 확실히 돼 있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미흡하다면 행정에서도 강력히 해 가지고 왜 그러냐면 우리 공동사들이 부담을 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시설 측면에서 거기가 중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 노동부에서도 일단은 그 작업 공간에 대해서는 중지해라 해 갖고 중지해서 지금은 해제는 됐지만 그 중지 기간에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도 왜 그러냐면 외주 처리하면 톤당 단가가 우리가 지원하는 단가하고 틀려지기 때문에 일일 한 많게는 2000만 원까지 회사 측에서는 손해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어떻게 보면 거의 한 삼십육칠일 됐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도 그 공동사들이 다 공동별로 부담해서 운영비 했고요. 그들만의 돈의 배분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민원의 그 기간 동안에 일단은 우리가 청소 수거 방식으로 해서 우리 청소과에서 체크했을 때 평상시 민원 수준으로, 이제 첫날에는 조금 있었고요. 그 뒤부터는 다 안정화돼 가지고 이렇게 했고요.
일단은 해제되고 나서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쪽에서도 했지만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자체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우리도 전문기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노동부한테 어디 기관이 그래도 좋냐고 해 가지고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 기관이 한 3일에 걸쳐서 이틀인가 해서 거기 현장 나와서 점검을 해 가지고 가동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해 갖고 일단은 음폐수부터 반입하고 그다음에 완전 해제되고 나서 저번 주 토요일부터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우리 근로자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4개 사가 저번에는 에코비트에서 했지만 성우로 가면서 이런 불의의 안 좋은 일이 발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지금 강력하게 제가 태영 상무 불러다 놓고 "고용 문제도 성우에다만 맡겨 놓지 말고 일단은 책임지고 태영 측에서 좀 마무리를 지어라."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고 일단은 주체가 태영하고 우리 성우가 주도적으로 근로자 문제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절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운용사가 변경됨에 따라서······.
운용사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공동 도급으로 진행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운용사가 변경되었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저번 간담회 때 주셨는데 이게 어쨌거나 운용사가 변경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한 문제여서 아직도 문제 원인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없다, 운용사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었는데 기억하시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운용사의 변경이 또 다른 사고나 이런 것들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시설이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더 시에서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용사가 변경된 것이 아니라 공동 도급으로 진행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운용사가 변경되었어도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저번 간담회 때 주셨는데 이게 어쨌거나 운용사가 변경되는 상황 속에서 발생한 문제여서 아직도 문제 원인이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들이 없다, 운용사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었는데 기억하시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운용사의 변경이 또 다른 사고나 이런 것들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시설이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더 시에서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알겠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아시다시피 1300억 하고 우리가 고질화 사업 70억 하고 부지매입비 25억을 하는 건데 아직 고질화 사업은 왜 그러냐면 SPC(Special Purpose Company, 특수목적회사)가 태영이 화해 권고가 돼 가지고 구성이 안 돼 가지고 우리 고질화 사업도 일단은 실시설계를 중지한 상태였고요. 거기에서 SPC를 어떻게 꾸려서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검토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한수원에서 자기들이 SPC사를 쌍용으로 하네, 어디 모 회사로 하네 이게 지금 논의 중에 있고 그게 들어오면 의회에도 보고하고 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다 최종 단계에서는 의회 승인도 받아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건 보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한수원에서 자기들이 SPC사를 쌍용으로 하네, 어디 모 회사로 하네 이게 지금 논의 중에 있고 그게 들어오면 의회에도 보고하고 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다 최종 단계에서는 의회 승인도 받아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건 보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그래서 지금 주체는 태영이 건설하고 한수원이 바이오가스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 일단은 태영이 하니까 은행권에서 SPC를 지금 안 받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SPC사를 어디로 할 건가를 지금 한수원에서 접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영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래서 일부 설에는 우리한테 정식으로 저희한테 오는 것은 없었지만 쌍용건설로 하겠다. 처음에는 현대건설 지금은 쌍용건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그때 최종 왔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민들도 바이오 사업을 하면서 왜 그러냐면 지금은 난방비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싸이클링에서 주민 숙원 사업비 한 66억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그 사업을 자기들은 이걸 하면서 같이 열 공급을 11개 마을이 전체가 전주시가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랑 종합적으로 해 갖고 필요성이 있다면 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전반적으로 이미 하기로 됐는데 SPC만 변동되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또 제재할 방법이 생기지 않는 거니까 또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 최종 왔을 때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민들도 바이오 사업을 하면서 왜 그러냐면 지금은 난방비라든가 그런 것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리싸이클링에서 주민 숙원 사업비 한 66억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그 사업을 자기들은 이걸 하면서 같이 열 공급을 11개 마을이 전체가 전주시가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랑 종합적으로 해 갖고 필요성이 있다면 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런데 이게 진짜 전반적으로 이미 하기로 됐는데 SPC만 변동되면 가능하다고 하면 우리가 또 제재할 방법이 생기지 않는 거니까 또 그런 것은 세부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본 위원은 어쨌든 바이오 기반 수소 융복합 사업이라고 해서 이름은 좋기는 한데 제가 알기로는 실제 리싸이클링 내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라든가 이런 바이오가스는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LNG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알고 있거든요.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친환경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있고 시민들에게나 주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저는 별로 타당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사업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 사업을 꼭 끌고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렵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대안을 드립니다.
과연 이게 제대로 된 친환경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있고 시민들에게나 주민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저는 별로 타당성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사업체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 사업을 꼭 끌고 갈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어렵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대안을 드립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그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진행된 바이오가스 기반시설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페트병 같은 경우에 지금 다 완공이 되고 부족한 부분, 미비된 부분 또 하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용해서 철근을 만든다랄지 이런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철근으로 만든대요. 그래서 울산을 한번 견학을 갈 생각이거든요.
이런 부분 좀 획기적인 것들도 무조건적으로 선별하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 이런 철근을 대체재를 할 수 있는 것들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선별적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리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연수가 있었는데 연수 떠나기 3일 전에 이런 사건이 터져서 사실 인사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분들의 또 안전을 위한 거고 추후에 재개가 됐다고 하지만 또 다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더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인사 사고랄지 안전에 이런 것들이 전주시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근에 어디 또 다른 도에서도 보니까 재활용 선별장에서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불도 한 번 났었지 이런 인사 사고도 났지 해서 이런 부분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정책목표를 한번 보면 예산액이 있고 결산액이 있어요. 그리고 성과지표가 있는데 반입량이 8만 7000t인데 실적이 18만 6000t이 됐어요. 달성률이 214%예요. 처음에 예산액 대비 100%로 됐을 텐데 금액은 결산을 보면 줄어들었는데 달성률은 214% 됐다는 것은 이 톤당 가격 반입량이 현저히 낮게 추후에 책정이 돼서 그런 건지 어떻게 돼서 이런 산출 방식이 나왔는지 궁금해요.
그다음에 페트병 같은 경우에 지금 다 완공이 되고 부족한 부분, 미비된 부분 또 하는 부분 있잖아요. 지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용해서 철근을 만든다랄지 이런 사업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페트병을 재활용해서 철근으로 만든대요. 그래서 울산을 한번 견학을 갈 생각이거든요.
이런 부분 좀 획기적인 것들도 무조건적으로 선별하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고 이런 철근을 대체재를 할 수 있는 것들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 선별적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리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 상임위에서 연수가 있었는데 연수 떠나기 3일 전에 이런 사건이 터져서 사실 인사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그분들의 또 안전을 위한 거고 추후에 재개가 됐다고 하지만 또 다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더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인사 사고랄지 안전에 이런 것들이 전주시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최근에 어디 또 다른 도에서도 보니까 재활용 선별장에서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불도 한 번 났었지 이런 인사 사고도 났지 해서 이런 부분에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요.
정책목표를 한번 보면 예산액이 있고 결산액이 있어요. 그리고 성과지표가 있는데 반입량이 8만 7000t인데 실적이 18만 6000t이 됐어요. 달성률이 214%예요. 처음에 예산액 대비 100%로 됐을 텐데 금액은 결산을 보면 줄어들었는데 달성률은 214% 됐다는 것은 이 톤당 가격 반입량이 현저히 낮게 추후에 책정이 돼서 그런 건지 어떻게 돼서 이런 산출 방식이 나왔는지 궁금해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제가 보기에는 그 목표를 타당하게 잡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타당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타당하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금액이 줄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자원순환본부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톤당 가격을 빠르게 저기를 했는지 뭐에서 아껴서 이렇게 됐는지 이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24년도는 17만t 정도로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예.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지금 진행되는 것은 없고 당초에 2000만 원 이월은 우리가 건축을 한번 자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앞으로 신규 소각장도 있고 거기에 우리 자원순환단지가 또 있어요. 그 건물이 일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협의체에서 정 필요하고 한다고 하면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 새활용센터랑 같이 다 연계가 돼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건축하는 것보다는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협의체들이 계속해서 했는데 새로운 협의체들과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런 안은 다시 구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불용 처리했고 그 예산도 이제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협의체에서 정 필요하고 한다고 하면 지금도 어떻게 보면 우리 새활용센터랑 같이 다 연계가 돼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건축하는 것보다는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협의체들이 계속해서 했는데 새로운 협의체들과 같이 협의해 가지고 그런 안은 다시 구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불용 처리했고 그 예산도 이제 불용 처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지원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무인 페트병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지원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무인 페트병이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지금 아시다시피 초반에 사용 미숙이라는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이 무인 페트병 회수기가 제가 와서 살펴보니 완제품이라는 부분들이 없고 대부분 조립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기술적인 노하우가 축적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큰 이유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10대가 설치가 됐었고 그때 많은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 이후에도 31대가 추가적으로 설치되어서 운영 중인데 올 초에 새로 설치한 기기에 대한 고장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회사와 점검하고 부속 메인보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장의 원인을 파악하고 전반적으로 수리를 완료한 상태고요. 앞으로는 이 고장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반에 10대가 설치가 됐었고 그때 많은 지적이 있으셨고요. 그 이후에도 31대가 추가적으로 설치되어서 운영 중인데 올 초에 새로 설치한 기기에 대한 고장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회사와 점검하고 부속 메인보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장의 원인을 파악하고 전반적으로 수리를 완료한 상태고요. 앞으로는 이 고장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지금 저희가 회사하고 전반적으로 점검했을 때 핵심부품인 메인보드라든가 센서에 대한 부분들에 오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다 교체했고요. 기술적인 시스템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관리만 잘해 주면 고장률은 적어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무인 투명 페트병 회수기가 1대당 2000만 원가량이 넘었었잖아요.
각 회사마다 비교 견적하고 물론 기술적인 검토는 할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 업체가 어디에 설치가 돼서 어떤 오류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고장이 나서 수리를 금방 과장님 다 하셨다고 하는데 금방 여기 들어오기 전에 평화1동 주민자치, 온평 고장이 나서 멈춰 있답니다.
각 회사마다 비교 견적하고 물론 기술적인 검토는 할 수 없었겠지만 그래도 이 업체가 어디에 설치가 돼서 어떤 오류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고장이 나서 수리를 금방 과장님 다 하셨다고 하는데 금방 여기 들어오기 전에 평화1동 주민자치, 온평 고장이 나서 멈춰 있답니다.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현재 어제, 그제 사이에 지금 네 군데가 오류가 생겨 가지고 거기도 보수 중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니, 금방 기계 그 센서를 교체했는데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결함이 나타나면 기계를 전량 회수하고 다른 기계를 놓든지 아니면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지 바로바로 고치는 것도 아니고 이 더운 날에 어르신들 페트병 막 50개, 100개 모아서 끌고 오셔 가지고 거기 다시 싣고 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런 오류가 발생된다면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아무튼 오류나 고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파악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처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요즘에는 친환경 기업 해 가지고 기업들이 이런 것들도 놔줄 수 있다. 전주시한테 어디 놔 줬으면 좋겠냐 해서 한번 노인복지과에 그때 당시로 의뢰가 들어와서 하고 있는데 이미 청소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기계를 하고 있으니 다른 곳에 설치하면 좋겠다 해서 그걸 안 받았는지 받았는지 아직은 그런 계획이 없다고 다른 도로 가 버렸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연계해서 확대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모든 기업들이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가는 기업들은 전주만 하더라도 친환경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 그거에 대한 도움이 되거나 국비를 받을 수 있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업을 좀 찾아서 이런 상황에 너네들이 기계 두어 대만 놔줄 수 있지 않느냐 하면 그분들은 친환경 기업이 되는 거고 전주시는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업체하고 연결해서 1년여 사이에 기계에 이런 오류가 있다고 하면 새로운 기계를 전량 회수를 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3년 이내에 아니면 1년 이내에 이렇게 기계가 고장이 잦으면 회수하고 새 기계를 준다랄지 하는데 기계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 이건 문제점이 있으니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요즘에는 모든 기업들이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가는 기업들은 전주만 하더라도 친환경 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 그거에 대한 도움이 되거나 국비를 받을 수 있거나 이런 상황들이 많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기업을 좀 찾아서 이런 상황에 너네들이 기계 두어 대만 놔줄 수 있지 않느냐 하면 그분들은 친환경 기업이 되는 거고 전주시는 자원을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좀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업체하고 연결해서 1년여 사이에 기계에 이런 오류가 있다고 하면 새로운 기계를 전량 회수를 해서 우리도 그러잖아요. 3년 이내에 아니면 1년 이내에 이렇게 기계가 고장이 잦으면 회수하고 새 기계를 준다랄지 하는데 기계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 이건 문제점이 있으니 보완을 요청드립니다.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잘 알겠습니다.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그렇습니다.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지금 그 부분이 금번 7월 1일 제2단계 권역화 가기 위한 그런 용역이었고요. 이제 마무리 정리하는 단계만 남았는데 현재 아시다시피 예전에 직영 환경관리원에 대해서는 23개 동에 대한 가로나 청소를 담당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전주시 전역에 대해서 12개 권역으로 해 가지고 11개 업체가 권역을 담당하고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그때 권역은 업체의 규모가 최소 10명 초반대부터 80명 후반대까지 권역이 대·중·소로 분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1년여 운영하다 보니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고 그거에 대한 가장 적정한 중권역 정도의 50명, 60명 내외의 권역 정도가 가장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전체 대행 권역은 8개의 권역 그다음에 직영 권역도 대행 권역과 중첩에 따른 여러 가지 책임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직영도 4개의 책임 권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12개 권역이라는 부분들은 변동이 없는데 균등한 12개 권역과 직영이 중첩되는 부분들을 단독 책임 권역으로 해 가지고 총 50명 내외에 12개 권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 권역은 업체의 규모가 최소 10명 초반대부터 80명 후반대까지 권역이 대·중·소로 분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1년여 운영하다 보니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고 그거에 대한 가장 적정한 중권역 정도의 50명, 60명 내외의 권역 정도가 가장 운영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됐고 그래서 전체 대행 권역은 8개의 권역 그다음에 직영 권역도 대행 권역과 중첩에 따른 여러 가지 책임 소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직영도 4개의 책임 권역으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12개 권역이라는 부분들은 변동이 없는데 균등한 12개 권역과 직영이 중첩되는 부분들을 단독 책임 권역으로 해 가지고 총 50명 내외에 12개 권역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알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께서 현재 권역 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원래 이 당초 용역은 청소 수행을 전주시가 직영할 건지 아니면 환경공단으로 바꿀 건지 아니면 현재처럼 민간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할 건지 이것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지금 용역 업체에 보완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 검토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지금 용역 업체에 보완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 검토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최대한 이때 안에 끝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지금 실질적으로는 의회에서도 환경공단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고 제안을 해 주셨고 그런데 대행 용역 근로자들이 427명이나 되는 인원에 대한 직고용 부분이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냐, 청소 수행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해서 전주시가 직고용하는 방안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내에 부서로 통합하는 방안, 환경관리공단으로 가는 방안 다각적인 대안에 대해서 장단점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비교분석 하고 갔을 때 어떤 장단점들이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조금 늦을 수 있습니다.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저희 중간보고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나오게 되면 빠르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위원장 이남숙 거기 보면 나오죠? 82로 시작하는 예산액인데 처음에 정책목표는 6으로 시작하는 예산에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고 이렇게 있다. 예산을 너무나 과하게 잡아서 했던 부분인데 사업별 조서의 예산액 보면 820억이 되는데 여기 조서에 보면 650억으로 예산이 잡아져 있어요. 그리고······.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그 부분은 현재 필요한 예산은 800억이 맞는데요. 지금 전주시의 재정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하반기에 지급되는, 연말에 지급해야 될 부분들은 추경에 또 세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청소지원과장 조문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지원과는 끝났고 녹지정원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지원과는 끝났고 녹지정원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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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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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정원과장 임충환 12월 말로 돼 있습니다.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6월까지 돼 있었는데요. 중간에 기후라든가 또 공정상 문제가 있어서 기간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맞습니다.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그건 제거했습니다.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최지은 위원 그런데 예산적인 문제를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게 공정이 이렇게 순서가 있긴 한데 이거 계획해 놓고 뭔가 조성하고 내년도에 시범 운영할 건데 계속 공사가 이어져 있어서 정말 이게 제대로 된 공사인가라는 의문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현장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등산로가 현재 있기 때문에 막 공사 장비 다니고 하는데 그 등산객들이 계속 움직이고 동선이 혼재돼 있어서 사고 위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사업들이 지연되면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 저희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제가 한번 들어가 봤는데 등산로가 현재 있기 때문에 막 공사 장비 다니고 하는데 그 등산객들이 계속 움직이고 동선이 혼재돼 있어서 사고 위험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점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그런 사업들이 지연되면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 저희한테도 공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알겠습니다.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개소별로는 다 맞습니다.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최서연 위원 성과 계획서상에서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데 23개소 관련돼서 조성된 현황 관련돼서 보고 부탁드리고요. 저희 도시숲 관련된 부분들의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지금도 계속 조성 중에 있잖아요, 그렇죠?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사업별로 저희가 도시숲, 가로수 조성, 탄소숲, 바람길숲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는데 계획대로는 진행하고 있거든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작년에도 사실 예산이 늦어져서, 설계가 늦어져서 올해로 명시이월 된 것도 있고 사고이월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거의 상반기 안에 마무리가 되어 있고 올해 사업 같은 경우도 시비 미 매칭비가 있어서 설계는 완료돼 있는데 발주를 못 한 상황인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연내에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거의 상반기 안에 마무리가 되어 있고 올해 사업 같은 경우도 시비 미 매칭비가 있어서 설계는 완료돼 있는데 발주를 못 한 상황인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연내에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연 위원 안 그래도 지금 이월 금액 관련돼서 행정 절차 이행 등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어쨌거나 이게 행정 내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도 이게 행정 절차 지연에 따라서 늦어진다는 게······.
국장님, 다른 부서들과 많이 소통하셔서 좀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매번 사고이월액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챙겨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다른 부서들과 많이 소통하셔서 좀 차질 없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요? 매번 사고이월액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챙겨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원순환본부장 최현창 맞고요. 이번에 이월했던 것이 22년도, 23년도 하다 보니까 됐는데 24년도부터는 조금 상반기에 절차를 신속하게 밟도록 해 나가고 있고요. 앞으로 그런 것은 협의해서 최대한 대로, 왜 그러냐면 빨리 집행해야 자금도 풀릴 수 있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이거는 작년에 저희가 발주를 해 가지고 올해 현재 완공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전주 시내에 있는 가로수와 가로화단 내에 있는 수목을 전수조사 해 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떤 사업을 했다든지 변화가 있는 것을 데이터를 구축해서 저희가 사후에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이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빠르게 사업 대상지를 찾는다든가 할 때 유용하게 쓰려고 해 놓은······.
그런데 이거는 우리 전주 시내에 있는 가로수와 가로화단 내에 있는 수목을 전수조사 해 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을 경우에 그것을 어떤 사업을 했다든지 변화가 있는 것을 데이터를 구축해서 저희가 사후에 어떤 사업을 할 경우에 이거를 데이터를 가지고 빠르게 사업 대상지를 찾는다든가 할 때 유용하게 쓰려고 해 놓은······.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런데 제가 왜 그 질의를 드리냐 하면 구축이 돼 있으면 가로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 전신주에 문제가 있어서 자르기도 하고 전지도 하고 그것도 문제이긴 하지만 인도에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으면 어느 동의 인도에 뿌리가 나와서 한다면 이걸 언제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계획적으로 하는 계획 단계나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그냥 구축만 한 거예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여기 데이터 구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가로수 뿌리로 인한 융기 부분 그런 것까지도 민원 대상에 있는 부분 또 과거에 사업했던 부분까지 다 자료를 현행화했기 때문에 만약에 3년 전에 했던 부분이 올해 보니까 해야 된다, 내년도에 해야 된다는 그것까지 지금 돼 있고요.
또 별도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가로수 신설이라든가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도 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별도로 우리가 용역을 통해서 가로수 신설이라든가 관리라든가 그런 부분도 또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그거는 지금 노선별로는 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수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낙우송이라든가 메타가 시민 불편이 많이 있다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돼 있고요. 그거는 우리가 검색 조건에다 넣으면 메타세쿼이아 딱 치면 그것이 다 현행화된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아직 거기까지는 안 돼 있고 우리 행정에서······.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행정망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공사 관급자재 납품 기한 미도래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셔요?
준공 기간 내에 그쪽 업체에서 납품할 자재가 미도래됐다는 얘기인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공사 관급자재 납품 기한 미도래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셔요?
준공 기간 내에 그쪽 업체에서 납품할 자재가 미도래됐다는 얘기인가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아니요. 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서 그 관급이 들어가야 될 공정을 해야 되는데 사업이 좀 늦춰지는 바람에 그 기한 내에 원래는 해야 되는데 사업 기간이 늘어나면서 관급 납품 기한까지 연장한 사례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그럴 때에 이분들이 손해나 요구하는 이런 사항은 없어요?
우리는 차량도 준비해서 이 기간대에 모든 것들을 납품해야 되는데 너희 때문에 차량도 안 됐어, 뭣도 안 됐어 이런 부분은 없어요?
우리는 차량도 준비해서 이 기간대에 모든 것들을 납품해야 되는데 너희 때문에 차량도 안 됐어, 뭣도 안 됐어 이런 부분은 없어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아니요. 관급은 준비가 돼 있는데 현장에서 그 자재가 필요할 때 되어야 되는데 아직 필요한 때가 좀 늦춰졌다고 보면 되거든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납품을 다 받았습니다.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관급 회사에서 그 물품을 제조한 게 아니고 제조가 안 돼 가지고 부족해서 한 게 아니고 다 되어 있는데 우리 현장에다가······.
예를 들어서 철근이 만약에 오늘 필요한데 "오늘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늦춰져서 다음 주까지 해야 된다, 다음 주에 납품을 해라."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철근이 만약에 오늘 필요한데 "오늘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늦춰져서 다음 주까지 해야 된다, 다음 주에 납품을 해라."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관급자재 납품 기한 미도래라고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철근이 오늘 필요해서 철근을 오늘 갖다 줘야 되는데 철근이 없어 가지고 도착을 안 해서 철근 공사를 못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고 역이라는 거죠? 여기 오늘은 철근이 필요 없는데 철근을 납품하기로 했는데 "우선 철근 오지 마." 이런 상황으로 납품 기한 미도래로 되어 있는 거네요.
○녹지정원과장 임충환 예.
○위원장 이남숙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정원과는 끝났고 산림공원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정원과는 끝났고 산림공원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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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대상지는 저희가 지금 학산하고 천잠산 주변을······.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천잠산이요. 전주대 뒤쪽에 있는 공원에 조성합니다.
○한승우 위원 최근에 어쨌든 맨발 걷기와 관련해서 붐도 있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긴 해요.
그런데 공원 같은 데 조성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의 용이성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는데 산림에 조성할 경우에 이게 홍수나 우기 시에 많이 침식되거나 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고 있나요?
그런데 공원 같은 데 조성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리의 용이성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는데 산림에 조성할 경우에 이게 홍수나 우기 시에 많이 침식되거나 훼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고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그 부분들은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조성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맨발 걷기가 황톳길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런 특정 경사도가 없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관리가 용이한 부분들에 우선해서 설치하고 그 외의 부분들은 기존에 있는 등산로를 재정비해서 흙길로 만들어서 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황톳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관리에 관한 부분들은 저희가 등산로 정비 관리비를 별도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발길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부분들, 앞으로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증액해서 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발길 같은 경우는 시민들이 많이 원하는 부분들, 앞으로 확대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리나 이런 부분들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증액해서 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맨발 걷기 흙길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이후에 침식이라든가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데까지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드려서 그러는 거고요.
어쨌든 여기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황톳길을 만드는 사업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어쨌든 여기 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황톳길을 만드는 사업은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노선 내에 일부는 황톳길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특화돼서, 특성화돼서 조금 들어가는 것이지 전체를 황토를 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은 특화돼서, 특성화돼서 조금 들어가는 것이지 전체를 황토를 까는 것은 아닙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덧붙여서 같이 얘기하자면 요구들이 정말 많으세요. 맨발 걷기의 기본이 황톳길을 걷는 건 아니고 정비를 통해서 돌부리도 밟아가면서 풀뿌리도 밟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황톳길도 어디 흙을 갖다 줘야 이온이 많이 나오나, 뭐 하나 하면서 이거에 대한 요구도 되게 많고 지금 또 경기도 쪽에서는 이 황톳길이 비나 눈이 오거나 산을 개간한다랄지 하게 되면 싹 쓸려 내려간다랄지 못 하게 되니까 온실처럼 돔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건강을 해야 될 어르신들, 산을 못 올라가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그 가운데다 돔처럼 씨름장처럼 황톳길을 해 놓고 그 주위에 이렇게 둘레길을 돌면서 그 안에 발도 담가가면서 요즘에는 그런 추세로 많이 하더라고요. 조그마하게 그렇게 크게 저기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굳이 산에 깔면서 올라가면서 황토 몇 톤을 부어도 눈 한 번, 비 한 번 오게 되면 그걸 안 쓸려 내려가게 정비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서 앞으로 맨발 걷기에 황톳길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으로 우리도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굳이 산에 깔면서 올라가면서 황토 몇 톤을 부어도 눈 한 번, 비 한 번 오게 되면 그걸 안 쓸려 내려가게 정비를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서 앞으로 맨발 걷기에 황톳길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으로 우리도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저희가 맨발길 조성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세우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공원, 평지 근린공원 내나 아니면 일부 산악지역 내 하단부에 저희가 장기 미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입되어지는 일부 구간에 그런 특성화된 그런 맨발 황토 돔 형식이나 비가림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감안해서 설치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공원, 평지 근린공원 내나 아니면 일부 산악지역 내 하단부에 저희가 장기 미집행이나 이런 부분들은 매입되어지는 일부 구간에 그런 특성화된 그런 맨발 황토 돔 형식이나 비가림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도 감안해서 설치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원래 그 맨발 걷기의 취지가 그 정도 산등성이 올라갈 정도 되면 당신 건강을 좀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걸을 수 있는 분.
그런데 걷지 못하는 분들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그 하단 부분에 그렇게 좀 설치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그런 욕구들이 그렇게 설치하니까 많이 또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철저한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걷지 못하는 분들이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는 그 하단 부분에 그렇게 좀 설치하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그런 욕구들이 그렇게 설치하니까 많이 또 민원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철저한 계획을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기존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다가 자체 관리하려고 가지고 와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가 지금 공사 중이어서 그런 관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덕진공원에 있는 숲이나 이런 녹지 관련된 관리에 대한 측면에서 훼손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관리는 지금 시에서 안 하고 있나요?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관리는 지금 시에서 안 하고 있나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저희가 하고 있고요. 덕진공원 내에 현재 수질 관리를 위해서 준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 열린 관광 조성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첩돼 있다 보니까 올해에서 내년도까지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공원 내가 너저분해 있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들이 차차 공사가 완료되어 감에 따라서 정비가 되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 정도 가면 기존의 덕진공원 모습보다 더 나아진 새로운 덕진공원이 되어질 것으로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중첩돼 있다 보니까 올해에서 내년도까지 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공원 내가 너저분해 있는 상태거든요. 이 부분들이 차차 공사가 완료되어 감에 따라서 정비가 되어질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내년 정도 가면 기존의 덕진공원 모습보다 더 나아진 새로운 덕진공원이 되어질 것으로 계획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저희가 방문했을 때에도 깐 지 얼마 안 된 보도블록이나 이런 것들이 공사로 인해 다시 깨지고 또 반대편 쪽에 조성되어 있는 녹지 같은 경우들도 좀 훼손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그 안에서 행사가 진행됨에 따라 훼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덕진공원이 산림공원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어쨌거나 자연의 일부, 저희에게 관광지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덕진공원이 산림공원과에서 지금 관리하는 어쨌거나 자연의 일부, 저희에게 관광지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최서연 위원 그런 부분으로서의 작용이 없이는 관광지도 되지 않으니까 공원으로서 느낄 수 없는 덕진공원 누가 가겠습니까?
공원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으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잘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알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그렇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산림 내 맨발 걷기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 2회 추경에 계상되어서 저희가 설계하고 공사 기간이 좀 해서 이월돼서 올해 진행되는 것이고요.
거의 설계돼서 발주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완산칠봉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사업이 발주가 완료돼서 사업이 착공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의 설계돼서 발주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완산칠봉 같은 경우는 지금 모든 사업이 발주가 완료돼서 사업이 착공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서연 위원 제가 공원 심의 때도 완산칠봉 관련돼서 말씀드렸어요. 이게 공원으로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줄어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설계에서도 자연을 최대한 느낄 수 있도록, 자연 훼손이 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하시긴 했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자연 훼손에 대한 부분이 벌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특히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들은 산사태나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정말 철저히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보니까 산사태 실태 조사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다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특히 스카이워크 같은 경우들은 산사태나 이런 거에 대한 대비를 정말 철저히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보니까 산사태 실태 조사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다 했을 것 같아요.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안전 관련 용역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건 다 지금 검토가 되고 공사 과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공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사유지 매입은 내년 상반기까지 모든 부분들이 완료되어야 하는 입장이어서 최대한 노력해서 지금 매입을 추진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변경 건은 저희가 현재 올해 말 이전까지는 모든 부분들이 확정이 되어서 그것도 내년도에 도시계획 고시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도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에는 관건이 되는 것은 저희가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부분 반영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액의 절반 정도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절반 정도 이상이 저희가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 상태는 저희가 토지주들하고 매수에 관한 협상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이 어려웠는데 연말 이후에 가면 저희가 이게 바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돼서 예산이 추경 이후로는 꼭 확보가 되어야 할 걸로 봐야 그래야 정상적으로 매입이 완료될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입에는 관건이 되는 것은 저희가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도 마찬가지지만 예산 부분 반영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액의 절반 정도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절반 정도 이상이 저희가 예산이 반영돼 있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 상태는 저희가 토지주들하고 매수에 관한 협상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집행이 어려웠는데 연말 이후에 가면 저희가 이게 바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돼서 예산이 추경 이후로는 꼭 확보가 되어야 할 걸로 봐야 그래야 정상적으로 매입이 완료될 걸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기존에 저희가 결정되어 있던, 방침이 되어 있던 부분에 세부적인 부분들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지별로 기존에는 개발 가능 지역들 그리고 도시공원으로서의 최소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선해서 매입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부 필지나 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공원으로서 어떤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일부 포함해서 변경 고시를 할 부분들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필지별로 기존에는 개발 가능 지역들 그리고 도시공원으로서의 최소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선해서 매입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세부 필지나 구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결정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공원으로서 어떤 필요성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일부 포함해서 변경 고시를 할 부분들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확정하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크게 변하지는 않고 기존에 있는 계획에서 일부 누락되었던 부분들이나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정 짓는 것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그 예산은 전체 예산을 세웠던 부분들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웠던 부분들이어서 현재 연도 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한 150억 정도 예산이 덜 세워진 상태여서······.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예, 이번 추경에도 일부 예산을 좀 계상했고요. 요구를 했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전체 예산이 꼭 반영이 되어야 현재 있는 토지들이 매입이······.
○산림공원과장 박칠선 현재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양 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 구청 업무에 전념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배희곤 완산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양 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구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신 후 구청 업무에 전념해 주시길 당부하면서 퇴청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배희곤 완산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청장 배희곤 안녕하십니까?
완산구청장 배희곤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관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은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소영 청소위생과장입니다.
이윤승 건설과장입니다.
김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완산구에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빠듯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2024년도 예산 집행과 2025년 예산 편성 등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더 이롭게 하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라면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산구청장 배희곤입니다.
먼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관 생활복지과장입니다.
박은하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소영 청소위생과장입니다.
이윤승 건설과장입니다.
김대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완산구에서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빠듯한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제시해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2024년도 예산 집행과 2025년 예산 편성 등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시민을 더 이롭게 하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라면서 인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청장 김봉정 안녕하십니까?
덕진구청장 김봉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송우석 여성가족과장님은 지금 문화경제위원회 회의 참석 중이라 끝나면 바로 내려오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은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정대선 청소위생과장입니다.
박상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노고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시민과 위원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부족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조언해 주시면 성심을 다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진구청장 김봉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덕진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에 앞서 송우석 여성가족과장님은 지금 문화경제위원회 회의 참석 중이라 끝나면 바로 내려오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은숙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정대선 청소위생과장입니다.
박상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 활동에 노고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덕진구는 시민과 위원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또한 부족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조언해 주시면 성심을 다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구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서연 위원 언제나 두 구청에서 현장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주민센터들도 되게 오래된 곳들이 많고 그 주민센터들이 당장에 이전이나 신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움은 너무나도 잘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어쨌거나 이건 직원 복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직원분들이 일하시는 환경 속에서도 환경들에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쨌거나 시민들의 불편 사항부터 먼저 해결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잘 챙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 재정 상황이긴 하지만 필수적인 부분들에 대한 우선순위들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런 데에 있어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각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이런 근무 여건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노후화된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주민센터들도 되게 오래된 곳들이 많고 그 주민센터들이 당장에 이전이나 신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움은 너무나도 잘 이해하는 부분이지만 어쨌거나 이건 직원 복지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직원분들이 일하시는 환경 속에서도 환경들에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쨌거나 시민들의 불편 사항부터 먼저 해결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잘 챙겨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 재정 상황이긴 하지만 필수적인 부분들에 대한 우선순위들이 분명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그런 데에 있어서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각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 이런 근무 여건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덕진구청장이신 김봉정 구청장님께서는 여기 의회에 계실 때 의원님들 간의, 또 의회 간의 소통 역할도 잘해 주셨고 역시 구청장님으로 가셔서도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잘하시고 계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덕진구청장이신 김봉정 구청장님께서는 여기 의회에 계실 때 의원님들 간의, 또 의회 간의 소통 역할도 잘해 주셨고 역시 구청장님으로 가셔서도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잘하시고 계시죠?
○덕진구청장 김봉정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그러실 거예요.
제가 의원하면서 완산구청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동안에 저도 민원 받은 것에 대해서 구청 소관이었을 때 구청장님이 한 번도 현장에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와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했는데 우리 배희곤 청장님께서는 민원 현장에 뙤약볕에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대안도 제시해 주고 또 이제 건축직이시다 보니, 맞죠?
제가 의원하면서 완산구청장님께서 굉장히 많이 바뀌셨습니다. 그동안에 저도 민원 받은 것에 대해서 구청 소관이었을 때 구청장님이 한 번도 현장에 나와본 적이 없어요. 그냥 담당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나와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다 했는데 우리 배희곤 청장님께서는 민원 현장에 뙤약볕에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대안도 제시해 주고 또 이제 건축직이시다 보니, 맞죠?
○완산구청장 배희곤 토목직입니다.
○위원장 이남숙 토목직,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그것에 관련된 이런 대안도 얘기하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감정, 감사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청장님이시면 이렇게 안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셨다가 청장님으로 가시면서 우리 김봉정 청장님께서도 잘해 주시지만 우리 배희곤 청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고 두 분의 양 구청장님의 이런 열정들이 과장님 이하, 팀장님 이하 또 같은 청 식구들이 더 많은 활력을 받고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두 분 구청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하므로 완산구청의 개요 설명만 듣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김재관 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서 그것에 관련된 이런 대안도 얘기하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감정, 감사 이런 것들을 느꼈어요.
청장님이시면 이렇게 안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국장님이셨다가 청장님으로 가시면서 우리 김봉정 청장님께서도 잘해 주시지만 우리 배희곤 청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리고 두 분의 양 구청장님의 이런 열정들이 과장님 이하, 팀장님 이하 또 같은 청 식구들이 더 많은 활력을 받고 더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두 분 구청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 양 구청 선임 과장으로부터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양 구청 업무가 유사하므로 완산구청의 개요 설명만 듣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완산구청 김재관 생활복지과장님께서는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안녕하십니까?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김재관입니다.
평소 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1에서 3쪽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세입은 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위생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기타이자수입, 기타 사용료, 폐기물 처리 수수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등이며 세출은 생활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등 2개 사업, 여성가족과 소관 자원봉사 활성화 등 5개 사업, 청소위생과 소관 청소 관리 등 4개 사업,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공원 정비 등 6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343억 6811만 8000원으로 총 337억 7920만 1000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정리 보류액 4158만 원, 미수납액은 5억 4733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로는 생활복지과는 징수 결정액 3억 6443만 원 전액 수납되었고 여성가족과는 징수 결정액 263억 5379만 2000원 중 259억 9499만 2000원이 수납되었고 정리 보류액 4046만 원, 미수납액은 3억 1834만 원입니다.
청소위생과는 징수 결정액 49억 9576만 4000원 중 47억 8058만 1000원이 수납되었고 정리 보류액 112만 원, 미수납액은 2억 1406만 2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징수 결정액 26억 5413만 2000원 중 26억 3919만 80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49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498억 1948만 8000원, 지출액은 446억 7345만 4000원, 이월액은 17억 2325만 6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9억 9248만 원, 집행잔액은 4억 3029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예산현액은 총 4억 1578만 3000원, 지출액은 4억 299만 3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71만 6000원, 집행잔액은 1207만 4000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총 355억 7582만 6000원, 지출액은 344억 2199만 2000원, 이월액은 1971만 1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9억 5345만 원, 집행잔액은 1억 8067만 3000원입니다.
청소위생과 예산현액은 총 27억 3218만 1000원, 지출액은 25억 6161만 1000원, 이월액은 2436만 3000원, 보조금 반납액 275만 9000원, 집행잔액은 1억 4344만 8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총 110억 9569만 8000원, 지출액 92억 8685만 8000원, 이월액 16억 7918만 2000원, 보조금 반납액 3555만 5000원, 집행잔액은 9410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은 유인물 5쪽에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98억 1948만 8000원 중에서 보조금 반납액은 9억 924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3029만 8000원입니다.
각 부서의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총 집행잔액 1207만 4000원 중 예산 절감액 822만 원, 지출 잔액 385만 4000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총 집행잔액 1억 8067만 3000원 중 보조금 정산 잔액 1억 5528만 8000원, 예산 절감액 754만 2000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은 1081만 3000원, 지출 잔액 703만 원입니다.
청소위생과는 총 집행잔액 1억 4344만 8000원 중 보조금 정산 잔액 229만 원, 예산 절감액 3788만 원, 낙찰 차액 584만 5000원, 지출 잔액 9743만 3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총 집행잔액 9410만 3000원 중 보조금 정산 잔액 1103만 원, 예산 절감액 1340만 4000원, 지출 잔액 696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는 2건으로 총 7119만 4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 위탁 아동 지원 2925만 8000원, 경로당 운영 지원 4193만 6000원이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는 3건으로 집행잔액은 총 1억 1225만 3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환경관리원 지원 2655만 7000원, 재활용 청소 차량 운영 지원 2093만 8000원, 청소 차량 구입 647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14건, 총 16억 8918만 2000원입니다.
청소위생과는 1건으로 이월액은 1000만 원. 공원녹지과는 용호근린공원 수질 개선 사업, 전주근영공원 환경 정비 공사 등 13건으로 16억 7918만 2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1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2건 총 3407만 4000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1건으로 이월액은 1971만 1000원, 청소위생과 1건으로 이월액은 1436만 3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 현황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예산의 전용 및 이체, 기금 결산,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등 기타 결산 관련 현황과 2023년 결산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완산구 생활복지과장 김재관입니다.
평소 시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따뜻한 복지 행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개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1에서 3쪽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심사 내용입니다.
세입은 생활복지과, 여성가족과, 청소위생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기타이자수입, 기타 사용료, 폐기물 처리 수수료,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등이며 세출은 생활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등 2개 사업, 여성가족과 소관 자원봉사 활성화 등 5개 사업, 청소위생과 소관 청소 관리 등 4개 사업, 공원녹지과 소관 도시공원 정비 등 6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343억 6811만 8000원으로 총 337억 7920만 1000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정리 보류액 4158만 원, 미수납액은 5억 4733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로는 생활복지과는 징수 결정액 3억 6443만 원 전액 수납되었고 여성가족과는 징수 결정액 263억 5379만 2000원 중 259억 9499만 2000원이 수납되었고 정리 보류액 4046만 원, 미수납액은 3억 1834만 원입니다.
청소위생과는 징수 결정액 49억 9576만 4000원 중 47억 8058만 1000원이 수납되었고 정리 보류액 112만 원, 미수납액은 2억 1406만 2000원이며 공원녹지과는 징수 결정액 26억 5413만 2000원 중 26억 3919만 8000원이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1493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498억 1948만 8000원, 지출액은 446억 7345만 4000원, 이월액은 17억 2325만 6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9억 9248만 원, 집행잔액은 4억 3029만 8000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과 예산현액은 총 4억 1578만 3000원, 지출액은 4억 299만 3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71만 6000원, 집행잔액은 1207만 4000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총 355억 7582만 6000원, 지출액은 344억 2199만 2000원, 이월액은 1971만 1000원, 보조금 반납액은 9억 5345만 원, 집행잔액은 1억 8067만 3000원입니다.
청소위생과 예산현액은 총 27억 3218만 1000원, 지출액은 25억 6161만 1000원, 이월액은 2436만 3000원, 보조금 반납액 275만 9000원, 집행잔액은 1억 4344만 8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현액은 총 110억 9569만 8000원, 지출액 92억 8685만 8000원, 이월액 16억 7918만 2000원, 보조금 반납액 3555만 5000원, 집행잔액은 9410만 3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은 유인물 5쪽에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498억 1948만 8000원 중에서 보조금 반납액은 9억 9248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4억 3029만 8000원입니다.
각 부서의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생활복지과는 총 집행잔액 1207만 4000원 중 예산 절감액 822만 원, 지출 잔액 385만 4000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총 집행잔액 1억 8067만 3000원 중 보조금 정산 잔액 1억 5528만 8000원, 예산 절감액 754만 2000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액은 1081만 3000원, 지출 잔액 703만 원입니다.
청소위생과는 총 집행잔액 1억 4344만 8000원 중 보조금 정산 잔액 229만 원, 예산 절감액 3788만 원, 낙찰 차액 584만 5000원, 지출 잔액 9743만 3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총 집행잔액 9410만 3000원 중 보조금 정산 잔액 1103만 원, 예산 절감액 1340만 4000원, 지출 잔액 6966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1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여성가족과는 2건으로 총 7119만 4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 위탁 아동 지원 2925만 8000원, 경로당 운영 지원 4193만 6000원이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위생과는 3건으로 집행잔액은 총 1억 1225만 3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환경관리원 지원 2655만 7000원, 재활용 청소 차량 운영 지원 2093만 8000원, 청소 차량 구입 647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은 14건, 총 16억 8918만 2000원입니다.
청소위생과는 1건으로 이월액은 1000만 원. 공원녹지과는 용호근린공원 수질 개선 사업, 전주근영공원 환경 정비 공사 등 13건으로 16억 7918만 2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1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2건 총 3407만 4000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1건으로 이월액은 1971만 1000원, 청소위생과 1건으로 이월액은 1436만 3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계속비 이월 현황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14쪽 예산의 전용 및 이체, 기금 결산,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등 기타 결산 관련 현황과 2023년 결산 검사 시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해당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완산구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서 - 덕진구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의 업무가 유사하므로 양 구청 과별로 병행하며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부서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구청의 업무가 유사하므로 양 구청 과별로 병행하며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양 구청 소관 부서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생활복지과입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일단 첨부서류 2번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성과목표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의 과의 순서와 맞지 않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유해 환경 관련된 부분은 여성가족과라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위기 상황 해소 및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맞춤복지 서비스는 생활복지과죠?
그래서 청소년 유해 환경 관련된 부분은 여성가족과라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위기 상황 해소 및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맞춤복지 서비스는 생활복지과죠?
○완산구생활복지과장 김재관 예.
○최서연 위원 그럼 목표나 이런 것들이 순서가 다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다음에는 반영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지금 이 저소득 한부모 가족과 여성 직업 능력 개발도 여성가족과인가요?
그러면 지금 이 저소득 한부모 가족과 여성 직업 능력 개발도 여성가족과인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송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송 위원 완산하고 덕진을 보니까 기타 과태료에서 완산이 예산 대비해서 1억 7000에서 2억 4600이니까 70%가 됐어요. 덕진도 마찬가지로 1억 5000에서 2억 2900 해서 한 65%가 증가돼 있어요.
기타 과태료가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는 게 무슨 사유가 있나요?
기타 과태료가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는 게 무슨 사유가 있나요?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지금 기타 과태료는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 과태료거든요. 금방 말씀하신 1억 9000,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미납이 1억 9550만 3000원인데 이거는 저희가 2002년도부터 장애인 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은 2023년도 현재까지 그 누계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2023년도 현재까지 그 누계입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덕진 같은 경우에는 1억 9500이 200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저희가 받지 못한 미납 금액입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위원장 이남숙 그러니까 징수 결정액이 과태료 떼인 사람이 2억 2900 이 금액인데 실제 수납액은 18억 1000 했고 나머지 480만 원에 대해서는 수납이 안 돼 있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산현액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지금은 저희가 앱으로 신고해서 신고 접수를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한 시민들의 신고 의식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달라져서 좀 늘어나는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지금 저희가 일반 주정차 단속같이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이거는 신고 앱이 있어서 그냥 사람들이 다니다가 위반됐으면 찍어 가지고 바로 올려버리면 국민신문고에 올라가 가지고 그게 저희들한테 거꾸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건수가 많이 계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줄지 않고 상당히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수로는 2022년도부터 보면 2022년도가 2029건이고 2023년도가 2056건, 금년도가 현재까지 721건인데요. 이게 2015년도가 619건, 2016년도가 1293건이거든요.
1293건 이후로 금방 말씀드렸던 2056건까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신고 방식이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통제가 지금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건수로는 2022년도부터 보면 2022년도가 2029건이고 2023년도가 2056건, 금년도가 현재까지 721건인데요. 이게 2015년도가 619건, 2016년도가 1293건이거든요.
1293건 이후로 금방 말씀드렸던 2056건까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신고 방식이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통제가 지금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그렇죠, 지금 이게 건수도 많고 장애인 과태료 부과 기준이 일반 주정차 위반은 3만 원인데 저희는 10만 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건수도 많고 거기에 따른 금액도 상당히 좀 많은 걸로 위원님께서 생각이 되실 겁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청소년 관련 부분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소년·소녀 가정하고 가정위탁 아동만 관련되고요.
청소년 관련된 업무는 행정지원과 업무입니다.
청소년 관련된 업무는 행정지원과 업무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러면 답변을 제가 잘못 들었던 것 같네요.
관련돼서 제가 하나······ 완산구인 것 같아요.
성과표로 보면 지금 저소득 한부모 가족과 여성 직업 능력 개발 관련돼서 73명 목표하셨는데 72명이 된 게 원인 분석에 예산 부족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1명이 덜 들어갔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부족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원래 목표도 이 73명으로 계획했을 거 아니에요?
관련돼서 제가 하나······ 완산구인 것 같아요.
성과표로 보면 지금 저소득 한부모 가족과 여성 직업 능력 개발 관련돼서 73명 목표하셨는데 72명이 된 게 원인 분석에 예산 부족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게 예산이 부족해서 1명이 덜 들어갔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떻게 예산이 부족하게 된 배경이 뭘까요? 원래 목표도 이 73명으로 계획했을 거 아니에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산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저희가 교육 이수율이 80% 이상이 돼야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성과 부분에서 거기에 못 미쳤다고······.
○최서연 위원 첨부서류 2번 1399페이지 보시면 원인 분석에 여성 직업 교육 참여자 중 총 72명으로 실적 미달성 예산 부족이라고 써 있어요.
물론 덕진구청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80% 이수율, 이수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로 조금 보고 있긴 한데 완산구 같은 경우는 인원으로 지금······.
물론 덕진구청 같은 경우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80% 이수율, 이수율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로 조금 보고 있긴 한데 완산구 같은 경우는 인원으로 지금······.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저희도 인원으로 하긴 하는데 지급 자체가 교육 이수율이 80%······.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저희가 또 재료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채우지 못한 부분입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저희가 원래 계획은 73명입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직접 수행을 하다 보니까 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최서연 위원 다음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원래 계획했던 인원수도 73명이고 관련돼서 이수를 하는 과정에 재료비가 부족하여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는 말은 조금 어귀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만약 계획을 세우시거나 어떤 목표치를 잡으셨을 때······. 2024년은 지금 몇 명이고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원래 계획했던 인원수도 73명이고 관련돼서 이수를 하는 과정에 재료비가 부족하여 인원을 채우지 못했다는 말은 조금 어귀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만약 계획을 세우시거나 어떤 목표치를 잡으셨을 때······. 2024년은 지금 몇 명이고 예산이 어떻게 되세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저희 현재 72명입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저희가 조금 그 과목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경을 좀 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저희가 조금 그 과목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변경을 좀 했습니다.
○최서연 위원 관련돼서 2023년, 2024년 수업 개설 수와 인원수 그리고 신청 인원수, 예산 관련된 비목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덕진구청도 같은 항목으로 확인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덕진구청도 같은 항목으로 확인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진구여성가족과장 송문석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완공이 됐습니다.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저희가 큰 사업은 작년에 완료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좀 남아 있는 부분, 인도 공사하는 부분하고 저희가 게이트볼 구장을 조금 확장시키면서 잔디 하는 부분까지 고려해서 완료했습니다.
○한승우 위원 최근에 게이트볼 구장 완공 이후에 지붕이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돼 있는데 삼천지구대 있는 쪽이 약간 이렇게 나무 때문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비가 많이 오니까 그쪽으로 비가 새서 게이트볼 구장 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많이 고인다라고 이렇게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비가 많이 오니까 그쪽으로 비가 새서 게이트볼 구장 위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많이 고인다라고 이렇게 민원을 주시더라고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이거는 남아 있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사고이월 한 부분만 1971만 1000원을 사고이월시켜서 인도블록하고 지금 인조잔디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예.
○완산구여성가족과장 박은하 제가 한번 더 현장 가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위생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위생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제가 한 번 민원이 있어서 얘기한 적도 있었는데 설치를 당초에 했었잖아요. 삼천2동 쪽 모퉁이 공원 주변인데요.
번지수까지 제가 기억 못 하고 있는데 민원을 주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치하고 다시 제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나요?
번지수까지 제가 기억 못 하고 있는데 민원을 주신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치하고 다시 제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나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삼천2동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원 말씀이시죠?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주택가 공원 끼고 안쪽으로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거기는 CCTV 설치 계획이······.
올해 말씀이세요?
올해 말씀이세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올해였어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효자1동에다가 2개 설치를 했거든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도 참여예산으로 매년 가을쯤 해서 동에서 참여예산위원회를 열어서 하잖아요? 거기서 올라온 사업입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서부시장 그 앞에 한 군데 하고요. 그다음에 한 군데는 완산칠봉 들어가는 데 그 입구 주공에서 길 건너편에서요. 길 건너자마자 그 공원이 있는 데.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둘 다 작년 예산으로 작년에 끝냈습니다.
○최지은 위원 저희 재활용 동네마당이나 분리수거장 설치하잖아요?
참여예산이든 아니면 저희 시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하든 할 때 지금 이제 이월도 하셨긴 했지만 설치할 때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돼서 나중에 저희 행정에서 그런 설치물을 하고 나서 실제로는 이용을 못 하고 폐쇄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참여예산이든 아니면 저희 시에서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하든 할 때 지금 이제 이월도 하셨긴 했지만 설치할 때는 주민들하고 충분히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돼서 나중에 저희 행정에서 그런 설치물을 하고 나서 실제로는 이용을 못 하고 폐쇄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현재요?
○최지은 위원 예, 안 되고 있는 곳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잘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청소과로 이관이 안 돼서 거기가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재생 사업에서 다른 부서에서 재활용수거장을 만들어 놨는데 인근 주민들하고 협의가 안 돼서 준공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줄 쳐 놓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매년 이렇게 도 참여예산이나 아니면 시에서 예산을 세워주시면 설치를 하잖아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최지은 위원 설치하기 전에 그 주변,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 이월이 되든 좀 기간이 길어지든 그 부분 소통하셔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항 한 군데가 팔복동에 한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 설치해서 현재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 보니까 거의 폐쇄되다시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소통해서 설치 후에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거기 가 보니까 거의 폐쇄되다시피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소통해서 설치 후에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지은 위원 그러니까 설치해 달라는 민원과 설치하지 말자는 민원이 대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은 소통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러면 예산이 덜 낭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저희 양 구청에 전부 야간 단속반이 있을 것 같은데 완산은 몇 명이고 덕진은 몇 명이죠?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현재는 6명입니다. 작년에는 4명이었고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저희는 현재 3명입니다.
○최서연 위원 그래서 이렇게 횟수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완산 같은 경우는 야간 단속이 지금 17건 진행되었고 덕진 같은 경우는 지금 8건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단속반 수나 아니면 인원수의 차이나 이런 건수 차이가 나는 요인이 뭐예요?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성과지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여기 지금 보면 성과지표 나오는 단속 실적이 나오잖아요?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이것은 정확하지 않고 저희 같은 경우는 수시로 야간 단속을 현재 제가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세울 때 하는 이 성과 목표 데이터하고 실제하고 약간 좀 다르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야간에 매일하고 있습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원래 했는데 모집이 덜 됐고요. 그리고 한 분이 중간에 또 그만두셨어요.
그래서 충원이 안 돼서 저희가 3명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서 많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원이 안 돼서 저희가 3명으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아주 열심히 지금 하고 있어서 많이 깨끗해지고 있습니다.
○최서연 위원 어쨌거나 이 예산들이 쓰여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해결되었는가에 대한 척도로 바라보는 게 성과지표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사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덕진구에도 야간 단속반 분들이 3명이서 진행하시기에는 어려움들도 많을 것 같으니 꼭 충원이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한 35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우리가 65만이니까 지금······.
○위원장 이남숙 제가 이걸 물어본 이유는 완산구 인원이 더 많긴 해요. 물론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이 많긴 한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보니까 인구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완산구의 음식물 처리 비용이 덕진구보다는 월등히 높아요.
그것은 음식물 버리지 않는 이런 홍보부터 시작해서 진짜 꼭 먹을 양만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음식점 계도 이런 부분도 버려지는 음식이 없는 이런 것들이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충분한 계도, 홍보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음식물 버리지 않는 이런 홍보부터 시작해서 진짜 꼭 먹을 양만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고 음식점 계도 이런 부분도 버려지는 음식이 없는 이런 것들이 많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충분한 계도, 홍보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립니다.
○완산구청소위생과장 허소영 예, 알겠습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알겠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현재 설계 마치고 발주 의뢰해 가지고요. 지금 입찰 공고 띄워진 상황이고 아마 6월 말쯤에 계약 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분수대가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분수는 철거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초기에는 이 분수를 통해서 분수 수질 부분을 개선한다든지 환경적으로 그런 부분에 감안해서 했었을 것 같은데요. 현재 상태 보면 이 물이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떤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냄새나 그런 부분에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으로 파악이 돼 가지고요. 가능한 저류조 안에 평소에 마른 상태로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환경적으로 냄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이 설계 자체에서 거의 개선 방안을 잡아가는 방향 자체에서 협의나 그런 부분들에서 애로가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현황을 파악하는 부분에 기존 시설에 했었던 그런 설계나 그러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현황을 파악하는 부분에 기존 시설에 했었던 그런 설계나 그러한 부분들을 파악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지금 한 3개월 정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충분하게 자료 요구해서 의문점이 없도록······.
또 이게 우리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안건이기는 하지만 궁금했던 사항이어서 질의가 나온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게 우리 결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안건이기는 하지만 궁금했던 사항이어서 질의가 나온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저희가 그건 미미합니다. 병충해는 시 자체 예산보다 도비나 그쪽 거기에 의존하는 실정이거든요. 저희 국비 같은 경우 거기는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쉽게 말해서 1억도 안 됩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예.
○최지은 위원 그리고 아까 40억 정도 있는데 그다음에 산불 예방에 대해서 도비 지원해 주는 게 거의 대부분이고 저희가 도시공원이나 가로수나 이런 정비하는 데 예산 자체가 되게 적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일 많이 발생하는 민원 자체가 공원 방충 그다음에 가로수 방충·방제 이런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따로 저희가 단가 계약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보니까 인력이 한두 분씩 이렇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일 많이 발생하는 민원 자체가 공원 방충 그다음에 가로수 방충·방제 이런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따로 저희가 단가 계약을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 보니까 인력이 한두 분씩 이렇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저희는 지금 단가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그분들도 하시고요. 그분들도 예찰하면서 일부 하십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아니, 방제도 저희도 심할 때는 같이 하고 그럽니다.
○덕진구공원녹지과장 박상현 방제 차량 1대가 있습니다.
○최지은 위원 그러니까 시급한 부분은 그분이 나가셔서 방제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여러 병충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그 시기가 또 빨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방충·방제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과장님들도 힘드시겠지만 저희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거는 결산이니까 이제 끝까지 저희가 조금 아껴서 한 푼 한 푼 잘 써서 넘겨주셨으면 좋겠고 향후에는 그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방충·방제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과장님들도 힘드시겠지만 저희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이거는 결산이니까 이제 끝까지 저희가 조금 아껴서 한 푼 한 푼 잘 써서 넘겨주셨으면 좋겠고 향후에는 그 예산을 조금 더 증액해서 하는 방법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진구청소위생과장 정대선 예, 알겠습니다.
○완산구공원녹지과장 김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현재 시간이 12시입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양 구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현재 시간이 12시입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남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최병집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최병집 상하수도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최병집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최병집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본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요 설명에 앞서서 저희 상하수도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수도행정과장입니다.
황남중 급수과장입니다.
임재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인택 하수과장입니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개요서를 중심으로 상수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1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의 예산현액은 941억 8600만 원이며 930억 44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916억 9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7900만 원을 정리 보류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2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현액은 941억 8600만 원이며 752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4억 5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억 4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사업 수익은 730억 15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719억 6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정리 보류액은 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0억 4700만 원입니다.
3쪽의 자본적 수입은 96억 55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93억 5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정리 보류액은 7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예산은 103억 7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 비용은 539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3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억 86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6쪽 자본적 지출은 164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8억 1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1400만 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49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 집행잔액 현황으로서 집행잔액은 44억 44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4.7%입니다.
예산 절감 1억 38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 1100만 원, 지출 잔액 39억 3500만 원, 예비비 3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으로 노후 및 고장 계량기 교체 공사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11쪽에 명시이월액은 2억 5100만 원으로 소규모 배수관 공사 등 총 4건이 이월되었습니다.
12쪽 사고이월액은 10억 7500만 원으로 노후 및 고장 계량기 교체 공사 등 총 10건입니다.
13쪽 계속비 이월액은 131억 3200만 원으로 대성배수지 이설 공사 등 총 3건입니다.
14쪽에 예산 전용 내역, 기금 조성 총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채권 증감액 현황은 5600만 원이 증가한 12억 7300만 원이고 채무 증감액 현황은 24억 5000만 원이 감소한 8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은 5억 5600만 원이 증가한 2678억 9900만 원입니다.
또한 물품 증감액의 현황은 3억 6600만 원이 감소한 7억 5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마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현액은 1693억 8300만 원이며 1635억 8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609억 4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억 1200만 원을 정리 보류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5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693억 8300만 원이며 1009억 7100만 원을 지출하고 599억 5400만 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84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업 수익은 612억 4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607억 1200만 원이 수납이 되었고 미수납액은 5억 3500만 원입니다.
23쪽 자본적 수입은 389억 7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68억 77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정리 보류액은 1억 12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9억 8800만 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633억 5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 비용은 367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억 18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6쪽에 자본적 지출은 321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298억 1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억 3200만 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321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299억 4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 잔액은 84억 56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5%입니다. 예산 절감 2600만 원, 지출 잔액 8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재료비, 공공운영비 등 총 23건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0쪽 사고이월액은 65억 5500만 원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감사 용역 등 총 37건입니다.
다음 32쪽 계속비 이월액은 533억 9800만 원으로 팔복(1·2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총 15건입니다.
33쪽 예산 전용 내역, 기금 조성 총괄 현황 및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34쪽에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은 166억 8000만 원이 증가한 5270억 8800만 원이며 물품 증감액 현황은 4700만 원이 감소한 1억 3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결산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최병집입니다.
평소 저희 상하수도본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남숙 위원장님과 김학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요 설명에 앞서서 저희 상하수도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훈 수도행정과장입니다.
황남중 급수과장입니다.
임재석 수질관리과장입니다.
김인택 하수과장입니다.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개요서를 중심으로 상수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서 1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의 예산현액은 941억 8600만 원이며 930억 44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916억 9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7900만 원을 정리 보류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2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현액은 941억 8600만 원이며 752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4억 5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억 44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사업 수익은 730억 15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719억 62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정리 보류액은 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0억 4700만 원입니다.
3쪽의 자본적 수입은 96억 5500만 원을 징수 결정해서 93억 5700만 원을 수납하였고 정리 보류액은 7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예산은 103억 7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 비용은 539억 3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3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억 86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6쪽 자본적 지출은 164억 3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8억 1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1400만 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49억 1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쪽에서 9쪽 집행잔액 현황으로서 집행잔액은 44억 44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4.7%입니다.
예산 절감 1억 38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이 1100만 원, 지출 잔액 39억 3500만 원, 예비비 3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으로 노후 및 고장 계량기 교체 공사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11쪽에 명시이월액은 2억 5100만 원으로 소규모 배수관 공사 등 총 4건이 이월되었습니다.
12쪽 사고이월액은 10억 7500만 원으로 노후 및 고장 계량기 교체 공사 등 총 10건입니다.
13쪽 계속비 이월액은 131억 3200만 원으로 대성배수지 이설 공사 등 총 3건입니다.
14쪽에 예산 전용 내역, 기금 조성 총괄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채권 증감액 현황은 5600만 원이 증가한 12억 7300만 원이고 채무 증감액 현황은 24억 5000만 원이 감소한 85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쪽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은 5억 5600만 원이 증가한 2678억 9900만 원입니다.
또한 물품 증감액의 현황은 3억 6600만 원이 감소한 7억 5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마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현액은 1693억 8300만 원이며 1635억 8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609억 4800만 원을 수납하였고 1억 1200만 원을 정리 보류 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5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693억 8300만 원이며 1009억 7100만 원을 지출하고 599억 5400만 원을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84억 5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세입·세출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하수도 사업 수익은 612억 4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607억 1200만 원이 수납이 되었고 미수납액은 5억 3500만 원입니다.
23쪽 자본적 수입은 389억 7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68억 7700만 원이 수납되었고 정리 보류액은 1억 12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9억 8800만 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633억 58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 비용은 367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8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억 18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6쪽에 자본적 지출은 321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298억 1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9억 3200만 원입니다.
이월 예산은 321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299억 4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쪽에서 28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집행 잔액은 84억 5600만 원으로 예산액 대비 5%입니다. 예산 절감 2600만 원, 지출 잔액 8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2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재료비, 공공운영비 등 총 23건입니다. 명시이월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30쪽 사고이월액은 65억 5500만 원으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감사 용역 등 총 37건입니다.
다음 32쪽 계속비 이월액은 533억 9800만 원으로 팔복(1·2분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 등 총 15건입니다.
33쪽 예산 전용 내역, 기금 조성 총괄 현황 및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34쪽에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은 166억 8000만 원이 증가한 5270억 8800만 원이며 물품 증감액 현황은 4700만 원이 감소한 1억 3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결산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하수도본부 소관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수도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하수도본부 소관 부서별 결산서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수도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서연 위원 불납 결손액은 세입에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세입 부분에서 놓친 것 같아서······.
저희 불납 결손액이 페이지로 보면 130페이지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지금 무재산 시효 소멸로 총 7900만 원인 건가요?
저희 불납 결손액이 페이지로 보면 130페이지에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 지금 무재산 시효 소멸로 총 7900만 원인 건가요?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예, 맞습니다. 7900 있고요.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전체적으로는 그렇고요. 수도 요금으로 해서는 사용료 수입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해서 67억이 있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사용료 수익으로 해서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해서 그게 67억이고요.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7900입니다. 단위가 원 단위거든요.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작년 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포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재산이 있을 때는 압류를 하는데 행불이나 무재산 같은 경우는 우선 보류를 시켜 놓고요. 향후 저희들이 계속 추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재산이 만약에 발견되면 다시 압류를 걸고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지 이것을 포기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고 나서 재산이 만약에 발견되면 다시 압류를 걸고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거지 이것을 포기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이 부분은 지금 7900인데 작년 한 해입니다.
○최서연 위원 627억에서 12억은 미수액이고 그중에 7900만 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어쨌거나 무재산이나 시효 소멸 등의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저희가 언제 징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지 않도록······.
그냥 저는 증가 추이나 이런 걸 좀 보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최근 3년간 치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 부탁드릴게요.
그냥 저는 증가 추이나 이런 걸 좀 보고 싶었는데 그런 것들을 정리해서 최근 3년간 치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 부탁드릴게요.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예.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예, 그 부분은 전부 처리가 됐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최병집 예.
○위원장 이남숙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길어서 줄을 쳐 가면서 봐야 되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본부장님 계시기 전에도 서류 좀 이렇게 같이 통일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결국 안 됐고 그나마 이렇게 나아진 서류라고 하는데 금방 이원화가 돼서 이렇게 봤던 서류를 또 이렇게 봐야 하니까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부터는 사업별로 결산도 진행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서식 같은 것도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서식 같은 것도 다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서식이 똑같아야 어떤 통일성이 있어서 저기 하지, 길어 가지고 이 금액이 불용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줄 쳐 가면서 봐야 되는 상황이 되네요.
그런 것들 내년에는 좀 잘 확인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행정과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급수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성배수지 이설 공사할 때 익년도 이월액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런 것들 내년에는 좀 잘 확인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도행정과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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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성배수지 이설 공사할 때 익년도 이월액이 이렇게 많잖아요?
○급수과장 황남중 예.
○급수과장 황남중 이자는 포함되지 않는 건데요.
○위원장 이남숙 그러면 여기 이거 돈 넣어 있는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자도 하나도 안 붙어요?
통장에 돈 들어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금 외에도 사용액에 대해서 그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해요?
통장에 돈 들어있는 것들에 대해서 기금 외에도 사용액에 대해서 그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해요?
○급수과장 황남중 이자는 별도로 이렇게 여기에 붙는 게 아니고 결산 때 정리해서 반영되는 것이거든요.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수도행정과에서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혹시 잔액이나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여유 자금으로 있는 것은 정기예금으로 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그건 몇 프로에 대한 이자가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받는 모든 민간위탁 기관들은 기관하고는 물론 이건 다르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사업비로 받았으면 100만 원을 통장에 넣고 이걸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그 금액을 100만 원을 1년 동안 쓰고 그 사이에 10원이든 20원이 됐든 이자가 되면 그 민간위탁에서 주는 비용 모든 보조금은 다 이자를 모아서 본청으로 반납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런······.
그러면 그 금액을 100만 원을 1년 동안 쓰고 그 사이에 10원이든 20원이 됐든 이자가 되면 그 민간위탁에서 주는 비용 모든 보조금은 다 이자를 모아서 본청으로 반납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런······.
○급수과장 황남중 그렇게 되는데 이것은 자체 사업이에요.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기타이자수입으로 해서 저희들이······.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납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남숙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나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같이 합쳐서 이월하는 건지 일반적으로 민간위탁 기관은 시로 다 반납을 하는데 여기는 물론 특별회계니까 다 여기서 관리하기는 하지만 이월액이라고 하면 그 돈까지 다 합쳐서 전체 이월시키는 건지 이자는 세외수입으로 따로 잡는 건지······.
○수도행정과장 김태훈 정기예금으로 들어서 이자는 저희들이 기타 수입으로 해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급수과 소관 질의를 마치고 수질관리과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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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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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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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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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서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인택 예, 알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인택 우리 미수납액은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원인자 부담금이 있어요. 그리고 공사하면서 10t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그것은 4회에 걸쳐서 분할 균등 납부가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준공 때는 전체를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만 미수납으로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 계획 승인하고 준공 때까지 4회에 걸쳐서 분할이 가능합니다.
○하수과장 김인택 예.
○하수과장 김인택 아직 준공 전이라는 거죠.
○하수과장 김인택 예.
○하수과장 김인택 지하수 사용하는······.
○하수과장 김인택 예.
○최지은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미납액으로 그냥 봤을 때 수도행정과에서는 가정용이 좀 많은 반면에 저희 뒤쪽에 보면 일반용이 더 많은 이유가 그 이유인가요?
결손액으로 봤을 때, 비율을 봤을 때 여기는 가정용이 좀 비율이 더 많고 일반용이 적고 그다음에 공업용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비율로 봤을 때 일반용이 조금 더 결손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따로 이렇게 보통 저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급수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비율로 해서 하수도 요금이 정산이 되는 구조인데 이렇게 매칭이 안 돼서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결손액으로 봤을 때, 비율을 봤을 때 여기는 가정용이 좀 비율이 더 많고 일반용이 적고 그다음에 공업용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데 하수과 같은 경우에는 비율로 봤을 때 일반용이 조금 더 결손금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따로 이렇게 보통 저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니까 급수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비율로 해서 하수도 요금이 정산이 되는 구조인데 이렇게 매칭이 안 돼서 한번 여쭤 보는 거예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하수과장 김인택 작년 대비 우리 본예산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국비를 많이 못 받아 가지고요. 작년 대비 올해 98억 정도 줄은 겁니다.
○하수과장 김인택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워낙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약간 세입을 늘린 건 사실입니다. 저희 현장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공사를 벌일 수가 없습니다. 현재 있는 17개 사업장을 잘 마무리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예, 그 일거리에 양에 맞는 우리 EC라고 하죠.
밥그릇이 내가 먹을 수 있는 밥그릇의 양이 돼야 되는데 밥그릇은 한 평밖에 안 되는데 거기 안에다가 두 평, 세 평 넣으면 과부하되는 것처럼 예산이 과다하게 되면 결국 추경에 깎이면서 또 이 예산 추경에 사업하려고 했든지 안 했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예산 또 안 깎이려고 굉장히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밥그릇이 내가 먹을 수 있는 밥그릇의 양이 돼야 되는데 밥그릇은 한 평밖에 안 되는데 거기 안에다가 두 평, 세 평 넣으면 과부하되는 것처럼 예산이 과다하게 되면 결국 추경에 깎이면서 또 이 예산 추경에 사업하려고 했든지 안 했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예산 또 안 깎이려고 굉장히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하수과장 김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연구개발비에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자본적 지출에서도 많이 삭감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예산, 계획에 맞는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독 연구개발비에서 많이 삭감이 됐어요. 자본적 지출에서도 많이 삭감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절한 예산, 계획에 맞는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다음 페이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인택 현재 4개 처리 구역 중에 17개입니다.
○하수과장 김인택 예.
○하수과장 김인택 3개 정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2개는 될 것 같습니다.
○하수과장 김인택 전미까지는······.
○하수과장 김인택 될 수 있겠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인택 예.
○최지은 위원 지금 그래서 아마 세입이 줄은 부분으로 보여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동시다발적으로 전체적으로 지금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 능력이 좀 과부하라고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하수과장 김인택 예.
○최지은 위원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먼저 시작한 데, 좀 공사 기간이 길어서 시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 곳 빨리 좀 마무리해 주시고 아직 시작하지 않고 설계 중인 곳들은 진행되는 거 봐서 조금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수과장 김인택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부장님이 우리가 이렇게 일을 잘하니 질의가 없는 것 같다 하고 계시는데 본부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본부장님이 우리가 이렇게 일을 잘하니 질의가 없는 것 같다 하고 계시는데 본부장님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우 위원님.
○한승우 위원 평소에 많은 얘기하고 있어서요. 지금 사업이 굉장히 지지부진해서 지역구 주민한테 항상 원성을 많이 받거든요. "언제 도대체 사업을 하는 거냐, 언제 완공이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는 삼천1동에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조금 오해가 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삼천2동은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아직도 많이 추궁을 당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저희 지역에서는 삼천1동에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그래서 조금 오해가 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긴 해요. 그런데 삼천2동은 적극적으로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아직도 많이 추궁을 당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인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과장 김인택 예.
○김학송 위원 그런데 2년 전부터 언제 시작한다, 언제 시작한다 하는 것이 거의 한 2년이 늦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님들이 그런 민원에 시달리는데 저번에 한번 여의동에 통장님들 회의할 때 오셔서 직접 한번 설명회를 해 달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설명회를 한 뒤로는 조용히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부탁을 하냐면 늦어지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직접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매월 통장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통장님들 회의 때 찾아가셔서 이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만 해 주시면 우리 행정에 임하시는 분들이나 저희 시의원들이 그나마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본부장님은 저도 2년 동안 있으면서 구청장으로서도 뵙고 또 자원순환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에 계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설명회를 한 뒤로는 조용히 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부탁을 하냐면 늦어지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직접 하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매월 통장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통장님들 회의 때 찾아가셔서 이런 진행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만 해 주시면 우리 행정에 임하시는 분들이나 저희 시의원들이 그나마 좀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본부장님은 저도 2년 동안 있으면서 구청장으로서도 뵙고 또 자원순환본부장, 상하수도본부장에 계시는데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최병집 고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최병집 얼마가 며칠 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최병집 고맙습니다.
○최서연 위원 본부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또 워낙 상하수도본부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업들이나 이런 게 공기업이고 또 회계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파악하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해소해 가면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은 위원 저는 칭찬 말고 지금 본부장님께만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꼭 이런 예산이나 업무보고 할 때 하수과장님을 많이 귀찮게 해 드려요,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이어서.
그런데 제가 당부드릴 건 저희 보도에서 나오다시피 공공주택이 신규로 늘어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저번에 e편한 우아동 거기도 급수에 차질이 있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우리 상하수도본부에서 전담해서 할 건 아니지만 건축과나 똑같이 그런 계획들이 있었을 때 관로나 이런 부분 관리가 좀 잘 돼서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수과는 또 민원 많이 닥치는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보면 구청 하수팀이 또 따로 있긴 하지만 관로 관리해 주셔서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하수과장님, 저희 하수처리장 거기 위탁 만료되죠?
그런데 제가 당부드릴 건 저희 보도에서 나오다시피 공공주택이 신규로 늘어나는 곳 같은 경우에는 저희 저번에 e편한 우아동 거기도 급수에 차질이 있고 그랬었잖아요. 이게 우리 상하수도본부에서 전담해서 할 건 아니지만 건축과나 똑같이 그런 계획들이 있었을 때 관로나 이런 부분 관리가 좀 잘 돼서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수과는 또 민원 많이 닥치는 장마철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보면 구청 하수팀이 또 따로 있긴 하지만 관로 관리해 주셔서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하수과장님, 저희 하수처리장 거기 위탁 만료되죠?
○하수과장 김인택 예, 11월 30일까지입니다.
○하수과장 김인택 예, 알겠습니다.
○최지은 위원 또 본부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저희 2년 동안 본부장님 계속 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 계시는 저희 공무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저기 부서에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기 계시는 저희 공무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최병집 고맙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최병집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소감 말씀을 드리면 개인적으로 36년의 공직 생활의 마무리 단계라고 하는 공로 연수를 조만간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세월과 같이 가고 싶었는데 막 따라가기에 급급했었던 그런 공직 생활인 것 같고······.
아까 최서연 위원님께도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일할 기회를 주고 그동안 저와 같이 해 줬던 선·후배 동료분들이 요즘같이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되는 시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자주 요새 울컥합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한 저에게 관심과 격려를 가지시고 채워주셨던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도 솔직하게 가슴 뜨겁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낸 공직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다만 우리 후배 공무원분들과 의원님들께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좀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 공직을 어떤 자신을 만들어가는 시간과 경험으로 삼아서 퇴임 후에도 사회에 나가서 의연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는 삶을 우리 후배들이 가질 수 있도록 저와 달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의원님들께도 우리 열심히 하는 후배 공무원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최서연 위원님께도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일할 기회를 주고 그동안 저와 같이 해 줬던 선·후배 동료분들이 요즘같이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되는 시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자주 요새 울컥합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한 저에게 관심과 격려를 가지시고 채워주셨던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도 솔직하게 가슴 뜨겁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낸 공직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다만 우리 후배 공무원분들과 의원님들께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좀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 공직을 어떤 자신을 만들어가는 시간과 경험으로 삼아서 퇴임 후에도 사회에 나가서 의연하고 행복하게 노후를 영위할 수 있는 삶을 우리 후배들이 가질 수 있도록 저와 달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의원님들께도 우리 열심히 하는 후배 공무원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격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최병집 아니, 착각하신 거 같아요.
제가 95년도에 팀장 달고요. 2007년도에 사무관도 달고 아마 제가 국장 달았을 때 오셨어요.
제가 95년도에 팀장 달고요. 2007년도에 사무관도 달고 아마 제가 국장 달았을 때 오셨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최병집 그때는 제가 사무관이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최병집 예.
○위원장 이남숙 아무튼 식사를 하러 갔는데 뭔가 승진에서 그때 굉장히 실망하셨던 얼굴을 뵀는데 그다음에는 그런 얼굴이 나타나지 않고 바로 하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 소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는데 현장에 새벽에 나가서 멱살 잡히고, 잡고 하면서 이런 기초 과정을 마련해 놓은 틀에서 오늘날 저희들이 복지환경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밑바탕이 초석이 됐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고요.
공직에서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다 인연이 된 부분도 있을 거고 도움이 된 부분도 있을 거고 질타도 받은 부분도 있을 거고 질타를 하신 부분도 있었지만 사회인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사회인으로서의 더 좋은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건강도 잘 챙기시고 후배님들도 최병집 본부장님에 대해서 어떤 좋은 감정도 있을 거고 악한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부로는 정말 36년의 공직 생활의 자유인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박수 한번 쳐 드리겠습니다.
공직에서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다 인연이 된 부분도 있을 거고 도움이 된 부분도 있을 거고 질타도 받은 부분도 있을 거고 질타를 하신 부분도 있었지만 사회인으로 돌아가시면서 그 사회인으로서의 더 좋은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건강도 잘 챙기시고 후배님들도 최병집 본부장님에 대해서 어떤 좋은 감정도 있을 거고 악한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부로는 정말 36년의 공직 생활의 자유인이 되신 것을 축하드리면서 박수 한번 쳐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최병집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남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사실 오늘 방망이 때리는 게 마지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그럼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동안의 질의 답변을 통해 의문 사항이 해소되었다고 생각되며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저도 사실 오늘 방망이 때리는 게 마지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상하수도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합니다.
그럼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 그동안의 질의 답변을 통해 의문 사항이 해소되었다고 생각되며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1회 전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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