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차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1월 27일(수) 10시 00분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 3. 202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4.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5. 2025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 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7.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유정 의원 대표발의)(신유정·남관우·전윤미·김원주·김동헌·박형배·박혜숙·이성국·김학송·최지은·최서연·송영진·장재희·천서영·이국·최용철·한승우·장병익·이보순 의원 발의)
- 2. 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 3. 202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4.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 5. 2025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 6.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7.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전윤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7건의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7건의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유정 의원 대표발의)(신유정·남관우·전윤미·김원주·김동헌·박형배·박혜숙·이성국·김학송·최지은·최서연·송영진·장재희·천서영·이국·최용철·한승우·장병익·이보순 의원 발의)
○신유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대표 발의 의원으로 제안설명 하게 된 신유정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및 할인율 상향과 같은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현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 사업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전주시 내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전무한 상태로 현 조례의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아 상권 활성화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사례를 보면 광주광역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정부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준인 2000㎡ 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에서 15개로 하향 조정하여 골목 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긍정적 결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는 전주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의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전주시 골목 상권의 활력을 되찾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소상공인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의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30개에서 20개로 하향 조정하여 전주시 상점가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고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긍정적인 의결을 부탁드리며 이를 통해 전주시 골목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발전의 토대를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조례안 대표 발의 의원으로 제안설명 하게 된 신유정 의원입니다.
최근 정부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및 할인율 상향과 같은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현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 사업에서 경쟁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타 지역과 비교할 때 전주시 내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전무한 상태로 현 조례의 기준이 현실적이지 않아 상권 활성화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의 사례를 보면 광주광역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정부의 지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기준인 2000㎡ 내 소상공인 점포 30개 이상에서 15개로 하향 조정하여 골목 상권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긍정적 결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는 전주시에 시사하는 바가 크며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정부의 지원 사업을 활용하여 전주시 골목 상권의 활력을 되찾고자 합니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소상공인 점포가 2000㎡ 이내 면적의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30개에서 20개로 하향 조정하여 전주시 상점가의 현실적 여건을 반영하고 정부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긍정적인 의결을 부탁드리며 이를 통해 전주시 골목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제 발전의 토대를 함께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타 지자체의 조례 현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정부에서 권고안은 30개로 되어 있으나 이거는 시군 지자체의 형평에 맞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현재 보편적으로는 우리 같은 지역의 경우에는 20개로 많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 같은 곳은 15개 그리고 또 해남군 같은 곳은 파격적으로 10개로 지정해서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많이 활성화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주 같은 곳은 15개 그리고 또 해남군 같은 곳은 파격적으로 10개로 지정해서 온누리상품권이나 이런 것을 많이 활성화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면적 산정을 할 때 다른 지자체 조례 보니까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거를 수정해서 넣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의원님.
○신유정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의 지리적인 여건이 반영돼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 미처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의 질의대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추가로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이건 상임위원들이랑 상의를 한번 해 보고 싶은 내용이에요. 현재 다른 시군에서는 추세가 골목형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고 저희가 온누리상품권 내년에 추가로 5000억 정도 더 발행한다고 해요.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20개 점포보다 15개 점포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 전주시도 그렇게 할 생각이 있는지 그리고 그간 노력해 왔던 게 어떤 것인지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저희는 일단 아무래도 우리 골목형 상점가들은 어떤 중앙 부처의 공모나 지원으로부터 제외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골목상권 드림축제라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게 되면 저희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골목형 드림축제를 했던 곳을 구역을 한번 검토해 봤을 때 2000㎡에 있는 상점가들이 20개가 채 못 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황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상가들은 음식점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음식점은 면적들이 보통 300㎡ 정도가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들이 모여지면 보통 있는 곳이 20개가 되는 곳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조례를 이렇게 개정한다고 했을 때에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개소수들이 몇 개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어렵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게 되면 저희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골목형 드림축제를 했던 곳을 구역을 한번 검토해 봤을 때 2000㎡에 있는 상점가들이 20개가 채 못 되는 경우가 많다는 현황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가 가지고 있는 상가들은 음식점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음식점은 면적들이 보통 300㎡ 정도가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들이 모여지면 보통 있는 곳이 20개가 되는 곳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조례를 이렇게 개정한다고 했을 때에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개소수들이 몇 개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어렵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이성국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다른 시군에서 개정하고 있는 추세고 지난번에 소상공인들하고 간담회 했을 때 15개에 대한 요구도 있지만 개정하는 것에 있어서 또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봐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아요. 왜 그러냐 하면 온누리상품권 시장에서 쓰는데 골목형 상점가가 늘어나게 되면 본인들 그 파이가 나눠지기 때문에 불이익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5000억 더 많이 발행한다고 하고 온누리상품권이 더 활성화돼서 유통이 더 잘 된다고 하면 서로에게 득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전통시장 상인회장님들하고 소통해 보셨어요?
그런데 내년에 5000억 더 많이 발행한다고 하고 온누리상품권이 더 활성화돼서 유통이 더 잘 된다고 하면 서로에게 득이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전통시장 상인회장님들하고 소통해 보셨어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지난번에 전통시장 상인회장님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 부분을 가장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온누리상품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지역 경제 차원에서 처음에 이게 시작되었던 걸로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경제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 상권도 많이 죽어가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주시와 같은 경우는 이 온누리상품권을 요즘에 지류로도 많이 충전을 하지만 앱으로도 많이 충전해서 굉장히 편리성이 있어요. 그런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많이 없다 보면 시민들이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충전해서 쓰게 되는데 전주시민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라고 보아지고요.
그분들과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통시장도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골목 상권을 살리는 것도 같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 상권이 살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파이를 결코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을 더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확장이 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더 깊이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설득이 돼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경제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 상권도 많이 죽어가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리고 전주시와 같은 경우는 이 온누리상품권을 요즘에 지류로도 많이 충전을 하지만 앱으로도 많이 충전해서 굉장히 편리성이 있어요. 그런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많이 없다 보면 시민들이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많이 충전해서 쓰게 되는데 전주시민들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라고 보아지고요.
그분들과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통시장도 살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골목 상권을 살리는 것도 같이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지역 상권이 살아야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파이를 결코 뺏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을 더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확장이 되는 개념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더 깊이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설득이 돼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성 현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런데 어떤 제가 상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받을 수 없는데 온누리상품권을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원래 받으면 안 되지만 온누리상품권을 받고 그 상가 주인분께서는 이거를 어떻게 교환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이 온누리상품권을 들고 전통시장에 가서 식자재를 삽니다. 그러면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 너무 일부분만 보시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지만 전통시장 상인회장님들 중 일부 회장님들께서는 지금 반대하고 계시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계속 지금 대립은 아니지만 "15개까지 내렸으면 좋겠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얘기하고 전통시장에서는 "아니다. 20개 이것도 우리 힘든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20개의 점포를 15개 점포로 내리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계속 지금 대립은 아니지만 "15개까지 내렸으면 좋겠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얘기하고 전통시장에서는 "아니다. 20개 이것도 우리 힘든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20개의 점포를 15개 점포로 내리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제산업국장 김종성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드림축제 한 곳들이 상인회들이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이 가장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확률이 높은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면적 대비 조사했을 때는 10개 내지 14개, 어떤 데는 8개 정도밖에 안 나오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례 개정을 좋은 취지로 우리가 조례 개정하는데 20개로 했었을 때는 조례 개정해도 실질적으로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할 데가 거의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규모를 15개 정도로 해 놔야 그래도 몇 개라도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되고 그리고 정부 정책도 이게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기존에 결코 전통시장에서 쓰는 온누리상품권 그 파이가 일정한 파이를 뺏어 먹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돼서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면 그 상품권으로 또 재이용을 하기 때문에 회전율이 골목형 상점가, 전통시장 같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규모를 15개 정도로 해 놔야 그래도 몇 개라도 골목형 상점가가 지정되고 그리고 정부 정책도 이게 온누리상품권을 확대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기존에 결코 전통시장에서 쓰는 온누리상품권 그 파이가 일정한 파이를 뺏어 먹는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 돼서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면 그 상품권으로 또 재이용을 하기 때문에 회전율이 골목형 상점가, 전통시장 같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원주 위원 이 조례가 최초로 만들어질 때가 언제였었죠?
조례가 최초 만들어질 때 30개로 처음에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검토할 때에도 이건 사문이네 사문. 있으나 마나 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네.
조례가 최초 만들어질 때 30개로 처음에 만든 거 아니에요?
그 당시 검토할 때에도 이건 사문이네 사문. 있으나 마나 하는 조례를 만들어 놓은 거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전주시의 여건만을 말한 건 아니고 이건 정부에서 대통령 시행령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군 단위라든지 읍 단위 그런 어려운 경제 여건을 많이 고려해서 그렇게······.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저희가 전체를 다 조사해 보지는 못했지만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 가능성이 있는 지금 그래도 활동하고 있는 저희 골목 드림축제를 했던 구역을 저희가 조사해 봤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이 20개는 실질적으로 정부 권고안이었습니다.
○김원주 위원 30개도 권고안이었고 20개도 권고안이면 전주에 맞게끔 실질적으로 가져왔었어야지 20개를 검토한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만들어 놓으면 또 20개 그대로 지나갔었으면 유명무실한 조례로 남아 있었을 건데, 그렇잖아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그래서 추가로 검토 보완해서 이렇게 논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2000㎡에서 지금 저희가 15개냐, 20개냐 이게 최저가 되는 거고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그건 지자체 조례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그렇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전체를 다······.
○송영진 위원 전체 사람이 사는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는 쓰고 어디는 못 쓴다?
그건 그들만의 카르텔 이기주의적인 발상이죠. 전통시장, 소상공인협회 눈치 보지 마세요. 본 위원은 최대한 낮출 수 있으면 낮춰서 어디든 이걸 사용할 수 있고 어느 소상공인이든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돼야만이 아까 이성국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점포주가 그걸 받아서 식자재도 구입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들만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온라인 시대예요. 그런데 뭐 지류로 해 갖고 전통시장에만 써야 된다 그러면 전통시장 지금까지 수십 년 지원해 바뀐 거 있습니까?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말씀 잘 하셨네요. 드림축제 때 어떤 짓 했어요. 그런 거에 개입해 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식으로 엄한 짓이나 하고······.
속기에 남기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은 아주 좋은 조례 개정이라 생각하고 할 수 있다면 최소한으로 낮춰서 많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고 우리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어디든 가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10개가 됐든 5개가 됐든 낮출 수 있다면 낮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그들만의 카르텔 이기주의적인 발상이죠. 전통시장, 소상공인협회 눈치 보지 마세요. 본 위원은 최대한 낮출 수 있으면 낮춰서 어디든 이걸 사용할 수 있고 어느 소상공인이든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돼야만이 아까 이성국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점포주가 그걸 받아서 식자재도 구입하고 이렇게 선순환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들만의······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온라인 시대예요. 그런데 뭐 지류로 해 갖고 전통시장에만 써야 된다 그러면 전통시장 지금까지 수십 년 지원해 바뀐 거 있습니까?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번에 말씀 잘 하셨네요. 드림축제 때 어떤 짓 했어요. 그런 거에 개입해 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런 식으로 엄한 짓이나 하고······.
속기에 남기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은 아주 좋은 조례 개정이라 생각하고 할 수 있다면 최소한으로 낮춰서 많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보고 우리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도록 어디든 가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10개가 됐든 5개가 됐든 낮출 수 있다면 낮춰서 했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여기 저도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관계 법령 발췌라고 있는데요.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밑에 보시면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 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자체마다 여건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시행령으로는 전체적으로 30개로 제한을 뒀지만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서 저희처럼 2000㎡ 안에 있는 점포들이 면적이 넓은 데들은 30개를 충족하기가 어려운 곳들이 있고 또 군 단위에 조그마한 가게들이 많은 곳은 충분히 충족하고 남기 때문에 기본 제안은 30개 이상으로 줬지만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시군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이 조례 자체가 중기부 부처 소관 조례이기 때문에 중기부에 협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중기부에서는 이 내용을 삭제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어떤 기준을 주는 것이 모두 226개 지자체가 현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삭제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지자체 조례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합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업종 제한은 없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업태에 상관없이······.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저희는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가고요. 나중에 저희가 생각하는 건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되는 거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는 골목형 상점가 개수를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업태는 모두 다 가능합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소상공인.
○한승우 위원 저도 이 조례안을 검토했었고 지역에서도 아무튼 확인을 했었는데요. 다른 지역 조례안들도 보고 했었는데 현재 이 조례안에 보면 면적 기준과 관련 해서 2000㎡ 이내의 도로 및 주차장 등 공용 면적 제외는 현재 뒤에 개정 조례안에 첨부가 안 된 것 같아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그래서 방금 신유정 의원님께서 그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지금 제안된 개정 조례안에는 그게 안 올라와 있는데 그럼 수정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지역을 보면 특히 광주 사례 이런 데 보면 점포를 20개로 할지 15개로 할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여기에 2000㎡ 이내 도로, 공영 주차장, 공용 면적을 제외할 경우에는 15개로 하는 것 같고 그냥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15개로 하는 것 같고 그걸 제외하면 20개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주차장, 공용 면적이 일부 들어가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점포 수가 줄 수 있기 때문에 15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조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모든 점포에서 이걸 적용받으면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법률이 제한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모든 점포를 적용할 것 같으면 이런 규정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법률 전체에 대한 취지가 있을 것 같고 해서 면적 기준을 아예 없앤다고 하는 거, 점포 수 기준을 아예 없앤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준 면적 2000㎡ 이내 도로 및 주차장 등 공용 부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올라오면 저는 20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2000㎡ 이내의 도로 및 주차장 등 공용 면적을 포함해서까지 한다고 하면 15개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을 보면 특히 광주 사례 이런 데 보면 점포를 20개로 할지 15개로 할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데 여기에 2000㎡ 이내 도로, 공영 주차장, 공용 면적을 제외할 경우에는 15개로 하는 것 같고 그냥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15개로 하는 것 같고 그걸 제외하면 20개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로라든가 주차장, 공용 면적이 일부 들어가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점포 수가 줄 수 있기 때문에 15개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조정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모든 점포에서 이걸 적용받으면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법률이 제한하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모든 점포를 적용할 것 같으면 이런 규정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법률 전체에 대한 취지가 있을 것 같고 해서 면적 기준을 아예 없앤다고 하는 거, 점포 수 기준을 아예 없앤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기준 면적 2000㎡ 이내 도로 및 주차장 등 공용 부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올라오면 저는 20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2000㎡ 이내의 도로 및 주차장 등 공용 면적을 포함해서까지 한다고 하면 15개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정회를 한 후에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이성국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국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 제2조제4의2 중 개정안 기준 '20개'를 '15개'로 수정하고 단서 조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자세한 수정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간담회 결과 제2조제4의2 중 개정안 기준 '20개'를 '15개'로 수정하고 단서 조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위원회의 의견이 일치되었습니다. 자세한 수정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성국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이성국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종성입니다.
먼저 신성장 산업 육성과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전윤미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국내외 경기 침체 장기화와 지방 교부세 감소 등의 여파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민생 현장 활동, 예산 확보 등 지역 경제의 활력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에 경제산업국은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정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24년 11월 14일 자로 완공된 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관리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이며 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동의안 자료로 갈음하고 위탁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수탁 단체는 위탁 시설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살리면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적합한 모래내시장 상인회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 단체에 별도의 운영비 지원은 없으며 운영 방식은 독립채산제 형태로 합니다.
위탁 사무는 고객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 재산의 유지 관리, 고객의 편의 증진, 상인 역량 강화 교육, 시장 활성화 사업 및 홍보 활동 등입니다. 민간위탁 체결 이후에도 상인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사회적경제과 소관 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성입니다.
먼저 신성장 산업 육성과 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전윤미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현재 국내외 경기 침체 장기화와 지방 교부세 감소 등의 여파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어려움이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민생 현장 활동, 예산 확보 등 지역 경제의 활력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에 경제산업국은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상정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24년 11월 14일 자로 완공된 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관리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 전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21조이며 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동의안 자료로 갈음하고 위탁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수탁 단체는 위탁 시설의 설립 취지와 목적을 살리면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적합한 모래내시장 상인회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탁 단체에 별도의 운영비 지원은 없으며 운영 방식은 독립채산제 형태로 합니다.
위탁 사무는 고객지원센터 운영 및 위탁 재산의 유지 관리, 고객의 편의 증진, 상인 역량 강화 교육, 시장 활성화 사업 및 홍보 활동 등입니다. 민간위탁 체결 이후에도 상인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본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사회적경제과 소관 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부록에 실음)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8억이 들어갔고요. 도비가 10억 들어갔고 시비가 7억 2000 이렇게 해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예산은 18억이 들어갔고요. 도비가 10억 들어갔고 시비가 7억 2000 이렇게 해서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현재 각 전통시장마다 고객지원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고객지원센터는 현재 민간위탁으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그 외에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지금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도 별도 건물이고요. 대부분 다 별도 건물······ 그러니까 물론 매입해서 지었거나 아니면 저희가 새로 지어줬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거의 다 별도 건물로 있습니다. 전북대 상점가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만 이렇게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 공간도 있지만 조금 이렇게 오래된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는 고객지원센터가 건물이 하나 따로 있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모래내시장 고객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성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성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조성 목적은 2000년 9월에 제정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현재 24억 9437만 1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은 5억 9443만 8000원, 지출은 5억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8880만 9000원으로 예상됩니다.
149쪽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29억 9437만 1000원보다 13억 556만 2000원이 감소한 16억 8880만 9000원입니다.
150쪽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9443만 8000원과 예치금 회수 10억 9437만 1000원, 전입금 5억 원을 더해 총수입금 16억 8880만 9000원이며 151쪽 지출 계획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비 5억 원과 예치금 11억 8880만 9000원을 더한 총지출액 16억 8880만 9000원입니다.
15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조성 목적은 1993년 11월에 제정된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현재 51억 6722만 2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은 21억 2000만 원, 지출은 29억 1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3억 8622만 2000원으로 예상됩니다.
159쪽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81억 3622만 2000원보다 28억 4900만 원이 감소한 52억 8722만 2000원입니다.
160쪽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1억 2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31억 6722만 2000원, 전입금 20억 원을 더해 52억 8722만 2000원입니다.
161쪽 지출 계획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100만 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6억 원, 혁신성장펀드 출자금 13억 원, 예치금 23억 8622만 2000원을 더한 총지출액 52억 8722만 2000원입니다.
163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6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조성 목적은 2014년 12월에 제정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에 따라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 및 자립 경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 확산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현재 2억 3239만 4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은 200만 원, 지출은 4162만 4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277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169쪽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2억 7294만 1000원보다 3854만 7000원이 감소한 2억 3439만 4000원입니다.
170쪽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2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2억 3239만 4000원을 더해 2억 3439만 4000원입니다.
171쪽 지출 계획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지원금 2025년도분 4162만 4000원과 예치금 1억 9277만 원을 더한 총지출액 2억 3439만 4000원입니다.
17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7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조성 목적은 2000년 9월에 제정된 전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국내외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현재 24억 9437만 1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은 5억 9443만 8000원, 지출은 5억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5억 8880만 9000원으로 예상됩니다.
149쪽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29억 9437만 1000원보다 13억 556만 2000원이 감소한 16억 8880만 9000원입니다.
150쪽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9443만 8000원과 예치금 회수 10억 9437만 1000원, 전입금 5억 원을 더해 총수입금 16억 8880만 9000원이며 151쪽 지출 계획은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사업비 5억 원과 예치금 11억 8880만 9000원을 더한 총지출액 16억 8880만 9000원입니다.
15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5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조성 목적은 1993년 11월에 제정된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에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현재 51억 6722만 2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은 21억 2000만 원, 지출은 29억 1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3억 8622만 2000원으로 예상됩니다.
159쪽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81억 3622만 2000원보다 28억 4900만 원이 감소한 52억 8722만 2000원입니다.
160쪽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1억 2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31억 6722만 2000원, 전입금 20억 원을 더해 52억 8722만 2000원입니다.
161쪽 지출 계획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수당 100만 원과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16억 원, 혁신성장펀드 출자금 13억 원, 예치금 23억 8622만 2000원을 더한 총지출액 52억 8722만 2000원입니다.
163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64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 조성 목적은 2014년 12월에 제정된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에 따라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 및 자립 경영을 지원하고 사회적 가치 확산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24년도 말 현재 2억 3239만 4000원이며 2025년도 수입은 200만 원, 지출은 4162만 4000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9277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169쪽 자금 운용 계획의 자금 수지 총괄입니다.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 2억 7294만 1000원보다 3854만 7000원이 감소한 2억 3439만 4000원입니다.
170쪽 수입 계획은 이자수입 2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2억 3239만 4000원을 더해 2억 3439만 4000원입니다.
171쪽 지출 계획은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지원금 2025년도분 4162만 4000원과 예치금 1억 9277만 원을 더한 총지출액 2억 3439만 4000원입니다.
172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173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윤미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과적인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순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올해 한 1550만 원 말씀하시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브이엠플러스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여기가 지금 팔과정로 20 이쪽으로 입주한 기업인데 금속 골재나 구조재 만드는 기업으로서 투자를 6.1억 했고 그다음에 부지 300㎡에 24년 3월까지 입주를 완료해서 저희가 155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기업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일정 금액이 적립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몇 년은 5억 정도가 계속 들어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대략적으로 지금 거의 대부분 5억 정도 들어왔고요.
20년도에만 10억 한 번 들어왔습니다.
20년도에만 10억 한 번 들어왔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탄소산단 조성에 따라서 재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니까 저희는 기금을 계속 적립해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적립금이 너무 적어 보이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많은 적립금을 갖고 여유를 가지고 기업 유치 활동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 전주시의 재정 상황에서 적립해 놓는 쪽에 많은 사업비를 편성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는 MOU를 체결하고 그리고 완전히 공장이 준공된 다음에 사업비를 사후에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집행 시기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서 많이 해 놓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리고 지금 25년도 말에 적립한다고 하면은 25억이거든요. 그때 지원했던 금액보다 25년도 말에 적립되어서 최종 나와 있을 기금 적립액이 더 적은 거예요. 이 상황이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그 25년도 그러니까 그때 많이 들어가 있었던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기에 그만큼의 지원이 있을 거라는 것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사업비가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었고 20년에 비나텍이 들어왔었습니다.
○신유정 위원 여기 보여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적립된 이 기금으로 저는 많은 기업들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고요. 어쨌든 25년도에는 저희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면 탄소산단에도 저희가 대비해야 되고 나머지 투자 기업 유치해 온 사례들도 생길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신유정 위원 이미 해 온 것들도 있고요. 이 기금에서 좀 더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26년도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적립을 하실 건지 추후 계획을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26년도부터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적립을 하실 건지 추후 계획을 질의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저희 부서에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많은 건수의 MOU를 체결했고 그리고 그 MOU 체결한 건에 따라서 투자 기간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나머지 기간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도 열심히 노력해서 기금 적립을 늘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맞습니다. 그게 맞고 이전에 따라서 저희가 관내 기업의 증설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지금······.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2020년도 당시에 170명 고용이 증가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700명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전체를 얘기를 한······ 본사까지 포함한 숫자를 얘기한 것이고······.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아니요, 전주에만 있는 기업을 얘기한 게 아니라 서울이나 본사에 있는 데까지 모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아닙니다. 저희가 투자진흥기금에 있어서 대상 영역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관광 분야도 지원하는 걸로 저희 조례에 한 챕터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지금 관광도 마찬가지로······ 잠시만요.
관광도 마찬가지로 전체 투자 금액이 200억 이상이고 상시 고용 인원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 금액의 5% 범위에서······.
관광도 마찬가지로 전체 투자 금액이 200억 이상이고 상시 고용 인원 20명 이상인 경우 투자 금액의 5% 범위에서······.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최대 20억까지 줄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그 부분은 도는 저희보다 더 여러 가지 영역에 있어서 있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도는 10%.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현재는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많이 해 와야 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해 와야 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지금 14억 부분이 올해 예탁금으로 별도로 관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4억이 됐고요. 9400만 원에 저희가 예치금 회수 금액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지금 잡혀져 있는······.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일부 일반회계로 예탁되어 있는 금액이 14억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지금 일부 일반회계로 예탁되어 있는 금액이 14억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그러니까 일단 일반회계 쪽에서 재정······.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지금 저희가 올해에······.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내년도에는 될 예정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아니, 25년도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그런데 지금 그렇게 내적으로 약속은 되었습니다만 확정적으로 된 부분이 아니어서 그 부분이 확정되고 난 후에 다시 기금을 변경 승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지방채도 빌리고 있는데 이렇게 통화안정기금마저도 빼서 일반회계로 써버리고 결국은 기업들 투자 유치했을 때 무슨 돈을 어떻게 줄 거냐 저는 이게 살림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사실은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잘 저희가 조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공익을 위한 활동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별도의 공공기여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이실까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일부 기업에서는 지금 정기적으로 불우이웃돕기로 성금을 낸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모든 기업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그러니까 관광 분야 쪽은 관광과 쪽에서 MOU를 체결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ESG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저희가 많이 강조하고 있기는 하고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싹 파악하고 있지는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내년도에랑은 각 기업들에 ESG 경영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께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도 159페이지 보시면 자금 수지 총괄에서 25년도에 또 28억 4900만 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께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도 159페이지 보시면 자금 수지 총괄에서 25년도에 또 28억 4900만 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28억 그 증감 부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위원장 전윤미 예, 증감 부분 이게 마이너스잖아요. 전년도 수입액보다 수입이 적은 거잖아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28억 4900이 조성이 덜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출로 보면 전년도 매출 대비 25년도에는 28억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동일한 이차보전금은 저희가 16억 정도로 전년과 동일하게 잡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에서 펀드에 대한 출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지출액은 13억 6000만 원이지만 내년도에는 일단 13억을 잡아서 거기에서 6700만 원 정도의 차액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전년도 잔액이 51억 6000만 원 그러니까 전년도 올해의 잔액을 저희가 51억 60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탁금이 또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23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증가분과 감소액을 플러스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28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잔액이 51억 6000만 원 그러니까 전년도 올해의 잔액을 저희가 51억 60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탁금이 또 발생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23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증가분과 감소액을 플러스마이너스 하다 보니까 28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니까 아까 투자기금도 그렇고 중소기업기금도 그렇고 기금 조성이 잘 안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금 조성이 잘 안된다는 것은 기업들이 이 투자하는 중소기업이든 투자 기업이든 거기에서 나오는 세수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걸로 기금이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아니요.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차보전금과 그리고 펀드에 대한 출자금으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기에서도 20억 정도의 예탁금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이 25년도에 다시 아까 투자진흥기금과 마찬가지로 같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예탁금이 발생해서 그런 부분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내년도 안에는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꼭 부탁드리겠고요. 어쨌든 다른 국은 몰라도 사실은 이런 중소기업기금이나 경제 쪽은 기반이 흐트러지면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물론 빼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다시 노력해서 채우고 이런 노력을 해야지 빼가고 나서 또 없을 때 더 빼가고 결국은 바닥이 돼서 부실 경영이 되거나 전주시 재정이 안 좋아서 정말 이게 힘들어지는 상황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경제산업국장 김종성 예.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께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은 기금 자체가 이렇게 적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께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은 기금 자체가 이렇게 적어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저희가 이런 사회적경제기금이 없는 지자체도 많은데 그래도 전주시가 선구적으로 시작은 했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이걸 설치할 때 사실 20억을 목표해서 이거를 운영해 보고자 이렇게 시작했고요. 그래서 현재 적립된 20억을 가지고 지금 융자를 진행해서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융자와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보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아지고요. 저희가 융자된 돈이 또 이렇게 회수가 되면 사실 이 돈이 계속 다시 재투자되고 운영되고 이렇게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융자와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보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보아지고요. 저희가 융자된 돈이 또 이렇게 회수가 되면 사실 이 돈이 계속 다시 재투자되고 운영되고 이렇게 운영하고는 있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사회적 경제 기업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뭔가 기금 조성을 더 하고 사회적 경제 업체들을 더 개발하고 또 기존에 잘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선제적으로 더 잘할 수 있게 뭔가 어떤 계획을 만들고 추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현재 그 부분은 저희가 중앙 부처 공모를 같이 진행하려고 투자자랑 또 우리 경진원이랑 같이 이야기는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렇게 투자하게 될 때 펀드를 조성하게 되면 시비에서도 약간 지원해 줘야 하는 금액은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은 현재 사회적기금에서 융자하고 여기에는 조금 잔액이 남아 있는 돈이 발생합니다. 이 돈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부처 공모에 적극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러니까 전주시에서 선제적으로 어쨌든 기금 조성을 아까 여유가 있으면 25년 정도에는 기금 조성을 해서 경진원하고······ 그러니까 공모 사업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건 그거더라도 경진원하고 해서 전주시 자체에서 발생해 가지고 만드는 것을 먼저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위원장님 말씀도 공감하고요. 다만 부처 공모 시기가 상반기에 바로 있습니다. 그럴 때 파이를 키울 때 경진원하고 같이 합쳐서 했으면 그 파이가 커지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사회적경제 기업에다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아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기업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사회적 기업이 소상공인이나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경제 기반에 깔려 있는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잘 신경 쓰셔서 꼭 상반기에 공모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께서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께서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과별로 개요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께서 예산안의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성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는 과별로 개요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께서 예산안의 페이지를 낭독하면 넘겨가면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종성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성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종성입니다.
먼저 64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 재정의 건전성 확립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전윤미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개요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섭 주력산업과장입니다.
김수미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홍소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혜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영숙 민생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기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명시이월 내역,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88억 772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 4861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1130억 397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억 973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 내역입니다. 주력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등 172억 815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1173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신성장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등 14억 81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총예산액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등 2억 542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9873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입장료 수입 등 16억 884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524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 민생사회적경제과 소관 총예산액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등 82억 447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1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3쪽 주력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321억 371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968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신성장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177억 408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총예산액은 196억 192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646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66억 985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5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 민생사회적경제과 소관 총예산액은 368억 439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55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 94억 1508만 5000원으로 주력산업과는 수소시범도시 사업 등 총 2건 72억 2691만 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기업지원과는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총 2건 19억 8816만 7000원이 이월되었고 마지막으로 민생사회적경제과는 전주시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 등 총 2건 2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경제산업국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총 9건으로 주력산업과는 2건 22억 968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신성장산업과는 2건 9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업지원과는 4건에 13억 64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사회적경제과는 1건 355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 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해 기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계속비 이월 내역,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65억 65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13억 147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834억 222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28억 88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 내역입니다. 주력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257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5억 15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신성장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등 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업지원과 소관 총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등 32억 548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60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입장료 수입 등 19억 26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38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 소관 총예산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44억 50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23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5쪽까지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3쪽 주력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339억 247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987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신성장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48억 684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46억 249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총예산액은 161억 58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5억 967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46억 870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634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 민생사회적경제과 소관 총예산액은 238억 362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649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전주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총 4건으로 총사업비는 1306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총 52건 737억 2020만 9000원으로 먼저 7쪽 주력산업과 주요 사업은 총 11건 325억 8294만 원이며 신성장산업과 주요 사업은 총 7건 40억 4130만 원이고 8쪽 기업지원과 주요 사업은 총 15건 145억 7511만 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주요 사업은 총 4건 17억 1285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쪽 민생사회적경제과 주요 사업은 총 15건 208억 800만 7000원입니다.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 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신성장 산업 고도화 및 민생 경제 회복 등을 위해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설명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성입니다.
먼저 64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 재정의 건전성 확립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전윤미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개요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경제산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섭 주력산업과장입니다.
김수미 신성장산업과장입니다.
홍소지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혜숙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영숙 민생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해 기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명시이월 내역,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288억 7720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 4861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1130억 397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억 973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 내역입니다. 주력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등 172억 815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1173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신성장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등 14억 810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총예산액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등 2억 542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9873만 6000원이 감액되었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입장료 수입 등 16억 8847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524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 민생사회적경제과 소관 총예산액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수입 등 82억 4477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11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4쪽까지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3쪽 주력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321억 371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968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신성장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177억 408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 5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총예산액은 196억 192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억 646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66억 9858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50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 민생사회적경제과 소관 총예산액은 368억 439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559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명시이월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 94억 1508만 5000원으로 주력산업과는 수소시범도시 사업 등 총 2건 72억 2691만 8000원이 이월되었으며 기업지원과는 산업단지 기반시설 유지관리 등 총 2건 19억 8816만 7000원이 이월되었고 마지막으로 민생사회적경제과는 전주시 사회연대 상생마당 조성 등 총 2건 2억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경제산업국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총 9건으로 주력산업과는 2건 22억 968만 2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신성장산업과는 2건 9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업지원과는 4건에 13억 646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생사회적경제과는 1건 3558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감액 3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 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에 대해 기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 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세입·세출예산안 목별·사업별 현황, 계속비 이월 내역,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65억 651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13억 147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 총액은 834억 222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28억 886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 내역입니다. 주력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257억 4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5억 15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신성장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등 12억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원이 증액되었고 기업지원과 소관 총예산액은 국고보조금 등 32억 548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607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입장료 수입 등 19억 26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1386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 소관 총예산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등 44억 50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523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부터 5쪽까지 세출 내역입니다. 먼저 3쪽 주력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339억 247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2억 987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신성장산업과 소관 총예산액은 48억 684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46억 249만 1000원이 감액되었고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총예산액은 161억 589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65억 9677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 일자리정책과 소관 총예산액은 46억 870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634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 민생사회적경제과 소관 총예산액은 238억 362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6492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계속비 이월 내역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전주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건립 등 총 4건으로 총사업비는 1306억 원입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총 52건 737억 2020만 9000원으로 먼저 7쪽 주력산업과 주요 사업은 총 11건 325억 8294만 원이며 신성장산업과 주요 사업은 총 7건 40억 4130만 원이고 8쪽 기업지원과 주요 사업은 총 15건 145억 7511만 원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주요 사업은 총 4건 17억 1285만 2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9쪽 민생사회적경제과 주요 사업은 총 15건 208억 800만 7000원입니다. 증감액 5000만 원 이상 주요 세부 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신성장 산업 고도화 및 민생 경제 회복 등을 위해 계획된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설명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윤미 더불어 예산 관련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로 작성되었으므로 다음 회의에서도 계속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께서는 페이지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국방벤처센터로 나가는 겁니다.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맞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맞습니다.
사업 내용은 크게 기술 개발 지원 그리고 전문가 자문 그리고 기술교류회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협약 기업 중에 전주시 기업이 32개사나 있습니다. 총 62개사 중에서 전라북도에 62개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32개사가 협약 기업에 전주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방산 쪽으로 국방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국방벤처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사업 내용은 크게 기술 개발 지원 그리고 전문가 자문 그리고 기술교류회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협약 기업 중에 전주시 기업이 32개사나 있습니다. 총 62개사 중에서 전라북도에 62개사가 있는데 그중에서 32개사가 협약 기업에 전주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방산 쪽으로 국방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국방벤처센터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신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 출연금으로 가는지 위치만 있고 명확하게 적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질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355쪽에 전주시 경제 정책 수립 관련해서 제가 작년도에도 같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계속 삭감이 되고 있거든요. 이 예산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포럼 개최도 하는 건가요?
그다음에 355쪽에 전주시 경제 정책 수립 관련해서 제가 작년도에도 같은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은데 계속 삭감이 되고 있거든요. 이 예산으로 뭘 하겠다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포럼 개최도 하는 건가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산이 많이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지만 금년도에도 이 적은 예산으로 우리가 2030 해서 미래 비전 포럼도 개최했고 또 CES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세미나도 열고 그랬었습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알차게 사용하려고 우리 기업들의 미래 산업이 무엇인가 해서 전문가 자문도 거치고 하는 그런 포럼 그리고 정책 또 국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국가 사업도 발굴해야 되고 이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24년도에는 경제 산업 2030 미래 비전 포럼을 개최했었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24년도. 그리고 또 CES 2025 내년, 올해 지출하기 위한 미래 선도 산업 육성 세미나도 개최했고 그다음에 신성장 산업 육성 종합 계획 수립하는 데도 전문가 자문들을 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어쨌든 지금 더 줄어들었는데 이걸로 지금 자문이나 회의를 2회 한다고 적혀 있어요, 산출 근거에. 지금 24년도 원래 계획은 몇 번이었는데 25년도 계획이 2회로 바뀐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그 2회는 경제 정책상 그게 2회로만 되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리고 우리가 전문가 회의랑 또 참석 수당들 이렇게 주다 보면 이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여기 2회로 돼 있는 거지 실제로는 더 많이 합니다.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우리 지금 실무자급 회의 매월 단위로 두 번 이상, 한 번 이상 그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2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전북대학교 가서 또 교수진들하고 대화를 했거든요. 대화하고 그분들 의견 받고 또 내년 25년도 어떤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은가 자문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은 이 수당으로 나가는 것은 아니고 비공식이죠.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그런 점이 저도 안타깝고 해서 우리 경제정책팀에서 뭔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래 산업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예산상은 이렇게 적지만 실제로 움직여야 된다 해서 우리 주력 산업이 무엇인가 탄소, 드론 그다음 수소 관련해서 계속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미팅하고 또 자문을 구하고 또 국가 정책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수소 고상 버스 도입 보조와 관련해서요. 궁금한 게 있어서······.
설명 자료에 사업비 중 시비 수소 고상 버스 10대분 6억 원인가요?
우선 반영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반영이 무슨 말이에요? 국도비는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건가요?
설명 자료에 사업비 중 시비 수소 고상 버스 10대분 6억 원인가요?
우선 반영 이렇게 돼 있는데 우선 반영이 무슨 말이에요? 국도비는 아직 반영이 안 됐다는 건가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현재 국도비가 54대분입니다. 54대분인데 우리가 우선 본예산 때는 10대분만 반영하고 판매량, 보급량 추이에 맞춰서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아니요, 도 예산은 국도비는 이대로 아마 확정될 겁니다. 54대분은 확정되는데 그 판매 추이, 보급 추이에 따라서 시 재원도 거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지금 내년도 나갈 것을 예상해서 우선 시비 10대분만 반영해 놓고 그 추이에 따라서 또 추경에도 더 세울 수가 있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수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지금 고상 버스라 함은 전세 버스 우리 관광버스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관광버스가 보급량, 수요량이 더 증가한다면 그렇게 맞춰서 하는 겁니다.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우리가 총수요량을 파악했었습니다. 관광버스, 전세 버스 사업자들한테 전부 공문 보내 가지고 수요량을 했더니 54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4대분으로 우리가 요청드리고 그래서 국도비가 54대분으로 일단은 그렇게······.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업체들도 경제 사정을 보거든요. 그거 보면서 구입하기 때문에 23년도에도 실제로 4대나 또 지연된 예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우리가 드론 산업을 새로운 산업을 발굴하고 하려면 정부 정책에 맞춰서 전주형 드론 산업을 육성해야 되고 또 국가 사업도 발굴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현재 정부에서는 드론 관련해서는 드론이 앞으로 중국이나 미국에서는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려는 동향이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도 정부에 맞춰서 드론 핵심 기술 쪽으로 해서 그 산업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산업 쪽으로 하려면 관련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공모 대응도 하면서 기업들 홍보도 하고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도 정부에 맞춰서 드론 핵심 기술 쪽으로 해서 그 산업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산업 쪽으로 하려면 관련해서 정부 정책에 대해서 공모 대응도 하면서 기업들 홍보도 하고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그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국가 정책에 맞춰서 드론 산업을 육성하려면 천생 기업들한테 설명회도 한번 해야 되고 기업들한테······.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그것은 공기관에 대한 기탁금 광주언론재단······.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언론재단 그쪽으로······.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그것은 이제······.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그것은 이제 우리 전주시 전체적으로 하는 언론재단으로 나가는 공적 홍보······.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이게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그런데 전주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그게 우리 경제 산업이랑 다······.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그런데 우리 시민들한테랑 알권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홍보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이것을 꼭 탄소로 한정되면······.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탄소로만 하시지 말고 우리 경제국 전체로 봐서 경제 산업을 홍보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송영진 위원 탄소 산업 활성화 추진이라고 13페이지에 예산이 2000만 원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뭐 경제국 전체를 이걸로 해요?
알겠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됐고요.
드론축구 상설 경기장 운영 이거 지금 민간위탁인데 어디에서 지금 됐어요?
알겠습니다.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됐고요.
드론축구 상설 경기장 운영 이거 지금 민간위탁인데 어디에서 지금 됐어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이것은 지금 23년도 12월에 해서 계획서 세우고 금년 초에······.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지금 대한드론축구협회로 해서······.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우리가 계약은 돼 있었는데 협약은 돼 있었는데 7월 1일부터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그거 하려면 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안 돼서 좀 연기했던 거고 지금······.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그리고 우리가 재개를 11월 11일부터인가 그때부터 했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지금 그 문제하고는 별개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설 위탁 관련해서는······.
시설 위탁 관련해서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또 중대한······.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4명입니다.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이제······.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국비가 15억, 도시비가 17억 5000만 원씩.
혹시 우리 과장님, 일반 스포츠 세계선수권대회 같은 권위 있는 대회들의 대회 개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편성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시비만 봐도 행사 운영비가 8억 대회 준비, 드론라이트쇼.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전주에서는 이 드론라이트쇼를 할 만한 업체도 없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고 인건비 심판·해설 이런 게 또 3억이나 돼요.
혹시 우리 과장님, 일반 스포츠 세계선수권대회 같은 권위 있는 대회들의 대회 개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뭐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좋은데 예산이 너무 과도하게 편성돼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시비만 봐도 행사 운영비가 8억 대회 준비, 드론라이트쇼.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전주에서는 이 드론라이트쇼를 할 만한 업체도 없다고 언론에 보도가 됐고 인건비 심판·해설 이런 게 또 3억이나 돼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이렇게 봐 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게 전주만의, 전라북도만의 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행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그리고 또 국비로는 그 설비 시설 분야에는 국비를 투입할 생각입니다.
○송영진 위원 이 시설도 제가 권고했듯이 초가을에 늦태풍이 올 수도 있는데 에어돔을 설치한다고 해서 저는 9억을 들여서 한다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럴 리 없어야겠지만 9월에 또 요즘 기후 변화로 인해서 태풍이 만약 왔을 때는 대안이 있습니까?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니, 뭐 50억을 똑같이 쓰더라도 제가 보기에 작년에 부산에서 열렸던 세계탁구선수대회 또 최근에 전주에서 열렸던 배드민턴월드시니어대회 10억입니다, 10억. 그래서 이 숫자보다 더 왔어요. 그런데 50억을 들여서 지금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 산출 근거를 보면 굉장히 러프하게 잡아놨어.
홍보비 6억 5000, 인건비 3억, 행사 운영비 8억. 국도비는 그냥 제외하고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 세부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홍보비 6억 5000, 인건비 3억, 행사 운영비 8억. 국도비는 그냥 제외하고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 세부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대회하시더라도 신중하게 고려해서 되도록이면 소멸성 이런 것보다는 지역에 뭐라도 남도록 하는 예산 편성이 중요할 것 같고 인건비 이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세계인의 축제, 대한민국의 축제면 드론축구협회에서 나와서 자원봉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 집안 잔치인데 본인들 인건비 다 책정해서 인건비로 시비에서 3억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나는 처음 보는 사례네요, 이런 사례는.
이상입니다.
그런데 본인들 집안 잔치인데 본인들 인건비 다 책정해서 인건비로 시비에서 3억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나는 처음 보는 사례네요, 이런 사례는.
이상입니다.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제가 단편적으로 딱 몇 년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틀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각종 인허가나 그 절차 과정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21페이지 보시면 지금 4년에 걸려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물론 중간에 어떤 내부적인 일이 있는 거는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자재비 인상분에 대한 시비 1억 5000이 또 세워졌어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여기는 공사가 길어진 것도 있지만 주요인이 수소차 충전 후 진입 과정에서 우리가 추돌 위험이 있어서 볼라드라든가 캐노피 등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설치하게 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추가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추가 비용인데 이 기간이 4년이나 걸렸는데 그전에 이미 진행해서 완공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거의 준공이 25년 1월인데 거기에 막바지 들어 가지고 그 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그전에도 설계에 이것은 반영은 안 됐었어요, 그 볼라드나 이런 것이. 수소차와 충전차하고 추돌 위험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이 설계에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 추가로 한 거고 그다음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지금 2020년 12월부터 해서 이렇게 기간이 길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현재 운영······.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5개입니다.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아니요, 지금 이거 빼고 5개.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맞습니다.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대회 타이틀은 세계드론대전으로 가고 그다음 그 메인 행사로 드론축구월드컵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주력산업과장 이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스마트시티 공모가 저희가 올해 또 준비해서 내년도에 국토부 예산이 반영되면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올해, 작년에 계속 안 돼 가지고 그런······.
지금 올해, 작년에 계속 안 돼 가지고 그런······.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더 준비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준비하려고 하신다는 거죠?
공모 사업 관련돼서 예산 상황 때문에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스마트시티가 공모 총 지금 다섯 차례 정도 신청을 했었나요?
공모 사업 관련돼서 예산 상황 때문에 준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스마트시티가 공모 총 지금 다섯 차례 정도 신청을 했었나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지난번에 저희가······.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지난번 만들었던 과제가 공모가 계속 다섯 차례 떨어진 게 지난번에도 저희가 열심히 뛰었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내부적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내년도의 공모는 AI시티로 하겠다 그런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지역 안배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들 특히 그 안에 국회에서도 전북 이야기가 나왔었고 해서 내년도에는 준비하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자신할 수는 없지만 노력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안배 그동안 소외됐던 지역들 특히 그 안에 국회에서도 전북 이야기가 나왔었고 해서 내년도에는 준비하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제가 그 부분은 조금 자신할 수는 없지만 노력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포기하지 않고 해보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예.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예.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저희가 산학연 사업을 이번에 설명드린 사업이 없지만 저희가 예산과에다 요구한 금액은 거의 90억가량 됩니다. 전북대, 전주대에서 협력 사업들이 있고 한데 그중에서 지금 전북대학교 메카노바이오로 해서 세워진 예산 두 가지 사업 말고는 현재 다 삭감이 된······ 90억 원가량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내년 25년 1회 추경하고 그다음에 또 예결위에서 저희가 노력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시급한 국가 공모 과제 매칭 사업 같은 것들이 있어서 특히 RIS(Regional Innovation Strategy, 지역혁신특성화)나 아니면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 같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오늘도 오전에 부시장실에서 회의했고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내년 25년 1회 추경하고 그다음에 또 예결위에서 저희가 노력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 시급한 국가 공모 과제 매칭 사업 같은 것들이 있어서 특히 RIS(Regional Innovation Strategy, 지역혁신특성화)나 아니면 반도체 특성화 대학 사업 같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오늘도 오전에 부시장실에서 회의했고 그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계속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너무 많이 삭감이 돼서······.
하여튼 경제 인프라 구축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고 기업 유치 관련돼서도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모두 공감하실 텐데 산학연 연계 사업에 관련돼서는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짤려 가지고······.
하여튼 경제 인프라 구축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고 기업 유치 관련돼서도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모두 공감하실 텐데 산학연 연계 사업에 관련돼서는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짤려 가지고······.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예.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과에서도 더 노력해 가지고 시급한 건들은 챙겨볼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지금 도와주고 계시니까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대학 협력 사업이 그래도 무시할 수 없는데 지금 전액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 부서에서 당혹스러운 부분이어서 일단 추경이나 예결위 때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 시도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저희가 원래 예산과에서 세워진 예산이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모 과제 예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들을 다 전액 삭감해서 0원으로 왔고 운영비만 왔어요. 저희 과로 원래 처음 왔던 예산은 17억 정도의 운영비만 왔고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운영비야 내부에서 지금 인건비 포함해서 시설 운영이나 기관의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사업비 매칭 못 하고 운영비만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세워야 돼요.
세워야 맞는데 저희가 과 내에서 조정한 부분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진흥원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진흥원 내부 임대료 수익이나 그다음에 잉여금에서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에 인건비가 신규 채용이 일어날 경우에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워야 맞는데 저희가 과 내에서 조정한 부분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진흥원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진흥원 내부 임대료 수익이나 그다음에 잉여금에서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에 인건비가 신규 채용이 일어날 경우에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지금 인건비는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시간외 수당이 7개월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설 운영에 대한 것들이 7개월분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 3억 2200만 원 정도가 현재 부족한 상황인데 저희가 내부 수입을 최대한 100%로 잡고요. 임대료나 이런 것들을 100%로 잡고 해도 한 3억 2000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다시 저희가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인정기구) 같은 품질 인증을 해서 돈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밖으로 기업들한테 홍보해서 수익을 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우선 어려운 재정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문화산업진흥원하고 다시 저희가 구체적으로 상의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KOLAS(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한국인정기구) 같은 품질 인증을 해서 돈을 받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밖으로 기업들한테 홍보해서 수익을 낸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우선 어려운 재정 상황을 극복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사업비가 없어서 그 예산을 빼서 사업비에서 이렇게 사업비 매칭비로 전환해서 지금 없는 겁니다, 예산이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예, 지금 사업에서는 별도로 인건비가 할애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충당하는 금액이 사업비 내에서 4억 5000 정도를 인건비로 충당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모를 만약에 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인건비 충당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로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해 와서 기간제로 이 사업을 위해서 하는 인건비가 아니라 원래 있는 인력의 인건비 충당하는 식으로 하는 건 사실 좀 떼워넣기의 방식이라고 보여지잖아요. 제가 이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거든요. 추후에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과장님, 정보문화진흥원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연구해서 공모를 따면 그 사업비에 인건비가 포함하니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인건비를 그쪽으로 대체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연구 과제를 가지고 또는 국가 공모로 해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이 몇 개나 있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4개, 5개밖에 없던데 그럼 내년에는 몇 개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도 보니까 4개, 5개밖에 없던데 그럼 내년에는 몇 개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신유정 위원 현재는 그렇고······.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신규로 저희가 예결위 때 추가적으로 공모 매칭비를 세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디지털 혁신 거점이라고 해서 과기부 공모 사업이 국가 예산으로 저희 시가 확보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또 인건비가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번에 운영비 빼고 공모 매칭을 전액 0원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저희도 시급한 예산만 우선은 부처에서 삭감이 만약에 돼버리면 또 안 되니까 그런 시급한 것들만 우선 챙겨서 매칭비로 돌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신규로 저희가 예결위 때 추가적으로 공모 매칭비를 세워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내년에 저희가 디지털 혁신 거점이라고 해서 과기부 공모 사업이 국가 예산으로 저희 시가 확보해 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서 또 인건비가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이번에 운영비 빼고 공모 매칭을 전액 0원으로 해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저희도 시급한 예산만 우선은 부처에서 삭감이 만약에 돼버리면 또 안 되니까 그런 시급한 것들만 우선 챙겨서 매칭비로 돌린 상황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일단은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인건비 부분에 우선 시급한 사안이지만 사업이 없이 인건비만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는 우선 사업하면서 거기서 충당액을 또 할애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면 해결될 것 같고 또 진흥원 내부에 잉여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잉여금을 활용해서 우선은 소진하자." 이렇게 일차적으로는 얘기했는데 아직 완전히 협의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전윤미 힘든 상황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출연기관이든 어떤 기관이든 다 성과를 내서 사실은 본래 취지에 맞게 일도 하고 성과도 내야 되는 거지 계속 이렇게 진흥원이 국가 공모 사업도 못 따고 결국은 인건비 논하는 자체가 정말 저는 이 현실이 너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여기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하시든 이렇게 적극 행정을 하셔 가지고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예, 제가 그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번 자세한 자료로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예.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지금 저희가 벤처촉진지구 사업 같은 경우는 JVADA라고 해서 벤처촉진지구협의회로 해서 7개 촉진지구 내에 있는 벤처 기업 77개 그리고 전체 한 440개 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컨설팅을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벤처 기업으로서 인증 지원하는 그런 인증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내용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건 알겠는데요. 시제품 제작 지원이 5억 7000인가요, 이게?
여기 써 있죠. 시제품 제작 지원, 산출 근거에 보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업 간 교류회, 역량 강화 교육 있죠? 이 세부 내역 좀······.
여기 써 있죠. 시제품 제작 지원, 산출 근거에 보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업 간 교류회, 역량 강화 교육 있죠? 이 세부 내역 좀······.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세부 내역 주시고요.
여기 아까 77개 벤처 기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벤처 기업 리스트도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을 위해서 활성화하고 있는지 그 산출 자료하고 기업들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까 77개 벤처 기업이 있다고 하셨는데 벤처 기업 리스트도 주십시오. 어떻게 운영을 위해서 활성화하고 있는지 그 산출 자료하고 기업들 자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예.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예, 아예 미반영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저희 RIS 지역 혁신 사업도 지금 반영이 안 된 상황인데 여기에서 학과 인력 양성하는 거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미편성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5년도에? 학교에서 자체적인 재원으로 충원해서 교육하는 게 가능한가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저희가 지금 인력 양성은 전북대학교하고 해서 전문인력 양성 3000만 원으로 사업했었고 이번에 요구액이 5000만 원 요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 5000만 원이었고 작년에 저희가 삭감돼서 3000만 원으로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다시 25년 요구액을 5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요청했으나 그 예산이 일단 삭감됐고 저희가 금융 산업에 대해서 이번에는 솔직히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고 인력 양성이나 또 시민들 아카데미나······ 지금 인력 양성뿐만이 아니라 시민 아카데미나 찾아가는 금융 학교 같은 프로그램도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돼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업이 6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송영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한테 "NPS(국민연금공단)로 찾아가서 뭔가 이야기를 해 봐라, 사업을 발굴하고."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면담을 추진하고 NPS하고 협력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단 예산은 추경에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사업이 6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송영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한테 "NPS(국민연금공단)로 찾아가서 뭔가 이야기를 해 봐라, 사업을 발굴하고." 그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 면담을 추진하고 NPS하고 협력 사업을 발굴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일단 예산은 추경에 저희가 한번 노력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 부분은 알겠고요. 전문 인력 양성 사업 관련해서 만약에 저희가 이 시비가 편성이 안 된다면 기존에 운영되던 교육 과정이 있잖아요. 이게 25년도에 어떻게 되냐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금융 인력 양성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내년도에 못 하면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고 이게 한 해에 교육으로 해서 학사, 석사 과정을 100명 그다음에 석사를 5명 해서 105명을 수행하는 거라 내년도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없다고 하면 그냥 사업을 못 하는 겁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중지되는 거잖아요. 이게 1년 교육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육 과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사도 있고 석사도 있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건데 못 하면 교육 중단되는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예, 그래서 예산을 꼭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송영진 위원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도중에 질의를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사업 설명서 39페이지 벤처촉진지구 지원 이게 지금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몇 년째 된 거죠?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저희가 지금 2001년에 벤처촉진지구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2006년부터 해서 진행해 온 사업입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2006년이요.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예.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그 협의회가 계속 그 사업을 받아서 했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예, 그렇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예.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예.
○신성장산업과장 김수미 예.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매도 의향서가 증빙 자료로 제출됐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매각 대금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자료가 배부된 것처럼 저희가 30억 예산이 일단 예산안으로 나온 후에 휴비스하고 이야기가 돼서 저희가 자료를 발송해 줬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아닙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그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고요. 그냥 "매도 의향이 있다." 하는 부분만 제출받았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그렇습니다.
30억이 예산안에 반영이 된 후에 휴비스 측에서 매입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11월 초에 발송한 문서입니다.
30억이 예산안에 반영이 된 후에 휴비스 측에서 매입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면으로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11월 초에 발송한 문서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의향서가 왔다 갔다 한 것은 저희가 청년문화센터 공모가 진행된 것은 9월이었고요. 그러면서 공모 신청서를 제출을 한 것은 그보다 더 이전이었기 때문에 8월 말 정도에 휴비스에서 매도 의향서가 저희한테 접수됐었고 저희가 공모가 된 후에 전주시가 매수할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매수 의향서를 휴비스 측에서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채권자 측에서 저희 전주시에 문서를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 전주시가 매수할 의향이 있다고 하는 매수 의향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청년문화센터가 공모에 선정된 후에 9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채권자 측에서 저희 전주시에 문서를 요구한다고 해서 저희 전주시가 매수할 의향이 있다고 하는 매수 의향서를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청년문화센터가 공모에 선정된 후에 9월 말이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그러니까 저번에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말에 휴비스가 그 해당 부지에 대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제가 그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청년문화센터 공모가 산업부에서 나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문경위 몇몇 위원님들께는 양해를 구하고 해당 부지에 대해서 경관 사업 차원에서 변화를 주기 위해서 경관 사업을 그 해당 부지에 하는 것으로 한번······ 어차피 팔 의향이 있다고 하니까 "전주시에다가도 팔 의향이 있다라고 하는 매도 의향서를 제출해 줘라."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해서 그쪽에 제출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니, 팔복동 공단 쪽이 지금 여러 가지로 더 어려운 곳이 많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터로 비어 있는 곳도 있고 우리 전주시에서도 진행 중인 곳도 있고 그런 곳들도 현재 예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 못 하고 있는데 우리 휴비스에서 매각 의사가 있다고 그래서 우리 전주시에서 그것을 꼭 사야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만약에 제 의견을 물어보신다고 하면 휴비스가 매각 의지가 없었다라고 하면 저는 청년문화센터 공모를 위해서 다른 부지를 더 찾아보았거나 아니면 신청을 못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한 부지가 저희 1산단이나 2산단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 매각 의지가 있다고 하는 부분을 저희가 인지한 상태에서 그 해당 부지에 혁신적으로 저희 산단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들이 추진된다라고 하면 우리 산단이 노후된 산단에서 조금 더 괜찮은 산단으로 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욕심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이것도 한편 생각하면 좋은 방법이긴 하나 지금 다양한 또 폐쇄된 공장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 면적에 문제가 있어서 해당 사항이 안 되나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현재 대지가 남아 있는 부분은 저희 시유지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휴비스나 마찬가지로 노후된 공장들을 매입해서 해야 되는 방법밖에는 없었고 일단은 다른 폐공장들이 있는 부지보다는 휴비스에 있는 부지처럼 넓게 대지가 펼쳐져 있고 또 기린대로변에 인접하고 있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과장님.
며칠 전 행감 때 여쭤봤을 때 "계약서가 있냐?" 해서 "없다.", "뭐가 있냐?" 해서 "휴비스 측에서 매도 의향서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며칠 전 행감 때 여쭤봤을 때 "계약서가 있냐?" 해서 "없다.", "뭐가 있냐?" 해서 "휴비스 측에서 매도 의향서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매도 의향서 있습니다. 계약서는 없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법적······.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법적인 사항이 있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계약 체결을 한 건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죄송합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청년문화센터 공모가 확정된 후에······.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9월 말에 보냈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래요. 이제 다 정확히······.
저는 매수 의향서를 보냈다는 건 또 오늘 처음 듣는 사실이고 추진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이나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오고 간 사실들이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계약서를 보냈다는 이런 엉뚱한 말도 하고 "무조건 돈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고 "계약서가 있어야 뭘 주지 않겠느냐." 무슨 맡겨 놓은 것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여러 군데에서 진짜 이 말 저 말 저 말 이 말들이 나와서 여러 사람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저는 매수 의향서를 보냈다는 건 또 오늘 처음 듣는 사실이고 추진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설명이나 공문이나 이런 것들이 오고 간 사실들이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계약서를 보냈다는 이런 엉뚱한 말도 하고 "무조건 돈 내놔라." 이런 식으로 하고 "계약서가 있어야 뭘 주지 않겠느냐." 무슨 맡겨 놓은 것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여러 군데에서 진짜 이 말 저 말 저 말 이 말들이 나와서 여러 사람이 피곤한 상태입니다.
인지하고 계시죠?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송영진 위원 그런데 더 내놓으라고 맡겨놓은 것처럼 찾아와서 기조실장실을 점거하고 시위를 하지 않나. 잘못된 정보로 찾아 가지고 여러 곳을 찾아가서 어불성설의 말을 하지 않나. 이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영진 위원 추후에라도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상임위라든지 상임위원장님이랄지 이건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충분히 오해 살 만하잖아요. "매도 의향서가 와서 우리가 또 9월에 매수 의향서를 보냈다." 처음부터 이렇게 우리가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알았으면 쉬웠는데 뭔가 저들이 "너네가 사겠다고 뭘 써줘서 보냈지 않냐." 마치 계약서처럼 이렇게 하니까 좀 복잡해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걸 정확히 알아야······ 저는 매수 의향서라는 것을 9월에 보냈다는 것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상세하게 미리미리······ 아니면 미리미리 안 되면 그 문제가 불거졌을 때 설명을 정확히 해 줘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자료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것처럼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지금 당초에 그 건물이 1층, 2층 그리고 위에 3층이 있는데 3층은 바닥 면적의 절반의 면적입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1층에 있는 부분이 도서관, 조그마한 카페, 편의점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도록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2층에는 다른 시설들 그러니까 소소한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가 있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어서 저희가 와서 그 당시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또 달라진 부분이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문화정책과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문화정책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1층을 근로자와 시민과 예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는 것이 산단 근로자들이 찾을지 안 찾을지 잘 확신할 수 없는 도서관을 넣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1층에 있는 공간을 완전 전체적으로 바꾸었고 그리고 근로자들을 위해서 건강프로그램실을 좀 더 크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내부는 아니지만 내부 설계에 대한 배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때 문화정책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1층을 근로자와 시민과 예술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는 것이 산단 근로자들이 찾을지 안 찾을지 잘 확신할 수 없는 도서관을 넣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의견이 있어서 1층에 있는 공간을 완전 전체적으로 바꾸었고 그리고 근로자들을 위해서 건강프로그램실을 좀 더 크게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내부는 아니지만 내부 설계에 대한 배치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아닙니다. 3층은 원래 건물 그대로 있고 3층에는 현재 경제통상진흥원에 나가 있는 기업지원 현장시청이 옮겨와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면적이 조금 좁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축소되지는 않습니다. 당초하고는 같은데 현 상태에서 1층, 2층보다는 면적이 작다는 말씀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일단은 전체적으로 상담 건수나 이런 부분은 88건에 약 800만 건의 상담 건수가 있었고요. 계약으로는 200만 불의 계약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베트남의 유통 회사 측하고 MOU를 체결했고 그다음에 SIHUB라고 하는 국가 창업 기관하고 같이 향후에 우리가 논의를 지속해 보기로 했고요.
또 K-마트라고 하고 태백마트라고 하는 대형 유통사와 저희가 논의를 지속해서 향후 저희 전주시에서 베트남에 진출 가능성이 있는 업체 물품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리스트를 주면 K-마트에 입점이나 태백마트에 입점하기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K-마트라고 하고 태백마트라고 하는 대형 유통사와 저희가 논의를 지속해서 향후 저희 전주시에서 베트남에 진출 가능성이 있는 업체 물품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리스트를 주면 K-마트에 입점이나 태백마트에 입점하기로 지금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실제 계약 건수는 200만 불 1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화장품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메디앤리서치라고 하는 업체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26억 정도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저희는 나름 하고 그 계약 건수도 계약 건수지만 향후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해 볼 수 있는 여러 건의 사업 아이템이 생겼다는 것을 더 높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사진도 찍어서······.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아닙니다.
(웃음)
(웃음)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일단 이 해외 시장 개척 사업은 공기관 대행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계획으로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총괄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업 수행하는 인력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인력에 대한 비용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죄송합니다. 전문가 수행비는 올해 처음 시작한 통상닥터의 건입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삼성무역 쪽의 전문가들을 올해 처음 신규로 시작한 것인데 채용해 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 50개들을 매칭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바이어도 발굴해 주고 인보이스를 쓰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그러한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바이어도 발굴해 주고 인보이스를 쓰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그러한 인건비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소속이라기보다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봐야 됩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코트라에서도······.
○송영진 위원 코트라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기업하고······ 물론 현지에 매니저가 있어야겠죠. 베트남 현지든 거기에 매니저가 있어서 에이전시 하는 역할을 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주로 이런 일들은 코트라에서 다 해 주거든요. 이번에도 기업지원과에서 호주에 보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일단은 이게 올해 첫 시행을 했었던 사업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연차적······ 그러니까 코트라가 해서 하면 해당 무역박람회라든가 사절단을 할 때 집중적으로 그것이 관리가 되지만 현재 우리 수출 기업 중에 절반 정도 이상을 거기서 1년 내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처럼 저희가 올해 첫 사업에 대해서 현재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할지 어떨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짓는 부분은······.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처럼 저희가 올해 첫 사업에 대해서 현재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할지 어떨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짓는 부분은······.
○송영진 위원 그래서 제가 의문이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진짜 통상 전문가라고 하면 연봉 3000 받고 하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예산을 받고 통상 무역의 에이전시 역할을 한다면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것만 형식적인 것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통상전문가 연봉이 2500만 원이다. 거의 최저 시급에 가깝지 않나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정도 예산을 받고 통상 무역의 에이전시 역할을 한다면 아주 그냥 기본적인 것만 형식적인 것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통상전문가 연봉이 2500만 원이다. 거의 최저 시급에 가깝지 않나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삼성물산과 이런 쪽에서 퇴직하신 분들로 사회 공헌 사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개인하고 한 것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아닙니다. 올해 처음 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자문과 활동비가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그것은 아닙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지금 올해 진행했고 저희가 설문 조사와 이런 부분을 거쳐서 내년에는 대상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운영비 1000만 원은 경진원에 나가는 10% 정도의 운영비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아니요, 수수료는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우리로 말하면 사무관리비적인 성격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3억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기업 지원비가 1억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아니요, 기업 지원비 500만 원 곱하기 20 해서······.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1억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2025년도에도 3억 5000인데 그 요구 내용하고 산출 근거를 보시면 이게 10개 회사에 해외 출장비 지원 3000,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 3000 6개사, 수출 보험료 지원 사업 10개사 이걸 다 토털하면 3억 5000이 훨씬 넘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리고 여기 10개사, 6개사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기업 선정은 각 사업단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무역 사절단 같은 경우에는 무역 사절단을 파견하는 시기에 있어서 저희가 공모하고요. 그다음에 해외 전시회 참가 같은 경우에도 각각에 있어서 공모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번에 전시회가 뷰티에 관련한 것이다라고 하면 뷰티 쪽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모하고 그다음에 생활용품이다라고 하면 생활용품의 기업들을 공모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해당 시장에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공모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온라인 마케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우처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우처에 대해서 기업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평가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온라인 마케팅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우처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우처에 대해서 기업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평가해서 지원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수출 보험료 지원 사업은 저희가 혹시 물품을 보냈는데 문제가 있거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무역보험공사에다가 기업들이 저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다 합하면 사업량 맞는데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3000만 원, 1000만 원 다 합하면 금액은 3억 5000은 맞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리고 이거 중소기업 관련해서 어쨌든 해외 시장 개척 사업, 해외 마케팅 우수 상품 홍보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이건 전액 다 시비네요. 도비나 국비 이런 거는 안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일단 이 부분은 계속 시비로 진행되고 있었는데 국비를 저희가 받아오려고 하면 아무래도 별도의 사업을 설계해서 진행해야 되고 이렇게 소소하게 하고 있는 부분은 전액 시비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이거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원되는 단체나 이런 방식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무역사절단은 코트라이고 그다음에 유통망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고 무역협회가 있고 무역보험공사 이렇게 방식이 다 달라서 국비 전액을 따와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역사절단은 코트라이고 그다음에 유통망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르고 무역협회가 있고 무역보험공사 이렇게 방식이 다 달라서 국비 전액을 따와 가지고 이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전주시 기업만 해당됩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중기청하고 연수원을 지으면서 협약에 의해서 설치해 주는 사항으로 그 부분이 저희가 전주시가 책임지겠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국비가 아니라 전액 시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일단은 해외 마케팅이든 해외 시장이든 개척하는 건 좋은데 해외 마케팅은 결국은 해외에 가서 기업들을 선전하고 어떤 그런 거 하는데 결국 결과는 특별히 없네요. 그냥 기업들만 가서 홍보하고 그런 거지.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그러니까 저희가 성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베트남을 갔다 와서도 느낀 부분이 예를 들어 전체 상담 건수가 88건이다라고 하면 이 중에 일부는 포기해야 되는 건도 있지만 1년 내에 저희가 팔로우업을 해서 성과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코트라나 무역협회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세세한 자료 갖다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아닙니다. 500만 원씩 2개사 해서 1000만 원입니다.
상공회의소로 나가고 있습니다.
상공회의소로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박혜숙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또 저쪽에 69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에 대해서 중소기업에 8개사 내외로 돈이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2개 다 예산은 적어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혜숙 위원 조금 더 복합적으로 정책적으로 한다면 확대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사업 확장을 해서 펼쳐나가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지금 중소기업 제조물 책임보험이나 온라인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업체들을 전부 다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고 있어서 이렇게 소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증액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지만 아무래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선택과 집중하다 보니 기존에 있던 사업을 증액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증액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지만 아무래도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선택과 집중하다 보니 기존에 있던 사업을 증액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100만 원씩입니다.
○박혜숙 위원 이거 너무 형평성에 어긋난 사업 같아요. 물론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거는 어떠한 우리 전주시가 취해야 될 사업에 조금 부족함이 있는 사업 같아요. 조금 더 확대해서······.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그러니까 저희가 확대해서 보다 많은······.
○박혜숙 위원 정말로 필요한 서민 중소기업들이나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되면 괜찮은데 이게 딱 몇 개소를 정해 놓고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또 예산도 많지도 않고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 100만 원 정도를 주면서······.
좀 더 대폭적으로 판을 키워서 정책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책임보험 같은 것은 기본으로 넣어야 되는 보험인데 그 기업에서 상공회의소에 등록돼 가지고 활동하는 중소기업 같으면 100만 원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그래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전체적인 전주시에 공모 사업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규정을 정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매출에 어느 정도를 선을 그어서 하든지 해서 보편화시켜야지 이거 지금 69쪽에 제조물 책임보험이나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이나 문제성이 보여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주세요.
또 예산도 많지도 않고 책임보험 같은 경우에 100만 원 정도를 주면서······.
좀 더 대폭적으로 판을 키워서 정책화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책임보험 같은 것은 기본으로 넣어야 되는 보험인데 그 기업에서 상공회의소에 등록돼 가지고 활동하는 중소기업 같으면 100만 원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본 위원은 생각할 때 그래요. 그래서 좀 더 확대해서 전체적인 전주시에 공모 사업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규정을 정해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매출에 어느 정도를 선을 그어서 하든지 해서 보편화시켜야지 이거 지금 69쪽에 제조물 책임보험이나 온라인 마케팅 지원 사업이나 문제성이 보여요. 거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다 보니까 제가 자료를 쉽게 못 찾고 있어서요.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풋살장은 지금 15억 8000입니다. 조성하고 전체 설계나 이런 것까지 다 해서 15억 8000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대형 잔디 운동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약은 일단 되어 있고 제가 왔을 때 이미 수요 조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풋살장이 좋다라고 된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제가 알기로는 이 내용이 제가 오기 전에 선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주변의 선호도 조사에서 풋살장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제가 자료를 별도로 가져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홍소지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지금 전북형 창업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전주대에서 15개 기업을 모집해서 사업화 자금과 창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도비 4억, 시비 4억 그다음에 자부담 2억으로 해서 총 10억 사업입니다. 그중에 4억을 시비는 2024년도 추경에 반영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02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보다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의사를 도에다가 전달했던 부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지금 9월부터 내년도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가 아마 편성되지 않으면 사업 추진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그렇게 하게······.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일단 추경에 반영하기로······.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전주시 청년 창업가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많은 수혜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올해 7월에 추경을 세웠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먼저 세워지고 그다음에 추경으로 연계되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계상하기는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도 주관 사업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시에서는 지금 오렌지플래닛 전주센터 법인에서 사업화 자금 사업화를 직접 사업비를 대고 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전주시는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만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전북형 창업 패키지 관련해서 사실은 작년에도 제가······ 이게 계속 사업인데 본예산에 안 세워지다 보니까 여기 창업 패키지에 포함된 창업인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본예산에는 세울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또 본예산이 안 되고 추경이고 또 지금도 재원이 없다고 본예산이 안 돼서 추경 얘기를 하시면 이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불안함과 계속 사업으로 이어갈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해 보셨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일단 본예산에 저희가 계상했던 부분이었고요. 재정 여건상 수반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가 1차 연도였고요. 올해 9월부터 하는 사업이 2차 연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는 작년에 본예산으로 그대로 진행했던 부분이고 저희는 추경에 반영해서 연계해서 들어갔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올해와 같은 맥락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계상했던 부분들은 저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일단 추경······.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고요. 정확하게······.
일단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아니, 지금 20억인데 10억이 삭감돼서 대상도 536명에서 반절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근로 사업이니 민생 경제 차원에서 꼭 반영될 수 있게끔 예산과하고 얘기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추경에 꼭 노력해 보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10억이나 되는데······.
이게 10억이나 되는데······.
○송영진 위원 기회를 주셨으니까 제가 답변드릴게요. 일단 공공근로 사업 위원장님이 사전에 권고하신 대로 취약 계층이나 어려운 분들 하는 사업인데 이건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답변을 명확하게 못 할 상황이고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일단 총예산 23억 중에 13억 썼죠?
일단 총예산 23억 중에 13억 썼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송영진 위원 한 55%, 60% 정도 섰는데 이것은 제가 기획예산과하고 이야기했을 때 "예산의 재원 자체가 많지 않으니 일단 절반 정도로 해서 상반기를 끝내고 4월 정도에 추경이 있을 예정이니 그때는 꼭 세워서 이렇게 취약 계층이라든지 어려운 분들이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신유정 위원 방금 이야기 나왔던 공공근로는 어쨌든 예결위원장님이 또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함구하고요. 다름 아니라 저희 도비 직접 지원으로 청년 혁신가 예비 창업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해서요. 완주군을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일정 비율 재정을 지원하고요. 재정 지원한 비율만큼 각 시군에 해당하는 창업가들에게 사업화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창업과 관련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신유정 위원 제가 계속 반영되지 않은 사업만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이게 전라북도에 여기 참여하는 완주군 제외하고 13개 시군만 봐도 청년 수가 어디가 가장 많죠, 전주시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신유정 위원 그리고 제가 해당 사업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전주시 청년이 가장 많이 해당 사업에 신청하고요. 그래서 경쟁률도 가장 높아요. 그런데 지원금은 저희가 또 가장 적은 거예요. 안 그래도 그런데 올해는 아예 안 세워진 거예요. 이거 지금 전주시 청년만 피해 보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본예산에 기존의 2개 팀이 혜택을 받았었고요. 7개 팀을 증액해서 편성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상황은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아니요, 기존에 2개 팀에 3000만 원을 지원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본예산에 계상할 때는 7개 팀을 저희가 계상했던 부분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7개 팀에 7500을 요구했었습니다.
○신유정 위원 늘리지는 못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하던 대로 지원은 계속 이루어져야 되는 게 맞잖아요. 이거 금액이 지금 저희가 1억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2개든 3개 팀이라도 세워질 수 있게 저희가 상임위에서도 노력해 드릴 테니까 좀 예산계랑 적극적인 피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이동노동자 쉼터는 완산쉼터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운영했던 부분이었고요. 2022년도에 처음 개소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3년도에 덕진구에도 하나가 더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시비보다는 고노부 공모 사업으로 해서 추진했고 쉼터 설치비를 비롯해서 1년간의 운영비를 국비로 운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국비 지원 기간이 끝나서 시비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완산·덕진쉼터를 합쳐서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 운영비에서 일부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는 국비 지원 기간이 끝나서 시비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완산·덕진쉼터를 합쳐서 운영하다 보니까 기존 운영비에서 일부 금액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혜숙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24년도에도 현재 70%밖에 예산에 반영을 못 했어요, 수행에. 그랬는데 지금 25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증액됐잖아요. 그래서 별다른 변화가 있나 싶어서 여쭤봤는데 공모 사업 지원금이 만료되기 때문에 전주시 예산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이건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시비가 매칭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게 시비가 지금 매칭이 안 되어서 오히려 도비 9700 정도를 도로 반납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올해 거 예산을 말씀드린 거고요.
예, 내년에는 1억 4000입니다.
예, 내년에는 1억 4000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다른 시군으로 해서 도에서 재정 조정이 돼서 타 시군으로 분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를 못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런데 여기 보면 18세 이상 65세 미취업자 직업 훈련 기관 60명 정도인데 그러면 혹시 5년 정도 되셨다고 하면 이 기술 인력 교육 지원해서 취업까지 연결한 퍼센티지나 명수는 어떻게 돼나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현재 제가 집계를 잡은 것은 3개 연도 평균을 잡아봤고요. 3년 동안 151명이 교육을 받았고요. 그중에 11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업률은 73%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전윤미 취업률이 꽤 높네요. 사실은 지금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이 물론 경기도 안 좋아서 직원을 쓸 수 없어서 거의 혼자나 가족 경영을 하는 분들이 많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직원이 필요한 사업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막상 구하자고 보면 없어요. 전문 인력은 둘째 치고 요즘 최저 임금이 워낙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려고 하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적극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육아 도우미도 정부에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분들 데려다가 최저 임금 이상을 주면서 쓰는 마당에 이런 직업 훈련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전문 인력을 배출해서 필요한 데에 취업까지 시키는 이런 사업은 지금 현시점에서 굉장히 좋은데 일단 과장님이 이걸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는 꼭 시비를 조금이라도 세워서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육아 도우미도 정부에서 동남아시아에 있는 분들 데려다가 최저 임금 이상을 주면서 쓰는 마당에 이런 직업 훈련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전문 인력을 배출해서 필요한 데에 취업까지 시키는 이런 사업은 지금 현시점에서 굉장히 좋은데 일단 과장님이 이걸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는 꼭 시비를 조금이라도 세워서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위원장님이랑 힘을 함께 모아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삭감액은 4000 정도 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4000······.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다 거의 삭감됐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7월에 창업팀 신설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전주 오렌지플래닛센터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회 공헌 사업으로 그들이 사업비를 직접 지원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거기에서 창업경진대회 시상금을 저희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이 깎였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라도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창업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6년간 경진대회를 열었고 예비 초기 창업가들이 이쪽 대회에 참여하는 위상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매년 5개 팀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시상금을 예비 초기 창업가 같은 경우에는 창업의 시드 머니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지속 가능한 성장 자금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창업경진대회를 하고 나면 거기에서 후속 조치로 오렌지플래닛에 들어가서 입주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3000만 원이 깎였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라도 다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창업경진대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저희가 6년간 경진대회를 열었고 예비 초기 창업가들이 이쪽 대회에 참여하는 위상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매년 5개 팀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시상금을 예비 초기 창업가 같은 경우에는 창업의 시드 머니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 지속 가능한 성장 자금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창업경진대회를 하고 나면 거기에서 후속 조치로 오렌지플래닛에 들어가서 입주도 하고 그래서······.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간절해서 그럽니다. 3000만 원 반드시 계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부산만 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간절합니다.
○장병익 위원 저도 알기로는 오렌지플래닛이 이례적으로 전주에 현재 기관을 유치해서 유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어렵게 들어온 만큼 떠나지 않게 도와드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그렇죠. 스마일게이트가 대한민국에서 자산 4위인 대기업이고······ 거기 대표 의장님이 저희 전주가 고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주에 특별히 애착이 많아서 사회 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 전주에 있는 청년 창업가들을 직접 보육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민생경제과······.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도비 40%하고 시비 60%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시비는 현재 매칭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시비는 현재 매칭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혜숙 예.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올해로 4회째 진행했고요. 진행하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꼭 많은 성과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보다 어떤 문제점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라도 골목 상권이 자생해서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노력들이 저는 이번에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게 담당 과장님이 인지하고 계신다니까 참 할 말이 없네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안 가고 자꾸 직접 수행으로 이렇게 와요. 이유는 지금 한 3년째 실링 금액이 차서 못 간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저희는 물론 상인회에다 직접적인 보조금으로 주지는 않았지만 골목 상권에 있는 업체를 물품이라든지 홍보 이런 부분들은 그 업체를 우선해서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 지역 상권에 경제가 돌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소위 상인회 측에서 그 협조에 따르지 않아요. 지시에······ 지시가 아니라 요청에. 그러다 보니 본인들이 원하는 사회자, 본인이 원하는 인력, 본인들이 원하는 업체 이런 선정을 무리하게 요구하다 보니 정작 이 업무 수행을 총괄하는 그런 공모를 통해서 낙찰된 업체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지하셨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그런 문제점도 약간은 있었다고······.
○송영진 위원 약간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우리 전주국제영화제 슬로건처럼 '우리는 항상 선을 넘는다.' 선을 넘었어요. 선을 넘어서 집행부를 겁박하기 시작합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말하는 땡깡을 놓으면서 "직접 시장을 만나겠다. 비서실에 찾아가겠다." 여기서 또 추임새를 더 넣습니다. 그걸 말려야 될 그 단체들이 심지어 운영비까지 주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축제를 왜 해야 되는가. 이 담당 말 못 하는 우리······ 그래도 과장님 계장에 계시지만 말 못 하는 담당 주무관님들은 빨리 이 업무에서 벗어나고 싶을 거야. 내가 봐도 징글징글할 거야. 공감하세요?
내가 봐도 안쓰러워 죽겠어. 그 주무관님이나 그 계장님들 내 돈 주면서 사정하면서 이런 것을 왜 해야 되는지······.
지금 이 말 들으면 속 시원할 거예요, 어느 주무관인지 모르겠지만, 맞죠?
그래서 차라리 이 사람들이 원하면 왜 이것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바꿔서 알아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고 정산만 잘 받아요. 왜 자꾸 이렇게 처음에는 타이밍을 놓쳐서 그러겠지만 직접 수행으로 받아와서······.
최초에 만들 때 추경에 돈을 세우다 보니까 급해서 실링 금액이 차서 우리가 직접 수행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개선하지 않고 자꾸 우리가 끌고 가다 보니까 자꾸 시달려요. 나는 안쓰러워 죽겠어요, 우리 계장님이나 주무관님 현장에서 볼 때마다.
저하고 약속하세요, 이걸 추진하려면 내년부터는 행정이 진짜 주도해서 그런 잡음 안 나오게 할 거면은 명확히 해서 하고 그럴 자신 없으면 전액 삭감하는 걸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축제를 왜 해야 되는가. 이 담당 말 못 하는 우리······ 그래도 과장님 계장에 계시지만 말 못 하는 담당 주무관님들은 빨리 이 업무에서 벗어나고 싶을 거야. 내가 봐도 징글징글할 거야. 공감하세요?
내가 봐도 안쓰러워 죽겠어. 그 주무관님이나 그 계장님들 내 돈 주면서 사정하면서 이런 것을 왜 해야 되는지······.
지금 이 말 들으면 속 시원할 거예요, 어느 주무관인지 모르겠지만, 맞죠?
그래서 차라리 이 사람들이 원하면 왜 이것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바꿔서 알아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고 정산만 잘 받아요. 왜 자꾸 이렇게 처음에는 타이밍을 놓쳐서 그러겠지만 직접 수행으로 받아와서······.
최초에 만들 때 추경에 돈을 세우다 보니까 급해서 실링 금액이 차서 우리가 직접 수행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개선하지 않고 자꾸 우리가 끌고 가다 보니까 자꾸 시달려요. 나는 안쓰러워 죽겠어요, 우리 계장님이나 주무관님 현장에서 볼 때마다.
저하고 약속하세요, 이걸 추진하려면 내년부터는 행정이 진짜 주도해서 그런 잡음 안 나오게 할 거면은 명확히 해서 하고 그럴 자신 없으면 전액 삭감하는 걸로.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직원들의 애로 사항까지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말씀 주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사실은 아무래도 사람이 또 단체가 하다 보니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보아주셨으면 합니다. 골목상권 드림축제는 결코 일회성 행사로 보여지는 것이 전부는 아니고 그 모든 행사는 소비 촉진 행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단체 상가에다가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주도해서 저예산으로 축제도 하고 이왕이면 거기에 참여한 상가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말씀 주신 것처럼 단체 상가에다가 주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주도해서 저예산으로 축제도 하고 이왕이면 거기에 참여한 상가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감사합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사회적경제과하고 민생경제과가 통합되면서······.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7개소 있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올해 추경에 행안부 공모에 선정돼서 극단이 하나 들어온 데가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제가 분명히 작년에 지적했는데 극단이 마을 기업이래요. 그래서 "왜 마을 기업이냐?" 했더니 그 마을 주민을 주차 요원으로 쓴대. 그래서 마을 기업이래. 말이 됩니까?
꼭두 맞아요, 이번에 또 들어왔어요?
꼭두 맞아요, 이번에 또 들어왔어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이거는 저희가 또 들어온 건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한 번 선정이 되면 이게 지속되는 것입니다.
○송영진 위원 과장님, 마을에 원래 있던 극단 단체가 있어요. 이게 마을 기업이래요. "왜 마을 기업이냐?" 했더니 그 마을의 주민이 공연이 있을 때 주차 요원으로 하신대. 이게 마을 기업 맞아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마을 주민이 참여해서 그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분이 크게 작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마을 기업으로······.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일자리 분야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꼭 주차 요원뿐만을 말하는 건 아니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행안부에서 마을 기업으로 선정할 때는 사업의 성격이나 이런 부분도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일단은 시간 없으니까 문제 예산으로 지적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하실 게 있으면 오셔서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며 마을 기업 선정 기준 또한 표를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극단이 원래 있었고 그 극단이 상당 부분의 지원받기 위해서 마을 주민을 주차 요원으로 써서 마을 기업이라는 것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이어서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것 또한 사회적경제팀에서 이관된 사업이죠.
이어서 마지막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이것 또한 사회적경제팀에서 이관된 사업이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송영진 위원 질타보다는 특정 동에 편중되어 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특정 동에 4개, 6개씩 가 있어요. 하나도 없는 동도 많아요. 물론 신청 안 해서 그렇겠지만 홍보 부족도 있겠죠. 이것은 저하고 또 약속합시다.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끔 동별로 구별로 편성되도록 사업이, 이건 가능하겠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송영진 위원 이 업무 이관이 처음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주무관님, 계장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번 검토하셔서 이왕이면 한쪽에 특정한 동에 편중돼서 하는 것보다는 골고루 나눠지는 게 좋죠, 맞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이성국 위원 자료 만들 필요 없이 최근 2년간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전에 147페이지 전주 공동체라디오 활성화 사업.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보조 사업들이에요. 자부담 없죠, 이거?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자부담 없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이거 같은 경우는······.
○이성국 위원 민생사회적경제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지금 문화체육관광국 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보조금 전체적으로 다 평가하려고요. 그래서 이런 2000만 원이지만 자부담 내지 않고 보조금에 의존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이제는 끊어내야지 않나. 이게 뭐가 성과가 있어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공동체라디오는 저희가 첫마중지구에 공동체라디오 방송국이 올해 개국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송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그래도 아무튼 지역 방송으로서 저희 행사라든지 마을 공동체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방송국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는 있고요. 그 방송국 운영에 따른 예산이 이 사업비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단체는 공동체라디오라고 하는 단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이거는 아마도 전에 한 2년 정도로 해서 계약이 이미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위원장 전윤미 저도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동네 슈퍼 및 물류센터 경쟁력 강화 지원 계속 사업인데요. 동네 소재 슈퍼 150개 점포 민간경상사업보조인데 여기 보시면 슈퍼에서 특별 이벤트 세일 전에 참여한 동네 슈퍼들한테 지원해 주는 건가 봐요. 구매 고객에게 지급할 사은품 지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있어요. 전주에 몇 개나 있나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하나 있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장동에 있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아쉽게도 사업 규모나 이런 내용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할인 행사를 통해서 동네 슈퍼에다가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물품을 제공하는 예산인데요. 올해도 안타깝게 예산이 줄었고요. 저희가 또 기타 이런 거 외에도 조금 소상공인들한테 도움 될 수 있는 정책들은 더 많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지금 이 소상공인 특례 보증 25년도 예산은 이차보전금에 대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그런데 예산을 이게 분기별로 지급하다 보니 현재 본예산에 25년도 1년 치 예산이 다 반영되지 못했고 현재 1분기까지만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예산 확보에 대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내년 상반기까지······ 그러니까 사실 올해도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올해 4분기 예산이 내년 1월에 이렇게 지원되다 보니 내년 예산 1분기까지만 예산 반영이 돼 있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3월까지.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늦게 지원하게 됩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안타깝게도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런데 이게 소상공인 특례 보증은 진짜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환경에 있는 기업들한테 주는 어떻게 보면 전주시에서 1200억 원 이상 일으켰던 대출인 거잖아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저도 그걸 많이 상생 기업을 통해서 하라고 해서 많이 했었고······.
그러면 이건 너무 지금 소상공인들이 다 나락에 떨어져 있어서 사실은 전주시 재정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적게 봐서는 그 밑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재정이 사실은 전주시보다 더 심한 상태인데 대출을 일으켜 주고 이차보전까지 해줬는데 이차보전이 부족하다. 이런 정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불안한 기조인 것 같습니다, 그들한테는.
그러면 이건 너무 지금 소상공인들이 다 나락에 떨어져 있어서 사실은 전주시 재정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적게 봐서는 그 밑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재정이 사실은 전주시보다 더 심한 상태인데 대출을 일으켜 주고 이차보전까지 해줬는데 이차보전이 부족하다. 이런 정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불안한 기조인 것 같습니다, 그들한테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저희도 이거는 사실 필수 반영 사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게 반영되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계속 지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추경이 몇 월에 진행이 될지······ 언제 되나요?
4월에 되신다고 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웃음)
그러면 4월에 되면 2월까지만 보전해 주고 2개월 동안은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얘기로 보면.
4월에 되신다고 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이.
(웃음)
그러면 4월에 되면 2월까지만 보전해 주고 2개월 동안은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 얘기로 보면.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현재는 1분기가 일이삼 월이 지났는데 4월에 1분기 치가 지급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1분기까지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요. 만약에 예결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4월에 추경이 서고 추경에만 확보된다고 하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 혹여 또 추경이 늦어지거나 하게 되면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알겠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지역 화폐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한승우 위원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139페이지 사회적 기업 보면 도비는 2억 7000인데 시비는 전혀 편성이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도비는 이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2배 이상 더 편성했는데 시비는 전혀 편성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도비는 이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2배 이상 더 편성했는데 시비는 전혀 편성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말씀 주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 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사실 전년도 본예산은 과하게 편성되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시비 부분이 일부 부족하게 반영된 부분이 있어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는 저희가 추경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확보되면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지역 사랑 화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는 2000억 규모로 발행했었는데요. 현재상으로는 저희 재정 여건상 내년에는 발행 규모가 줄어들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추경에 그 나머지 부분을 반영해 준다고 예산 부서하고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일자리 창출 사업, 사회적 기업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정부에서 이런 인건비 지원 사업이 종료되어서 사실 이 예산은 없어지는 예산이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예전 같지는 않지만 일부 조금 지원해야 한다 해서 지금 도에서 갑자기 예산을 세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칭 사업으로 저희 시비도 일부 확보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사랑 화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해는 2000억 규모로 발행했었는데요. 현재상으로는 저희 재정 여건상 내년에는 발행 규모가 줄어들게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추경에 그 나머지 부분을 반영해 준다고 예산 부서하고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일자리 창출 사업, 사회적 기업 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정부에서 이런 인건비 지원 사업이 종료되어서 사실 이 예산은 없어지는 예산이기는 한데 그래도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예전 같지는 않지만 일부 조금 지원해야 한다 해서 지금 도에서 갑자기 예산을 세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칭 사업으로 저희 시비도 일부 확보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작년에는 국비, 도비 이렇게 편성되었던 규모였고요. 이제 국비가 없어지니까······.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없으니까······.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이거는 그러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도와드릴 사항인지 아니면 어쨌든 예산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주시 전체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편성할 건지에 대해서 물론 1개 부서에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시 전체에서 고민해야 되는 건데 이런 사업도 이렇게 아무 대책도 없이 삭감해 버려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같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죠. 이상입니다.
같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죠. 이상입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첫마중길에 하나 더 조성이 되었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첫마중길아울터라고 합니다. 온두레첫마중길아울터입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아니요, 공동체라디오 방송국 그 옆에 공간을 같이 쓰는 겁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4층.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일단 완산아울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유 주방이 주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서 요리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고요. 온두레덕진아울터 같은 경우에는 회의 공간이나 이런 공간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고 첫마중길아울터는 아무래도 공동체라디오하고 붙어 있다 보니 그런 라디오 공동체 관련해서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 공간으로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 신규 사업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입니다.
저희 신규 사업 아니고요.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입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하고 있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온두레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서 행사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죠?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저희가 이번에 조직이 합쳐지면서 사회적경제과로 있을 때는 3개 팀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 예산이 세부 사업들이 이렇게 많이 나열되어 있었던 세부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민생사회적경제과로 합쳤고 공동체팀으로 하나의 팀으로 합쳐졌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거를 조금 통합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 봤을 때는 없었던 내용······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사업이 개별 사업으로 있었던 걸 저희가 이 온두레 공동체 사업에 합치다 보니까 보여지는 부분이 전년 예산액이 0으로 보여지는 내용이고요. 사업은 지속해서 하고 있는 계속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에 봤을 때는 없었던 내용······ 그러니까 전에 있었던 사업이 개별 사업으로 있었던 걸 저희가 이 온두레 공동체 사업에 합치다 보니까 보여지는 부분이 전년 예산액이 0으로 보여지는 내용이고요. 사업은 지속해서 하고 있는 계속 사업입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맞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위원장 전윤미 국장님한테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보시면 아까 질의했던 거 연계선상인데 전주슈퍼마켓조합에서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으로 동네 슈퍼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소상공인 보호 지원 및 관련 조례가 있네요, 추진 근거에. 그러면 이 슈퍼마켓이 지금 물류센터를 관리 위탁한다고 했잖아요.
○경제산업국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성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슈퍼마켓협동조합에서 요청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확장 이전 부분하고 임차료 부분이 있는데요. 확장 이전 부분은 도하고 시하고 이렇게 매칭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임차료 부분은 우리 관련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랄지 우리 조례에 의하면 임차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걸로 보고요.
그리고 기존의 협동조합에 임차료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켓협동조합같이 중기부 인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협동조합이 우리 전주시에도 28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고 지원한 사례가 없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임차료는 제가 협동조합 이사장님께도 말씀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대신에 확장 이전은 서로 인근에 확장 이전할 것인지 새로운 부지로 전체 이전할 것인지를 폭넓게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 나누자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협동조합에 임차료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슈퍼마켓협동조합같이 중기부 인허가를 받아서 설립된 협동조합이 우리 전주시에도 28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고 지원한 사례가 없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임차료는 제가 협동조합 이사장님께도 말씀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대신에 확장 이전은 서로 인근에 확장 이전할 것인지 새로운 부지로 전체 이전할 것인지를 폭넓게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 나누자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성 예, 그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성 예, 그렇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께서 우리 소담스퀘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같이 노력해 주셔서 많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나 지금 25년도에 종료가 되면 그 이후에 국비 사업이 어떻게 될 거냐에 대한 고민보다 올해는 본예산에 시비 반영도 안 되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25년도에 종료가 되고 26년부터 어떻게 될까 이 부분은 저희가 중기위하고도 계속 이렇게 논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중기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겠다라고 확답을 줬고 또 25년까지가 아니라 26년까지도 이 사업은 줄 것이고 혹여 부처에서 예산이 끊어져도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은 조정을 한번 해 준다고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5년 예산에 안타깝게도 저희가 시비가 반영이 안 돼서 굉장히 이렇게 난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수정예산에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중기위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끌고 가겠다라고 확답을 줬고 또 25년까지가 아니라 26년까지도 이 사업은 줄 것이고 혹여 부처에서 예산이 끊어져도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은 조정을 한번 해 준다고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5년 예산에 안타깝게도 저희가 시비가 반영이 안 돼서 굉장히 이렇게 난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수정예산에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노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중기부에서는 이거를 신규로 확장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중기위에서는 중기부로부터 신규 사업을 예산이 지속된 예산에 대해서 지원이 없다손 치더라도 자체 예산을 가지고도 이 지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왜냐하면 어차피 중기부로부터 예산을 받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중기위에서도 자체적으로 편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처럼 골고루 이렇게 다 주지는 못하지만 평가해서 차등해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 되고 있는 이 소담스퀘어라는 곳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기로 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국장님, 제가 이거 전임 과장님 있을 때부터 얘기한 거거든요. 예산 확보 문제. 박남미 과장 있을 때부터 상황이 뻔했거든요, 예산 확보 문제가. 추가 확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계속 질의했었는데 결론은 지금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시잖아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시비를 반영 못 해서 더 안타깝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종성 소담스퀘어 기능이 지금 골목 상권도 아까 다 어렵고 그러지만 특히나 또 오프라인 매장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은 거 하나라도 온라인으로 다 주문하거든요. 이렇게 인터넷으로 작은 거 하나도 온라인으로 다 주문하니까 그 시대의 변화 흐름에 우리도 소상공인들이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담스퀘어 기능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온라인 판로 개척에 굉장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 흐름을 반영하려면 꼭 운영이 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담스퀘어 기능이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온라인 판로 개척에 굉장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 흐름을 반영하려면 꼭 운영이 돼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제가 2년 전에 소담스퀘어 판매 실적, 방송 횟수부터 다 확인했었는데 그때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방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한 번 방송할 때 보통 한 100만 원 정도 안에 들어가죠. 그런데 솔직히 실적 0건인 건이 너무 많았어요. 차후 계속 좋아진다고 사업을 하시니까 계속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데 추이를 지켜보자고 하니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게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점을 달래줄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서거든요.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방송을 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추이를 지켜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국장님도 많은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점을 달래줄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잘 안 서거든요.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방송을 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추이를 지켜보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러니까 국장님도 많은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장보기 도우미 운영 계속 사업이 있어요. 지금 30명으로 해서 본예산에 3억 7900이 올라갔는데 전년도 대비 거의 1억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장보기 도우미 운영 계속 사업이 있어요. 지금 30명으로 해서 본예산에 3억 7900이 올라갔는데 전년도 대비 거의 1억 가까이 증액이 됐어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10개소입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상점가까지 포함해서 이 장엔······.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이거는 전통시장의 규모나 이런 내용에 따라서 면적이라든지 규모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인원 배분이 다르고요. 그래서 사실 동일하게 1개소당 2명 이렇게 다 가지는 않고 또 시장에서 요청하는 것에 따라서 인원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전년 예산 대비 저희가 많이 증액된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에 본예산에 삭감되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공감해 주셔서 추경에 이게 보전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됐다라고 보아주시면 안 되고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공감해 주셔서 추경에 이게 보전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증액됐다라고 보아주시면 안 되고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예.
○민생사회적경제과장 이영숙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이걸 택배라든지 주차장 활동이라든지 이런 쪽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고요. 시장 매니저 지원 사업은 국비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내용이에요. 아무래도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행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미숙한 부분이 있다 보니 이런 인력을 통해서 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국비 공모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렇게 4개소 신청한 상황이고 사실 아직 부처로부터 몇 개가 최종 선정이 되지는 않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4개소 신청한 상황이고 사실 아직 부처로부터 몇 개가 최종 선정이 되지는 않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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