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6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차
전주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체육관광국
일 시 : 2024년 11월 18일(월) 10시 00분
장 소 : 문화경제위원회 회의실
(10시51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윤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 기관의 잘못된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후 허위 증언은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을 위한 올바른 정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 기관의 잘못된 운영 실태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감사에 임하는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감사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후 허위 증언은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노은영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18일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전주박물관장 김선옥
한옥마을사업소장 전지현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전윤미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조정훈 과장입니다.
문화산업과 김성환 과장입니다.
관광정책과 최미영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장애숙 과장입니다.
국가유산관리과 박금희 과장입니다.
체욱산업과 김용운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박현영 소장입니다.
전주박물관 김선옥 관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전지현 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관광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직제순에 따라 문화정책과부터 한옥마을사업소까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전윤미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항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 조정훈 과장입니다.
문화산업과 김성환 과장입니다.
관광정책과 최미영 과장입니다.
관광산업과 장애숙 과장입니다.
국가유산관리과 박금희 과장입니다.
체욱산업과 김용운 과장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 박현영 소장입니다.
전주박물관 김선옥 관장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 전지현 소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문화체육관광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직제순에 따라 문화정책과부터 한옥마을사업소까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문화체육관광국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윤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과 직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예술단운영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과 직제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예술단운영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0000 내부에서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사실은 잔잔한 내부 민원들은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단원이 전체적으로 모여서 공연을 연습하고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런데 어떤 부분을······.
그런데 어떤 부분을······.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그 부분은 인권위는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저희 임기제 체결해야 되는 단원하고 그냥 일반 단원하고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인권위에 제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결론이 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별도의 민원이고 00이 임기가 끝났거든요. 재계약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노동위 제소한 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계약이 체결이 안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00이 지금 노동위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결이 났거든요. 저희가 부당 해고로 인정이 돼서 이번에는 그렇게 됐는데요. 중앙에 다시 저희가 접수할 예정입니다.
저희 임기제 체결해야 되는 단원하고 그냥 일반 단원하고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인권위에 제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결론이 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은 별도의 민원이고 00이 임기가 끝났거든요. 재계약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노동위 제소한 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계약이 체결이 안 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00이 지금 노동위에 제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판결이 났거든요. 저희가 부당 해고로 인정이 돼서 이번에는 그렇게 됐는데요. 중앙에 다시 저희가 접수할 예정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알겠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저희는 사실 그거를 인정할 수는 없는데요. 일단 노동위원회에서의 판결문에는 평가위원 구성이라든지 어떤 점수 기준 같은 게 정확하지 않다는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인권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공간 분리가 한 7개월 정도 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인정을 안 하는 그런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할 수가 없고 중앙으로 다시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용할 수가 없고 중앙으로 다시 접수할 예정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잠깐만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노동위의 주요 내용은 평가위원 선정 및 재계약 점수 기준 등 평가에 대한 별도 기준 부재, 인권 신고로 인한 7개월 공간 분리 및 업무 배제 문제 이 두 가지가 주요 핵심입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신유정 위원 다시 한번 근로자 보호 조치랑 공정성 문제 관련 질의를 제가 드리자면 이게 인권위원회 내용을 자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인권 침해 및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
그러니까 부당 해고로 지금 결론이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당 해고로 지금 결론이 난 거잖아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여러 번 가봤죠.
거기가 예술회관에서 분리돼 있어서 그 공간에 계셨으니까요.
거기가 예술회관에서 분리돼 있어서 그 공간에 계셨으니까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그러니까 제가······.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맨 처음에 00께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저희 예술회관 1층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처음에는 공간 분리된 장소로 선정을 했는데 그 장소가 방음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옆에 직원들이 근무하는 사업소도 있고 사무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0000 연습을 하면 시끄럽잖아요. 그 소리 때문에 업무를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다시 00님하고 제가 상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00님이······ 이제 지하 공간밖에 없거든요. 지하 공간에는 한 5개, 6개의 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단원들이 연습하는 연습실이거든요. 그러거나 아니면 사무실로 이용이 되거나 대기실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소음 때문에 한 곳에 지금 방을 배치를 했는데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 00님이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주셔 가지고 몰랐는데 그게 카톡에 그 사진이 올라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다시 00님하고 제가 면담해 가지고 다른 방을 직접 가서 00님이 일하기 가장 적합한 곳으로 본인이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정을 해서 그 공간에서 계속 있었어요.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공간은 7개월 동안 한 달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00님이······ 이제 지하 공간밖에 없거든요. 지하 공간에는 한 5개, 6개의 방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단원들이 연습하는 연습실이거든요. 그러거나 아니면 사무실로 이용이 되거나 대기실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소음 때문에 한 곳에 지금 방을 배치를 했는데 저희도 사실은 처음에 00님이 저희한테 얘기를 안 해주셔 가지고 몰랐는데 그게 카톡에 그 사진이 올라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알고 나서 다시 00님하고 제가 면담해 가지고 다른 방을 직접 가서 00님이 일하기 가장 적합한 곳으로 본인이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정을 해서 그 공간에서 계속 있었어요.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공간은 7개월 동안 한 달도 안 계셨어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그런데 위원님 그게 피해자가, 사실은 피해자라고 하면 엄청난 피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신유정 위원 그냥 맞는지 아닌지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자문받은 내용 알려드리면, 사안이 확실하지 않으면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 호소인을 분리하는 게 원래는 통상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피해 호소인이 분리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분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조치가 적절했는지 검토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자문받은 내용 알려드리면, 사안이 확실하지 않으면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 호소인을 분리하는 게 원래는 통상적인 방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분은 피해 호소인이 분리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분리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조치가 적절했는지 검토하셨어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근로기준법에 일단 인권위에 제소가 되면 그 신고한 사람, 그런데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는 결정이 안 나더라도 신고한 사람의 그 의견을 들어서 그 공간 배치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공문도 그렇게 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신고한 사람, 접수하신 분 의견을 들어서······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00 00과 00이잖아요. 상하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보면 저희도 예전에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공간 분리 배치할 때. 그래서 00 00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관의 소장으로서 제가 문제가 되니까요. 제가 징계 대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00이 분리되는 거는 같은 건물에 둘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라고 자꾸 00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은 양쪽 다 처음에는 00 00이 제소를 했고 그다음에는 00이 다시 제소를 했는데요. 결과 나오기는 "00 00은 어떤 예술단 전체의 조직 진단을 해라. 그리고 00 00은 인권 교육을 받아라." 이런 결과였고요. 그다음에 "00은 특별한 혐의가 없다." 이렇게 나왔고요.
근로기준법에 일단 인권위에 제소가 되면 그 신고한 사람, 그런데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는 결정이 안 나더라도 신고한 사람의 그 의견을 들어서 그 공간 배치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공문도 그렇게 왔고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신고한 사람, 접수하신 분 의견을 들어서······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00 00과 00이잖아요. 상하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들도 보면 저희도 예전에 그런 경우가 많았잖아요, 공간 분리 배치할 때. 그래서 00 00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관의 소장으로서 제가 문제가 되니까요. 제가 징계 대상이 되니까요.
그래서 00이 분리되는 거는 같은 건물에 둘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라고 자꾸 00은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은 양쪽 다 처음에는 00 00이 제소를 했고 그다음에는 00이 다시 제소를 했는데요. 결과 나오기는 "00 00은 어떤 예술단 전체의 조직 진단을 해라. 그리고 00 00은 인권 교육을 받아라." 이런 결과였고요. 그다음에 "00은 특별한 혐의가 없다." 이렇게 나왔고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신유정 위원 그리고 최종 결정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00에 대한 게 아니라 피해 신청인 1인에 대한 특별 인권 교육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는 건 "00은 피해자에 해당한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노무사의 자문에 따르면 "원래는 피해 호소인을 분리하는 게 통상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명확한 시 인권위에 제소됐을 때도 그런 근거로 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짚을 게 뭐가 있냐면 지금 부당 해고 당사자가 인권위원회에 역신고를 했잖아요. "본인 내가 피해자다."라고 얘기하고 결론이 난 건데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들에게 그때는 분리 조치가 없었잖아요. 왜 동일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다음에 또 짚을 게 뭐가 있냐면 지금 부당 해고 당사자가 인권위원회에 역신고를 했잖아요. "본인 내가 피해자다."라고 얘기하고 결론이 난 건데 가해자로 지목된 근로자들에게 그때는 분리 조치가 없었잖아요. 왜 동일한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제가 알기로는 법적으로 신고하신 분은 그분의 의견을 먼저 들어줘야 된다고 법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신고하신 분의 의견을 들어서 00을 분리 배치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신고하신 분의 의견을 들어서 00을 분리 배치한 거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신유정 위원 그러면 이전에 00이 여기 공간에 분리 조치된 것처럼 가해자로 지목된 이 사람들도 똑같이 분리 조치가 됐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그 부분도 알아봤었어요. 그랬더니 상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제가 그 경위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저도 사실은 그 부분을 제가 와 가지고 거의 7개월 공간 분리부터 하면서 법적인 자문 그다음에 인권 부분 계속 자문받으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그런데 혹시 위원님 그 노무사 자문받으신 게 상대 쪽 자문받으셨을까요?
그런데 혹시 위원님 그 노무사 자문받으신 게 상대 쪽 자문받으셨을까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저희 쪽 노무사님은 또 완전히 반대로 말씀하시거든요.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나중에 따져 봐야 할 부분이지만 저는 어찌 됐든 이러한 조치가 아무리 상하 관계가 있었어도 결론적으로 피해자로 나온 사람이 이 공간에서 분리가 됐었잖아요. 7개월 동안 아무랑도 소통 못하고 연습도 못 하고 공연도 못 하고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신유정 위원 그런데 결국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분리되지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공정성이랑 형평성을 정말 훼손한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7개월 동안 분리된 시간과 정신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할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저는 공정성이랑 형평성을 정말 훼손한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 7개월 동안 분리된 시간과 정신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할 거예요, 저희가?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공간 분리하면서 계속 00과 소통을 했거든요, 가보기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00님하고 이게 같이 할 수가 없는 게 공연이라는 거는 연습도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하고 같이 바로 옆자리에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같이 공연 연습도 해야 되고 공연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분리 배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00님하고 이게 같이 할 수가 없는 게 공연이라는 거는 연습도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하고 같이 바로 옆자리에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같이 공연 연습도 해야 되고 공연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분리 배치가 안 되잖아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알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부정 문항이요?
○신유정 위원 저희가 설문지는 긍정 문항, 부정 문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부정 문항이 앞으로 가게 되면 보통 심리상 부정적인 답변을 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객관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그런데 위원님, 그 설문지는 항상 저희가 재계약할 때나 다른 단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했고요. 단지 이번에 좀 다른 것은 기존에는 종이로 했거든요. 종이로 했는데 노조에서 종이로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게······.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그러니까 쓰고 빨리 나가시는 분하고 단원들이 평가서를 쓸 때 쓰는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출하고 이런 과정에서 빨리 나가는 사람들은 좋은 얘기를 쓰고 그런 거에 대한 막연한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노조에서 저희한테 건의를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종이로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채택한 게 네이버 폼으로 해서 설문을 한 거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혹시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개인적인 의견이시니까요. 저는 사실 평가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반영은 되죠, 참고는 되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단원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관식으로 얘기하고 싶은 내용도 난이 크게 있거든요. 거기에 주관적인 의견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00이 그렇게 오랫동안 분리 배치돼 있는 것에 대해서 단원들이 어떤 안쓰러운 마음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다면 사실 그 내용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은 정말 부당하게······ 정당하지 않게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이.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단원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주관식으로 얘기하고 싶은 내용도 난이 크게 있거든요. 거기에 주관적인 의견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거기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00이 그렇게 오랫동안 분리 배치돼 있는 것에 대해서 단원들이 어떤 안쓰러운 마음이라든가 그런 게 있었다면 사실 그 내용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은 정말 부당하게······ 정당하지 않게 대우를 받았다는 내용이. 그런데 사실은 그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거의 없거든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신유정 위원 저는 설문 조사의 공정성을 따지는 거예요. 부정 항목이 앞에 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폼으로 하셨는데 이게 한 아이디로 최대 몇 번 참여 가능한지 아세요?
한 명이 다섯 번까지 참여가 가능해요. 그런 부정 평가를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저 한 사람이 다섯 번의 부정 평가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공정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부 단원들만 했어야 되는데 링크 제한을 안 걸어놔서 외부인도 링크를 타면 참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단원이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제가 밝힐 수 없지만 외부인에게 "이것도 참여 한번 해 줘." 하고 공유하면 외부인도 분명히 참여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고 지금 재계약 평가에 반영되는 건데 평가를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하시면 어떡해요.
한 명이 다섯 번까지 참여가 가능해요. 그런 부정 평가를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저 한 사람이 다섯 번의 부정 평가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공정성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부 단원들만 했어야 되는데 링크 제한을 안 걸어놔서 외부인도 링크를 타면 참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단원이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었는지 제가 밝힐 수 없지만 외부인에게 "이것도 참여 한번 해 줘." 하고 공유하면 외부인도 분명히 참여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고 지금 재계약 평가에 반영되는 건데 평가를 이렇게 허술하게 진행하시면 어떡해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그런데 저희는 그때 당시에 네이버 폼에서 할 때 굉장히 신중을 기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조건을 단 게 뭐였냐면 저희 평가하는 수보다 더 많이 설문 조사가 되면 그거는 다시 하는 방법을 거기에 조건으로 걸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됐거든요.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도모하신 거는 장치를 해 놓으신 거니까 잘하신 거지만 제가 말했던 것처럼 60명이 하지 않았는데 한 사람이 다섯 번까지 가능하니까 외부인이 했을지도 모르고 이러한 우려가 계속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의혹이.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는 거의 희박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희가 단원 설문 조사를 한두 번 해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단원들이 저희가 그동안에 이렇게 설문 조사할 때 그런 성향을 봤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다 파악해서 한 거거든요.
○신유정 위원 사실 그거는 소장님이 추측하시는 거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가가 이제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음 평가부터는 절대 이래선 안 되니까 다시 바꾸셔야 되고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신유정 위원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동위원회에서 평가한 주문 내용이나 이런 판정서를 보면 평가위원회가 진행했던 근무 평가의 근거 규정이 또 명확하지 않아서 불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진 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고 저는 평가 방식으로 인해서 재계약이 불허된 게 노동위원회에서 내린 결정처럼 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이 자리가 되게 조심스럽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실명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은 조심스럽긴 한데 그 규정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다 적용한 규정이 있어요. 그냥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게 아니거든요. 조례에 보면 "임기제는 2년 임기로 하고 있고 재계약하려면 근무 실적 평가에 의해서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서 평가위원 구성하고 그것은 임기제니까 임기제 공무원에 준해서 했고 거기서 또 노동위에서 얘기한 게 점수 기준을 얘기를 한 건데 그 75점은 저희가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정기 평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기 평정은 뭐냐면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전체 실기하고 1년에 한 번씩 근무 실적 평가를 해서 단원들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수당도 달라지고 수석 자리로 옮기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평정 제도의 그 기준점이 75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저희가 평정을 할 때는 75점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해서 한 건데 사실은 노동위에서는 약간 저희는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그래서 그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내부 규정으로 만들어서 평가위원 구성하고 그것은 임기제니까 임기제 공무원에 준해서 했고 거기서 또 노동위에서 얘기한 게 점수 기준을 얘기를 한 건데 그 75점은 저희가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정기 평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기 평정은 뭐냐면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전체 실기하고 1년에 한 번씩 근무 실적 평가를 해서 단원들 평가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수당도 달라지고 수석 자리로 옮기기도 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평정 제도의 그 기준점이 75점입니다. 그래서 모든 저희가 평정을 할 때는 75점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해서 한 건데 사실은 노동위에서는 약간 저희는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신유정 위원 예, 일단은 소장님의 의견은 알겠고 어쨌든 지금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그러한 게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 해고로 인정이 된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거고······.
어쨌든 부당 해고로 인정되었으면 지금 해당 근로자분이 복직이 되었나요?
어쨌든 부당 해고로 인정되었으면 지금 해당 근로자분이 복직이 되었나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아니요, 복직은 안 됐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저희는 중앙에 접수하려고 하고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10일 이내에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복직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사건이 처리되기 전까지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바뀐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게 30%도 안 돼요. 굉장히 희박하고요. 나름대로의 이유와 근거는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사실상 이건 어쨌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음 부당 해고로 인정이 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갔을 때 "이 지방노동위원회의 평가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지방노동위를 상대로 다시 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의 승소 비율이나 이런 것도 명확하게 자문받고 단순한 생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법률적인 자문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의 승소 비율이나 이런 것도 명확하게 자문받고 단순한 생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법률적인 자문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신유정 위원 만약에 이게 패소를 하잖아요. 그럼 어쨌든 저희는 그동안 못 드렸던 임금까지 다 지불해야 되고 이행강제금까지 또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다 아시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저는 명확한 검토와 자문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인권위원회에 접수된 2건 모두에서 주문 내용을 보면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진단 및 이행을 주문했단 말이죠.
현재 어떤 조직 문화 진단이 이루어졌나요?
현재 어떤 조직 문화 진단이 이루어졌나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아니요, 저희가 그 부분을 조직 진단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다행히 예산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내년 1월부터 바로 조직 진단 들어갈 겁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전반적으로 한번 전체 단별로 다 조직 진단을 할 예정입니다.
○신유정 위원 저도 이게 소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노사 문제나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니까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잘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신중함이 누군가한테 억울함으로 남겨져서는 안 되잖아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맞아요.
○신유정 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거고 부당 해고로 인정받은 근로자는 아마 복직을 계속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재심이 판결이 끝날 때까지.
어쨌든 시립예술단 내에서 4개 단이 있고 사실 갈등 풀어가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계속 짚는 거는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그래야 예술단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좀 더 아름다운 하모니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어쨌든 시립예술단 내에서 4개 단이 있고 사실 갈등 풀어가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제가 계속 짚는 거는 공정성과 형평성의 원칙을 지켜야 된다. 그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그래야 예술단에서 나오는 소리들이 좀 더 아름다운 하모니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잘 알고 있겠고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우려했던 부분 잘 챙겨서 진행하고 중간중간 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잘 알고 있겠고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우려했던 부분 잘 챙겨서 진행하고 중간중간 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이보순 위원 심의 안건이 23년도 예술단 실적 보고 및 24년도 공연 기획 및 주요 업무를 심의하는 것으로 연간 살림살이를 하는 건데 이게 3월에 계획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맞는 건지 좀 앞당겨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3월에 위원회를 개최했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그 부분도 사실 위원님 저도 고민이 있었던 부분이에요.
사실은 조례상에는 매년 10월에 개최하게는 돼 있거든요. 그런데 10월에 개최하기가 이게 예산이 사실은 어느 정도 확정된 다음에 어느 정도 계획은 그 전년도 연말에 세우지만 예산이 반영된 걸 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여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해서 부득이하게 3월에 개최했었습니다. 그때 개최했어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조례상에는 매년 10월에 개최하게는 돼 있거든요. 그런데 10월에 개최하기가 이게 예산이 사실은 어느 정도 확정된 다음에 어느 정도 계획은 그 전년도 연말에 세우지만 예산이 반영된 걸 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여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해서 부득이하게 3월에 개최했었습니다. 그때 개최했어도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10월에는······.
다시 한번만 위원님······.
다시 한번만 위원님······.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운영위원회가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원래 조례에는 운영위원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가 10월에 개최하는 걸로 조례에는 돼 있거든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그런데 저는 10월에 개최하기가······ 물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예산이 수반되어야 그다음 연도의 어떤 계획을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10월보다는 연초에 이삼 월에 개최를 해서 전년도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발전 방향을 계획하고 그다음 해에 3월에 올해 할 거를 결정하는 게 낫겠다 판단을 해서 올해는 3월에 했습니다.
○이보순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사업이든 12월에 평가가 그 전에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평가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바로 1월이나 2월 안에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그런 계획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3월에는 이미 예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움직임들이 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3월에 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진행이 되고 하면 너무 늦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거고요. 앞으로는 한두 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가가 이루어지면 거기에 대한 대응을 바로 1월이나 2월 안에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는 그런 계획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3월에는 이미 예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움직임들이 다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3월에 해 가지고 그다음에 또 진행이 되고 하면 너무 늦어진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한 거고요. 앞으로는 한두 달 당겨서 할 수 있도록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알겠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지원해 주는 거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제가 알기로는 지금 42개 지원해 주는데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동호회만 지원해 주는 게 그렇고요. 나머지 교류로 해 주는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합쳐서 69개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그냥 순수한 동호회만 지원해 주는 거는 42개 단체고요.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5개소에 또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생활문화센터 5개소에 또 지원해 주기도 하고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저번 주에 축제해서 됐고요. 그다음에 아직 지원해 주는 거는 몇 개 단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제가 어떤 지원 사업인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안 들여다봐 가지고.
민경 사업 보조 비율을 보면 시비가 대부분 이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하나가 비중이 한 70% 정도 다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팀들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정확히 어떤 지원 혜택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저희 대부분 지원 사업들이 1000만 원 이내죠?
민경 사업 보조 비율을 보면 시비가 대부분 이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하나가 비중이 한 70% 정도 다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여러 팀들을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그게 정확히 어떤 지원 혜택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저희 대부분 지원 사업들이 1000만 원 이내죠?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이 부분에 지원해 주는 게 300 미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더 적게 주고 있어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도비, 이게 도 사업······.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1억 7800······.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맞아요, 65%.
○장병익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정확히 어떤 사업인지 인지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것도 어차피 지원 사업인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지원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게 맞는 건지도 궁금한 게 있고 그래서 일단 검토를 해 보고 싶거든요. 이 사업 관련돼서 종료가 다 되시면 저한테 따로 사업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지원 사업인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지원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게 맞는 건지도 궁금한 게 있고 그래서 일단 검토를 해 보고 싶거든요. 이 사업 관련돼서 종료가 다 되시면 저한테 따로 사업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아마추어인들의 어떤 취미 동호회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위원님, 이게 아마추어인들의 어떤 취미 동호회 그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맞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위원장 전윤미 사실 시립예술단이 굉장히 수준도 높고 지역 문화 예술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사실은 187명이라고 하면 굉장히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또 그것도 다 전문적인 예술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소장님이 구심점을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직원들이 다 이렇게 편안하게 매진할 수 있도록 하시는 역할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위원장 전윤미 그리고 조직 진단이 만약에 세워지면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해서 시립예술단이 이런 문제가 없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곧 시민들의 어떤 불편함으로 가는 것 같고 사실은 시립예술단들이 어쨌든 재계약을 하고 하지만 한 번 들어오신 분들이 계속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들어오고 싶은 분들도 들어오는 관문이 좁다고 들었어요.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위원장 전윤미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항상 조직에서 물론 00님하고 00 00 이런 관계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조직에서 어떤 내부적인 직원과의 문제가 생기면 제일 위에 있는 리더분들의 어떤 역량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엄밀하게 면밀하게 따지셔서 우리 예술단원들이 예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조직에서 어떤 내부적인 직원과의 문제가 생기면 제일 위에 있는 리더분들의 어떤 역량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엄밀하게 면밀하게 따지셔서 우리 예술단원들이 예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꼭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술단운영사업소장 박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전주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한옥마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전주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한옥마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옥마을사업소장 전지현 대사습청은 국가유산관리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전지현 최명희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전지현 예.
○한옥마을사업소장 전지현 사업 계획에 있는 거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전지현 사실상 전시관 안내 운영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추진한 사업은 없습니다.
○이성국 위원 지난해 그러니까 저번 수탁자랑 비교해 봤을 때 지난 수탁자는 사업을 90개가량 했었는데 연차가 좀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올해는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수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가?
○한옥마을사업소장 전지현 작년에 공개 모집을 했을 때 현재 수탁 단체만 접수가 됐었고 1개 단체에만 접수된 것 때문에 재공고를 했음에도 다른 단체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 1개 단체만 가지고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적격으로 심사 결과 나와서 위탁을 주게 되었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전지현 현재까지 9명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전지현 평균 1인당······.
○한옥마을사업소장 전지현 예.
○한옥마을사업소장 전지현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근로자 확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가장 문제입니다.
○이성국 위원 협약서 보니까 명시된 수탁자 업무 수행 능력 요건 충족 못 하는 것 같고 직원들 상황 보니까 제14조도 위반한 것 같고 그리고 제11조 보면 운영협의회 운영하게 돼 있는데 행정에서는 뭐했어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전지현 아직까지 운영협의회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전지현 저희는 그동안에는 공문과 현장 점검해서 운영협의회를 열어서 조언을 받고 그렇게 따르도록 계속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이성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최명희문학관이 수탁자의 잘못뿐만 아니라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2항에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명희문학관 위탁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6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과 수탁자가 각각 같은 수로 추천 및 위촉하고 협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나와 있는데 회의도 한 번도 안 하고 이런 거면 수탁자 문제가 아니라 행정에서도······.
2항에 보면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명희문학관 위탁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6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시장과 수탁자가 각각 같은 수로 추천 및 위촉하고 협의해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나와 있는데 회의도 한 번도 안 하고 이런 거면 수탁자 문제가 아니라 행정에서도······.
○한옥마을사업소장 전지현 저희······.
○한옥마을사업소장 전지현 아니요,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괴로울 정도로 많이 찾아갔고 계속 연락을 했고 지도 감독을 했지만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실 현재도 직원이 근무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바뀌고 있고 실제 여기가 4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명, 2명 정도 많을 때가 3명 근무했을 때여서 제대로 적정 인원을 확보한 적도 사실은 없고 이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협약 사항에 위반을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 단체의 의견을 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시로 바뀌고 있고 실제 여기가 4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1명, 2명 정도 많을 때가 3명 근무했을 때여서 제대로 적정 인원을 확보한 적도 사실은 없고 이런 부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협약 사항에 위반을 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그 단체의 의견을 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전지현 예?
○한옥마을사업소장 전지현 기간은 3년입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전지현 저작권 보호 기간이요?
○이성국 위원 지금 우리가 인건비 보조해 주고 이러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거면 그냥 최명희문학관 위반했으니까 계약 해지해 버리고 전주문학관으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방향을 설정해서 단일 작가로만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한옥마을사업소장 전지현 향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옥마을사업소장 전지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윤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업무 5페이지하고 7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립미술관 구체적인 소장품 확보 방안이 있으신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저희가 미술관을 개관하려면 소장품을 100점 이상은 보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로 소장품 수집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는 전주 연고의 근현대 작고 작가라든지 동시대 미술가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체 한국 미술사의 어떤 대표적인 근현대 작고 작가라든지 동시대 작고 작가 작품을 수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00점을 수집하려면 약 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품을 수집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미술품을 소장하려면 구입, 기증, 관리 전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에 따른 예산적인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 일단은 기증이라든지 관리 전환을 통해 가지고 미술 작품을 소장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여기 보면은 착공, 준공이 25년 4월. 그러니까 25년도에 준비해 가지고 진행이 되네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여기 보면은 작품 구입비는 전액 시비인가요?
자광이 어쨌든 공공기여 방식으로 해서 지어준다고 하고 그러면 예술 작품은 시비로 구입해야 되는데······.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은 예산이 지금 수립 및 수집이니까 언제부터 세워져야 이게 가능한 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당장 내년부터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요. 다만 시 재정 여건상 좀 어렵다 보니 저희가 일단은 기증과 관리 전환, 관리 전환이라 함은 기존에 저희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예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약 46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관리 전환해 가지고 미술품······ 향후에 소장품으로 가치가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집하고요.
추가적으로 기증할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천칠봉 선생님이라고 고궁에 있는 비원을 즐겨 그리시는 화가님이십니다. 비원파의 대표적인 작가분이신데 그분 유족들이 한 180점을 소유하고 있는데 30점을 시에 기증하는 의사를 피력해 주셨고요.
그리고 남천 송수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유족들의 분쟁이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기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입에 따른 예산을 책정하지는 못했지만 기증은 어떤 예정 소장품 가치 한 20% 정도는 저희가 기증 사례비를 드려 가지고 기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일단은 내년에는 기증과 관리 전환을 통해 가지고 소장품을 확충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기증하시는 분들도 사례비를 드리나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위원장 전윤미 소정의 사례비로?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기증 사례비라고 일단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의적으로 시에 어떤 작품을 기증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봤었을 때 작품 가액의 한 20% 정도는 기증 사례비를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맞게끔 해서 일정 부분은 기증 사례비를 드리는 게 낫다 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아무튼 준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요 사업서 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작당을 지금 24년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위원장 전윤미 지금 12월이 다 되는데 운영 실적이나 어떤 대관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작당은 3월에 개관했지만 정식으로는 4월 12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당이라는 곳이 서브컬처의 어떤 핵심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 행사로 4건, 그러니까 처음 4월 문을 열 때 그래피티라고 거리에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 가지고 하는 그래피티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하반기 때는 일정 부분 어떤 콘텐츠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 축제와 연계해서 일정 부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가령 100 Films 100 Posters라고 해 가지고 독립영화제와 같이 연계해서 진행했고요. 그리고 책쾌라고 해서 우리 도서관에서 하는 어떤 행사도 같이 연계해서 일정 부분 추진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민간에는 한 10개의 어떤 행사를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일정 부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판장 작당 그쪽 공간이 남부시장 예전에 옛 원예공판장을 이렇게 리모델링한 곳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 가지고 그 작당이 현재 서브컬처 공간뿐만 아니라 주변과 연계된 다양한 사업을 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어쨌든 프로그램 운영 수하고 프로그램 유지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행사를 한번씩 가서 보면 참 공간이 잘 만들어졌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한번씩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들어가는 입구 쪽에 어떤 간판이나 이정표 이렇게 문화 작당을 가는 그 시장에서 바로 연결되는 그 부분이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작당이라는 공간 자체가 시장 안쪽에 있다 보니까 찾기가 쉬운 편은 아닙니다. 다만 작당을 지금 황금당이라고 해서 그쪽 공간을 통해서 들어가면 일정 부분 저희가 색을 노랗게 해서 시인성을 밝게 해 가지고 찾아오기는 용이할 것 같은데 다만 남부시장 청년몰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상당히 그쪽 찾는 공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부시장 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인성 있게 그쪽 공간을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아무튼 운영 방안을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이어서 8페이지 보시면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체험전시관 건립이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위원장 전윤미 2024년 6월에서 10월 해서 증액이 됐더라고요, 총사업비에.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위원장 전윤미 어떤 부분이 진행이 됐나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체험전시관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중간 설계 단계에서 조달청 적정성 검토를 거치면 그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어떤 공사비라든지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재부하고 협의한 사항인데요. 여기에서 포함되는 것은 법령 개선 그다음에 물가 변동분과 법령 개선에 따른 그 비용을 반영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조정 금액이 53억인데 금방 말씀하신 거에 대한 투자비가 53억 정도 되나요, 예상치인 거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아니요, 지금 설계 용역에서 나오고 조달청 적정성 검토를 거치면 조달청 내에서 물가 변동분이라든지 법령 개정분에 대한 일정 부분 검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금액을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정 부분 증액한 건데요. 저희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체험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입니다.
그래서 53억이 증액이 되더라도 대부분 국비가 많이 차지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일단은 설계 후 이행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끝내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위원장 전윤미 전시 체험물 제작 및 설치를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원형 콘텐츠에 대한 어떤 기본 방향이나 이런 게 설정이 다 돼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이게 상당히 저희도 고민인데요. 이쪽을 한국문화원형을 찾아서 그 콘텐츠를 여기에다 집어넣는다라고 처음에는 저희가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문화원형이라는 게 다양하게 있고 추후에는 어떤 검증이라는, 고증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 부분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를 활용해서 제작된 콘텐츠를 체험 전시하는 디지털 거점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공간에 다른 곳에서 어떤 디지털 콘텐츠가 잘된 어떤 부분에 시민들한테 향유하기에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치해 가지고 이쪽 공간에서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만 여기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가야 될 체험 프로그램은 있어야 되다 보니 그 부분을 일정 부분 구상안을 구체적으로 압축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어느 정도 중간 단계 되면 위원님께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어쨌든 착공과 준공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확실한 개선 방안과 취지를 살려서 제대로 설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위원장 전윤미 그리고 이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67페이지 한번 볼게요.
67페이지 보시면 설계 금액 그 옆에 상호 대표자가 표기돼 있는데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위원장 전윤미 여기 보시면 전라기와가 3건이 돼 있어요.
전라기와가 3개 사업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사업장에 3개씩이 가능한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위원장 전윤미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한 사업장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한 곳은 우리놀이터 마루달이라고 해서 안쪽에 어떤 전통 놀이를 하는 공간이고요. 다만 공예품전시관의 지붕 보수와 회벽 보수는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사업이지만 공간은 다른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공예품전시관이나 우리놀이터 마루달이 기와로 지금 한옥 형태로 돼 있다 보니 그쪽 부분의 어떤 기와를 보수하다 보니까 수의 계약 범위 내에서 업체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런데 대표 이름이 안 써 있어요, 다른 데하고 다르게.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대표 이름이요?
○위원장 전윤미 전라기와는 대표 상호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그리고 제가 듣기에도 내년부터는 수의 계약을 한 업체에 3건 이상이 불가하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위원장 전윤미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위원장 전윤미 그리고 72페이지 보시면 여기 느린 여행 우체통 제작 설치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관광정책과······.
○위원장 전윤미 72페이지.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관광······.
○위원장 전윤미 이쪽은?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위원장 전윤미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7페이지 보면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사업비가 9억 3000이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9억 3······.
○박혜숙 위원 9억 3000.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박혜숙 위원 9억 3000에서 국비, 도비, 시비에서 시비가 굉장히 많이······.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박혜숙 위원 6억 3500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박혜숙 위원 이게 너무나 단가가 높게 잡힌 거 아니에요?
24년도 제야축제 추진을 보면 이게 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예산서를 봤을 때 예산서 예산에 별도로 잡힌 걸로 제가 확인을 한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제야요?
○박혜숙 위원 예.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제야는 저번 1회 추경 때 1억 800만 원이······.
○박혜숙 위원 이 사업에 지금 같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이 사업에요?
예, 일정 부분······.
○박혜숙 위원 별도로 잡힌 게 아니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이 사업에 같이 뭉뚱그려져······.
○박혜숙 위원 같이 묶여져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박혜숙 위원 작년에도?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아니, 이번에 처음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한번 구성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사업을······.
○박혜숙 위원 아니, 이거는 24년도 예산이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24년도 예산······.
○박혜숙 위원 25년도에는 분리돼서 예산이 잡힌 것 같더라고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지금은······.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는 이 사업이 같이 통합으로 묶여져 있는지······.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은 작당 그리고 싱스트리트, 단오,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이 같이 합해져 있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야축제는 1억 800만 원이 또 따로 잡혀져 있다는 말씀······.
○박혜숙 위원 별도로?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6억 3500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추진 계획에는 그런데 왜 이 제야축제가 같이 추진 계획으로 들어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이제 향후 연말에 24년도 제야축제를 하다 보니 그 금액은 추후에 그러니까 제야축제 때 끝나고 나서 바로 저희가 이월을 시키거든요.
그 기간이 12월 31일 제야축제가 시작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집행을 하다 보니 금액은 이월을 저희가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분리돼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따로따로 분리가 돼 있는데 사업비에는 지금 6억 3500으로······.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6억 3500이······.
○박혜숙 위원 이거 있는데 여기는 또 별도로 1억 8000이 잡혀 있다면서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지금······.
○박혜숙 위원 그러면 12월 30일이면 정산은 12월 30일 날짜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아니, 지금 제야축제가 12월 31일 끝나거든요. 1월 1일······.
○박혜숙 위원 1월 1일?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1월 1일까지.
그래서 올해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집행하다 보니 이월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니, 마치 6억 3500에······.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같이 포함된······.
○박혜숙 위원 1억 8000이 같이 포함이 돼 있는 예산이에요, 지금?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같이 포함······.
○박혜숙 위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포함은 되어 있지 않은데 이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산서에서 보니까 분리돼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 위원 전주시립미술관 관련해서 예산이 491억 89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개략적인 상세 내용을 알 수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일정 부분 491억 안에 저희가 부지 매입비 31억 정도가 포함이 돼 있고요.
공사비는 약 357억 정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 비용이라든지 그에 따른 어떤 경제성 검토라든지 해서 한 61억 정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예비비가 10% 계상되게 돼 있어서 한 41억 정도가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한승우 위원 당초 시비로 하려고 했는데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연계해서 기부채납받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일단은 자광 측에서 이렇게 건립해 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지금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공사 계획이 내년도 4월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계획대로 되나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저희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지난 6월부터 하고 있는데요.
이제 1월경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 있습니다, 내년 1월에.
그러면 그에 따른 행정 절차를 한 이삼 개월 정도 잡으면 대략 상반기 내 그러니까 여기에는 25년도 4월로 저희가 기재를 했는데요. 상반기 내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승우 위원 행정 절차가 그렇게 되는 거고 구체적인 착공과 관련해서는 자광이 사업을 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자광 측에서 시립미술관 기부채납 관련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 일정 부분 협의 요청이 왔었습니다. 협의 요청이 왔었을 때 공사 시기 부분을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당초 시기대로 하자고 저희가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저희 계획에 맞춰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한승우 위원 그러면 자광 부지 개발 사업과 별도로 시립미술관 행정 절차에 맞춰서 자광이 공사를 해 주겠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 부분은 아직 그때는 질의만 왔었고 저희가 회신을 했는데 이런 구체적인, 그러니까 자광 측에서 지금 360억 이내로 미술관 건립을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왔는데요. 일단은 사업비라든지 공사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 시에서 진행되는 건립 추진 일정에 맞게끔 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대한방직 부지 행정······ 그러니까 일종의 사업 승인 그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과 무관하게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저희는 자광 측에서 그에 관련해 가지고 공공기여 협약을 제시했는데요, 우리 시하고. 다만 저희가 미술관 들어가는 건립 시기도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을 연계해 가지고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자광 측에서 어떤 최종적으로 대한방직 부지 그런 부분과는 일정 부분 연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를 들어서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관리 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고 협약서도 다 작성이 돼야 그 이후에 사업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일단은 현재 여기에 자광 측하고의 협약안은 지금 우리 종합경기장개발과에서 협약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한승우 위원 예.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래서 일정 부분은 그쪽하고 협약이 진행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저희는 미술관 건립은 이 시기에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삼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상황을 보면서 협의는 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어쨌든 대한방직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순리대로 잘 진행되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까라고 하는 변수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래서 저희는 시립미술관 건립은 그것과 별개로 실시 설계 용역은 실시 설계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 절차는 저희가 순기에 맞게끔 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광 측에서도 공공기여 기부채납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종합경기장개발과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협의하고 맞춰서 저희도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만약에 자광 측에서 사업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당초에 저희 시립미술관 건립은 원래 시비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했고요. 지금도 계속 그에 맞게끔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광 측에서 그렇게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그 제안은 제안대로 검토는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 순기에 맞게끔 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가정해서 자광이 사업을 못 하면 다시 시비로 사업을 계속하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저희에게는 일정 부분 시립미술관 건립을 지금 자광 측에서 제안해 줬던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염두에 두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처음부터요. 그래서 중간에 그런 제안이 들어왔었고 시 차원에서 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는 시립미술관 건립을 예정대로 추진하는데요.
다만 491억이라는 건립 비용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다양하게 그런 부분은 검토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만약에 자광에서 기부채납 못 하면 지방채 발행해야 되나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런 부분은 다양하게 한번 재원 방안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도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의 변수가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걸 미리 충분히 대비해서 차질 없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문화예술회관 예전에 투자 심사 올해 받았었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도 투자 심사를 받았었습니다.
○이성국 위원 재검토 나왔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이성국 위원 그래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당초에는 저희가 순수 자체 재원 그러니까 시비로 사업을, 순수 자체 재원이 20억 이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 투자 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일정 부분 상반기에 도 투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재검토를 받았는데 저희가 지금 그동안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있는 사업비 496억에 일정 부분 공사 요율을 현실화하다 보니까 한 40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540억이다 보니 저희가 너무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순수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일단은 자체 재원보다는 이전 재원, 그러니까 지방채라든지 어떤 도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중앙 투자 심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중앙 투자 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 재원 포함해 가지고 200억 이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 투자 심사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가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다 보니까 타당성 조사를 통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제가 일단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왕의궁원 프로젝트가 문화정책과 소관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이성국 위원 그 세부 사업 현황 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이성국 위원 그거 자료 최신으로 나온 거 지금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다른 질의 어차피 드릴 거니까 그것 부탁드릴게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이성국 위원 그러고 국도비 확보 노력, 운영 적자 최소화, 사업 계획 구체화, 접근성 고려 등 종합적으로 계획 수립 재검토 필요.
지금 과장님이 타당성 조사하는 거 다 알았는데 그러면 종합 계획은 다 재검토해 가지고 수정했나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당연한 얘기고 변동된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 당시 도 투자 심사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게 어떤 일정 부분 여기에 공연 수요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입지 여건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1980년도에 건립된 회관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문화예술회관으로 건립된 게 아니고 반공회관으로 건립돼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 어떤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공연장다운 공연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도 문화 예술 시립국악단도 우리 예술회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소리문화의전당을 이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피력했고요. 그리고 입지 여건 자체도 여기 예술회관이다 보니까 타 지역의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자료라든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국 위원 투자 심사 잘 받으시고 지방채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국도비 확보 노력 있는 대로 그 부분 신경 써주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대사습청 옆에 어진길 31이라는 주소 아세요?
한옥마을 주차장 맞은편에 있는 공간인데······.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혹시 휴빌······.
○이성국 위원 휴빌리지 옆에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어떤 공간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전에 한옥 체험 공간으로 해 가지고······.
○이성국 위원 꽃숙이 공방 말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그래서 일정 부분 여기서 작가분들이라든지 오셔서 거기서 연구 활동이라든지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 공간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저기 그게 문화산업과 소관이라서 이따 문화산업과 하실 때······.
○이성국 위원 문화정책과 소관이라고 앞에 팻말이 붙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정책과에서 조직 개편하면서 산업과로 넘어갔는데 안내문을 수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그 공간이 김사인 시인 작가가 쓰는 공간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맞습니다.
○이성국 위원 김사인 작가가 지금도 쓰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 위원 몇 년째 쓰고 있어요?
제가 그냥 얘기 나왔으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3년째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렇게 3년 동안 한 작가에게 공간을 주는 게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고 평가 지표를 통해서 매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평가 지표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이성국 위원 그러면 평가 지표 있기 전에 선정 그런 것도 있겠네요, 맨 처음에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이성국 위원 평가 지표 그거 어차피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하니까요. 문화산업과 이따 할 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왕의궁원 프로젝트 자료 있으면 지금 주실래요?
작성 중이라고 하니까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문화예술회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은 확인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일정 부분 확인은 했어요. 그쪽 보시면 필요성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저희 공연단, 예술단들이 한 75%가 소리문화의전당에서 대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관료가 4배에서 5배가 비싸다는 이유를 적시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덕진예술회관하고 소리문화의전당하고 대관 비용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대관료는 거의 비슷하지만 공연장으로서 덕진예술회관이 어떤······.
○장병익 위원 용역에다가 그렇게 적시하신 이유가 뭔지가 궁금해서······.
그거를 필요성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덕진예술회관은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예술단에서 그 공간을 활용했었을 때는 그 운영비, 그러니까 어떤 공연비라든지 사용료, 대관료가 들지는 않고요. 다만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도 산하 기관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 대관료가 든다는 부분을 거기다가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장병익 위원 아니, 그런데 명시를 하신 건 좋은데 용역 자료라고 하는 게 정확성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그쪽 대관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염두에 두고 확인을 했는데 다만 저희가 용역 자료안을 봤었을 때는 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이라든지 공연장 대관료를 비교했었을 때는 일정 부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차이 없다라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아니, 전당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적시해 놓으신 거는 대중 공연이에요, 클래식 공연이 아니라.
지금 클래식 공연의 전문 공연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맞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런데 적시가······ 아니, 그것 때문에 질의 드린 건 아닌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숫자가 틀린 게 많아요. 이용 수나 앞에서 내용하시는 부분이나 뒤에서 내용하는 이용자 수나 이런 게 다른 것들이 너무 많고 정보는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 통계를 짜집기 해서 붙여놓은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 용역의 당위성을 맞게 하기 위해서 용역의 통계를 짜집기를 해서 그거에 숫자만 맞춰서 타당성을 입증한 게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용역 자체가.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이 해당 용역은 저희가 22년도에 기본 구상 용역을 했고요. 그 기본 구상 용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작년부터 해서 금년 말 8월에 마친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향후에 어떤 투자 심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일정 부분 용역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세세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용역 수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할 수는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저희가 크게 네 가지를 타당성을 봤습니다. 일정 부분 문화예술회관 시설이 노화가 됐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기능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은 단순하게 공연뿐만 아니라 공연 이상의 어떤 전시라든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문예회관 수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50만 이상 도시를 비교해 봤었을 때 문예회관에 대한 수요가 저희가 한 여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문 공연장다운 공연장이 필요하다.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술회관을 활용하지 못하고 인근에 있는 소리문화의전당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어떤 공연장다운 공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포함해 가지고 타당성에 담다 보니 일정 부분은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확인하셔 가지고 다소 수치가 차이가 난다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예, 이제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저희가 75% 대관을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관비를 산출해 보면 저희가 정기 공연이 몇 건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주 공연이 대부분 100만 원 이내입니다, 대관비가 대관료만 따져 보면.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경제 타당성 조사를 해 보면 지금 마이너스 750억 정도 됩니다, 790억. 경제 타당성 조사를 해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물론 경제적인 거를 다 따질 수는 없겠지만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마이너스 790억 원이 됩니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BC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봤었을 때 1을 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그 특성을 위원님께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만 이쪽 공간이 일정 부분 예술인들한테는 어떤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것과 그리고 시민들한테는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타당성 측면에서는 부족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이런 문예회관의 건립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따라서 문화 향유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아마 이 사업을 또 추진하게 되면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지방채 발행을 함으로써의 시민들한테 부담되는 세금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비를 처음 계상을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서 단순하게 어떤 자체 재원만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해 보고 있는데요. 일정 부분은 도에서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방 이양 사업이지만 도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아니, 저도 문화회관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긴축 재정이라고 해서 계속 말씀들 하시는데 저희가 경제 타당성이 이 정도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을 불구하고 여기에 플러스가 더 됩니다. 이제 운영비까지 들어가야 되니깐요. 운영비가 지금 산출된 걸로 790억 나오는 거 아니에요, 30년 동안?
이거보다는 추가가 되겠죠. 아마 최소 비용으로 잡아놨었을 거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공연 실적을 보니까 1년에 예술단이 179건 정도 공연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서 소리문화의전당에서 다 공연을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추상치로는 한 45건 정도 이내로 아마 소리문화의전당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예산 상황이 좋았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방채도 세금입니다. 저희가 부담해야 되고 이자 부담은 시에서 가져가야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변동 이자율 때문에 이자 부담률이 더 높을 텐데 그것도 저희가 시민의 한 사람이고 의원이라면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이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언제 추진하실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진짜 진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다만 문화예술회관이 1980년도 12월에 준공이 되다 보니 약 44년이 경과된 공연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공연장을 리모델링도 하고 일정 부분은 시설 개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은 거기에 처음부터 건립된 게 반공회관을 목적으로 어떤 공연장을 목적으로 건립이 되지 않다 보니 공연 수요라든지 그리고 그 공연 수요에 따른 시민들의 어떤 향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했었을 때 타당성 조사 용역도 하고 그에 맞춰서 각종 사업 진행 과정을 다른 사업 순기에 맞게끔 해 가지고 일정 부분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맞춰서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은 정확히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산 규모가 아마 아까 도비 확보는 하신다고 했지만 제가 어느 정도 확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10% 이내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또 시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비를 가져오신다고 해서 시의 재정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검토를 제대로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의 향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세금에 대한 그거는 누가 책임져줍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우리 재정 부분이나 이런 건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도 26년 말이나 27년 초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순기대로 완벽하게 했을 때의 경우고요. 저희 타당성 조사나 용역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면 27년도 정도 착공하게 되는데 저희 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시기가 지금 당장에 착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면밀히 검토해 보고 예산 규모도 조정해 보고 해 가지고 시의 재정에 부담이 없는 선에서 착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위원님들의 의견 많이 듣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승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 문제가 있습니다. 절차 하나씩 거칠 때마다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시기 조정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예, 짧게 마지막 질의는 이 공연장이 건립이 된다는 전제 조건 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운영은 다양한 방안이 나오는데요. 시 직영으로 운영을 하든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하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일정 부분 직영, 현재 예술단사업소가 덕진예술회관에 거기서 상주하면서 시설 운영도 하고 공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루 한번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요. 그에 맞게끔 운영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여기 타당성 검토 내용을 보면 시민들 향유를 위해서 건립을 한다고는 써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179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365일을 전제 조건 내로 보면 셋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연을.
그러면 하루에서 이틀이 붙여집니다. 그러면 이 공연장을 지었을 때 시민들은 쓸 수가 없어요, 현재 상태로서는. 시립예술단이 전용으로 써도 아마 그 대관의 일수가 다 채워질 겁니다, 셋업 문제 때문에.
그러면 말은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고 시민들 문화 향유를 위해서 건립한다고 하지만 이게 실제 완공이 됐을 때는 예술단이 전용 극장으로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우려가 되게 많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저희가 현재 덕진예술회관에는 약 485석 정도의 공연장이 있습니다.
하나의 공연장이 있는데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면 소공연장, 중공연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연장에는 200석 정도 그다음에 중공연장은 500석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은 시립예술단의 공연 장소는 충분히 중공연장을 활용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소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어떤 단체라든지 아니면 학예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공연은 소공연장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기능적으로 저희가 분리해 가지고 대응한다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병익 위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립국악원 같은 경우는 조례상으로 소리문화의전당에 우선권이 한다는 게 제가 알기로는 1년에 5회 정도로 알고 있어요, 도립국악원의 예를 들면.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장병익 위원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러한 전제 조건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100% 이거는 예술단만 사용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변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검토해 주시지 않으면 말은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예술단을 위한 공연장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또 연습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그쪽 공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하 2층에 지상 3층 공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연습실도 갖추고 그럴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예술단의 전용 극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 방안도 다시 한번 계획도 수립하고 그거 하면서 공연장의 활용도도 한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하여튼 그런 게 용역에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 용역에 그런 내용들이 담아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전북에 클래식 공연이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용역에 횟수가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없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안에 대한 내용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용역이······.
하여튼 그래서 저도 이 용역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앞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왕의궁원 프로젝트 여쭸는데 우리 기본 구상 수립할 때가 22년 9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김원주 위원 그 당시에 후백제역사문화센터도 포함됐었나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 당시에도······ 예.
○김원주 위원 고도 지정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고도 지정은 포함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럼 최초로 이 사업 구상에 예산을 잡을 때 한 1조 5000억?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김원주 위원 고도 지정되면 한 5000억 확보되나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현재 고도로 지정돼 있는 경주라든지 부여, 공주, 익산 같은 경우에 총 68개 사업이 발굴이 됐고요. 그 예산이 총 합쳐서 1조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에 연계해서 본다고 했었을 때는 저희가 한 삼사천 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고도 지정이 된다고 하는 게 확정되는 거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12월경에 고도로 저희가 도에다 신청하고요. 그 후에 도에서는 국가유산청에다가 하면 거기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심의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지정 여부에 대한 확언은 못 할 상황이네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그에 맞춰서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어떤 타당성 근거 자료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 관련해서 만약이라는 걸 전제해야 하는데 만약에 무산되면 국비 확보 방안은 또 따로 찾아야 되겠네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은 저희가 국비 확보 방안은 앞서 4가지 정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 지정을 통한 예산 확보가 있고요. 그리고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처럼 어떤 국가 공모 사업을 통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국가 예산으로 뛰고 있는 게 간재선비문화수련원이라든지 전주부성 정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도 왕의궁원 사업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것처럼 국가 예산으로 확보하는 사업도 있고 추후에는 어떤 민간 투자를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정도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예산 심사 때도 이 궁원 프로젝트에 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24년이 끝나가고 있는데 22년······ 우리가 이 프로젝트의 성격이 그냥 단순하게 26년까지 마스터플랜만 짜고 말 건지 마중물 역할만 하고 말 건지······.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현재 이 왕의궁원 기본 구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22년도에 구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어떤 정체성이 모호하다라는 것과 아니면 핵심 사업과 연계 사업이 논리적으로 미흡하다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에 왕의궁원 프로젝트에 포함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각각 기본 구상 용역이 따로따로 들어가지 말고 합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안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저희가 올해부터 시정연구원과 같이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기본 구상 용역은 3개 핵심 사업에 9개 연계 사업, 27개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구체성이 모호하다라든지 논리적 연계가 다소 미흡하다는 그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성격을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본 구상 용역이 단순하게 역사 복원 관광 발전 전략이라면 저희는 역사 문화 기반의 도시 발전 전략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또 재구조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왕, 궁원, 숲, 정원이라는 그 개념 아래 사업을 넣다 보니 상대적으로 어떤 지역하고 세부 사업의 연계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재구조화를 하고 있고요. 재구조화함에 따라서 사업을 다시 추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추진 전략은 왕의 도시 역사 복원과 왕의 생활 체험 관광 그다음에 왕의 미래 유산 창조라는 어떤 세 가지 추진 전략은 마련했고요. 그에 맞춰서 저희가 세부 사업은 지금 얼개를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맞춰서 추진 로드맵도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예산을 1조 5000억이라고 22년에 이야기하고 향후 20년을 내다본다고 하는 것이 26년, 그러니까 우리가 민선 8기에 이게 성취가 가능한 게 어느 영역까지인지······.
만약에 단체장이 누구냐 여하에 따라서 그 거대한 프로젝트가 좌초할 수도 있고 오리무중으로 빠질 수도 있고 애매모호해져 버릴 수도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 감당해야 될 후과들에 대한 고민들도 해 놔야 되는 것 아닌가······.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구상 용역에서는 26년까지 어떤 사업 순기를 이렇게 일정 부분 정했는데요. 저희가 왕의궁원 프로젝트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문화 기반의 도시 발전 전략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한 10년 내지 20년 장기 프로젝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그 사업 내역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추진 로드맵을 잡고 있었을 때 어떤 단기간에 장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 부분은 저희가 구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게끔 재원 확보 대책도 그 부분 안에 담아낼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최근 언론에 근대 출판 문화 거점 조성한다고 나왔었어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김원주 위원 그 내용 아세요, 혹시?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그 내용은 한번 봤습니다.
○김원주 위원 봤어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김원주 위원 이것도 우리 왕의궁원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저희가 그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출판 문화라고는 명시하지는 않았고요. 근대 역사 문화 조성이라고 해서 그런 내용은 사업에 담겨져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럼 이것도 전부 다 우리 부서에서 만질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세부 사업은 저희가 왕의궁원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이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세부 사업은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하고 논의하면서 사업을 구체화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럼 24년 12월에 수립 용역이 준공하면 정확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림이 나오고요. 그 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또 한번······.
○김원주 위원 지금 11월인데······.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드리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하나 더, 우리 뜻밖의 미술관 사업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노송늬우스박물관하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노송늬우스박물관은 잠정적으로 운영은 중단할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노송늬우스박물관은 예전에 2020년도에 지역에 있는 선미촌이 어떤 문화 예술 거점으로 변화됐던 그 과정을 마을사박물관처럼 이렇게 일정 부분 담아 놨고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지역 작가들의 어떤 예술 작품이라든지 그런 공간을 전시하는 공간이라든지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몇 년에 그쪽 현황을 저희가 행정 입장에서 보면은 제대로 유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요. 그쪽 공간이 물왕멀 공동체라고 어떤 우리 마을 단체한테 관리를 일정 부분 같이 했는데 창고처럼 이용을 많이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 공간이 저희가 75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노후화됐고 그리고 또 저희 순수 시의 건물이 아니고 저희가 임대료를 납부하는 임차 건물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저희가 사업은 이제 중단을 하고요.
다만 거기에 들어가 있던 성격을 다른 기관에 이전하려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가령 주민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경우에는 놀라운 예술터에 지하 1층 공간이 있습니다. 1층 공간을 활용해서 일정 부분 및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마을사박물관이 돼 있는 아카이빙 공간은 저희가 놀라운 예술터 1층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 공간에 구성해서 찾아오시는 주민들이 어떤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역 작가들이 작품을 전시한 공간은 저희가 처음 20년도에 이 공간을 구성했었을 때 지역 작가분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5년 동안은 이렇게 유지하는 걸로 했는데 25년 1월이면 그 기간이 끝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노송늬우스박물관이 폐지하면 작가분들한테 작품을 반환하고 그리고 이전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부담해 가지고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작가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져가실 부분은 가져가시고요. 저희가 소장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소장품에 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쪽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지역 작가분들에 대한 어떤 이쪽 공간에 대한 변화 사항이 있다 보니까 뜻밖의 미술관에 일정 부분 전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삼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예술터와 뜻밖의 미술관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 가지고 민간 위탁 기간을 내년 1년으로 하고 수탁 기관을 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김원주 위원 너무 기니까······.
우리 선미촌 도시 재생 사업이 그 당시에 전국적 관심도 끌었고 어마어마한 예산도 투입됐고 그다음에 모범 사례로 칭송이 됐는데 그 당시에 뛰어났던 그 성과를 따져서 지금 와서 보면은 초라해져 버린 성격이 있어요. 이게 굳이 부서가 옮겨지기도 했고 재생 사업으로 계속 가는 문제가 아니니까 부서가 옮겨와서 이걸 뒤치다꺼리하는 모양새가 되기는 했는데 이게 연결성이 없다 보니 가로주택정비사업한다고 지금 도장 받고 다녀요.
그러니까 선미촌 도시 재생할 때 그 어마어마했던 관심들이 이렇게 초라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망가져 있는 상태에 비슷해요. 그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함은 차치하더라도 실제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용두사미처럼 끝나버릴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가슴 아픈 사업 중의 하나로 비춰져요. 그러니까 부서가 옮겨오기는 했지만 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이 도시 재생이 영화로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사례에 비춰 봤을 때 그런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전에 저도 자료로만 확인을 했는데요. 그때 선미촌 정비 사업이 끝나고 나서 선미촌 문화 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2.0 사업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 안에 향후에 이렇게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정 부분은 지금은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갔지만 향후에는 민이 주도해서 그쪽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도시 재생이 끝나고 나서 일정 부분 저희 문화정책과에 대해서는 놀라운 예술터와 뜻밖의 미술관이 저희에게 이관이 됐고 노송늬우스박물관 그다음에 예전에 있는 현장시청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선미촌 문화 재생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떤 지속 가능하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 아래에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요. 일정 부분 저희도 사업을 이관을 받다 보니까 그 사업 안에 치중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송늬우스박물관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지만 저희가 가진 뜻밖의 미술관이라든지 놀라운 예술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거점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그쪽 공간이 어떤 예술가라든지 지역 주민을 위한 재생 공간으로서라도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그냥 있는 자료 가져오면 될 텐데 많이 오래 걸리나 보네요, 왔어요?
자, 봐요. 지난번에 공약평가단 관련해서 지적했을 때 여기 문화체육관광국에 계시는 관광정책과, 관광산업과, 문화산업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페스타도 결국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진행하고 있는 축제들 다 모아서 같은 기간에 몰아서 페스타 축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랑 왕의궁원 프로젝트도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그대로 돼 있어요.
충경로 특화거리 조성 이거 18년도부터 했거든요, 민선 8기 전에. 그런데 이게 왕의궁원 프로젝트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현재 이 자료는 기본 구상 용역 자료입니다. 지금 마스터플랜 용역 자료 안에는 일정 부분 그간의 도로 하는 인프라 정비라든지 민간 투자 사업은 일정 부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다른 곳으로 빼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경로 특화거리 사업은 201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올해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가 마스터플랜 과정에서 다음 주에 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민들한테 국비 이만큼 따냈다라고 해 가지고 발표는 다 이미 해 버리고 지금은 나중에 빼겠다고 하면······.
지방정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그전에 받았던 자료 보면 덕진공원 명소화 사업 생태 복원 이것도 왕의궁원으로 들어가 있고······.
뭐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하면 왕의궁원 프로젝트로 국비 받은 거 없어요. 마스터플랜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고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그 당시 기본 구상 용역 안에는 궁, 정원, 숲이라는 그런 세 가지 핵심 전략 안에 약 27개 사업을 세부적으로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일부 사업이 또 들어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 들어있다 보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그냥 있는 사업을 끌어들여서 그래서 일정 부분의 국비를 확보한 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상황인데 저희가 마스터플랜 안에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향후에 어떤 추진 로드맵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은 단기로 가야 될 사업이라든지 중장기로 가야 될 사업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왕의궁원 프로젝트 지적한 이유는 기존에 기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 왕의궁원 프로젝트로 들어왔고 거기에 있는 국비가 그렇게 왕의궁원 프로젝트로 국비 어느 정도 확보했다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페스타도 마찬가지로 페스타라는 축제를 만든 게 아니라 한 시즌으로 몰아서 상권 지금 아우성치는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마스터플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조금 더 솔직해지자고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김원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놀라운 예술터 얘기할까 말까 고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얘기하려고요. 공고 올라갔을 때 공고 기간 동안 공고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단체가 들어올지 모르는 안개 속에 특정 단체가 어차피 내가 받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고용 승계를 외치고 다니는 게 맞는 상황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제가 그 상황은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하고요. 말씀으로 제가 듣고 그렇게 했고 그 부분은 아직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런데 저도 그게 아니길 바랐는데 한 번이면 잘못 들었나 보다 했는데 두 번이면 신빙성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대체 그러면 그 단체에서 누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저희도 그 부분을 이렇게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좀 잘못된 거 같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렇죠. 지금은 저희가 뜻밖의 미술관이나 놀라운 예술터에 민간 위탁 공고를 냈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2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한두 개 단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성국 위원 그럼 만약에 그거 사실이라고 제가 증거 가져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그 단체가 뭘 믿고 약속을 어떻게 받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의 커넥션과 확답이 있었으니까 고용 승계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 거 아니겠어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저희가 11월 25일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가 지금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모 단체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체 아직 평가도 하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저히 상식적으로라도 저는 뭐라고 그럴까요. 온당치 않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옳은 말만 하고 잘못된 거 지적하고 하면 그게 잘 이루어지고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문화정책과에다가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니까 아실 거예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어떤 내용 드리는지.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저도 걱정 안 해요. 사실 전주시가 그런 도시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갈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진짜로······ 물론 잘하면 되죠. 잘하면 되는데 그냥 정정당당하게 서류가 미비하거나 실력이 미비해서 상대방이 잘하겠지 하고 봤더니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하루 동안 하게 될 텐데 조정훈 과장님 그리고 노은영 국장님 이 부분 잘 지켜봐 주세요.
얼마나 지금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가면 이런 얘기가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어요. 조용히 그냥 해도 모자를 판국에 어떻게 사람들이 그냥 "나 될 거니까, 나 선정될 거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어떤 단체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행정 내부에서 그런 적은 절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상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정확한 물증 나오면 집행부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 위원 왕의궁원에서 계속 질의하는데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왕의궁원의 사업 개요에 보면 산림 치유 테마형 왕의 숲에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잡혀있는 걸로 있고요. 제가 작년에 또 왕의궁원에 관련돼서 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들이 있는데요.
보면은 계획이 기본 구상만 잡혀 있고 현재 진행된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요. 24년 용역 준공으로 끝나고 그다음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예산을 잡아오지 못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런 문제점이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건지 의견을 추진해야 될 문제가 어떤 건지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제가 언론에서 그쪽 옆에 5분발언도 했었는데 그 건지산 쪽에 5분발언한 거는 그쪽 조경단 쪽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내용을 말을 했었고요. 언론에서 본 거는 체련공원을 이전하고 거기에 과학관을 짓는다는 언론을 제 기억에 접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왕의궁원 프로젝트는 저희 문화정책과 왕의궁원팀에서 이 마스터플랜을 시정연구원과 같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 이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 개별적으로 이 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이라든지 수립을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련공원 이전 관련한 사항은 저희도 그 기사를 보고 확인해 봤는데 기자분이 그간에 있던 어떤 자료를 보고 그렇게 보도 자료를 작성하셨다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기자분이 그런 자료를 보고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언론 기자가 어떤 근거도 없이 그러면은 그런 보도를 낼 수 있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 부분은 저희도 관련해 가지고 홍보실에다가 알아봤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했는지. 그런데 어떤 해당 부서라고 거기도 전주시 모 관계자라고 나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없었고요. 다만 그간에 예전에 어떤 덕진체련공원 이전 관련해 가지고 그랬던 예전 계획 자료를 보고 그렇게 작성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보순 위원 전주시의 그런 엄청난 계획되지 않은 일들을 언론에서 다룰 만큼 전주시의 홍보팀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 부분은 저희도 그 부분을 보고 해당 공보실이라든지 홍보실이라든지 어떤 취재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확인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기자분이 정확한 어떤 팩트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하신 부분은 확인은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기자분한테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좀 이렇게 확인하시고 기사를 작성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은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보순 위원 결론은 근거 없는 내용이라는 얘기인 거죠. 진행되지 않는다는 내용인 거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보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싶어 하는 산림치유형 국가 사업으로 무장애길을 복지 쪽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은 그럼 복지과에 요청해서 받아봐야 되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진행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현재 왕의궁원 프로젝트 안에 일반 용역비로 산림치유테마형 왕의 숲 기본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 사업은 저희도 해당 부서에 자료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는 받아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예, 진행 자료 나오면 한번 내방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 위원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의 주관 부서는 어디예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조직 개편이 돼 가지고요. 저희 문화정책과였다가 관광산업과로 바뀌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원래는 문화정책과에서 했다가 관광산업과로 넘긴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한승우 위원 이관 완전히?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한승우 위원 그러면 문화정책과에서는 공사 내역을 보니까 주로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토목 사업하고 관광산업과로 넘긴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기존에는 저희가 콘텐츠라든지 기반 시설 공사 사업도 같이 했습니다. 다만 저희 문화정책과 팀 내에 문화시설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이관이 됐지만 문화시설팀에서 그 기반 공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승우 위원 주로 기반 공사는 어쨌든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한승우 위원 그 이후에 추가적인 사업들은 콘텐츠와 관련된 건 관광산업과에서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이거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데요.
저희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은 지금 최종 PT 평가만 남은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저번 주 금요일 현장 심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요일 PT 심사 그리고 금요일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이번 주에 PT랑 질의응답 끝나면 선정 전까지 절차는 다 끝난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일정 부분은 선정에 따른 어떤 절차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유정 위원 저희 예전에 위원회에 보고한 이후에 변경된 사업들이 좀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계속해서 저희가 문화도시 예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조성 계획에 따른 컨설팅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사업 계획도 저희가 좀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건 추후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문화도시 선정될 확률이 거의 높은 거잖아요, 확실하게.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13개 도시가 예비도시로 선정이 됐고 예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권역별로 봤었을 때는 저희가 전라권입니다. 전라권에는 전주, 순천, 진도군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개를 설정할지 아니면 계속 3개 시군이 계속 갈지 2개만 선정할지 아직까지는 확정이 된 상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번 주에 하는 어떤 PT 발표라든지 아니면 질의응답에 최선의 대응을 해야 최종 선정이라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신유정 위원 저희가 확정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선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선정될 확률이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과반 이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문화도시 선정이 만약에 된다면 초기부터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이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짚었던 이야기인 거고 예를 들면 국가 공모 사업 같은 거 받아서 하는 관광거점도시 사업 보면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대표 성과나 이런 것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애초에 처음 수립할 때부터 세부 사업이나 설정된 목표 같은 것도 제대로 설정해서 나중에 체계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을 심사하면서 문체부 내에서는 각 도시별로 어떤 성과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특성화 지표도 있고 문화, 사회, 경제 지표도 있는데 그 지표에 맞게끔 해 가지고 저희도 계획은 수립했고요. 다만 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세부 짜임새 있게 수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간에 계속해서 문체부에서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속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에 맞게끔 해서 저희도 세부 사업을 가다듬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본도시로 지정이 된다면 하나하나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요. 향후에 어떤 성과 지표 목표 달성에 맞게끔 해서 사업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꼼꼼한 계획 수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아까 그 자료 준비 됐으면 저도 한번 보게요.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해주실래요. 아까 그 공간, 과장님?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전주한옥마을에 저희 창작 예술 공간이라고요. 예술인들이 거기서 거주하면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전에 현대시를 대표하는 김사인 작가라고 지금 현대 100인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요. 그분을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한 2년 거기서 작품 활동하고 계시고요.
성과보고서 나중에 위원님들께도 드릴 텐데요.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또 팬층이 되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에서는 모시기 힘든 작가분을 어렵게 모셔왔고 그래서 원래는 이분이 2년 하셔서 다른 데로 옮기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놓치기에는 조금 아깝고 해서 더 이제······ 연세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서학예술마을이나 이쪽으로 옮기신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저희가 간곡히 부탁드려서 더 창작 활동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 전에 앞서 저희 의견만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하실지에 대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문학계라든가 이렇게 구성해서 이분을 더 모시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동의를 받아서 1년 더 연장하게 됐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자료 보면 뭘 많이 하셨는데 이런 걸 상임위원들한테 공유했으면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렸어도 됐을 내용인 것 같은데······.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리고 뮤직페어 지난 9월 14일이었나요, 추석 전주였죠?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이성국 위원 과장님은 시작하기 전에 그 행사가 어땠나요, 잘 된 것 같나요?
그럼 총평을 한 번만 간단하게 한 줄로 해 주시죠.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한 줄로요?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성국 위원 아트페어······ 뮤직페어였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아트페어 원래는 지역 예술인 창작 지원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을 보면 대중 예술 향유 기회 확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기획이 됐었고요. 올해는 첫해로 해서 뮤직 쪽으로 해서 뮤직페어라고 됐었습니다.
그래서 재능 있는 지역 예술인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아서 창작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아티스트 역량 강화라든가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중 공연 기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현장 유통 플랫폼인 아트페어를 개최하는 사업이고요. 또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에게는 전주가 지닌 지역색 있는 수준 높고 폭넓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서 명실상부한 문화도시 전주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첫해 하는 사업이었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예산 단계에서부터 노력해 주시고 또 사업 계획할 때부터 많은 관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위원장님도 그때 계셨었고 저도 봤지만 약간 취지가 2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지역 예술인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다만 이 아트페어가 처음 시도된 만큼 취지는 좋았으나 운영상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때 날씨가 엄청 더웠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이성국 위원 날씨가 엄청 더웠고 진짜로 과장님 나와서 행사 잘 있는 거 보시나 했더니 진짜 3일 내내 와서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행사가 로컬 크리에이터를 중앙에 있는 뮤지션들하고 연결해 주는 중요한 행사였던 것만큼 그게 잘 이루어졌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아직도 물음표거든요.
원래 무대도 지역 원주민들의 반대로 정반대에다가 무대를 설치하고 그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사람들이 오니까 일단 자리를 지키라는 거에 사람들이 하나도 오지 않고 무대가 있다고 하면 무대, 객석 그리고 단절된 공간에 있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왜 내가 여기 있어야 하냐, 날씨도 이렇게 뜨거운데." 솔직히 가서 저도 그늘에 피해 있고 싶을 정도로 날씨가 뜨거웠는데 그러면 이 단체가 어떻게 선정됐는가 저는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 단체가 선정되는 게 맞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일단은 저희가 선정한 건 아니고요.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지금 아트페어가 연차 계획이 있죠, 올해는 뮤직페어 했어요.
내년에는 뭐 하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내년에는 미술 쪽으로······.
○이성국 위원 그다음 연도에는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그다음에 연극이나 공예······.
○이성국 위원 계획이 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이성국 위원 이번에 뮤직페어라고 해서 음악 단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건 음악 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년에 그러면 미술 페어를 한다고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정말 예술성이 뛰어난 화가 한 분이 2억······ 이게 행사가 얼마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2억 8000입니다.
○이성국 위원 2억 8000의 행사를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심사위원들이 심사했지만요. 과장님의 객관적인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
○이성국 위원 그게 안 되니까 행사가 이렇게 진행된 거예요.
제가 아까 문화정책과에다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순수 예술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단체 하나 껴 있죠? 이따가 관광정책과 할 때 또 말씀드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프닝 행사가 1시간 반 동안 한옥마을 경기전에서 이 사람들도 보다가 떠나고 리허설은 그 선정 단체가 2시간 동안 리허설 하는데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15분 리허설 하고 또다시 무슨 불침번 근무 서듯이 또 뙤약볕에서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행사를 이렇게 하면 안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 지금 촬영 영상 그리고 실황 녹음 지난번에 행감 들어오기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돼 가나요?
행사 끝난 지 두 달 넘었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지금 정산은 올해 말까지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한테 지역 뮤지션들에게 영상하고 음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다행히 다 따서 돼 있는데 음원이 그때 폭염으로 인해서 약간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확보된 영상에서 음원을 다시 추출해서 그것까지 해서 뮤지션들에게 곧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성국 위원 영상이 만들어졌다고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이성국 위원 브릿지 영상 말고?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각 공연 영상.
○이성국 위원 언제 전달됐대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아직 전달은 안 됐고요.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거를 같이 음원하고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성국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저번 주에 문화정책과 싱스트리트 예술인들 간담회 할 때 거기에 뮤직페어에 참가한 예술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비토를 토하면서 얘기를 했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년에 미술도 있고 연극도 한다고 하시니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게 좀 장을 열어주자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계속 뭔가를 해 주자는 게 아니에요. 싱스트리트 간담회 때도 조정훈 과장님 들으셨지만 송영진 위원장님이 항상 하셨던 말이 있어요. "보조금이라는 뽕에 맞아서는 안된다." 그분들도 개런티 적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항상 "무슨 말씀인지 안다. 그런데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 역할만 해 주는 거지 적다 적다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더 가라."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그 기회조차도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서 이거를 문화 예술 행사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돈으로만 보고 있어요. 이런 일은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 다시 한번 없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예산이 예산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 수밖에 없겠죠, A단체.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제가 오전에는 예술단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문화산업과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서요.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전주영상위원회 부당 해고 구제신청심판 결과가 최근 나왔어요. 영상위원회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정서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영상위원회 간부 한 분이 적절치 않은 근무 내용이나 그다음에 부적절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런데 아무튼 부적절한······.
○신유정 위원 간단하게······.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해서 일차적으로 정직 3개월에 징계를 했고요.
그거는 다 인정이 됐고 중앙까지 해서 끝났고요. 그런 와중에 더 중요한 내용이 밝혀져서 해고로 징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분이 "이거는 좀 과하다." 얘기 해서 지방노동위에다 신청을 한 거고요.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해고는 과하다."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영상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원직 복직을 했다든지······.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노동위원회 재결이라고 하나요? 그 나온 걸 받아서 2주 내에 원직 복직은 시켰고요. 그래서 현재 근무 중에 있고요.
○신유정 위원 그럼 현재 근무 중이니까 영상위원회는 부당 해고 판정 결과를 인정하는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지방노동위원회 거는 그거를 잘 살펴보고······.
○신유정 위원 스스로 받아들였냐 이거에 대한 질의인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아닙니다. 중앙위에다가 지금 다시 이의제기를 더 높은 데에다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신유정 위원 재심 신청을 했다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신유정 위원 이거 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되었나요, 부서랑 협의가 있었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고요. 저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차 내용은 들은 것은 있습니다. 이거는 사단법인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업무상 한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신유정 위원 그런데 사단법인을 타고 가서 위원장이 전주시장인 거 아시죠?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그거는 맞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내부 의사결정이나 이런 거는 전주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뭐 해라 마라라고 하기에는 조금 저희 업무 한계에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신유정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법인이긴 하지만 저희가 보조금이나 위탁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고 촬영소 같은 경우는 위탁을 맡겼으니까요. 부서랑 협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됐다고 생각하고······.
그럼 재심 신청 관련해서 부서와 협의는 일차적으로 조금은 있었던 것 같고 변호사나 노무사 등의 자문을 받은 적이 있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노무사 지금 하반기부터 영상위원회에서 고용해서 자문이랑 다 받고 있는······.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재심 신청을 하는 거에 있어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의인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게······.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전담 노무사가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하는 거는 지금 1차 나온 게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고 이거에 대해서 불인정하고 재심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신유정 위원 그거는 중앙노동위원회에게 다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결정을 다시 판단해 줘라 이렇게 하고 신청하는 건데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근거나 진술이 확보되었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그때 충분히 피력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행동이 영상위원회의 다른 직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같이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어필을 못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아직 말을 하지 못한 상황들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아니요, 그거를 했는데 충분히 설명을 못 했다라고······.
○신유정 위원 충분한 소명이 부족했다.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신유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심을 가겠다라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신유정 위원 이게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 인정될 확률을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잘 모르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30%가 되지가 않아요.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 노동으로 인정한 비율은 12%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부당 해고 등 구제 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수치를 보면 부당 해고 인정률은 26.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인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4건 중에 1건 인정될까 말까 하는 건데 그만큼 어려운 상황임에도 부당 해고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영상위원회의 입장을 대변할 명확한 자료가 또 추가적으로 나왔거나 그런 게 아니면 승소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이 점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제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다만 뭐냐 하면 이쪽 영상위원회도 이분들하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도 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주시 입장이 아니고 제 생각은 어쨌든 간에 이분이 정말 부당 해고라고 생각이 됐든 간에 아니면 다른 직원들처럼 해고 당연한 사유다라고 생각을 했든 간에 제 생각은 아무튼 중앙노동위에서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그분이 그냥 부당 해고라고 하면 원직 복직해서 다시 근무를 하면 되고 만약에 아무튼 최종 그 어떤 결정을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차라리 갈등을 해소하는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유정 위원 저는 생각할 부분들이 분명히 명확하게 있다고 생각해요.
패소 확률이 높은 심판을 왜 계속하려는지에 대한 의문이 첫 번째로 있고요. 현재까지 소요된 심판 관련 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은 어떠한 예산 비목으로 집행되었고 얼마나 집행되었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게 지금 시비인지 저희가 지원금으로 줬던 지원금 내에서 하는 건지······.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보조금으로 준 데서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줬던 거에서 심판 관련한 비용이 들어간 거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런데 얼마나 소모가 되었는지는 파악이 안 되시고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신유정 위원 이게 재심까지 가면 또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분명히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재정 형편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보조금이 만약에 이 심판에 쓰인 게 아니라 영화 지원에 사용됐다면 단편 영화 몇 개라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예산이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짚는 이유는 해당 직원이 원직 복직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하고 계시죠?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신유정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미 일을 하고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재심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안 내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파악이 되셨나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그때 노무사 의견을 들었을 때는 일단은 복직을 시키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행강제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고요.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이미 이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인정을 받았고 복직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복직을 시켰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이 기관에서는 다시 재심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기관의 갑질로 비춰질 수도 있고 일하고 있는 직원의 업무 불안감이나 같이 일하는 직원까지 사기 저하가 나타날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를 감행하면서까지 재심을 진행하는 게 옳은 건지 다각적인 검토가 부서와 협의하면서 전제가 되었는지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심 청구하는 데까지는.
○신유정 위원 지금 부당 해고 인정받으신 분이랑은 충분한 논의하셨나요?
어떤 입장이었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이런 설명이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지금 거기에 다른 직원들 얘기만 들으시면 어떡해요?
당사자 이야기 들으셔야죠.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저희가 그거를 결정한 건 아니고요. 그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그 직원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영상위원회에서 수렴해서 재심 청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유정 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당사자 이야기도 당연히 들으셔야 하는 입장이고요. 담당 관리 감독할 의무가 분명히 과장님께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영상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영화·영상 산업 활성화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저희 얼마 전에 영화·영상 전주 산업에서 얼마나 큰 바람이 불었습니까? 뉴질랜드 쿠뮤 한국 법인이 전주시에 설립됐잖아요. 이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랑 집행부 모두의 성과로 보여지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잘 수행을 하려면 사실 영상위원회나 촬영소나 영화관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아까 요청해서 받았던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 사업도 있고요. 또 보조금 사업은 33% 집행 유예인 사업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체 기획 사업이 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이러한 심판에 행정력을 집중할 때가 아니라 조금 더 산업 활성화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다만 여기 집행률은 꼭 현재 상황이 있어서 이런 건 아니고 해마다 연말에 영화 학교라든가 이런 거는 졸업을 해야 집행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거하고 연관 짓기는 무리가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상위원회에서는 그쪽에 지금 영화·영상 진흥 쪽에 전념해야 한다는 게 맞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차라리 지금 너무 직원들 내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이분을 복직을 시켜야 한다, 재심 청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판단인 중앙노동위 재심을 빨리 해서 차라리 그거에 의해서 갈등을 봉합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영상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유정 위원 제가 그럼 확실히 보여지는 성과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타 지역 영상위원회랑 비교하면 SNS 부분만 봐도 차이가 많이 나요. 인근에 위치한 전남영상위원회는 여러 사업이나 이벤트 홍보를 주마다 몇 개씩 올리고 있어요. 부산영상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광역자치단체라는 특성이 있겠지만 저희 전주영상위원회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마지막 업로드가 언제인지 알고 계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죄송합니다. 아직······.
○신유정 위원 23년 10월이거든요. 13개월이 더 지났어요. 그러니까 더 소통하고 활성화하고 새롭게 부는 바람에 탑승을 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제가 작년에 행감특위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짚었어요. 저는 2년째 같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부 문제가 진짜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행감 때 짚을 때만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합동 점검하고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관리 감독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재심에서 이기는 거에 힘을 쏟을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부 문제를 잘 봉합하고 이 분위기 조성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좀 무겁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국장님,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영상위원회의 비전이 서남권 대표 영상 거점 도시 전주예요. 그러니까 이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안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이미 내부적인 문제는 표면 위에 드러났고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인데 지노위에서 결정된 대로 수긍하고 그냥 봉합하고 가느냐, 중노위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저도 문화산업과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현재 영상위가 현원이 9명입니다. 사무국장 빼면 직원이 8명인데요. 8명 중에 4명이 또 이분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뭐랄까 진정도 제출하고 있는 상태고 그것도 노무사가 조사를 하고 마친 상태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노위에 가서 중노위 결정에 따라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지 한 단계가 더 있는데 지노위 상태에서는 서로 "갈등의 장을 봉합하고 우리 힘차게 같이 나아가 보자." 이렇게 구호를 외친들 서로 마음에 상처들이 많아서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꼭 중노위에 가서 이것을 꼭 이기겠다 다짐하고 막 뭘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저희도 한 단계 최종 단계에서 승인을 받은 그다음에 털 거 털고 할 거 하고 이런 단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도 판단이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게 예산이나 행정력 낭비나 그다음에 갑질 문제에 비춰질 수도 있고 판단할 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또다시 다른 기관에서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면밀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르게 진행되었던 거에서 혐의없음으로 판결이 났던 게 있어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가 중노위 간 게 아까 예술단도 있고 여기 영상위도 있고 건수가 좁은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살펴보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거쳐봤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하지만 완전한 화해를 위해서는 최종 단계에서 판결을 받고 나서 진행하는 것······ 마음 치유도 하고 서로 간에 관계에 대한 이해도 좀 그 뒤에는 뭔가 조치가 필요한 거지 현재 상태에서는 중노위 판결을 받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어쨌든 지금 예술단도 그렇고 이번 영상위원회 건도 그렇고 둘 다 재심까지 가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여기 영상위 같은 경우는 중노위 재심 진행하고 있는 거고 예술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견해가 첨예하기 때문에 중노위 최종 판결 받아서······.
그다음에 그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는 각자 수긍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장 내 화합이나 어떻게 활기차게 더 업무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는 그 추후에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저희가 마음치유센터를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화합의 장을 한번 만든다든가 아니면 다른 기타의 방법을 통해서 치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소수의 이야기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이미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진행 현황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 위원 전주독립영화의집 관련해서요. 전주부성 매장 문화재가 발굴 조사 중이고 확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설계 변경이라든가 계획의 변경이 좀 있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지금 설계 변경은 다 됐고요. 현재 변경이 다 됐고 기존에 KT&G 건물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처음에는 그대로 살리고 하기로 했었는데 부성이 나오면서 그쪽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설계 변경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KT&G 건물은 없애고 지하 주차장을 하고 공간 확보를 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지금 설계 변경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계 변경을 하면 기재부 총사업비 변경도 해야 하는데요. 거기까지 다 됐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혹시 전주부성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존하거나 복원할 계획이 잡혀 있는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현재는 지금 도 지정 문화재로 돼 있어서요. 우리 국가유산관리과 하고 해서 보존······.
○한승우 위원 복원할 계획은 없고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현재는 보존인데요.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국가유산관리과 하고 해서······.
○한승우 위원 어쨌든 전주부성이 현재 독립영화의집 부지 안에도 있겠으나 그 옆에 있는 서측 도로라든가 북측 도로에도 다 매장이 돼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이쪽 전당 쪽이나 이렇게 시굴 조사해서 일부 발견된 구역이 있고 그 모양만 보면 아마 계속하면 기단이라고 그러는가요?
그런 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독립영화의집도 중요하고 전주부성에 대한 보존이나 복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전주부성에 대한 종합적인 보존 방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도로라든가 독립영화의집에 대한 계획들도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가능하면 보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복원하면서 전주독립영화의집과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설계는 없을까라는 고민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고민 안 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전주부성과 부성길 관련해서는 저희 국가유산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독립영화의집 내에 발굴된 전주부성은 복원으로 가느냐 아니면 보존 이쪽으로 가느냐는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성길 관련해서는 전당 쪽 일부분을 완전 복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한승우 위원 완전 복원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저희가 옛날 부성길이 전부 다 도로로······ 지금 도로가 전부 다 전주부성길이라고 보면 되시는데 부성길에 대한 투어 이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부성길 전반적으로 용역을 거쳐서 하고 있으니까 이따 국가유산관리과 하실 때 질의를 해 주시면 그때 상세하게 답변드릴 겁니다.
○한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장님께서 복원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쪽은 코너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 코너 쪽 복원하면서 그것과 연계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독립영화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독립영화의집은 지금 복원이냐 보존이냐는 결정이 안 된 상태고요. 저희가 완전 복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는 한국전통문화전당 옆길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한승우 위원 어쨌든 그러면 전통문화전당도 그렇고 이 독립영화의집도 코너 부분에 지금 유물이 발굴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유물을 복원하면서 그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독립영화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독립영화의집 명칭 변경 불가능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일단은 국가 예산 사업이나 모든 거에 지금 독립영화의집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다른 위원님 얘기 주신 대로 일부 많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예산서상이라든가 모든 것에 다 그렇게 행정 절차를 거쳐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전부터 저희가 사업 명칭을 그렇게 한 거는 전주국제영화제 하면서 대안 독립 예술하면서 부산에 영화의전당이 있듯이 전주에는 독립 영화를 진흥하고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독립영화의집이라고 아마 사업 명칭이 정해지고 국가 예산부터 해서 저희 시부터 해서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명칭 변경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저도 간단하게 의견 드리면 영화·영상 산업을 하는데 저희가 독립 영화에 국한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중추 장소가 되는 독립영화의집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저는 앞으로 우리가 영상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면 독립이라는 부분을 빼고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행정 절차에 대해서 아직 어떠한 파악을 해 본 건 아니라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행정 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건립이 된 후에 저희가 문체부에 요청을 해서 바꿀 수 있는 사안은 되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사업을 국비 확보라든가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이 독립 영화라는 쪽에서 쭉 해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장병익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그건 한번 절차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윤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 위원 우리 전주가 경기전이나 전라감영, 오목대, 국립무형유산원, 전통문화전당 등 이렇게 5곳에서 52명의 관광 해설사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이보순 위원 그래서 올해 자료에 보면 9월까지 4만 1000명의 관광객이 해설사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에 관련된 서비스를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통계만으로 봤을 때 해설사 1명이 평균 한 800여 명의 관광객을 안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 전주가 관광 문화 거점 도시로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의 업무 과부하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온 관광객들이 전주를 제대로 알고 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사실은 들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인력 확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 기구를 활용한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설의 내용이라든가 전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방안이 있는지 담당 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주요 관광 자원에 52명의 관광 해설사가 활동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단위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주로 보통 10명에서 20명 단위로 사실 관광객 해설을 돕니다. 왜냐하면 20명 이상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해설하시는 분들이 관광지 지정 장소를 돌면서 해설이 굉장히 어렵고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1명당 800명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전체 800명은 아니고 횟수로 본다라고 하면 그 정도 되는 횟수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외국 관광객하고 한국 관광객하고 다양하게 있기는 한데 저희가 한글을 사용하시는 관광객들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많은 자원들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과부하 걸려 있지는 않고 외국 자원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옥마을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아직까지는 과부하라고 저희는 판단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들의 근무 형태라든가 몇 시간 근무에 얼마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보통 저희가 그분들이 1일 하면 한 7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 페이는 아니고 약간 봉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150 정도 받으시고 그 하루에 한 달로 계산한다고 하면 10에서 15일 정도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한 10일 근무하면 한 칠팔십 만 원 정도의 급여인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저희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저희가 한 10에서 15일 정도면 한 15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 투어도 사실 저희가 종종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야간 투어라든지 저희가 요청하는 그런 투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지정하는 투어도 있고 실제로 외부에서 손님이 왔었을 때 5명, 10명 되시는 분들이 또 투어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한 100에서 150 정도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 정도 지금 페이를 수령하고······ 페이는 아니고 약간 실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처우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점적인 관광도시로 간다고 하면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과에서도 고민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문화정책과 하고 문화산업과 하고 관광정책과 자리 하는데 지금 창업 공간인가요, 그 사업명이 뭐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외국인 관광 허브 특화 말씀하시는 거죠, 어진길 29 말씀하시는······.
○이성국 위원 예.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외국인 관광 특화 공간입니다. 외국인 특화 관광 허브로 저희가 사업명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어진길 29를 리모델링한 상황입니다.
○이성국 위원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외국인 특화 관광 허브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관광 거점 사업 자체가 원래 전주 같은 경우는 한(韓)문화가 강점이라는 의미를 둬서 한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관광 도시로 나가자는 게 저희 당초 취지였었고요.
저희 사업 안에 외국인 특화 관광 허브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진길 29 그다음에 술박물관 그다음에 한벽문화관 하늘정원을 꾸며서 외국인들에게 특화 관광 허브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그 취지입니다.
○이성국 위원 이거 역시도 심사위원 선정해서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고 보면 한옥마을 외국인 특화 관광 허브 조성 그리고 이번에 11월에 새로 됐어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이성국 위원 그러면 외국인 응대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어야 하고 그 공간을 쉼터로 그리고 관광 안내와 비슷하게 운영을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이성국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아마 물리적 시간 차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사실 저희도 많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10월에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말씀하신 공모를 하고 11월에 문을 열다 보니까 준비 과정들이 여의치 않은 부분에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그쪽하고 협업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15일에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었을 때는 외국인 관련 실제로 거기 외국인들이 오시면 그분들에 의해서 여행에 대한 크리에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영어 두 분 그다음에 중국어 한 분, 스페인어 한 분 해 갖고 네 분 정도 계셨고요.
지금 상설이라든지 공간들은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고 공간은 아직은 차를 마시고 완전히 다 꾸며져 있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는 외국인들이 보셨을 때는 한국의 정취가 느껴지는 정도 수준이고요. 저도 그쪽 그 업체에다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거기 자체가 외국인뿐만 아니고 내국인들의 유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실제로 한국의 전주한옥에 대한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빨리 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성국 위원 그 말인즉슨 공백기가 분명히 지금 존재한다는 거고 저도 저번 주에 다녀왔습니다. 갔는데 공간이 그전에 있었던 공간에 이렇게 한복을 입으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아예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들어 보이며)
아예 이렇게 텅텅 비어 있고 전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 예술 작가들이 하는 그런 굿즈 판매 공간도 있었죠. 저희가 문화경제위원회 12대 후반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현장 방문했을 때 여기 계신 김원주 위원님도 그걸 구매를 하시고······.
지금 그 공간이 매대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러면 애초에 자격이 없는 수행 단체가 선정된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저희가 일단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 업체가 선정된 게 거의 10월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선정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굿즈를 개발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고요. 그전 업체도 사실은 굿즈 개발에 상당히 시일이 걸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15일에 갔었을 때에는 일정 부분 굿즈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여기서 개발한 건 아니고 공예품전시관 사업이라든지 인근 작가하고 연계해 가지고 일정 부분 굿즈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향후 이건 더 개발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굿즈를 콘텐츠를 개발해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예 작가들도 분명히 있으니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위탁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겠죠.
민경을 받고 나서 그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외국어 구사도 그전과 좀 많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봤을 때 영어를 잘 못해요, 제가 현장에서 봤었을 때. 그리고 외국인들은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PPT 띄워서 빈백 소파 있던 공간인데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왜냐하면 선정된 업체가 라이브 커머스 소상공인 위주로 활동하던 데였으니까. 그러면 이런 문화 쪽으로 사업 수행 실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데가 물론 됐으면 잘해야 하는데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지적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다 널려 놓고 봤을 때 잘만 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단체에 이사장으로 계셨던 분이 전주·완주 통합 요직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잘 운영되지도 않고 왜 전혀 관련이 없는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하는 단체가 선정이 됐을까라는 부분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사실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됐고요. 당시 저희가 위원분들이 다섯 분이었는데 80% 이상이 현재 이 업체에다가 점수를 높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때 행했던 라이브 커머스 행사는 이 업체 이전에 업체를 통해서 대관했던 부분이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하고 말을 했고 저희가 원하는 건 사실 라이브 커머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특화 관광 허브이기 때문에 그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사업의 당초 취지로 저희가 가야만 사실은 전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옴으로써 그에 따르는 저희가 관광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에 조속하게 정상화시키기 위해 저희가 노력할 거고요. 그런 부분은 해당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서 원하시는 만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아까 문화정책과, 문화산업과 그리고 지금 관광정책과 말씀드리는데 민경 공고가 올라갔어요. 발표 안 났습니다. 발표가 안 났을 당시에 그런데 아까 뮤직페어에서 있었던 그 단체 A단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 A단체가 여기서 또 나와요. 여기서 근로했던 직원 중에 1명이 A단체로 소속되면서 발표가 안 났는데 기존에 외국어 구사 능력을 다 2개 국어 이상은 하니까 위탁은 받게 생겼는데 공고 안 났거든요. 발표 안 났거든요.
"내가 잘 이렇게 해줄 테니까 고용 승계 한번 준비해 봐라." 발표가 안 났는데 또 A단체가 끼어 있고······.
그러면 이게 그림이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확실하게 물증은 가져올 수가 없고, 직접 대화는 나눠봤지만.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자기 사람들 아무리 챙기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표가 나지 않았는데 고용 승계를 여기서도 얘기하고 놀라운 예술터에서도 얘기하고 단체는 한 단체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하는 이유도 전주가 문화도시, 문화도시 하니까······.
어제 저녁에 집에 가서 이렇게 뉴스 쳐보는데 순천은 문화도시 선정 실사한다고 유인촌 장관도 왔더라고요, 목포 MBC에서도 막 다루는데. 전주도 지금 문화도시 선정 대비하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문화 예술인들한테 전주에서 많이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고 필요한 게 뭔지 정말 지난번에 토론회도 했었지만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과장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전주시한테 되게 실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조정훈 과장님, 김성환 과장님, 최미영 과장님 뒤에 장애숙 과장님 문화 예술하고 많이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공정하게만 링에 올려 달라는 거예요, 이걸 사업으로 볼 게 아니라. 다 떠나고 이제 뭐 할 거예요, 나중에?
그때 가서 데리고 오려고······ 어떻게 데리고 올 거야, 다 지금 간다고 하는데. 과장님들 정말 애쓰시는 거 저도 항상 감사하고 이러지만 제가 지금 이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진짜 전주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국장님도 잘 들어주셨을 거라고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날은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저도 많이 속상하고 떠나간다는 사람 잡을 명분도 없어요. 사실 계속 이런 상황 반복되면 뭘 문화 예술의 도시에요, 그냥 다 이권 개입하는 거지.
꼭 진지하게 진심으로 제 마음이 전달됐길 바라면서 조정훈 과장님 특히 진짜로 잘 지켜봐 주세요.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간의 모든 상황들이 의혹이 아니라 최미영 과장님 사석에서 사무실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전주시 상황이 그런 거니까 그런 상황 지금 진행되는 거 있다고 하는 거 아시면은 그냥 원래대로만 정의가 있다는 것만 방향 다시 설정해 주세요,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저희가 공모를 거치는 사업이라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전주가 문화를 기반으로 관광 콘텐츠를 많이 표방하다 보니까 문화는 되게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진짜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다음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여행자 라운지 조성 여기가 저희가 현장 활동으로 갔던 데 아닌가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지금 여기 현장 활동 가지는 않았고요. 현재 여기가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현재 영화 제작소 1층에 저희가 공간을 만들어서 스마트 여행지 라운지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현재 기본 설계 용역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 나오면 상임위 통해서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리고 또 하나 당부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광 거점에 대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의회하고 먼저 상의하고 간담회를 추진하든 해서 진행을 하라고 했었는데 혹시 내년 예산에 우리 국 말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저희가 이번에 28일 예결 심사 있을 때 그때 해당 부서에 자료 배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많은 사업들이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시면 위원회별대로 해 가지고 사업 정리해서 저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조만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아까 하다 말았는데 72페이지 우체통 제작 설치 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위원장 전윤미 이게 혹시 전주 작가······ 지금도 우체통이 설치돼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저희가 사실 우체통이 원래 지금 느린 우체통이 설치가 됐었는데 너무나 작고 오래돼 가지고 이번에 약간 새로 교체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관광안내소하고 그다음에 한옥마을안내소 두 군데 설치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럼 두 군데면은 한 군데가 300만 원 좀 넘겠네요.
770여 개 잡혀 있지 않나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그렇죠. 사이즈를 저희가 좀 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느린 우체통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활용을 하시는데 그에 비해서 그전 건 너무 오래되고 우체통이 작아서 사이즈도 키우고 저희가 전주 관광 거점 디자인을 새로 입힌 우체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런데 여기는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가 779만 9000원.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여기 1식이라고 하는 건 그냥 1식은 아니고 실제로 두 군데 해서 외국인 거, 내국인 거 4개 정도 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이게 전주 작가가 디자인한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아니요. 전주 작가가 디자인 건 아니고 저희가 유어 테이스트 전주(YOUR TASTE JEONJU)라고 그걸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 작가가 한 건 아니고 실제로 그걸 만들었고 그다음에 엽서 같은 경우는 우체국 쪽에서 통해 가지고 제작된 겁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니까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엽서 만들 때 전주의 관광 자원들 사진이 선명하거나 그다음에 멋있어 보이는 그런 자원들을 해서 엽서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우체통 같은 경우에는 유어 테이스트 전주의 어떤 디자인들을 모티브로 해서 제작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사업 설명 좀 해 주시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현재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사업은 1300억으로 잡혀 있고요. 최근에 아중호수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잡혀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아중호수의 사업에 어떤 공공성과 민간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근에 저희가 유원지 지정이라든지 관광지 지정을 진행 중에 있고요. 유원지 지정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 통해서 더 세부 사업을 보완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건 차후에 보완해서 갈 거고 현재는 관광지 지정에 따르는 기본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간 경관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끝났고 올해 12월 말에 사전 교육을 통해서 2월 정도는 아마 착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국비가 반영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공사하고는 모든 허들을 다 넘은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그렇죠. 농어촌공사가 지금 저희가 이 자료 가지고 한번 다시 미팅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야간 경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미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미팅하고 이후에 나머지 사업도 전체적으로 계속······.
저희가 어차피 TF팀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진행할 겁니다.
○김원주 위원 현재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현재 당장 저희가 사업 시행하는 것은 야간 경관이거든요. 야간 경관은 시행하는 데 문제는 없고 다만 저희가 유원지나 관광지 같은 경우는 이삼 단계의 사업을 저희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행정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단계 사업은 저희가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와 관련해서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대로 유원지 지정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 쪽에서는 이게 유원지로 개발함에 따르는 오염이 되거나 용수 확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별도로 용역을······.
○김원주 위원 그것에 대한 보완 용역이에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그 부분은 보완 요청이었습니다.
○김원주 위원 차후 계획은 그럼 어떻게 돼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요청하고 있고요. 관광지에 관계되는 설계 용역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유원지 부분은 현재 만약 말씀하신 그 부분이 끝난다라고 하면 그것도 별도의 절차를 밟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 절차가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지금 거의 이게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원주 위원 앞으로?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김원주 위원 향후?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생각보다 시행까지 오래 걸리고 행정 절차가 오래 걸리더라고요.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 위원 같은 아중저수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월에 전북도 기본 계획에서 통과가 안 된 거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한승우 위원 통과가 안 된 이유가 뭐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그때 농림부가 요청했던 게 뭐냐 하면 일단은 이 사업의 자금 조달 계획하고 그다음에 농업 기반 시설의 수혜 면적에 대한 영향 그다음에 유원지 개발로 인한 인근 농지 농업 경영 피해에 대한 방지책을 검토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 보고 듣기로는 어쨌든 기존에 아중저수지로 인한 수혜 면적들이 있는데 이 면적들에 대한 정확한 용수 관리 대책이 안 세워진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농업기반공사 통해서 이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작성했던 거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본 계획이 있고 관리 계획이 있는데 기본 계획 단계에서는 사실 이 사업이 필요가 없고 관리 계획에서는 이런 타당성 조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마 농림부 입장과 저희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이번에 농림부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에 이걸 보완해서 기본 계획을 다시 올리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서를 작성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한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약간 의견이 달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협약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아중저수지뿐만 아니라 백석제, 기지제 다 포함해서 전반적인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인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한승우 위원 당연히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이런 포괄적인 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아중저수지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했던 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미숙한 행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아닙니다. 사실 농림부가 저희한테 이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저희가 그에 대한 보충 자료라든지 자료를 다 보내드리긴 했지만 그쪽에서는 실질적으로 기본 계획에 이걸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제외가 됐던 겁니다.
○한승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 문제가 왜 풀리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면 현재 저수지 용도가 어떻게 돼 있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농업 저수지로 돼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런데 그걸 유원지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한승우 위원 당연히 유원지로 바꾸면 농어촌공사는 잘 모르겠고 농림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특히 깨끗하고 충분한 용수 공급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유원지로 바뀌면 당연히 아중저수지는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용도에 대해서 폐기하고 그걸 통해서 용수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계획들은 사실은 선택적인 사항, 필수적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농림부 입장에서 보면.
따라서 당연히 농림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러한 계획들이 농림부하고 합의가 돼서 사업들이 올라가야 되는 거지 단순히 농어촌공사하고 포괄적인 협약서만 작성해서 올리는 것들은 제가 봐서는 너무 섣부른 행정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유원지로 바뀌지 않으면 언젠가는 바뀔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유원지로 못 바꿀 경우에 농업용 저수지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타격이 예상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농업용 저수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변경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인근에 지금 농경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유원지 개발이라고 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농업용수가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참고로 군산의 은파저수지 같은 경우 농업용 저수지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유원지 지정뿐만 아니고 관광지 지정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업에 어떤 영향을 당장 미칠 것 같지는 않고 되도록이면 기본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아니, 잘 되면 당연히 타격을 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텐데 만약에 유원지로 변경이 어렵다고 하면 어떤 타격들이 예상이 되나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현재 유원지 저희가 사실 이 기본계획 수립에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원지 지정하고 관광지 지정입니다. 유원지 지정 같은 경우는 국토개발법에 따르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광지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법에 따르는 건데 관광진흥법도 사실은 국토부에 준하는 그런 수용이라든지 공공 주도라든지 민간 주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광지 지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유원지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사업에 문제는 없다?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공공주도형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같이 투 트랙으로 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말씀하신 농림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사전에 담당 팀장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3단계에 있는 아쿠아리움이나 에코 숙박 시설이나 여행자 복합 시설 등 3단계 사업은 유원지를 지정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민자 부분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한승우 위원 아까 영향이 없다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그런데 관광지 같은 경우 관광지로 지정했을 때는 그 부분도 민간 주도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3단계 사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플로팅 보트 사업이라든가 몇 가지 사업들은 당연히 전체적인 아중저수지 관광지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것들이라서 만약에 유원지가 지정이 안 되면 효과가 굉장히 반감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들이고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한승우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의지나 열정은 좋을 수 있겠으나 행정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하고 차분하게 진행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숙지하고 이 유원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농림부에서 유원지로 변경시키지 않는 다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저희가 큰 틀에서는 다른 이유는 특별히 생각해 보지는 않았고요. 말씀하신 그 자료가 그쪽의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면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승우 위원 예. 자료에 보면 전주시 현재 계획은 아중저수지를 유원지로 활용하면서도 불구하고 용수를 수질 개선해서 수혜 면적에 계속 공급하겠다, 관리해서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그런데 실제로 여기 수질이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보면 개선할 것도 없습니다.
○한승우 위원 당연히 현재 좋은 상황이고 그런데 여름철 수질은 그렇게 아주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아무래도 갈수기······.
○한승우 위원 4급수 정도 수질로 확인을 했는데 농업 용지에 공급할 수 있는 수질이 4급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좀 더 나빠지면 5급수라면 적절한 수질은 아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당연히 걱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전주시의 입장이 현재의 아중저수지를 잘 관리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이 물을 통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 입장에서는 "전주시가 확실하게 대체 용수 계획을 세우고 있나?"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네 그렇게 깨끗하게 보호할 것 같으면 차라리 거길 농업보호구역으로 정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간에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주시의 입장이 좀 더 분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확실하게 대체 용수를 확보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기를 계속해서 관리해서 공급하겠다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농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유원지로 개발했을 경우에 용수 공급이라든가 수질 관리에 있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주시에서 여기를 차라리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따로 대체 용수를 확보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혹시 농림부가 그런 걸 바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어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장기적인 플랜으로 본다면 저희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매입하는 게 가장 좋긴 하죠.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농림부가 어떤 저수지를 저희한테 팔 때는 대체 저수지를 요청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만한······ 이게 지금 280t이나 되는 그런 대체 저수지 용량이다 보니까 전주시는 대체 용지를 할 수도 없고 그 대체 용지를 저희가 하기가 예산적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사는 게 맞는데 지금 11월에 농업기반공사하고 TF팀을 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농업기반공사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의 물 자원에 대해서는 거기도 농림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쪽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라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주시가 조금 애매모호한 대책이나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쉽게 안일하게 사업을 접근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원지로 지정하면서 물을 깨끗이 관리해서 차질 없게 농업용수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계획들이 돈 안 들이고 잘 활용해서 우리도 쓰고 농업을 하는 데도 문제가 없게 할 수 있겠다고 전주시 입장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농림부 입장에서는 거꾸로 생각해보면 유원지로 개발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대체를 먼저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해 관계를 정확히 판단해서 뭔가 농림부하고 확실한 협상, 협의 결과를 도출한 다음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고민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과장님, 지역 관광 추진 조직(DMO) 사업인지는 알겠는데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위원장 전윤미 4개 기획 사업 추진 그리고 선정 및 민간 관광 역량 강화 지원 그리고 전주여행학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지역 관광 추진 조직체라고 DMO 사업으로 저희가 원래 관광 거점 시작했을 때 지역의 관광 추진 조직 체계를 구성을 해서 이 사업을 가지고 상품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1억 지원되고 국비에서 직접적으로 1억 5000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사업은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고 맛집투어패스라든지 페달투어, 아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전주 필경 사업을 통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전주여행학교의 취지는 저희가 당초에 전주에 시민을 모객을 해서 전주의 자원들을 이분들이 상품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사이트에 올려서 그 상품을 파는 게 저희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원광대학교에서 한 200명 정도 해서 거의 마무리 지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이게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사업하지 않나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내년에도 사업을 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내년에도 여기에서 하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다만 예산 상황을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럼 밑에 지금 5개 미진행된 것 같습니다.
전체 8개 과목 24개 프로그램 중에서 19개 진행 완료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럼 5개가 아직 미진행된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저희가 여행학교를 하면서 24개 학과를 개설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과를 개설하고 그분들의 수강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5개 정도는 인기가 없다 보니까 아마 19개만 수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관광 거점 국비가 사실은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국비 다시 반납되나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내년에도 예산이 없어서 대부분 매칭 안 되는 사업들이 많을 텐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은 있으세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지금 매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관광 거점 사업 자체가 전국적인 프로젝트 사업이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매칭을 꼭 해서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어쨌든 내년에도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비중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국비를 따서 매칭을 못 해서 사업이 반납되는 건 아쉽긴 하지만 우선순위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그 부분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과장님이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대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유정 위원 과장님, 저희 한벽문화관 공사 진행하고 있죠, 해당 저희 관광 거점 도시 사업으로?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신유정 위원 그게 어떤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지금 한벽문화관이 두 가지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특화 관광 허브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음식 관광 콘텐츠 개발 두 가지 꼭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옥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국인 특화 허브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층에 조리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음식 관광 콘텐츠 개발로 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유정 위원 조리실 리모델링까지 같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신유정 위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저희가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조리실이 이미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음식관광 창조타운이 아직 기간이 남긴 했지만 여기에도 조리실이 들어가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신유정 위원 이거랑 차이점이 뭔가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일단 차이점은 저희가 고민 지점에 있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전통문화 조리체험실, 한벽문화 조리체험실, 앞으로 생길 음식관광 창조타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각 타깃 층을 달리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직 제가 거론할 상황은 아니지만 음식관광 창조타운이 생긴다라고 하면 한벽문화관이나 전당에 대한 포지션들은 저희가 다시 정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도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운 것처럼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일단 조리실 자체를 보면 중복 투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드는데 시설별로 차별화된 역할과 기능이 아직 조성이 안 된 거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현재 저희가 당초에 관광 거점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원래 전통문화전당에다가 사실은 음식에 관계되는 콘텐츠를 심으려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음식관광 창조타운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불하게 한벽문화관까지 파이가 확장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관광을 체험해 본다고 하면 전통문화전당 같은 경우는 테이블웨어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한벽문화관 같은 경우는 관광객 체험 위주로 간다는 게 그때 큰 틀이었습니다.
○신유정 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 음식 체험관 조성 그러니까 지금 한벽문화관에 조성되는 게 12억이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신유정 위원 저희가 어쨌든 투여되는 예산 대비 다른 점도 봐야 되고 음식관광 창조타운도 조리실 예산은 아니지만 전체가 430억이에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쿠킹 클래스 위주로······.
○신유정 위원 분명히 쿠킹 클래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슷한 시설이라는 게 너무나 우려가 되고······.
운영 주체는 지금 확정이 됐나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운영은 사실은 원래 거기 건물 자체가······.
○신유정 위원 한벽문화관 조리실.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거기서 운영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에 아직 예산 공개가 된 상황은 아니지만 그에 따른 저희가 사업을 일정 부분은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조리실이 완공이 되면 관광정책과가 아니라 한벽문화관을 운영하는 주체가 받는다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그에 따르는 사용하겠다는 걸 의회에 허가를 득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유정 위원 제가 전에 문의했을 때랑은 다른 답변이셔서 장기적으로는 재단에 이관할 수도 있다.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그렇죠. 그런데 그건 저희가 내년에 재단 상황이 사실 여의치가 않아서 당분간 재단 기능을 못 할 상황이기는 합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정책과가 직영하는 게 아니라 한벽문화관을 운영하는 사업소나 뭐 어떻게······.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현재 거기 문화재단에서 한벽문화관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게 맡긴다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신유정 위원 지금 어쨌든 제가 말한 것처럼 중복이 굉장히 우려되는 사업이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신유정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미 진행되었잖아요, 저희한테 공유가 잘 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명확하게 타깃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타깃팅 고민하고 있고요. 아직 저희가 확실히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현재 문체부 쪽에서도 내년에 25년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주요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저희 외국인 관광 허브 시설 말씀하신 대로 한벽문화관하고 그다음에 술박물관하고 어진길 29, 3개를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리고 어쨌든 외국인 특화 관광 허브로서 문화관 역할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 거점 도시 예산이 집행률이 낮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신유정 위원 그래서 지금 사용해야 할 예산도 많고 매칭하기 힘든 어려움은 자체적으로 있긴 하지만 특정 사업비 이상으로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진행된 지······ 전혀 공유가 안 됐던 사업이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7월에 그 부분들 관광 거점 예산이 많이 언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다가 사전에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상임위에 상의를 하라고 했는데 아마 과정 중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걸 필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어쨌든 이걸 기획한 건 관광정책과가 맞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통합 축제 전주페스타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전주페스타를 진행한 지가 한 3회째 되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올해 2회째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2회째인데 여기 보면 축제 시기하고 장소 등에 대한 검토가 내년에는 종합경기장 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혹시 장소는 어디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지금 장소는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종합경기장처럼 대규모 광장 형태는 없기 때문에 장소를 검토 중에 있는데요. 장소를 검토함에 있어서 교통섬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어디 확정된 장소는 따로 아직은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10월에 모든 행사를 다 밀집해서 하다 보니까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떤 불만이 굉장히 많이 성토된 거 아시죠?
모든 행사가 집결이 되니까 주말마다 다 그쪽으로 몰리니까 지역에 있는 호프집이나 음식점들이 장사가 안돼서 사실은 주변에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과장님도 많이 들어보셨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런데 저희가 했던 5개 축제가 그전에도 9월, 10월에 있었거든요. 장소만 좀 틀리게 해서 있었을 뿐 그런 행사는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한 장소에서 하고 주말에는 그쪽으로 밀린다는 이런 또 침체적 그런 마음의 위기감 때문에 더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했던 축제들이 막걸리축제를 제외하고는 현재 신규 축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2회째잖아요. 그러니까 전주페스타가 한 달에 다 몰아서 모든 축제를 한다 이게 전주 시민들이 의식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페스타는 그래도 성공적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결론이 지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소상공인들 지역에 있는 분들이 경기도 물론이지만 약간 그런 위기의식이 들 수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페스타를 10월 한 달에 몰지 말고 봄이나 가을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대표 축제라고 해서 다 성과 위주로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그 부분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10월에 한 이유가 날씨에 영향을 제일 받지 않은 계절이 사실은 10월입니다. 통상적으로 5월 같은 경우도 어린이날 같은 경우 보면 격년제로 비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자치단체에서도 10월에 축제를 많이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5월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그리고 어쨌든 막걸리축제가 가장 성과가 있었다고들 해요. 저희가 삼천동에 막걸리 식당들이 많으면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홍보도 많이 되고 했는데 지금은 유명무실해졌잖아요. 그 일환으로여서였는지 몰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성공리에 2024년도에 페스타는 막걸리축제가 최고였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게 여기 페스타 사업비를 보시면 16억이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비잖아요, 그렇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개별 축제는 별도고 그러면 지금 관광 거점 국비 사업이 내년 정도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은 관광 거점 사업비가 없으면 이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해서 할 건지 그것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은 자체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하고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경기로는 축제 예산을 시비로 충당하기는 정말 너무 힘들 것 같고 다른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내년에 추경도 5월이나 6월에 한다고는 하는데 과장님이 작년 추경 1차, 2차를 보면 재원이 제가 알기로 50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1차 때 결국은 200억이나 300억이 채 안 될 텐데 이런 많은 축제 예산이 다 반영이 될지 사실은 그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 일환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74페이지, 75페이지 여기 전주페스타 우리놀이터 홍보 물품 제작 중에서 윷놀이 키트 2만 개 그리고 75페이지 보시면 보틀 1만 개 이렇게 진행이 되셨는데 혹시 이게 한지 제품이나 전통공예 이런 쪽인가요, 아니면 어떤 제품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윷놀이 키트 같은 경우는 종이로 된 윷놀이 판이고요. 미션 프로그램 홍보 물품은 말 그대로 그냥 보틀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반 보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홍보 효과가 있었나요, 아니면 전통문화전당의 홍보와 관련이 있나요?
보틀하고 윷놀이 키트가 들어가 있어서······.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전당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페스타 기간 12일 동안 밖에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놀 수 있도록 전통 놀이존을 계속해서 운영했습니다. 이 놀이존에서 어떤 미션을 완성하게 되면 이런 윷놀이 키트를 줬는데요. 그때 수행했던 팀들이 한국전통문화전당 전통놀이팀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어쨌든 일환으로 해서 이 행사에서 중요한 건 성과나 어떤 홍보물이 진행이 되는데요. 굿즈도 그렇고 앞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함에 따라서 실질적인 내부적으로 예산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제품도 사실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 홍보 물품 관련 제작은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어쨌든 내년에 준비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해서 없는 재원 안에서 알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저희 관광산업과 내에 음식관광팀이 있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신유정 위원 그 부서별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전주음식 세계화 전략 수립, 음식창의도시 가치 제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 전문 임기제 공무원도 배치가 된 상태이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신유정 위원 주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임기제의 역할······.
○신유정 위원 아니요, 음식관광팀 자체의 역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저희가 사실은 한식팀에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음식관광팀으로 바뀌었는데요. 기존에는 약간 문화 개념으로 접근했다고 하면 관광산업과에 조직팀이 생기면서 음식에 대한 관광 부분으로 조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음식 관광 상품을 발굴한다든지 어떤 축제에 있어서 관광객들한테 미리 사전 투어를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일반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유료로 진행한다든지 이런 관광성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이 팀이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음식 관광에 있어서 어쨌든 저희 전주음식의 격을 높이고 관광 대표 음식으로서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부서가.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일단 저희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을 꼽아보자면 콩나물국밥, 비빔밥, 전주막걸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퀄리티도 높이고 저희가 12년도에 지정됐던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서 나아갈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있는데 이게 우리 시를 대표하는 이런 음식들을 판매하는 몇몇 음식점들의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콩나물을 수입산을 사용한다든지 막걸리를 수입산 쌀로 만든다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제가 이 점을 왜 짚냐면 민간의 영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의 대표 브랜드와 이미지로 잡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음식관광 창조타운도 진행하고 있고 그만큼 자타공인 음식의 도시인데 전주시 식재료와 농산물 그리고 수입산이 아니라 일단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는 모범 음식점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쪽으로 음식 관광의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향토 음식 업소를 별도로 그래서 지정을 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에서는 모범 음식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증서나 현판을 주기도 하지만 각종 맛집 지도 제작을 통해서 그 업체를 홍보함으로써 자부심을 이끌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콩나물밥집이나 비빔밥집이나 이게 한정돼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 절차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현판 지원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좋은데요. 여기에 들어갔던 식재료도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저희 시에서 난 농산물이 대표적인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쓰면 가장 좋은 거고 그게 안 되면 국내산이라도 쓸 수 있게 모범 음식점뿐만 아니라 향토 음식점도 그리고 일반 관광 대표 음식점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죠.
전주로 온 관광객들이 콩나물국밥이 너무 유명해서 먹었는데 여기에 있는 콩나물이 사실상 수입산이 많이 있다 하면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민간 영역이지만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시의 대표 음식이나 대표 식재료 활성화를 잘하는 타 지역 사례들이 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거나 들으신 사례가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 사례는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를 들자면 천안 같은 경우에는 호두과자가 유명하잖아요. 여기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에서 나는 호두과자랑 차별을 하려고 일정 기준을 갖춘 우수한 호두과자를 인증하고 마크를 붙여서 대표 관광 음식으로 홍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기업에 의해서는 과자나 음료에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이름에도 지역명을 아예 넣어서 출시를 해서 '남해 유자 빼빼로' 막 이런 식으로 제품 개발을 하면서 지역과의 협업도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면서 실제 저희가 얻게 되는 이미지나 경제적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젊은 세대에게 이런 게 인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주 10미를 활용한 연구나 특강뿐만 아니라 이런 홍보 마케팅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마케팅 같은 경우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 질의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홈페이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 마지막 보수가 언제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마지막······.
○신유정 위원 홈페이지 마지막으로 보수한 적······.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저희가 연 단위로 해서 현재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올해도 보수가 되고 작년에도 보수가 된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계속해서 업데이트는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런데 들어가서 보시면 사이트 이미지랑 구현되는 모습이 굉장히 옛날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분명 연마다 보수한다고 하시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연계 사이트 목록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안 들어가지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게 저는 보수가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유사한 사이트가 2개가 더 있더라고요. 전주음식이야기랑 전주음식.
혹시 이 사이트 알고 계세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전주음식은 담당 부서가 관광산업과가 아니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신유정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는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신유정 위원 그런데 음식이야기는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식창의센터 소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창의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는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음식은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긴 하지만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2개 사이트에 들어가면 똑같은 내용이 다 겹쳐요.
50% 이상 대부분의 내용이 둘 다 전주음식 소개, 전주 10미 유래, 향토 음식, 향토 음식점, 전주 음식점 정보 이런 게 기본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기능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타 부서랑 협업을 하셔서 음식이야기랑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들어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어쨌든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짚는 이유는 최근에도 세계적인 미디어인 내셔널지오그래픽이 "전주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미식도시다." 이런 극찬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식재료 활용이나 원산지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돼서 질의를 했고요. 이러한 저희의 명성이 관광이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실제 사업을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 위원 전주페스타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나요?
소개를 해 주시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전주페스타를 올해 처음으로 종합경기장에서 했었는데요. 5개 축제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약간 마니아 축제로 불려졌던 독서나 한지, 조선팝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대중들한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주간 축제에 머물렀던 독서나 한지 이런 부분에 전주페스타에서 야간 콘텐츠를 넣음으로써 축제의 붐을 전반적으로 활성화시켰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방문객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방문객은 저희가 3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였어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작년 축제하고는 비교가 힘든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14개 축제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올해는 한 장소에서만 5개 축제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하고 이렇게 수치상으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한승우 위원 작년에는 종합경기장에서 전체 모여서 한 게 아니라 따로따로 했었다고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
혹시 작년에는 방문객 수가 어느 정도 성과가 좀 있었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작년 같은 경우는 14개 축제가 한옥마을 일원과 또 우리 전주 일원에서 펼쳐졌는데요. 작년에는 각 축제의 관광객을 집계한 결과 한 65만명 그 정도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아직 전체적인 평가가 다 끝난 건 아니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지금 평가는 곧 있으면 끝날 예정입니다.
○한승우 위원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까지 아직 추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비빔밥 축제만 경제적 효과는 추산이 되고요. 나머지 축제는 11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한승우 위원 이번에 앞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주페스타 중에 전주막걸리축제가 그나마 가장 성공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맞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전주막걸리 개별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페스타에서 전주막걸리의 본연과 외부 부분에 대해서는 또 페스타의 지원과 이런 합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규 축제 대비해서 페스타의 폐막식과 연계를 해서 했기 때문에 더 시너지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승우 위원 예.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리고 전주막걸리를 그만큼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선호하는구나 이런 부분도 알게 되는 계기는 되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저는 전주막걸리축제 할 때 이틀 동안 계속 가봤었는데 첫째 날에는 어쨌든 준비한 자리는 다 차고 그다음에 둘째 날에는 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잖아요. 물론 폐막식과 같이 진행되면서 더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보면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성황리에 잘 진행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전주막걸리가 전주 관광 내지는 전주하고 부합하는 상품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전주막걸리축제를 제안했던 것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제안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주에 있는 대표적인 삼천동 막걸리골목에 대해서는 관광산업과에서 아직까지는 많이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전주시에 상가 활성화를 위한 골목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접근해 주시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당연히 다른 부서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최근에 제가 전주막걸리골목 상인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최근에 8월부터 10월 사이에 대만에 있는 관광객들이 패키지로 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 들러서 전주 삼천동 막걸리골목 들러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막걸리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막걸리 상차림이라고 하는 게 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매력 있는 상품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대만에서 관광 패키지로 관광 올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나름대로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시고 저는 단순히 삼천동 막걸리골목을 살리자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주의 관광과 전주시가 얼마나 더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목표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들여다보고 활성화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관광산업과에서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용역들이 중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전주 관광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전주천 관광 거점 조성 용역, 모악산 힐링 관광 조성 용역도 중단되어 있고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 추진 용역도 중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드림 같은 경우는 6월 말에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용역이 끝났고요.
○한승우 위원 사업이 그럼 중단돼 있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사업 부분은 잠깐 중단보다는 약간 일시 정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나머지 용역들은 어떠한 상태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케이블카 설치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심의회 때 이게 100% 민간 투자로 진행이 되다 보니 민간 제안서가 접수가 됐을 경우에 용역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하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에 공모 지침 플러스 업체가 선정된 뒤에 협상안까지 현재 이 용역사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일시 정지한 상태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리고 나머지 전주천 관광 거점······.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전주천 관광 거점 같은 경우는 원색명화마을에서 평화의전당까지 원래 도로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관련 부서에서 시설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 도로로 인해서 저희 전주천 관광 거점 공간 조성 기본 계획도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보기 위해서 일시 정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승우 위원 모악산 힐링 공간 조성 용역은 어떤 상태예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모악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려면 재해 영향성 평가를 용역해야 되거든요. 그걸 첨부하게 돼 있는데 재해 영향성 평가 그 부분이 올해 7월 추경에 현재 잡혀서 재해 영향성 평가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게 1월 정도 완성이 되면 그걸 첨부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럼 모악산 같은 경우에는 중단됐다기보다는 다른 행정 절차가 선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 이후에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고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한승우 위원 전주천 관광 거점 공간 조성 용역은 현실적으로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 같은데······.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현재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 자체는 2030년 이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리고 관광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은 정확히 제가 다 이해한 건 아닌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는 100% 민자 사업입니다. 대부분 저희가 용역을 하고 난 뒤에 민간 투자사를 섭외하려고 하면 현재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다행히도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민간 투자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용역을 실시했고요. 저희가 현재 설치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시점부와 종점부의 위치 그다음에 지주의 숫자 그다음에 케이블카의 노선 길이 그리고 들어가는 편의 토지 그리고 재정에 대한 분석을 이 용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행된 결과로 봐서는 올해 12월에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인데 업체는 내년 2월 정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에서 6개월 동안은 협상을 할 예정이고요. 협상이 제대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2025년 7월부터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2026년과 2027년도에 케이블카 설치를 하고 2028년도까지 하고요. 2029년도에는 케이블카가 정상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승우 위원 아까 제가 용역이 중단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용역이 중단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점부와 종점부의 노선과 그다음에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한 관계 부서의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당초 시점부에 있어서도 이 시점부 위치가 좀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용역하는 과정 중에 시점부가 이를테면 거기에 대규모 쓰레기가 있다 보니까 쓰레기 수명 부분이 있어서 위치를 바꿔야 되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용역 기간 내에 이 용역 자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승우 위원 종점부는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종점부 같은 경우는 현재 한옥마을 제3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한옥마을 제3주차장으로 종점부가 잡혀 있다고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현재 천주교 그 부지에서 한 75대 정도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종점 부분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거기 한옥마을 제3주차장이 자만벽화마을 그쪽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쪽에서 가깝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안타깝긴 합니다만 관광산업과 용역들이 이렇게 다 일시 중지 내지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시 정지한 것은 3개밖에 안 됩니다.
○한승우 위원 (웃음)
그래요. 관광 케이블카 관련해서 어려움에 혹시 문화재와 관련된 건 없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현재 고도 지정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고도 지정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고도 지정이 된 다음에 케이블카가 된다고 하면 고도 관련해서 중앙심의위원회도 있고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빠짐없이 저희가 대응을 잘 해야겠죠.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의견은 어쨌든 종점부가 동고산성과 가까이 있고 또 어쨌든 이후에 후백제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 역사문화센터인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생각했을 때 이게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주 관광 케이블카······ 물론 민자에서 의향서를 비쳤다고 하지만 실현 가능성들을 엄밀하게 따져서 재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전주천 관광 거점 조성 용역은 아까 도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2030년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관광도 중요하지만 전주천의 생태 경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전주천 상류가 전주천 생태계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라서 서로 충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심도 있게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얘기로는 전주·완주 상생 협력으로 재검토하면서 중단했다고 했는데 맞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전주·완주 상생협의회에서도 어차피 상생의 분위기도 있는 상태에서 땅값이 조금 저렴한 완주군으로 이전해서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을 맞이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두 차례 건의가 들어왔고요.
또 참고로 정책 간담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또 그런 의견을 내주시기도 했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주민 통합 투표 이후에 그 부분은 다시 결정할 생각입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전주·완주 상생 협력 사업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통합 가부에 따라서 통합이 되면 완주로 옮기는 걸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완주하고 이런 얘기 해 본 적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아직 지금 하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뭔가 이렇게 완주군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통합이 될 것 같은데······.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은 전주·완주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장소를 이미 제안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만경강 하류 일대하고 경천면 일대를 완주에 사시는 분들이 제안한 상태이고 그분들이 또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주민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군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드림랜드와 관련해서는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논의한 바 있었는데 현재의 위치가 적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있어요.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협소하고 또 하나는 바로 동물원과 같이 있어서 물론 둘이 상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로 모순되는 시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림랜드로 크게 확장하게 되면 지금 생태동물원을 지향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동물원의 계획과 부합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 그러니까 확장성 측면이라든가 옆에 있는 시설과의 어떤 부합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완주로 통합이 돼서 완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완주로 가지 않더라도 좀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로 옮기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이후에 용역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과장님 방금 드림랜드 이전이 정책 간담회 때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온 적이 없고요. 전주·완주 이전에 관해서는 논의된 적이 있지만 드림랜드 이전에 관해서는 완주로 보내주자라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정동영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 시의원들이 발언한 적은 없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렇죠.
○신유정 위원 지역구 의원들과의 협의도 어쨌든 없었고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신유정 위원 이 점은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의까지 같이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전윤미 예.
○신유정 위원 저희 92억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완산 벙커 사업이 있어요.
지난 6월 개관이 목표였는데 아직까지 개관 못 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맞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다음 개관 예정이 1월 예정이 맞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저희 업무 추진 상황 보면 현장 시연회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때 아무 문제없었나요,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됐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저희가 현장 시연은 이미 누수와 결로 공사가 끝난 다음에 현장 시연을 했는데요. 저희가 완산 벙커가 유료로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콘텐츠의 내실화를 위해서 개관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현장 시연회 때 문제가 없었냐라는 질의입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콘텐츠가 부족했기 때문에 콘텐츠를 내실화하는 기간을 지금 잡고 있는 중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결로 및 습기 문제는 그럼 이번 겨울이나 다음 여름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확실하게 잡혔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100%는 아니지만 90%는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벙커 자체가 1973년도 준공된 지하 벙커 시설입니다. 여기에 100%라는 것은 무리하고요. 나머지 1%는 매년 시설 유지 보수를 통해서 보강할 예정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나머지 10%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1%.
○신유정 위원 그럼 99%는 완벽하다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왜냐하면 저희가 벙커가 북동쪽에 위치한 약간 습기가 찬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계절의 비를 다 경험하고 그래야 습기와 결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겨울비부터 올해 봄비, 여름비, 가을비까지를 다 거친 상태에서 시설은 기능 보강이 되었고요.
그 기능 보강이 된 상태에서 콘텐츠가 새롭게 시험 운영이 된 상태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확실히 잡혔는지를 질의하냐면 저희 하반기 의회 회의에서 과장님이 분명히 결로 문제를 짚었을 때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해결되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지금 콘텐츠 부족 때문에 추가 보완 용역 진행 중이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언제 마감되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현재 12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콘텐츠를 다양화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의 콘텐츠를 심화해서 더 발전시키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다양화시키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다른 재생 시설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미디어 아트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차별화된 특징이 없으면 경쟁력이 정말 없거든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 차별화된 특징을 보여주려고 이번 콘텐츠 용역을 다시 하게 된 계기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불가피한 문제로 예정보다 개관이 늦어졌잖아요.
이것도 문제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1월보다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하고 계시는 용역 마무리 잘해서 콘텐츠 확실하게 확보해서 초기에 재미있고 알찬 전시를 해서 사람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 점은 주의 깊게 듣고요. 저희가 시험 운영하기 전에 문경위 현장 간담회를 벙커에서 한 다음에 확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그때 현장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벙커 콘텐츠 하여튼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게 서배원 국장 있을 때부터 계속 업무 보고를 받은 내용이거든요.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다들 계실 텐데. 여기 최미영 과장님도 계시고 문화정책과 계신 분들이 다 자신 있다고 했어요, 콘텐츠 검토할 때마다.
그런데 결론은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인가요, 지금.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때마다. 지금 벌써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2년 6개월이.
하여튼 다시 하신다고 하니까 그동안의 과오를 범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지역구 사업인데 많은 분들이 관심이 계셔서 물어는 보시는데 제가 창피해서 답을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한마디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제안을 좀 해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완산 벙커는 제가 봤을 때 그 결로나 습기가 잡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거기에 우리 조정훈 과장님이 예전에 현장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갖고 하늘에서 우주에서 뭐가 내려와서 이렇게 막 설명 잘 들었는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우리 전주에서 수리남이라든지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영화들 많이 찍었잖아요. 저번에 우리 고양에 가 보니까 고양에서는 이렇게 찍었던 영화들의 소품이라든지 그 장면들 이런 것들 이렇게 전시해 놓으니까 좋고 오클랜드에도 가보면 영화 박물관처럼 이렇게 있거든요. 저는 그런 용도로 쓰여져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참 진짜 개관도 늦어지고 있고 또 거기가 앞으로 이렇게 동굴 형식으로 돼 있어서 어렸을 때 거기에서 막 썰매 타고 옷 말리고 하는 데거든요. 여기가 방공호거든요. 그래서 그게 구조 자체적으로 잡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옛날에 방공호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정형화되어 있지도 않아서 그래서 그런 동굴 안에 애써서 그런 콘텐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주에서 촬영된 영화 관련된 그런 소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컨셉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계속 또 다른 영화 찍고 찍고 하면 그때 촬영소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을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너희가 찍었던 이런 소품을 전시하겠다 그래서 영화 박물관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국가유산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시간을 고려해서 질의 및 답변은 핵심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종광대2구역 민원이 온 상황인데요. 오늘도 과장님도 민원인들과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위원장 전윤미 지금 전주 고도 지정에 따라서 재개발 사업이 무산될 경우에 처해 있잖아요, 성벽 문화유산이 나와서?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아직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무산이 될 경우에 사유지의 소유자인 조합원들과 시공사의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저희 매장 문화유산이 확인될 경우에 기록 이전 현지 보존이 있는데 현지 보존이 될 경우가 그 경우가 되거든요. 그런데 현지 보존인 경우에도 만약에 면적이 넓으면 이렇게 거기만 빼고 개발을 할 수 있을 텐데 종광대2구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면적이 작은 데다가 중앙에서 토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에서 어떻게 판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현지 보존이 될 경우에는 보상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향후에 국가유산청에서 결론이 나와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현지 보존을 할 건지 기록 보존할 건지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라는 것 맞습니까?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럼 만약에 지정이 됐을 경우에 그 조합원이 지금 185명 정도 되더라고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위원장 전윤미 한 18년 동안 조합원들이 진행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만약에 지정이 돼버리면 그 종광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피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든 밀접하게 얘기를 하든 진행 과정을 면밀하게 상의하고 보고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지금에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만나는 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국가유산청에서 앞으로 전문가 검토회의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전문가 검토회의 끝나고 국가유산청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을 때 그때 또 조합원들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아니면 또 국가유산청에서 이 유산이 그렇게 현지 보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선 국가유산청의 결론을 먼저 보고 그리고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잘 부탁드리고요.
과정에서 결론이 나면 저희 상임위에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서 40페이지 전주기접놀이전수관 운영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직영한 지가 2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저희가 22년도 4월에 기부채납 받은 이후로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지금 2024년 올해 거 연도를 보니까 대관하시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대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수시 대관 28회로 되어 있는데 완료가 24건, 예약 4건. 그런데 대관 중에서 보니까 도립국악원이 지어짐에 따라서 지금 기접놀이전수관을 대관해서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수입 현황을 보니까 도립국악원이 연 한 2000 정도?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월 2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2000 정도 진행이 되고 그리고 민간에 지원되는 게 한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총 수입이 2600만 원인가 봐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현재 대관 사업 말고는 수입이 없거든요.
○위원장 전윤미 그러니까 대관 수입 중에서 도립국악원에 나가는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대여 금액.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기접놀이전수관이 총 2564만 원 정도 올해 예상이 되거든요.
그중에 2000만 원 뺀 나머지 564만 원이 일반 대관 수입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럼 도립국악원이 지어지면 내년 7월에 지어진다면서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내년 7월부터는 저희 대관을 종료하고 현재 건축 중인 곳으로 사업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관료가 연 500이 수입이고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직원이 총 7명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총 7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돼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인건비는 총 1억 7000 예산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인건비 1억 7000에 운영비가 6900.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위원장 전윤미 사업비 체험 프로그램 420 이렇게 돼······.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4200.
○위원장 전윤미 4200?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기접놀이전수관의 운영비가 연간 소요되는 비가 2억 8000 맞나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2억 8000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럼 2억 8000, 3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관료가 연 따지면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일단 직원 6명이나 되고 인건비 주고······.
결국은 그냥 관리 감독만 하고 있다라는 것밖에 안 되네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저희 기접놀이가 전주시 도 지정 무형유산이라서요. 그것을 활용한 콘텐츠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아이들에게 전주기접놀이에 대해서 계속 찾아다니면서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일단은 향후 방향을 부서에서 면밀하게 살펴보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직영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관리 감독만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전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향후 검토 보고 후에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K-한지마을 조성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에서 닥나무 재배해서 한지가 오리지널 원재료가 국산인가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저희 국산은 10% 정도고요. 90%는 태국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닥나무를 수입해서 하는 한지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송영진 위원 우리가 이러면 이게 한지의 메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끄러운 일이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저도 얼마 전까지는 우리 한지가 다 우리 전주산 닥나무로 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90%가 다 외국산 닥나무를 수입해서 전주에서 풀어서 만든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조금 줄여야겠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송영진 위원 닥나무 재배 농가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우리가 한지 산업을 육성하는 데 첫 번째 같습니다. 맞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두 번째, 국제한지산업대전 올해는 갑자기 국비가 내려왔는데 기간이 짧아서 지금 총괄 디렉터를 구하지 못했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내년에는 지금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요.
○송영진 위원 국비 확보가 안 됐어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송영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송영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예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제가 알기로는 2억 1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더 깎였습니다.
○송영진 위원 2억 1000이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송영진 위원 갑자기 왜 8억에서 2억 1000이 됐어?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저희가 당초 시비가 본예산에 2억 9000이었거든요.
○송영진 위원 예.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2억 1000이 세워졌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나요?
이번에 잘 못해서 안 준 거예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국비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한지산업대전은 일단 정부 단계에서는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국제 한지산업대전 자체가 원래 국회 단계에서 반영이 됐고요. 국회 단계에서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나 기재부에서 사전에 예산을 반영하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다음 해에도 국회 단계에서 활동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현재 문체부 예산 상임위 결과에서는 반영을 권고로 예결위에다 넘겨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국비가 내려온다면 올해 같이 하지 마시고 미리 총괄 감독도 공모해서 선임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앞서 우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접놀이전수관은 그 지역에 이루어졌던 미풍양속을 지금 LH에서 개발하면서 그걸 지어줬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송영진 위원 신중히 고려하십시오.
잘못하면 전주시가 다 떠안아서 인건비 다 줘야 되는 상황이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자기네들한테 민간 위탁 올 수 있게끔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이 과연 올바른 건지 아니면 효율성이 높은 건지 꼭 우리가 직영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기를 넘겨줘 가지고 민간 위탁해서 인건비를 고정 지출을 갖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종광대2지구도 시가 지금 나설 타이밍 아니에요. 문화재청에서 현장 보존이든 이전 보존이든 기록 보존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되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송영진 위원 재개발 조합인데 시가 섣불리 나서서는 시가 모든 것을 또 중재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 이후에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지 않나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저희는 어쨌든 국가유산청의 결론이 중요합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자칫 잘못하면 시에 또 와서 성토하고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 위원장, 이성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성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 위원 후백제 역사문화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이보순 위원 23년도 후백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입법화되면서 올해 9월에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유치했어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이보순 위원 성과는 좋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낙수정으로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낙수정마을입니다.
○이보순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입지 조건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낙수정마을로 선정한 이유는 동고산성이 후백제 배후산성이기 때문에 후백제 유적이 저희가 부족한 실정에서 가장 확실한 그 유적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곳을 선정을 했고요.
또 하나, 거기는 시유지가 많습니다. 시유지가 많아서 저희가 부지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을 들어가는 도로가 협소해서 그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반 시설을 더 닦아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니까 물론 시유지가 있으니까 쉽게 그쪽에다가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역사문화권을 만들고 보존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안내라든가 그런 부분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데가 도로 기반 시설이 그냥 짧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길어요 가는 도로가, 맞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이보순 위원 그런데 그 기반 시설에 대한 거는 없는 예산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밖으로 빼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해 보셨는지?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그곳의 장점이 바로 그 발리산을 두고 낙수정마을이 있습니다. 발리산 옆으로 지금 차량도 좀 다닌다라고는 표시돼 있지만 아직 차량을 현재 그 상태로서 움직이기에는 조금 좁고 위험한 도로이긴 한데요. 그 도로를 그 도보 이용객을 유도한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
○이보순 위원 그러니까······.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자만마을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정에서도 그 부분에 공유심의회 할 때 그때 가서 봤지만 결국에는 통과가 됐는데요. 걸어서 가기에는 거리가 멀고 차가 들어가기에는 도로가 좁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그래서 저희가 종합 계획을 세울 때 도로도 확·포장하고 그리고 한옥마을에서 온 관광객들이 자만마을 옆에 탐방로가 있는데 그 탐방로로 넘어와서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를 둘러보고 그리고 동고산성에 있는 역사 유적지까지 볼 수 있는 탐방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을 저희가 따오고는 있는데 사실 지금 시비 매칭이 안 돼서 실시설계가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탐방로 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승암산으로 이렇게 하는 그 탐방로에 대한 계획도 저는 알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세밀한 디테일한 것들에 대한 거를 고려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이보순 위원 또 시민연대 쪽이나 다른 쪽에서는 다른 부지 전주초등학교인가 풍남초인가······.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풍남초등학교.
○이보순 위원 예, 그쪽으로 아마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이보순 위원 또 후백제 역사를 국내로 알리기 위해서는 후백제의 날 지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후백제시민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후백제의 날 지정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 또한 저희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것도 학술대회를 통해서 그런 분위기도 마련해 가고 또 어느 날짜가 후백제와 정말 연관이 있는 날짜인지 학술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보순 위원 예, 아무튼 우리가 전주에서 아까 종광대 문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전주가 후백제 고도예요.
그런데 국가 지정 유산 없는 상황에서 전주가 고도 지정을 추진하는 그 첫 사례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이보순 위원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우리 전주가 해 나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계속 논란이 되는 종광대가 재개발을 만약에 속개한다고 하면 전주에서 추진하는 후백제역사문화센터도 유치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업들과 배치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심도 깊게 고민하고 접근해서 후백제 문화의 역사를 세워 나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잠시만요. 회의 시간 고려해 주시고 계속 진행하긴 할 건데요.
행정사무감사니까 행정사무감사 취지에 맞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 위원 앞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국가유산관리과에서는 전주 고도 지정도 계획하고 있고 후백제 역사 문화재도 발굴하고 있고 그다음에 후백제역사문화센터도 기획을 하고 있는데 전주 관광 케이블카 사업이 제가 봐서는 문화재 보호와 관련해서 서로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케이블카가 어떤 위치에 그 지주가 서게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장애숙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도 지정이 되기 전에 케이블카에 대한 어떤 설치 작업이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승우 위원 케이블카 사업이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백제 고도를 지정하고 후백제와 관련돼서 여러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케이블카가 오히려 더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화재 보호 구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장애가 생기기 전에 케이블카를 먼저 우선 설치하겠다고 하는 게 저는 전주의 미래를 생각하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행정 편의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제가 케이블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두 가지를 다 가져가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한번 정말로 이것저것 다 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접근이 아니라 정말 전주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범기 시장이 후백제 역사 문화 고도 지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전략적인 사업과 더불어서 이런저런 사업, 사실은 그런 사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내지는 모순되는 사업 이런 것까지 다 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제가 봐서는 전략적인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재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접놀이전수관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시설이기도 한데요. 이 기접놀이전수관이 처음 만들어진 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효천지구 개발 사업의 이득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의되어서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 시설을 많이 짓는데 이곳은 기접놀이 전승마을인 함띠마을이 개발 구역에 편입되면서 아마 전국적으로 최초의 사례라고 하는데 문화 시설을 만든 사례입니다.
○한승우 위원 이게 전주시가 만든 건 아니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이거는 전주시가 만든 건 아니고 전주시는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은 거죠.
○한승우 위원 그러니가 LH에서 건설을 해 준 거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한승우 위원 그리고 건설하게 된 계기는 함대마을과 기접놀이보존회에서 요청을 해서 만든 거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토평위에서 여러 안이 있었는데 토평위에서 의결이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게 스스로 의결을 한 건가요, 아니면 제안이 있어서 의결한 건가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그 안에 저희 기접놀이보존회 대표도 같이 계셨고 해서 제안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지역이 함대마을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함대마을에서 여러 기접놀이 전수 활동하는 마을 중에 한 마을이고 또 마을 주민들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기접놀이전수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한승우 위원 그런데 어쨌든 기접놀이전수관을 그렇게 지어서 만들었지만 전주시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전주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승우 위원 지역 주민들이 요구해서 LH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만들었지만 민간에서 이 큰 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운영비나 관리에 한계가 있겠죠. 당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접놀이전수회에서 시에다 기부채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한승우 위원 그 이면에 서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협약이 있었는지는 명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은 기접놀이 전수와 관련해서 가장 전문성이 있는 집단은 기접놀이보존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기접놀이에 대해서 가장 전문성이 있는 단체는 기접놀이보존회가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럼 기접놀이전수관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요. 말씀하신 대로 기접놀이에 대해서는 기접놀이를 전승하고 있는 기접놀이보존회가 가장 전문성이 있고요. 지금 전수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개념보다 더 확장돼서 전수관에서는 그걸 전승시키고 그리고 또 문화 활동도 시민을 위한 활동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건물 유지 관리나 이런 다른 회계 부분, 행정 부분을 같이 해야 되는 게 만약에 민간 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민간 위탁 그 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기접놀이의 전문은 그거는 반드시 보존회가 맞죠. 그런데 운영에 대해서는 100%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한승우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향후에 전주시의 계획은 이와 관련해서 그런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직영하는 것과 민간 위탁하는 것에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주시 집행부 입장은 어떤 입장이세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저희가 21년도에 기부채납에 대해서 제안을 받았을 때 그 직영과 민간 위탁에 대해서 그때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맨 처음에는 우선 직영을 해 보자. 왜냐하면 프로그램도 정착을 시켜야 되고 또 운영상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직영을 통해서 해결한 후에 그다음 민간 위탁을 논의해 보자라는 취지로 왔었고요.
지금 계속 민간 위탁에 대한 요구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검토해 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한승우 위원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면 어쨌든 이 건물의 건립은 물론 LH에서 건립을 했지만 그 배경에는 효천지구 개발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 특히 함대 마을의 피해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기접놀이보존회가 이것을 요청해서 만들었고 원래 그분들의 재산이었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전주시에 기부채납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민간 위탁을 원한다고 하면 저는 물론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상도덕상 민간 위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민간 위탁을 전주시에서 몇 개나 하고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한승우 위원 복지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다 전주시에서 직접 만들어서 민간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런데 심지어 전주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기접놀이보존회에서 기부채납을 한 것을 사실은 가장 잘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에게 민간 위탁하는 것은 그분들의 원하는 사항이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도 도덕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후에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문제들을 잘 보완해서 개선해서 진행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가 예상돼서 그냥 계속해서 직영하겠다고 하는 것들도 제가 봐서는 현재 발생하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이게 단순히 기접놀이보존회가 아니라 문화재를 전승하는 시설인 거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한승우 위원님, 좀 정리를······.
○한승우 위원 예. 그리고 향후에는 국가 문화재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한승우 위원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너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가 아니라 전주시를 대표하는 문화재를 관리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잘 결정했으면 좋겠다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지금 한승우 위원님 얘기해 주신 거에 덧붙여서 나중에 상임위원들하고 얘기 나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원래 운영 방법에 있어서 독립채산제가 있죠. 그런데 기부채납을 하고 민간 위탁을 맡겨요. 그런데 기접놀이보존회의 입장은 결국에는 민간 위탁 본인들한테 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뭐 유찰돼서 가져갈 수야 있겠지만 저희는 엄연하게 제도적으로 입찰을 띄워야 하는 거고 거기서 입찰을 띄웠는데 만약에 보존회가 안 되면 다른 단체가 가져가면 그때는 또 질타받을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지적했었지만 최명희문학관하고 비슷한 사례로 갈 수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잘 고려해서 상임위원들과 상의해서 지역구 의원하고도 상의해서 방향 잘 잡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한 가지는 짚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 전주 미래 유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런데 최근에 말도 안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동판을 도난당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동판 도난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동판에 대해서는 덕진경찰서에 도난 신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런데 CCTV 영상이 지금······.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CCTV는 저희가 6월에 찍은 사진에도 이미 동판이 없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래서 그 이전으로 그냥 추측하시는 거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신유정 위원 이게 도난을 한 당사자를 찾을 수 있을지는 굉장히 저도 걱정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미래 유산 관리가 전혀 안되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미래 유산이 예전처럼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시민기록관에서는 기록물 제보도 받고 구매도 하면서 보존하는데 한쪽에서는 이미 저희한테 있는 기록이나 유산 관리도 안 하고 도난당하고 있는 사례가 저는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에서는 그 미래 유산 관리를 사이트도 제작해서 미래 유산 투어도 기획하고 굉장히 진행을 잘하고 있어요.
저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미래 유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2년도까지는 열심히 했었는데 그 이후에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다른 사업을 할 때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도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잘 활성화될 수 있게 작더라도 사업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과장님, 시간 관계상 답변은 짧게 해 주시면 저도 질의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장병익 위원 아카이빙 용역을 봤는데 야구장을 이렇게 해 놨다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게 야구장이 지금 아카이빙이 돼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일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일부 어떤 게 포함돼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야구단이 창립하고 나중에 떠나갈 때까지의 과정들을 아마 조금 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는 종합경기장 위주로 많이 돼 있고요.
○장병익 위원 아니, 거짓말같이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짓된 이 문서여서······.
야구장 부수고 나서 제가 아카이빙하자고 했거든요. 그 잔존물이 없어요, 사진도 없고. 종합경기장도 계획이 없었잖아요. 제가 질의를 하고 나서 예산 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서에는 야구장까지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없어, 사진이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저희가 지금 과업 목적에 과업 개요랑 야구장 포함해서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장병익 위원 아니, 야구장이 없었다니까요.
야구장 철거하고 나서 계획이 잡혔다니까요, 과장님?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야구장은 당연히 진작에 철거가 됐으니까요.
○장병익 위원 아니, 철거하는 게 맞아요, 과장님? 아카이빙 안 하고?
기록물 안 남기고 철거를 하는 게 맞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 부분은 포인트가 물론 종합경기장개발과가 있고 저희 부서가 이 종합경기장을 체육 측면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 용역이 나중에 아마 결정이 돼서 저희 부서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23년 12월 저희가 용역하는 시점에서 이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고 된 것 같습니다.
○장병익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해서는 야구장이 철거를 했었을 때 우리 과는 아카이빙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철거를 진행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지금 상황에서는······.
○장병익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없기 때문에 과거의 야구장 기록을 찾아서 정리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아카이빙이 어떤 거를 해 놓는 건데 과거의 기록을 찾을 수 있으세요? 아카이빙의 기본 계획이 어떤 건데 과거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존물은 어디서 찾나요, 그러면?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러니까 과거의 영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쌓아······.
○장병익 위원 과거 영상과 아카이빙하는 영상은 촬영 기법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아카이빙을 돈을 주고 하는 거고요.
과거의 영상 어디 있으세요, 지금? 기록물 보관실에 있으세요?
확인해 보셨어요, 과에서?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러니까······.
○장병익 위원 현재 야구장 영상 남아 있는 거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기록물 찾으셔서?
있으시다고 하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장병익 위원 전주시에서 공식적으로 야구장을 촬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산을 투입해서?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아니요, 저희가 한 적은 없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럼 어디서 찾으시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됐으니까 용역 업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아카이브라는 게 과거에 그런 어떤 기록이라든지 현재 기록을 다 집약해서 작업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종합경기장 현재 거 위주가 맞고요.
그런데 야구에 대한 것도 과거 쌍방울 레이더스든 어떤 그런······.
○장병익 위원 그건 야구단이죠, 야구장이 아니라.
과장님, 그거는 아예 틀린 겁니다. 그거는 야구단의 기록이고 야구장의 기록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죠. 야구단이 어떻게 야구장이 됩니까.
아예 다른 거잖아요, 아예 다른 건데.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위원님 말씀대로 야구장은 이미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할 때는 없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거예요. 이 문서를 보면 야구장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런데 현재 우리 여기서는 기록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 보셨죠?
(책을 들어 보이며)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간단하게······.
○장병익 위원 사진 찍어놓은 거 없어 가지고 종합경기장만 찍어놓으셨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
○장병익 위원 야구장 설계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런 건 없습니다.
○장병익 위원 야구장 설계도 없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장병익 위원 복원 불가능하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저희가 나중에 그 조형물이라도 만들려면 설계도가 있어줘야 되는데 야구장 설계도가 없어요. 저희가 비참하지만 기록물 보관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영상이랑 사진을 찍어 놨었어야 돼요. 과거에 누군가 그 자리에 뭔가를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기록화를 정확히 해놨어야 되는데 전주시가 그걸 못 했어요. 진짜 이게 아쉬운 일들인데······.
그런데 여기다 해 놨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니까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내체육관도 있고 어떠한 과거 우리가 지었던 건축물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아마 시에서도 고민들 하실 텐데 앞으로는 진짜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잔존물을 제가 찾으러 다녔습니다, 야구장에.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철거 상황이어서 제가 그 현장에서 의자 줍고 현판이나 이런 걸 찾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훼손이 많이 된 상태여서 정말 찾을 수가 없어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는데 지금 종합경기장은 잔존물은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종합경기장은 이제······.
○장병익 위원 잔존물은 빼놓으셨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아직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종합경기장개발과하고 잔존물에 대한 철거 당시에······.
○장병익 위원 철거 진행하잖아요, 지금?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러니까 철거 시에······.
○장병익 위원 아니, 철거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잔존물 빼놓으셨어요, 안 빼놓으셨어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저희가 아직 어떤 보존하고자 하는 걸 예를 들어 의자면 의자 아직 떼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장병익 위원 철거를 하는데 안 떼놨다는 게 말이 돼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아직 정식 철거가 지금······.
○장병익 위원 지금 상태가 어떻게 돼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현재는······.
○장병익 위원 아니, 그러면 철거 시작 전에 했었어야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제가 알기로 아직 본 철거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시점을 9월이나 10월로 바꿔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경기장에 있어서?
잔존물이 그렇게 많았던 게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현재 어떤 게 보존되고 어떤 게 잔존하고 어떤 걸 기록할지는 여기에는 현재 담아져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지금 보관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데 답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러니까 아직 현재는 어쨌든 보존할 것들······ 저희가 아시겠지만 수당문에서도 일부 그다음에 성화 봉송, 충의탑, 동상, 출입문, 명판 그다음에 성화대, 조명탑, 조명살, 관중석 의자 등 여러 가지 잔존 보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을 현재는 저희가 아직 철거해서 쉬운 얘기로 지금 우리가 보존하고 모아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획이 현재 있는 거죠.
○장병익 위원 그런데 보통 언제 그 상황이 이게······.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종합경기장개발과하고는 철거할 때 그렇게 수집하는 걸로······.
○장병익 위원 그러니까 철거하기 전에 그런 잔존물에 대해서 안전에 문제가······ 그러니까 몇 개 정도에 대해서는 지금 딱 섹터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의자도 지금 잔존하신다고는 적혀져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장병익 위원 그러면 어디 구역을 지금 이렇게 잔존할 거다라는 게 계획이 잡혀져 있으세요?
그럼 의자는 아무거나 그냥 떼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잡혔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디테일하게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디테일 누가 잡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일단 그 부분은 조금 더 아직 용역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종합경기장개발과하고 세부 어떤 자리, 어떤 위치 것,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아니, 여기 사진에 지금 그런 것들이 적혀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소 시간으로 잔존물을 수거하려고 하면 딱 시간하고 기간을 정해 놓고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떼어야 하는데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일단 저희가 잔존해야 될 품목이나 이런 것들은 결정이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제 어느 시기에 어느 부분에서 의자를 노란색 의자, 빨간색 의자 이렇게 개수대로 5개를 떼기로 했다 하면 그 위치와 시기를 정확히 정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종합경기장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수목 이식하고 그런 주변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본격적인 철거에 앞서서 그 품목이랑 떼어야 되는 그 위치랑 정해서 곧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제가 그 안에 어떤 게 현재 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트로피나 이런 것들이 물품들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사진 찍어놓으신 거는.
그런 거는 혹시나 안 빼놨을까 봐 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야구장 가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물품을 뺐을 때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워서 내가 종합경기장은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장병익 위원 그래서 앞으로 컨벤션을 짓든 호텔을 짓든 그 부분을 1층에 전시해서 이 공간이 시민들이 쌓아올린 걸 기록해 놔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업무를 추진한 건데 만약에 이게 철거를 해서 안 돼 있다 하면 이거는 진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다시 지적을 할 거고요.
지금 빠른 시일 안에 빠르게 업무가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과장님한테 너무 이렇게 세게 질의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야구장을 보고 나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 부위원장, 전윤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과장님, 우리 체육산업과에서 하는 국제대회가 지금 몇 개 있나요?
49페이지.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24개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국제대회요, 국제대회.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국제대회는 2개입니다.
○송영진 위원 2개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송영진 위원 이게 2개 다 공인대회인가요? 공식 공인?
예를 들어 유도협회나 인라인협회가 공인해 주는 대회인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걸 국제 경기라 볼 수 있을까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으로는 5개국 이상 어떤 그런 일정 규모 선수 이상 지금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우리 전주시의 위상에 맞게······ 우리 전윤미 위원장님께서 취임하시고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국제나 이런 전국대회는 공인대회를 유치하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나마 인라인, 마라톤 대회는 공인대회는 아니지만 참여 인원이 많고 자체적으로 해 가는데 전주컵 국제청소년 유도대회는 이거 확인해 보세요. 이거 전지훈련 오는 거예요, 전지훈련.
몽골, 중국 이런 친구들이 자기 돈 내고 와서 우석고등학교 강당에서 훈련하는 것을 자기네들끼리 전주컵이라고 이름 붙여 갖고 국제청소년 유도대회······ 누가 이거 공인해 주는 대회입니까?
확인해 보세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그 부분 한 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유도인끼리도 웃습니다, 웃어. 이게 무슨 대회냐고.
이게 지금 우리 체육산업과에서 국제대회라고 자랑스럽게 내놓은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다시 한번 이게 도대체 대한유도협회에서 인증하는 대회인가 아니면 진짜로 이게 공인대회인가를 봐봐요.
공인대회라는 것은 이 대회에 나와서 성적을 내면 이 사람들이 랭킹이 올라가고 이 사람들이 학생은 지나가는데······.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송영진 위원 이렇게 이런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대회를 갖다가······.
우연찮게 가 봤어요. 훈련하고 있어요, 훈련. 페이스북에 이 관계자들 봐봐요. 어디 송천동 아서원에서 배불리 먹었다, 뭐 했다, 만찬을 열었다 맨 이런 거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거 대부분 보면.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치 않게 알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거를 건 거르고 해서 양질의 대회를 유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전주시체육회가 출연기관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현재 법인입니다.
○송영진 위원 사단법인이죠. 그런데 체육 행사 때 이렇게 가 보면 의원님들은 저기 다섯 번째 줄에 앉아 있고 사단법인에 체육회장이라는 사람은 메인에 앉아서 축사하면서······.
이거 우리 실내체육관 개관식 할 때도 분명히 지적했던 것 같은데 대접을 받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혹시 총무과에 한번 여쭤봐요, 의전 서열이 어떻게 되는가. 미안해 갖고 못 앉아 있겠더라고.
저기 4선, 5선 다선 의원님도 다섯 번째 줄에······ 꼭 첫 번째 앉아서 좋은 게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상호 간에 예의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총무과에 한번 질의를 해보세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말하기 참 창피할 것 같았는데도 제가 그냥 대표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 위원 간단하게 업무적인 면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 곳곳에 야외 운동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시설 노후화라든가 파손된 상태에서 그냥 흉물로 전락된 경우들을 지나가면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이보순 위원 그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거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6개월 만에 한 번씩 정기 점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잘하고 있나요?
제가 자료를 5년 치를 받아봐야 되는데 그 예산이랑 이런 거 해서 보내주세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점검해서 관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스포츠클럽 이번에 조례 개정하죠?
과거에 있었던 일보다 앞으로 일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조례 개정합니다.
○이성국 위원 개정 만약에 안 되면······.
예산서에 지금 올라와 있죠?
예산서에도 예산 보니까 올라와 있던데 스포츠클럽?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스포츠클럽.
○이성국 위원 만약에 개정 안 되면 그 예산 집행할 수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조례 제정과는 관계없이 스포츠클럽 기존에 계속 저희가 인건비 형태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조례 개정이 안 되고 나서······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럼 그 예산 집행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이성국 위원 스포츠클럽 2개 올라왔던데······.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예산 집행에는 차질 없습니다.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 위원 마전골프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전골프장 현재 행정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전주시에서 조성한 형태로 현재 운영은 일반 시민들 몇 개 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번에도 올리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이번 추경에는 안 올리고요.
○한승우 위원 본예산에.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본예산에 저희가 그 시설비를 지금 올렸었는데 일단 예산 부서에서는 삭감됐습니다.
○한승우 위원 이번에 전주천 버드나무 벌목과 관련해서 하천관리과가 했던 일들, 전주시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전라북도 감사위원회에서 기관 경고했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언론 보도 봐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떤 내용으로 경고했는지 아세요?
주요하게 생태하천협의회가 물환경 관리 조례로 인해서 하천 관련 사업을 할 때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이거든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그러니까 협의 같은 게 미진했다.
○한승우 위원 협의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협의된 사항과 반대로 했기 때문에 기관 경고를 먹은 거거든요. 마전골프장 관련해서도 제가 지난번에 추경 심사할 때 얘기했었습니다만 생태하천협의회가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협의하고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앞전에도 생태하천협의회 때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마전골프장하고 저희가 중인동 독배천 저류지에도 설치하는 지금 이성윤 국회의원이 내려온 2억 원 교부세에 있기 때문에요. 그거 협의회로 갔다 왔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떻게 얘기는 잘 됐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일단 마전골프장도 그렇고 그쪽에서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하천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인데 위원님들 중에도 일부 어떤 협의를 계속하면서 하자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요.
제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협의는 공식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구두로 하지 말고 서류로 공문으로 확실하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더불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전주시가 조성한 체육 시설은 누가 관리해야 돼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저희가 시설공단에 위탁한 것 그런 체육 시설을 빼고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런데 지금 파크골프장은 누가 관리하고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현재 저희 과 주무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거기 잔디랑 유지 관리 저희가 예산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파크골프장이 지금 몇 개 있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현재는 온고을파크골프장, 마전파크골프장 이렇게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한승우 위원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동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러니까 그분들 동호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죠. 사용을 하는데 결국은 다 전주시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유지 관리 예산을 들여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거죠.
○한승우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사용료 이런 것들은 받고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아니요, 현재는 무상입니다.
○한승우 위원 무상이에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한승우 위원 전주시는 체육 시설이 다 무상인가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아니요, 저희가 위탁을 시설공단에 맡긴 체육 시설들은 위탁이고 이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고 소규모 동네 체육 시설들 다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소규모는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이 시설이 소규모 시설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파크골프장도 저희가 지금 어차피 시설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전횡을 휘두르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민원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적극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누가 주인인지 잘······ 물론 시민이 주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전횡을 휘두르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체계적으로 잘 관리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조례에는 어쨌든 직영 또는 위탁을 관리할 수 있고 위탁 관리는 현재는 시설관리공단만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잘 관리할 수 있으려면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위탁 관리를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 제안드립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아까 운동 기구 설치 뭐 말씀 나왔었는데 우리 현재 운동 기구 설치를 어디 어디 하죠?
야외 운동 기구 설치 장소. 하천, 공원······.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일단 현재 우리 시에 공원들이 많은데 공원에 있는 건 공원과에서 하고요. 대개······.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설치 장소에 따라서 설치 부서가 또 따라가는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관리 부서에 따라서요.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걸 왜 체육산업과에서 거론을 해야 하죠?
체육산업과가 설치와 관련됐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체육산업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지라든지······.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관화돼 있지 않는 거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공공 체육 시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하천 부지는 누가 관리해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건 하천과입니다.
○김원주 위원 하천과고 그다음에 공원 부지면은?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공원과입니다.
○김원주 위원 공원과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완주군도 마찬가지인데 완주군 같은 경우도 아까 파크골프장 이런 데를 현재는 공원은 공원 부서, 하천은 하천 이렇게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 시는 어쨌든 마전파크든 만경강 저기든 이 부지는 하천 부지에 설치돼 있는 건데 과거에 업무가 해당 어떤 과 조정하면서 저희 과에서 아마 생활 체육시설로 이렇게······ 기존에 축구장이었지 않습니까?
온고을도 그렇고 마전도 그렇고······.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천 부지에 설치한 건 구청 하천 부서에서 끝까지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설치한 이후에 다 우리 체육산업과로 이관해서 관리를 넘기는 건지······.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건 아니고 지금도 마전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정식 위촉······.
○김원주 위원 그럼 다 지금 제각각이네요, 관리 주체가?
그런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
○김원주 위원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라도 일원화하든지 정확하게 업무 소관 분장을 정확히 해 주든지 해야지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체육산업과만 질타할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그러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이 부분 현재 어쨌든 마전하고 온고을파크골프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아니, 제가 거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요즘 운동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눈에 띄는 게 지금 야외에 설치해 놓은 운동 기구들 녹슬어 있는 거······ 녹슬어 있다고 전화하면 이것도 핑퐁이에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사실 저희가 공원 부서에 있는 것도 저희한테 전화 많이 오는데요.
○김원주 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 전화 받으면 "그건 공원 부서입니다." 그러면 시민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제가 또 공원 부서에 전화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고, "하천 부서에 전화 따로 할까요?" 이렇게 되고,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할까요?"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설치하고 끝나버리고 모든 책임은 엉뚱깽뚱하게 또 가고 이렇게 되는 상황들 아니에요. 이거 정리 정돈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두 해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해마다 지적 나왔던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운동 기구 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 부서 간의 이런 지정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 어느 해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모든 총괄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공원이면 공원 관리 부서에서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고 하천은 하천 관리에서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고 체육 시설 부지에 하는 것은 체육과에서 하고 하기로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어서 각 과마다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하천에서 유지되는 체육 시설이니까 하천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그건 체육 시설 운동 기구에 한해서 그렇게 했고 아까 생활 체육으로 봐서 파크골프는 저희 체육산업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이 "그거는 행정에서나 아는 문제지, 민원인들이 어떻게 알아서 그걸 하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거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운동 기구에다가 관리 부서를······.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정해서 걸어놓는다든가 이런 조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낡아 있는 상태면 그 제조 회사 이름도 사라진 경우도 많아요.
○이보순 위원 전주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조에 관리 주체가 "야외운동기구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체육산업과에서만 거론하니까 그걸 정확하게 분장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누구 시민축구단 말씀 혹시 안 하세요?
○위원장 전윤미 예, 제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홈페이지에 행정감사 제보란에 온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주시 구도심 공공 체육 시설 부족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한 건의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구도심의 지칭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그리고 인후1·2동, 금암2동 이렇게 구도심으로 올라왔고요.
어쨌든 체육산업과 국장님과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의 모든 시민들이 똑같이 체육 문화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관심과 앞으로 개선 방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제보는 "시민축구단 단장의 보조금 횡령과 전주시의 부실한 관리 감독과 안일한 대처로 입은 피해를 알리고 4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요청드리고자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민축구단 그동안 많은 보조가 있었고 일단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저희 시에서도 올해 8월 6일 자로 그 선수분 중에 한 분이 인터넷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셨고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해서 저희가 현장 점검을 했고 저희가 바로 그 통장 내역을 잔액을 확인했고 보조금 유용 이런 횡령 부분이 의심이 되어 가지고 당연히 바로 완산경찰서에 8월 9일 자로 수사 의뢰를 했고 중간에 수사가 진행 중에 그 단장님이 사실상 가장 유력한 행위자인데 그 행위자가 경찰 수사를 앞두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날짜가 9월 5일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 K4리그가 상당히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계속 자체적으로 대회는 나가서 올해 현재는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최종 4위로 마무리는 되었고요.
그다음에 K4리그가 대한축구협회의 관할에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K4리그가 존재할지 말지 이거를 대한축구협회에서 9월 27일 자로 정식으로 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자격을 유지할지 말 건지 최종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식 용어로 박탈을 했습니다. 3년간은 더 이상 이렇게 참여할 수 없는 걸로 자격 박탈이 내려졌고요. 그게 저희한테 10월 15일 자로 공문이 도달되었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우리가 이 법인이······ 그리고 법인 자체도 24년 9월에 대표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현재 사무실도 없고 단장분은 돌아가셨고 그런 상황에서 올해 K4리그는 끝났고 어차피 자격은 취소되었고 지금 상태는 이렇게 종료가 되었는데 없어지면서 결국은 이 선수들에 대한 임금과 숙소 관리비 그다음에 운영비 형태로 체납액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한 2억 원 정도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기는 사실상 지금 사단법인 형태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정은 안타깝지만 저희가 시비를 시에서 어떤 예산을 세워서 이분들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사무실 관리비를 보전할 수 있는 건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어차피 위원장님 질의하셨고 과장님 답변하셨고 제가 거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당연히 저희가 지금 예산을 추가적으로 세워서 가자는 게 아니에요.
대표이사 누구였어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정진혁 씨입니다.
○이성국 위원 그리고 시민축구단 차량이 있었죠?
차량 있었잖아요, 버스도 있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임차해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임차해서 운영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임차료 임대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해 가지고 한창 시끄러웠었죠. 그때 법을 보니까 법인이 해산했다고 하더라도 채무 관계를 청산하지 않으면 법인이 해산하지 않은 걸로 판단을 해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이성국 위원 단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지금 갔지만 대표이사 엄연히 있었고 이거를 지금 그 사람한테 다 덮어씌우자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무실에 집기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를 정도로 텅텅 비었더만요, 옮기고.
그러면 법인 없앴다고 해서 한 사람한테 다 몰 게 아니라 같이 조직 운영했던 대표이사한테 끝까지 추궁해서 받아내야죠. 선수들은 무슨 죄예요. 그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당하셨으니까 잘 알아보셔서 상임위원들한테 잘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파크골프 얘기하셨는데 파크골프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고 했던 게 24년 6월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 협의 중이다, 협의 중이다 이러거든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체크해서 과장님, 상임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위탁?
속기에 남기게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일단 제가 봐서 올해는 힘듭니다.
힘들고 내년······.
○이성국 위원 내년 몇 월이요, 그러면?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시설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는 내년······.
○이성국 위원 협의도 그러면 아직 안 하셨구만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내부적인 협의는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관리사무소나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거 현재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시에서 해 가지고 협의를 하자······.
○이성국 위원 잘 협의해서 언제까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 답변 듣고 저도 이제 안 할게요.
몇 월까지?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일단 조건을 저희가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온고을파크골프장하고 마전파크골프장 2개를 가장 먼저 해야 하는데 저희가 온고을파크골프장도 관리사무소하고 화장실을 이번에 점용 허가를 해 주면서 환경청에서 조건을 걸었거든요. "거기가 하천 수량 계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옮겨라."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건축 협의해서 지은 다음에 옮기는 걸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마전교도 마찬가지인데 마전교도 애로점이 이번에 대한방직 도로계획선이 현재 하천 부지까지 거의 인도까지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심토 작업도 그거 경관 녹지 일부 해제해서 하느라고 아직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소는 지어진 다음에 시설공단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제가 정리를 좀 해 줘야겠네.
시설관리공단의 규정에 보면 일정 규모와 사이즈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고 안 넘기고 해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송영진 위원 그냥 내가 넘기고 싶다고 넘기고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테니스 코트도 두 코트까지는 자율적으로 쓰고 세 코트부터 넘기고 그러는 거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려면 파크골프장도 일정 규격 이상이 되면 자연히 넘기는 거고······.
시민축구단 관련돼서도 한노총 예를 들었는데 명확하게 이게 보조금인지 한노총처럼 위탁인 건지 이거 구분하면 답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과장님이 숙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감사종료)
!#A165621##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 문화체육관광국#!
○위원장 전윤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업무 5페이지하고 7페이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립미술관 구체적인 소장품 확보 방안이 있으신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저희가 미술관을 개관하려면 소장품을 100점 이상은 보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차별로 소장품 수집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먼저 저희는 전주 연고의 근현대 작고 작가라든지 동시대 미술가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전체 한국 미술사의 어떤 대표적인 근현대 작고 작가라든지 동시대 작고 작가 작품을 수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100점을 수집하려면 약 5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작품을 수집해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미술품을 소장하려면 구입, 기증, 관리 전환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에 따른 예산적인 부분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 일단은 기증이라든지 관리 전환을 통해 가지고 미술 작품을 소장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여기 보면은 착공, 준공이 25년 4월. 그러니까 25년도에 준비해 가지고 진행이 되네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여기 보면은 작품 구입비는 전액 시비인가요?
자광이 어쨌든 공공기여 방식으로 해서 지어준다고 하고 그러면 예술 작품은 시비로 구입해야 되는데······.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은 예산이 지금 수립 및 수집이니까 언제부터 세워져야 이게 가능한 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당장 내년부터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는데요. 다만 시 재정 여건상 좀 어렵다 보니 저희가 일단은 기증과 관리 전환, 관리 전환이라 함은 기존에 저희가 시에서 가지고 있는 예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약 46점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관리 전환해 가지고 미술품······ 향후에 소장품으로 가치가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집하고요.
추가적으로 기증할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 천칠봉 선생님이라고 고궁에 있는 비원을 즐겨 그리시는 화가님이십니다. 비원파의 대표적인 작가분이신데 그분 유족들이 한 180점을 소유하고 있는데 30점을 시에 기증하는 의사를 피력해 주셨고요.
그리고 남천 송수남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유족들의 분쟁이 합의가 이루어져 가지고 기증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구입에 따른 예산을 책정하지는 못했지만 기증은 어떤 예정 소장품 가치 한 20% 정도는 저희가 기증 사례비를 드려 가지고 기증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일단은 내년에는 기증과 관리 전환을 통해 가지고 소장품을 확충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기증하시는 분들도 사례비를 드리나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위원장 전윤미 소정의 사례비로?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기증 사례비라고 일단은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의적으로 시에 어떤 작품을 기증하실 수 있지만 대부분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봤었을 때 작품 가액의 한 20% 정도는 기증 사례비를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에 맞게끔 해서 일정 부분은 기증 사례비를 드리는 게 낫다 해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아무튼 준비 잘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요 사업서 7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작당을 지금 24년도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위원장 전윤미 지금 12월이 다 되는데 운영 실적이나 어떤 대관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작당은 3월에 개관했지만 정식으로는 4월 12일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당이라는 곳이 서브컬처의 어떤 핵심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 행사로 4건, 그러니까 처음 4월 문을 열 때 그래피티라고 거리에 이렇게 스프레이를 뿌려 가지고 하는 그래피티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하반기 때는 일정 부분 어떤 콘텐츠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 축제와 연계해서 일정 부분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가령 100 Films 100 Posters라고 해 가지고 독립영화제와 같이 연계해서 진행했고요. 그리고 책쾌라고 해서 우리 도서관에서 하는 어떤 행사도 같이 연계해서 일정 부분 추진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민간에는 한 10개의 어떤 행사를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일정 부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판장 작당 그쪽 공간이 남부시장 예전에 옛 원예공판장을 이렇게 리모델링한 곳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 가지고 그 작당이 현재 서브컬처 공간뿐만 아니라 주변과 연계된 다양한 사업을 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어쨌든 프로그램 운영 수하고 프로그램 유지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저도 행사를 한번씩 가서 보면 참 공간이 잘 만들어졌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한번씩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들어가는 입구 쪽에 어떤 간판이나 이정표 이렇게 문화 작당을 가는 그 시장에서 바로 연결되는 그 부분이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작당이라는 공간 자체가 시장 안쪽에 있다 보니까 찾기가 쉬운 편은 아닙니다. 다만 작당을 지금 황금당이라고 해서 그쪽 공간을 통해서 들어가면 일정 부분 저희가 색을 노랗게 해서 시인성을 밝게 해 가지고 찾아오기는 용이할 것 같은데 다만 남부시장 청년몰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에는 상당히 그쪽 찾는 공간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부시장 쪽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인성 있게 그쪽 공간을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한번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아무튼 운영 방안을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이어서 8페이지 보시면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체험전시관 건립이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위원장 전윤미 2024년 6월에서 10월 해서 증액이 됐더라고요, 총사업비에.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위원장 전윤미 어떤 부분이 진행이 됐나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체험전시관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에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중간 설계 단계에서 조달청 적정성 검토를 거치면 그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어떤 공사비라든지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재부하고 협의한 사항인데요. 여기에서 포함되는 것은 법령 개선 그다음에 물가 변동분과 법령 개선에 따른 그 비용을 반영한 금액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조정 금액이 53억인데 금방 말씀하신 거에 대한 투자비가 53억 정도 되나요, 예상치인 거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아니요, 지금 설계 용역에서 나오고 조달청 적정성 검토를 거치면 조달청 내에서 물가 변동분이라든지 법령 개정분에 대한 일정 부분 검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금액을 저희가 기재부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정 부분 증액한 건데요. 저희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체험전시관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70%고 시비가 30%입니다.
그래서 53억이 증액이 되더라도 대부분 국비가 많이 차지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일단은 설계 후 이행 절차를 내년 3월까지 끝내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위원장 전윤미 전시 체험물 제작 및 설치를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원형 콘텐츠에 대한 어떤 기본 방향이나 이런 게 설정이 다 돼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이게 상당히 저희도 고민인데요. 이쪽을 한국문화원형을 찾아서 그 콘텐츠를 여기에다 집어넣는다라고 처음에는 저희가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문화원형이라는 게 다양하게 있고 추후에는 어떤 검증이라는, 고증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일정 부분 정의를 내렸습니다. 한국 전통 문화를 활용해서 제작된 콘텐츠를 체험 전시하는 디지털 거점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 공간에 다른 곳에서 어떤 디지털 콘텐츠가 잘된 어떤 부분에 시민들한테 향유하기에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치해 가지고 이쪽 공간에서 전시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만 여기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가야 될 체험 프로그램은 있어야 되다 보니 그 부분을 일정 부분 구상안을 구체적으로 압축하고 있는데요. 추후에 어느 정도 중간 단계 되면 위원님께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어쨌든 착공과 준공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확실한 개선 방안과 취지를 살려서 제대로 설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위원장 전윤미 그리고 이어서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67페이지 한번 볼게요.
67페이지 보시면 설계 금액 그 옆에 상호 대표자가 표기돼 있는데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위원장 전윤미 여기 보시면 전라기와가 3건이 돼 있어요.
전라기와가 3개 사업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한 사업장에 3개씩이 가능한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위원장 전윤미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한 사업장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한 곳은 우리놀이터 마루달이라고 해서 안쪽에 어떤 전통 놀이를 하는 공간이고요. 다만 공예품전시관의 지붕 보수와 회벽 보수는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사업이지만 공간은 다른 공간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공예품전시관이나 우리놀이터 마루달이 기와로 지금 한옥 형태로 돼 있다 보니 그쪽 부분의 어떤 기와를 보수하다 보니까 수의 계약 범위 내에서 업체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런데 대표 이름이 안 써 있어요, 다른 데하고 다르게.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대표 이름이요?
○위원장 전윤미 전라기와는 대표 상호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그리고 제가 듣기에도 내년부터는 수의 계약을 한 업체에 3건 이상이 불가하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위원장 전윤미 그래서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위원장 전윤미 그리고 72페이지 보시면 여기 느린 여행 우체통 제작 설치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관광정책과······.
○위원장 전윤미 72페이지.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관광······.
○위원장 전윤미 이쪽은?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위원장 전윤미 알겠습니다.
아무튼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혜숙 위원 7페이지 보면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사업비가 9억 3000이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9억 3······.
○박혜숙 위원 9억 3000.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박혜숙 위원 9억 3000에서 국비, 도비, 시비에서 시비가 굉장히 많이······.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박혜숙 위원 6억 3500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박혜숙 위원 이게 너무나 단가가 높게 잡힌 거 아니에요?
24년도 제야축제 추진을 보면 이게 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데 예산서를 봤을 때 예산서 예산에 별도로 잡힌 걸로 제가 확인을 한 것 같은데 그게 맞나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제야요?
○박혜숙 위원 예.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제야는 저번 1회 추경 때 1억 800만 원이······.
○박혜숙 위원 이 사업에 지금 같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이 사업에요?
예, 일정 부분······.
○박혜숙 위원 별도로 잡힌 게 아니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이 사업에 같이 뭉뚱그려져······.
○박혜숙 위원 같이 묶여져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박혜숙 위원 작년에도?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아니, 이번에 처음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한번 구성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사업을······.
○박혜숙 위원 아니, 이거는 24년도 예산이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24년도 예산······.
○박혜숙 위원 25년도에는 분리돼서 예산이 잡힌 것 같더라고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지금은······.
○박혜숙 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는 이 사업이 같이 통합으로 묶여져 있는지······.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은 작당 그리고 싱스트리트, 단오,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이 같이 합해져 있는 금액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야축제는 1억 800만 원이 또 따로 잡혀져 있다는 말씀······.
○박혜숙 위원 별도로?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6억 3500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박혜숙 위원 그러면 추진 계획에는 그런데 왜 이 제야축제가 같이 추진 계획으로 들어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이제 향후 연말에 24년도 제야축제를 하다 보니 그 금액은 추후에 그러니까 제야축제 때 끝나고 나서 바로 저희가 이월을 시키거든요.
그 기간이 12월 31일 제야축제가 시작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집행을 하다 보니 금액은 이월을 저희가 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분리돼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따로따로 분리가 돼 있는데 사업비에는 지금 6억 3500으로······.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6억 3500이······.
○박혜숙 위원 이거 있는데 여기는 또 별도로 1억 8000이 잡혀 있다면서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지금······.
○박혜숙 위원 그러면 12월 30일이면 정산은 12월 30일 날짜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아니, 지금 제야축제가 12월 31일 끝나거든요. 1월 1일······.
○박혜숙 위원 1월 1일?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1월 1일까지.
그래서 올해 집행하지 못하고 내년도에 집행하다 보니 이월된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혜숙 위원 아니, 마치 6억 3500에······.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같이 포함된······.
○박혜숙 위원 1억 8000이 같이 포함이 돼 있는 예산이에요, 지금?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같이 포함······.
○박혜숙 위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포함은 되어 있지 않은데 이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숙 위원 예산서에서 보니까 분리돼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박혜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 위원 전주시립미술관 관련해서 예산이 491억 89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개략적인 상세 내용을 알 수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일정 부분 491억 안에 저희가 부지 매입비 31억 정도가 포함이 돼 있고요.
공사비는 약 357억 정도가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 비용이라든지 그에 따른 어떤 경제성 검토라든지 해서 한 61억 정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또 예비비가 10% 계상되게 돼 있어서 한 41억 정도가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한승우 위원 당초 시비로 하려고 했는데 대한방직 부지 개발과 연계해서 기부채납받는 것으로 계획이 잡혔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일단은 자광 측에서 이렇게 건립해 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저희가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지금 계획은 잡혀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공사 계획이 내년도 4월부터 착공하는 것으로 잡혀 있는데 계획대로 되나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저희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지난 6월부터 하고 있는데요.
이제 1월경에 마무리가 될 예정이 있습니다, 내년 1월에.
그러면 그에 따른 행정 절차를 한 이삼 개월 정도 잡으면 대략 상반기 내 그러니까 여기에는 25년도 4월로 저희가 기재를 했는데요. 상반기 내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승우 위원 행정 절차가 그렇게 되는 거고 구체적인 착공과 관련해서는 자광이 사업을 개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자광 측에서 시립미술관 기부채납 관련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 일정 부분 협의 요청이 왔었습니다. 협의 요청이 왔었을 때 공사 시기 부분을 우리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당초 시기대로 하자고 저희가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저희 계획에 맞춰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한승우 위원 그러면 자광 부지 개발 사업과 별도로 시립미술관 행정 절차에 맞춰서 자광이 공사를 해 주겠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 부분은 아직 그때는 질의만 왔었고 저희가 회신을 했는데 이런 구체적인, 그러니까 자광 측에서 지금 360억 이내로 미술관 건립을 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왔는데요. 일단은 사업비라든지 공사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우리 시에서 진행되는 건립 추진 일정에 맞게끔 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대한방직 부지 행정······ 그러니까 일종의 사업 승인 그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것과 무관하게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저희는 자광 측에서 그에 관련해 가지고 공공기여 협약을 제시했는데요, 우리 시하고. 다만 저희가 미술관 들어가는 건립 시기도 있다 보니 그런 부분을 연계해 가지고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자광 측에서 어떤 최종적으로 대한방직 부지 그런 부분과는 일정 부분 연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예를 들어서 대한방직 부지에 대한 관리 계획이 변경이 돼야 되고 협약서도 다 작성이 돼야 그 이후에 사업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일단은 현재 여기에 자광 측하고의 협약안은 지금 우리 종합경기장개발과에서 협약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한승우 위원 예.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래서 일정 부분은 그쪽하고 협약이 진행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저희는 미술관 건립은 이 시기에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을 삼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상황을 보면서 협의는 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어쨌든 대한방직 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순리대로 잘 진행되면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여건상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까라고 하는 변수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래서 저희는 시립미술관 건립은 그것과 별개로 실시 설계 용역은 실시 설계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행정 절차는 저희가 순기에 맞게끔 해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자광 측에서도 공공기여 기부채납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종합경기장개발과라든지 그런 부분하고 협의하고 맞춰서 저희도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만약에 자광 측에서 사업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당초에 저희 시립미술관 건립은 원래 시비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했고요. 지금도 계속 그에 맞게끔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자광 측에서 그렇게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그 제안은 제안대로 검토는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저희는 이 순기에 맞게끔 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가정해서 자광이 사업을 못 하면 다시 시비로 사업을 계속하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저희에게는 일정 부분 시립미술관 건립을 지금 자광 측에서 제안해 줬던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염두에 두지는 않고 있었거든요, 처음부터요. 그래서 중간에 그런 제안이 들어왔었고 시 차원에서 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저희는 시립미술관 건립을 예정대로 추진하는데요.
다만 491억이라는 건립 비용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일정 부분은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 다양하게 그런 부분은 검토해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만약에 자광에서 기부채납 못 하면 지방채 발행해야 되나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런 부분은 다양하게 한번 재원 방안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다만 도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업의 변수가 굉장히 많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걸 미리 충분히 대비해서 차질 없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문화예술회관 예전에 투자 심사 올해 받았었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도 투자 심사를 받았었습니다.
○이성국 위원 재검토 나왔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이성국 위원 그래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당초에는 저희가 순수 자체 재원 그러니까 시비로 사업을, 순수 자체 재원이 20억 이상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도 투자 심사를 받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일정 부분 상반기에 도 투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재검토를 받았는데 저희가 지금 그동안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면서 기존에 있는 사업비 496억에 일정 부분 공사 요율을 현실화하다 보니까 한 40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540억이다 보니 저희가 너무 이렇게 사업비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순수 시비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일단은 자체 재원보다는 이전 재원, 그러니까 지방채라든지 어떤 도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보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중앙 투자 심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중앙 투자 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 재원 포함해 가지고 200억 이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 투자 심사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저희가 사업비가 500억 이상이다 보니까 타당성 조사를 통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타당성 조사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제가 일단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왕의궁원 프로젝트가 문화정책과 소관인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이성국 위원 그 세부 사업 현황 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이성국 위원 그거 자료 최신으로 나온 거 지금 받아볼 수 있을까요?
다른 질의 어차피 드릴 거니까 그것 부탁드릴게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이성국 위원 그러고 국도비 확보 노력, 운영 적자 최소화, 사업 계획 구체화, 접근성 고려 등 종합적으로 계획 수립 재검토 필요.
지금 과장님이 타당성 조사하는 거 다 알았는데 그러면 종합 계획은 다 재검토해 가지고 수정했나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당연한 얘기고 변동된 게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 당시 도 투자 심사 때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게 어떤 일정 부분 여기에 공연 수요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입지 여건을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이 1980년도에 건립된 회관입니다. 다만 그 당시에 문화예술회관으로 건립된 게 아니고 반공회관으로 건립돼 있다 보니까 일정 부분 어떤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적인 공연장다운 공연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도 문화 예술 시립국악단도 우리 예술회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소리문화의전당을 이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피력했고요. 그리고 입지 여건 자체도 여기 예술회관이다 보니까 타 지역의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 지방행정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자료라든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국 위원 투자 심사 잘 받으시고 지방채 얘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알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국도비 확보 노력 있는 대로 그 부분 신경 써주시고······.
제가 과장님한테 두 번째 질문드릴게요. 대사습청 옆에 어진길 31이라는 주소 아세요?
한옥마을 주차장 맞은편에 있는 공간인데······.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혹시 휴빌······.
○이성국 위원 휴빌리지 옆에 있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어떤 공간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전에 한옥 체험 공간으로 해 가지고······.
○이성국 위원 꽃숙이 공방 말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그래서 일정 부분 여기서 작가분들이라든지 오셔서 거기서 연구 활동이라든지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루어졌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 공간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저기 그게 문화산업과 소관이라서 이따 문화산업과 하실 때······.
○이성국 위원 문화정책과 소관이라고 앞에 팻말이 붙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정책과에서 조직 개편하면서 산업과로 넘어갔는데 안내문을 수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그 공간이 김사인 시인 작가가 쓰는 공간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맞습니다.
○이성국 위원 김사인 작가가 지금도 쓰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이성국 위원 몇 년째 쓰고 있어요?
제가 그냥 얘기 나왔으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3년째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렇게 3년 동안 한 작가에게 공간을 주는 게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고 평가 지표를 통해서 매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평가 지표가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이성국 위원 그러면 평가 지표 있기 전에 선정 그런 것도 있겠네요, 맨 처음에 선정이 어떻게 됐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이성국 위원 평가 지표 그거 어차피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하니까요. 문화산업과 이따 할 때 말씀드릴 수 있도록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왕의궁원 프로젝트 자료 있으면 지금 주실래요?
작성 중이라고 하니까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문화예술회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타당성 검토 용역은 확인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일정 부분 확인은 했어요. 그쪽 보시면 필요성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저희 공연단, 예술단들이 한 75%가 소리문화의전당에서 대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관료가 4배에서 5배가 비싸다는 이유를 적시해 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덕진예술회관하고 소리문화의전당하고 대관 비용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대관료는 거의 비슷하지만 공연장으로서 덕진예술회관이 어떤······.
○장병익 위원 용역에다가 그렇게 적시하신 이유가 뭔지가 궁금해서······.
그거를 필요성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덕진예술회관은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우리 예술단에서 그 공간을 활용했었을 때는 그 운영비, 그러니까 어떤 공연비라든지 사용료, 대관료가 들지는 않고요. 다만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은 도 산하 기관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 대관료가 든다는 부분을 거기다가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장병익 위원 아니, 그런데 명시를 하신 건 좋은데 용역 자료라고 하는 게 정확성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그쪽 대관료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염두에 두고 확인을 했는데 다만 저희가 용역 자료안을 봤었을 때는 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이라든지 공연장 대관료를 비교했었을 때는 일정 부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로 차이 없다라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아니, 전당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적시해 놓으신 거는 대중 공연이에요, 클래식 공연이 아니라.
지금 클래식 공연의 전문 공연장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맞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런데 적시가······ 아니, 그것 때문에 질의 드린 건 아닌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숫자가 틀린 게 많아요. 이용 수나 앞에서 내용하시는 부분이나 뒤에서 내용하는 이용자 수나 이런 게 다른 것들이 너무 많고 정보는 정확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 통계를 짜집기 해서 붙여놓은 게 너무 많습니다. 내가 이 용역의 당위성을 맞게 하기 위해서 용역의 통계를 짜집기를 해서 그거에 숫자만 맞춰서 타당성을 입증한 게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용역 자체가.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이 해당 용역은 저희가 22년도에 기본 구상 용역을 했고요. 그 기본 구상 용역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작년부터 해서 금년 말 8월에 마친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가 향후에 어떤 투자 심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일정 부분 용역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세세하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용역 수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다소 미흡할 수는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저희가 크게 네 가지를 타당성을 봤습니다. 일정 부분 문화예술회관 시설이 노화가 됐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기능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금은 단순하게 공연뿐만 아니라 공연 이상의 어떤 전시라든지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문예회관 수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50만 이상 도시를 비교해 봤었을 때 문예회관에 대한 수요가 저희가 한 여섯 번째로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문 공연장다운 공연장이 필요하다.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예술회관을 활용하지 못하고 인근에 있는 소리문화의전당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어떤 공연장다운 공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포함해 가지고 타당성에 담다 보니 일정 부분은 위원님께서 어떤 자료를 확인하셔 가지고 다소 수치가 차이가 난다는 그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예, 이제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저희가 75% 대관을 활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관비를 산출해 보면 저희가 정기 공연이 몇 건 정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연주 공연이 대부분 100만 원 이내입니다, 대관비가 대관료만 따져 보면.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경제 타당성 조사를 해 보면 지금 마이너스 750억 정도 됩니다, 790억. 경제 타당성 조사를 해 보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물론 경제적인 거를 다 따질 수는 없겠지만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마이너스 790억 원이 됩니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BC분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봤었을 때 1을 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문화예술회관이라는 그 특성을 위원님께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만 이쪽 공간이 일정 부분 예술인들한테는 어떤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는 것과 그리고 시민들한테는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타당성 측면에서는 부족하지만은 그에 못지않게 이런 문예회관의 건립에 따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지 않은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저도 과장님 말씀에 따라서 문화 향유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아마 이 사업을 또 추진하게 되면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는데 지방채 발행을 함으로써의 시민들한테 부담되는 세금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저희가 그래서 이 사업비를 처음 계상을 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면서 단순하게 어떤 자체 재원만으로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강구해 보고 있는데요. 일정 부분은 도에서 문예회관 같은 경우에는 지방 이양 사업이지만 도비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아니, 저도 문화회관 건립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긴축 재정이라고 해서 계속 말씀들 하시는데 저희가 경제 타당성이 이 정도 마이너스가 있다는 것을 불구하고 여기에 플러스가 더 됩니다. 이제 운영비까지 들어가야 되니깐요. 운영비가 지금 산출된 걸로 790억 나오는 거 아니에요, 30년 동안?
이거보다는 추가가 되겠죠. 아마 최소 비용으로 잡아놨었을 거니까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 공연 실적을 보니까 1년에 예술단이 179건 정도 공연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안에서 소리문화의전당에서 다 공연을 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추상치로는 한 45건 정도 이내로 아마 소리문화의전당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예산 상황이 좋았을 때 이 사업을 추진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방채도 세금입니다. 저희가 부담해야 되고 이자 부담은 시에서 가져가야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 변동 이자율 때문에 이자 부담률이 더 높을 텐데 그것도 저희가 시민의 한 사람이고 의원이라면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이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언제 추진하실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진짜 진지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다만 문화예술회관이 1980년도 12월에 준공이 되다 보니 약 44년이 경과된 공연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공연장을 리모델링도 하고 일정 부분은 시설 개선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은 거기에 처음부터 건립된 게 반공회관을 목적으로 어떤 공연장을 목적으로 건립이 되지 않다 보니 공연 수요라든지 그리고 그 공연 수요에 따른 시민들의 어떤 향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족한 건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했었을 때 타당성 조사 용역도 하고 그에 맞춰서 각종 사업 진행 과정을 다른 사업 순기에 맞게끔 해 가지고 일정 부분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맞춰서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게 이 부분은 정확히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예산 규모가 아마 아까 도비 확보는 하신다고 했지만 제가 어느 정도 확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10% 이내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또 시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도비를 가져오신다고 해서 시의 재정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됐기 때문에 검토를 제대로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의 향유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세금에 대한 그거는 누가 책임져줍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우리 재정 부분이나 이런 건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해도 26년 말이나 27년 초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순기대로 완벽하게 했을 때의 경우고요. 저희 타당성 조사나 용역이나 이런 절차를 거치면 27년도 정도 착공하게 되는데 저희 시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시기가 지금 당장에 착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면밀히 검토해 보고 예산 규모도 조정해 보고 해 가지고 시의 재정에 부담이 없는 선에서 착공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 중에서 위원님들의 의견 많이 듣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회 승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 문제가 있습니다. 절차 하나씩 거칠 때마다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시기 조정해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예, 짧게 마지막 질의는 이 공연장이 건립이 된다는 전제 조건 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운영은 다양한 방안이 나오는데요. 시 직영으로 운영을 하든 아니면 위탁을 줘서 하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는 일정 부분 직영, 현재 예술단사업소가 덕진예술회관에 거기서 상주하면서 시설 운영도 하고 공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두루 한번 장단점을 분석해 가지고요. 그에 맞게끔 운영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여기 타당성 검토 내용을 보면 시민들 향유를 위해서 건립을 한다고는 써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까 저희가 179건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365일을 전제 조건 내로 보면 셋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연을.
그러면 하루에서 이틀이 붙여집니다. 그러면 이 공연장을 지었을 때 시민들은 쓸 수가 없어요, 현재 상태로서는. 시립예술단이 전용으로 써도 아마 그 대관의 일수가 다 채워질 겁니다, 셋업 문제 때문에.
그러면 말은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고 시민들 문화 향유를 위해서 건립한다고 하지만 이게 실제 완공이 됐을 때는 예술단이 전용 극장으로 쓸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우려가 되게 많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저희가 현재 덕진예술회관에는 약 485석 정도의 공연장이 있습니다.
하나의 공연장이 있는데 저희가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한다면 소공연장, 중공연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공연장에는 200석 정도 그다음에 중공연장은 500석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은 시립예술단의 공연 장소는 충분히 중공연장을 활용을 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소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어떤 단체라든지 아니면 학예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소규모로 할 수 있는 공연은 소공연장에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기능적으로 저희가 분리해 가지고 대응한다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장병익 위원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도립국악원 같은 경우는 조례상으로 소리문화의전당에 우선권이 한다는 게 제가 알기로는 1년에 5회 정도로 알고 있어요, 도립국악원의 예를 들면.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장병익 위원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러한 전제 조건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100% 이거는 예술단만 사용할 수 있는 공연장으로 변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잘 검토해 주시지 않으면 말은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예술단을 위한 공연장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또 연습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그쪽 공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하 2층에 지상 3층 공간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연습실도 갖추고 그럴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예술단의 전용 극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운영 방안도 다시 한번 계획도 수립하고 그거 하면서 공연장의 활용도도 한번 더 따져보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하여튼 그런 게 용역에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여기 용역에 그런 내용들이 담아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전북에 클래식 공연이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용역에 횟수가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다 없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안에 대한 내용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용역이······.
하여튼 그래서 저도 이 용역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앞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왕의궁원 프로젝트 여쭸는데 우리 기본 구상 수립할 때가 22년 9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김원주 위원 그 당시에 후백제역사문화센터도 포함됐었나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 당시에도······ 예.
○김원주 위원 고도 지정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고도 지정은 포함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럼 최초로 이 사업 구상에 예산을 잡을 때 한 1조 5000억?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김원주 위원 고도 지정되면 한 5000억 확보되나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현재 고도로 지정돼 있는 경주라든지 부여, 공주, 익산 같은 경우에 총 68개 사업이 발굴이 됐고요. 그 예산이 총 합쳐서 1조 40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에 연계해서 본다고 했었을 때는 저희가 한 삼사천 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고도 지정이 된다고 하는 게 확정되는 거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12월경에 고도로 저희가 도에다 신청하고요. 그 후에 도에서는 국가유산청에다가 하면 거기서 심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심의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지정 여부에 대한 확언은 못 할 상황이네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그에 맞춰서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어떤 타당성 근거 자료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예산 관련해서 만약이라는 걸 전제해야 하는데 만약에 무산되면 국비 확보 방안은 또 따로 찾아야 되겠네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은 저희가 국비 확보 방안은 앞서 4가지 정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도 지정을 통한 예산 확보가 있고요. 그리고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처럼 어떤 국가 공모 사업을 통한 예산을 확보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국가 예산으로 뛰고 있는 게 간재선비문화수련원이라든지 전주부성 정비가 있습니다. 그 사업도 왕의궁원 사업에 포함이 되는데요. 그것처럼 국가 예산으로 확보하는 사업도 있고 추후에는 어떤 민간 투자를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정도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예산 심사 때도 이 궁원 프로젝트에 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24년이 끝나가고 있는데 22년······ 우리가 이 프로젝트의 성격이 그냥 단순하게 26년까지 마스터플랜만 짜고 말 건지 마중물 역할만 하고 말 건지······.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현재 이 왕의궁원 기본 구상이 말씀하신 것처럼 22년도에 구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어떤 정체성이 모호하다라는 것과 아니면 핵심 사업과 연계 사업이 논리적으로 미흡하다 그런 부분이 제기가 됐었고요. 그리고 일정 부분에 왕의궁원 프로젝트에 포함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각각 기본 구상 용역이 따로따로 들어가지 말고 합쳐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안에서 진행이 돼야 된다는 의견을 주셔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저희가 올해부터 시정연구원과 같이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기본 구상 용역은 3개 핵심 사업에 9개 연계 사업, 27개 사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구체성이 모호하다라든지 논리적 연계가 다소 미흡하다는 그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성격을 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본 구상 용역이 단순하게 역사 복원 관광 발전 전략이라면 저희는 역사 문화 기반의 도시 발전 전략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또 재구조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왕, 궁원, 숲, 정원이라는 그 개념 아래 사업을 넣다 보니 상대적으로 어떤 지역하고 세부 사업의 연계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을 재구조화를 하고 있고요. 재구조화함에 따라서 사업을 다시 추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추진 전략은 왕의 도시 역사 복원과 왕의 생활 체험 관광 그다음에 왕의 미래 유산 창조라는 어떤 세 가지 추진 전략은 마련했고요. 그에 맞춰서 저희가 세부 사업은 지금 얼개를 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맞춰서 추진 로드맵도 작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예산을 1조 5000억이라고 22년에 이야기하고 향후 20년을 내다본다고 하는 것이 26년, 그러니까 우리가 민선 8기에 이게 성취가 가능한 게 어느 영역까지인지······.
만약에 단체장이 누구냐 여하에 따라서 그 거대한 프로젝트가 좌초할 수도 있고 오리무중으로 빠질 수도 있고 애매모호해져 버릴 수도 있는 상황들이 벌어질 때 감당해야 될 후과들에 대한 고민들도 해 놔야 되는 것 아닌가······.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구상 용역에서는 26년까지 어떤 사업 순기를 이렇게 일정 부분 정했는데요. 저희가 왕의궁원 프로젝트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문화 기반의 도시 발전 전략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가 한 10년 내지 20년 장기 프로젝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그 사업 내역에 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에 맞춰서 추진 로드맵을 잡고 있었을 때 어떤 단기간에 장기간에 할 수 있는 사업 부분은 저희가 구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게끔 재원 확보 대책도 그 부분 안에 담아낼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최근 언론에 근대 출판 문화 거점 조성한다고 나왔었어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김원주 위원 그 내용 아세요, 혹시?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그 내용은 한번 봤습니다.
○김원주 위원 봤어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김원주 위원 이것도 우리 왕의궁원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저희가 그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출판 문화라고는 명시하지는 않았고요. 근대 역사 문화 조성이라고 해서 그런 내용은 사업에 담겨져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럼 이것도 전부 다 우리 부서에서 만질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세부 사업은 저희가 왕의궁원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이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각각의 세부 사업은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하고 논의하면서 사업을 구체화하는 계획을 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럼 24년 12월에 수립 용역이 준공하면 정확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림이 나오고요. 그 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또 한번······.
○김원주 위원 지금 11월인데······.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드리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하나 더, 우리 뜻밖의 미술관 사업하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노송늬우스박물관하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노송늬우스박물관은 잠정적으로 운영은 중단할 계획이 있습니다. 먼저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노송늬우스박물관은 예전에 2020년도에 지역에 있는 선미촌이 어떤 문화 예술 거점으로 변화됐던 그 과정을 마을사박물관처럼 이렇게 일정 부분 담아 놨고요. 그리고 그에 맞춰서 지역 작가들의 어떤 예술 작품이라든지 그런 공간을 전시하는 공간이라든지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이용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몇 년에 그쪽 현황을 저희가 행정 입장에서 보면은 제대로 유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요. 그쪽 공간이 물왕멀 공동체라고 어떤 우리 마을 단체한테 관리를 일정 부분 같이 했는데 창고처럼 이용을 많이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쪽 공간이 저희가 75년 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노후화됐고 그리고 또 저희 순수 시의 건물이 아니고 저희가 임대료를 납부하는 임차 건물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저희가 사업은 이제 중단을 하고요.
다만 거기에 들어가 있던 성격을 다른 기관에 이전하려고 할 계획이 있습니다. 가령 주민 커뮤니티 공간 같은 경우에는 놀라운 예술터에 지하 1층 공간이 있습니다. 1층 공간을 활용해서 일정 부분 및 커뮤니티 공간을 활용하고요. 그리고 주민들의 어떤 마을사박물관이 돼 있는 아카이빙 공간은 저희가 놀라운 예술터 1층 공간이 있습니다. 그쪽 공간에 구성해서 찾아오시는 주민들이 어떤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역 작가들이 작품을 전시한 공간은 저희가 처음 20년도에 이 공간을 구성했었을 때 지역 작가분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최소 5년 동안은 이렇게 유지하는 걸로 했는데 25년 1월이면 그 기간이 끝나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노송늬우스박물관이 폐지하면 작가분들한테 작품을 반환하고 그리고 이전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부담해 가지고 이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작가분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져가실 부분은 가져가시고요. 저희가 소장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소장품에 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쪽 공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지역 작가분들에 대한 어떤 이쪽 공간에 대한 변화 사항이 있다 보니까 뜻밖의 미술관에 일정 부분 전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삼겠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예술터와 뜻밖의 미술관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 가지고 민간 위탁 기간을 내년 1년으로 하고 수탁 기관을 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김원주 위원 너무 기니까······.
우리 선미촌 도시 재생 사업이 그 당시에 전국적 관심도 끌었고 어마어마한 예산도 투입됐고 그다음에 모범 사례로 칭송이 됐는데 그 당시에 뛰어났던 그 성과를 따져서 지금 와서 보면은 초라해져 버린 성격이 있어요. 이게 굳이 부서가 옮겨지기도 했고 재생 사업으로 계속 가는 문제가 아니니까 부서가 옮겨와서 이걸 뒤치다꺼리하는 모양새가 되기는 했는데 이게 연결성이 없다 보니 가로주택정비사업한다고 지금 도장 받고 다녀요.
그러니까 선미촌 도시 재생할 때 그 어마어마했던 관심들이 이렇게 초라해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거의 망가져 있는 상태에 비슷해요. 그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함은 차치하더라도 실제 모든 사업들이 이렇게 용두사미처럼 끝나버릴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 가슴 아픈 사업 중의 하나로 비춰져요. 그러니까 부서가 옮겨오기는 했지만 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이 도시 재생이 영화로운 일은 아니지만 그런 사례에 비춰 봤을 때 그런 접근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보는 겁니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전에 저도 자료로만 확인을 했는데요. 그때 선미촌 정비 사업이 끝나고 나서 선미촌 문화 재생 사업이라고 해서 2.0 사업에 대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용역 안에 향후에 이렇게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일정 부분은 지금은 관에서 주도해 가지고 갔지만 향후에는 민이 주도해서 그쪽 부분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도시 재생이 끝나고 나서 일정 부분 저희 문화정책과에 대해서는 놀라운 예술터와 뜻밖의 미술관이 저희에게 이관이 됐고 노송늬우스박물관 그다음에 예전에 있는 현장시청이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선미촌 문화 재생이 이루어지고 나서 어떤 지속 가능하게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계획 아래에서 추진이 돼야 되는데요. 일정 부분 저희도 사업을 이관을 받다 보니까 그 사업 안에 치중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송늬우스박물관은 더 이상 운영하지 않지만 저희가 가진 뜻밖의 미술관이라든지 놀라운 예술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거점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그쪽 공간이 어떤 예술가라든지 지역 주민을 위한 재생 공간으로서라도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그냥 있는 자료 가져오면 될 텐데 많이 오래 걸리나 보네요, 왔어요?
자, 봐요. 지난번에 공약평가단 관련해서 지적했을 때 여기 문화체육관광국에 계시는 관광정책과, 관광산업과, 문화산업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페스타도 결국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진행하고 있는 축제들 다 모아서 같은 기간에 몰아서 페스타 축제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랑 왕의궁원 프로젝트도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그대로 돼 있어요.
충경로 특화거리 조성 이거 18년도부터 했거든요, 민선 8기 전에. 그런데 이게 왕의궁원 프로젝트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현재 이 자료는 기본 구상 용역 자료입니다. 지금 마스터플랜 용역 자료 안에는 일정 부분 그간의 도로 하는 인프라 정비라든지 민간 투자 사업은 일정 부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사업을 다른 곳으로 빼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경로 특화거리 사업은 2019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고 올해쯤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은 저희가 마스터플랜 과정에서 다음 주에 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전주시민들한테 국비 이만큼 따냈다라고 해 가지고 발표는 다 이미 해 버리고 지금은 나중에 빼겠다고 하면······.
지방정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제가 그전에 받았던 자료 보면 덕진공원 명소화 사업 생태 복원 이것도 왕의궁원으로 들어가 있고······.
뭐 빼고 뭐 빼고 뭐 빼고 하면 왕의궁원 프로젝트로 국비 받은 거 없어요. 마스터플랜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고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그 당시 기본 구상 용역 안에는 궁, 정원, 숲이라는 그런 세 가지 핵심 전략 안에 약 27개 사업을 세부적으로 나열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일부 사업이 또 들어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추진해야 될 사업이 들어있다 보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그냥 있는 사업을 끌어들여서 그래서 일정 부분의 국비를 확보한 거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상황인데 저희가 마스터플랜 안에서는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향후에 어떤 추진 로드맵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은 단기로 가야 될 사업이라든지 중장기로 가야 될 사업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왕의궁원 프로젝트 지적한 이유는 기존에 기 진행되고 있던 사업이 왕의궁원 프로젝트로 들어왔고 거기에 있는 국비가 그렇게 왕의궁원 프로젝트로 국비 어느 정도 확보했다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서······.
페스타도 마찬가지로 페스타라는 축제를 만든 게 아니라 한 시즌으로 몰아서 상권 지금 아우성치는데······.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마스터플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 조금 더 솔직해지자고 말씀을 드린 거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아까 김원주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놀라운 예술터 얘기할까 말까 고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얘기하려고요. 공고 올라갔을 때 공고 기간 동안 공고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단체가 들어올지 모르는 안개 속에 특정 단체가 어차피 내가 받을 거라고 얘기하면서 고용 승계를 외치고 다니는 게 맞는 상황이에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제가 그 상황은 직접적으로 듣지는 못하고요. 말씀으로 제가 듣고 그렇게 했고 그 부분은 아직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확인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런데 저도 그게 아니길 바랐는데 한 번이면 잘못 들었나 보다 했는데 두 번이면 신빙성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대체 그러면 그 단체에서 누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저희도 그 부분을 이렇게 확인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저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좀 잘못된 거 같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렇죠. 지금은 저희가 뜻밖의 미술관이나 놀라운 예술터에 민간 위탁 공고를 냈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2개 단체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한두 개 단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성국 위원 그럼 만약에 그거 사실이라고 제가 증거 가져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그 단체가 뭘 믿고 약속을 어떻게 받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의 커넥션과 확답이 있었으니까 고용 승계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 거 아니겠어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저희가 11월 25일 민간위탁 선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체가 지금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모 단체가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당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체 아직 평가도 하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저히 상식적으로라도 저는 뭐라고 그럴까요. 온당치 않다는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렇게 옳은 말만 하고 잘못된 거 지적하고 하면 그게 잘 이루어지고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문화정책과에다가 먼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니까 아실 거예요,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어떤 내용 드리는지. 개별적으로 만나서 말씀드리지만 "잘못된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저도 걱정 안 해요. 사실 전주시가 그런 도시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것도 그렇게 갈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진짜로······ 물론 잘하면 되죠. 잘하면 되는데 그냥 정정당당하게 서류가 미비하거나 실력이 미비해서 상대방이 잘하겠지 하고 봤더니 잘 안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오늘 하루 동안 하게 될 텐데 조정훈 과장님 그리고 노은영 국장님 이 부분 잘 지켜봐 주세요.
얼마나 지금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가면 이런 얘기가 밖으로 새어나가고 있어요. 조용히 그냥 해도 모자를 판국에 어떻게 사람들이 그냥 "나 될 거니까, 나 선정될 거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상황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어떤 단체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행정 내부에서 그런 적은 절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상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 정확한 물증 나오면 집행부 공유해 드릴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 위원 왕의궁원에서 계속 질의하는데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왕의궁원의 사업 개요에 보면 산림 치유 테마형 왕의 숲에 관련된 내용으로 지금 잡혀있는 걸로 있고요. 제가 작년에 또 왕의궁원에 관련돼서 사무감사 때 지적한 바들이 있는데요.
보면은 계획이 기본 구상만 잡혀 있고 현재 진행된 내용들이 없는 것 같아요. 24년 용역 준공으로 끝나고 그다음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예산을 잡아오지 못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어떤 그런 문제점이나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 건지 의견을 추진해야 될 문제가 어떤 건지 말씀을 좀 듣고 싶고요.
제가 언론에서 그쪽 옆에 5분발언도 했었는데 그 건지산 쪽에 5분발언한 거는 그쪽 조경단 쪽에 관련된 것들에 대한 내용을 말을 했었고요. 언론에서 본 거는 체련공원을 이전하고 거기에 과학관을 짓는다는 언론을 제 기억에 접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왕의궁원 프로젝트는 저희 문화정책과 왕의궁원팀에서 이 마스터플랜을 시정연구원과 같이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부서에서 이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 개별적으로 이 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반영이라든지 수립을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련공원 이전 관련한 사항은 저희도 그 기사를 보고 확인해 봤는데 기자분이 그간에 있던 어떤 자료를 보고 그렇게 보도 자료를 작성하셨다는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이렇게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기자분이 그런 자료를 보고 작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언론 기자가 어떤 근거도 없이 그러면은 그런 보도를 낼 수 있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 부분은 저희도 관련해 가지고 홍보실에다가 알아봤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재를 했는지. 그런데 어떤 해당 부서라고 거기도 전주시 모 관계자라고 나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도 없었고요. 다만 그간에 예전에 어떤 덕진체련공원 이전 관련해 가지고 그랬던 예전 계획 자료를 보고 그렇게 작성이 된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보순 위원 전주시의 그런 엄청난 계획되지 않은 일들을 언론에서 다룰 만큼 전주시의 홍보팀이 그렇게 허술합니까?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그 부분은 저희도 그 부분을 보고 해당 공보실이라든지 홍보실이라든지 어떤 취재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는 확인했고요. 다만 그 과정에서 기자분이 정확한 어떤 팩트를 가지고 기사를 작성하신 부분은 확인은 안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기자분한테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좀 이렇게 확인하시고 기사를 작성해 주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은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보순 위원 결론은 근거 없는 내용이라는 얘기인 거죠. 진행되지 않는다는 내용인 거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보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고 싶어 하는 산림치유형 국가 사업으로 무장애길을 복지 쪽에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은 그럼 복지과에 요청해서 받아봐야 되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진행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현재 왕의궁원 프로젝트 안에 일반 용역비로 산림치유테마형 왕의 숲 기본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 사업은 저희도 해당 부서에 자료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는 받아서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예, 진행 자료 나오면 한번 내방해 주세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 위원 완산벙커 더 스페이스의 주관 부서는 어디예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조직 개편이 돼 가지고요. 저희 문화정책과였다가 관광산업과로 바뀌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원래는 문화정책과에서 했다가 관광산업과로 넘긴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한승우 위원 이관 완전히?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한승우 위원 그러면 문화정책과에서는 공사 내역을 보니까 주로 기반 시설이라든가 이런 토목 사업하고 관광산업과로 넘긴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기존에는 저희가 콘텐츠라든지 기반 시설 공사 사업도 같이 했습니다. 다만 저희 문화정책과 팀 내에 문화시설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이관이 됐지만 문화시설팀에서 그 기반 공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한승우 위원 주로 기반 공사는 어쨌든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한승우 위원 그 이후에 추가적인 사업들은 콘텐츠와 관련된 건 관광산업과에서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예.
○한승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이거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질의드리는데요.
저희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은 지금 최종 PT 평가만 남은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저번 주 금요일 현장 심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수요일 PT 심사 그리고 금요일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이번 주에 PT랑 질의응답 끝나면 선정 전까지 절차는 다 끝난 건가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일정 부분은 선정에 따른 어떤 절차는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신유정 위원 저희 예전에 위원회에 보고한 이후에 변경된 사업들이 좀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계속해서 저희가 문화도시 예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조성 계획에 따른 컨설팅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사업 계획도 저희가 좀 변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건 추후에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문화도시 선정될 확률이 거의 높은 거잖아요, 확실하게.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확실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13개 도시가 예비도시로 선정이 됐고 예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권역별로 봤었을 때는 저희가 전라권입니다. 전라권에는 전주, 순천, 진도군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개를 설정할지 아니면 계속 3개 시군이 계속 갈지 2개만 선정할지 아직까지는 확정이 된 상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번 주에 하는 어떤 PT 발표라든지 아니면 질의응답에 최선의 대응을 해야 최종 선정이라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신유정 위원 저희가 확정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선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선정될 확률이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과반 이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문화도시 선정이 만약에 된다면 초기부터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이 필요하잖아요.
저희가 예전부터 계속 짚었던 이야기인 거고 예를 들면 국가 공모 사업 같은 거 받아서 하는 관광거점도시 사업 보면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대표 성과나 이런 것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애초에 처음 수립할 때부터 세부 사업이나 설정된 목표 같은 것도 제대로 설정해서 나중에 체계적으로 이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지금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을 심사하면서 문체부 내에서는 각 도시별로 어떤 성과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특성화 지표도 있고 문화, 사회, 경제 지표도 있는데 그 지표에 맞게끔 해 가지고 저희도 계획은 수립했고요. 다만 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세부 짜임새 있게 수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간에 계속해서 문체부에서도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계속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에 맞게끔 해서 저희도 세부 사업을 가다듬고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본도시로 지정이 된다면 하나하나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에 대해서 먼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요. 향후에 어떤 성과 지표 목표 달성에 맞게끔 해서 사업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꼼꼼한 계획 수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문화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아까 그 자료 준비 됐으면 저도 한번 보게요.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해주실래요. 아까 그 공간, 과장님?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전주한옥마을에 저희 창작 예술 공간이라고요. 예술인들이 거기서 거주하면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전에 현대시를 대표하는 김사인 작가라고 지금 현대 100인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요. 그분을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그래서 한 2년 거기서 작품 활동하고 계시고요.
성과보고서 나중에 위원님들께도 드릴 텐데요.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하시고 또 팬층이 되게 두껍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에서는 모시기 힘든 작가분을 어렵게 모셔왔고 그래서 원래는 이분이 2년 하셔서 다른 데로 옮기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놓치기에는 조금 아깝고 해서 더 이제······ 연세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서학예술마을이나 이쪽으로 옮기신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저희가 간곡히 부탁드려서 더 창작 활동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 전에 앞서 저희 의견만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계속하실지에 대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문학계라든가 이렇게 구성해서 이분을 더 모시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동의를 받아서 1년 더 연장하게 됐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자료 보면 뭘 많이 하셨는데 이런 걸 상임위원들한테 공유했으면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렸어도 됐을 내용인 것 같은데······.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리고 뮤직페어 지난 9월 14일이었나요, 추석 전주였죠?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이성국 위원 과장님은 시작하기 전에 그 행사가 어땠나요, 잘 된 것 같나요?
그럼 총평을 한 번만 간단하게 한 줄로 해 주시죠.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한 줄로요?
좀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성국 위원 아트페어······ 뮤직페어였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아트페어 원래는 지역 예술인 창작 지원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을 보면 대중 예술 향유 기회 확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기획이 됐었고요. 올해는 첫해로 해서 뮤직 쪽으로 해서 뮤직페어라고 됐었습니다.
그래서 재능 있는 지역 예술인들이 제 가치를 인정받아서 창작 활동을 안정적으로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아티스트 역량 강화라든가 마케팅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대중 공연 기회라든가 이렇게 해서 현장 유통 플랫폼인 아트페어를 개최하는 사업이고요. 또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에게는 전주가 지닌 지역색 있는 수준 높고 폭넓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서 명실상부한 문화도시 전주의 위상을 높이고자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취지는 첫해 하는 사업이었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아마 예산 단계에서부터 노력해 주시고 또 사업 계획할 때부터 많은 관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위원장님도 그때 계셨었고 저도 봤지만 약간 취지가 2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지역 예술인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다만 이 아트페어가 처음 시도된 만큼 취지는 좋았으나 운영상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때 날씨가 엄청 더웠어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이성국 위원 날씨가 엄청 더웠고 진짜로 과장님 나와서 행사 잘 있는 거 보시나 했더니 진짜 3일 내내 와서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행사가 로컬 크리에이터를 중앙에 있는 뮤지션들하고 연결해 주는 중요한 행사였던 것만큼 그게 잘 이루어졌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아직도 물음표거든요.
원래 무대도 지역 원주민들의 반대로 정반대에다가 무대를 설치하고 그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사람들이 오니까 일단 자리를 지키라는 거에 사람들이 하나도 오지 않고 무대가 있다고 하면 무대, 객석 그리고 단절된 공간에 있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왜 내가 여기 있어야 하냐, 날씨도 이렇게 뜨거운데." 솔직히 가서 저도 그늘에 피해 있고 싶을 정도로 날씨가 뜨거웠는데 그러면 이 단체가 어떻게 선정됐는가 저는 과장님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 단체가 선정되는 게 맞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일단은 저희가 선정한 건 아니고요.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지금 아트페어가 연차 계획이 있죠, 올해는 뮤직페어 했어요.
내년에는 뭐 하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내년에는 미술 쪽으로······.
○이성국 위원 그다음 연도에는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그다음에 연극이나 공예······.
○이성국 위원 계획이 있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이성국 위원 이번에 뮤직페어라고 해서 음악 단체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건 음악 단체가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년에 그러면 미술 페어를 한다고 한번 봐볼게요. 그러면 정말 예술성이 뛰어난 화가 한 분이 2억······ 이게 행사가 얼마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2억 8000입니다.
○이성국 위원 2억 8000의 행사를 집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심사위원들이 심사했지만요. 과장님의 객관적인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
○이성국 위원 그게 안 되니까 행사가 이렇게 진행된 거예요.
제가 아까 문화정책과에다 말씀드렸지만 여기도 순수 예술인들이 들어온 게 아니에요. 단체 하나 껴 있죠? 이따가 관광정책과 할 때 또 말씀드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오프닝 행사가 1시간 반 동안 한옥마을 경기전에서 이 사람들도 보다가 떠나고 리허설은 그 선정 단체가 2시간 동안 리허설 하는데 로컬 크리에이터들은 15분 리허설 하고 또다시 무슨 불침번 근무 서듯이 또 뙤약볕에서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행사를 이렇게 하면 안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거고 지금 촬영 영상 그리고 실황 녹음 지난번에 행감 들어오기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돼 가나요?
행사 끝난 지 두 달 넘었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지금 정산은 올해 말까지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한테 지역 뮤지션들에게 영상하고 음원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다행히 다 따서 돼 있는데 음원이 그때 폭염으로 인해서 약간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현재 확보된 영상에서 음원을 다시 추출해서 그것까지 해서 뮤지션들에게 곧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성국 위원 영상이 만들어졌다고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이성국 위원 브릿지 영상 말고?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각 공연 영상.
○이성국 위원 언제 전달됐대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아직 전달은 안 됐고요. 지금 만들어져 있고 그거를 같이 음원하고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성국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제 저번 주에 문화정책과 싱스트리트 예술인들 간담회 할 때 거기에 뮤직페어에 참가한 예술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비토를 토하면서 얘기를 했었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년에 미술도 있고 연극도 한다고 하시니 그 사람들이 잘 할 수 있게 좀 장을 열어주자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계속 뭔가를 해 주자는 게 아니에요. 싱스트리트 간담회 때도 조정훈 과장님 들으셨지만 송영진 위원장님이 항상 하셨던 말이 있어요. "보조금이라는 뽕에 맞아서는 안된다." 그분들도 개런티 적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항상 "무슨 말씀인지 안다. 그런데 우리가 꿈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의 장치 역할만 해 주는 거지 적다 적다 여기서 머무르지 말고 더 가라."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그 기회조차도 다른 업체가 들어오면서 이거를 문화 예술 행사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돈으로만 보고 있어요. 이런 일은 과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년에는 다시 한번 없게 꼭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예산이 예산이니만큼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 수밖에 없겠죠, A단체.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제가 오전에는 예술단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문화산업과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서요. 질의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일단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전주영상위원회 부당 해고 구제신청심판 결과가 최근 나왔어요. 영상위원회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판정서의 주요 내용이 무엇인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영상위원회 간부 한 분이 적절치 않은 근무 내용이나 그다음에 부적절한······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런데 아무튼 부적절한······.
○신유정 위원 간단하게······.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해서 일차적으로 정직 3개월에 징계를 했고요.
그거는 다 인정이 됐고 중앙까지 해서 끝났고요. 그런 와중에 더 중요한 내용이 밝혀져서 해고로 징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분이 "이거는 좀 과하다." 얘기 해서 지방노동위에다 신청을 한 거고요. 그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해고는 과하다."라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영상위원회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원직 복직을 했다든지······.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노동위원회 재결이라고 하나요? 그 나온 걸 받아서 2주 내에 원직 복직은 시켰고요. 그래서 현재 근무 중에 있고요.
○신유정 위원 그럼 현재 근무 중이니까 영상위원회는 부당 해고 판정 결과를 인정하는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지방노동위원회 거는 그거를 잘 살펴보고······.
○신유정 위원 스스로 받아들였냐 이거에 대한 질의인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아닙니다. 중앙위에다가 지금 다시 이의제기를 더 높은 데에다가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신유정 위원 재심 신청을 했다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신유정 위원 이거 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되었나요, 부서랑 협의가 있었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고요. 저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확인차 내용은 들은 것은 있습니다. 이거는 사단법인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업무상 한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신유정 위원 그런데 사단법인을 타고 가서 위원장이 전주시장인 거 아시죠?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그거는 맞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내부 의사결정이나 이런 거는 전주시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뭐 해라 마라라고 하기에는 조금 저희 업무 한계에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신유정 위원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법인이긴 하지만 저희가 보조금이나 위탁을 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하고 촬영소 같은 경우는 위탁을 맡겼으니까요. 부서랑 협의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졌어야 됐다고 생각하고······.
그럼 재심 신청 관련해서 부서와 협의는 일차적으로 조금은 있었던 것 같고 변호사나 노무사 등의 자문을 받은 적이 있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노무사 지금 하반기부터 영상위원회에서 고용해서 자문이랑 다 받고 있는······.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재심 신청을 하는 거에 있어서 법률적인 자문을 받았는지에 대한 질의인 거예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게······.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전담 노무사가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하는 거는 지금 1차 나온 게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이고 이거에 대해서 불인정하고 재심 신청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신유정 위원 그거는 중앙노동위원회에게 다시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인정할 수 없으니까 결정을 다시 판단해 줘라 이렇게 하고 신청하는 건데 그러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근거나 진술이 확보되었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그때 충분히 피력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행동이 영상위원회의 다른 직원들이라든가 그다음에 같이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다라는 것을 충분히 어필을 못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아직 말을 하지 못한 상황들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아니요, 그거를 했는데 충분히 설명을 못 했다라고······.
○신유정 위원 충분한 소명이 부족했다.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신유정 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심을 가겠다라는 거죠?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신유정 위원 이게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이 인정될 확률을 혹시 알고 계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잘 모르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전국적으로 보면 30%가 되지가 않아요.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 노동으로 인정한 비율은 12%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부당 해고 등 구제 신청 현황에 따르면 올해 수치를 보면 부당 해고 인정률은 26.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인정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4건 중에 1건 인정될까 말까 하는 건데 그만큼 어려운 상황임에도 부당 해고 판결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영상위원회의 입장을 대변할 명확한 자료가 또 추가적으로 나왔거나 그런 게 아니면 승소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죠.
이 점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제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히 모르지만 다만 뭐냐 하면 이쪽 영상위원회도 이분들하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도 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주시 입장이 아니고 제 생각은 어쨌든 간에 이분이 정말 부당 해고라고 생각이 됐든 간에 아니면 다른 직원들처럼 해고 당연한 사유다라고 생각을 했든 간에 제 생각은 아무튼 중앙노동위에서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그분이 그냥 부당 해고라고 하면 원직 복직해서 다시 근무를 하면 되고 만약에 아무튼 최종 그 어떤 결정을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차라리 갈등을 해소하는 더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유정 위원 저는 생각할 부분들이 분명히 명확하게 있다고 생각해요.
패소 확률이 높은 심판을 왜 계속하려는지에 대한 의문이 첫 번째로 있고요. 현재까지 소요된 심판 관련 비용이 있잖아요. 그 비용은 어떠한 예산 비목으로 집행되었고 얼마나 집행되었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게 지금 시비인지 저희가 지원금으로 줬던 지원금 내에서 하는 건지······.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보조금으로 준 데서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줬던 거에서 심판 관련한 비용이 들어간 거잖아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런데 얼마나 소모가 되었는지는 파악이 안 되시고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신유정 위원 이게 재심까지 가면 또 추가적인 예산 소요가 분명히 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재정 형편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보조금이 만약에 이 심판에 쓰인 게 아니라 영화 지원에 사용됐다면 단편 영화 몇 개라도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예산이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짚는 이유는 해당 직원이 원직 복직 명령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하고 계시죠?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신유정 위원 그런데 여기에 이미 일을 하고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재심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안 내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파악이 되셨나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저희가 그때 노무사 의견을 들었을 때는 일단은 복직을 시키는 게 맞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행강제금 그런 걸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고요.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이미 이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인정을 받았고 복직하라는 주문이 있었고 복직을 시켰고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근무를 하고 있는데도 이 기관에서는 다시 재심 신청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는 기관의 갑질로 비춰질 수도 있고 일하고 있는 직원의 업무 불안감이나 같이 일하는 직원까지 사기 저하가 나타날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를 감행하면서까지 재심을 진행하는 게 옳은 건지 다각적인 검토가 부서와 협의하면서 전제가 되었는지 저는 이게 궁금합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이 많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심 청구하는 데까지는.
○신유정 위원 지금 부당 해고 인정받으신 분이랑은 충분한 논의하셨나요?
어떤 입장이었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이런 설명이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지금 거기에 다른 직원들 얘기만 들으시면 어떡해요?
당사자 이야기 들으셔야죠.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저희가 그거를 결정한 건 아니고요. 그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그 직원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영상위원회에서 수렴해서 재심 청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유정 위원 그 부분은 알겠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당사자 이야기도 당연히 들으셔야 하는 입장이고요. 담당 관리 감독할 의무가 분명히 과장님께 있으시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영상위원회가 해야 할 일은 영화·영상 산업 활성화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저희 얼마 전에 영화·영상 전주 산업에서 얼마나 큰 바람이 불었습니까? 뉴질랜드 쿠뮤 한국 법인이 전주시에 설립됐잖아요. 이건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랑 집행부 모두의 성과로 보여지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잘 수행을 하려면 사실 영상위원회나 촬영소나 영화관의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제가 아까 요청해서 받았던 예산 집행 현황을 보니까 지금 집행률이 50%도 안 되는 사업도 있고요. 또 보조금 사업은 33% 집행 유예인 사업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자체 기획 사업이 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이러한 심판에 행정력을 집중할 때가 아니라 조금 더 산업 활성화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다만 여기 집행률은 꼭 현재 상황이 있어서 이런 건 아니고 해마다 연말에 영화 학교라든가 이런 거는 졸업을 해야 집행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거하고 연관 짓기는 무리가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상위원회에서는 그쪽에 지금 영화·영상 진흥 쪽에 전념해야 한다는 게 맞고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차라리 지금 너무 직원들 내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이분을 복직을 시켜야 한다, 재심 청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아니고 저희 의견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최종 판단인 중앙노동위 재심을 빨리 해서 차라리 그거에 의해서 갈등을 봉합하는 게 맞고 그다음에 영상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유정 위원 제가 그럼 확실히 보여지는 성과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타 지역 영상위원회랑 비교하면 SNS 부분만 봐도 차이가 많이 나요. 인근에 위치한 전남영상위원회는 여러 사업이나 이벤트 홍보를 주마다 몇 개씩 올리고 있어요. 부산영상위원회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광역자치단체라는 특성이 있겠지만 저희 전주영상위원회 인스타그램 게시물이 마지막 업로드가 언제인지 알고 계세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죄송합니다. 아직······.
○신유정 위원 23년 10월이거든요. 13개월이 더 지났어요. 그러니까 더 소통하고 활성화하고 새롭게 부는 바람에 탑승을 해서 같이 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제가 작년에 행감특위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짚었어요. 저는 2년째 같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부 문제가 진짜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행감 때 짚을 때만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합동 점검하고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관리 감독이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재심에서 이기는 거에 힘을 쏟을 일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부 문제를 잘 봉합하고 이 분위기 조성 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좀 무겁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국장님,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파악하고 계시죠?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영상위원회의 비전이 서남권 대표 영상 거점 도시 전주예요. 그러니까 이 비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이런 내부적인 문제가 안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이미 내부적인 문제는 표면 위에 드러났고요.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인데 지노위에서 결정된 대로 수긍하고 그냥 봉합하고 가느냐, 중노위로 가느냐의 문제인데 저도 문화산업과장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게 현재 영상위가 현원이 9명입니다. 사무국장 빼면 직원이 8명인데요. 8명 중에 4명이 또 이분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 이런 뭐랄까 진정도 제출하고 있는 상태고 그것도 노무사가 조사를 하고 마친 상태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노위에 가서 중노위 결정에 따라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지 한 단계가 더 있는데 지노위 상태에서는 서로 "갈등의 장을 봉합하고 우리 힘차게 같이 나아가 보자." 이렇게 구호를 외친들 서로 마음에 상처들이 많아서 법적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꼭 중노위에 가서 이것을 꼭 이기겠다 다짐하고 막 뭘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저희도 한 단계 최종 단계에서 승인을 받은 그다음에 털 거 털고 할 거 하고 이런 단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저도 판단이 되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게 예산이나 행정력 낭비나 그다음에 갑질 문제에 비춰질 수도 있고 판단할 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또다시 다른 기관에서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면밀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르게 진행되었던 거에서 혐의없음으로 판결이 났던 게 있어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저희가 중노위 간 게 아까 예술단도 있고 여기 영상위도 있고 건수가 좁은 공간에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살펴보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쭉 거쳐봤을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 하지만 완전한 화해를 위해서는 최종 단계에서 판결을 받고 나서 진행하는 것······ 마음 치유도 하고 서로 간에 관계에 대한 이해도 좀 그 뒤에는 뭔가 조치가 필요한 거지 현재 상태에서는 중노위 판결을 받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어쨌든 지금 예술단도 그렇고 이번 영상위원회 건도 그렇고 둘 다 재심까지 가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여기 영상위 같은 경우는 중노위 재심 진행하고 있는 거고 예술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견해가 첨예하기 때문에 중노위 최종 판결 받아서······.
그다음에 그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는 각자 수긍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직장 내 화합이나 어떻게 활기차게 더 업무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는 그 추후에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저희가 마음치유센터를 연결한다든가 아니면 화합의 장을 한번 만든다든가 아니면 다른 기타의 방법을 통해서 치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소수의 이야기도 같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어쨌든 이미 신청을 했다고 하니까 진행 현황은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 위원 전주독립영화의집 관련해서요. 전주부성 매장 문화재가 발굴 조사 중이고 확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설계 변경이라든가 계획의 변경이 좀 있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예, 지금 설계 변경은 다 됐고요. 현재 변경이 다 됐고 기존에 KT&G 건물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처음에는 그대로 살리고 하기로 했었는데 부성이 나오면서 그쪽을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설계 변경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KT&G 건물은 없애고 지하 주차장을 하고 공간 확보를 한다는 거 이렇게 해서 지금 설계 변경은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계 변경을 하면 기재부 총사업비 변경도 해야 하는데요. 거기까지 다 됐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혹시 전주부성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존하거나 복원할 계획이 잡혀 있는 건가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현재는 지금 도 지정 문화재로 돼 있어서요. 우리 국가유산관리과 하고 해서 보존······.
○한승우 위원 복원할 계획은 없고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현재는 보존인데요. 그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국가유산관리과 하고 해서······.
○한승우 위원 어쨌든 전주부성이 현재 독립영화의집 부지 안에도 있겠으나 그 옆에 있는 서측 도로라든가 북측 도로에도 다 매장이 돼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이쪽 전당 쪽이나 이렇게 시굴 조사해서 일부 발견된 구역이 있고 그 모양만 보면 아마 계속하면 기단이라고 그러는가요?
그런 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한승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독립영화의집도 중요하고 전주부성에 대한 보존이나 복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전주부성에 대한 종합적인 보존 방안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도로라든가 독립영화의집에 대한 계획들도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 가능하면 보존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복원하면서 전주독립영화의집과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설계는 없을까라는 고민이 있거든요.
혹시 그런 고민 안 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전주부성과 부성길 관련해서는 저희 국가유산관리과에서 하고 있고요.
독립영화의집 내에 발굴된 전주부성은 복원으로 가느냐 아니면 보존 이쪽으로 가느냐는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부성길 관련해서는 전당 쪽 일부분을 완전 복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한승우 위원 완전 복원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저희가 옛날 부성길이 전부 다 도로로······ 지금 도로가 전부 다 전주부성길이라고 보면 되시는데 부성길에 대한 투어 이런 것도 지금 생각하고 있고 부성길 전반적으로 용역을 거쳐서 하고 있으니까 이따 국가유산관리과 하실 때 질의를 해 주시면 그때 상세하게 답변드릴 겁니다.
○한승우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국장님께서 복원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쪽은 코너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 코너 쪽 복원하면서 그것과 연계해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독립영화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독립영화의집은 지금 복원이냐 보존이냐는 결정이 안 된 상태고요. 저희가 완전 복원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는 한국전통문화전당 옆길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한승우 위원 어쨌든 그러면 전통문화전당도 그렇고 이 독립영화의집도 코너 부분에 지금 유물이 발굴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유물을 복원하면서 그것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독립영화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독립영화의집 명칭 변경 불가능합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일단은 국가 예산 사업이나 모든 거에 지금 독립영화의집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다른 위원님 얘기 주신 대로 일부 많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제가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 해 봤는데 예산서상이라든가 모든 것에 다 그렇게 행정 절차를 거쳐봤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예전부터 저희가 사업 명칭을 그렇게 한 거는 전주국제영화제 하면서 대안 독립 예술하면서 부산에 영화의전당이 있듯이 전주에는 독립 영화를 진흥하고 전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독립영화의집이라고 아마 사업 명칭이 정해지고 국가 예산부터 해서 저희 시부터 해서 전부 다 그렇게 해서 쭉 이어져 왔기 때문에 명칭 변경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저도 간단하게 의견 드리면 영화·영상 산업을 하는데 저희가 독립 영화에 국한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중추 장소가 되는 독립영화의집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저는 앞으로 우리가 영상 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래서 다각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면 독립이라는 부분을 빼고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제가 행정 절차에 대해서 아직 어떠한 파악을 해 본 건 아니라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행정 절차가 다 마무리되고 건립이 된 후에 저희가 문체부에 요청을 해서 바꿀 수 있는 사안은 되지 않습니까?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사업을 국비 확보라든가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이 독립 영화라는 쪽에서 쭉 해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장병익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문화산업과장 김성환 그건 한번 절차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20분 정도 하겠습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윤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관광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 위원 우리 전주가 경기전이나 전라감영, 오목대, 국립무형유산원, 전통문화전당 등 이렇게 5곳에서 52명의 관광 해설사가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이보순 위원 그래서 올해 자료에 보면 9월까지 4만 1000명의 관광객이 해설사를 통해서 스토리텔링에 관련된 서비스를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그 통계만으로 봤을 때 해설사 1명이 평균 한 800여 명의 관광객을 안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 전주가 관광 문화 거점 도시로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들의 업무 과부하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찾아온 관광객들이 전주를 제대로 알고 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사실은 들고 있는 내용들인데 그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또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든가 인력 확충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 기구를 활용한 그런 것들에 대한 해설의 내용이라든가 전달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방안이 있는지 담당 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 주요 관광 자원에 52명의 관광 해설사가 활동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단위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주로 보통 10명에서 20명 단위로 사실 관광객 해설을 돕니다. 왜냐하면 20명 이상이 넘어간다라고 하면 해설하시는 분들이 관광지 지정 장소를 돌면서 해설이 굉장히 어렵고 통제가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1명당 800명이라고 하는 건 실제로 전체 800명은 아니고 횟수로 본다라고 하면 그 정도 되는 횟수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외국 관광객하고 한국 관광객하고 다양하게 있기는 한데 저희가 한글을 사용하시는 관광객들은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많은 자원들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과부하 걸려 있지는 않고 외국 자원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옥마을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아직까지는 과부하라고 저희는 판단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그들의 근무 형태라든가 몇 시간 근무에 얼마 정도의 보수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보통 저희가 그분들이 1일 하면 한 7만 원 정도 받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 페이는 아니고 약간 봉사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150 정도 받으시고 그 하루에 한 달로 계산한다고 하면 10에서 15일 정도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면 한 10일 근무하면 한 칠팔십 만 원 정도의 급여인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저희가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저희가 한 10에서 15일 정도면 한 150 정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간 투어도 사실 저희가 종종 시행을 하다 보니까 야간 투어라든지 저희가 요청하는 그런 투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지정하는 투어도 있고 실제로 외부에서 손님이 왔었을 때 5명, 10명 되시는 분들이 또 투어 요청하는 경우도 있어서 실제로 한 100에서 150 정도 약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그 정도 지금 페이를 수령하고······ 페이는 아니고 약간 실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듣기로는 처우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점적인 관광도시로 간다고 하면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과에서도 고민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문화정책과 하고 문화산업과 하고 관광정책과 자리 하는데 지금 창업 공간인가요, 그 사업명이 뭐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외국인 관광 허브 특화 말씀하시는 거죠, 어진길 29 말씀하시는······.
○이성국 위원 예.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외국인 관광 특화 공간입니다. 외국인 특화 관광 허브로 저희가 사업명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어진길 29를 리모델링한 상황입니다.
○이성국 위원 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외국인 특화 관광 허브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관광 거점 사업 자체가 원래 전주 같은 경우는 한(韓)문화가 강점이라는 의미를 둬서 한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관광 도시로 나가자는 게 저희 당초 취지였었고요.
저희 사업 안에 외국인 특화 관광 허브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어진길 29 그다음에 술박물관 그다음에 한벽문화관 하늘정원을 꾸며서 외국인들에게 특화 관광 허브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그 취지입니다.
○이성국 위원 이거 역시도 심사위원 선정해서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고 보면 한옥마을 외국인 특화 관광 허브 조성 그리고 이번에 11월에 새로 됐어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이성국 위원 그러면 외국인 응대를 할 수 있는 직원들이 있어야 하고 그 공간을 쉼터로 그리고 관광 안내와 비슷하게 운영을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이성국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아마 물리적 시간 차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사실 저희도 많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10월에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말씀하신 공모를 하고 11월에 문을 열다 보니까 준비 과정들이 여의치 않은 부분에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그쪽하고 협업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15일에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었을 때는 외국인 관련 실제로 거기 외국인들이 오시면 그분들에 의해서 여행에 대한 크리에이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영어 두 분 그다음에 중국어 한 분, 스페인어 한 분 해 갖고 네 분 정도 계셨고요.
지금 상설이라든지 공간들은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고 공간은 아직은 차를 마시고 완전히 다 꾸며져 있지는 않은데 어느 정도는 외국인들이 보셨을 때는 한국의 정취가 느껴지는 정도 수준이고요. 저도 그쪽 그 업체에다 계속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거기 자체가 외국인뿐만 아니고 내국인들의 유입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실제로 한국의 전주한옥에 대한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빨리 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성국 위원 그 말인즉슨 공백기가 분명히 지금 존재한다는 거고 저도 저번 주에 다녀왔습니다. 갔는데 공간이 그전에 있었던 공간에 이렇게 한복을 입으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아예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들어 보이며)
아예 이렇게 텅텅 비어 있고 전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한국 문화 예술 작가들이 하는 그런 굿즈 판매 공간도 있었죠. 저희가 문화경제위원회 12대 후반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현장 방문했을 때 여기 계신 김원주 위원님도 그걸 구매를 하시고······.
지금 그 공간이 매대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러면 애초에 자격이 없는 수행 단체가 선정된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저희가 일단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이 업체가 선정된 게 거의 10월 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선정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굿즈를 개발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 거고요. 그전 업체도 사실은 굿즈 개발에 상당히 시일이 걸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15일에 갔었을 때에는 일정 부분 굿즈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여기서 개발한 건 아니고 공예품전시관 사업이라든지 인근 작가하고 연계해 가지고 일정 부분 굿즈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향후 이건 더 개발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굿즈를 콘텐츠를 개발해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예 작가들도 분명히 있으니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위탁이라는 표현이 맞지 않겠죠.
민경을 받고 나서 그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외국어 구사도 그전과 좀 많이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봤을 때 영어를 잘 못해요, 제가 현장에서 봤었을 때. 그리고 외국인들은 안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PPT 띄워서 빈백 소파 있던 공간인데 이렇게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왜냐하면 선정된 업체가 라이브 커머스 소상공인 위주로 활동하던 데였으니까. 그러면 이런 문화 쪽으로 사업 수행 실적이 단 한 번도 없는 데가 물론 됐으면 잘해야 하는데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지적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다 널려 놓고 봤을 때 잘만 한다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 단체에 이사장으로 계셨던 분이 전주·완주 통합 요직에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잘 운영되지도 않고 왜 전혀 관련이 없는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하는 단체가 선정이 됐을까라는 부분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는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사실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됐고요. 당시 저희가 위원분들이 다섯 분이었는데 80% 이상이 현재 이 업체에다가 점수를 높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때 행했던 라이브 커머스 행사는 이 업체 이전에 업체를 통해서 대관했던 부분이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하고 말을 했고 저희가 원하는 건 사실 라이브 커머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특화 관광 허브이기 때문에 그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렸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이 사업의 당초 취지로 저희가 가야만 사실은 전주에 외국인들이 많이 옴으로써 그에 따르는 저희가 관광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에 조속하게 정상화시키기 위해 저희가 노력할 거고요. 그런 부분은 해당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서 원하시는 만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그러면 아까 문화정책과, 문화산업과 그리고 지금 관광정책과 말씀드리는데 민경 공고가 올라갔어요. 발표 안 났습니다. 발표가 안 났을 당시에 그런데 아까 뮤직페어에서 있었던 그 단체 A단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 A단체가 여기서 또 나와요. 여기서 근로했던 직원 중에 1명이 A단체로 소속되면서 발표가 안 났는데 기존에 외국어 구사 능력을 다 2개 국어 이상은 하니까 위탁은 받게 생겼는데 공고 안 났거든요. 발표 안 났거든요.
"내가 잘 이렇게 해줄 테니까 고용 승계 한번 준비해 봐라." 발표가 안 났는데 또 A단체가 끼어 있고······.
그러면 이게 그림이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확실하게 물증은 가져올 수가 없고, 직접 대화는 나눠봤지만. 아무리 경기가 어렵다고 해도 자기 사람들 아무리 챙기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표가 나지 않았는데 고용 승계를 여기서도 얘기하고 놀라운 예술터에서도 얘기하고 단체는 한 단체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고······.
문화경제위원회 부위원장 하는 이유도 전주가 문화도시, 문화도시 하니까······.
어제 저녁에 집에 가서 이렇게 뉴스 쳐보는데 순천은 문화도시 선정 실사한다고 유인촌 장관도 왔더라고요, 목포 MBC에서도 막 다루는데. 전주도 지금 문화도시 선정 대비하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문화 예술인들한테 전주에서 많이 제도적으로 지원해 주고 필요한 게 뭔지 정말 지난번에 토론회도 했었지만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과장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전주시한테 되게 실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게 조정훈 과장님, 김성환 과장님, 최미영 과장님 뒤에 장애숙 과장님 문화 예술하고 많이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잘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떠나지 않게 공정하게만 링에 올려 달라는 거예요, 이걸 사업으로 볼 게 아니라. 다 떠나고 이제 뭐 할 거예요, 나중에?
그때 가서 데리고 오려고······ 어떻게 데리고 올 거야, 다 지금 간다고 하는데. 과장님들 정말 애쓰시는 거 저도 항상 감사하고 이러지만 제가 지금 이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진짜 전주시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국장님도 잘 들어주셨을 거라고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 날은 오늘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저도 많이 속상하고 떠나간다는 사람 잡을 명분도 없어요. 사실 계속 이런 상황 반복되면 뭘 문화 예술의 도시에요, 그냥 다 이권 개입하는 거지.
꼭 진지하게 진심으로 제 마음이 전달됐길 바라면서 조정훈 과장님 특히 진짜로 잘 지켜봐 주세요.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간의 모든 상황들이 의혹이 아니라 최미영 과장님 사석에서 사무실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전주시 상황이 그런 거니까 그런 상황 지금 진행되는 거 있다고 하는 거 아시면은 그냥 원래대로만 정의가 있다는 것만 방향 다시 설정해 주세요, 과장님.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염려하는 부분도 충분히 알겠고요. 그런 실제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사실은 알 수는 없어요. 저희가 공모를 거치는 사업이라 알 수는 없지만 실제로 전주가 문화를 기반으로 관광 콘텐츠를 많이 표방하다 보니까 문화는 되게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국 위원 진짜 과장님,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다음은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스마트 여행자 라운지 조성 여기가 저희가 현장 활동으로 갔던 데 아닌가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지금 여기 현장 활동 가지는 않았고요. 현재 여기가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아직 사업이 진행되지는 않았고요. 현재 영화 제작소 1층에 저희가 공간을 만들어서 스마트 여행지 라운지를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현재 기본 설계 용역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 나오면 상임위 통해서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리고 또 하나 당부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광 거점에 대한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의회하고 먼저 상의하고 간담회를 추진하든 해서 진행을 하라고 했었는데 혹시 내년 예산에 우리 국 말고 다른 상임위에서도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저희가 이번에 28일 예결 심사 있을 때 그때 해당 부서에 자료 배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이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서 많은 사업들이 올라와 있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시면 위원회별대로 해 가지고 사업 정리해서 저하고 또 우리 위원님들 한번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조만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리고 행정감사자료 아까 하다 말았는데 72페이지 우체통 제작 설치 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위원장 전윤미 이게 혹시 전주 작가······ 지금도 우체통이 설치돼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저희가 사실 우체통이 원래 지금 느린 우체통이 설치가 됐었는데 너무나 작고 오래돼 가지고 이번에 약간 새로 교체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주관광안내소하고 그다음에 한옥마을안내소 두 군데 설치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럼 두 군데면은 한 군데가 300만 원 좀 넘겠네요.
770여 개 잡혀 있지 않나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그렇죠. 사이즈를 저희가 좀 크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느린 우체통이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활용을 하시는데 그에 비해서 그전 건 너무 오래되고 우체통이 작아서 사이즈도 키우고 저희가 전주 관광 거점 디자인을 새로 입힌 우체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런데 여기는 하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가 779만 9000원.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여기 1식이라고 하는 건 그냥 1식은 아니고 실제로 두 군데 해서 외국인 거, 내국인 거 4개 정도 해서 저희가 설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이게 전주 작가가 디자인한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아니요. 전주 작가가 디자인 건 아니고 저희가 유어 테이스트 전주(YOUR TASTE JEONJU)라고 그걸 모티브로 해서 만들었······ 작가가 한 건 아니고 실제로 그걸 만들었고 그다음에 엽서 같은 경우는 우체국 쪽에서 통해 가지고 제작된 겁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니까 전주를 상징할 수 있는 디자인이 들어갔다는 말씀이신가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가 엽서 만들 때 전주의 관광 자원들 사진이 선명하거나 그다음에 멋있어 보이는 그런 자원들을 해서 엽서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우체통 같은 경우에는 유어 테이스트 전주의 어떤 디자인들을 모티브로 해서 제작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사업 설명 좀 해 주시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현재 아중호수 관광 명소화 사업은 1300억으로 잡혀 있고요. 최근에 아중호수가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잡혀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아중호수의 사업에 어떤 공공성과 민간성을 높이기 위해서 최근에 저희가 유원지 지정이라든지 관광지 지정을 진행 중에 있고요. 유원지 지정 같은 경우에는 농림부 통해서 더 세부 사업을 보완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그건 차후에 보완해서 갈 거고 현재는 관광지 지정에 따르는 기본 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야간 경관 같은 경우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실시설계가 끝났고 올해 12월 말에 사전 교육을 통해서 2월 정도는 아마 착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국비가 반영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지금 농어촌공사하고는 모든 허들을 다 넘은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그렇죠. 농어촌공사가 지금 저희가 이 자료 가지고 한번 다시 미팅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야간 경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미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미팅하고 이후에 나머지 사업도 전체적으로 계속······.
저희가 어차피 TF팀이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이 진행할 겁니다.
○김원주 위원 현재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현재 당장 저희가 사업 시행하는 것은 야간 경관이거든요. 야간 경관은 시행하는 데 문제는 없고 다만 저희가 유원지나 관광지 같은 경우는 이삼 단계의 사업을 저희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행정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단계 사업은 저희가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와 관련해서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대로 유원지 지정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 쪽에서는 이게 유원지로 개발함에 따르는 오염이 되거나 용수 확보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별도로 용역을······.
○김원주 위원 그것에 대한 보완 용역이에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그 부분은 보완 요청이었습니다.
○김원주 위원 차후 계획은 그럼 어떻게 돼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 요청하고 있고요. 관광지에 관계되는 설계 용역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유원지 부분은 현재 만약 말씀하신 그 부분이 끝난다라고 하면 그것도 별도의 절차를 밟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 절차가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지금 거의 이게 1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원주 위원 앞으로?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김원주 위원 향후?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생각보다 시행까지 오래 걸리고 행정 절차가 오래 걸리더라고요.
○김원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 위원 같은 아중저수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월에 전북도 기본 계획에서 통과가 안 된 거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한승우 위원 통과가 안 된 이유가 뭐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그때 농림부가 요청했던 게 뭐냐 하면 일단은 이 사업의 자금 조달 계획하고 그다음에 농업 기반 시설의 수혜 면적에 대한 영향 그다음에 유원지 개발로 인한 인근 농지 농업 경영 피해에 대한 방지책을 검토하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자료 보고 듣기로는 어쨌든 기존에 아중저수지로 인한 수혜 면적들이 있는데 이 면적들에 대한 정확한 용수 관리 대책이 안 세워진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도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농업기반공사 통해서 이 자료를 받아서 자료를 작성했던 거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본 계획이 있고 관리 계획이 있는데 기본 계획 단계에서는 사실 이 사업이 필요가 없고 관리 계획에서는 이런 타당성 조사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마 농림부 입장과 저희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이번에 농림부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에 이걸 보완해서 기본 계획을 다시 올리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면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서를 작성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한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부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약간 의견이 달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협약서를 제가 살펴보니까 굉장히 포괄적으로 아중저수지뿐만 아니라 백석제, 기지제 다 포함해서 전반적인 농업용 저수지에 대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라고 하는 차원인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한승우 위원 당연히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이런 포괄적인 안을 가지고 구체적인 아중저수지의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했던 게 제가 보기에는 약간 미숙한 행정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아닙니다. 사실 농림부가 저희한테 이 자료를 요청했었어요. 저희가 그에 대한 보충 자료라든지 자료를 다 보내드리긴 했지만 그쪽에서는 실질적으로 기본 계획에 이걸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제외가 됐던 겁니다.
○한승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 문제가 왜 풀리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면 현재 저수지 용도가 어떻게 돼 있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농업 저수지로 돼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런데 그걸 유원지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한승우 위원 당연히 유원지로 바꾸면 농어촌공사는 잘 모르겠고 농림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특히 깨끗하고 충분한 용수 공급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유원지로 바뀌면 당연히 아중저수지는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용도에 대해서 폐기하고 그걸 통해서 용수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계획들은 사실은 선택적인 사항, 필수적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농림부 입장에서 보면.
따라서 당연히 농림부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한 계획이 먼저 선행이 되고 그러한 계획들이 농림부하고 합의가 돼서 사업들이 올라가야 되는 거지 단순히 농어촌공사하고 포괄적인 협약서만 작성해서 올리는 것들은 제가 봐서는 너무 섣부른 행정이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유원지로 바뀌지 않으면 언젠가는 바뀔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만 유원지로 못 바꿀 경우에 농업용 저수지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에 타격이 예상되는 것들이 뭐가 있나요?
○문화정책과장 조정훈 위원님 말씀하신 농업용 저수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 변경하는 건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그쪽에서는 어쨌든 간에 인근에 지금 농경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농업용수를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유원지 개발이라고 해서 무분별한 개발을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농업용수가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참고로 군산의 은파저수지 같은 경우 농업용 저수지로 돼 있고 실질적으로 유원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유원지 지정뿐만 아니고 관광지 지정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사업에 어떤 영향을 당장 미칠 것 같지는 않고 되도록이면 기본 계획을 잘 세워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아니, 잘 되면 당연히 타격을 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텐데 만약에 유원지로 변경이 어렵다고 하면 어떤 타격들이 예상이 되나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현재 유원지 저희가 사실 이 기본계획 수립에 투 트랙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유원지 지정하고 관광지 지정입니다. 유원지 지정 같은 경우는 국토개발법에 따르는 것이고 그다음에 관광지 같은 경우는 관광진흥법에 따르는 건데 관광진흥법도 사실은 국토부에 준하는 그런 수용이라든지 공공 주도라든지 민간 주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관광지 지정한다 하더라도 이 사업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저희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유원지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사업에 문제는 없다?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을 공공주도형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 같이 투 트랙으로 하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말씀하신 농림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사전에 담당 팀장하고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3단계에 있는 아쿠아리움이나 에코 숙박 시설이나 여행자 복합 시설 등 3단계 사업은 유원지를 지정하지 않으면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민자 부분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한승우 위원 아까 영향이 없다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그런데 관광지 같은 경우 관광지로 지정했을 때는 그 부분도 민간 주도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3단계 사업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플로팅 보트 사업이라든가 몇 가지 사업들은 당연히 전체적인 아중저수지 관광지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추진되는 것들이라서 만약에 유원지가 지정이 안 되면 효과가 굉장히 반감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업들이고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한승우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의지나 열정은 좋을 수 있겠으나 행정 추진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세밀하고 차분하게 진행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준비를 제대로 안 한 것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숙지하고 이 유원지가 통과될 수 있도록 타당성 검토를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농림부에서 유원지로 변경시키지 않는 다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저희가 큰 틀에서는 다른 이유는 특별히 생각해 보지는 않았고요. 말씀하신 그 자료가 그쪽의 의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면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한승우 위원 예. 자료에 보면 전주시 현재 계획은 아중저수지를 유원지로 활용하면서도 불구하고 용수를 수질 개선해서 수혜 면적에 계속 공급하겠다, 관리해서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그런데 실제로 여기 수질이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보면 개선할 것도 없습니다.
○한승우 위원 당연히 현재 좋은 상황이고 그런데 여름철 수질은 그렇게 아주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아무래도 갈수기······.
○한승우 위원 4급수 정도 수질로 확인을 했는데 농업 용지에 공급할 수 있는 수질이 4급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좀 더 나빠지면 5급수라면 적절한 수질은 아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당연히 걱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전주시의 입장이 현재의 아중저수지를 잘 관리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이 물을 통해서 농업용수를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 입장에서는 "전주시가 확실하게 대체 용수 계획을 세우고 있나?"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너네 그렇게 깨끗하게 보호할 것 같으면 차라리 거길 농업보호구역으로 정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간에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그렇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전주시의 입장이 좀 더 분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확실하게 대체 용수를 확보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기를 계속해서 관리해서 공급하겠다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농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유원지로 개발했을 경우에 용수 공급이라든가 수질 관리에 있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주시에서 여기를 차라리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서 유지 관리를 하고 따로 대체 용수를 확보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혹시 농림부가 그런 걸 바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은 혹시 안 해 보셨어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장기적인 플랜으로 본다면 저희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매입하는 게 가장 좋긴 하죠.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농림부가 어떤 저수지를 저희한테 팔 때는 대체 저수지를 요청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만한······ 이게 지금 280t이나 되는 그런 대체 저수지 용량이다 보니까 전주시는 대체 용지를 할 수도 없고 그 대체 용지를 저희가 하기가 예산적 부분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사는 게 맞는데 지금 11월에 농업기반공사하고 TF팀을 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농업기반공사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의 물 자원에 대해서는 거기도 농림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진행했을 때 그쪽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라고 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주시가 조금 애매모호한 대책이나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쉽게 안일하게 사업을 접근하려고 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원지로 지정하면서 물을 깨끗이 관리해서 차질 없게 농업용수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계획들이 돈 안 들이고 잘 활용해서 우리도 쓰고 농업을 하는 데도 문제가 없게 할 수 있겠다고 전주시 입장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농림부 입장에서는 거꾸로 생각해보면 유원지로 개발하게 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대체를 먼저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해 관계를 정확히 판단해서 뭔가 농림부하고 확실한 협상, 협의 결과를 도출한 다음에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고민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과장님, 지역 관광 추진 조직(DMO) 사업인지는 알겠는데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위원장 전윤미 4개 기획 사업 추진 그리고 선정 및 민간 관광 역량 강화 지원 그리고 전주여행학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나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지역 관광 추진 조직체라고 DMO 사업으로 저희가 원래 관광 거점 시작했을 때 지역의 관광 추진 조직 체계를 구성을 해서 이 사업을 가지고 상품을 개발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이 1억 지원되고 국비에서 직접적으로 1억 5000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요.
그 사업은 올해로 끝나는 사업이고 맛집투어패스라든지 페달투어, 아트워크 같은 경우에도 전주 필경 사업을 통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전주여행학교의 취지는 저희가 당초에 전주에 시민을 모객을 해서 전주의 자원들을 이분들이 상품을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사이트에 올려서 그 상품을 파는 게 저희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원광대학교에서 한 200명 정도 해서 거의 마무리 지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이게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사업하지 않나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내년에도 사업을 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내년에도 여기에서 하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다만 예산 상황을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럼 밑에 지금 5개 미진행된 것 같습니다.
전체 8개 과목 24개 프로그램 중에서 19개 진행 완료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럼 5개가 아직 미진행된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저희가 여행학교를 하면서 24개 학과를 개설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과를 개설하고 그분들의 수강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5개 정도는 인기가 없다 보니까 아마 19개만 수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관광 거점 국비가 사실은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국비 다시 반납되나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내년에도 예산이 없어서 대부분 매칭 안 되는 사업들이 많을 텐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 방안은 있으세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지금 매칭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관광 거점 사업 자체가 전국적인 프로젝트 사업이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매칭을 꼭 해서 이 사업들이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어쨌든 내년에도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고 하니까 사실은 실질적으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비중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국비를 따서 매칭을 못 해서 사업이 반납되는 건 아쉽긴 하지만 우선순위를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그 부분도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과장님이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대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유정 위원 과장님, 저희 한벽문화관 공사 진행하고 있죠, 해당 저희 관광 거점 도시 사업으로?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신유정 위원 그게 어떤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지금 한벽문화관이 두 가지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특화 관광 허브가 하나가 있고 하나는 음식 관광 콘텐츠 개발 두 가지 꼭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옥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국인 특화 허브로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2층에 조리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음식 관광 콘텐츠 개발로 해서 거기를 리모델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유정 위원 조리실 리모델링까지 같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신유정 위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저희가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조리실이 이미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음식관광 창조타운이 아직 기간이 남긴 했지만 여기에도 조리실이 들어가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신유정 위원 이거랑 차이점이 뭔가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일단 차이점은 저희가 고민 지점에 있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전통문화 조리체험실, 한벽문화 조리체험실, 앞으로 생길 음식관광 창조타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각 타깃 층을 달리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판단되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아직 제가 거론할 상황은 아니지만 음식관광 창조타운이 생긴다라고 하면 한벽문화관이나 전당에 대한 포지션들은 저희가 다시 정립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도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운 것처럼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일단 조리실 자체를 보면 중복 투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드는데 시설별로 차별화된 역할과 기능이 아직 조성이 안 된 거죠?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현재 저희가 당초에 관광 거점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원래 전통문화전당에다가 사실은 음식에 관계되는 콘텐츠를 심으려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음식관광 창조타운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불하게 한벽문화관까지 파이가 확장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을 완전히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희가 관광을 체험해 본다고 하면 전통문화전당 같은 경우는 테이블웨어와 관련된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한벽문화관 같은 경우는 관광객 체험 위주로 간다는 게 그때 큰 틀이었습니다.
○신유정 위원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하냐면 음식 체험관 조성 그러니까 지금 한벽문화관에 조성되는 게 12억이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신유정 위원 저희가 어쨌든 투여되는 예산 대비 다른 점도 봐야 되고 음식관광 창조타운도 조리실 예산은 아니지만 전체가 430억이에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쿠킹 클래스 위주로······.
○신유정 위원 분명히 쿠킹 클래스가 들어가기 때문에 비슷한 시설이라는 게 너무나 우려가 되고······.
운영 주체는 지금 확정이 됐나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운영은 사실은 원래 거기 건물 자체가······.
○신유정 위원 한벽문화관 조리실.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거기서 운영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내년에 아직 예산 공개가 된 상황은 아니지만 그에 따른 저희가 사업을 일정 부분은 같이 협업해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조리실이 완공이 되면 관광정책과가 아니라 한벽문화관을 운영하는 주체가 받는다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맞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그에 따르는 사용하겠다는 걸 의회에 허가를 득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유정 위원 제가 전에 문의했을 때랑은 다른 답변이셔서 장기적으로는 재단에 이관할 수도 있다.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그렇죠. 그런데 그건 저희가 내년에 재단 상황이 사실 여의치가 않아서 당분간 재단 기능을 못 할 상황이기는 합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정책과가 직영하는 게 아니라 한벽문화관을 운영하는 사업소나 뭐 어떻게······.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현재 거기 문화재단에서 한벽문화관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문화재단에게 맡긴다는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신유정 위원 지금 어쨌든 제가 말한 것처럼 중복이 굉장히 우려되는 사업이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신유정 위원 그런데 어쨌든 이미 진행되었잖아요, 저희한테 공유가 잘 되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명확하게 타깃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타깃팅 고민하고 있고요. 아직 저희가 확실히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 현재 문체부 쪽에서도 내년에 25년 사업이 끝나다 보니까 주요 잘된 사업에 대해서는 컨설팅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저희 외국인 관광 허브 시설 말씀하신 대로 한벽문화관하고 그다음에 술박물관하고 어진길 29, 3개를 컨설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리고 어쨌든 외국인 특화 관광 허브로서 문화관 역할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관광 거점 도시 예산이 집행률이 낮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신유정 위원 그래서 지금 사용해야 할 예산도 많고 매칭하기 힘든 어려움은 자체적으로 있긴 하지만 특정 사업비 이상으로 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진행된 지······ 전혀 공유가 안 됐던 사업이잖아요.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7월에 그 부분들 관광 거점 예산이 많이 언급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다가 사전에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상임위에 상의를 하라고 했는데 아마 과정 중에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걸 필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어쨌든 이걸 기획한 건 관광정책과가 맞으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최미영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관광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통합 축제 전주페스타 국장님 이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전주페스타를 진행한 지가 한 3회째 되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올해 2회째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2회째인데 여기 보면 축제 시기하고 장소 등에 대한 검토가 내년에는 종합경기장 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혹시 장소는 어디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지금 장소는 계속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종합경기장처럼 대규모 광장 형태는 없기 때문에 장소를 검토 중에 있는데요. 장소를 검토함에 있어서 교통섬 부분이 있어서 지금은 어디 확정된 장소는 따로 아직은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 좀 더 검토해서 위원회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10월에 모든 행사를 다 밀집해서 하다 보니까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떤 불만이 굉장히 많이 성토된 거 아시죠?
모든 행사가 집결이 되니까 주말마다 다 그쪽으로 몰리니까 지역에 있는 호프집이나 음식점들이 장사가 안돼서 사실은 주변에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과장님도 많이 들어보셨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런데 저희가 했던 5개 축제가 그전에도 9월, 10월에 있었거든요. 장소만 좀 틀리게 해서 있었을 뿐 그런 행사는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한 장소에서 하고 주말에는 그쪽으로 밀린다는 이런 또 침체적 그런 마음의 위기감 때문에 더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했던 축제들이 막걸리축제를 제외하고는 현재 신규 축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2회째잖아요. 그러니까 전주페스타가 한 달에 다 몰아서 모든 축제를 한다 이게 전주 시민들이 의식은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페스타는 그래도 성공적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결론이 지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소상공인들 지역에 있는 분들이 경기도 물론이지만 약간 그런 위기의식이 들 수 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페스타를 10월 한 달에 몰지 말고 봄이나 가을 이렇게 전반기, 후반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대표 축제라고 해서 다 성과 위주로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그 부분은 저희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10월에 한 이유가 날씨에 영향을 제일 받지 않은 계절이 사실은 10월입니다. 통상적으로 5월 같은 경우도 어린이날 같은 경우 보면 격년제로 비가 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자치단체에서도 10월에 축제를 많이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5월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그리고 어쨌든 막걸리축제가 가장 성과가 있었다고들 해요. 저희가 삼천동에 막걸리 식당들이 많으면서 사실은 전국적으로 홍보도 많이 되고 했는데 지금은 유명무실해졌잖아요. 그 일환으로여서였는지 몰라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정말 성공리에 2024년도에 페스타는 막걸리축제가 최고였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게 여기 페스타 사업비를 보시면 16억이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사업비잖아요, 그렇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개별 축제는 별도고 그러면 지금 관광 거점 국비 사업이 내년 정도 끝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은 관광 거점 사업비가 없으면 이 예산을 어디서 어떻게 해서 할 건지 그것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은 자체 시비로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하고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경기로는 축제 예산을 시비로 충당하기는 정말 너무 힘들 것 같고 다른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나. 지금 내년에 추경도 5월이나 6월에 한다고는 하는데 과장님이 작년 추경 1차, 2차를 보면 재원이 제가 알기로 500억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1차 때 결국은 200억이나 300억이 채 안 될 텐데 이런 많은 축제 예산이 다 반영이 될지 사실은 그것도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 일환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시면 74페이지, 75페이지 여기 전주페스타 우리놀이터 홍보 물품 제작 중에서 윷놀이 키트 2만 개 그리고 75페이지 보시면 보틀 1만 개 이렇게 진행이 되셨는데 혹시 이게 한지 제품이나 전통공예 이런 쪽인가요, 아니면 어떤 제품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윷놀이 키트 같은 경우는 종이로 된 윷놀이 판이고요. 미션 프로그램 홍보 물품은 말 그대로 그냥 보틀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반 보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홍보 효과가 있었나요, 아니면 전통문화전당의 홍보와 관련이 있나요?
보틀하고 윷놀이 키트가 들어가 있어서······.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전당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페스타 기간 12일 동안 밖에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놀 수 있도록 전통 놀이존을 계속해서 운영했습니다. 이 놀이존에서 어떤 미션을 완성하게 되면 이런 윷놀이 키트를 줬는데요. 그때 수행했던 팀들이 한국전통문화전당 전통놀이팀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어쨌든 일환으로 해서 이 행사에서 중요한 건 성과나 어떤 홍보물이 진행이 되는데요. 굿즈도 그렇고 앞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함에 따라서 실질적인 내부적으로 예산 관리를 해야 되니까 이런 제품도 사실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앞으로 홍보 물품 관련 제작은 좀 더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어쨌든 내년에 준비하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해서 없는 재원 안에서 알차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저희 관광산업과 내에 음식관광팀이 있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신유정 위원 그 부서별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전주음식 세계화 전략 수립, 음식창의도시 가치 제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 전문 임기제 공무원도 배치가 된 상태이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신유정 위원 주요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임기제의 역할······.
○신유정 위원 아니요, 음식관광팀 자체의 역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저희가 사실은 한식팀에서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음식관광팀으로 바뀌었는데요. 기존에는 약간 문화 개념으로 접근했다고 하면 관광산업과에 조직팀이 생기면서 음식에 대한 관광 부분으로 조금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음식 관광 상품을 발굴한다든지 어떤 축제에 있어서 관광객들한테 미리 사전 투어를 시킨다든지 그다음에 일반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유료로 진행한다든지 이런 관광성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이 팀이 일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음식 관광에 있어서 어쨌든 저희 전주음식의 격을 높이고 관광 대표 음식으로서 방향성을 잡고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부서가.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일단 저희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을 꼽아보자면 콩나물국밥, 비빔밥, 전주막걸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퀄리티도 높이고 저희가 12년도에 지정됐던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서 나아갈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도 있는데 이게 우리 시를 대표하는 이런 음식들을 판매하는 몇몇 음식점들의 문제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콩나물을 수입산을 사용한다든지 막걸리를 수입산 쌀로 만든다든지 이런 게 많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제가 이 점을 왜 짚냐면 민간의 영역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시의 대표 브랜드와 이미지로 잡아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음식관광 창조타운도 진행하고 있고 그만큼 자타공인 음식의 도시인데 전주시 식재료와 농산물 그리고 수입산이 아니라 일단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는 모범 음식점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쪽으로 음식 관광의 방향을 잡아가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향토 음식 업소를 별도로 그래서 지정을 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에서는 모범 음식점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인증서나 현판을 주기도 하지만 각종 맛집 지도 제작을 통해서 그 업체를 홍보함으로써 자부심을 이끌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콩나물밥집이나 비빔밥집이나 이게 한정돼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 절차를 통해서 이런 부분은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현판 지원이나 이런 것도 당연히 좋은데요. 여기에 들어갔던 식재료도 사실은 가장 좋은 건 저희 시에서 난 농산물이 대표적인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쓰면 가장 좋은 거고 그게 안 되면 국내산이라도 쓸 수 있게 모범 음식점뿐만 아니라 향토 음식점도 그리고 일반 관광 대표 음식점도 좀 잡아가야 된다는 거죠.
전주로 온 관광객들이 콩나물국밥이 너무 유명해서 먹었는데 여기에 있는 콩나물이 사실상 수입산이 많이 있다 하면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민간 영역이지만 저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런 시의 대표 음식이나 대표 식재료 활성화를 잘하는 타 지역 사례들이 좀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거나 들으신 사례가 있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 사례는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를 들자면 천안 같은 경우에는 호두과자가 유명하잖아요. 여기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다른 지역에서 나는 호두과자랑 차별을 하려고 일정 기준을 갖춘 우수한 호두과자를 인증하고 마크를 붙여서 대표 관광 음식으로 홍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기업에 의해서는 과자나 음료에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이름에도 지역명을 아예 넣어서 출시를 해서 '남해 유자 빼빼로' 막 이런 식으로 제품 개발을 하면서 지역과의 협업도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면서 실제 저희가 얻게 되는 이미지나 경제적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 젊은 세대에게 이런 게 인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전주 10미를 활용한 연구나 특강뿐만 아니라 이런 홍보 마케팅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마케팅 같은 경우도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리고 홈페이지 관련 질의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홈페이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 마지막 보수가 언제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마지막······.
○신유정 위원 홈페이지 마지막으로 보수한 적······.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저희가 연 단위로 해서 현재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올해도 보수가 되고 작년에도 보수가 된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계속해서 업데이트는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런데 들어가서 보시면 사이트 이미지랑 구현되는 모습이 굉장히 옛날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분명 연마다 보수한다고 하시는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연계 사이트 목록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안 들어가지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이게 저는 보수가 잘 안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유사한 사이트가 2개가 더 있더라고요. 전주음식이야기랑 전주음식.
혹시 이 사이트 알고 계세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알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전주음식은 담당 부서가 관광산업과가 아니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신유정 위원 환경위생과에서 담당하는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신유정 위원 그런데 음식이야기는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식창의센터 소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창의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는 운영이 잘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주음식은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긴 하지만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데 제가 이걸 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2개 사이트에 들어가면 똑같은 내용이 다 겹쳐요.
50% 이상 대부분의 내용이 둘 다 전주음식 소개, 전주 10미 유래, 향토 음식, 향토 음식점, 전주 음식점 정보 이런 게 기본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기능이 굉장히 유사해요. 그래서 타 부서랑 협업을 하셔서 음식이야기랑 통폐합을 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번 관심을 가지셔서 들어가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어쨌든 제가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짚는 이유는 최근에도 세계적인 미디어인 내셔널지오그래픽이 "전주시는 대한민국 최고의 미식도시다." 이런 극찬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식재료 활용이나 원산지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돼서 질의를 했고요. 이러한 저희의 명성이 관광이나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실제 사업을 기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추후에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 위원 전주페스타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나요?
소개를 해 주시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 전주페스타를 올해 처음으로 종합경기장에서 했었는데요. 5개 축제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약간 마니아 축제로 불려졌던 독서나 한지, 조선팝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대중들한테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두 번째는 주간 축제에 머물렀던 독서나 한지 이런 부분에 전주페스타에서 야간 콘텐츠를 넣음으로써 축제의 붐을 전반적으로 활성화시켰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방문객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방문객은 저희가 3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작년에는 어느 정도였어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작년 축제하고는 비교가 힘든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14개 축제가 산발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올해는 한 장소에서만 5개 축제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작년하고 이렇게 수치상으로 비교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한승우 위원 작년에는 종합경기장에서 전체 모여서 한 게 아니라 따로따로 했었다고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단순히 비교하기는 어렵다······.
혹시 작년에는 방문객 수가 어느 정도 성과가 좀 있었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작년 같은 경우는 14개 축제가 한옥마을 일원과 또 우리 전주 일원에서 펼쳐졌는데요. 작년에는 각 축제의 관광객을 집계한 결과 한 65만명 그 정도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아직 전체적인 평가가 다 끝난 건 아니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지금 평가는 곧 있으면 끝날 예정입니다.
○한승우 위원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이런 것까지 아직 추산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비빔밥 축제만 경제적 효과는 추산이 되고요. 나머지 축제는 11월 중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한승우 위원 이번에 앞에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주페스타 중에 전주막걸리축제가 그나마 가장 성공적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맞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전주막걸리 개별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페스타에서 전주막걸리의 본연과 외부 부분에 대해서는 또 페스타의 지원과 이런 합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신규 축제 대비해서 페스타의 폐막식과 연계를 해서 했기 때문에 더 시너지가 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승우 위원 예.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리고 전주막걸리를 그만큼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선호하는구나 이런 부분도 알게 되는 계기는 되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저는 전주막걸리축제 할 때 이틀 동안 계속 가봤었는데 첫째 날에는 어쨌든 준비한 자리는 다 차고 그다음에 둘째 날에는 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었잖아요. 물론 폐막식과 같이 진행되면서 더 그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개인적으로 보면 걱정했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성황리에 잘 진행됐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전주막걸리가 전주 관광 내지는 전주하고 부합하는 상품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전주막걸리축제를 제안했던 것도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제안했던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전주에 있는 대표적인 삼천동 막걸리골목에 대해서는 관광산업과에서 아직까지는 많이 관심이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전주시에 상가 활성화를 위한 골목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접근해 주시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당연히 다른 부서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최근에 제가 전주막걸리골목 상인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최근에 8월부터 10월 사이에 대만에 있는 관광객들이 패키지로 해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지역 들러서 전주 삼천동 막걸리골목 들러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막걸리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막걸리 상차림이라고 하는 게 외국인들에게는 굉장히 매력 있는 상품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대만에서 관광 패키지로 관광 올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나름대로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시고 저는 단순히 삼천동 막걸리골목을 살리자고 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주의 관광과 전주시가 얼마나 더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하는 목표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들여다보고 활성화 대책을 세워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 관광산업과에서 우연인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용역들이 중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전주 관광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조사 용역, 전주천 관광 거점 조성 용역, 모악산 힐링 관광 조성 용역도 중단되어 있고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 추진 용역도 중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맞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드림 같은 경우는 6월 말에 기본 계획 및 타당성 용역이 끝났고요.
○한승우 위원 사업이 그럼 중단돼 있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사업 부분은 잠깐 중단보다는 약간 일시 정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나머지 용역들은 어떠한 상태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케이블카 설치 용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역심의회 때 이게 100% 민간 투자로 진행이 되다 보니 민간 제안서가 접수가 됐을 경우에 용역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하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에 공모 지침 플러스 업체가 선정된 뒤에 협상안까지 현재 이 용역사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일시 정지한 상태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리고 나머지 전주천 관광 거점······.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전주천 관광 거점 같은 경우는 원색명화마을에서 평화의전당까지 원래 도로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관련 부서에서 시설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요. 그 도로로 인해서 저희 전주천 관광 거점 공간 조성 기본 계획도 조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이를 보기 위해서 일시 정지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승우 위원 모악산 힐링 공간 조성 용역은 어떤 상태예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모악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려면 재해 영향성 평가를 용역해야 되거든요. 그걸 첨부하게 돼 있는데 재해 영향성 평가 그 부분이 올해 7월 추경에 현재 잡혀서 재해 영향성 평가 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게 1월 정도 완성이 되면 그걸 첨부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한승우 위원 그럼 모악산 같은 경우에는 중단됐다기보다는 다른 행정 절차가 선행돼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 이후에는 차질 없이 진행되는 거고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한승우 위원 전주천 관광 거점 공간 조성 용역은 현실적으로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얘기 같은데······.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현재 민간 투자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 자체는 2030년 이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리고 관광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은 정확히 제가 다 이해한 건 아닌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케이블카 설치 타당성 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는 100% 민자 사업입니다. 대부분 저희가 용역을 하고 난 뒤에 민간 투자사를 섭외하려고 하면 현재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다행히도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민간 투자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용역을 실시했고요. 저희가 현재 설치 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시점부와 종점부의 위치 그다음에 지주의 숫자 그다음에 케이블카의 노선 길이 그리고 들어가는 편의 토지 그리고 재정에 대한 분석을 이 용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행된 결과로 봐서는 올해 12월에 공모를 통해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인데 업체는 내년 2월 정도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에서 6개월 동안은 협상을 할 예정이고요. 협상이 제대로 마무리가 된다고 하면 2025년 7월부터 행정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2026년과 2027년도에 케이블카 설치를 하고 2028년도까지 하고요. 2029년도에는 케이블카가 정상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승우 위원 아까 제가 용역이 중단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용역이 중단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점부와 종점부의 노선과 그다음에 규모 이런 부분에 대한 관계 부서의 협의가 필요했습니다. 당초 시점부에 있어서도 이 시점부 위치가 좀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용역하는 과정 중에 시점부가 이를테면 거기에 대규모 쓰레기가 있다 보니까 쓰레기 수명 부분이 있어서 위치를 바꿔야 되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발생해서 용역 기간 내에 이 용역 자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한승우 위원 종점부는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종점부 같은 경우는 현재 한옥마을 제3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한옥마을 제3주차장으로 종점부가 잡혀 있다고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현재 천주교 그 부지에서 한 75대 정도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쪽으로 종점 부분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거기 한옥마을 제3주차장이 자만벽화마을 그쪽인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쪽에서 가깝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안타깝긴 합니다만 관광산업과 용역들이 이렇게 다 일시 중지 내지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시 정지한 것은 3개밖에 안 됩니다.
○한승우 위원 (웃음)
그래요. 관광 케이블카 관련해서 어려움에 혹시 문화재와 관련된 건 없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현재 고도 지정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고도 지정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고도 지정이 된 다음에 케이블카가 된다고 하면 고도 관련해서 중앙심의위원회도 있고 이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빠짐없이 저희가 대응을 잘 해야겠죠.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의견은 어쨌든 종점부가 동고산성과 가까이 있고 또 어쨌든 이후에 후백제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들 역사문화센터인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여건들을 생각했을 때 이게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전주 관광 케이블카······ 물론 민자에서 의향서를 비쳤다고 하지만 실현 가능성들을 엄밀하게 따져서 재검토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전주천 관광 거점 조성 용역은 아까 도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2030년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관광도 중요하지만 전주천의 생태 경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전주천 상류가 전주천 생태계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공간이라서 서로 충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심도 있게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드림랜드 현대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얘기로는 전주·완주 상생 협력으로 재검토하면서 중단했다고 했는데 맞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전주·완주 상생협의회에서도 어차피 상생의 분위기도 있는 상태에서 땅값이 조금 저렴한 완주군으로 이전해서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을 맞이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두 차례 건의가 들어왔고요.
또 참고로 정책 간담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또 그런 의견을 내주시기도 했고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주민 통합 투표 이후에 그 부분은 다시 결정할 생각입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전주·완주 상생 협력 사업으로 재검토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통합 가부에 따라서 통합이 되면 완주로 옮기는 걸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완주하고 이런 얘기 해 본 적 있어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아직 지금 하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뭔가 이렇게 완주군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통합이 될 것 같은데······.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일단은 전주·완주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장소를 이미 제안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만경강 하류 일대하고 경천면 일대를 완주에 사시는 분들이 제안한 상태이고 그분들이 또 상생협의회에서 제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주민 투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주군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드림랜드와 관련해서는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을 때도 논의한 바 있었는데 현재의 위치가 적정성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있어요.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협소하고 또 하나는 바로 동물원과 같이 있어서 물론 둘이 상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로 모순되는 시설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림랜드로 크게 확장하게 되면 지금 생태동물원을 지향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동물원의 계획과 부합하느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 그러니까 확장성 측면이라든가 옆에 있는 시설과의 어떤 부합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완주로 통합이 돼서 완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만 완주로 가지 않더라도 좀 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로 옮기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감안해서 이후에 용역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과장님 방금 드림랜드 이전이 정책 간담회 때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온 적이 없고요. 전주·완주 이전에 관해서는 논의된 적이 있지만 드림랜드 이전에 관해서는 완주로 보내주자라는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정동영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 시의원들이 발언한 적은 없잖아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렇죠.
○신유정 위원 지역구 의원들과의 협의도 어쨌든 없었고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신유정 위원 이 점은 확실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의까지 같이 해도 될까요?
○위원장 전윤미 예.
○신유정 위원 저희 92억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완산 벙커 사업이 있어요.
지난 6월 개관이 목표였는데 아직까지 개관 못 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맞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다음 개관 예정이 1월 예정이 맞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저희 업무 추진 상황 보면 현장 시연회 했다고 나와 있는데 그때 아무 문제없었나요,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됐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저희가 현장 시연은 이미 누수와 결로 공사가 끝난 다음에 현장 시연을 했는데요. 저희가 완산 벙커가 유료로 운영되는 시설인 만큼 콘텐츠의 내실화를 위해서 개관 일정을 연기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현장 시연회 때 문제가 없었냐라는 질의입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콘텐츠가 부족했기 때문에 콘텐츠를 내실화하는 기간을 지금 잡고 있는 중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결로 및 습기 문제는 그럼 이번 겨울이나 다음 여름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확실하게 잡혔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100%는 아니지만 90%는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벙커 자체가 1973년도 준공된 지하 벙커 시설입니다. 여기에 100%라는 것은 무리하고요. 나머지 1%는 매년 시설 유지 보수를 통해서 보강할 예정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럼 나머지 10%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1%.
○신유정 위원 그럼 99%는 완벽하다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왜냐하면 저희가 벙커가 북동쪽에 위치한 약간 습기가 찬 위치에 있습니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사계절의 비를 다 경험하고 그래야 습기와 결로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겨울비부터 올해 봄비, 여름비, 가을비까지를 다 거친 상태에서 시설은 기능 보강이 되었고요.
그 기능 보강이 된 상태에서 콘텐츠가 새롭게 시험 운영이 된 상태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확실히 잡혔는지를 질의하냐면 저희 하반기 의회 회의에서 과장님이 분명히 결로 문제를 짚었을 때 해결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해결되었는지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지금 콘텐츠 부족 때문에 추가 보완 용역 진행 중이죠?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예, 그렇습니다.
○신유정 위원 언제 마감되나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현재 12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콘텐츠를 다양화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하나의 콘텐츠를 심화해서 더 발전시키는 건가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다양화시키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다른 재생 시설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은 미디어 아트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차별화된 특징이 없으면 경쟁력이 정말 없거든요.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 차별화된 특징을 보여주려고 이번 콘텐츠 용역을 다시 하게 된 계기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불가피한 문제로 예정보다 개관이 늦어졌잖아요.
이것도 문제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1월보다 늦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하고 계시는 용역 마무리 잘해서 콘텐츠 확실하게 확보해서 초기에 재미있고 알찬 전시를 해서 사람들을 많이 확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산업과장 장애숙 그 점은 주의 깊게 듣고요. 저희가 시험 운영하기 전에 문경위 현장 간담회를 벙커에서 한 다음에 확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예, 그때 현장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벙커 콘텐츠 하여튼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게 서배원 국장 있을 때부터 계속 업무 보고를 받은 내용이거든요. 자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다들 계실 텐데. 여기 최미영 과장님도 계시고 문화정책과 계신 분들이 다 자신 있다고 했어요, 콘텐츠 검토할 때마다.
그런데 결론은 다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인가요, 지금.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때마다. 지금 벌써 2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2년 6개월이.
하여튼 다시 하신다고 하니까 그동안의 과오를 범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지역구 사업인데 많은 분들이 관심이 계셔서 물어는 보시는데 제가 창피해서 답을 못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한마디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제안을 좀 해드릴게요.
말씀하신 대로 완산 벙커는 제가 봤을 때 그 결로나 습기가 잡히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거기에 우리 조정훈 과장님이 예전에 현장에 갔을 때 여러 가지 콘텐츠를 갖고 하늘에서 우주에서 뭐가 내려와서 이렇게 막 설명 잘 들었는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우리 전주에서 수리남이라든지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영화들 많이 찍었잖아요. 저번에 우리 고양에 가 보니까 고양에서는 이렇게 찍었던 영화들의 소품이라든지 그 장면들 이런 것들 이렇게 전시해 놓으니까 좋고 오클랜드에도 가보면 영화 박물관처럼 이렇게 있거든요. 저는 그런 용도로 쓰여져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다가 참 진짜 개관도 늦어지고 있고 또 거기가 앞으로 이렇게 동굴 형식으로 돼 있어서 어렸을 때 거기에서 막 썰매 타고 옷 말리고 하는 데거든요. 여기가 방공호거든요. 그래서 그게 구조 자체적으로 잡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옛날에 방공호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정형화되어 있지도 않아서 그래서 그런 동굴 안에 애써서 그런 콘텐츠 여러 가지도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주에서 촬영된 영화 관련된 그런 소품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컨셉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계속 또 다른 영화 찍고 찍고 하면 그때 촬영소 계약할 때 그렇게 계약을 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너희가 찍었던 이런 소품을 전시하겠다 그래서 영화 박물관으로 쓴다든지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국가유산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시간을 고려해서 질의 및 답변은 핵심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종광대2구역 민원이 온 상황인데요. 오늘도 과장님도 민원인들과 만났다고 들었습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위원장 전윤미 지금 전주 고도 지정에 따라서 재개발 사업이 무산될 경우에 처해 있잖아요, 성벽 문화유산이 나와서?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아직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맞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렇게 무산이 될 경우에 사유지의 소유자인 조합원들과 시공사의 보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저희 매장 문화유산이 확인될 경우에 기록 이전 현지 보존이 있는데 현지 보존이 될 경우가 그 경우가 되거든요. 그런데 현지 보존인 경우에도 만약에 면적이 넓으면 이렇게 거기만 빼고 개발을 할 수 있을 텐데 종광대2구역 같은 경우에는 워낙 면적이 작은 데다가 중앙에서 토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국가유산청에서 어떻게 판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현지 보존이 될 경우에는 보상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향후에 국가유산청에서 결론이 나와야 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현지 보존을 할 건지 기록 보존할 건지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이라는 것 맞습니까?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럼 만약에 지정이 됐을 경우에 그 조합원이 지금 185명 정도 되더라고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위원장 전윤미 한 18년 동안 조합원들이 진행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만약에 지정이 돼버리면 그 종광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피해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주민들하고 간담회든 밀접하게 얘기를 하든 진행 과정을 면밀하게 상의하고 보고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생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지금에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만나는 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국가유산청에서 앞으로 전문가 검토회의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전문가 검토회의 끝나고 국가유산청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났을 때 그때 또 조합원들하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나눠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적극적으로 설득하거나 아니면 또 국가유산청에서 이 유산이 그렇게 현지 보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선 국가유산청의 결론을 먼저 보고 그리고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잘 부탁드리고요.
과정에서 결론이 나면 저희 상임위에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계획서 40페이지 전주기접놀이전수관 운영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직영한 지가 2년 정도 되지 않았나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저희가 22년도 4월에 기부채납 받은 이후로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지금 2024년 올해 거 연도를 보니까 대관하시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대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수시 대관 28회로 되어 있는데 완료가 24건, 예약 4건. 그런데 대관 중에서 보니까 도립국악원이 지어짐에 따라서 지금 기접놀이전수관을 대관해서 쓰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수입 현황을 보니까 도립국악원이 연 한 2000 정도?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월 2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예, 2000 정도 진행이 되고 그리고 민간에 지원되는 게 한 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총 수입이 2600만 원인가 봐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현재 대관 사업 말고는 수입이 없거든요.
○위원장 전윤미 그러니까 대관 수입 중에서 도립국악원에 나가는 금액하고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대여 금액.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기접놀이전수관이 총 2564만 원 정도 올해 예상이 되거든요.
그중에 2000만 원 뺀 나머지 564만 원이 일반 대관 수입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럼 도립국악원이 지어지면 내년 7월에 지어진다면서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내년 7월부터는 저희 대관을 종료하고 현재 건축 중인 곳으로 사업을 이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실질적으로 대관료가 연 500이 수입이고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직원이 총 7명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총 7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떻게 돼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인건비는 총 1억 7000 예산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인건비 1억 7000에 운영비가 6900.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위원장 전윤미 사업비 체험 프로그램 420 이렇게 돼······.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4200.
○위원장 전윤미 4200?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위원장 전윤미 그러면 기접놀이전수관의 운영비가 연간 소요되는 비가 2억 8000 맞나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2억 8000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그럼 2억 8000, 3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가는데 대관료가 연 따지면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해 주지 않으면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일단 직원 6명이나 되고 인건비 주고······.
결국은 그냥 관리 감독만 하고 있다라는 것밖에 안 되네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저희 기접놀이가 전주시 도 지정 무형유산이라서요. 그것을 활용한 콘텐츠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아이들에게 전주기접놀이에 대해서 계속 찾아다니면서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일단은 향후 방향을 부서에서 면밀하게 살펴보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직영을 계속하는 게 맞는지 관리 감독만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전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향후 검토 보고 후에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K-한지마을 조성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에서 닥나무 재배해서 한지가 오리지널 원재료가 국산인가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저희 국산은 10% 정도고요. 90%는 태국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에서 닥나무를 수입해서 하는 한지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송영진 위원 우리가 이러면 이게 한지의 메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부끄러운 일이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저도 얼마 전까지는 우리 한지가 다 우리 전주산 닥나무로 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90%가 다 외국산 닥나무를 수입해서 전주에서 풀어서 만든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부분 앞으로 조금 줄여야겠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송영진 위원 닥나무 재배 농가를 더 늘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우리가 한지 산업을 육성하는 데 첫 번째 같습니다. 맞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두 번째, 국제한지산업대전 올해는 갑자기 국비가 내려왔는데 기간이 짧아서 지금 총괄 디렉터를 구하지 못했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내년에는 지금 국비가 확보가 되지 않아서요.
○송영진 위원 국비 확보가 안 됐어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송영진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송영진 위원 그러면 예산이 얼마예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제가 알기로는 2억 1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더 깎였습니다.
○송영진 위원 2억 1000이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송영진 위원 갑자기 왜 8억에서 2억 1000이 됐어?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저희가 당초 시비가 본예산에 2억 9000이었거든요.
○송영진 위원 예.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에 2억 1000이 세워졌습니다.
○송영진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이유는 따로 있나요?
이번에 잘 못해서 안 준 거예요, 아니면······.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국비 관련해서는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한지산업대전은 일단 정부 단계에서는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지만 국제 한지산업대전 자체가 원래 국회 단계에서 반영이 됐고요. 국회 단계에서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부처나 기재부에서 사전에 예산을 반영하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다음 해에도 국회 단계에서 활동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고요. 현재 문체부 예산 상임위 결과에서는 반영을 권고로 예결위에다 넘겨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송영진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국비가 내려온다면 올해 같이 하지 마시고 미리 총괄 감독도 공모해서 선임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앞서 우리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기접놀이전수관은 그 지역에 이루어졌던 미풍양속을 지금 LH에서 개발하면서 그걸 지어줬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송영진 위원 신중히 고려하십시오.
잘못하면 전주시가 다 떠안아서 인건비 다 줘야 되는 상황이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자기네들한테 민간 위탁 올 수 있게끔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이 과연 올바른 건지 아니면 효율성이 높은 건지 꼭 우리가 직영만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기를 넘겨줘 가지고 민간 위탁해서 인건비를 고정 지출을 갖고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맞습니다.
○송영진 위원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종광대2지구도 시가 지금 나설 타이밍 아니에요. 문화재청에서 현장 보존이든 이전 보존이든 기록 보존 세 가지 중에서 하나 선택하면 되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송영진 위원 재개발 조합인데 시가 섣불리 나서서는 시가 모든 것을 또 중재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어떤 결과가 나온 이후에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지 않나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저희는 어쨌든 국가유산청의 결론이 중요합니다.
○송영진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자칫 잘못하면 시에 또 와서 성토하고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전윤미 위원장, 이성국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이성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 위원 후백제 역사문화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이보순 위원 23년도 후백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입법화되면서 올해 9월에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 건립을 유치했어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이보순 위원 성과는 좋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낙수정으로 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낙수정마을입니다.
○이보순 위원 그런데 거기가 지금 입지 조건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낙수정마을로 선정한 이유는 동고산성이 후백제 배후산성이기 때문에 후백제 유적이 저희가 부족한 실정에서 가장 확실한 그 유적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곳을 선정을 했고요.
또 하나, 거기는 시유지가 많습니다. 시유지가 많아서 저희가 부지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곳을 들어가는 도로가 협소해서 그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반 시설을 더 닦아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니까 물론 시유지가 있으니까 쉽게 그쪽에다가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이 역사문화권을 만들고 보존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관광객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안내라든가 그런 부분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거기 들어가는 데가 도로 기반 시설이 그냥 짧은 것도 아니고 상당히 길어요 가는 도로가, 맞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이보순 위원 그런데 그 기반 시설에 대한 거는 없는 예산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고 하는지, 밖으로 빼서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해 보셨는지?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그곳의 장점이 바로 그 발리산을 두고 낙수정마을이 있습니다. 발리산 옆으로 지금 차량도 좀 다닌다라고는 표시돼 있지만 아직 차량을 현재 그 상태로서 움직이기에는 조금 좁고 위험한 도로이긴 한데요. 그 도로를 그 도보 이용객을 유도한다고 하면 충분히 지금······.
○이보순 위원 그러니까······.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자만마을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보순 위원 그러니까 제가 행정에서도 그 부분에 공유심의회 할 때 그때 가서 봤지만 결국에는 통과가 됐는데요. 걸어서 가기에는 거리가 멀고 차가 들어가기에는 도로가 좁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거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그래서 저희가 종합 계획을 세울 때 도로도 확·포장하고 그리고 한옥마을에서 온 관광객들이 자만마을 옆에 탐방로가 있는데 그 탐방로로 넘어와서 국립 후백제역사문화센터를 둘러보고 그리고 동고산성에 있는 역사 유적지까지 볼 수 있는 탐방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정비 사업을 저희가 따오고는 있는데 사실 지금 시비 매칭이 안 돼서 실시설계가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탐방로 개설 사업이 있습니다.
○이보순 위원 승암산으로 이렇게 하는 그 탐방로에 대한 계획도 저는 알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세밀한 디테일한 것들에 대한 거를 고려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이보순 위원 또 시민연대 쪽이나 다른 쪽에서는 다른 부지 전주초등학교인가 풍남초인가······.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풍남초등학교.
○이보순 위원 예, 그쪽으로 아마 요청을 하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이보순 위원 또 후백제 역사를 국내로 알리기 위해서는 후백제의 날 지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어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후백제시민연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후백제의 날 지정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이 또한 저희가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것도 학술대회를 통해서 그런 분위기도 마련해 가고 또 어느 날짜가 후백제와 정말 연관이 있는 날짜인지 학술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보순 위원 예, 아무튼 우리가 전주에서 아까 종광대 문제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역사적으로 전주가 후백제 고도예요.
그런데 국가 지정 유산 없는 상황에서 전주가 고도 지정을 추진하는 그 첫 사례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이보순 위원 어려움이 많을 거라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꾸준히 관심을 갖고 우리 전주가 해 나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계속 논란이 되는 종광대가 재개발을 만약에 속개한다고 하면 전주에서 추진하는 후백제역사문화센터도 유치하고 그러는데 그런 사업들과 배치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심도 깊게 고민하고 접근해서 후백제 문화의 역사를 세워 나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잠시만요. 회의 시간 고려해 주시고 계속 진행하긴 할 건데요.
행정사무감사니까 행정사무감사 취지에 맞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 위원 앞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어쨌든 국가유산관리과에서는 전주 고도 지정도 계획하고 있고 후백제 역사 문화재도 발굴하고 있고 그다음에 후백제역사문화센터도 기획을 하고 있는데 전주 관광 케이블카 사업이 제가 봐서는 문화재 보호와 관련해서 서로 충돌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케이블카에 대해서는 케이블카가 어떤 위치에 그 지주가 서게 되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까 장애숙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도 지정이 되기 전에 케이블카에 대한 어떤 설치 작업이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승우 위원 케이블카 사업이 우선순위에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들리는데 시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후백제 고도를 지정하고 후백제와 관련돼서 여러 사업들을 하겠다고 하는데 케이블카가 오히려 더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화재 보호 구역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장애가 생기기 전에 케이블카를 먼저 우선 설치하겠다고 하는 게 저는 전주의 미래를 생각하고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행정 편의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근시안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제가 케이블카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두 가지를 다 가져가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래요. 한번 정말로 이것저것 다 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접근이 아니라 정말 전주를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범기 시장이 후백제 역사 문화 고도 지정하고 하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전략적인 사업과 더불어서 이런저런 사업, 사실은 그런 사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내지는 모순되는 사업 이런 것까지 다 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제가 봐서는 전략적인 사고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재검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접놀이전수관 관련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에 있는 시설이기도 한데요. 이 기접놀이전수관이 처음 만들어진 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효천지구 개발 사업의 이득금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토지평가위원회에서 결의되어서 다른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복지 시설을 많이 짓는데 이곳은 기접놀이 전승마을인 함띠마을이 개발 구역에 편입되면서 아마 전국적으로 최초의 사례라고 하는데 문화 시설을 만든 사례입니다.
○한승우 위원 이게 전주시가 만든 건 아니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이거는 전주시가 만든 건 아니고 전주시는 나중에 기부채납을 받은 거죠.
○한승우 위원 그러니가 LH에서 건설을 해 준 거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한승우 위원 그리고 건설하게 된 계기는 함대마을과 기접놀이보존회에서 요청을 해서 만든 거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토평위에서 여러 안이 있었는데 토평위에서 의결이 됐다라고 들었습니다.
○한승우 위원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의결을 한 게 스스로 의결을 한 건가요, 아니면 제안이 있어서 의결한 건가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그 안에 저희 기접놀이보존회 대표도 같이 계셨고 해서 제안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 지역이 함대마을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함대마을에서 여러 기접놀이 전수 활동하는 마을 중에 한 마을이고 또 마을 주민들이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기접놀이전수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한승우 위원 그런데 어쨌든 기접놀이전수관을 그렇게 지어서 만들었지만 전주시가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전주시가 만들지 않았습니다.
○한승우 위원 지역 주민들이 요구해서 LH가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만들었지만 민간에서 이 큰 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운영비나 관리에 한계가 있겠죠. 당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접놀이전수회에서 시에다 기부채납한 걸로 알고 있어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한승우 위원 그 이면에 서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 협약이 있었는지는 명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사실은 기접놀이 전수와 관련해서 가장 전문성이 있는 집단은 기접놀이보존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기접놀이에 대해서 가장 전문성이 있는 단체는 기접놀이보존회가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럼 기접놀이전수관과 관련해서 운영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적절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요. 말씀하신 대로 기접놀이에 대해서는 기접놀이를 전승하고 있는 기접놀이보존회가 가장 전문성이 있고요. 지금 전수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개념보다 더 확장돼서 전수관에서는 그걸 전승시키고 그리고 또 문화 활동도 시민을 위한 활동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건물 유지 관리나 이런 다른 회계 부분, 행정 부분을 같이 해야 되는 게 만약에 민간 위탁으로 가야 된다고 하면 민간 위탁 그 단체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기접놀이의 전문은 그거는 반드시 보존회가 맞죠. 그런데 운영에 대해서는 100%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한승우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향후에 전주시의 계획은 이와 관련해서 그런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직영하는 것과 민간 위탁하는 것에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주시 집행부 입장은 어떤 입장이세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저희가 21년도에 기부채납에 대해서 제안을 받았을 때 그 직영과 민간 위탁에 대해서 그때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맨 처음에는 우선 직영을 해 보자. 왜냐하면 프로그램도 정착을 시켜야 되고 또 운영상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직영을 통해서 해결한 후에 그다음 민간 위탁을 논의해 보자라는 취지로 왔었고요.
지금 계속 민간 위탁에 대한 요구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더 검토해 볼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한승우 위원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면 어쨌든 이 건물의 건립은 물론 LH에서 건립을 했지만 그 배경에는 효천지구 개발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피해, 특히 함대 마을의 피해 그리고 지역 주민들과 기접놀이보존회가 이것을 요청해서 만들었고 원래 그분들의 재산이었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전주시에 기부채납한 거잖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민간 위탁을 원한다고 하면 저는 물론 잘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상도덕상 민간 위탁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민간 위탁을 전주시에서 몇 개나 하고 있을까요?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한승우 위원 복지관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있는데 다 전주시에서 직접 만들어서 민간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런데 심지어 전주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기접놀이보존회에서 기부채납을 한 것을 사실은 가장 잘할 수 있는 단체나 기관에게 민간 위탁하는 것은 그분들의 원하는 사항이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도 도덕적으로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후에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문제들을 잘 보완해서 개선해서 진행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가 예상돼서 그냥 계속해서 직영하겠다고 하는 것들도 제가 봐서는 현재 발생하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이게 단순히 기접놀이보존회가 아니라 문화재를 전승하는 시설인 거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한승우 위원님, 좀 정리를······.
○한승우 위원 예. 그리고 향후에는 국가 문화재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한승우 위원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너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가 아니라 전주시를 대표하는 문화재를 관리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합리적인 관리 방안을 잘 결정했으면 좋겠다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지금 한승우 위원님 얘기해 주신 거에 덧붙여서 나중에 상임위원들하고 얘기 나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요.
원래 운영 방법에 있어서 독립채산제가 있죠. 그런데 기부채납을 하고 민간 위탁을 맡겨요. 그런데 기접놀이보존회의 입장은 결국에는 민간 위탁 본인들한테 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뭐 유찰돼서 가져갈 수야 있겠지만 저희는 엄연하게 제도적으로 입찰을 띄워야 하는 거고 거기서 입찰을 띄웠는데 만약에 보존회가 안 되면 다른 단체가 가져가면 그때는 또 질타받을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아까 지적했었지만 최명희문학관하고 비슷한 사례로 갈 수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잘 고려해서 상임위원들과 상의해서 지역구 의원하고도 상의해서 방향 잘 잡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당부 말씀드렸습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유정 위원 한 가지는 짚어야 할 것 같아서요.
저희 전주 미래 유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런데 최근에 말도 안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동판을 도난당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동판 도난은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동판에 대해서는 덕진경찰서에 도난 신고 고발 조치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런데 CCTV 영상이 지금······.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CCTV는 저희가 6월에 찍은 사진에도 이미 동판이 없었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래서 그 이전으로 그냥 추측하시는 거잖아요?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신유정 위원 이게 도난을 한 당사자를 찾을 수 있을지는 굉장히 저도 걱정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거는 지금 미래 유산 관리가 전혀 안되니까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미래 유산이 예전처럼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시민기록관에서는 기록물 제보도 받고 구매도 하면서 보존하는데 한쪽에서는 이미 저희한테 있는 기록이나 유산 관리도 안 하고 도난당하고 있는 사례가 저는 굉장히 모순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서울에서는 그 미래 유산 관리를 사이트도 제작해서 미래 유산 투어도 기획하고 굉장히 진행을 잘하고 있어요.
저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미래 유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2022년도까지는 열심히 했었는데 그 이후에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다른 사업을 할 때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어쨌든 도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잘 활성화될 수 있게 작더라도 사업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유산관리과장 박금희 예, 알겠습니다.
○신유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성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병익 위원 과장님, 시간 관계상 답변은 짧게 해 주시면 저도 질의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장병익 위원 아카이빙 용역을 봤는데 야구장을 이렇게 해 놨다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게 야구장이 지금 아카이빙이 돼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일부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일부 어떤 게 포함돼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야구단이 창립하고 나중에 떠나갈 때까지의 과정들을 아마 조금 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는 종합경기장 위주로 많이 돼 있고요.
○장병익 위원 아니, 거짓말같이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짓된 이 문서여서······.
야구장 부수고 나서 제가 아카이빙하자고 했거든요. 그 잔존물이 없어요, 사진도 없고. 종합경기장도 계획이 없었잖아요. 제가 질의를 하고 나서 예산 잡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용역서에는 야구장까지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없어, 사진이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저희가 지금 과업 목적에 과업 개요랑 야구장 포함해서 종합경기장에 대해서······.
○장병익 위원 아니, 야구장이 없었다니까요.
야구장 철거하고 나서 계획이 잡혔다니까요, 과장님?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야구장은 당연히 진작에 철거가 됐으니까요.
○장병익 위원 아니, 철거하는 게 맞아요, 과장님? 아카이빙 안 하고?
기록물 안 남기고 철거를 하는 게 맞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 부분은 포인트가 물론 종합경기장개발과가 있고 저희 부서가 이 종합경기장을 체육 측면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이 용역이 나중에 아마 결정이 돼서 저희 부서에서 용역을 했기 때문에 23년 12월 저희가 용역하는 시점에서 이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게 만들어지고 된 것 같습니다.
○장병익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해서는 야구장이 철거를 했었을 때 우리 과는 아카이빙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철거를 진행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지금 상황에서는······.
○장병익 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없기 때문에 과거의 야구장 기록을 찾아서 정리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아카이빙이 어떤 거를 해 놓는 건데 과거의 기록을 찾을 수 있으세요? 아카이빙의 기본 계획이 어떤 건데 과거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존물은 어디서 찾나요, 그러면?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러니까 과거의 영상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쌓아······.
○장병익 위원 과거 영상과 아카이빙하는 영상은 촬영 기법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아카이빙을 돈을 주고 하는 거고요.
과거의 영상 어디 있으세요, 지금? 기록물 보관실에 있으세요?
확인해 보셨어요, 과에서?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러니까······.
○장병익 위원 현재 야구장 영상 남아 있는 거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겠어요, 기록물 찾으셔서?
있으시다고 하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장병익 위원 전주시에서 공식적으로 야구장을 촬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산을 투입해서?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아니요, 저희가 한 적은 없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럼 어디서 찾으시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용역 업체가 선정이 됐으니까 용역 업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아카이브라는 게 과거에 그런 어떤 기록이라든지 현재 기록을 다 집약해서 작업화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종합경기장 현재 거 위주가 맞고요.
그런데 야구에 대한 것도 과거 쌍방울 레이더스든 어떤 그런······.
○장병익 위원 그건 야구단이죠, 야구장이 아니라.
과장님, 그거는 아예 틀린 겁니다. 그거는 야구단의 기록이고 야구장의 기록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죠. 야구단이 어떻게 야구장이 됩니까.
아예 다른 거잖아요, 아예 다른 건데.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위원님 말씀대로 야구장은 이미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할 때는 없었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거예요. 이 문서를 보면 야구장이 포함돼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런데 현재 우리 여기서는 기록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 보셨죠?
(책을 들어 보이며)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간단하게······.
○장병익 위원 사진 찍어놓은 거 없어 가지고 종합경기장만 찍어놓으셨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
○장병익 위원 야구장 설계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런 건 없습니다.
○장병익 위원 야구장 설계도 없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장병익 위원 복원 불가능하죠.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저희가 나중에 그 조형물이라도 만들려면 설계도가 있어줘야 되는데 야구장 설계도가 없어요. 저희가 비참하지만 기록물 보관이 잘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영상이랑 사진을 찍어 놨었어야 돼요. 과거에 누군가 그 자리에 뭔가를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기록화를 정확히 해놨어야 되는데 전주시가 그걸 못 했어요. 진짜 이게 아쉬운 일들인데······.
그런데 여기다 해 놨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니까 정말 눈 가리고 아웅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실내체육관도 있고 어떠한 과거 우리가 지었던 건축물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아마 시에서도 고민들 하실 텐데 앞으로는 진짜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날 잔존물을 제가 찾으러 다녔습니다, 야구장에. 그런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철거 상황이어서 제가 그 현장에서 의자 줍고 현판이나 이런 걸 찾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훼손이 많이 된 상태여서 정말 찾을 수가 없어서 제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웠는데 지금 종합경기장은 잔존물은 어떻게 보관하고 계신가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종합경기장은 이제······.
○장병익 위원 잔존물은 빼놓으셨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아직 철거를 안 했기 때문에 종합경기장개발과하고 잔존물에 대한 철거 당시에······.
○장병익 위원 철거 진행하잖아요, 지금?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러니까 철거 시에······.
○장병익 위원 아니, 철거 진행하고 있잖아요, 지금.
잔존물 빼놓으셨어요, 안 빼놓으셨어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저희가 아직 어떤 보존하고자 하는 걸 예를 들어 의자면 의자 아직 떼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장병익 위원 철거를 하는데 안 떼놨다는 게 말이 돼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아직 정식 철거가 지금······.
○장병익 위원 지금 상태가 어떻게 돼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현재는······.
○장병익 위원 아니, 그러면 철거 시작 전에 했었어야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제가 알기로 아직 본 철거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병익 위원 시점을 9월이나 10월로 바꿔도 문제가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경기장에 있어서?
잔존물이 그렇게 많았던 게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 안에는 현재 어떤 게 보존되고 어떤 게 잔존하고 어떤 걸 기록할지는 여기에는 현재 담아져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지금 보관되고 있는지를 제가 여쭤보는데 답변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러니까 아직 현재는 어쨌든 보존할 것들······ 저희가 아시겠지만 수당문에서도 일부 그다음에 성화 봉송, 충의탑, 동상, 출입문, 명판 그다음에 성화대, 조명탑, 조명살, 관중석 의자 등 여러 가지 잔존 보존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을 현재는 저희가 아직 철거해서 쉬운 얘기로 지금 우리가 보존하고 모아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계획이 현재 있는 거죠.
○장병익 위원 그런데 보통 언제 그 상황이 이게······.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종합경기장개발과하고는 철거할 때 그렇게 수집하는 걸로······.
○장병익 위원 그러니까 철거하기 전에 그런 잔존물에 대해서 안전에 문제가······ 그러니까 몇 개 정도에 대해서는 지금 딱 섹터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의자도 지금 잔존하신다고는 적혀져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장병익 위원 그러면 어디 구역을 지금 이렇게 잔존할 거다라는 게 계획이 잡혀져 있으세요?
그럼 의자는 아무거나 그냥 떼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계획이 잡혔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디테일하게는 잡혀 있지 않습니다.
○장병익 위원 그러면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디테일 누가 잡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일단 그 부분은 조금 더 아직 용역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종합경기장개발과하고 세부 어떤 자리, 어떤 위치 것,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아니, 여기 사진에 지금 그런 것들이 적혀져 있으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최소 시간으로 잔존물을 수거하려고 하면 딱 시간하고 기간을 정해 놓고 빨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떼어야 하는데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일단 저희가 잔존해야 될 품목이나 이런 것들은 결정이 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제 어느 시기에 어느 부분에서 의자를 노란색 의자, 빨간색 의자 이렇게 개수대로 5개를 떼기로 했다 하면 그 위치와 시기를 정확히 정해야 되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 같습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종합경기장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수목 이식하고 그런 주변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본격적인 철거에 앞서서 그 품목이랑 떼어야 되는 그 위치랑 정해서 곧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제가 그 안에 어떤 게 현재 다 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트로피나 이런 것들이 물품들이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사진 찍어놓으신 거는.
그런 거는 혹시나 안 빼놨을까 봐 또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야구장 가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물품을 뺐을 때 개인적으로 너무 아쉬워서 내가 종합경기장은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장병익 위원 그래서 앞으로 컨벤션을 짓든 호텔을 짓든 그 부분을 1층에 전시해서 이 공간이 시민들이 쌓아올린 걸 기록해 놔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업무를 추진한 건데 만약에 이게 철거를 해서 안 돼 있다 하면 이거는 진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다시 지적을 할 거고요.
지금 빠른 시일 안에 빠르게 업무가 처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 과장님한테 너무 이렇게 세게 질의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야구장을 보고 나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놓치지 말고 꼭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이성국 부위원장, 전윤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과장님, 우리 체육산업과에서 하는 국제대회가 지금 몇 개 있나요?
49페이지.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24개로 되어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국제대회요, 국제대회.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국제대회는 2개입니다.
○송영진 위원 2개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송영진 위원 이게 2개 다 공인대회인가요? 공식 공인?
예를 들어 유도협회나 인라인협회가 공인해 주는 대회인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걸 국제 경기라 볼 수 있을까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으로는 5개국 이상 어떤 그런 일정 규모 선수 이상 지금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송영진 위원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우리 전주시의 위상에 맞게······ 우리 전윤미 위원장님께서 취임하시고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국제나 이런 전국대회는 공인대회를 유치하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나마 인라인, 마라톤 대회는 공인대회는 아니지만 참여 인원이 많고 자체적으로 해 가는데 전주컵 국제청소년 유도대회는 이거 확인해 보세요. 이거 전지훈련 오는 거예요, 전지훈련.
몽골, 중국 이런 친구들이 자기 돈 내고 와서 우석고등학교 강당에서 훈련하는 것을 자기네들끼리 전주컵이라고 이름 붙여 갖고 국제청소년 유도대회······ 누가 이거 공인해 주는 대회입니까?
확인해 보세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그 부분 한 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유도인끼리도 웃습니다, 웃어. 이게 무슨 대회냐고.
이게 지금 우리 체육산업과에서 국제대회라고 자랑스럽게 내놓은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 다시 한번 이게 도대체 대한유도협회에서 인증하는 대회인가 아니면 진짜로 이게 공인대회인가를 봐봐요.
공인대회라는 것은 이 대회에 나와서 성적을 내면 이 사람들이 랭킹이 올라가고 이 사람들이 학생은 지나가는데······.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송영진 위원 이렇게 이런 혜택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는 대회를 갖다가······.
우연찮게 가 봤어요. 훈련하고 있어요, 훈련. 페이스북에 이 관계자들 봐봐요. 어디 송천동 아서원에서 배불리 먹었다, 뭐 했다, 만찬을 열었다 맨 이런 거밖에 안 나와 있어요, 이거 대부분 보면.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우연치 않게 알게 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거를 건 거르고 해서 양질의 대회를 유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전주시체육회가 출연기관입니까, 사단법인입니까?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현재 법인입니다.
○송영진 위원 사단법인이죠. 그런데 체육 행사 때 이렇게 가 보면 의원님들은 저기 다섯 번째 줄에 앉아 있고 사단법인에 체육회장이라는 사람은 메인에 앉아서 축사하면서······.
이거 우리 실내체육관 개관식 할 때도 분명히 지적했던 것 같은데 대접을 받고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혹시 총무과에 한번 여쭤봐요, 의전 서열이 어떻게 되는가. 미안해 갖고 못 앉아 있겠더라고.
저기 4선, 5선 다선 의원님도 다섯 번째 줄에······ 꼭 첫 번째 앉아서 좋은 게 아니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상호 간에 예의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총무과에 한번 질의를 해보세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말하기 참 창피할 것 같았는데도 제가 그냥 대표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보순 위원 간단하게 업무적인 면 질의하겠습니다.
전주시 곳곳에 야외 운동 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시설 노후화라든가 파손된 상태에서 그냥 흉물로 전락된 경우들을 지나가면서도 많이 볼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이보순 위원 그런 것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거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6개월 만에 한 번씩 정기 점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잘하고 있나요?
제가 자료를 5년 치를 받아봐야 되는데 그 예산이랑 이런 거 해서 보내주세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보순 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점검해서 관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스포츠클럽 이번에 조례 개정하죠?
과거에 있었던 일보다 앞으로 일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조례 개정합니다.
○이성국 위원 개정 만약에 안 되면······.
예산서에 지금 올라와 있죠?
예산서에도 예산 보니까 올라와 있던데 스포츠클럽?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스포츠클럽.
○이성국 위원 만약에 개정 안 되면 그 예산 집행할 수 있어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조례 제정과는 관계없이 스포츠클럽 기존에 계속 저희가 인건비 형태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성국 위원 그러니까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조례 개정이 안 되고 나서······ 그러니까 통과가 안 됐어요.
그럼 그 예산 집행할 수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이성국 위원 스포츠클럽 2개 올라왔던데······.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예산 집행에는 차질 없습니다.
○이성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승우 위원 마전골프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마전골프장 현재 행정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전주시에서 조성한 형태로 현재 운영은 일반 시민들 몇 개 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혹시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을 올렸었는데 이번에도 올리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이번 추경에는 안 올리고요.
○한승우 위원 본예산에.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본예산에 저희가 그 시설비를 지금 올렸었는데 일단 예산 부서에서는 삭감됐습니다.
○한승우 위원 이번에 전주천 버드나무 벌목과 관련해서 하천관리과가 했던 일들, 전주시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전라북도 감사위원회에서 기관 경고했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언론 보도 봐서 알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떤 내용으로 경고했는지 아세요?
주요하게 생태하천협의회가 물환경 관리 조례로 인해서 하천 관련 사업을 할 때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기관이거든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그러니까 협의 같은 게 미진했다.
○한승우 위원 협의가 제대로 되지도 않았고 협의된 사항과 반대로 했기 때문에 기관 경고를 먹은 거거든요. 마전골프장 관련해서도 제가 지난번에 추경 심사할 때 얘기했었습니다만 생태하천협의회가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협의하고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앞전에도 생태하천협의회 때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 마전골프장하고 저희가 중인동 독배천 저류지에도 설치하는 지금 이성윤 국회의원이 내려온 2억 원 교부세에 있기 때문에요. 그거 협의회로 갔다 왔습니다.
○한승우 위원 어떻게 얘기는 잘 됐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일단 마전골프장도 그렇고 그쪽에서는 지금 기본적으로는 하천에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인데 위원님들 중에도 일부 어떤 협의를 계속하면서 하자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요.
제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협의는 공식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구두로 하지 말고 서류로 공문으로 확실하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한승우 위원 더불어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원래 전주시가 조성한 체육 시설은 누가 관리해야 돼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저희가 시설공단에 위탁한 것 그런 체육 시설을 빼고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러니까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거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그런데 지금 파크골프장은 누가 관리하고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현재 저희 과 주무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직접 관리하는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거기 잔디랑 유지 관리 저희가 예산 세워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파크골프장이 지금 몇 개 있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현재는 온고을파크골프장, 마전파크골프장 이렇게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직접 관리를 하고 있다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한승우 위원 그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동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러니까 그분들 동호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죠. 사용을 하는데 결국은 다 전주시민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유지 관리 예산을 들여서 사용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거죠.
○한승우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사용료 이런 것들은 받고 있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아니요, 현재는 무상입니다.
○한승우 위원 무상이에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한승우 위원 전주시는 체육 시설이 다 무상인가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아니요, 저희가 위탁을 시설공단에 맡긴 체육 시설들은 위탁이고 이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고 소규모 동네 체육 시설들 다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소규모는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이 시설이 소규모 시설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파크골프장도 저희가 지금 어차피 시설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위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한승우 위원 어쨌든 주변에서 들려오는 얘기는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거의 전횡을 휘두르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거든요.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민원도 일부 있기 때문에 적극 조정하고 있습니다.
○한승우 위원 누가 주인인지 잘······ 물론 시민이 주인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전횡을 휘두르는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체계적으로 잘 관리했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조례에는 어쨌든 직영 또는 위탁을 관리할 수 있고 위탁 관리는 현재는 시설관리공단만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맞습니다.
○한승우 위원 잘 관리할 수 있으려면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는 위탁 관리를 적극적으로 고민했으면 좋겠다 제안드립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주 위원 아까 운동 기구 설치 뭐 말씀 나왔었는데 우리 현재 운동 기구 설치를 어디 어디 하죠?
야외 운동 기구 설치 장소. 하천, 공원······.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일단 현재 우리 시에 공원들이 많은데 공원에 있는 건 공원과에서 하고요. 대개······.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설치 장소에 따라서 설치 부서가 또 따라가는 거잖아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관리 부서에 따라서요.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걸 왜 체육산업과에서 거론을 해야 하죠?
체육산업과가 설치와 관련됐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체육산업과에서 관리하는 그런 부지라든지······.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관화돼 있지 않는 거 아니에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러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공공 체육 시설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하천 부지는 누가 관리해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건 하천과입니다.
○김원주 위원 하천과고 그다음에 공원 부지면은?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공원과입니다.
○김원주 위원 공원과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완주군도 마찬가지인데 완주군 같은 경우도 아까 파크골프장 이런 데를 현재는 공원은 공원 부서, 하천은 하천 이렇게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 시는 어쨌든 마전파크든 만경강 저기든 이 부지는 하천 부지에 설치돼 있는 건데 과거에 업무가 해당 어떤 과 조정하면서 저희 과에서 아마 생활 체육시설로 이렇게······ 기존에 축구장이었지 않습니까?
온고을도 그렇고 마전도 그렇고······.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천 부지에 설치한 건 구청 하천 부서에서 끝까지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설치한 이후에 다 우리 체육산업과로 이관해서 관리를 넘기는 건지······.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건 아니고 지금도 마전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정식 위촉······.
○김원주 위원 그럼 다 지금 제각각이네요, 관리 주체가?
그런 거예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
○김원주 위원 이거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라도 일원화하든지 정확하게 업무 소관 분장을 정확히 해 주든지 해야지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체육산업과만 질타할 상황인 거 아니에요, 그러나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이 부분 현재 어쨌든 마전하고 온고을파크골프장은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아니, 제가 거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시민들이 요즘 운동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 눈에 띄는 게 지금 야외에 설치해 놓은 운동 기구들 녹슬어 있는 거······ 녹슬어 있다고 전화하면 이것도 핑퐁이에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사실 저희가 공원 부서에 있는 것도 저희한테 전화 많이 오는데요.
○김원주 위원 그렇죠. 그럼 우리 전화 받으면 "그건 공원 부서입니다." 그러면 시민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럼 제가 또 공원 부서에 전화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고, "하천 부서에 전화 따로 할까요?" 이렇게 되고, "시설관리공단에 전화할까요?"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설치하고 끝나버리고 모든 책임은 엉뚱깽뚱하게 또 가고 이렇게 되는 상황들 아니에요. 이거 정리 정돈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한두 해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해마다 지적 나왔던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운동 기구 관련 문제에 있어서는 계속 부서 간의 이런 지정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눴고 어느 해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모든 총괄 관련 부서들이 모여서 공원이면 공원 관리 부서에서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고 하천은 하천 관리에서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고 체육 시설 부지에 하는 것은 체육과에서 하고 하기로 합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어서 각 과마다 그렇게 실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하천에서 유지되는 체육 시설이니까 하천에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도 있지만 그건 체육 시설 운동 기구에 한해서 그렇게 했고 아까 생활 체육으로 봐서 파크골프는 저희 체육산업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원인들이 "그거는 행정에서나 아는 문제지, 민원인들이 어떻게 알아서 그걸 하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는 거는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운동 기구에다가 관리 부서를······.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정해서 걸어놓는다든가 이런 조치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원주 위원 낡아 있는 상태면 그 제조 회사 이름도 사라진 경우도 많아요.
○이보순 위원 전주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4조에 관리 주체가 "야외운동기구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으로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원주 위원 그러니까 체육산업과에서만 거론하니까 그걸 정확하게 분장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누구 시민축구단 말씀 혹시 안 하세요?
○위원장 전윤미 예, 제가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회 홈페이지에 행정감사 제보란에 온 2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주시 구도심 공공 체육 시설 부족 문제와 개선 방안에 대한 건의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구도심의 지칭은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그리고 인후1·2동, 금암2동 이렇게 구도심으로 올라왔고요.
어쨌든 체육산업과 국장님과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주시의 모든 시민들이 똑같이 체육 문화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관심과 앞으로 개선 방향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제보는 "시민축구단 단장의 보조금 횡령과 전주시의 부실한 관리 감독과 안일한 대처로 입은 피해를 알리고 40명이 넘는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방안을 요청드리고자 글을 쓰게 됐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민축구단 그동안 많은 보조가 있었고 일단 핵심만 말씀드리자면 저희 시에서도 올해 8월 6일 자로 그 선수분 중에 한 분이 인터넷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셨고 "임금을 못 받았습니다." 해서 저희가 현장 점검을 했고 저희가 바로 그 통장 내역을 잔액을 확인했고 보조금 유용 이런 횡령 부분이 의심이 되어 가지고 당연히 바로 완산경찰서에 8월 9일 자로 수사 의뢰를 했고 중간에 수사가 진행 중에 그 단장님이 사실상 가장 유력한 행위자인데 그 행위자가 경찰 수사를 앞두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날짜가 9월 5일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서 이 K4리그가 상당히 운영이 어려워진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계속 자체적으로 대회는 나가서 올해 현재는 마무리는 되었습니다. 최종 4위로 마무리는 되었고요.
그다음에 K4리그가 대한축구협회의 관할에 있기 때문에 관리 감독을 받습니다. 그래서 K4리그가 존재할지 말지 이거를 대한축구협회에서 9월 27일 자로 정식으로 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자격을 유지할지 말 건지 최종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격을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식 용어로 박탈을 했습니다. 3년간은 더 이상 이렇게 참여할 수 없는 걸로 자격 박탈이 내려졌고요. 그게 저희한테 10월 15일 자로 공문이 도달되었습니다.
지금 문제점은 우리가 이 법인이······ 그리고 법인 자체도 24년 9월에 대표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사실상 현재 사무실도 없고 단장분은 돌아가셨고 그런 상황에서 올해 K4리그는 끝났고 어차피 자격은 취소되었고 지금 상태는 이렇게 종료가 되었는데 없어지면서 결국은 이 선수들에 대한 임금과 숙소 관리비 그다음에 운영비 형태로 체납액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한 2억 원 정도로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기는 사실상 지금 사단법인 형태로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를 해 줬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사정은 안타깝지만 저희가 시비를 시에서 어떤 예산을 세워서 이분들에 대한 임금이라든지 사무실 관리비를 보전할 수 있는 건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국 위원 어차피 위원장님 질의하셨고 과장님 답변하셨고 제가 거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당연히 저희가 지금 예산을 추가적으로 세워서 가자는 게 아니에요.
대표이사 누구였어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정진혁 씨입니다.
○이성국 위원 그리고 시민축구단 차량이 있었죠?
차량 있었잖아요, 버스도 있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임차해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국 위원 임차해서 운영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련해서 임차료 임대보증금을 못 돌려준다고 해 가지고 한창 시끄러웠었죠. 그때 법을 보니까 법인이 해산했다고 하더라도 채무 관계를 청산하지 않으면 법인이 해산하지 않은 걸로 판단을 해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이성국 위원 단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지금 갔지만 대표이사 엄연히 있었고 이거를 지금 그 사람한테 다 덮어씌우자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무실에 집기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를 정도로 텅텅 비었더만요, 옮기고.
그러면 법인 없앴다고 해서 한 사람한테 다 몰 게 아니라 같이 조직 운영했던 대표이사한테 끝까지 추궁해서 받아내야죠. 선수들은 무슨 죄예요. 그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당하셨으니까 잘 알아보셔서 상임위원들한테 잘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파크골프 얘기하셨는데 파크골프 예전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다고 했던 게 24년 6월이에요. 그런데 지금 계속 협의 중이다, 협의 중이다 이러거든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체크해서 과장님, 상임위원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될 것 같아요, 시설관리공단 위탁?
속기에 남기게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일단 제가 봐서 올해는 힘듭니다.
힘들고 내년······.
○이성국 위원 내년 몇 월이요, 그러면?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시설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희는 내년······.
○이성국 위원 협의도 그러면 아직 안 하셨구만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내부적인 협의는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관리사무소나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거 현재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시에서 해 가지고 협의를 하자······.
○이성국 위원 잘 협의해서 언제까지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거 답변 듣고 저도 이제 안 할게요.
몇 월까지?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일단 조건을 저희가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온고을파크골프장하고 마전파크골프장 2개를 가장 먼저 해야 하는데 저희가 온고을파크골프장도 관리사무소하고 화장실을 이번에 점용 허가를 해 주면서 환경청에서 조건을 걸었거든요. "거기가 하천 수량 계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옮겨라." 그러니까 저희가 그거를 건축 협의해서 지은 다음에 옮기는 걸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마전교도 마찬가지인데 마전교도 애로점이 이번에 대한방직 도로계획선이 현재 하천 부지까지 거의 인도까지 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심토 작업도 그거 경관 녹지 일부 해제해서 하느라고 아직 지금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화장실하고 관리사무소는 지어진 다음에 시설공단으로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성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영진 위원 제가 정리를 좀 해 줘야겠네.
시설관리공단의 규정에 보면 일정 규모와 사이즈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에 넘기고 안 넘기고 해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송영진 위원 그냥 내가 넘기고 싶다고 넘기고 그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테니스 코트도 두 코트까지는 자율적으로 쓰고 세 코트부터 넘기고 그러는 거니까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려면 파크골프장도 일정 규격 이상이 되면 자연히 넘기는 거고······.
시민축구단 관련돼서도 한노총 예를 들었는데 명확하게 이게 보조금인지 한노총처럼 위탁인 건지 이거 구분하면 답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과장님이 숙지해서 궁금하신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해 주시고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윤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문화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06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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