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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회의록

JEONJU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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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차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03일(수) 11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5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위원장 김원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상택 의회사무국장께서는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입니다.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원주 위원장님과 신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의회사무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건영 의사과장입니다. 
박준성 의사팀장입니다.
권동혁 공보팀장입니다. 
김인규 미디어홍보팀장입니다.
안성효 입법정책1팀장입니다. 
김현철 입법정책2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1쪽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82억 476만 1000원으로 2025년도 기정 예산액 대비 2.0%인 1억 654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1억 3404만 원은 의원 국외여비 집행 잔액이며 141만 원은 의회 공무원 위탁 교육비 집행 잔액입니다. 나머지 3000만 원은 인건비 조정을 위한 인력운영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 세출예산안 목별 사업별 현황과 3쪽 주요 사업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지방의회 공무원 전문 교육기관 위탁 교육입니다.
의회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교육기관의······. 
○이남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주  예.
○이남숙 위원  문서로 대체하기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예,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개요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서 - 의회사무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 조)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원주  전문위원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페이지 낭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역대 의장 현황판 정비 계획을 보면······. 
○위원장 김원주  그건 나중에 간담회에서······. 
○이남숙 위원   간담회서요? 예산이 세워졌는데 간담회에서······. 
○위원장 김원주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그 398페이지 지방의회 공무원 전문 교육기관 위탁 교육 했는데 지금 아직 교육에 대한 우리가 받기 위한 교육인데 이걸 어디에다 할 건지는 정해지지 않았죠? 산업기술원 연구소, 개발원 연구센터 등의 위탁 교육을 진행하는데······.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예, 예년처럼 그런 교육 기관을 예상하고 있고요. 이제 혹간 또 의원님들께서 다른 교육 기관에서 좀 받아야겠다라는 수요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남숙 위원  근데 정창수 소장이 지방의정연구센터던가요?
지방자치연구소던가요?
○위원장 김원주  나라살림연구소?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예,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입니다.
○이남숙 위원   이분이 그 전라북도하고 해서 전주시 예산 이대로 문제인가 해 가지고 도하고 연계해서 하신 건 알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예.
○이남숙 위원  한번 대충 대략적인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저희가 이번에 우리 의원 연찬회 때도 그분이 오셔서 강의를 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서도 특히 지방채 부분, 지방채 발행 부분에 대해서 좀 염려가 우려스럽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우리하고 할 때는 그렇게 막 신랄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의견을 개진을 안 하시더만 도에서 한 걸 보면 전주시 곧 무너질 것 같이 막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이분을 많이 부르잖아요. 이번에 조례연구회에서도 여기 나라살림연구소에서 하는데 비판의 목소리는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다음에를 아니면 뭐 계약에 따른 이런 거에 의해서 비판을 적게 한다랄지 작게 한다랄지 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거기 기준에 근거해서 비판을 하고 대응책이 이렇다, 내가 생각하는 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주시에서 할 때는 이렇게 안 하신 것 같아서······.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아무래도 저희 의원 연찬회 때하고 달리 그 부분은 어떤 좀 정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요. 혹 내년에도 모시게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주지도 좀 하고 저희가 정말 쉽게 받아들이고 개선해 나가고 집행부에 요구할 수 있는 대안들 이런 방향으로 해 달라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은 돈도 아닌 거고 많은 돈이 나가는 거고 초선 의원이나 재선 의원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새로운 제안이랄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전주시의 전체적인 예산 대략적인 거 하고 이 부분에 조금 문제가 있었다만 훑고 넘어가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할 때는 진짜 철저하게 전주시의 문제 한 가지만이라도 예를 들면 한 부서에 축적해서 이 부분에는 이번 해에는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뭐 1에서 10까지의 기준을 둔다고 하면 1에서 11-1까지라도 하는 기준을 좀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개미 겉핥기식으로 쑥 훑어가는 이런 교육은 안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예, 말씀 주신 대로 내년도에 어떤 교육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강사분들한테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실질적으로 그냥 이런 심리적인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많은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또 이 안에서도 작은 사회생활이긴 하지만 또 동료 간에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심리적인 부분도 같이 교육을······ 지난번에 연찬회 때 보니까 그런 부분에 의원님들도 많이 좋아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의 비중을 5 대 5로 정한다랄지 해서 교육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예, 알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신유정 위원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설명서 29쪽 지방의회 체험 교실에서 기념품 기념 배지 포함인데 그 어떤 것들로 확정이 되었을까요?
○의사과장 문건영   25년도 올해 지방의회 체험 교실 기념품은 우산이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내년 실정에 맞게 이제 정할 예정입니다.
○신유정 위원   이 기념 배지는 어떤 모양의 배지를······. 
○의사과장 문건영  기념 배지하고 간식 제공 그런 것들도 내년에 사업하면서 이제 의장단 또 운영위원회 협의해서 그 모양이랑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가방이나 이런 거에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배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예,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또 최서연 의원님께서 관련 조례를 마련해 주셔서 청소년 의회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어떤 디자인 그리고 배지라고 해서 뭐 단순하게 현재 어떤 그런 배지라기보다는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배지의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좀 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유정 위원   그건 이제 추후 디자인을 논의하는 걸로 알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좀 작은 인형 모양의 키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캐릭터를 활용해서 조금 더 좋아할 만한 선호도 있는 걸로 한다든지 좀 금액이 많이 크진 않지만 다양하게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예.
○신유정 위원  그다음에 39쪽 13대 의회 현황판 정비, 현황판 정비랑 표찰 정비를 나눠서 1500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정확하게 추계가 된 금액일까요? 좀 과하게 잡혀져 있지 않은가 싶어서요.
○의사과장 문건영   정확한 추계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그 대 바뀔 때마다 이제 새로운 의장단이라든지 또 의원님들 요구 사항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어느 시기에 어떻게 뭘로 만들지는 그때 가서 또 협의를 해 봐야 합니다.
○신유정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표찰도 새로······. 
○의사과장 문건영   지금 명패에 있는 거는 똑같이 나갑니다. 명패에 있는 거 똑같이 나가고 새로 오신 의원님들도 현재 있는 거하고 똑같이 만들 거예요.
○신유정 위원   여기에 명패까지 포함이 된 걸까요?
○의사과장 문건영  명패는 현황판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유정 위원  표찰 정비에 이 명패는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 
○의사과장 문건영  지금 그 표찰 정비는 의원연구실에······. 
○신유정 위원  부착되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의사과장 문건영  예, 맞습니다.
○신유정 위원  근데 그게 이제 지난번에 떨어지기도 하고 했잖아요. 부착의 물질 차이일 텐데 추후에 하실 때는 그런 거 없이 보수를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과장 문건영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조금 전에 신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념품 배지 부분 있잖아요.
외국이나 이런 데도 가 보면 실제로 그 공기관을 방문했을 때 기념품으로 해서 기관에서 배지를 증정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청소년 대상이라고 해도 좀 뭔가 보관할 가치가 있을 정도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의원 수첩 있잖아요. 지난번에 국장님한테 살짝 말씀드렸는데 뒤에 메모지가 잘 뜯어질 수 있게끔······ 메모지 하나 뜯으려면 수첩 전체가 뜯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좀 디자인이나 실용성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문 변호사 수당 지급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금년부터 신규로 시작했었던 거죠? 그러면 고문 변호사님들이 우리 의회 구성원 전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겠죠?
○의사과장 문건영  예.
○이국 위원  그러면 금년에 고문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자문을 받은 게 몇 차례 정도 되죠?
○의사과장 문건영  정확하게 횟수는 파악하지 않았는데 한 10에서 20회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국 위원   이거 전화상으로 이렇게 구두상으로 자문을 받나요? 아니면 공문으로 자문을 받나요?
○의사과장 문건영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서 전화로 할 때도 있고 공문으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국 위원  공문으로 해서 이게 증거 자료를 좀 남겨 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사실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의사과장 문건영  예.
○이국 위원  그래서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몇 차례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나요?
○의사과장 문건영   지금 저희들이 고문 변호사 의뢰 건 보면 대부분이 의원님이 요청해서 질문하는 건이 대부분입니다.
○이국 위원   근데 의원님들 중에는 오히려 고문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도 내년까지는 480만 원이고 27년부터는 720만 원으로 증액되는 이유는 뭔가요?
○의사과장 문건영   작년까지는 고문 변호사가 한 분이셨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새로운 의장님께서 한 분을 더 추가로 선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480 정도는 이제 한 분 인건비인데 내년부터는 700······. 
○이국 위원   내년도 한 분인데 내년도 480으로 똑같잖아요.
○의사과장 문건영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릴 때는 730만 원을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좀 감액이 돼서 왔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사무관리비나 이걸로 충당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국 위원   현재 의회 기준에 고문 변호사 정족수가 정해져 있나요?
○의사과장 문건영  3명까지입니다.
○이국 위원   3명까지?
○의사과장 문건영  예.
○이국 위원  이것은 의회 위원회 저희들의 동의 없이도 숫자를 늘리고 줄여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의사과장 문건영   아니죠. 그건 의장단 또 각 상임위원장하고 협의가 돼야죠.
○이국 위원  운영위원회에서는 협의 안 하는 건가요?
○의사과장 문건영  일단 고문 변호사 선임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사안까지는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건가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운영위원회를 통과 안 하고 변호사 숫자가 늘고 주는 것이 정상적인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의사과장 문건영  운영위원회 협의를 해서 만약에 선임을 한다면 더 이상적이겠죠.
○이국 위원  그럼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의사과장 문건영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국 위원   그걸 조례에 명시해야 되나요?
○의사과장 문건영   제가 알기로는 고문 변호사 선임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협의나 이런 쪽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의회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국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 역시 고문 변호사님한테 자문을 한번 구해 보세요.
○의사과장 문건영  예.
○이국 위원  운영위원회 조례로 해서 명시가 되어야 되는 것인가. 저희가 봤을 때는 변호사님······ 왜 그러냐면 이분들에 대해 수당이 지급이 되고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의 동의가 없이 숫자가 늘고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추천에 대한 내용들 역시도 저희들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만 된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자문 변호사님한테 자문 물으셔 가지고요. 저희 의원님들한테 공고 한번 싹 좀 해 주세요, 운영위원회.
○의사과장 문건영  예, 알겠습니다.
○이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기존에 추천 매뉴얼이 따로 없었던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제가 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희 의회에 고문 변호사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2인 이내를 의장은 2인 이내의 고문 변호사를 둘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방금 이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인으로······.」하는 위원 있음) 
아니, 그건 잘못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의사과장 문건영  죄송합니다. 3인······.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저희가 조례가 있는데 2인 이내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국 위원님이 주신 말씀대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임이나 또 의원님들의 어떤 고충을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남숙 위원   30페이지 보면 신문 전자스크랩 이용료 있거든요. 지금 이거 계속하고 있어요?
○의사과장 문건영  예, 맞습니다.
○이남숙 위원  그럼 어디에다 비치해 놨어요? 스크랩 해서.
○의사과장 문건영   지금 공보팀 직원들 PC에 그 다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설치하게 되면 지방지 신문하고 또······. 
○이남숙 위원  거기 나온 걸 의원들 파일을 거기다 개인별로 다 축적해 놓는다는 얘기인가요?
○의사과장 문건영  아침에 신문 스크랩 해서 의정 보도 사항 올리는 게 그 프로그램에서 다운 받아서 올리는 겁니다.
○이남숙 위원   아니, 이거하고 좀 연관이 돼서 하는 게 지금 의장님을 비롯해서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임위원장 하면 총 일곱 분이잖아요. 일곱 분인데 저도 위원장 했을 때 보면 신문이 한 다섯 가지 정도 들어와요, 도민일보 전북일보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거 다 읽지도 못하는데 그걸 그냥 의원들 방 하나에 한 가지 신문만이라도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의사과장 문건영  그거는 검토를 좀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각 지역 신문사마다 의회에서 이제 좀 봐 줬으면 하는 그 부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늘어나게 되면 감당을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이남숙 위원   그러니까 전체 다 말고 그중에 그냥 중앙신문 정도 하나만 딱 하면 몇 개냐······17개? 아니죠. 27 부수만 더 신청하면 예를 들면 그냥 전북일보 한 가지만 딱 하는 거예요. 그 신문 다섯 여섯 개 다 하지 말고. 그렇게 해서 그걸 의원님 방에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님이 아니신 분들한테는 그 신문 하나만이라도 넣어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의사과장 문건영  그거는 저희 의사국에서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남숙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하고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해 계수 조정한 결과를 신유정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신유정  부위원장 신유정 위원입니다.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유무를 묻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은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또한 논의된 권고 사항을 포함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정상택 국장님, 마지막······.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예, 운영위원회는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원주  운영위원회 마지막 소회 한말씀 듣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상택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2년 공직 생활 사실상 마무리하고 집에 갈 때가 되었다니 실감이 나지 않네요. 하지만 또 제가 그동안 여러 과정이 있었지만 의회에 와서 더 성장하고 성숙해진 것 같습니다. 또 여기까지 영광스럽게 올 때까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 그리고 동료님들이 응원해 주신 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시의회와 전주시의 발전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 앞날을 응원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김원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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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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