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5회 전주시의회 (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차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7일(수) 10시 00분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2.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o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 o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최명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최현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철 위원장님과 최지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추경예산안 대비 31억 원이 감소한 2조 965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1억 원이 감소한 2조 710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8억 원, 특별교부세 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5억 등이 증가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29억 원, 도비 보조금 2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반영 사업 내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55억 원이 감소한 2조 655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9억이 감소한 2조 445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6억 원이 감소한 2조 100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33억 원, 국고 보조금 3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32억 원, 지방채 5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개의 특별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사업 반영 내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 추가 반영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필수 사업의 예산 조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최현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명철 위원장님과 최지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추경예산안 대비 31억 원이 감소한 2조 965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31억 원이 감소한 2조 710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8억 원, 특별교부세 3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5억 등이 증가하였으며 국고 보조금 29억 원, 도비 보조금 2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주요 반영 사업 내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수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55억 원이 감소한 2조 655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9억이 감소한 2조 445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6억 원이 감소한 2조 100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33억 원, 국고 보조금 3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비 보조금 32억 원, 지방채 5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개의 특별회계 중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3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사업 반영 내역은 수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 사업 추가 반영과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논의된 필수 사업의 예산 조정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개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문기 수요는 있었는데요. 저희가 이게 해마다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문기 예.
○광역도시기반조성국장 김문기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이거는 도에서 저희한테 내시가 온 사업이었고요. 도에서 이번 추경에 삭감된 사업이어서 저희도 내시에 따라서 삭감된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전주천 사업하고 이 아트포켓 사업하고는 조금 약간 용역한 부분하고는 좀 다른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일단은 저희가 전주천 관련해 가지고 건설국 쪽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도 이제 관광 쪽에서도 하는 사업이 있어서 이 아트포켓은 도청에서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대상지나 이런 거를 좀 별도로 고민해서 다시 도청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제목은 한옥마을 아트포켓이지만 매곡교하고 한벽교까지 실질적으로는 전주천 정비 사업에 가깝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현재는 한옥마을 아트포켓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의미고요. 내년에 다시 공모가 뜨니까 저희하고 협의해서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거는 내년에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지금 결정된 건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도비 사업을 하다가요. 국비 사업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예, 국비로 하다가 균특으로 전환된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이기섭 지금 도비 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왔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이기섭 진척률보다도 우리가 도에 요청을 했더니 추경에 세워 주신다고 했습니다.
도에서······.
도에서······.
○상하수도본부장 이기섭 예.
○상하수도본부장 이기섭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이기섭 지금 시비를 세웠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국비하고 시비 세워서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대상지를 좀 늘려 가지고 지금 발굴해 가지고 이렇게 매각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저희가 작년 예산 수준으로 세워 놔서 이게 부족하면 또 추경에 더 요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작년에 비해서요?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수정예산이요. 그것은 국도비 확정 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지금 그 목이 당초에는 산불이라든가 재해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나눠지는데 전부 통합해서 운영을 하니까 몇 개는 줄고 통합해 갖고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예, 큰 그런 것은 다 통합해 가지고 목만 없어지고······.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일단 수정예산은 잡을 때 우리가 매칭비 못 했던 걸 일단 하고 또 지방채가 50억 원이 삭감됐는데 거기에서 지금 예비비를 50억 삭감을 했고 또 올림픽 예산 10억 반환금이 와 가지고 올해 내년에 쓸 올림픽 예산에 이렇게 5억 대응하고 이런 수준으로 갔고요. 또 상임위 권고 사업도 일부 한 8억 정도 반영을 해서 이렇게 방향성을 잡고 갔습니다.
○이기동 위원 한번 쭉 검토는 해 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산 심의하면서도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님들은 권고 사항을 하나도 안 달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전주시의 열악한 그러한 재정 상황 때문에 우선 매칭비부터 세우고 국비부터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 드는데 조금 훑어보니까 좀 의아한 부분들이 좀 생겨요.
예를 들면 이 기정액이 우리 예산안 기정액이 있었는데 거기에 추경으로 해서 더 들어간 것들, 여기에서 11페이지에 보면 암호화 통신 장비라든가 또 체육산업과 보면 아이스하키에서 본예산에 5000이 생겼는데 여기에서 2억인가 얼마를 또 세웠어요.
그다음에 출연금도 느닷없이 관광재단에 2억을 세워 버리고 또 기정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플러스를 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기정액이 우리 예산안 기정액이 있었는데 거기에 추경으로 해서 더 들어간 것들, 여기에서 11페이지에 보면 암호화 통신 장비라든가 또 체육산업과 보면 아이스하키에서 본예산에 5000이 생겼는데 여기에서 2억인가 얼마를 또 세웠어요.
그다음에 출연금도 느닷없이 관광재단에 2억을 세워 버리고 또 기정액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플러스를 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들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뭐가 생겼냐면 이게 암호화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우리 동사무소 전체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산출을 잘못해 가지고 일부는 빠지는 거예요, 암호화 장벽이. 그래서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3400만 원을 달아 가지고 전체를 시행을 해야 할 문제점이 있었고요.
○기획조정실장 최현창 그래서 편성을 했고요. 또 출연금도 우리 전주시가 전체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계속 증가가 되고 하는데 그런 대책이 지금 없어 가지고 그런 대책은 빨리 수반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좀 했고요.
또 우리 지역화폐도 2000억 규모로 갔는데 3000억 규모로······.
또 우리 지역화폐도 2000억 규모로 갔는데 3000억 규모로······.
○이기동 위원 됐고요. 이따가 위원님들이 순서가 나오면 질의할 거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예결 심사하는 의도하고 전혀 틀리게 이렇게 수정예산이 올라오다 보니까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정말 이런 식으로 수정예산 하라고 예산 심사한 건 아니거든요. 정말 필요한 데에서 알차게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 이따가 각 부서별로 나오면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정말 이런 식으로 수정예산 하라고 예산 심사한 건 아니거든요. 정말 필요한 데에서 알차게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시고 이따가 각 부서별로 나오면 위원님들의 말씀을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도비 미매칭됐던 거 금액이 좀 적은 부분 그 공학 인재 양성 지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미매칭돼서 세워졌고요. 나머지 첨단 나노 소재 부품 실증화 기반이나 글로벌 혁신 의료기기는 올해 종료되는 사업인데 연속 저희가 그 매칭이 안 되면 사업 추진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되는 그런 사업 위주로 급한 거 먼저 편성을 했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첨단 나노는 그렇고요. 글로벌 혁신은 원래 단계가 1·2단계로 하는데 1단계가 올해 끝나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 전에도 매칭을 못 시켜서 25년도에 대한 사업을 이번에 매칭을 하고 이제 2단계로 26년에서 28년까지 추진이 됩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여건이 되면 추경이든 어쨌든 급한 불 먼저 꺼야 돼서 일단 하고······.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알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이것은 지금 원래 저희가 그 도비가 삭감이 돼 가지고 원래 부서에서 협의할 때는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꼭 필수 경비만 우선 당장 급한 금액만 세우게 됐습니다, 시비로.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확보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매입 과정에서는 저희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도비가 바로 급한 것은 아니라 우선······.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아니요. 건축을 뭐 100% 도에서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매칭비가 도비는 건축 부분에만 활용이 되기 때문에 우선 삭감이 돼도 추후에 더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신유정 위원 이어서 질의할게요.
그러니까 도비가 감액이 됐는데 토지 매입을 시비로 해야겠다는 건 알겠거든요. 근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추후에 도비를 세워 주겠다는 확정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도비가 감액이 됐는데 토지 매입을 시비로 해야겠다는 건 알겠거든요. 근데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추후에 도비를 세워 주겠다는 확정은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도에서도 당초에는 시비가 먼저 세워지면 건축비는 추경에 세워 주겠다고······.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도도 조금 예산이 넉넉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조정을 한 것으로······.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이 부분은 원래 도에서 12억 정도 일괄 더 시군에서 다 했는데요. 도도 금방 말씀드린 대로 재원의 여력이 없다 보니까 삭감을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시비를 대체해서 세운 부분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예, 그리고 또 참고로 국가 예산도 지금 편성은 됐는데 한 5% 정도 국비가 더 추가로 지원이 될 예정이거든요. 추가로 또 국비도 매칭이 될 예정입니다.
○경제산업국장 임숙희 그 지침이 그러니까 국가 예산은 편성이 됐는데 세부 지침을 이제 실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연초에 지침이 내려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유정 위원 시설비 세우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청소년 해외 역사 문화 탐방 이거는 지금 파악한 바로는 전라북도에서 전주만 못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25년도에 그래서 못 간 거예요, 아니면······.
청소년 해외 역사 문화 탐방 이거는 지금 파악한 바로는 전라북도에서 전주만 못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요. 25년도에 그래서 못 간 거예요, 아니면······.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25년도에 다녀왔고요. 이제 중국 쪽으로 갔다 왔는데 중국에서 탐방을 갔을 때 초등학생들이 탐방하기에는 좀 안 좋은 환경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영미권으로 이번에는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셔서 저희 시에도 좀 부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지금 추가적으로 위원님들이······.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26년도 사업비입니다. 25년도는 다녀왔습니다. 저희 시비 부담 없이.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도 부담합니다.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예, 도에서 직접 지원합니다.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시 교육청이요.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아니요. 도 교육청요.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저희가 45%이고요. 도가 55%입니다.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예.
○정섬길 위원 그러면 아까 중국으로 갔을 때 보지 못할 부분······ 좀 열악한 환경에서 갔으니까 이번에 더 나은 쪽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이 확충이 좀 더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이제 전체적으로 교육청에서 전라북도 내 모든 이렇게 매칭을 지방비를 받아서 시행을 하는데요. 이제 저희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매칭해 주면 교육청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예, 저희 여건에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많으면 많을수록 학교 측은 좋아는 하겠지만 저희가 일단은 수정예산으로 올리는 거여서 여건을 좀 감안했습니다.
○인구청년정책국장 김은주 고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저희가 이제 중국에서 일본과의 관계가 좀 악화되면서 중국 관광객이 대거 우리나라로 지금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상황이 전부 다 수도권 서울 인근에서만 머물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 차원에서 대책 회의를 했고 이 인원을 지방에다 분산시키는 이런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도 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TF팀을 지난 12월 8일 날 킥오프를 통해서 했고 오늘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해당 과와 시정연구원, 문화재단, 관광재단 그리고 민간인이 참여한 TF팀을 구성을 했고요.
그러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을 우리가 잘 수용하고 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거쳤고 그중에서 그러면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적은 돈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해서 저희가 논의한 끝에 관광객의 수용 여건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전주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에 왔을 때 환대 분위기, 그 환대 분위기라는 게 뭐 자기 나라의 언어가 있다든가 안내소가 관광 팸플릿이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다든가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관광객 수용 여건을 개선하고 환대 분위기 조성에 8000만 원 정도 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어떻게 하면 뭘 누리고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오고만 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상품화를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5000만 원 정도 해당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게 만들려면 어쨌든 해외 대상 중국 전담 여행사나 시도 시군하고 협의해서 홍보 마케팅도 좀 필요하다 해서 해외 관광시장 대상 홍보 마케팅으로 7000만 원을 배정했고요. 그래서 총 2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주시도 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외국인 관광객 유치 TF팀을 지난 12월 8일 날 킥오프를 통해서 했고 오늘 1차 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해당 과와 시정연구원, 문화재단, 관광재단 그리고 민간인이 참여한 TF팀을 구성을 했고요.
그러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하면 외국인들을 우리가 잘 수용하고 잘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거쳤고 그중에서 그러면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적은 돈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해서 저희가 논의한 끝에 관광객의 수용 여건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전주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에 왔을 때 환대 분위기, 그 환대 분위기라는 게 뭐 자기 나라의 언어가 있다든가 안내소가 관광 팸플릿이 제대로 구비가 되어 있다든가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관광객 수용 여건을 개선하고 환대 분위기 조성에 8000만 원 정도 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어떻게 하면 뭘 누리고 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오고만 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상품화를 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5000만 원 정도 해당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게 만들려면 어쨌든 해외 대상 중국 전담 여행사나 시도 시군하고 협의해서 홍보 마케팅도 좀 필요하다 해서 해외 관광시장 대상 홍보 마케팅으로 7000만 원을 배정했고요. 그래서 총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한 명분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족분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현재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다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좀 약간 1700만 원 정도 부족하게 반영돼서 그거에 대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인원을 늘리는 건 아니고요. 원래 있던 인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이 좀 부족하게 편성돼서 그 부족분을 수정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인원을 늘리는 건 아니고요. 원래 있던 인원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이 좀 부족하게 편성돼서 그 부족분을 수정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아니, 한 명분은 아니고요. 부족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25년도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26년도에도 7명이 운영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원래는 2025년도에는 제대로 세워졌는데 저희가 26년 예산 편성할 때 시비 매칭액 1700만 원이 부족하게 세워져서 25년 수준으로 수정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정섬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금이 28%고 시비 72%잖아요. 그러면 아까 25년도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지만 지금 26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이 예산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에는?
그러면 기금이 28%고 시비 72%잖아요. 그러면 아까 25년도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지만 지금 26년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이 예산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저희가 이제 이 에어돔이라는 게 저희 전주시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었고 안정성은 좀 검증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 단계에서 철저하게 점검하고 반영할 예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예,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지금 뭐 에어돔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시군이 많이 있지만 저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천차만별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소한으로 저희가 아끼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예정인데 지금 뭐 딱 얼마가 들겠다 이런 것까지는 산출은 좀 정확히 안 된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사업이 총사업비가 이걸로는 부족해서 이제 설계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반영하겠다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지금 도비가 와 있는 상태였고요. 지금 이번에 반영한 거는 국비 기금 사업에서 18억이 오고 저희 시비 매칭을 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현재는 도비 저희 시비 매칭해서 기초 공사만 지금 해 놓은 상태이고 국비 확보해서 기금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설계를 했고 설계에 맞게 기초 공사를 한 상태입니다.
○신유정 위원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기초 공사 된 걸 본 적이 없는데요.
괜찮으시면 과장님 배석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할게요. 24년까지 기투자액 한 게 에어돔 관련한 예산인가요?
괜찮으시면 과장님 배석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질의를 할게요. 24년까지 기투자액 한 게 에어돔 관련한 예산인가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8억 6000은 지금 원인행위 해서 기초가 된 사업인데 이게 도비로 왔기 때문에 도비에서 시비로 전환해서 지금 세입으로 잡은 겁니다.
세출로······.
세출로······.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공사는 아직 발주는 안 됐고요. 정식 착공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일단은 지금 8억 6000이 이제 그 토목 기초 공사에 대한 지금 발주분이고요. 이제 나머지 18억 왔기 때문에 총사업비는 저희가 전체 한 60억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나중에 더 추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총괄 발주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대략 평균이 한 1000만 원 이쪽저쪽······.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아니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월 500에서 100만 원······.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저희가 이제 이걸 계속사업으로 돌려 가지고 28년도까지 갈 계획입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전윤미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이렇게 기투자를 다 하고 도비까지 내려오고 한 상황에서 왜 하나도 안 올리고 있다가 갑자기 8억 6000을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업들도 미매칭돼 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사업들도 많은데 갑자기 수정예산에 8억 6000이나 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다른 사업들도 미매칭돼 가지고 진행이 안 되는 사업들도 많은데 갑자기 수정예산에 8억 6000이나 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그러니까 이 돈이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게 도비로 사실은 지금 와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해서 발주를 지금 한 상황이고 그런데 이게 이미 세입이 잡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세출로 시비분으로 해서 도하고 협의가 돼서 시비분으로 세출을 잡은 겁니다.
○전윤미 위원 수정예산에 이 예산이 안 잡혔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도비가 와서 진행 상황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돈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수정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는 도비가 와서 진행 상황에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돈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수정예산에 반영이 안 됐으면······.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저희가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저희가 그렇게 설명할 기회가 좀 부족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충분히 안 올라가서 그리고 이번에 기금 18억이 오면서 매칭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지금 총사업비 5억인데 현재 도가 50% 2억 5000을 세웠고 저희가 50%분 저희도 2억 5000을 맞추다 보니까 2억 5000을 세운 겁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지금 나머지 20%를 이제 도에서는 시설비 형태로 도특으로 준다고 협의가 되면서 도가 50%를 세웠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준다는 것만 있지 확실한 게 없잖아요. 지금 다들 보면 "추경에 세우기로 했습니다, 준다고 했습니다." 하는데 이거 확정된 것도 아닌데 자꾸 이런 형식으로 계속 올리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 제가 한말씀 드리자면 저희가 도청에서 체육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청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사업을 쭉 세부 사업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 체육 총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희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이 비율이라는 게 5 대 5 이상을 도에서는 안 넘어가려고 하고 있고요.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항상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한테 내려주는데 그거를 약속을 해서 안 온 경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하키나 뭐 이런 체육시설을 하려면 저희가 시설 개보수 정비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별도로 약속한 부분 이상으로 교부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어서 항상 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한테 내려주는데 그거를 약속을 해서 안 온 경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스하키나 뭐 이런 체육시설을 하려면 저희가 시설 개보수 정비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명목으로 별도로 약속한 부분 이상으로 교부받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김학송 위원 이것도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구기 종목도 아니고 이게 정말로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거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올림픽 관련해 가지고 그래도 이것을 해야 됩니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아이스하키 이 부분들이 튀어나와 가지고 보조금이 삭감되고 시비가 증액됐다는 거에 있어서는 한두 푼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증액됐어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아이스하키는 26년 11월에 해야 하는 단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추경에 지금 예산 세우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으로 2억 5000을 세웠습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지금 8억 6000······.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설계 예, 저희가 24, 25년도에 걸쳐서 지금 발주가 된 상황입니다.
기초 8억 6000 그 예산에 맞게······.
기초 8억 6000 그 예산에 맞게······.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설계 용역은 한······.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아니, 그러니까 설계해서 지금 8억 6000이 발주분입니다. 그러니까 1차분으로 발주한 거 기초 공사······.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설계 완료했고 기초 공사······.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제가 지금 알기로는 24년도에 끝냈어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이게 지금 도비입니다. 원래 당초에 그러니까 24년도 도비로 와 있던 돈을 저희가 이제 반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까지 올해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설계해서 발주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8억 6000이요.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설계 용역이 완료돼서 발주까지······.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이 돈이 다 8억 6000이 도비 형식입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설계비는 저희가······.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설계비는 제가 한 삼사천만 원 정도······.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신유정 위원 그 팀장님 있으면 파악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이 개보수에서 지금 9억은 기투자액이니까 에어돔 신규 설치뿐만 아니라 그동안 했던 보수 공사까지 포함된 9억이잖아요, 기투자액이. 그죠?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이제 앞으로 공사 착공만 해 놓고 실제 지금 착공이 가서 보셔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발주 공사를 해 놓은 돈입니다. 이제 원인행위를 해서 발주 공사를 해 놓은 돈입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그렇습니다. 23년 11월까지 완료를 해 놓고 저희가 사실은 국비 공모사업을 계속해서 작년에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지금 국비 공모사업 18억이 되어 가지고 같이 이제 포함해서 가는 사업입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랑 투자 심사를 다 마쳐서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체육산업과장 김용운 예, 알겠습니다.
○천서영 위원 34쪽 산림인접마을 비상 소화장치 설치 공사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이 소화전은 그전에는 그러면 산림인접마을 거기에는 설치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이게 뭐냐 하면 소방차 등이 진입하기 곤란한 지역 그런 곳에 비상 소화전을 설치하는 것으로요. 보통 산림에 인접한 마을에 많이 하고 현재까지 전주시에 한 70여 개 설치돼 있는데요. 한옥마을에 있고 그다음에 재래시장 내부 그런 데는 이제 소방차가······.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예.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예.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예.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예, 그렇습니다.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내용은 같은데요. 산불이나 산사태, 병해충 이런 것들이 전부 합쳐 가지고 산림 재난으로 통합해서 예산만 이렇게 바꾸고······.
○건설안전국장 국승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예.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이제 그 기술성도······ 본인이 회사에서 재정이 약해 가지고 본인들이 중간에 도저히 어려울 것 같다고 해서 전체 이 내용은 우리가 쓸모가 없는 것이다 해서 전액 다 저희들이 받는 걸로 하고 그쪽에서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회사는 포기를 했습니다.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그것은 조달청에다가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미리 예산을 가지고 잘못되면 저희들한테 전액 환불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투입한 5억 6800을 전부 세입 수입으로 다 넘어와서 저희들이 그것이 전액 손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기간이 좀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이번 1월부터 다시 추진해 가지고······.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저희들은 최소한 저번에는 도내 업체를 했는데 암만해도 이게 인공암이라는 기술이 아주 특정 기술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힘들더라도 전국으로 풀어서 일정 정도 이렇게 좋은······.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6월이면 다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다.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예.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저희들은 최대한 계획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우선 오륙월까지는 최대한 단축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예, 공사를 처음부터 지금 어느 정도 반절 정도 했는데요. 이것은 조달청에서 했기 때문에 뭔 증가나 이런 것이 아니고 새로운 업체가 다시 붙어서 처음부터 다시 형태를 짜야 됩니다.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아니, 그 전액을 예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밑에 부착한 것부터 인공암 제작한 것까지 조달청에서 전액 이번 예산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예, 최대한 빨리해 가지고 잘 만들겠습니다.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예.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인공암은 다 뜯어내고 새로 갑니다.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예, 기초는 그대로 놔두고요.
○자원순환녹지국장 이영섭 근데 이제 예산이 우선 한번······.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상임위 권고 사항으로 2억 원 추가 지금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엊그제도 말씀드렸듯이 20주년이 됐는데 한 번도 장비를 교체해 본 사실이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그래서 처음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거기가 시설이 노후화돼서요. 비도 새고 좀······.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올해 처음이니까 한번 세워 주시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거기 출연금도······. 양영환 위원
아니, 세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 숙취 해소제 외에는 25년도에도······.
아니, 세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와서 숙취 해소제 외에는 25년도에도······.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깨나리가 이제 곧 출시됩니다. CU에 지금 납품하기로······.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CU 편의점에 깨나리······.
○양영환 위원 아니, 좋아요. 아까 신유정 위원님이 어제 말씀하시더라고. 그 깨나리인가 깨어나리인가 그것이 곧 CU에 납품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아니, 필요해서 증액하는 건 좋긴 한데요. 좀 전에 상임위 증액 권고한 부분이 농로, 농수로도 있었고 시설 원예도 있었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필요한 것은 아예 안 해 버리고 물론 이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여기다 예산을 다 올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권고한 게 필요 없잖아요.
그 외에도 예결산에서도 증액 권고한 것도 없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여기다 일이 푼도 아니고 갑자기 두 배, 세 배 올려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외에도 예결산에서도 증액 권고한 것도 없고 예산이 없다고 해서······.
여기다 일이 푼도 아니고 갑자기 두 배, 세 배 올려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농로, 농수로도 10억 증액 권고가 됐는데 지금 못 세우는 형편이 됐습니다.
○김학송 위원 그러니까 급한 거 이것도 급하지만 지역을 위해서는 우리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그게 더 중요한데 그건 아예 세우지도 않고 여기다 세우면 이것도 세우지 말아야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 제가 편성을 다 요구를 했지만 종합적인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완산구청장 김용삼 예.
○완산구청장 김용삼 알고 있습니다.
○정섬길 위원 그래도 이렇게 반영을 해 줘서 감사하고 한 1만 원 정도는 올려줘야 되는데 전주 재정상 5000원이라도 수당이 올라간 거에 대해 감사드리고 하여튼 이 강사 수당을 올리면서 이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강사님들한테 시민들한테 질 개선도 더 좀 강력히 요구해야 되는 게 맞고요.
청장님이 아마 구청에서 더 잘 관리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여튼 예산 해 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청장님이 아마 구청에서 더 잘 관리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여튼 예산 해 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싶어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용삼 감사합니다.
○이병하 위원 정섬길 위원님 보충 좀 드릴게요. 예산하고 관계는 없겠습니다마는 그 예산 우리 강사들 지금 강사비가 오르잖아요. 그거 관리하는 차원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한 프로그램에 몇십 년씩 하는 그런 강사도 계시거든요, 전주 시내에. 그런 건 너무하지 않아요?
한 종목에 물론 유능하시고 그래서 몇십 년 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점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종목에 물론 유능하시고 그래서 몇십 년 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점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용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산구청장 김용삼 아까도 위원님들이 질의가 나왔었는데 이게 도 산림자원과에서 국이 세 군데 사업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통합을 해서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1억 2000은. 통합을 해서 산림재난대응단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계수 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오늘 전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확장 건립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 도비가 확보된 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그렇게 의결이 됐는데 오늘 본예산 기정예산에 3억 원이 올라왔고 오늘 수정예산에 8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3억 8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충분히 행정위원회에서 도비를 확보 후에 진행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데 대해서 정말로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와 소통도 없이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예결위원을 대표해서 아주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예산안에 왜 이리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오늘 전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확장 건립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행정위원회에서 도비가 확보된 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기로 그렇게 의결이 됐는데 오늘 본예산 기정예산에 3억 원이 올라왔고 오늘 수정예산에 8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3억 8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충분히 행정위원회에서 도비를 확보 후에 진행하라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수정예산안에 올라온 데 대해서 정말로 우리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와 소통도 없이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예결위원을 대표해서 아주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예산안에 왜 이리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윤동욱 부시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위원회에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확장 건립을 위해서는 도비 전액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로 의결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상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원래 그 추진했던 부서에는 당연히 20억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걸로 확답을 해서 받아와서 저희도 그런 작업을 좀 시행을 했는데요. 아마 도도 재정이 열악한 부분이 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빠졌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위원님한테 설명을 못 드린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게 수정예산뿐만 아니······ 수정예산에 지금 변경이 돼 가지고 올라왔는데도 우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한테 사전에 미리 설명을 못 드린 점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 실국장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깊이 반성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위원장님,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추경 때 편성한다는 사실을 저희들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8000 세워 주시면 사전 절차가 필요하고 토지 매입이 긴박한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위원회에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확장 건립을 위해서는 도비 전액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로 의결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상황을 파악을 해 보니까 원래 그 추진했던 부서에는 당연히 20억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주는 걸로 확답을 해서 받아와서 저희도 그런 작업을 좀 시행을 했는데요. 아마 도도 재정이 열악한 부분이 좀 있었는지 이 부분에 빠졌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행정위원님한테 설명을 못 드린 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게 수정예산뿐만 아니······ 수정예산에 지금 변경이 돼 가지고 올라왔는데도 우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원님한테 사전에 미리 설명을 못 드린 점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 실국장들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깊이 반성하도록 할 예정이고요.
위원장님,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도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추경 때 편성한다는 사실을 저희들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억 8000 세워 주시면 사전 절차가 필요하고 토지 매입이 긴박한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시장 윤동욱 예.
○부시장 윤동욱 예, 죄송합니다. 아무튼······.
○부시장 윤동욱 예, 예.
○부시장 윤동욱 죄송합니다. 저희······.
○부시장 윤동욱 예, 다시 한번 이런 사태가 벌어지도록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 편성 과정이라든지 예산 설명 과정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못 드린 점 소통을 못 한 점······.
○부시장 윤동욱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유재산 심의 부분하고 예산 부분이 많이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차후에는 저희가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공유재산 심의 부분하고 예산 부분이 많이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차후에는 저희가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윤동욱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정말 집행부 입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윤동욱 이제 이게 사업 부분이 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시장 윤동욱 지금 이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그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만약 삭감이 되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시장 윤동욱 그건 좀 곤란하다고······.
○부시장 윤동욱 그것은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윤동욱 위원님이 좀 양해해 주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그 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런 사업으로 대응을 하고 또 다른 사업들이 긴급 현안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 그 예산이 활용될 수 있게······.
○부시장 윤동욱 배려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윤동욱 예, 깊이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송 위원 담당 저 뒤에 과장이시죠? 국장님 들어오셨어요, 국장님이요.
저희 행정위에서도······ 앉으세요.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뭔가 의회를 경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아요. 다른 걸 속여서가 아니라 분명히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것들을 전혀 보고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본예산 통과할 때까지도 보고도 안 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당연히 확보돼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이제 와 보니 참 체크하지 못한 저희도 문제이긴 하지만 과연 오늘이라도 이기동 전 의장님 말씀대로 과장이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최용철 위원장 만나서 자꾸 이야기하고 계속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너무 좀 기분이 상한 거예요. 저도 예결위원이기 전에 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당연히 상임위 위원장이 계시면 상임위에 먼저 가서 이야기하고 해서 역으로 저희한테 와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추후에 이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 행정위에서도······ 앉으세요.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뭔가 의회를 경시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아요. 다른 걸 속여서가 아니라 분명히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일어난 것들을 전혀 보고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본예산 통과할 때까지도 보고도 안 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당연히 확보돼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이제 와 보니 참 체크하지 못한 저희도 문제이긴 하지만 과연 오늘이라도 이기동 전 의장님 말씀대로 과장이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께서도 최용철 위원장 만나서 자꾸 이야기하고 계속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너무 좀 기분이 상한 거예요. 저도 예결위원이기 전에 행정위원회 위원으로서 당연히 상임위 위원장이 계시면 상임위에 먼저 가서 이야기하고 해서 역으로 저희한테 와야 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님, 부시장님께서 추후에 이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도록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부시장 윤동욱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유재산 심의에 의결 부분이라든지 사후에 조건이 달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이나 내용을 할 때 제가 직접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마무리하기 전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사과도 했지만 우리 행정위원장님 직접 찾아뵙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부시장 윤동욱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윤동욱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명철 아무튼 이런 예산들은 사실 예결위에서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예산일 수 있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시장님 퇴청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께서 퇴청하셔도 됩니다.
다시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시장님 퇴청하셔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시장님께서 퇴청하셔도 됩니다.
다시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최지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지은 위원입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완산공원녹지과 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 요구 금액 1억 중 3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 조사와 같이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여 의원 상해 지원 전액 삭감하고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전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확장 건립비 3억 8000만 원 중 증가분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 항목과 권고 사항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완산공원녹지과 공원 시설물 유지 보수 요구 금액 1억 중 300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 조사와 같이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위원회의 의견 집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여 의원 상해 지원 전액 삭감하고 수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전주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확장 건립비 3억 8000만 원 중 증가분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삭감액 조서와 같이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 항목과 권고 사항은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명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금 전 최지은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금 전 최지은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결위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금 전 최지은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조금 전 최지은 부위원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결위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