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5년 09월 27일(수)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시정에관한질문
- 부의된 안건
-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 개의)
○의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질문내용과 질문의원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질문순서는 접수순으로 하고 중복된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소속위원장의 의견조율을 권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장도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17분으로서 일정별 계획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이 끝난후에 9월28일, 내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은후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 본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시고 본 질문을 신청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본질문 신청의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진실하고 성실히 답변하시어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유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질문내용과 질문의원수를 제한하지 않으며, 질문순서는 접수순으로 하고 중복된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사전에 소속위원장의 의견조율을 권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장도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은 모두 17분으로서 일정별 계획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이 끝난후에 9월28일, 내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을 들은후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요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가급적 본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신청해 주시고 본 질문을 신청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실 경우에는 본질문 신청의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 신청해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실 시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보다 진실하고 성실히 답변하시어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유복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유복 의원 평화동 출신 의원 김유복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본의원이 감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002]시장의 복지정책과 그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와 사회는 물론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시민이 형유해야 할 삶의 질을 향샹시키고 보다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제는 최소가 아니라 최대의 수혜를 베풀고 제공함으로써 최대 가치추구를 형유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복지는 수혜가 아니라 당연히 권리인 것입니다. 복지문제는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그중에 노인복지문제 역시 그 예외는 아닙니다. 국민생활이 향상되고 의학의 혜택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50년대에 51세에서 75년대에 68세, 92년대에 70세로 그 수명이 해마다 연장, 이제는 노인문제는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 그리고 우리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노인문제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다음, [질문003]서학동 전주대교 밑에 있는 노인놀이터를 본의원은 여러 차례 가서 살펴보왔습니다. 또 놀아봤습니다. 시민정서상 환경문제 등등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곳보다 더 나은 장소를 마련하든지 그곳 노인들 주장대로 최적지라고 한다면 이제 강건너 불난것처럼 조망만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004]평화동 국도27호선과 16호 광장의 교통난 해소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동 구획정리 사업은 서남부 미개발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나아가서 장승로 미 개설구간을 개설, 국도27호선과 연결시킴으로써 16호 광로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24개 마을에 포진하고 있는 평화동 농촌마을의 교통난 해소, 그리고 인체의 동맥이나 신경망에 비할 수 있는 교통산업이 차지하는 국가산업은 전주시 산업은 그 무엇 보다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정치는 국가의 이상 목표를 실현시키는 하나의 수단이 정치입니다. 그 수단은 오직 국민의 행복 추구에 있습니다. 행복 추구는 국민의 걱정로서 덜어주는 것입니다. 정치는 두가지 악 가운데 적은 악을 선택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은 두가지 선 가운데 보다 큰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까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의 부단한 최선택은 무엇 인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주시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본의원이 감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 [질문002]시장의 복지정책과 그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에 대한 문제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국가와 사회는 물론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시민이 형유해야 할 삶의 질을 향샹시키고 보다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제는 최소가 아니라 최대의 수혜를 베풀고 제공함으로써 최대 가치추구를 형유할 수 있도록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복지는 수혜가 아니라 당연히 권리인 것입니다. 복지문제는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그중에 노인복지문제 역시 그 예외는 아닙니다. 국민생활이 향상되고 의학의 혜택으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50년대에 51세에서 75년대에 68세, 92년대에 70세로 그 수명이 해마다 연장, 이제는 노인문제는 한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 그리고 우리모두의 문제인 것입니다. 노인문제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다음, [질문003]서학동 전주대교 밑에 있는 노인놀이터를 본의원은 여러 차례 가서 살펴보왔습니다. 또 놀아봤습니다. 시민정서상 환경문제 등등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곳보다 더 나은 장소를 마련하든지 그곳 노인들 주장대로 최적지라고 한다면 이제 강건너 불난것처럼 조망만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질문004]평화동 국도27호선과 16호 광장의 교통난 해소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화동 구획정리 사업은 서남부 미개발지역을 주거지역으로 개발해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으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나아가서 장승로 미 개설구간을 개설, 국도27호선과 연결시킴으로써 16호 광로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24개 마을에 포진하고 있는 평화동 농촌마을의 교통난 해소, 그리고 인체의 동맥이나 신경망에 비할 수 있는 교통산업이 차지하는 국가산업은 전주시 산업은 그 무엇 보다도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장님! 정치는 국가의 이상 목표를 실현시키는 하나의 수단이 정치입니다. 그 수단은 오직 국민의 행복 추구에 있습니다. 행복 추구는 국민의 걱정로서 덜어주는 것입니다. 정치는 두가지 악 가운데 적은 악을 선택하고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은 두가지 선 가운데 보다 큰 선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까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시장님의 부단한 최선택은 무엇 인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식 의원 인후 2동 이원식의원입니다.
평소 전주시정 발전과 전주시 의회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과거 관치 협정의 잘못된 관행을 탓하기에 앞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배전의 노력을 당부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시장을 비롯하여 관계관께서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첫째, [질문005]지방자치의 요체는 자주재원의 확충이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며 이창승 시장께서는 탁월한 경영능력을 갖춘분으로서 60만 시민들은 시장께서 전개할 경영행정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현재 70% 미만인전주시의 재정자립도를 시장 임기내에 어떠한 경영사업을 추진하여 자립도를 몇 % 까지 제고시킬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 시점의 지방재정은 국·도비 보조 및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은 실정인데 전주시에서는 이러한 보조 예산의 확보에 당선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또한 노력의 결과로써 확보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질문005] 두 번째로 [질문006]예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백억원씩 예산을 이월하면서 수년동안 언발에 어쩐다는 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5년도 당초 및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중 명시이월 및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의 건수와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질문006]
셋째,[질문007] 공원관리의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전주시 관내에는 자연공원, 어린이공원, 소 근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 모두 62개소의 공원이 산재되어 있는바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시설 투자와 공원지역 지정 등은 도시계획과에서 체육 시설투자와 관리업무는 사회진흥과, 어린이놀이터는 가정복지과, 조림 및 수종갱신 등의 업무는 녹지과, 덕진공원 및 동물원은 공원관리 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어 그 관리가 5원화되어 행정력의 낭비와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의 제공과 관리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질문007]
넷째, [질문008]민선시장 취임후에 시의 재정확충방안으로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시의 자금관리를 전환하여 막대한 이자수입을 올려 시민들로 부터 찬사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범 사례로서 전국 시군으로 까지 파급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이율이 상이한바 정기예금 관리에 있어 더욱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질문008]
다섯째 [질문009]시장께서는 노인복지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37개소의 어린이 놀이터가 산재해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 일부에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어린이와 노인들이 함께 시설을 이용하므로써 어린이 보호와 어른 공경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질문009]
여섯째, [질문010]서울 아현동과 대구 지하철 공사장의 대형 가스 폭발사고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전주시의 도시가스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대책은 무엇 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십년간 통상적으로 시장으로 명명되어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상행위가 어려운 주거지역으로 방치하고 있으면서 이미 주택단지가 조성된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 인지 그리고 전주시 도심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학교는 없는지 있다면 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질문010].
일곱 번째, [질문011]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십년간 통상적으로 시장으로 명명되어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상행위가 어려운 주거지역으로 방치하고 있으면서 이미 주택단지가 조성된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전주시 도심발전에 걸림돌이 되고있는 학교는 없는지, 있다면 시 교육청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11]
여덟 번째, [질문012]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는 시의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1년1월26일 조례 공포후 설치된바 '94년10월31일 조례 개정으로 사업소장의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되고 직원도 22명에서 6명이 증원된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2건의 택지 개발계획과 4만8천평의 삼천2지구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추진중인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필요성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시장께서 공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공영개발사업소는 마치 택지개발사업만을 하는 부서로 착각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수익이 많은 다른 사업계획을 수립한것이 있는지 없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할것인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질문012]
끝으로 [질문013]전주시에서는 수년전부터 신전주니, 서부신시가지 개발이니 하여 수차 계획을 변경하여 발표하였고 용역비 등 일부예산도 확보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계획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밝히고 현재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질문013]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시정질문에 임하다보니 내용이 충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우문에 현답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평소 전주시정 발전과 전주시 의회 의정활동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성원을 보내주신 방청석의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과거 관치 협정의 잘못된 관행을 탓하기에 앞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에 배전의 노력을 당부하는 뜻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시장을 비롯하여 관계관께서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첫째, [질문005]지방자치의 요체는 자주재원의 확충이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며 이창승 시장께서는 탁월한 경영능력을 갖춘분으로서 60만 시민들은 시장께서 전개할 경영행정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현재 70% 미만인전주시의 재정자립도를 시장 임기내에 어떠한 경영사업을 추진하여 자립도를 몇 % 까지 제고시킬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현 시점의 지방재정은 국·도비 보조 및 지방교부세와 양여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은 실정인데 전주시에서는 이러한 보조 예산의 확보에 당선하고 노력하고 있는지, 또한 노력의 결과로써 확보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질문005] 두 번째로 [질문006]예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백억원씩 예산을 이월하면서 수년동안 언발에 어쩐다는 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5년도 당초 및 1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중 명시이월 및사고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의 건수와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질문006]
셋째,[질문007] 공원관리의 문제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전주시 관내에는 자연공원, 어린이공원, 소 근린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등 모두 62개소의 공원이 산재되어 있는바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시설 투자와 공원지역 지정 등은 도시계획과에서 체육 시설투자와 관리업무는 사회진흥과, 어린이놀이터는 가정복지과, 조림 및 수종갱신 등의 업무는 녹지과, 덕진공원 및 동물원은 공원관리 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어 그 관리가 5원화되어 행정력의 낭비와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 공간의 제공과 관리예산의 절감 차원에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질문007]
넷째, [질문008]민선시장 취임후에 시의 재정확충방안으로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으로 시의 자금관리를 전환하여 막대한 이자수입을 올려 시민들로 부터 찬사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범 사례로서 전국 시군으로 까지 파급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의 이율이 상이한바 정기예금 관리에 있어 더욱 이자수입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께서는 견해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질문008]
다섯째 [질문009]시장께서는 노인복지분야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는 37개소의 어린이 놀이터가 산재해 있는데 어린이 놀이터 일부에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어린이와 노인들이 함께 시설을 이용하므로써 어린이 보호와 어른 공경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실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질문009]
여섯째, [질문010]서울 아현동과 대구 지하철 공사장의 대형 가스 폭발사고로 막대한 인명피해와 재산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전주시의 도시가스 안전점검 및 사고예방 대책은 무엇 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십년간 통상적으로 시장으로 명명되어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상행위가 어려운 주거지역으로 방치하고 있으면서 이미 주택단지가 조성된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 인지 그리고 전주시 도심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학교는 없는지 있다면 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질문010].
일곱 번째, [질문011]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십년간 통상적으로 시장으로 명명되어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상행위가 어려운 주거지역으로 방치하고 있으면서 이미 주택단지가 조성된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전주시 도심발전에 걸림돌이 되고있는 학교는 없는지, 있다면 시 교육청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이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011]
여덟 번째, [질문012]전주시 공영개발사업소는 시의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91년1월26일 조례 공포후 설치된바 '94년10월31일 조례 개정으로 사업소장의 직급이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되고 직원도 22명에서 6명이 증원된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 2건의 택지 개발계획과 4만8천평의 삼천2지구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자치단체가 열악한 재정 확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추진중인 것은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필요성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시장께서 공감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공영개발사업소는 마치 택지개발사업만을 하는 부서로 착각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시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수익이 많은 다른 사업계획을 수립한것이 있는지 없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할것인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질문012]
끝으로 [질문013]전주시에서는 수년전부터 신전주니, 서부신시가지 개발이니 하여 수차 계획을 변경하여 발표하였고 용역비 등 일부예산도 확보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계획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밝히고 현재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질문013] 초선의원으로서 처음 시정질문에 임하다보니 내용이 충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우문에 현답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만길 의원 덕진동 황만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창승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질문014]조화로운 도시건설과 시민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전주시장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우리 전주시의 인구는 현재56만에 불구하므로 앞으로 직할시나 광역시로 승격되려면 1백만에서 150만의 인구가 필요하고 좀더 항구적이고 쾌적한 전주시로 발전시키 려면 선진국처럼 전주시민의 인구분포를 1백만에서 150만의 인구분포로 설정하여 그때까지는 도시계획백서에 맞추어 건축이나 또한 여러가지 시설물을 그시스템에 맞추어 시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므로써 시민이 이를 믿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과학적이고 계획적이라 시설비도 결과적으로 적게 든다고 보며 한편으로는 전주시민이 마음놓고 건설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므로써 획기적이고 진취적이라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전주시 전면적인 도시계획 백서를 전문적인 기관이나 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좀더 시민에게 시의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이를 믿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질문014] 또한 제2항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질문015]전주시 아중지구택지개발 조성사업 공사입찰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본 공사입찰은 '93년 9월21일 예정금액 269억6천6백만원의 79.9% 인 215억4천6백만원으로 삼환기업이 낙찰되었고 같은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 수도공사를 '94년4월7일 예정금액 12억2천980만원에 95.45% 인 12억8천839만5천원에 유성건설에 낙찰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사업지구내의 공사는 주변 업자에게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데도 굳이 입찰로 인하여 낙찰차액 1억9천여만원의 시비의 손실을 가져왔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수도공사 입찰에 있어 응찰자의 응찰 금액 내용으로 보아 담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공무원과 유착되어 예정금액을 누설하였다는 일부 시민의 의혹이 짙은데 전주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사건에 문제가 있다면 단수나 변상을 해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며 이 사건이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드러났을 경우 사직 당국에 고발해야 할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 인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015]지루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전주시의 인구는 현재56만에 불구하므로 앞으로 직할시나 광역시로 승격되려면 1백만에서 150만의 인구가 필요하고 좀더 항구적이고 쾌적한 전주시로 발전시키 려면 선진국처럼 전주시민의 인구분포를 1백만에서 150만의 인구분포로 설정하여 그때까지는 도시계획백서에 맞추어 건축이나 또한 여러가지 시설물을 그시스템에 맞추어 시설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므로써 시민이 이를 믿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며 과학적이고 계획적이라 시설비도 결과적으로 적게 든다고 보며 한편으로는 전주시민이 마음놓고 건설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므로써 획기적이고 진취적이라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전주시 전면적인 도시계획 백서를 전문적인 기관이나 업자에게 용역을 주어 좀더 시민에게 시의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이를 믿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질문014] 또한 제2항도 중요한 사항이므로 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질문015]전주시 아중지구택지개발 조성사업 공사입찰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본 공사입찰은 '93년 9월21일 예정금액 269억6천6백만원의 79.9% 인 215억4천6백만원으로 삼환기업이 낙찰되었고 같은 택지개발사업 지구내에 수도공사를 '94년4월7일 예정금액 12억2천980만원에 95.45% 인 12억8천839만5천원에 유성건설에 낙찰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일 사업지구내의 공사는 주변 업자에게 수의계약 요건이 되는데도 굳이 입찰로 인하여 낙찰차액 1억9천여만원의 시비의 손실을 가져왔다라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수도공사 입찰에 있어 응찰자의 응찰 금액 내용으로 보아 담합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공무원과 유착되어 예정금액을 누설하였다는 일부 시민의 의혹이 짙은데 전주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할것인지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사건에 문제가 있다면 단수나 변상을 해야 할것으로 생각되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며 이 사건이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드러났을 경우 사직 당국에 고발해야 할것으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무엇 인지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질문015]지루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찬욱 의원 금암 2동출신 최찬욱 의원입니다. 평소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진력하시는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풍요로운 전주건설을 위한 열린행정 수행에 노심초사하시는 이창승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질문016]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세수증대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문017]전주시 기구 및 인력의 합리적 조정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행정의 핵심이 최소의 주민부담으로 최대의 주민만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때 현재 우리시의 경우와 같이 과거 행정체제 아래에서 굳어진 획일적인 기구와 방만하고 비능률적인 인력관리로는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는 세계화 지방화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조직이론상 한사람의 통솔범위는 5명내외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시본청의 경우를 보면은 총 25개과중 1과 2계의 소규모 과가 12개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71개 계중 일반직 계원 2명이하인 소규모계가 43개 계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원이 한명뿐인 계도 14개 계나 되며 심지어 완산구청의 경우에는 효자출장소 개소 때 일부인력이 빠져나갔다고 하나 총 44개 계중 계원 2명이하의 소규모 계가 31개 계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과 소계의 기구편제로 되어 있어 행정낭비는 말할것도 없고 부서간 이기주의로 인하여 협조체제가 잘 안 이루어지고 기능이 중복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시정전반에 걸쳐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능률적인 시정체제 구축을 위해 기구를 축소하거나 통폐합하고 신설 또는 보강하는 등 전반적으로 기구와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구상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그간 관리중심의 행정체제하에서 존치되어온 인구 5천명 이하 동의 동사무소는 경영행정의 차원에서 주민의 교통, 민원편의 등을 감안하여 인접동에 통폐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질문017] 제가 공원관리업무에 관한 질문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앞서 이원식 의원님과 중복됨으로 그 부분은 생략하고 다음은 [질문018]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총 79억원중 전주경찰서와 북부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비로 지원되는 13억원과 전자교통신호체계 설치비 27억원 등 4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로 주차장 확충에 쓰여질 예산은 23억5천만원입니다. 그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변두리 주차장 부지매입비 20억원은 예정지인 만남의 광장 주변의 도시계획상 시설지구로 고시가 안 되어 이자수입만 올리는 사실상 잠자는 재원이 되고 말았고 1억5천만원을 들여 시설한 시립도 서관 앞 고수부지 주차장이 고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변두리 주차장 건설은 시내 전구간에 걸쳐 전철 등 대중 교통수단이 완벽하게 연계체제가 이루어진 선신도시에서 도심내 차량진입 억제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우리지역에 도입하기 에는 많은 연구와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차량 등록대수가 무려 10만대를 초과했으나 주차면 수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포함하여 50,000면에 불과하고 나머지 아파트와 주택 등의 주차장을 빼고 나면 겨우 10,000면 정도가 유료 또는 무료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 파리쫓는 격이 되고 있는 우리시의 입장에선 변두리 주차장 건설보다는 도심주차난 해소가 시급하다고 보는바 투자효과가 불투명한 외곽지 주차장 시설계획을 도심 주차혼잡지역으로 변경하여 중소형 뇌외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질문018] [질문019]날로 늘어나는 도심 교통난완화를 위한 전담기구의 신설과 전문인력 보강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질문019]
또한 [질문020]두곳으로 계획되어 있는 개구리 주차장 시설의 경우 기 시설된 개구리 주차장 시설의 경우 기 시설된 개구리 주차장내에서의 사고 발생시 교통 법규상 설치한 단체장이 배상을 해줘야 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인근주차장화 되어 주차무질서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최초로 설치한 성남시의 경우는 철거 해버린 예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양화되어 가는 개구리주차장 설치를 우리지역에서는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바 그에 대한 제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020]아울러 [질문021]시청광장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90여억원이라는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확장사업이 마무리 되어 가던 어느 날 갑자기 한사람의 의견에 따라 광장 지하주차장 건설이 백지화된것은 시책추진에 혼선과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시 경영수익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광장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해 민자를 유치하든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의한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당초 목적대로 다시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와 더불어 시청광장이 시민의 휴식공간 및 대중 집합장소 등으로 널리 활용되어 본연의 역할을 다하게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질문021] 덧붙여 [질문022]현재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적자운영을 면치못하고 있는 실내체육관 앞과 종합경기장 앞의 유료주차장은 그 소유가 전라북도와 전북대학교로 되어 있어 민간 위탁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이 시설이 유료화된 이후 인근 골목주차 및 이 일대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이 급격히 늘어나 보행자의 불편은 말할것도 없고 재해시 큰 위험마저 따르고 있으므로 지금까서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료로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질문022] 현재 [질문023]시청광장 그리고 실내체육관과 종합경기장 앞등 3곳의 유료주차장 관리에 기관 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게 되어있는 청원경찰이 직무의 범위를 일탈하여 13명이 종사하면서 금전까지 관리하고 있음은 인력증원에 따른 상부기관의 승인을 피하기 위한 편법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인력관리라고 사료됩니다.
경영수익면에서도 인건비가 비싼 청경보다는 300일짜리 일용직으로 관리하면 인건비도 절반이하로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위법을 자초하고 있는 주차장 관리인력의 개선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질문023] 끝으로 전주시 [질문024]특산물 전시 판매장의 변칙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한 상호이익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아래 농어민 후계자 전주시 연합회와 전주시 특산품사업 협동조합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덕진구청구내의 특산품, 전시판매장이 당초허가 조건과 달리 농수산분야만 판매토록 되어 있는 1층에 칸막이를 하여 맥주와 안주를 판매하는 휴게실을 운영하는가 하면 공예품과 공산품만 전시판매토록 허가받은2층도 대부분을 각종 음료수, 식용류,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슈퍼마켙으로 용도를 무단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공예품과 공산품은 한쪽 구석 좁은 면적에서 형식적으로 전시 판매하고 있어 국내·외 관광객이 찾을만한 장소로 활용하기 에는 너무 협소하여 사실상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현상임을 봤습니다. 더욱이 현지 비영리 법인에게 임대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하나 과연실질적으로 법인체가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고 건물주변관리도 소홀하여 불법 노상적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같이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장기간 방치한 이유가 무엇 인지 밝혀주시고 차제에 동 전시판매장은 쎈타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영수익차원에서 이 건물을 예식장으로 활용하거나 덕진구청의 청사로 사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질문024]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문017]전주시 기구 및 인력의 합리적 조정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행정의 핵심이 최소의 주민부담으로 최대의 주민만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볼 때 현재 우리시의 경우와 같이 과거 행정체제 아래에서 굳어진 획일적인 기구와 방만하고 비능률적인 인력관리로는 무한경쟁시대에 대응하는 세계화 지방화 전략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조직이론상 한사람의 통솔범위는 5명내외가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는데 시본청의 경우를 보면은 총 25개과중 1과 2계의 소규모 과가 12개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71개 계중 일반직 계원 2명이하인 소규모계가 43개 계로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원이 한명뿐인 계도 14개 계나 되며 심지어 완산구청의 경우에는 효자출장소 개소 때 일부인력이 빠져나갔다고 하나 총 44개 계중 계원 2명이하의 소규모 계가 31개 계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과 소계의 기구편제로 되어 있어 행정낭비는 말할것도 없고 부서간 이기주의로 인하여 협조체제가 잘 안 이루어지고 기능이 중복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도 시정전반에 걸쳐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능률적인 시정체제 구축을 위해 기구를 축소하거나 통폐합하고 신설 또는 보강하는 등 전반적으로 기구와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되는데 거기에 대한 시장님의 구상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 그간 관리중심의 행정체제하에서 존치되어온 인구 5천명 이하 동의 동사무소는 경영행정의 차원에서 주민의 교통, 민원편의 등을 감안하여 인접동에 통폐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질문017] 제가 공원관리업무에 관한 질문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앞서 이원식 의원님과 중복됨으로 그 부분은 생략하고 다음은 [질문018]교통사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금년도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보면 총 79억원중 전주경찰서와 북부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비로 지원되는 13억원과 전자교통신호체계 설치비 27억원 등 4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로 주차장 확충에 쓰여질 예산은 23억5천만원입니다. 그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변두리 주차장 부지매입비 20억원은 예정지인 만남의 광장 주변의 도시계획상 시설지구로 고시가 안 되어 이자수입만 올리는 사실상 잠자는 재원이 되고 말았고 1억5천만원을 들여 시설한 시립도 서관 앞 고수부지 주차장이 고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변두리 주차장 건설은 시내 전구간에 걸쳐 전철 등 대중 교통수단이 완벽하게 연계체제가 이루어진 선신도시에서 도심내 차량진입 억제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제도로서 우리지역에 도입하기 에는 많은 연구와 각계각층의 여론수렴 절차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차량 등록대수가 무려 10만대를 초과했으나 주차면 수가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포함하여 50,000면에 불과하고 나머지 아파트와 주택 등의 주차장을 빼고 나면 겨우 10,000면 정도가 유료 또는 무료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어 주차장 부족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 파리쫓는 격이 되고 있는 우리시의 입장에선 변두리 주차장 건설보다는 도심주차난 해소가 시급하다고 보는바 투자효과가 불투명한 외곽지 주차장 시설계획을 도심 주차혼잡지역으로 변경하여 중소형 뇌외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고[/질문018] [질문019]날로 늘어나는 도심 교통난완화를 위한 전담기구의 신설과 전문인력 보강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바랍니다. [/질문019]
또한 [질문020]두곳으로 계획되어 있는 개구리 주차장 시설의 경우 기 시설된 개구리 주차장 시설의 경우 기 시설된 개구리 주차장내에서의 사고 발생시 교통 법규상 설치한 단체장이 배상을 해줘야 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인근주차장화 되어 주차무질서를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여 최초로 설치한 성남시의 경우는 철거 해버린 예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양화되어 가는 개구리주차장 설치를 우리지역에서는 이기주의에 편승하여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바 그에 대한 제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020]아울러 [질문021]시청광장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90여억원이라는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확장사업이 마무리 되어 가던 어느 날 갑자기 한사람의 의견에 따라 광장 지하주차장 건설이 백지화된것은 시책추진에 혼선과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봅니다.
시 경영수익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광장 지하주차장 건설을 위해 민자를 유치하든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의한 연차사업으로 시행하는 당초 목적대로 다시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와 더불어 시청광장이 시민의 휴식공간 및 대중 집합장소 등으로 널리 활용되어 본연의 역할을 다하게 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질문021] 덧붙여 [질문022]현재 전주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용실적이 저조하여 적자운영을 면치못하고 있는 실내체육관 앞과 종합경기장 앞의 유료주차장은 그 소유가 전라북도와 전북대학교로 되어 있어 민간 위탁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뿐만 아니라 이 시설이 유료화된 이후 인근 골목주차 및 이 일대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이 급격히 늘어나 보행자의 불편은 말할것도 없고 재해시 큰 위험마저 따르고 있으므로 지금까서의 운영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무료로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주시고[/질문022] 현재 [질문023]시청광장 그리고 실내체육관과 종합경기장 앞등 3곳의 유료주차장 관리에 기관 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게 되어있는 청원경찰이 직무의 범위를 일탈하여 13명이 종사하면서 금전까지 관리하고 있음은 인력증원에 따른 상부기관의 승인을 피하기 위한 편법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인력관리라고 사료됩니다.
경영수익면에서도 인건비가 비싼 청경보다는 300일짜리 일용직으로 관리하면 인건비도 절반이하로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위법을 자초하고 있는 주차장 관리인력의 개선방안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질문023] 끝으로 전주시 [질문024]특산물 전시 판매장의 변칙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를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한 상호이익도모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취지아래 농어민 후계자 전주시 연합회와 전주시 특산품사업 협동조합이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덕진구청구내의 특산품, 전시판매장이 당초허가 조건과 달리 농수산분야만 판매토록 되어 있는 1층에 칸막이를 하여 맥주와 안주를 판매하는 휴게실을 운영하는가 하면 공예품과 공산품만 전시판매토록 허가받은2층도 대부분을 각종 음료수, 식용류,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슈퍼마켙으로 용도를 무단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공예품과 공산품은 한쪽 구석 좁은 면적에서 형식적으로 전시 판매하고 있어 국내·외 관광객이 찾을만한 장소로 활용하기 에는 너무 협소하여 사실상 편의를 제공할 수 없는 현상임을 봤습니다. 더욱이 현지 비영리 법인에게 임대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하나 과연실질적으로 법인체가 물품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있는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고 건물주변관리도 소홀하여 불법 노상적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같이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실을 장기간 방치한 이유가 무엇 인지 밝혀주시고 차제에 동 전시판매장은 쎈타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경영수익차원에서 이 건물을 예식장으로 활용하거나 덕진구청의 청사로 사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명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질문024]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시장 이창승 존경하는 최진호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여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사업현장 확인 등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전주시장으로 부임한지가 벌써 100여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행사 등 바쁜일정때문에 의원님들과 만나는 기회를 자주 갖지 못한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제119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시정을 살펴주시고 특히 오늘 부터 이틀동안 실시하는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모아 시정을 염려하시는 뜻으로 깊이 인식하고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은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 다소 미흡한점이 있더라도 관대한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내용에 대해서 직제순으로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003]김유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평화동 국도 27호선와 광로의 교통난해소 대책에 대해서 "가","나","다"항순으로 구분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항입니다. 평화동 사거리에서 구이면 경계선까지 확장할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 및 주공아파트앞 지하보도설치 공사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사업비 245억원을 투자하여 125,000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4년 12월 6일 사업시행자가 되어 '97년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인바 장승로를 우선개설하기 위하여 1차 공사를 '94년 12월28일착공지하매설물 1,412m를 시공중에 있고 2차공사를 '95년 3월27일 착공하였으나 네거리구간 지장물보상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95년 4월19일 공사가 일시중지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는 장승로 구간 지장물 보상 대상 25세대중 2명이 불응하고 있는 실정으로 '95년 10월부터 행정대집행계획으로 계고중에 있고 나머지 세대는 10월중에 이사가 완료될 전망에 있어 10월말부터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며 9월말 현재 종합공정은 14.4%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주공아파트앞 지하보도 건설사업 26m 폭 6.6m는 총 사업비 14억원을 투자하여 '94년 12월28일 착공하여 '96년 2월28일 완공토록 되어 있으나 '95년 8월까지 토류벽과 복공판 등 가시설분과 토공작업을 마무리 하고 본체구조물 공사를 착수하여 총공정 45%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정이 상수도관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 하수도시설 등이 매설되어 있는 지하에서 시공되는 난공사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을 위해서 공기를 단축하여 가능한 한 연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답변003].
다음은 [답변004]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재정자립도를 몇 % 까지 임기중에 신장할 계획인지 가, 나, 다, 라항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밖에 질문하신 내용이 김유복 의원님께서는 3개항, 이원식 의원님께서는 10개항, 최찬욱 의원님과 또 황만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직제순으로 실,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또 성실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 국장들의 답변이 질문에 대해 불충분한 답변이 있으면 시장이 직접 나와서 정직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주시장으로 부임한지가 벌써 100여일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행사 등 바쁜일정때문에 의원님들과 만나는 기회를 자주 갖지 못한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제119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시정을 살펴주시고 특히 오늘 부터 이틀동안 실시하는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모아 시정을 염려하시는 뜻으로 깊이 인식하고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은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과정에서 다소 미흡한점이 있더라도 관대한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리면서 의원님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부터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내용에 대해서 직제순으로 성실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003]김유복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평화동 국도 27호선와 광로의 교통난해소 대책에 대해서 "가","나","다"항순으로 구분해서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항입니다. 평화동 사거리에서 구이면 경계선까지 확장할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 및 주공아파트앞 지하보도설치 공사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총사업비 245억원을 투자하여 125,000평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94년 12월 6일 사업시행자가 되어 '97년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인바 장승로를 우선개설하기 위하여 1차 공사를 '94년 12월28일착공지하매설물 1,412m를 시공중에 있고 2차공사를 '95년 3월27일 착공하였으나 네거리구간 지장물보상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95년 4월19일 공사가 일시중지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현재는 장승로 구간 지장물 보상 대상 25세대중 2명이 불응하고 있는 실정으로 '95년 10월부터 행정대집행계획으로 계고중에 있고 나머지 세대는 10월중에 이사가 완료될 전망에 있어 10월말부터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며 9월말 현재 종합공정은 14.4%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주공아파트앞 지하보도 건설사업 26m 폭 6.6m는 총 사업비 14억원을 투자하여 '94년 12월28일 착공하여 '96년 2월28일 완공토록 되어 있으나 '95년 8월까지 토류벽과 복공판 등 가시설분과 토공작업을 마무리 하고 본체구조물 공사를 착수하여 총공정 45%에 이르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정이 상수도관과 도시가스관, 통신관로, 하수도시설 등이 매설되어 있는 지하에서 시공되는 난공사로 공사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시키을 위해서 공기를 단축하여 가능한 한 연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답변003].
다음은 [답변004]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시재정자립도를 몇 % 까지 임기중에 신장할 계획인지 가, 나, 다, 라항으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이밖에 질문하신 내용이 김유복 의원님께서는 3개항, 이원식 의원님께서는 10개항, 최찬욱 의원님과 또 황만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직제순으로 실,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또 성실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실, 국장들의 답변이 질문에 대해 불충분한 답변이 있으면 시장이 직접 나와서 정직하게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기획실장입니다. [답변005]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예산편성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는지, 또 사고이월와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는 무엇 이냐 잘못 편성된 예산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고 그 개선대책은 무엇 인가 끝으로 '95년도에 10억이상 사업이 몇 건이나 완료되며 '96년도로 이월이 예상되는 사항은 몇 건이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95년도 사업에서 10억이상의 사업으로서 '95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과 '96년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몇 건인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10월9일부터 10월17일까지 시장님실에서 실, 국장들이 '96년도 시책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95년도 실적과 '96년도 시책을 보고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월 예상사업과 마무리 사업이 전부나와서 취합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10월 중순경에 서면으로 정확히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답변005] 감사합니다.
끝으로 '95년도 사업에서 10억이상의 사업으로서 '95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는 사업과 '96년도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이 몇 건인가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10월9일부터 10월17일까지 시장님실에서 실, 국장들이 '96년도 시책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에 '95년도 실적과 '96년도 시책을 보고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월 예상사업과 마무리 사업이 전부나와서 취합이 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10월 중순경에 서면으로 정확히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답변005]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식 의원님께서 체육공원 시설관리가 종합적인 관리가 안 되고 분산 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체력향상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체육시설 관리에 대하여 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시민의 관심도와 이용면에서 시의가 적절하고 앞으로 우리시에서 역점사업으로 계속 발전시켜야 할 과제라고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현재 17개소에 모두 25종 498점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다시 체력단련시설과 운동 경기 시설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498점의 체육시설중 체력단련시설이 441종이고 배드민턴, 게이트볼의 운동경기의 시설이 57종이있습니다. 이 시설들은 1979년부터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시설하여 왔고 또 유지 보수도 매년 일제점검을 통하여 한차례씩 실시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포함한 6천4백만원을 들여서 시설 3개소에 51종이 완공상태에 있으며 현상태에서는 결함 사항을 모두 보완조치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의 바람직한 형태의 관리는 항시 이용하는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애착심을 가지고 경미한 보수와 주변청소 및 잡초제거 등은 수혜자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만 현재로서는 그런 형태의 관리 수준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일상적인 점검과 순회 정비를 정례화할 수 없었던 지금 까지의 관리는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늦은감은 있습니다마는 지난 7월부터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한 시장님의 각별한 지시를 받고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7개소의 정비와 아울러 49점의 시설물을 9월22일까지 완전 정비를 마쳤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점검 순시원을 지정하여 위치별로 이력카드를 작성하고 순차적으로 매일 매일 점검하여 유지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시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물은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총무국에서 시설 한곳이 있고, 구청에서 시설한 곳이 있고 또 구획정리나 택지개발 사업당시에 시설한 공원의 것이 있고 공원관리소에서 시설해서 이관시켜서 동에서 관리하는 다원화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체육시설 관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의 기구 개편이 단행될 때 우선적으로 공원관리부서를 일원화하여 공원 시설물 관리에 조금도 허술함이 없도록 직제와 관리책임을 부여해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019]최찬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에서 첨예한 대결로 보류되고 말았던 사항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금후에 이것은 어려움은 있겠으나 인구의 과소행정동 통폐합의 분동을 연계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만 이 사업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기구인력 재조정의 작업은 금년말까지 시와 도와 내무부간에 협의를 적극적인 추진 기구를 마련해서 자치단체의 여건, 특성에 부합되는 조직관리 계획을 세워서 지방자치단체에 공히 대두되는 문제입니다만 우리시에 적합한 기구와 개편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추진할 계입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답변019]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재 시에 설치되어 있는 체육시설물은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총무국에서 시설 한곳이 있고, 구청에서 시설한 곳이 있고 또 구획정리나 택지개발 사업당시에 시설한 공원의 것이 있고 공원관리소에서 시설해서 이관시켜서 동에서 관리하는 다원화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체육시설 관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시의 기구 개편이 단행될 때 우선적으로 공원관리부서를 일원화하여 공원 시설물 관리에 조금도 허술함이 없도록 직제와 관리책임을 부여해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019]최찬욱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내무위에서 첨예한 대결로 보류되고 말았던 사항임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금후에 이것은 어려움은 있겠으나 인구의 과소행정동 통폐합의 분동을 연계추진하기 위해서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어야만 이 사업이 이루어지리라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기구인력 재조정의 작업은 금년말까지 시와 도와 내무부간에 협의를 적극적인 추진 기구를 마련해서 자치단체의 여건, 특성에 부합되는 조직관리 계획을 세워서 지방자치단체에 공히 대두되는 문제입니다만 우리시에 적합한 기구와 개편을 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추진할 계입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답변019]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학재 재무국장 이학재입니다. 먼저 [답변007]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정기예금 관리상태 개선대책으로서 현재 이자수입은 연 얼마 이고, 이자수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답변017]황만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시 아중지구 구획정리 사업 시설공사입찰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본 공사와 그후에 시행한 수도공사 입찰에 낙찰차액 1억9천여만원의 시비 손실이 초래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고, 다음 수도공사 입찰에 대하여 일부 시중에서는 예정가격 유출로 담합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조치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중지구 택지개발 사업 본공사는 '93년 9월21일 설계금액 272억원의 79.9%에 해당하는 215억 4,6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1군에 소속된 삼환기업와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후 상수도 사업은 '95년 4월7일 13억 1,300만원 설계금액의 94.45%에 해당되는 12억 2,90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모든 공사는 일반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하여 계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사업비가 10억이 넘는 본 상수도 공사는 지방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공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입찰 및 계약질서를 유지하고 경쟁 계약의 원리를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소신과 깨끗한 자세로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는 회계업무 추진에 노력할 것을 설명말씀드리고 이상 설명의 끝을 맺겠습니다.[/답변017] 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017]황만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시 아중지구 구획정리 사업 시설공사입찰에 대하여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본 공사와 그후에 시행한 수도공사 입찰에 낙찰차액 1억9천여만원의 시비 손실이 초래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고, 다음 수도공사 입찰에 대하여 일부 시중에서는 예정가격 유출로 담합의혹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 및 조치의견은 어떠한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중지구 택지개발 사업 본공사는 '93년 9월21일 설계금액 272억원의 79.9%에 해당하는 215억 4,600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있는 1군에 소속된 삼환기업와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그후 상수도 사업은 '95년 4월7일 13억 1,300만원 설계금액의 94.45%에 해당되는 12억 2,90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려서 모든 공사는 일반 공개 경쟁 입찰에 의하여 계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사업비가 10억이 넘는 본 상수도 공사는 지방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공사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입찰 및 계약질서를 유지하고 경쟁 계약의 원리를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소신과 깨끗한 자세로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는 회계업무 추진에 노력할 것을 설명말씀드리고 이상 설명의 끝을 맺겠습니다.[/답변017]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보건사회국장 김태환입니다. [답변001]김유복 의원님께서 시장의 복지행정과 그 계획에 대하여 큰 타이틀로 해서 소 타이틀로 다목적이고 규모가 큰 복지시설 증설은 어떻게 되느냐를 물으셨고, 또 노인복시 향상 계획은 무엇이냐, 다음 영세 노인들에게 일감을 마련해 줄것, 또 영세민 대상에서 탈락한 영세민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 식당은 3개소로 하루에 이용 노인은 약32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덕진동 인후 1동 시립 노인복지회관의 이용자수는 1일 130여명이 되고 있으며 평화동 종합사회 복지관과 평화사회 복지관은 각 90여명씩 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무료급식을 확대할 계획인바 그 대상지역은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유원지 등으로 완산구 관내는 경기전, 전주교 아래, 다가공원, 완산칠봉, 덕진구는 진북교 아래 덕진공원 등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급식은 취사시설과 집기 등을 비롯하여 급식 장소가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바 공원이나 유원지 주변의 종교기관과 협력하여서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시가 지원토록 '96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인의 이용성과 성과를 분석하면서 도심동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답변001] 다음 [답변002]전주교 밑에 노인 놀이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전주교 밑에 하절기에는 200명내지 300여명 정도의 노인이 완주군, 김제, 임실 등 각처에서 모여 화투놀이 및 장기를 두고 즐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으로 특히 여름철에는 다리밑에 모여서 피서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곳의 문제점으로는 화투놀이와 변소문제 그리고 노인들이 놀 수 있는 바닥 콘크리트 포장, 잡상인 및 수도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주교 밑을 좀더 위생적으로 관리하고자 주 2회소독과 대청소 말하자면 물청소를 실시하여 왔으며 '95년도에는 6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2개소 설치하고 그리고 노인 이용 공간 200㎡를 포장을 해 주었으며 수도시설을 설치 해 주었고 세면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특히 잡상인이 모여서 이용 판매한것을 일정한 곳에서 위생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위험을 느끼니까 철제로 보수도 해 주었습니다. '96년도부터는 건전놀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판소리, 농악, 장기대회, 노래자랑 등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전한 놀이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이용 노인들이 결식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 종교 기관과 협조, 중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답변002].
끝으로 '95년도 국민소득 1만불 시대의 각종복지 욕구분출에 대비해서 '92년도에 국가복지예산이 7%였으나 '95년도에는 15% 까지 향상되고 있으며 전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최저 생계비에 준하여 '96년도에는 80%, '97년도에는 90%, '98년도에는 현실화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단장으로 해서 국민복지 기획단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 자활 시책 개발을 하고 노인 및 장애인 등에 소득 의료 등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해서 복지인식을 같이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3가지 신복지구상을 금년말에 발표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본 시책에 부응 우리시 복지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에 [답변006]이원식 의원께서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시설관리 전반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008]"다"번 경로당을 건립, 노인과 어린이가 사용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옰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는 어린이 공원 관내에 경로당이 설치되면 시설 관리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며 핵가족화로 노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이용시설을 점차 확산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008]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 식당은 3개소로 하루에 이용 노인은 약320여명이 되고 있습니다. 덕진동 인후 1동 시립 노인복지회관의 이용자수는 1일 130여명이 되고 있으며 평화동 종합사회 복지관과 평화사회 복지관은 각 90여명씩 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무료급식을 확대할 계획인바 그 대상지역은 노인들이 많이 모이는 공원, 유원지 등으로 완산구 관내는 경기전, 전주교 아래, 다가공원, 완산칠봉, 덕진구는 진북교 아래 덕진공원 등에서 우선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급식은 취사시설과 집기 등을 비롯하여 급식 장소가 우선적으로 준비되어야 하는바 공원이나 유원지 주변의 종교기관과 협력하여서 시설을 개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시가 지원토록 '96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인의 이용성과 성과를 분석하면서 도심동도 확대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답변001] 다음 [답변002]전주교 밑에 노인 놀이터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전주교 밑에 하절기에는 200명내지 300여명 정도의 노인이 완주군, 김제, 임실 등 각처에서 모여 화투놀이 및 장기를 두고 즐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으로 특히 여름철에는 다리밑에 모여서 피서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곳의 문제점으로는 화투놀이와 변소문제 그리고 노인들이 놀 수 있는 바닥 콘크리트 포장, 잡상인 및 수도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주교 밑을 좀더 위생적으로 관리하고자 주 2회소독과 대청소 말하자면 물청소를 실시하여 왔으며 '95년도에는 6백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을 2개소 설치하고 그리고 노인 이용 공간 200㎡를 포장을 해 주었으며 수도시설을 설치 해 주었고 세면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특히 잡상인이 모여서 이용 판매한것을 일정한 곳에서 위생 판매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계단을 내려갈 때 위험을 느끼니까 철제로 보수도 해 주었습니다. '96년도부터는 건전놀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판소리, 농악, 장기대회, 노래자랑 등을 실시하여 노인들의 건전한 놀이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이용 노인들이 결식하는 일이 없도록 주변 종교 기관과 협조, 중식을 제공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 추진하고 있습니다[/답변002].
끝으로 '95년도 국민소득 1만불 시대의 각종복지 욕구분출에 대비해서 '92년도에 국가복지예산이 7%였으나 '95년도에는 15% 까지 향상되고 있으며 전체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최저 생계비에 준하여 '96년도에는 80%, '97년도에는 90%, '98년도에는 현실화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단장으로 해서 국민복지 기획단에서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 자활 시책 개발을 하고 노인 및 장애인 등에 소득 의료 등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도록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해서 복지인식을 같이 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3가지 신복지구상을 금년말에 발표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본 시책에 부응 우리시 복지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음을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에 [답변006]이원식 의원께서 공원 및 어린이 놀이터 시설관리 전반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답변008]"다"번 경로당을 건립, 노인과 어린이가 사용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옰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시에는 어린이 공원 관내에 경로당이 설치되면 시설 관리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며 핵가족화로 노인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이러한 이용시설을 점차 확산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008]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 10분이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 이상두입니다. 지역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이원식 의원님과 최찬욱 의원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009]이원식 의원님께서 도시가스 폭발로 화재위험,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실예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예방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전북도시가스는 우리시에 14만 9천가구중 4만5천 가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시가스는 부지가 6,929평에 탱크용량은 405톤이고 관로에는 정확히 35개소와 569개소의 벨브가 설치되어 있으며 전북도시가스에서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여 압력조정 장치, 누설경보 시설 등 모든 시설을 조정 및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스사고에 대비한 전주소방서의 소방 장비는 소방차 76대, 소방관 270명, 항공대 헬기 군산 비행기 무인 방수차가 있으며 오는 10월20일경부터 LPG에서 LNG로 공급이 됩니다. 따라서 평균가격이 13.3% 인하되며 폭발위험도 감소되며 또한 10월23일은 통상산업부 주관으로 전북도시가스에 대하여 도시가스 폭발 대비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훈련이 실시됨을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009] 다음은 최찬욱 의원께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운영방안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은 첫째, 외곽지주차장 시설계획을 도심주차 혼잡지역으로 변경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 또한 주차정책에 대한 장단기 주차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중소형 노외주차장를 설치를 해야 하며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한 담당기구와 인력 보강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등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맨처음 [답변020]질문하신 외곽지 주차장의 시설계획을 도심혼잡 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효율적인 주차장 확충방안으로 시외곽지에 대형주차장을 건설해서 환순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금년에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만남의 광장 조성지역에 약7천여평의 시설지구부지를 매입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또한 광장 조성사업 시행부서에서 병행 시설함이 타당한바 이를 지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주차정책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소형 노외 주차장 설치에 대한 지적도 본 업무의 어려움과 주차장 시설 지구 지정 등과 관련 해서 심도있게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020]
두 번째로 [답변021]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한 담당기구와 인력보강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답변022]질문하신 문제점이 많은 개구리주차장 시설계획의 제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구리 주차장의 설치는 당초 도심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93년과 '94년에 3개소에 2,996m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주차시 사고위험과 사고에 따른 책임소재,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인근 상가 차량의 독점 주차로 인하여 보도 블럭이 파손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어 기존 시설을 폐지중에 있어 이를 재검토,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답변022]
다음은 네 번째로 [답변023]시청광장 지하주차장 재추진 용의는 없는가 또는 연도별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민자유치 등을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제1호 광장 조성 사업에 따라 민원인의 주차편익 및 도심주차난을 해소코자 공공시설의 동의안을 상정해서 '93년 6월 5일 제97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미조성 광장부지 705.7평을 '93년과 '94년에 92억8천만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으로 보상했습니다. 시청앞 광장의 당초계획은 80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부족과 공사의 어려움으로 '94년12월설치계획을 취소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장 조성 사업이 연내에 포장이 완료된다든가 하면은 지상 주차장을 확충 운영한다면 다소 주차난이 해소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연차별 투자나 또는 금후 민자유치등은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답변023] 다섯 번째로 [답변024]질문하신 공영주차장의 수지분석 및 향후 운영절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운영주차장은 8개소에 12,400평에 1,115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이중 무료주차장 2개소와 다가 민방위대피소 1개소가 민간위탁관리 2개소를 제외한 3개소의 주차장을 저희들이 청경 1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3개 주차장 운영수지 사항을 분석한 결과 시청광장 주차장만 흑자운영되고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앞 주차장은 적자운영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수지분석결과 월 330만원 흑자로 해서 연 4천만원 정도의 흑자가 예상됩니다. 적자운영되고 있는 2개주차장에 대해서는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해서 '94년 12월부터 관리인원을 8명을 4명으로 감축하고 적자폭을 줄이고 있으며 근무시간도 주간만 유료운영하여 주차장인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고 금년 8월20일부터는 주간유료시간도 1시간이내는 무료로 하고 있고 1시간이상 주차차량에 대해서만 유료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식이 향상되었을 때는 교통사업의 재원 확충과 경영행정의 측면에서 유료화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내년말까지 전북대학교와의 임차기간 등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답변024]
끝으로 [답변025]위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 관리인력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운영하고 있는 3개소의 주차장 관리요원은 13명의 청원경찰입니다. 이는 '93년 3월부터 주야간 근무하고 있으며 청원경찰법 제3조 경찰의 직무조항에 의하면은 청원경찰은 청원과 배치된 시설또는 사업장의 경비구역내에 한하여 경찰요원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행하도록 되어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직무범위는 교통단속과 위해의방지 및 기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청원경찰의 주차장관리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차장 관리는 인건비가 저렴한 일용인부임이나 민간 단체에 위탁관리방향으로 이를 전환해서 현 근무인력을 경비업무에 전담하도록 개선해 나갈것으로 답변드립니다. [/답변025]다음은 [답변026]덕진구청 구내에 있는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WTO출범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민후계자 육성을 위하여 본건물은 연간 800만원에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어 변칙운영함에도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지적을 하신바 먼저 지적을 받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갔을 때 맥주를 판매하는 일이 있어서 이를 즉시 시정하였습니다. 지금은 맥주는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위탁관리를 처음 시도하였고 기간 또한 1년이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여서 위탁운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농어민 후계자 육성을 위해 지원이라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음을 참고하시고 덕진구청사 또는 예식장으로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목적건물이므로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를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현재 덕진종합회관 부지내에 신축중인 특산품 전시판매장은 도비와 시비 6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건평 221평 규모로 금년말에 준공해서 내년초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본 판매장 관리 규정개선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나 특산품 생산업체 등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고장의 특산품 발굴과 판로개척에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답변026] 이원식 의원님과 최찬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한 가스사고에 대비한 전주소방서의 소방 장비는 소방차 76대, 소방관 270명, 항공대 헬기 군산 비행기 무인 방수차가 있으며 오는 10월20일경부터 LPG에서 LNG로 공급이 됩니다. 따라서 평균가격이 13.3% 인하되며 폭발위험도 감소되며 또한 10월23일은 통상산업부 주관으로 전북도시가스에 대하여 도시가스 폭발 대비 인명구조 및 화재진화 훈련이 실시됨을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009] 다음은 최찬욱 의원께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운영방안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내용은 첫째, 외곽지주차장 시설계획을 도심주차 혼잡지역으로 변경 시행할 용의는 없느냐, 또한 주차정책에 대한 장단기 주차계획이 수립되어야 하고 중소형 노외주차장를 설치를 해야 하며 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한 담당기구와 인력 보강 대책은 무엇이냐 하는 등 6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맨처음 [답변020]질문하신 외곽지 주차장의 시설계획을 도심혼잡 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효율적인 주차장 확충방안으로 시외곽지에 대형주차장을 건설해서 환순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금년에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만남의 광장 조성지역에 약7천여평의 시설지구부지를 매입코자 했습니다. 그러나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또한 광장 조성사업 시행부서에서 병행 시설함이 타당한바 이를 지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주차정책에 대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중소형 노외 주차장 설치에 대한 지적도 본 업무의 어려움과 주차장 시설 지구 지정 등과 관련 해서 심도있게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020]
두 번째로 [답변021]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한 담당기구와 인력보강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답변022]질문하신 문제점이 많은 개구리주차장 시설계획의 제고 용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개구리 주차장의 설치는 당초 도심교통난 해소 차원에서 '93년과 '94년에 3개소에 2,996m를 설치하였고 금년에도 1억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주차시 사고위험과 사고에 따른 책임소재,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인근 상가 차량의 독점 주차로 인하여 보도 블럭이 파손되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어 기존 시설을 폐지중에 있어 이를 재검토, 시행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답변022]
다음은 네 번째로 [답변023]시청광장 지하주차장 재추진 용의는 없는가 또는 연도별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민자유치 등을 검토할 의향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제1호 광장 조성 사업에 따라 민원인의 주차편익 및 도심주차난을 해소코자 공공시설의 동의안을 상정해서 '93년 6월 5일 제97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미조성 광장부지 705.7평을 '93년과 '94년에 92억8천만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으로 보상했습니다. 시청앞 광장의 당초계획은 80억원 정도의 사업비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부족과 공사의 어려움으로 '94년12월설치계획을 취소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장 조성 사업이 연내에 포장이 완료된다든가 하면은 지상 주차장을 확충 운영한다면 다소 주차난이 해소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연차별 투자나 또는 금후 민자유치등은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답변023] 다섯 번째로 [답변024]질문하신 공영주차장의 수지분석 및 향후 운영절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운영주차장은 8개소에 12,400평에 1,115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이중 무료주차장 2개소와 다가 민방위대피소 1개소가 민간위탁관리 2개소를 제외한 3개소의 주차장을 저희들이 청경 1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3개 주차장 운영수지 사항을 분석한 결과 시청광장 주차장만 흑자운영되고 종합경기장과 실내체육관앞 주차장은 적자운영되고 있으나 전체적인 수지분석결과 월 330만원 흑자로 해서 연 4천만원 정도의 흑자가 예상됩니다. 적자운영되고 있는 2개주차장에 대해서는 운영관리방안을 마련해서 '94년 12월부터 관리인원을 8명을 4명으로 감축하고 적자폭을 줄이고 있으며 근무시간도 주간만 유료운영하여 주차장인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고 금년 8월20일부터는 주간유료시간도 1시간이내는 무료로 하고 있고 1시간이상 주차차량에 대해서만 유료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의식이 향상되었을 때는 교통사업의 재원 확충과 경영행정의 측면에서 유료화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마는 내년말까지 전북대학교와의 임차기간 등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답변024]
끝으로 [답변025]위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 관리인력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료운영하고 있는 3개소의 주차장 관리요원은 13명의 청원경찰입니다. 이는 '93년 3월부터 주야간 근무하고 있으며 청원경찰법 제3조 경찰의 직무조항에 의하면은 청원경찰은 청원과 배치된 시설또는 사업장의 경비구역내에 한하여 경찰요원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행하도록 되어 있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직무범위는 교통단속과 위해의방지 및 기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청원경찰의 주차장관리에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차장 관리는 인건비가 저렴한 일용인부임이나 민간 단체에 위탁관리방향으로 이를 전환해서 현 근무인력을 경비업무에 전담하도록 개선해 나갈것으로 답변드립니다. [/답변025]다음은 [답변026]덕진구청 구내에 있는 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산업 WTO출범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민후계자 육성을 위하여 본건물은 연간 800만원에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어 변칙운영함에도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지적을 하신바 먼저 지적을 받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갔을 때 맥주를 판매하는 일이 있어서 이를 즉시 시정하였습니다. 지금은 맥주는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위탁관리를 처음 시도하였고 기간 또한 1년이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여서 위탁운영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에서는 농어민 후계자 육성을 위해 지원이라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음을 참고하시고 덕진구청사 또는 예식장으로 활용방안에 대하여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목적건물이므로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를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현재 덕진종합회관 부지내에 신축중인 특산품 전시판매장은 도비와 시비 6억원을 들여 지하1층, 지상2층으로 연건평 221평 규모로 금년말에 준공해서 내년초에 개설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 본 판매장 관리 규정개선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농어민 후계자나 특산품 생산업체 등의 어려움을 고려할 때 쉽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 고장의 특산품 발굴과 판로개척에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협조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답변026] 이원식 의원님과 최찬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답변010]이원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주시 도시계획 기본계획 전반에 대하여 수십년간 상가로 형성된 곳이 주거지역으로 방치된 이유, 주거지역으로 주택단지가 기조성된곳이 상업 지역으로 변경된 이유, 전주시도심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학교부지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을 목표로 하는 우리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은 상업지역 입지배분은 도심에 편중된 상업기능의 분담과 원활한 도시교통 소통 및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코자 기존시가지와 노선적 상업지역배분을 지양하고 5대생활권, 즉 중심 동서남북별로 구분 개발토록 구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가가 형성되어 오래된 지역이라고 하여 상업지역으로 토지이용제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지역 면적기준은 목표년도에 계획된 인구, 상업지역내 총인구 전체계획인구의 30%를 추정해서 1인당 소유면적을 15평방미터로 계산하여 이후 5대생활권에 성장잠재력 등을 감안해서 배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주택단지가 기조성된 곳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은 장래의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단핵도시를 다핵도시화하여 분산배치하여 시민의 이동, 유동거리를 단축시켜서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도심의 학교이전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학교로 인하여 도시발전에 현저히 저해되고 있는 학교는 없다고 판단되며 참고적으로 국민학교는 통학거리1000m 이내에 1개교, 중학교는 2개 근린지구에 1개교, 고등학교는 2개∼3개 근린지구에 1개교 비율로 배치되어 결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1개 근린지구는 2,500세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만을 감안한 학교이전은 교육환경개선에도 불합리하며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촉진시키는 결과가 초래됨으로 학교이전 문제는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답변010]
다음 계속사업전반에 대하여 수년동안 계속사업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 막대한 예산을 사장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로망사업은 용지매입과 지장물보상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폭 25m의 경우 시가지 도로는 1km 당 135억원이 들어갑니다. 용지매수비가 약87% 인117억원이 들어가고 공사비는 약 18억원정도로써 약 13%에 해당됩니다. 신개발지는 129억원 정도, 외곽지는 29억원정도 해서 용지는 16억원, 공사비가 13억해서 외곽지역으로 갈 때는 거의 50% 가깝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1km 도로개설을 할려고 하면은 무려 9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용지비가 81억원, 공사비가 17억원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재정사정이 어려운 도시에서는 일시에 개설치 못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없는 형편으로 선 보상을 하게 됩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소로는 년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2개 사업중에 대부분이 선용지매입을 완료하고 이후에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 예를 들면 모래내 중로개설사업은 전차계획이 작은모래내에서 인후삼거리까지 폭 20m에 300m에 24억 4,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92년도에 용지매입을 착수해서 현재까지 17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용지매입중에 있고 '94년도에 감정한 토지가 한필지 157평방미터 건물 1동 약 1억원이 매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감정후에 토지수용재개를 추진하겠고 '96년도 본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해서 '96년도 상반기에는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남부순환도로도 현재 개설사업비가 10억원을 투자 용지매입부터 시작하고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개설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답변016]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관계는 총무국장께서 답변한 사항입니다마는 이의원님께서 현황을 잘 말씀해 주신대로 63개소에 530만평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연공원이 4개소, 근린공원이 15개소, 어린이 공원이 42개소, 묘지공원이 1개소, 유원지까지 포함해서 63개소가 됩니다.
다음[답변015] 황만길 의원님께서 전주시 도시에 대해서 1백만명 내지 1백오십만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변경이 없는 도시계획백서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고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하는 것을 용역기관에 주어서 그것을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외국의 사례까지 들어시면서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을 목표로 하는 우리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은 상업지역 입지배분은 도심에 편중된 상업기능의 분담과 원활한 도시교통 소통 및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코자 기존시가지와 노선적 상업지역배분을 지양하고 5대생활권, 즉 중심 동서남북별로 구분 개발토록 구상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상가가 형성되어 오래된 지역이라고 하여 상업지역으로 토지이용제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도시기본계획상 상업지역 면적기준은 목표년도에 계획된 인구, 상업지역내 총인구 전체계획인구의 30%를 추정해서 1인당 소유면적을 15평방미터로 계산하여 이후 5대생활권에 성장잠재력 등을 감안해서 배분토록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주택단지가 기조성된 곳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이유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은 장래의 계획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주시고 단핵도시를 다핵도시화하여 분산배치하여 시민의 이동, 유동거리를 단축시켜서 이용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도심의 학교이전문제에 대하여는 현재 학교로 인하여 도시발전에 현저히 저해되고 있는 학교는 없다고 판단되며 참고적으로 국민학교는 통학거리1000m 이내에 1개교, 중학교는 2개 근린지구에 1개교, 고등학교는 2개∼3개 근린지구에 1개교 비율로 배치되어 결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1개 근린지구는 2,500세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발전만을 감안한 학교이전은 교육환경개선에도 불합리하며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촉진시키는 결과가 초래됨으로 학교이전 문제는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답변010]
다음 계속사업전반에 대하여 수년동안 계속사업으로 보상금을 지급하여 막대한 예산을 사장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가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로망사업은 용지매입과 지장물보상 등이 선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폭 25m의 경우 시가지 도로는 1km 당 135억원이 들어갑니다. 용지매수비가 약87% 인117억원이 들어가고 공사비는 약 18억원정도로써 약 13%에 해당됩니다. 신개발지는 129억원 정도, 외곽지는 29억원정도 해서 용지는 16억원, 공사비가 13억해서 외곽지역으로 갈 때는 거의 50% 가깝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1km 도로개설을 할려고 하면은 무려 98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용지비가 81억원, 공사비가 17억원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재정사정이 어려운 도시에서는 일시에 개설치 못하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없는 형편으로 선 보상을 하게 됩니다. 현재 도시계획도로 소로는 년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22개 사업중에 대부분이 선용지매입을 완료하고 이후에 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 예를 들면 모래내 중로개설사업은 전차계획이 작은모래내에서 인후삼거리까지 폭 20m에 300m에 24억 4,3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92년도에 용지매입을 착수해서 현재까지 17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용지매입중에 있고 '94년도에 감정한 토지가 한필지 157평방미터 건물 1동 약 1억원이 매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감정후에 토지수용재개를 추진하겠고 '96년도 본예산에 공사비를 반영해서 '96년도 상반기에는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남부순환도로도 현재 개설사업비가 10억원을 투자 용지매입부터 시작하고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개설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답변016]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관계는 총무국장께서 답변한 사항입니다마는 이의원님께서 현황을 잘 말씀해 주신대로 63개소에 530만평의 공원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연공원이 4개소, 근린공원이 15개소, 어린이 공원이 42개소, 묘지공원이 1개소, 유원지까지 포함해서 63개소가 됩니다.
다음[답변015] 황만길 의원님께서 전주시 도시에 대해서 1백만명 내지 1백오십만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변경이 없는 도시계획백서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고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의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하는 것을 용역기관에 주어서 그것을 검토할 용의는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외국의 사례까지 들어시면서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먼저 [답변013]김유복 의원님께서 치아 우식증 충치발생 예방을 위한 상수도 불화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소라는 것은 후로라임이라하여 화학 분자식으로 F₂로 표시하고 있는데 그 특성이 상온에서는 특이한 냄새가 있는 청록색의 기체이고 저온에서는 담황색의 액체이나 저온이 될수록 무색에 가까워지며 염소, 요오드, 불륨 등과 같이 할로겐족의 원소로 마이너스 1의 원자가를 갖고 있는 원소로서 타 물질과 결합하려는 성질이 강하여 철과 결합을 했을때는 부식을 시키고 피부에 닿으면 상처를 입히는가 하면 치아 등과 같은 칼슘성분을 녹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불소 냄새는 염소와 같고 화학적으로는 염소보다 활성이 높아 폭발성이 있어 택크에 압축시켜서 투입하거나 또는 불화나트륨이나 형석등 분말로된 시약을 물에 1차 혼합시켜서 상수도 정수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농도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적당량 1mega gram/ℓ,PPM으로 단위가 같습니다만 상수에 투입하였을시는 충치 예방의 효과가 있으나 2PPM이상 혼합 함유시에는 반상치 현상으로 치아를 검게 하거나 부러뜨리는 현상과 더 과다 함유했을때는 골 경화증과 갑상선장애 등을 유발한다고 박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답변014]이원식 의원님께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세출예산의 이월명기한 사항으로는 기획실장이 먼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94년도에서 '95년도로 이월된, 특별회계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주권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부담금, 두 번째 로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세 번째로는 대성정수장 보강공사, 네 번째로 가뭄 식수원 개발비 포함 4건에 65억 8천4백16만 1천원이고 하수도는 하수종말 처리장 2단계 건설비 1건에 18억 4,390만 7천원입니다. 또한 '94년도에서 '95년도로 사고이월된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전주시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감리비, 대성정수장 보강, 상수원 지하수 개발, 전미취수장 집수정등 도합 5건에 63억 147만8천원입니다.
'94년도에서 '95년도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된 예산편성은 편입 용지매입의 지연과 대형공사의 계속공사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였습니다. 여기 에다가 국고보조금 보조지원으로 불가피 이월 편성케 되었습니다. 금후의 예산편성에는 사업비의 정확한 산정과 편입용지 매입을 촉구하여 가능한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답변014]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014]이원식 의원님께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예산 전반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세출예산의 이월명기한 사항으로는 기획실장이 먼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94년도에서 '95년도로 이월된, 특별회계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주권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 부담금, 두 번째 로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세 번째로는 대성정수장 보강공사, 네 번째로 가뭄 식수원 개발비 포함 4건에 65억 8천4백16만 1천원이고 하수도는 하수종말 처리장 2단계 건설비 1건에 18억 4,390만 7천원입니다. 또한 '94년도에서 '95년도로 사고이월된 상수도 특별회계는 전주권 광역상수도 수수사업과 전주시 광역상수도 수수사업 감리비, 대성정수장 보강, 상수원 지하수 개발, 전미취수장 집수정등 도합 5건에 63억 147만8천원입니다.
'94년도에서 '95년도에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된 예산편성은 편입 용지매입의 지연과 대형공사의 계속공사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였습니다. 여기 에다가 국고보조금 보조지원으로 불가피 이월 편성케 되었습니다. 금후의 예산편성에는 사업비의 정확한 산정과 편입용지 매입을 촉구하여 가능한한 이월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답변014]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김순태 공영개발 사업소장 김순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011]이원식 의원님께서 공영개발사업소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시 재정 확충 방안과 서부 신시가지 개발 사업계획 제시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 수익사업시의 시 제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영 개발사업소는 '91년2월에 16명으로 발족을 하여서 현재는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경영수익사업의 일환으로서 시영아파트3개단지에 약1만8천여평 1,310세대분의 아파트를 건립하여서 분양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영수익사업에서 택지개발사업이 시영아파트 건설 사업을 시행중이거나 시행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답변012]이 의원님께서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1993년 4월13일 전주도시 기본계획 공청회시 삼천서부지역 개발필요성이 최초로 거론되었습니다. '93년8월16일에 신시가지 건설계획을 발표하였고 '93년10월28일 기본구상을 현상 공모하였습니다. 동년 12월 28일 남광 엔지니어링의 안을 당선작으로 하여서 '94년에서 2021년까지 총 740만평중 540만평의 개발 계획을 수립한바 있고 이때의 1단계 개발면적은 50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해인 '94년 3월 16일에 기본 계획용역을 납품을 받아서 계약금은 5천3백만원이었습니다. '94년과 2021년까지 740만평중 440만평 개발 계획을 확정한바 있고, 이때 1단계의 개발면적은 또 76만평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다음 '94년 5월13일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1단계 변경, 즉 기본계획에서 납품받은 76만평을 대상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계약금은 1억5천4백만원인데 4,60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불하고 계약체결 했습니다.
앞으로 개발방향은 약 60만평 정도의 중심업무 지역은 시에서 개발하고 나머지 면적은 도 공영개발 사업단이나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하다면 민간자본도 유치 연계개발토록 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답변012]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답변012]이 의원님께서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자면 서부 신시가지 조성사업을 1993년 4월13일 전주도시 기본계획 공청회시 삼천서부지역 개발필요성이 최초로 거론되었습니다. '93년8월16일에 신시가지 건설계획을 발표하였고 '93년10월28일 기본구상을 현상 공모하였습니다. 동년 12월 28일 남광 엔지니어링의 안을 당선작으로 하여서 '94년에서 2021년까지 총 740만평중 540만평의 개발 계획을 수립한바 있고 이때의 1단계 개발면적은 50만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해인 '94년 3월 16일에 기본 계획용역을 납품을 받아서 계약금은 5천3백만원이었습니다. '94년과 2021년까지 740만평중 440만평 개발 계획을 확정한바 있고, 이때 1단계의 개발면적은 또 76만평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다음 '94년 5월13일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를 1단계 변경, 즉 기본계획에서 납품받은 76만평을 대상으로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계약금은 1억5천4백만원인데 4,60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불하고 계약체결 했습니다.
앞으로 개발방향은 약 60만평 정도의 중심업무 지역은 시에서 개발하고 나머지 면적은 도 공영개발 사업단이나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필요하다면 민간자본도 유치 연계개발토록 하여 사업의 효과를 높이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답변012]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관계관께서는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임종환 의원 인후 3동 출신 임종환 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전주시정에 애정을 가지고 불철주야 애쓰시는 관계관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이자리를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026]전주시 경제력 강화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산업구조를 보면 우리 전주는 생산 경제보다는 소비경제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해야 전주공단이 고작이고 전주공단의 몇개 업체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영세 저가품 생산업체가 주종을 이구 있습니다. 시내를 돌다보면 소비성 서비스업만이 즐비하여 이것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보다는 타지역에서 생산되어 반입해서 소비하고 있는 형태로 요식업 및 소모성 향락산업과 영세한 건축업 등이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해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이라고 하는 제하에 연 1, 2회 시청, 구청에서 각 사업장에 공문을 발송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 지원대책을 강구했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이 과정에서 일선 중소기업체에 실질적인 수혜를 줬다면 그 실적은 어느정도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앞으로의 지원대책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내 중소기업체별 업체 파악은 되어있으며, 그 관리상태 및 사업체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행정당국이나 시장께서는 어느정도 알고계시고 우리 지역의 부도율이 전국의 상위권에 속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것은 우리 산업구조에도 영향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세계화라고 하는 말이 유행어처럼 퍼져 나가고 있으나 우리지역의수출업체나 수출내용은 전국 대비하여 극 소수인데 현재 전주시에서는 현황 파악을 어느정도 하고있으며, 앞으로 수출입업에 대한 장려내지 지원방안은 있는지, 세계적인 경제동향에 따라 전라북도의 경제를 주도하고 지역 경제력강화를 위해서는 행정인들의 경제의식고취 및 생산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지역주민과 지역 중소기업을 유도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경제활동을 위한 유관기관, 즉 코트라나 상공회의소나 해외수출업체, 민간무역 사절단 등과 같은 기관과 긴밀한 교류 및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질문026]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026]전주시 경제력 강화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산업구조를 보면 우리 전주는 생산 경제보다는 소비경제의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해야 전주공단이 고작이고 전주공단의 몇개 업체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영세 저가품 생산업체가 주종을 이구 있습니다. 시내를 돌다보면 소비성 서비스업만이 즐비하여 이것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생산품 보다는 타지역에서 생산되어 반입해서 소비하고 있는 형태로 요식업 및 소모성 향락산업과 영세한 건축업 등이 산업구조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해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이라고 하는 제하에 연 1, 2회 시청, 구청에서 각 사업장에 공문을 발송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 지원대책을 강구했다고 생각하는가. 또한 이 과정에서 일선 중소기업체에 실질적인 수혜를 줬다면 그 실적은 어느정도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앞으로의 지원대책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내 중소기업체별 업체 파악은 되어있으며, 그 관리상태 및 사업체의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행정당국이나 시장께서는 어느정도 알고계시고 우리 지역의 부도율이 전국의 상위권에 속하고 있는데 이와같은 것은 우리 산업구조에도 영향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사회는 세계화라고 하는 말이 유행어처럼 퍼져 나가고 있으나 우리지역의수출업체나 수출내용은 전국 대비하여 극 소수인데 현재 전주시에서는 현황 파악을 어느정도 하고있으며, 앞으로 수출입업에 대한 장려내지 지원방안은 있는지, 세계적인 경제동향에 따라 전라북도의 경제를 주도하고 지역 경제력강화를 위해서는 행정인들의 경제의식고취 및 생산적인 행정이 이루어져야 지역주민과 지역 중소기업을 유도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경제활동을 위한 유관기관, 즉 코트라나 상공회의소나 해외수출업체, 민간무역 사절단 등과 같은 기관과 긴밀한 교류 및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질문026]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동성 의원 태평 1동 출신 김동성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을 담당한 이창승 사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오늘 방청해 주신 여러분! 우리는 국제화, 세계화 시대의 국가간의 경쟁못지 않게 지방자치 단체간 경쟁도 지열해 질 수 밖에없는 현실속에서 지역발전과 현안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지방자치제의 역할이 막중함은 두말할 나위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다양한 행정 민원및 의식개선요구에 까지 이르는 전주시민들의 도시발전및 봉사행정의 시급성이 요청되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반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여 바람직한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질문027]교통행정에 대하여 시민들이 대부분 하루일과를 시작하는 출근시간부터 교통정체와 주차시비 및 매연 공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도로개설에 90억원을 투자한 역천로와 80여억원을 투자한 어은로 및 터널은 2,3년전에 개통이 되었으나 현재 버스한대도 운행치않고 있으며, '94년부터 버스노선용역비 1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2년이 경과했으나 언제쯤 마무리 할 계획이며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은 신속히 처리할 수 없는지 또한 버스노선에 있어서도 팔달로는 1일 2, 592회, 충경로 960회, 기린로 590회로 도심지에만 교통을 심화시키고 환경오염을 더욱 유발하고 있으나 한편 목원 예식장 경유 덕진과 신역 방면으로 가는 버스는 한대도 없어 중앙시장상인 및 예식장 하객 등 유동인구 3천여명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15년전에 개통된 천변도로와 신개발지역 등에 버스노선을 과감히 분산하여 배차운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교통 행정이 전주시와 경찰서와 이원화되어 있어 지도단속 업무부터 시설물 시설관리, 지도까지도 일체감이 없어 시민의 불만이 많으며, 말썽이 많고, 교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실적은 몇 % 이며 그 사용내역을 밝혀주시고 구청, 경찰단속요원에 대한 친절봉사의 직무교육을 일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실예로들면 주차단속에 있어서 구청요원은 5분간의 경고문을 첨부하나 경찰요원은 즉시 벌과하는 등의 다른 점, 또한 전주국교주변에 3년전에 100여대의 주차를 허용하였으나 6월 27일 선거한 3일후에 행정기관과 협의도 없이 금지구역으로 변경되어 주위상인과 시민들의 원성이 많고, 매일 시비장소가 되어 있으니 현장을 조사, 환원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시기바라며, 상기와 같이 교통행정에 대한 도로개설 및 버스노선, 주차, 시설물 시설관리, 정류소 등에 대한 제반문제점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 이며, 교통협정업무가 날로 폭주하고 있으니 예상과 인력을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지,[/질문027]
둘째 [질문028]일선행정 업무활성화에 있어서 일선 행정은 친절봉사와 생활민원의 신속해결 및 소규모사업을 직결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3년까지는 3천만원씩 각동에 배정하여 원만하게 처리하였으나 '94년,'95년에는 구청에서 일괄집행하게 되니 신속성과 동장의 재량권이 결여되며 주민의 신망도가 저하되고 있으니 '96년도에는 동장 재량사업비를 얼마나 계상할 계획인지,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앙양은 인사질서와 복지지원면에 있으나 종전의 낙하산식 인사와 순환보직 교류, 전입시험제 등 제반문제점으로 특히 최일선 동직원은 평생 동직원으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임하는 수가 많으므로 이제 지방자치제와 문민정부하에 시민들이 선출한 민선시장님으로 당선되어 부임하였으니 공무원사기 앙양책의 일환인 시·구·동 간의순환보직 및 기타 복지지원면에 대하여 구상한 바가 있으면 무엇 인지,[/질문028]
셋째 [질문029]담배인삼공사 전주제초장 이전에 대하여 전주제초장은 50년전에 4만여평의 방대한 부지로 시내중심가의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어 더욱이 심각한 공해 문제 등으로 시민의 삶을 저해하므로 이미 제초장 이전 계획이 수립되어 92년 11월 전주 3공단에 부지 3만평을 분양대금 47억4백만원으로 분양계획이후 '94년에 잔금 45억원을 도 공영개발사업단에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전주제초장 이전을 위한 공장 착공은 계속미루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수년동안 시민의 여론과 숙원사업으로 이전문제가 국회의원들의 선거공약안의 공약으로 그쳐왔으므로 '96년도 시안으로 계획한 공사관계당국과 중앙 제정경제원과 협의이전할 수 있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용의가 있으시며, 이전시에 전주시가 매입하여 상가주거, 체육, 문화, 예술, 시민공원, 복지생활시설 등 향상에 기여하여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도시발전의 시민의 보금자리로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029]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반 문제점을 조속히 개선하여 바람직한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질문027]교통행정에 대하여 시민들이 대부분 하루일과를 시작하는 출근시간부터 교통정체와 주차시비 및 매연 공해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만 도로개설에 90억원을 투자한 역천로와 80여억원을 투자한 어은로 및 터널은 2,3년전에 개통이 되었으나 현재 버스한대도 운행치않고 있으며, '94년부터 버스노선용역비 1억2천만원을 투입하여 2년이 경과했으나 언제쯤 마무리 할 계획이며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은 신속히 처리할 수 없는지 또한 버스노선에 있어서도 팔달로는 1일 2, 592회, 충경로 960회, 기린로 590회로 도심지에만 교통을 심화시키고 환경오염을 더욱 유발하고 있으나 한편 목원 예식장 경유 덕진과 신역 방면으로 가는 버스는 한대도 없어 중앙시장상인 및 예식장 하객 등 유동인구 3천여명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15년전에 개통된 천변도로와 신개발지역 등에 버스노선을 과감히 분산하여 배차운행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그리고 교통 행정이 전주시와 경찰서와 이원화되어 있어 지도단속 업무부터 시설물 시설관리, 지도까지도 일체감이 없어 시민의 불만이 많으며, 말썽이 많고, 교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실적은 몇 % 이며 그 사용내역을 밝혀주시고 구청, 경찰단속요원에 대한 친절봉사의 직무교육을 일괄 실시할 용의는 없으신지, 실예로들면 주차단속에 있어서 구청요원은 5분간의 경고문을 첨부하나 경찰요원은 즉시 벌과하는 등의 다른 점, 또한 전주국교주변에 3년전에 100여대의 주차를 허용하였으나 6월 27일 선거한 3일후에 행정기관과 협의도 없이 금지구역으로 변경되어 주위상인과 시민들의 원성이 많고, 매일 시비장소가 되어 있으니 현장을 조사, 환원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 주시기바라며, 상기와 같이 교통행정에 대한 도로개설 및 버스노선, 주차, 시설물 시설관리, 정류소 등에 대한 제반문제점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은 무엇 이며, 교통협정업무가 날로 폭주하고 있으니 예상과 인력을 지원할 생각은 없으신지,[/질문027]
둘째 [질문028]일선행정 업무활성화에 있어서 일선 행정은 친절봉사와 생활민원의 신속해결 및 소규모사업을 직결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93년까지는 3천만원씩 각동에 배정하여 원만하게 처리하였으나 '94년,'95년에는 구청에서 일괄집행하게 되니 신속성과 동장의 재량권이 결여되며 주민의 신망도가 저하되고 있으니 '96년도에는 동장 재량사업비를 얼마나 계상할 계획인지,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앙양은 인사질서와 복지지원면에 있으나 종전의 낙하산식 인사와 순환보직 교류, 전입시험제 등 제반문제점으로 특히 최일선 동직원은 평생 동직원으로 재직하다가 정년퇴임하는 수가 많으므로 이제 지방자치제와 문민정부하에 시민들이 선출한 민선시장님으로 당선되어 부임하였으니 공무원사기 앙양책의 일환인 시·구·동 간의순환보직 및 기타 복지지원면에 대하여 구상한 바가 있으면 무엇 인지,[/질문028]
셋째 [질문029]담배인삼공사 전주제초장 이전에 대하여 전주제초장은 50년전에 4만여평의 방대한 부지로 시내중심가의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어 더욱이 심각한 공해 문제 등으로 시민의 삶을 저해하므로 이미 제초장 이전 계획이 수립되어 92년 11월 전주 3공단에 부지 3만평을 분양대금 47억4백만원으로 분양계획이후 '94년에 잔금 45억원을 도 공영개발사업단에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으나 전주제초장 이전을 위한 공장 착공은 계속미루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수년동안 시민의 여론과 숙원사업으로 이전문제가 국회의원들의 선거공약안의 공약으로 그쳐왔으므로 '96년도 시안으로 계획한 공사관계당국과 중앙 제정경제원과 협의이전할 수 있는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용의가 있으시며, 이전시에 전주시가 매입하여 상가주거, 체육, 문화, 예술, 시민공원, 복지생활시설 등 향상에 기여하여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한 도시발전의 시민의 보금자리로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029]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석 의원 태평 2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한동석 의원입니다. 비교적 간단히 질문의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의 전주시를 도시계획구역 313.20㎢의 범위에 인구 84만인구를 전망하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에 의한 하이테크랜드 및 첨단산업 또한 첨단영상산업 등의 무공해산업을 적극 유치시키는 육성 방안은 무엇 이고 이에 맞추어 전주시가 준비하는 수익사업의 방안은 있는지, 그 방안이 있다면 그 청사진은 무엇 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수익사업전개의 방안으로 사업전개 계획을 세워 예를 들면 5년씩 1개년 사업이랄지 10년씩 1개년 사업이랄지 이러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전개의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연구와 수익사업만을 전담하는 시장직할의 기구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수익사업을 전개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질문030]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의 전주시를 도시계획구역 313.20㎢의 범위에 인구 84만인구를 전망하는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에 의한 하이테크랜드 및 첨단산업 또한 첨단영상산업 등의 무공해산업을 적극 유치시키는 육성 방안은 무엇 이고 이에 맞추어 전주시가 준비하는 수익사업의 방안은 있는지, 그 방안이 있다면 그 청사진은 무엇 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모든 수익사업전개의 방안으로 사업전개 계획을 세워 예를 들면 5년씩 1개년 사업이랄지 10년씩 1개년 사업이랄지 이러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전개의 기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연구와 수익사업만을 전담하는 시장직할의 기구를 구성하여 조직적으로 수익사업을 전개할 의사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질문030]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치범 의원 신치범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창승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6.27 4대지방선거 실시로 이에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개막됐습니다. 지방화 시대에 보다 나은 시정을 갈구하는 60만 전주시민의 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여 시민을 대변해서 두가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031]행정실명제 실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알기로는 기히 일반문서인 기한용지에는 실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나 특히 주민의 이해관계가 깊은 많은 민원서류나 고지서, 통지서, 안내문 등에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시청 공무원들이 책임감은 물론 시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행정실명제와 공개행정제도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질문031]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김유복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복지문제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질문032]노인복지회관 신축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3년 12월 제가 제110회 정기회의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속시원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회가 일륜이 땅에 떨어지고 각종 범죄가 포악해 가는 이때 사회적으로 경로효친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핵가족화, 가정으로부터 격리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전주시는 지난 '82년 금암동에 240평 규모의 노인복지회관과 '94년 인후동 안골지구에 500평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였고 '96년도에 중화산동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려는 계획은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주는 풍남문을 중심으로 교동, 풍남동, 전동, 서악동, 동완산동, 완산동, 중앙동, 노송동 등은 후백제 고도의 중심지역할을 해 온곳이며 고가, 단독주택밀집지역으로 신흥개발지역인 아파트지역과 달리 노인층이 두터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완산구 동부쪽 중심지에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타어느 사업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9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문032]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031]행정실명제 실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의원은 알기로는 기히 일반문서인 기한용지에는 실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나 특히 주민의 이해관계가 깊은 많은 민원서류나 고지서, 통지서, 안내문 등에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시청 공무원들이 책임감은 물론 시민으로 부터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행정실명제와 공개행정제도를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질문031]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김유복의원님께서 시정질문에 복지문제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질문032]노인복지회관 신축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3년 12월 제가 제110회 정기회의시 시정질문을 통해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속시원한 시행이 되지 않고 있어 다시 한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사회가 일륜이 땅에 떨어지고 각종 범죄가 포악해 가는 이때 사회적으로 경로효친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핵가족화, 가정으로부터 격리되고,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전주시는 지난 '82년 금암동에 240평 규모의 노인복지회관과 '94년 인후동 안골지구에 500평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였고 '96년도에 중화산동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려는 계획은 매우 좋은 시책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주는 풍남문을 중심으로 교동, 풍남동, 전동, 서악동, 동완산동, 완산동, 중앙동, 노송동 등은 후백제 고도의 중심지역할을 해 온곳이며 고가, 단독주택밀집지역으로 신흥개발지역인 아파트지역과 달리 노인층이 두터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완산구 동부쪽 중심지에 노인들을 수용할 수 있는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타어느 사업보다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는 '9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 확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질문032]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대현 의원 우아동의 장대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시정질문은 제5대 시의회의 개원과 민선시장의 취임을 계기로 실질적으로 전주시 자체의 원년을 여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임기3년의 시정과 의회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는 취지에서 하게 된것입니다. 모쪼록 본의원의 시정질문이 민선시장의 전주시행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033]자치시대에 알맞는 전주시의 기구조정과 인력배치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질문은 효율적인 행정과 민선시장의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먼저 기구와 인력을 추스리고 효율적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임기초에 실시돼야 한다는 뜻에서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만 앞서 동료 의원께서 자세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질문에 빠진 두가지만 저의 견해를 밝히고 거기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4대때에도 논란이 되었던 이야기입니다만 인구가 적은 행정동의 통폐합 문제입니다. 이부분은 앞서 총국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답변내용은 통폐합하는데 어려움을 나열하는 그런 수준에 머문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임기초의 시장으로서 결단을 내려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정효율을 도모하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어려움을 피력하는 답변보다는 시장께서 직접 이 의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어렵다든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본의원의 의견은 이 시점에서 반드시 인구가 적은 동은 통폐합을 하고 과밀한 동은 그기구를 조정 해서 동을 조정해서 행정능력을 효율화시키고, 지금 어떤 기류가 있느냐 하면 동 직원들이 인구과밀동이나 행정수요가 많은 동은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음을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전주시민이라면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당연한 욕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본다면 이것은 뒤로 미루기보다는 시장이며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조치를 단행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지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질문033]
다음은 [질문034]민선시장으로서 대의회관, 즉 우리의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물론 시장은 지금 시민직선에 의해서 선출되었고 또 전주시정의 최고집행 책임자입니다.우리 의회는 주민의사를 대변하고 시책을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시장이 우리의회에 어떤 관계를 적립하느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취지나 주민자치의 욕구충족과 시련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시장의 대의회관계설정과 태도는 우리시의 모든 주민과 우리의원 또 집행부 공무원들의 관심사입니다. 시장이 주민의사존중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의회존중사고로 나타날 때 우리의회는 시정에 전폭적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라면서 단순히 수사적의미의 말씀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소신의 피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산하 공무원들의 사고전환과 목표설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도 가능한 구체적소신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시장은 임명직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민선이기 때문에 의회의 필요성과 견제를 포함한 협조를 절감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오랜 관치행정에, 또 행정편의에, 권위적 행정에 물들어있는 일부공무원들은 그 행태가 주민자치의 시대적 열망과 당위성을 애써 외면 하거나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음은 [질문035]전주시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전주시의회 제112회 임시회의 결의안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제 민선시장이 취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런 절차로 저는 5대의회가 개원하고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절차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임의대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고해 주도록 요청했는데 한다고 말만하고 싹닦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의회의 결의를 무시한다면은 의회도 의회 나름의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의혹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고 의회에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만이 시장에 대한 우리 협조와 도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연한 시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질문035]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질문033]자치시대에 알맞는 전주시의 기구조정과 인력배치에 대한 시장의 견해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질문은 효율적인 행정과 민선시장의 행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먼저 기구와 인력을 추스리고 효율적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임기초에 실시돼야 한다는 뜻에서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만 앞서 동료 의원께서 자세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질문에 빠진 두가지만 저의 견해를 밝히고 거기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4대때에도 논란이 되었던 이야기입니다만 인구가 적은 행정동의 통폐합 문제입니다. 이부분은 앞서 총국장께서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답변내용은 통폐합하는데 어려움을 나열하는 그런 수준에 머문것 같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임기초의 시장으로서 결단을 내려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행정효율을 도모하는 그런 노력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어려움을 피력하는 답변보다는 시장께서 직접 이 의지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어렵다든지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본의원의 의견은 이 시점에서 반드시 인구가 적은 동은 통폐합을 하고 과밀한 동은 그기구를 조정 해서 동을 조정해서 행정능력을 효율화시키고, 지금 어떤 기류가 있느냐 하면 동 직원들이 인구과밀동이나 행정수요가 많은 동은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있음을 잘알고 있을 것입니다. 또 전주시민이라면 균등한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당연한 욕구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본다면 이것은 뒤로 미루기보다는 시장이며 철저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조치를 단행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지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질문033]
다음은 [질문034]민선시장으로서 대의회관, 즉 우리의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에 대해서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물론 시장은 지금 시민직선에 의해서 선출되었고 또 전주시정의 최고집행 책임자입니다.우리 의회는 주민의사를 대변하고 시책을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시장이 우리의회에 어떤 관계를 적립하느냐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취지나 주민자치의 욕구충족과 시련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시장의 대의회관계설정과 태도는 우리시의 모든 주민과 우리의원 또 집행부 공무원들의 관심사입니다. 시장이 주민의사존중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의회존중사고로 나타날 때 우리의회는 시정에 전폭적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라면서 단순히 수사적의미의 말씀이 아닌 보다 구체적인 소신의 피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산하 공무원들의 사고전환과 목표설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도 가능한 구체적소신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 시장은 임명직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민선이기 때문에 의회의 필요성과 견제를 포함한 협조를 절감하고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오랜 관치행정에, 또 행정편의에, 권위적 행정에 물들어있는 일부공무원들은 그 행태가 주민자치의 시대적 열망과 당위성을 애써 외면 하거나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다음은 [질문035]전주시 도시계획재정비에 대한 전주시의회 제112회 임시회의 결의안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제 민선시장이 취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런 절차로 저는 5대의회가 개원하고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절차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 임의대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고해 주도록 요청했는데 한다고 말만하고 싹닦아버렸습니다. 이렇게 의회의 결의를 무시한다면은 의회도 의회 나름의 대응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의혹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답변을 하시고 의회에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만이 시장에 대한 우리 협조와 도움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연한 시장의 의지를 밝혀주시기바랍니다.[/질문035]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5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최명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원석: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최명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최명철 의원 서완산동 최명철 의원입니다. 그간에 시정질문을 위해서 연구하시고 노력하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해 연구하고 또 성실하게 답변에 임할려고 노력하는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께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지난 6월27일 완전한 지방자치 실시로 인해서 부끄러운 역사를 단절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낸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책임정치, 열린행정 책임행정이 바로 그대가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동료 의원들이 많은 시정 질문을 할때에 역시 답변이 장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로당 건립시 노인과 어린이가 사용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는 어떻겠느냐 라고 물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라든지 아니면 외곽지역 주차장 시설계획을 도심주차혼잡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그러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식의 답변이 거의 였습니다. 아까 신치범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책임 행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책임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아주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 하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물론 추후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때 추궁을 받기가 두려워서 그러는지 아니면 소신이 없어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후로 내일까지 시정질문이 계속될텐데 바로 정회되는 이시간부터 라도 성실한 답변을 요하기 위해서 감히 이렇게 나섰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충분한 답변을 하고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답변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불성실할 때 에는 시장본인이 나서서라도 충분한 설명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제가 초선의원이라 그런지 몰라도 항상 이렇게 시정질문에 답변이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추후에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6월27일 완전한 지방자치 실시로 인해서 부끄러운 역사를 단절하고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 낸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책임정치, 열린행정 책임행정이 바로 그대가가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동료 의원들이 많은 시정 질문을 할때에 역시 답변이 장대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로당 건립시 노인과 어린이가 사용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는 어떻겠느냐 라고 물으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라든지 아니면 외곽지역 주차장 시설계획을 도심주차혼잡지역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는지 그러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식의 답변이 거의 였습니다. 아까 신치범 의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책임 행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책임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셔야 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아주 두리뭉실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어디서, 하겠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습니다. 물론 추후 시정질문이나 행정감사때 추궁을 받기가 두려워서 그러는지 아니면 소신이 없어서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추후로 내일까지 시정질문이 계속될텐데 바로 정회되는 이시간부터 라도 성실한 답변을 요하기 위해서 감히 이렇게 나섰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도 충분한 답변을 하고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답변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이 불성실할 때 에는 시장본인이 나서서라도 충분한 설명을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변은 제가 초선의원이라 그런지 몰라도 항상 이렇게 시정질문에 답변이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바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추후에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철 의원으로 부터 의사진행발언을 얻어 답변하는 공무원은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짧고도 핵심적인 답변을 하도록 주문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명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정회)
(16시11분 속개)
○시장 이창승 먼저 예리한 통찰력과 해박한 경륜을 가지시고 시정전반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답변030]김동성 의원님께서 일선행정업무 활성화에 대하여 공무원사기 앙양책의 일환인 시·구·동간 순환보직인사에 대한 시장의 인사구상은 무엇 인가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구상에 앞서 현행인사교류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구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유사한 타시와 비교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동직원에게 사기진작되는 방향에서 인사교류제도로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96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답변030] 다음은 [답변037]장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시장으로서의 의회와 관계설정에 대한 본인의 평소생각을 솔직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선거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시민은 대표로 이자리에 계십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인 의회야말로 시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당이며 참민의를 수렴하는데 본인을 비롯한 전공직자는 귀를 귀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공동 인식하에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하여 의회와 충분한 대화, 긴밀한 협조체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발전을 위해 고뇌하는 성숙한 동반자 관계가 적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과 한동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신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실국장들이 그 분야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실국장들로 하여금 성실히 그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가 있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시와 유사한 타시와 비교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동직원에게 사기진작되는 방향에서 인사교류제도로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96년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답변030] 다음은 [답변037]장대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선시장으로서의 의회와 관계설정에 대한 본인의 평소생각을 솔직히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선거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시민은 대표로 이자리에 계십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표인 의회야말로 시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당이며 참민의를 수렴하는데 본인을 비롯한 전공직자는 귀를 귀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공동 인식하에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하여 의회와 충분한 대화, 긴밀한 협조체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발전을 위해 고뇌하는 성숙한 동반자 관계가 적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과 한동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신치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보다는 실국장들이 그 분야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실국장들로 하여금 성실히 그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가 있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기획실장 황희도입니다.[답변031]김동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6년도 동장 재량사업비 계상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의하면은 재량사업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만 소규모 주민 생활편익사업으로 바꾸어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당 4천만원씩 계상하되 계상하는 방법은 사업유형별로 사업규모예산액을 명시하여 관련세세항에 넣어서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하수도 몇 미터 얼마, 뒷골목 포장 얼마 이렇게 유형별로 해당되는 세항에 넣어서 계상하도록 되었습니다.[/답변031] 다음 한동석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전담기구 설치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 수익사업의 전담기구설치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력 기구증설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는 장기적 과제로 하고 우선 공영개발사업소의 기능을 보강하며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답변033]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경영수익사업 전담기구 설치용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 수익사업의 전담기구설치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인력 기구증설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는 장기적 과제로 하고 우선 공영개발사업소의 기능을 보강하며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답변033]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답변034]신치범 의원님께서 행정실명제에 대한 건의사항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우리 도내에서는 행정실명제를 우리가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기관은 조사해서 우리 실무 담당자를 보내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소집해서 손쉬운 것부터 바로 실시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답변034]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우리 도내에서는 행정실명제를 우리가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기관은 조사해서 우리 실무 담당자를 보내가지고 충분한 자료를 소집해서 손쉬운 것부터 바로 실시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제고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답변034]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회국장 김태환 보건사회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035]신치범 의원님께서 완산구 관내 노인회관 건립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노인복지법 제18조 제1항 5호에 근거한 노인복지시설입니다.우리시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노인복지향상을 위하여 덕진구 인후동에 부지 664평 연건평 500평규모의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을 해서 지난해 12월3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인구의 증가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노인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완산구 관내의 중화산동 2가 555-1번지의 시유지 465평에 연건평 1.250평 규모의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노인, 여성, 영유아 등의 복지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기능을 갖추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사업은 소요예산이 약30억원에 달하는 바 96년부터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이며 앞으로도 권역별로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위하여 동부권에도 노인들의 복지차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사업의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더라도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지원을 바라며 복지행정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답변035] 이상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사업은 소요예산이 약30억원에 달하는 바 96년부터 발주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이며 앞으로도 권역별로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위하여 동부권에도 노인들의 복지차원이 되도록 하겠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사업의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더라도 의원여러분께서 많은 지원을 바라며 복지행정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답변035] 이상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임종환 의원님와 김동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답변028]임종환 의원님께서 전주시의 경제력 강화방안으로 중소기업자금에 대한 행정적 지원대책은 무엇 이고 실질적인 수혜는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두 번째로 고부가가치 업체의 발굴과 유지대책은 무엇 이며 세 번째로 수출입업 확충방안과 네 번째로 행정의 경제와 의식전환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하고 네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029]김동성 의원님께서 교통행정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로시설관계 및 주차장 문제 버스노선 및 교통소통 문제, 정류소 이전문제 등의 장기 대책과 '94년에 실시한 버스노선 용역및 단축시행 여부 버스 노선의 팔달로, 충경로, 기린로의 집중운행으로인해서 도심교통의 장애로 천변로 등 신개발지에 분산배치의향이 있는가, 네 번째로, 금년도 교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실적과 그사용 내역 및 단속요원에 대한 친절봉사교육의 실시여부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으로 단속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여 근무기강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속원의 구청간 순환인사와 모범 단속원 표창, 선진지 견학, 월 1회이상 정신 교육 실시등 단속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그무의욕을 돋구고 친절봉사 체제를 체질화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답변029]일상으로 임종환 의원님과 김동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029]김동성 의원님께서 교통행정전반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도로시설관계 및 주차장 문제 버스노선 및 교통소통 문제, 정류소 이전문제 등의 장기 대책과 '94년에 실시한 버스노선 용역및 단축시행 여부 버스 노선의 팔달로, 충경로, 기린로의 집중운행으로인해서 도심교통의 장애로 천변로 등 신개발지에 분산배치의향이 있는가, 네 번째로, 금년도 교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실적과 그사용 내역 및 단속요원에 대한 친절봉사교육의 실시여부는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으로 단속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평가를 실시하고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행위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여 근무기강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속원의 구청간 순환인사와 모범 단속원 표창, 선진지 견학, 월 1회이상 정신 교육 실시등 단속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서 그무의욕을 돋구고 친절봉사 체제를 체질화 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답변029]일상으로 임종환 의원님과 김동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입니다. [답변027]임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고이원 원인과 공사 산정 부적정 보상지연, 현지 대응책 미흡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안전대책 미흡으로 주민 불안 및 민원불편 요인이 되고 있는바 이에대한 금후대책, 사업시행자와 시공자의 현장 관리대책이 미흡한바 시공자의 의식구조를 개선하고 시행자, 시공자, 지여주민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모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내 잔재물 즉시 처리, 철거대상 공가의 즉시철거, 비워놓고 있는 집은 저희들이 입주발주만 됨녀 그것부터 먼저 철거를 한다. 만약에 샀다고 해서 버려놓은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철거한다면 철거비를 다시 주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공사 발주와 동시에 먼저 철거해 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대책을 최우선으로 알고 인근주민과 통행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행정력을 동원하여 우리시의 모든 사업장에서는 단 한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시공자의현장관리 대책이 미흡한바 이 "다"번에 대해서는 시공자에 대한 감리 감독은 그동안 공문 및 현장지시에 의해 추진은 많이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공정별 검칙이라든가 모든 작업과정 사진촬영, 근거자료 비치, 지하시설물에 대한 CCTV 촬영등을 다 실시하겠습니다. 실험실시 확인으로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재 검토등으로 공사 추진에 임하는 시공자의 의식구조를 개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역주민 관할 동사무소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적극수렴, 서로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주민불편 사항 및 부실시공이 없는 도시건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특히 주민 감독제를 도입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술직 직원이-동시에 공사가 발주되니까 -적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이 공사감독에 일부 참여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또하나 아파트 같은 건설 사업을 할때에는 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되어있을 경우에 입주전에 입주자로 하여금 주부를 교육을 시켜 공사감독을 하되 그 사람들은 유급으로 사전에 해서 민원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기업주와 1차적으로 권장해서 시범적으로 몇군데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그 반응이 좋았을 때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답변027]
다음 [답변032]김동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담배 인삼공사 전주제조창 이전에 대하여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답변038]장대현 의원님께서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제112회 임시회 결의안 처리 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질문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나무래 주신것에 대해서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도시계획 기본정비 계획에 대한 제1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결의안 처리 결과에 대하여 도시계획 수립은 상위계획으로 국토건설 종합계획에 의한 전국계획, 도계획이 있으며 또한 국토이용 관리법상 도시 지역으로 된 지역에 한하여 이 상위계획의 범주내에서 하향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건설 종합계획법 제3조와 시행령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것은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입안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시도시계획 위원회의자문을 받아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드시 합시다.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건교부에 신청해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장관이 기본계획을 승인합니다. 그러면 그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면 재정비는 그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입안을 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다시 한번 합니다.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시의회의 의견을 또 청취를 합니다. 그래서 도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재정비가 지사 승인이 남으로써 그다음에 지적고시 절차가 들어가도록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시의 도시기본계획 입안 및 승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또한 시의회에서 7차 도시계획변경 재정비와 관련, 9개항을 결의하여 집행부에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 저희들도 이것을 질의 했습니다. 그랬더니 9개항에 대해서는 본 시의회 의견으로 봐야 한다는 답변이 관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수행했다고 저희들 답변드립니다. 왜냐 하면 건설부에 질의하니까 그것을 의견으로 보거나 설령 의회에서 아무 말이 없어도 의견을 받을 것으로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의회의 재차 시도시계획위원회에다 올린다는 법 절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9개 항목에 대해서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만 조목조목 심의를 다했습니다. 그랬으나 절차나 법상 반영이 어려웠던 점 등을 답변 드리면서 또한 승인 신청하였던 재정비안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은 도에서도 결정 승인해 주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적법 처리되었다고 저는 보면서 답변을 갈음합니다.[/답변038]
현장내 잔재물 즉시 처리, 철거대상 공가의 즉시철거, 비워놓고 있는 집은 저희들이 입주발주만 됨녀 그것부터 먼저 철거를 한다. 만약에 샀다고 해서 버려놓은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철거한다면 철거비를 다시 주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공사 발주와 동시에 먼저 철거해 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전대책을 최우선으로 알고 인근주민과 통행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행정력을 동원하여 우리시의 모든 사업장에서는 단 한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시행자, 시공자의현장관리 대책이 미흡한바 이 "다"번에 대해서는 시공자에 대한 감리 감독은 그동안 공문 및 현장지시에 의해 추진은 많이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공정별 검칙이라든가 모든 작업과정 사진촬영, 근거자료 비치, 지하시설물에 대한 CCTV 촬영등을 다 실시하겠습니다. 실험실시 확인으로 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재 검토등으로 공사 추진에 임하는 시공자의 의식구조를 개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지역주민 관할 동사무소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적극수렴, 서로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주민불편 사항 및 부실시공이 없는 도시건설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였으며, 특히 주민 감독제를 도입을 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기술직 직원이-동시에 공사가 발주되니까 -적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이 공사감독에 일부 참여 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또하나 아파트 같은 건설 사업을 할때에는 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되어있을 경우에 입주전에 입주자로 하여금 주부를 교육을 시켜 공사감독을 하되 그 사람들은 유급으로 사전에 해서 민원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기업주와 1차적으로 권장해서 시범적으로 몇군데를 시행하고 난 다음에 그 반응이 좋았을 때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답변027]
다음 [답변032]김동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담배 인삼공사 전주제조창 이전에 대하여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답변038]장대현 의원님께서 전주시 도시계획 재정비에 대한 제112회 임시회 결의안 처리 결과에 대해서 자세한 질문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나무래 주신것에 대해서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도시계획 기본정비 계획에 대한 제112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결의안 처리 결과에 대하여 도시계획 수립은 상위계획으로 국토건설 종합계획에 의한 전국계획, 도계획이 있으며 또한 국토이용 관리법상 도시 지역으로 된 지역에 한하여 이 상위계획의 범주내에서 하향적으로 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토건설 종합계획법 제3조와 시행령 제6조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은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의 3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것은 도시계획법 제11조에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입안해서 공청회를 거쳐서, 시도시계획 위원회의자문을 받아서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받드시 합시다.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건교부에 신청해서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거쳐서장관이 기본계획을 승인합니다. 그러면 그 기본계획이 승인이 나면 재정비는 그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입안을 해서 주민의견 청취를 다시 한번 합니다. 시 도시계획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시의회의 의견을 또 청취를 합니다. 그래서 도 지방 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재정비가 지사 승인이 남으로써 그다음에 지적고시 절차가 들어가도록 됩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 시의 도시기본계획 입안 및 승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또한 시의회에서 7차 도시계획변경 재정비와 관련, 9개항을 결의하여 집행부에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 저희들도 이것을 질의 했습니다. 그랬더니 9개항에 대해서는 본 시의회 의견으로 봐야 한다는 답변이 관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수행했다고 저희들 답변드립니다. 왜냐 하면 건설부에 질의하니까 그것을 의견으로 보거나 설령 의회에서 아무 말이 없어도 의견을 받을 것으로 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나 의회의 재차 시도시계획위원회에다 올린다는 법 절차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9개 항목에 대해서 회의록이 다 있습니다만 조목조목 심의를 다했습니다. 그랬으나 절차나 법상 반영이 어려웠던 점 등을 답변 드리면서 또한 승인 신청하였던 재정비안이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은 도에서도 결정 승인해 주지 않을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래서 적법 처리되었다고 저는 보면서 답변을 갈음합니다.[/답변038]
○의장 최진호 답변 다 마쳤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분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석:「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