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차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4월 17일(수)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시정에관한질문
- 부의된 안건
-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0분 개의)
○부의장 김성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 귀한 손님이 찾아 오셨습니다. 전주 미산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50여명이 이근순 선생님의 인솔로 방청석에 와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의회에 귀한 손님이 찾아 오셨습니다. 전주 미산초등학교 5, 6학년 학생 50여명이 이근순 선생님의 인솔로 방청석에 와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김성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은 모두 9분이 신청하셨습니다. 질문 순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접수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질문이 모두 끝난 후 내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신청하지 않으신 의원님들께서 보충 질문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관계관들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은 질문이 모두 끝난 후 내일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신청하지 않으신 의원님들께서 보충 질문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한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관계관들께서는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종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의원 인후 3동출신 시의원 임종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과 보도진 여러분! 오늘 이 시정질문이 연례 행사처럼 진행되기 보다는 시정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으로 우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과 확신을 가지고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6. 27선거로 시작된 지방자치화는 그 동안 반쪽 지방자치제에서 완전한 지방자치제로 순수한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높은 의욕과 열성으로 시작하여 오랫동안 산적되었던 우리 전주시의 지역 문제를 다양하고 심도있게 논의하고 풀어오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하지고 시정에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크나큰 어려움과 시련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민선 시장이 구속되는 미증유의 사건에 접하면서 우리 시민은 궁금속에서 상황을 주시해야 했고 급기야 의회는 의원 탄원서를 내면서 불구속 수사를 사직 당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1심 판결에서 금보석으로 석방된 시장의 업무복귀는 시장 개인의 명예 이전에 전주시민 전체의 명예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또한 행정의 공백과 업무복귀과정에서도 이 시장께서는 전주시의 주인인 시민과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에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4개월 동안의 공백 속에서 출소 후 직무에 복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지방화 시대를 맞는 민주 자치행정이란 말입니까?
먼저 3얼 2일 이 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면서 적어도 전주시의 주인인 57만 시민에 대하여 4개월여의 행정 공백에 대한 사과 성명 정도는 있었어야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요? 만일 그것이 어렵다면 시민의 대의 기관인 전주시 의회에 임시회 소집요구라도 있어서 그 동안의 과정 설명과 사후 시정대책에 대한 절차를 밟았어야 도의상 적절하고 떳떳한 행위가 아니었는가 생각하면서 지금까지의 상황은 57만 전주시민을 저버리고 대의 기관인 45명으로 구성된 전주시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둘째로, 이 시장께서는 전주시민과 이 시장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업무에 복귀한다는 내용의 지상보도를 접했습니다. 이에 대한 명예회복의 대책이 무엇이고 향후 전주시정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방 자치화란 관치 행정에서 벗어나 지방 특색에 걸맞는 현실 주민자치로서 지역실정에 맞는 시민이 주인인 주민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우리의 지방자치는 중앙 정치의 축소판으로서 순수한 지방 자치가 퇴색되어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전주시청 산하 인사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취임후 수차례 크고 작은 인사행정이 있었습니다. 인사 때가 되면 공무원들의 관심은 온통 그 쪽으로 쏠리고 후유증으로 상당기간의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인사의 현실이라고 들었습니다. 인사란 최고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인력을 적재 적소에 배치하므로서 공직자 스스로의 보람과 사기진작은 물론 맡은바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 지역주민에 대한 최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현재의 인사행정에 대하여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인사는 공직자 개인의 능력평가가 제대로 파악되어서 형평에 맞는 인사원칙이 적용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몇 차례 인사에 따른 과정을 살펴보면 좋지 못한 파장들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직자들의 계층간 사기저하 및 불평불만과 적당주의의 근무 형태등 없어져야될 그런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외부의 압력 및 청탁 또는 서로간의 이해관계에서 이뤄지는 인사는 우리 전주시정을 좀 먹는 행위이며 시민을 배신하는 행위로서 항간에 턱걸이식 인사로 최근 일선 동장이 본청 과장으로 승진되어 후문을 발생케 하는가 하면 본청의 청원경찰이나 임시적 고용직들도 막강한 압력과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에 어려움이 있고 자리만 생기면 그러한 막강한 외부의 압력과 청탁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 시청 인사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방화 시대에 민선 시장으로서 과감하고 소신있는 인사행정을 개혁해 볼 의향은 없는지, 인사행정만큼은 꼭 체계를 잡아서 올바른 인사가 행해져서 시정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생각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중인 서낭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병무청 사거리에서 기린삼거리까지의 총 연장 길이는 1,222m입니다. 이 가운데 722m인 병무청 사거리에서 서낭당고개까지만 확장을 하고 나머지450m인 서낭당 고개에서 기린 삼거리까지는 확장 계획이 있다가 없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현재 확장중인 도로는 전주고에서부터 기린 삼거리까지 연결해서 이 도로는 유일하게 진안과 전주를 잇는 국도 17번 도로였으며 현재도 동전주 소양방면 쪽에서 전주 중심권으로 들어오는 동맥이기도 합니다. 만일 서낭당 고개에서 기린 삼거리까지 확장이 안될 경우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현재 서낭로 확장 공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과거에 17번 국도인 전주와 진안을 잇는 도로에 확장 계획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서낭당 고개에서 끊어져서 그것이 다시 전주농고 쪽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는 여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공사의 난조로 보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도로 계획이 훨씬 낫지 교통량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새로 수립된 동국민학교를 돌아서 전주 농고쪽으로 가는 확장 계획은 공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기왕 서낭로 확장공사에 대한 효과를 가져올려면 최소한 서낭당 고개에서 기린 삼거리까지의 450m의 구간을 확장 계획을 수립해서 새로 시작되는 35m도로선과 연결해줘야, 100여억원이 들어가서 772m만 확장하는 서낭로 확장 공사의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로 계획선이 있다가 중간에 없어진 그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전주 시민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보도진 및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해 주시는 방청객과 보도진 여러분! 오늘 이 시정질문이 연례 행사처럼 진행되기 보다는 시정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성실하고 진실한 답변으로 우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과 확신을 가지고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6. 27선거로 시작된 지방자치화는 그 동안 반쪽 지방자치제에서 완전한 지방자치제로 순수한 주민자치 실현이라는 높은 의욕과 열성으로 시작하여 오랫동안 산적되었던 우리 전주시의 지역 문제를 다양하고 심도있게 논의하고 풀어오면서 자부심과 긍지를 하지고 시정에 임해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크나큰 어려움과 시련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민선 시장이 구속되는 미증유의 사건에 접하면서 우리 시민은 궁금속에서 상황을 주시해야 했고 급기야 의회는 의원 탄원서를 내면서 불구속 수사를 사직 당국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1심 판결에서 금보석으로 석방된 시장의 업무복귀는 시장 개인의 명예 이전에 전주시민 전체의 명예에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또한 행정의 공백과 업무복귀과정에서도 이 시장께서는 전주시의 주인인 시민과 시민의 대의 기관인 의회에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4개월 동안의 공백 속에서 출소 후 직무에 복귀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지방화 시대를 맞는 민주 자치행정이란 말입니까?
먼저 3얼 2일 이 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면서 적어도 전주시의 주인인 57만 시민에 대하여 4개월여의 행정 공백에 대한 사과 성명 정도는 있었어야 시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닐까요? 만일 그것이 어렵다면 시민의 대의 기관인 전주시 의회에 임시회 소집요구라도 있어서 그 동안의 과정 설명과 사후 시정대책에 대한 절차를 밟았어야 도의상 적절하고 떳떳한 행위가 아니었는가 생각하면서 지금까지의 상황은 57만 전주시민을 저버리고 대의 기관인 45명으로 구성된 전주시의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둘째로, 이 시장께서는 전주시민과 이 시장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업무에 복귀한다는 내용의 지상보도를 접했습니다. 이에 대한 명예회복의 대책이 무엇이고 향후 전주시정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지방 자치화란 관치 행정에서 벗어나 지방 특색에 걸맞는 현실 주민자치로서 지역실정에 맞는 시민이 주인인 주민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우리의 지방자치는 중앙 정치의 축소판으로서 순수한 지방 자치가 퇴색되어가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전주시청 산하 인사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취임후 수차례 크고 작은 인사행정이 있었습니다. 인사 때가 되면 공무원들의 관심은 온통 그 쪽으로 쏠리고 후유증으로 상당기간의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인사의 현실이라고 들었습니다. 인사란 최고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인력을 적재 적소에 배치하므로서 공직자 스스로의 보람과 사기진작은 물론 맡은바 직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서 지역주민에 대한 최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현재의 인사행정에 대하여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인사는 공직자 개인의 능력평가가 제대로 파악되어서 형평에 맞는 인사원칙이 적용되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몇 차례 인사에 따른 과정을 살펴보면 좋지 못한 파장들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직자들의 계층간 사기저하 및 불평불만과 적당주의의 근무 형태등 없어져야될 그런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는 것에 대한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외부의 압력 및 청탁 또는 서로간의 이해관계에서 이뤄지는 인사는 우리 전주시정을 좀 먹는 행위이며 시민을 배신하는 행위로서 항간에 턱걸이식 인사로 최근 일선 동장이 본청 과장으로 승진되어 후문을 발생케 하는가 하면 본청의 청원경찰이나 임시적 고용직들도 막강한 압력과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사에 어려움이 있고 자리만 생기면 그러한 막강한 외부의 압력과 청탁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 시청 인사에 대한 불명예스러운 일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방화 시대에 민선 시장으로서 과감하고 소신있는 인사행정을 개혁해 볼 의향은 없는지, 인사행정만큼은 꼭 체계를 잡아서 올바른 인사가 행해져서 시정에 큰 획을 그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생각은 없으신지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중인 서낭로 확장 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병무청 사거리에서 기린삼거리까지의 총 연장 길이는 1,222m입니다. 이 가운데 722m인 병무청 사거리에서 서낭당고개까지만 확장을 하고 나머지450m인 서낭당 고개에서 기린 삼거리까지는 확장 계획이 있다가 없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현재 확장중인 도로는 전주고에서부터 기린 삼거리까지 연결해서 이 도로는 유일하게 진안과 전주를 잇는 국도 17번 도로였으며 현재도 동전주 소양방면 쪽에서 전주 중심권으로 들어오는 동맥이기도 합니다. 만일 서낭당 고개에서 기린 삼거리까지 확장이 안될 경우 병목현상으로 인해서 현재 서낭로 확장 공사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과거에 17번 국도인 전주와 진안을 잇는 도로에 확장 계획선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중간에 서낭당 고개에서 끊어져서 그것이 다시 전주농고 쪽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는 여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공사의 난조로 보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도로 계획이 훨씬 낫지 교통량이나 모든 것을 볼 때 새로 수립된 동국민학교를 돌아서 전주 농고쪽으로 가는 확장 계획은 공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도저히 맞지 않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기왕 서낭로 확장공사에 대한 효과를 가져올려면 최소한 서낭당 고개에서 기린 삼거리까지의 450m의 구간을 확장 계획을 수립해서 새로 시작되는 35m도로선과 연결해줘야, 100여억원이 들어가서 772m만 확장하는 서낭로 확장 공사의 효과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로 계획선이 있다가 중간에 없어진 그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전주 시민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보도진 및 방청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길구 의원 강길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창승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전주시정이 보다 심도있는 양질의 봉사행정으로 전주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질문006] 전주 시민공원 관리행정 기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007]두 번째 금번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비롯한 11개 추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팀제 운영은 매우 바람직한 제도 구현이라고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남문에서 오목대와 리베라호텔까지의 700m 거리에 노폭 15m와 상세지역 20m를 포함한 35m의 민속거리 조성을 팀제 운영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면서 동 지역의 풍남동 3가와 교동 일대의 제4종 미관지역으로 묶여 있는 한옥 보존지역이 늦어도 '96년 3월 이내에 완전 해제될 것이라는 지상 보도에 동지역 주민들은 오늘까지 근 20여년동안 참고 기다려 왔던 금년 3월이 지나도록 해제 기미마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시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재산상의 피해는 아랑곳 없이 늑장만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동 지역 주민들을 실망과 낙담을 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관계 주무 실, 국과에서는 민속거리 조성계획 추진에 앞서 동 한옥 보존지역 해제를 위한 재 정비안을 조석 확정짓고 동 지역 고시를 함으로써 완전해제를 선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질문007]
다음으로 [질문008]전주시내의 소방도로 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시내의 변방에는 그린벨트 지역과 공원지역, 그리고 풍치지역등으로 선량한 시민의 재산을 면밀한 검토없이 탁상 공론식으로 현실에 맞지 않게 묶어서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무한정 침해하고 있으니 엄격히 말해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민주국가에서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필요 불가결한 지역은 엄밀히 검토해서 지정을 해야할 것은 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마땅히 국가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아니면 재산세의 감면등 특혜를 주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원성이 없도록 이의 타당성 검토와 해제 조치를 위한 이의 정비 기획단을 구성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08].
끝으로 [질문009]지하상가와 지하도 및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전주시에서 충경로에 지하상가와 지하도를 건설하려다가 실패한 연후 지금까지 전주시내에 지하상가와 지하도 건설을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것 같이 오늘날까지 미루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그러한 지하상가와 지하도를 시설할 기술자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음은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기필코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주시 광장에는 시민의 휴식처로 시민공원이 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그 지역에 지하상가와 지하도 및 지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이를 추진하기 위한 팀제 운영 아니면 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질문009]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 관계관 여러분과 보도진 그리고 방청해 계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이창승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오로지 우리 전주시정이 보다 심도있는 양질의 봉사행정으로 전주시가 더욱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질문006] 전주 시민공원 관리행정 기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질문007]두 번째 금번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만남의 광장 조성사업을 비롯한 11개 추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팀제 운영은 매우 바람직한 제도 구현이라고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남문에서 오목대와 리베라호텔까지의 700m 거리에 노폭 15m와 상세지역 20m를 포함한 35m의 민속거리 조성을 팀제 운영에 포함시킨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하면서 동 지역의 풍남동 3가와 교동 일대의 제4종 미관지역으로 묶여 있는 한옥 보존지역이 늦어도 '96년 3월 이내에 완전 해제될 것이라는 지상 보도에 동지역 주민들은 오늘까지 근 20여년동안 참고 기다려 왔던 금년 3월이 지나도록 해제 기미마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시민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재산상의 피해는 아랑곳 없이 늑장만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동 지역 주민들을 실망과 낙담을 금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관계 주무 실, 국과에서는 민속거리 조성계획 추진에 앞서 동 한옥 보존지역 해제를 위한 재 정비안을 조석 확정짓고 동 지역 고시를 함으로써 완전해제를 선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질문007]
다음으로 [질문008]전주시내의 소방도로 정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주시내의 변방에는 그린벨트 지역과 공원지역, 그리고 풍치지역등으로 선량한 시민의 재산을 면밀한 검토없이 탁상 공론식으로 현실에 맞지 않게 묶어서 시민들의 사유재산을 무한정 침해하고 있으니 엄격히 말해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민주국가에서 부당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필요 불가결한 지역은 엄밀히 검토해서 지정을 해야할 것은 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마땅히 국가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아니면 재산세의 감면등 특혜를 주어서 민원이 발생하거나 원성이 없도록 이의 타당성 검토와 해제 조치를 위한 이의 정비 기획단을 구성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잘못된 부분을 과감히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08].
끝으로 [질문009]지하상가와 지하도 및 지하주차장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전주시에서 충경로에 지하상가와 지하도를 건설하려다가 실패한 연후 지금까지 전주시내에 지하상가와 지하도 건설을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것 같이 오늘날까지 미루고 있는데 전주시에서는 그러한 지하상가와 지하도를 시설할 기술자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풍기고 있음은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도 기필코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전주시 광장에는 시민의 휴식처로 시민공원이 될 수 있는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그 지역에 지하상가와 지하도 및 지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 이를 추진하기 위한 팀제 운영 아니면 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질문009]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 관계관 여러분과 보도진 그리고 방청해 계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희수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지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 및 실국장 여러분! 저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그런 답이 아닌 '확실히 한번 시정을 해 보겠습니다'하는 뭔가 좀 뚜렷하고 확실한 답변을 주므로 해서 질문을 받아들이는 실무 국장께서도 서로 확실하지 않느냐 해서 그전처럼 그저 담 넘어 가는 대답보다는 대다보다는 뭔가 이것은 기정적으로 잘못되었다. 이것은 분명히 인정을 한다. 바로 실행하겠다는 뚜렷한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질문010]천변버드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하기전에 그 흉한 모습을 직접 의원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보이기 위하여 이런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직접한번 살펴보시고 후에 타종 벚꽃나무와 은행나무로 바꾸실 의향은 없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10].
두 번째 질의입니다.
세 번째, [질문012]전주천 일대에는 주차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재, 한벽루, 남부시장, 코오롱 상가, 다가동, 진북동, 서신동에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임대를 준데도 있고 각 회사에서 15년 상환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반납하는 그런 계약 등등해서 지금 현재 전주시내 주차장이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또한 행정기관에서 눈여겨 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 주차장을 만들어서 임대를 해줄줄은 알았어도 주차장을 보호할 줄은 몰랐다 그것입니다. 주차장을 시설할 때 보안등 세 개, 네 개만 하면 주차장일대가 훤하게 밝혀질 것을 그것하나 생각하지 못하고 그대로 콘크리트로 밀어가지고 주차장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밤중에 차를 몰고 주차장에 들어와보면 어두컴컴해서 자가운전자인 여자 운전하는 분은 무서워서도 못들어가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010]천변버드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하기전에 그 흉한 모습을 직접 의원여러분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보이기 위하여 이런 자료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직접한번 살펴보시고 후에 타종 벚꽃나무와 은행나무로 바꾸실 의향은 없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10].
두 번째 질의입니다.
세 번째, [질문012]전주천 일대에는 주차장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재, 한벽루, 남부시장, 코오롱 상가, 다가동, 진북동, 서신동에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임대를 준데도 있고 각 회사에서 15년 상환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반납하는 그런 계약 등등해서 지금 현재 전주시내 주차장이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또한 행정기관에서 눈여겨 보지 못했던 것이 무엇이냐, 주차장을 만들어서 임대를 해줄줄은 알았어도 주차장을 보호할 줄은 몰랐다 그것입니다. 주차장을 시설할 때 보안등 세 개, 네 개만 하면 주차장일대가 훤하게 밝혀질 것을 그것하나 생각하지 못하고 그대로 콘크리트로 밀어가지고 주차장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밤중에 차를 몰고 주차장에 들어와보면 어두컴컴해서 자가운전자인 여자 운전하는 분은 무서워서도 못들어가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들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00분 속개)
○시장 이창승 존경하는 김성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4월 11일 총선 등 바쁜 일정을 보내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시지도 못하신 가운데 제124회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끌어주시고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부터 이틀동안 실시하는 시정질문에 대해서는 시민의 의견을 모아 시정을 염려하시는 뜻으로 깊이 인식하고 본인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은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가급적 본인이 답변을 드려야 마땅합니다만 보다 실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요하는 것은 관계 실, 국장들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임종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준높은 충고와 질책을 보내주신 임종환 의원님에게 마음속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업무 복귀에 대해서 가, 나, 다 항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가항과 나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복귀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또 어제 제124회 임시회 개회시 인사를 통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답변해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항 시정방향과 다항 관치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잘못된 중앙 정치의 축소판으로 순수한 지자제 의미가 퇴색한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인은 오직 시민을 위하여 시정발전을 위하는데 온 신명을 바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풍요로운 전주, 활기찬 행정에 시정 목표를 향하여 더욱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변화된 환경과 계기를 통하여 시민의 높은 애향심과 성숙한 의식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하여 시정 운영도 자치시대에 맞게 모든 행정 수행 기준을 시민에게 두고 시정운영을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행정 체제로 전환하여 지방자치제의 틀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시정운영방향은 자치시대에 시민이 바라는 시정구현으로 설정하고 열린 행정, 함께하는 시정운영 등 8대 역점 시책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하며 시정운영도 지역 역량을 총 결집하고 극대화 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제도와 시행이 여러면에서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본인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취임전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다르게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각종 법규, 제도 등에 의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법규적 제한 상황등은 비단 우리 전주시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지방 정부의 위상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의원님과 또 저희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행정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인사관련 법규에 의하여 승진, 전보 등 순환 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진자 선발은 승진 후보가 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 임용 심사 범위내의 자중에서 능력이나 격무부서, 근무 경력, 또는 실적등을 감안하여 시 인사 위원회에서 승진 임용에 관하여 사전 심의 선발하고 있습니다. 상위직의 결원 발생시 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승진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승진시 보직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공분야,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 적소에 전보 임용하고 있습니다. 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수시로 표창을 수여하고 산업시찰을 실시케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능률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7급이하 공무원 교류인사는 본청, 사업소에서는 구청으로 구청에서는 동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동 공무원들이 소속감과 의욕을 갖고 시민을 위하여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 본청과 사업소, 구청 근무자가 승진하면 반드시 동으로 전보 발령하는 등 시, 구, 동간 교류 인사를 대폭 확인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시정을 추진하는 자는 과감히 발탁토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부의 압력 및 청탁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인사는 제가 시장 취임 이후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드립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하면서 시민과 또 공무원들에게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땀흘려서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직장, 또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사회, 또 여자나 남자나 성차별을 받지 않는 그런 직장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제 임기동안에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땀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그런 직장,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청원경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의원님 질문에 매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청원경찰이 외부의 청탁에 의해서 많이 채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정원이 제가 취임할 당시에 261명이었습니다. 그후에 엄밀히 분석을 해보니까 대다수 인원이 필요 없는 인원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분들을 바로 직위해제 시킬 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연 감축한 인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는 41명이 감축이 되어서 220명이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200명 선까지 과감히 줄여나갈 계획인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제 방에 문이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오셔서 고견으로 채찍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 들여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충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강길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으로 하여금, 또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임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서낭로 확장공사에 대해서도 실무국장인 도시계획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과 지역경제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답변011]전북은행에서 인출하여 동화은행에 예치된 예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장본인이기 때문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을 해서 각 실국으로부터 업무를 보고 받는 그런 과정에서 전주시에 있는 막대한 여유 자금이 시중 은행에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2천1백억에 가까운 돈이 전북은행에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2금융권에서 금융업무에 종사하다가 시장에 취임한 사람입니다. 이자에 대해서도 자금 운용 현황과 수급 계획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여유자금이 잘못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그 막대한 돈들이 시금고인 전북은행에 2%에서 10%의 예금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중은행 금리를 조사해 본 결과 적게는 약 10%정도 차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본인의 답변을 마치고 관계 실·국장들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임종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준높은 충고와 질책을 보내주신 임종환 의원님에게 마음속 깊이 경의를 표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업무 복귀에 대해서 가, 나, 다 항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가항과 나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복귀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또 어제 제124회 임시회 개회시 인사를 통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답변해 드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항 시정방향과 다항 관치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잘못된 중앙 정치의 축소판으로 순수한 지자제 의미가 퇴색한 것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인은 오직 시민을 위하여 시정발전을 위하는데 온 신명을 바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풍요로운 전주, 활기찬 행정에 시정 목표를 향하여 더욱 정진해 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변화된 환경과 계기를 통하여 시민의 높은 애향심과 성숙한 의식을 바탕으로 새롭게 도약하여 시정 운영도 자치시대에 맞게 모든 행정 수행 기준을 시민에게 두고 시정운영을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행정 체제로 전환하여 지방자치제의 틀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시정운영방향은 자치시대에 시민이 바라는 시정구현으로 설정하고 열린 행정, 함께하는 시정운영 등 8대 역점 시책을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고견을 부탁하며 시정운영도 지역 역량을 총 결집하고 극대화 시켜나가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제도와 시행이 여러면에서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본인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취임전 밖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다르게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각종 법규, 제도 등에 의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법규적 제한 상황등은 비단 우리 전주시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감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며 지방 정부의 위상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의원님과 또 저희 집행부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고 함께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사행정에 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인사는 인사관련 법규에 의하여 승진, 전보 등 순환 보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승진자 선발은 승진 후보가 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 임용 심사 범위내의 자중에서 능력이나 격무부서, 근무 경력, 또는 실적등을 감안하여 시 인사 위원회에서 승진 임용에 관하여 사전 심의 선발하고 있습니다. 상위직의 결원 발생시 시 소속 공무원중에서 승진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승진시 보직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공분야, 근무경력, 전문성, 적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재 적소에 전보 임용하고 있습니다. 땀흘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는 수시로 표창을 수여하고 산업시찰을 실시케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능률적인 업무 추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7급이하 공무원 교류인사는 본청, 사업소에서는 구청으로 구청에서는 동으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동 공무원들이 소속감과 의욕을 갖고 시민을 위하여 편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년도 하반기부터 시 본청과 사업소, 구청 근무자가 승진하면 반드시 동으로 전보 발령하는 등 시, 구, 동간 교류 인사를 대폭 확인하여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시정을 추진하는 자는 과감히 발탁토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부의 압력 및 청탁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인사는 제가 시장 취임 이후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를 통해서 밝혀 드립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하면서 시민과 또 공무원들에게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땀흘려서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직장, 또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사회, 또 여자나 남자나 성차별을 받지 않는 그런 직장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제 임기동안에 이 약속을 분명히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땀흘려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그런 직장, 그런 사회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청원경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도 의원님 질문에 매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청원경찰이 외부의 청탁에 의해서 많이 채용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 정원이 제가 취임할 당시에 261명이었습니다. 그후에 엄밀히 분석을 해보니까 대다수 인원이 필요 없는 인원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분들을 바로 직위해제 시킬 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자연 감축한 인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줄여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현재는 41명이 감축이 되어서 220명이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200명 선까지 과감히 줄여나갈 계획인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제 방에 문이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오셔서 고견으로 채찍해 주시고 충고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 들여서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충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강길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으로 하여금, 또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임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서낭로 확장공사에 대해서도 실무국장인 도시계획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희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입니다.
첫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장과 지역경제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답변011]전북은행에서 인출하여 동화은행에 예치된 예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장본인이기 때문에 성실히 답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시장에 취임을 해서 각 실국으로부터 업무를 보고 받는 그런 과정에서 전주시에 있는 막대한 여유 자금이 시중 은행에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2천1백억에 가까운 돈이 전북은행에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2금융권에서 금융업무에 종사하다가 시장에 취임한 사람입니다. 이자에 대해서도 자금 운용 현황과 수급 계획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여유자금이 잘못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그 막대한 돈들이 시금고인 전북은행에 2%에서 10%의 예금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중은행 금리를 조사해 본 결과 적게는 약 10%정도 차이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 이상으로 본인의 답변을 마치고 관계 실·국장들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답변006]강길구 의원님께서 공원관리의 행정기구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원관리 사무소의 기구축소 인력 4급과 5급을 남는 인력은 환경사업소나 수질환경사업소가 통폐합 할 때 상계조정하고 5급 인력은 출장소의 기구 확대 때 준용하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원관리사무소의 상위 직급은 줄여서 기구 개편 때 사업소나 신설되는 구청으로 옮기고 공원관리 사무소에 임업직을 더 확대해서 현재는 하나인데 둘로 확대해서 공원관리사무소에 있는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원관리사무소와 동물원을 구분해서 공원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공원 녹지계를 별도로 녹지과에 담당을 전담해서 공원관리를 운영하도록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구 개편 때 의회와 조율이 되면 서로 의사를 교환해서 성실한 공원관리가 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답변006].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관리 사무소의 기구축소 인력 4급과 5급을 남는 인력은 환경사업소나 수질환경사업소가 통폐합 할 때 상계조정하고 5급 인력은 출장소의 기구 확대 때 준용하도록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원관리사무소의 상위 직급은 줄여서 기구 개편 때 사업소나 신설되는 구청으로 옮기고 공원관리 사무소에 임업직을 더 확대해서 현재는 하나인데 둘로 확대해서 공원관리사무소에 있는 수목관리에 철저를 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원관리사무소와 동물원을 구분해서 공원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공원 녹지계를 별도로 녹지과에 담당을 전담해서 공원관리를 운영하도록 그런 계획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구 개편 때 의회와 조율이 되면 서로 의사를 교환해서 성실한 공원관리가 되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답변006].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국장 이상두 지역경제국장 이상두입니다. [답변012]이희수 의원님께서 전주천 주차장에 보안등이 설치가 안되어서 범죄의 장소로 이용될 우려가 많고 시민의 편의와 범죄 예방 차원에서 전체 보안등을 설치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천내에 고수부지 주차장은 7개소에 약 1,30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의 파손 및 도난시에 주차장 관리인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고수부지내에 공작물을 설치할 경우는 홍수시에 하천유수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안전 관리에도 문제가 야기되어 공작물 설치를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 주변에 도로에는 약 50m 간격으로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등에 보안등을 주차장 쪽으로 시설하는 방안과 고수부지에 보안등의 설치시는 소요 예산의 확보는 물론 전주를 세워야 하는 등 문제점이 있어 하천 관리부서와 기술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임종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낭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그 동안의 도시계획 변경과정 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낭로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당초 서낭로 계획은 동부시장에서 기린삼거리까지 연장이 2,320미터로 계획되었고 폭은 25미터로써 대로 3류8호선으로 1966년에 건설부고시가 되었습니다.
그후에 1970년 4월 14일 건설부고시 제178호로 동부시장에서 송천동까지 5,350미터로 다시 변경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1966년에는 우리 전주시 계획인구가 50만이었습니다. 또 2001년에는 우리가 계획하고 모든 도시사업은 86만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해서 도시가로라든지 택지조성이라든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72년 2월에 제111호로서 이 자체가 450미터가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소로 1류 - 소로 1류하면은 폭이 10미터입니다. 10미터로 결정해서 '77년 7월 12일 고시하도록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곡선형으로 그때 당시에는 이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70년에는 바둑판처럼 "ㄱ" 자형으로 도시계획을 또 바꾸었습니다. 서낭로는 기린로 병무청 오거리에서부터 백제로 육지구 문곡주유소까지가 2.7㎞로 현재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오거리에서부터 진안사거리까지는 현재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25m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고, 다음에 진안사거리에서 동초등학교까지는 20m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제로까지 연결하는 2.7㎞에 소요되는 예산은 30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로 기능면으로 보면은 서낭로는 광로인 기린로와, 이 기린로 자체가 1966년에는 제가 도면이 작아서 자세한 설명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린로 자체가 광로 2류인 40m도로로 그 당시에는 철도도 있었기 때문에 고시가 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70년도에 와서 철도를 이전하면서 광로 40m로 고시되었고 또 철도 폐지하면서 15m에 남북로가 다시 고시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이렇게 변경됨으로 인해서 현재 아중지구에 견헌로라는 것이 30m도로가 그때부터 생겨서 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30m가 나고 기린로에 40m도로가 나고 또 남북로 철도폐선 15m도로가 나기 때문에 간선도로라는 것은 원래 도시계획 기준상 1㎞에서 800m에 간선도로를 하나 주면서 20도로라는 이것은 보조 간선기능입니다. 그래서 20m도로가 이 파란선과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양쪽 간선사이에 선형을 변경하면서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이미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소로로 10미터로 존치를 하면서 농고로 해서 문곡주유소까지 20m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견헌로라고 합니다마는 현재 30m 도로를 내고 다음에 아중지구에서 간선도로가 되면은 여기에서 진안사거리까지 가는 교통량 또는 안덕로가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량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길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005]전주시민 공원의 운영관리에 대해서 동물원과 더불어 식물원의 조성계획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민속의 거리조성과 아울러 한옥보존지역 완전 해제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고, 소방도로 정비기획단 운영에 대해서는 미개설 도로에 대한 폐지 및 존치 검토기획단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또는 공원 및 풍치지역 정비기획단 운영에 대해서는 해제 또는 매입과 세제혜택 기획단을 만들어서 검토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공원은 1938년 5월 9일 조선총독부 조선시가지령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공원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1982년 9월 21일자에 건설부고시 제335호로소 다시 조성계획이 수립됩니다. 조성계획에는 13,900평방미터에 식물원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온실이 3,465평방미터, 매표소가 15평방미터, 화장실이 36평방미터 그래서 전체가 3,516평방미터를 시설토록 되어있고 이것은 현 동물원의 북동쪽 대지마을 부근에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답변007]민속의 거리조성사업은 금년도에 1억원의 용역비와 10억원의 용지매입비가 저희들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세계획 용역은 4월 3일에 계약체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까지 상세계획이 납품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풍남동 교동일대 4종 미관지구 폐지에 대하여는 1995년 6월 29일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하도록 결정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주어서 11월 28일까지 납품이 되면은 어떠한 적극적인 개발이라든지 어떠한 일부 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납품이 되고 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답변007] [답변008]소방도로 정비 및 공원풍치지구 여러 가지에 대한 기획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획운영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소방도로폐지문제 또는 그린벨트 폐지문제 이런 것은 억제 사항임과 동시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서 일부 지난 의회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하고 또는 불합리한 것 이런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되어서 약 100개 노선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답변008]. 그래서 [답변009]필요할 때 또는 지하도라든가 지하상가 문제 이런 것은 이미 저희들이 활용계획수립이 전북대학교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꼭 지하공간은 아꼈다가 저희들이 써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서 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단이 필요하면 그 시기에 따라서 기획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009]강길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이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10]이희수 의원님께서 사진까지 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충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완산교에서 전주교까지 그 구간은 1㎞입니다. 거기에 현재 버드나무 가로수가 122본이 있습니다. 보통 수령은 약 22년정도 큰 수령이고 가장 불량하게 저희들이 보고있는 나무가 48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 전주 가꾸기 기본계획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로수 수종갱신 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가로수 수종갱신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이 지역이 또 도로확장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확장할 때는 가로수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는 구간부터 먼저 이러헥 가로수를 갱신해 갑니다. 그런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종까지고 이희수 의원께서 물으셨는데 수종문제는 전문가와 - 은행나무로 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은행나무가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종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또는 우리 시민의 여론을 수집해서 갱신은 분명히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합니다마는 현재 한벽루로 가는 노선에 또 25m로 확장해서 저희들이 일부를 용지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의 확장과 또는 이런 가로수 불량한 것은 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같이해야 하기 때문에 또 가로수를 갱신해놓고 또 파내야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같이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푸른 전주 가꾸기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그 지역도 이 중에 포함이 되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갱신을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답변010]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낭로 확장공사에 대해서는 질문하신 당초 서낭로 계획은 동부시장에서 기린삼거리까지 연장이 2,320미터로 계획되었고 폭은 25미터로써 대로 3류8호선으로 1966년에 건설부고시가 되었습니다.
그후에 1970년 4월 14일 건설부고시 제178호로 동부시장에서 송천동까지 5,350미터로 다시 변경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1966년에는 우리 전주시 계획인구가 50만이었습니다. 또 2001년에는 우리가 계획하고 모든 도시사업은 86만을 수용하는 계획으로 해서 도시가로라든지 택지조성이라든지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72년 2월에 제111호로서 이 자체가 450미터가 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소로 1류 - 소로 1류하면은 폭이 10미터입니다. 10미터로 결정해서 '77년 7월 12일 고시하도록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는 곡선형으로 그때 당시에는 이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70년에는 바둑판처럼 "ㄱ" 자형으로 도시계획을 또 바꾸었습니다. 서낭로는 기린로 병무청 오거리에서부터 백제로 육지구 문곡주유소까지가 2.7㎞로 현재 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무청오거리에서부터 진안사거리까지는 현재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25m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고, 다음에 진안사거리에서 동초등학교까지는 20m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백제로까지 연결하는 2.7㎞에 소요되는 예산은 30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도로 기능면으로 보면은 서낭로는 광로인 기린로와, 이 기린로 자체가 1966년에는 제가 도면이 작아서 자세한 설명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린로 자체가 광로 2류인 40m도로로 그 당시에는 철도도 있었기 때문에 고시가 안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70년도에 와서 철도를 이전하면서 광로 40m로 고시되었고 또 철도 폐지하면서 15m에 남북로가 다시 고시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이렇게 변경됨으로 인해서 현재 아중지구에 견헌로라는 것이 30m도로가 그때부터 생겨서 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30m가 나고 기린로에 40m도로가 나고 또 남북로 철도폐선 15m도로가 나기 때문에 간선도로라는 것은 원래 도시계획 기준상 1㎞에서 800m에 간선도로를 하나 주면서 20도로라는 이것은 보조 간선기능입니다. 그래서 20m도로가 이 파란선과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로 양쪽 간선사이에 선형을 변경하면서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는 이미 개설이 되었기 때문에 소로로 10미터로 존치를 하면서 농고로 해서 문곡주유소까지 20m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견헌로라고 합니다마는 현재 30m 도로를 내고 다음에 아중지구에서 간선도로가 되면은 여기에서 진안사거리까지 가는 교통량 또는 안덕로가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교통량은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길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005]전주시민 공원의 운영관리에 대해서 동물원과 더불어 식물원의 조성계획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민속의 거리조성과 아울러 한옥보존지역 완전 해제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고, 소방도로 정비기획단 운영에 대해서는 미개설 도로에 대한 폐지 및 존치 검토기획단을 만들면 어떻겠느냐 또는 공원 및 풍치지역 정비기획단 운영에 대해서는 해제 또는 매입과 세제혜택 기획단을 만들어서 검토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진공원은 1938년 5월 9일 조선총독부 조선시가지령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공원으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1982년 9월 21일자에 건설부고시 제335호로소 다시 조성계획이 수립됩니다. 조성계획에는 13,900평방미터에 식물원조성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온실이 3,465평방미터, 매표소가 15평방미터, 화장실이 36평방미터 그래서 전체가 3,516평방미터를 시설토록 되어있고 이것은 현 동물원의 북동쪽 대지마을 부근에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에 [답변007]민속의 거리조성사업은 금년도에 1억원의 용역비와 10억원의 용지매입비가 저희들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상세계획 용역은 4월 3일에 계약체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1월 28일까지 상세계획이 납품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풍남동 교동일대 4종 미관지구 폐지에 대하여는 1995년 6월 29일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하도록 결정은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조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주어서 11월 28일까지 납품이 되면은 어떠한 적극적인 개발이라든지 어떠한 일부 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납품이 되고 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답변007] [답변008]소방도로 정비 및 공원풍치지구 여러 가지에 대한 기획단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획운영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소방도로폐지문제 또는 그린벨트 폐지문제 이런 것은 억제 사항임과 동시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서 일부 지난 의회 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이 발생하고 또는 불합리한 것 이런 소방도로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되어서 약 100개 노선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답변008]. 그래서 [답변009]필요할 때 또는 지하도라든가 지하상가 문제 이런 것은 이미 저희들이 활용계획수립이 전북대학교에서 용역을 받아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꼭 지하공간은 아꼈다가 저희들이 써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따라서 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단이 필요하면 그 시기에 따라서 기획단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009]강길구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이희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수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10]이희수 의원님께서 사진까지 해서 저희들에게 많은 충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완산교에서 전주교까지 그 구간은 1㎞입니다. 거기에 현재 버드나무 가로수가 122본이 있습니다. 보통 수령은 약 22년정도 큰 수령이고 가장 불량하게 저희들이 보고있는 나무가 48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푸른 전주 가꾸기 기본계획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로수 수종갱신 계획이 수립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가로수 수종갱신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마는 이 지역이 또 도로확장 구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확장할 때는 가로수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는 구간부터 먼저 이러헥 가로수를 갱신해 갑니다. 그런데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종까지고 이희수 의원께서 물으셨는데 수종문제는 전문가와 - 은행나무로 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은행나무가 좋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종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또는 우리 시민의 여론을 수집해서 갱신은 분명히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합니다마는 현재 한벽루로 가는 노선에 또 25m로 확장해서 저희들이 일부를 용지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로의 확장과 또는 이런 가로수 불량한 것은 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같이해야 하기 때문에 또 가로수를 갱신해놓고 또 파내야 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같이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푸른 전주 가꾸기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그 지역도 이 중에 포함이 되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갱신을 하겠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답변010]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근 이상 3분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각 11시35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이재천 의원 교육재정의 명목으로 거둬들인 세금의 일부를 전주시에서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해서 교육재정으로 전출할 용의는 없는지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전주시 초등학교 급식의 경우 지금 80%이상이 완수되었고 '96년 즉 올해안으로 100% 완수될 예산이 교육청에서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실 초등학교 급식보다 학부모들한테 더 시급한 것은 중고등학교의 급식 실태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도시락을 두 개 이상씩 싸서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몇 개의 중고등학교에서는 도시락 위탁을 해서 학생들한테 싸지 않은 비용으로 점심과 저녁을 해결하고 있고 사실 그 도시락의 질에 있어서도 문제가 큽니다. 이창승 시장께서는 전주시 학생들의 건강과 학부모들의 편의를 위해서 특히 실업계 고등학교를 우선 순위로 하고 연차적으로 중고등학교에 급식시설을 지원해 주므로서 전주시 교육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고 교육 도시로서의 선진적인 면모를 구축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13]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명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완산동 출신 도시건설 위원회 소속 최명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부의장님! 그리고 항상 응원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선배의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다름 아닌 우리 문화예술의 도시인 전주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련의 사실들을 낱낱이 의원 여러분에게 공개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95년도 정기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 건축 조형물에 대해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안들을 시정에 반영한 사실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즉, 건축 심의 위원을 대폭 교체하고 또 확대하고 특히 조형물에 대한 도내 작가들이 지방화 시대에 발 맞추어 예전보다 더 쉽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유일한 공식 단체인 한국 미술 협회 전북 지부에 건축 심의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민의를 수렴하는 공개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대해 이 자리를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민선시장 시대에도 밀실 행정을 자행하고 행정의 일관성만 내세우는 행정의 편의주의 관련 법규와 형식이 없거나 미흡하다는 핑계로 복지부동하거나 안일 무사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극소수의 공무원들이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시민을 위한 공무원인지 보신주의에 찌든 국민의 혈세만 축내는 사람인지 묻고 싶습니다. 바로 시장께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014]그런 연장선상에서 [질문015]요즘 각 언론마다 문제점을 직시하고 전북 미술계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대비해 건설중인 실내 빙상 경기장의 상징 조형물 및 성화대 도안을 현상 공모하는데 따른 대표적인 행정 편의주의 또한 밀실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본 의원이 '95년도 정기회에서도 시정질문을 통해 건축 조형물에 대해 질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안들을 시정에 반영한 사실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의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발상의 전환으로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즉, 건축 심의 위원을 대폭 교체하고 또 확대하고 특히 조형물에 대한 도내 작가들이 지방화 시대에 발 맞추어 예전보다 더 쉽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유일한 공식 단체인 한국 미술 협회 전북 지부에 건축 심의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민의를 수렴하는 공개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대해 이 자리를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민선시장 시대에도 밀실 행정을 자행하고 행정의 일관성만 내세우는 행정의 편의주의 관련 법규와 형식이 없거나 미흡하다는 핑계로 복지부동하거나 안일 무사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극소수의 공무원들이 무엇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시민을 위한 공무원인지 보신주의에 찌든 국민의 혈세만 축내는 사람인지 묻고 싶습니다. 바로 시장께서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014]그런 연장선상에서 [질문015]요즘 각 언론마다 문제점을 직시하고 전북 미술계에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대비해 건설중인 실내 빙상 경기장의 상징 조형물 및 성화대 도안을 현상 공모하는데 따른 대표적인 행정 편의주의 또한 밀실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종윤 의원 도시건설 위원회 소속 박종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이창승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시정의 새로운 변화로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여 시민의 뜻이 무엇인가 인식하여 시민의 뜻에 저버리지 않도록 집행부 공무원의 각별한 성찰있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질문016] 어린이 공원내에 있는 불법 건축물 철거와 공원조성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이라 하면 어린이들의 놀이터인 동시에 지역 주민의 휴식과 위락의 장소로서 어린이들의 생활이 대부분 이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은 도시공원 중에서도 가장 이용율이 높아 주거 단위별로 어린이 공원을 설치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린이 공원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방치된 곳이 너무나 많다는데 본 의원은 이의를 제기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덕진구 어린이 소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진북1동에 있는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조사한 바로는 이 공원은 대지 343평의 어린이 소공원으로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덕진구 상수도 누수 신고소로 216평, 어린이 놀이터로 127평으로 구분되어서 어린이 놀이터가 마치 덕진구 상수도 누수신고 센터 옆에 붙을 꼴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 5공화국 시설에 권위적인 부산물인 새마을 유아원 건물 62평이 불법으로 건축되어서 시립유아원으로 어린이 소공원이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질문017]남북로에서 큰 모래내교 사이의 안덕로의 인도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의 시가지 간선망 도로 확충은 전국 어느 도시에 뒤지지 않는 도시계획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97년 동계 U대회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전주에서 진안까지 4차선 도로가 개설중이며 또한 전주시내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도 도로의 연결은 완료되었거니와 공사가 진행중으로 조만간 시가지 간선망 도로 확충은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안덕로는 진북 광장에서 진안방면, 안덕교까지의 도로로서 백제로에서 진북로, 안덕로로 연결되는 시내 중심을 통과하는 동서관통 도로로서 제일 중요한 시가지 간선망 도로입니다. 그 동안 시가지 간선망 확충사업에 밀려 남북로에서 큰 모래내교 사이의 안덕로 250m 구간이 폭 35m 계획선 도로중에서 25m만 개설되고 인도개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도개설 지연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유발과 교통병목 현상이 가장 심한 구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동안 수 차례 주민진정과 시정 질문, 그리고 행정 감사시 인도 개설의 시급성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으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인도개설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우선 시급한 간선도로 확충 사업이 거의 완료되어가니 조만간 인도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으로 계속 미루어 왔습니다. 이후로 더 이상 시가지 간선망 도로 확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수년간 미루어왔던 약속을 즉시 실행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지역에서 인도 미개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고 교통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 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질문017]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문017]남북로에서 큰 모래내교 사이의 안덕로의 인도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의 시가지 간선망 도로 확충은 전국 어느 도시에 뒤지지 않는 도시계획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역시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97년 동계 U대회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전주에서 진안까지 4차선 도로가 개설중이며 또한 전주시내 동서남북 어느 곳에서도 도로의 연결은 완료되었거니와 공사가 진행중으로 조만간 시가지 간선망 도로 확충은 거의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안덕로는 진북 광장에서 진안방면, 안덕교까지의 도로로서 백제로에서 진북로, 안덕로로 연결되는 시내 중심을 통과하는 동서관통 도로로서 제일 중요한 시가지 간선망 도로입니다. 그 동안 시가지 간선망 확충사업에 밀려 남북로에서 큰 모래내교 사이의 안덕로 250m 구간이 폭 35m 계획선 도로중에서 25m만 개설되고 인도개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인도개설 지연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유발과 교통병목 현상이 가장 심한 구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동안 수 차례 주민진정과 시정 질문, 그리고 행정 감사시 인도 개설의 시급성을 여러 차례 지적하였으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인도개설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우선 시급한 간선도로 확충 사업이 거의 완료되어가니 조만간 인도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답변으로 계속 미루어 왔습니다. 이후로 더 이상 시가지 간선망 도로 확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수년간 미루어왔던 약속을 즉시 실행할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지역에서 인도 미개설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고 교통병목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 설치에 대한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질문017]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성근 박종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의원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오정례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오정례 의원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 의원 시정질문에서 갑자기 신상발언을 선택해서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놀라지 않으셨나 염려가 됩니다.
행정의 경험은 부족하지만 사실 우리동에서 선출되었고 그래서 소신을 다해서 어떤 의원으로서 사명을 다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몸무게도 늘었고 그래가지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나 또한 살찌고 있지 않나 싶어서 항상 염려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지금 관행으로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싶어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과 공무원은 수레바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의 양 날개와 같고 우리가 적당한 견제와 함께 협조 없이는 진짜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의 참 의미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시민들의 기대가 많고 변화를 요구하는 욕구도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은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행정 또한 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모두의 발전방향은 좀더 살기 좋은 전주를 건설하는데 우리 모두의 합일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뜻대로만 되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어가지고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위원회에 조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공립보육시설 설치 조례안입니다. 그 조례안을 접하고 저는 여러 가지로 사실 공립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 확대를 해야되며, 그러나 설치될 때에는 좀더 모범적으로 설치되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둘러싸고 오고 간 여러 가지 것들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저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저의 판단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좀더 오랫동안 행정에 경험이 많으신 공무원들께서 좀더 질책해 주시고 그러면서 발전하면서 시민들에게 좀더 좋은 그러한 조례를 만들고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조례안을 둘러싸고 저에게 행해진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들을 보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경계를 해야되고 또한 변화를 시킴으로서 서로 진짜 견제가 무엇이고 대화가 무엇인지 상을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를 둘러싸고 저에게 모 공무원께서 여러 의원들을 통해서 제가 마치 그에 대한 어떠한 이권을 앞두고 제가 마치 그러한 조례를 반대하는 것처럼 공무원께서 직접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오정례 의원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음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슬프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나이는 어리고 여러 가지 경험은 부족하지만 최대한 전문성을 살려서 하려고 노력했던 여러 가지 의지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묵살하고 저에 대해서 그러한 음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더 실망스러운 것은 제가 8개월 의원생활 동안에 나름대로 보여주려고 했고 세울려고 했던 저의 의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공무원의 전화를 받고 저를 -그런 평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한테 충고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의원님들 사이에서 회자되면서 사실 제가 여러 가지 8개월 동안에 의원으로서의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 이번을 계기로 저도 좀더 일신하고 좀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실 우리 모든 방향은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좀더 지방자치 시대에 좋은 전주, 좋은 질을 시민에게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만큼 우리가 좀더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경험은 부족하지만 송천동 의원이 됐고 전주시 의원이 된 만큼 더 노력하고 더 일신해서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또한 시민들의 세금을 축내는 의원이 아니라 진짜 견제를 하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좀더 서로 변화된 자세로 하고 앞으로 적어도 이러한 관행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의 30년 동안의 행정 경험을 높이 삽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분들께서 우리에게 좀더 전문적으로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우리도 충분히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할 생각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의원님들 제가 갑지가 신상발언을 신청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관행이 더 이상 의원들 사이에 있어서는 안될 것 같기에 이런 발언을 죄송하게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의장! 보충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의 경험은 부족하지만 사실 우리동에서 선출되었고 그래서 소신을 다해서 어떤 의원으로서 사명을 다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몸무게도 늘었고 그래가지고 시민들의 세금으로 나 또한 살찌고 있지 않나 싶어서 항상 염려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지금 관행으로 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싶어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원과 공무원은 수레바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의 양 날개와 같고 우리가 적당한 견제와 함께 협조 없이는 진짜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의 참 의미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되면서 시민들의 기대가 많고 변화를 요구하는 욕구도 많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의원들은 전문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행정 또한 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 모두의 발전방향은 좀더 살기 좋은 전주를 건설하는데 우리 모두의 합일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제가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뜻대로만 되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사실들이 있어가지고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바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위원회에 조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공립보육시설 설치 조례안입니다. 그 조례안을 접하고 저는 여러 가지로 사실 공립 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앞으로 확대를 해야되며, 그러나 설치될 때에는 좀더 모범적으로 설치되어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 둘러싸고 오고 간 여러 가지 것들이 저를 너무나 힘들게 했기 때문에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저의 전문성이 부족하고 저의 판단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좀더 오랫동안 행정에 경험이 많으신 공무원들께서 좀더 질책해 주시고 그러면서 발전하면서 시민들에게 좀더 좋은 그러한 조례를 만들고 그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번 조례안을 둘러싸고 저에게 행해진 여러 가지 불합리한 면들을 보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경계를 해야되고 또한 변화를 시킴으로서 서로 진짜 견제가 무엇이고 대화가 무엇인지 상을 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를 둘러싸고 저에게 모 공무원께서 여러 의원들을 통해서 제가 마치 그에 대한 어떠한 이권을 앞두고 제가 마치 그러한 조례를 반대하는 것처럼 공무원께서 직접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오정례 의원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음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슬프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름대로 나이는 어리고 여러 가지 경험은 부족하지만 최대한 전문성을 살려서 하려고 노력했던 여러 가지 의지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묵살하고 저에 대해서 그러한 음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저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더 실망스러운 것은 제가 8개월 의원생활 동안에 나름대로 보여주려고 했고 세울려고 했던 저의 의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런 공무원의 전화를 받고 저를 -그런 평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한테 충고하지 아니하시고 여러 의원님들 사이에서 회자되면서 사실 제가 여러 가지 8개월 동안에 의원으로서의 부끄러움을 많이 느낍니다. 사실 이번을 계기로 저도 좀더 일신하고 좀더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사실 우리 모든 방향은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좀더 지방자치 시대에 좋은 전주, 좋은 질을 시민에게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만큼 우리가 좀더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저는 경험은 부족하지만 송천동 의원이 됐고 전주시 의원이 된 만큼 더 노력하고 더 일신해서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또한 시민들의 세금을 축내는 의원이 아니라 진짜 견제를 하고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원이 되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좀더 서로 변화된 자세로 하고 앞으로 적어도 이러한 관행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의 30년 동안의 행정 경험을 높이 삽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분들께서 우리에게 좀더 전문적으로서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우리도 충분히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할 생각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의원님들 제가 갑지가 신상발언을 신청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관행이 더 이상 의원들 사이에 있어서는 안될 것 같기에 이런 발언을 죄송하게도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의장! 보충발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균 의원입니다. 저도 그 동안 총선도 있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유로 바빠서 의회 사정을 자세히 알고 있는 것은 없지만 그제 월요일부터 124차 임시회의가 열리고 나서부터 들리는 소문이 퍽이나 불쾌한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금방 신상발언을 하신 오정례 의원님 신상발언 내용은 오정례 의원님뿐만 아니라 전제 45명 의원을 멸시하는 내용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보충발언을 하겠습니다.
오정례 의원님께서 누구라고 낱낱히 밝혀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전주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서기관급 고위 공무원이 전주시에서 발의한 의안을 가지고 의원들을 통해서 로비를 합니다. 행정을 해야될 고위 공무원이 지방자치도 정치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정당에 소속해 있는 사람입니다만 정치력은 저희들보다도 더 잘 발휘합니다. 그것도 못된 방법으로. 할 일은 못하고 의원들이 해야될 그 정치적 부분의 그런 것까지 서기관이 가서 그런 못된 정치력을 발휘하는데 저는 분명히 시장께 묻겠습니다. 그 공무원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이번 124회 임시회에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정례 의원님께서 누구라고 낱낱히 밝혀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전주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서기관급 고위 공무원이 전주시에서 발의한 의안을 가지고 의원들을 통해서 로비를 합니다. 행정을 해야될 고위 공무원이 지방자치도 정치의 범주에 들어가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정당에 소속해 있는 사람입니다만 정치력은 저희들보다도 더 잘 발휘합니다. 그것도 못된 방법으로. 할 일은 못하고 의원들이 해야될 그 정치적 부분의 그런 것까지 서기관이 가서 그런 못된 정치력을 발휘하는데 저는 분명히 시장께 묻겠습니다. 그 공무원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이번 124회 임시회에 출석요구를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성근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원활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정회)
(15시47분 속개)
○시장 이창승 다시 한번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수준높은 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약속을 하겠습니다. 먼저 [답변013]이재천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전주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재정 지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 의원님의 질문에 깊은 공감을 하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최명철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답변014]빙상 경기장 조형물에 관하여 답변을 부분적으로 드리고 구체적으로는 실무국장인 총무국장을 통하여 답변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각적인 방안을 구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과 또 질문해 주신 답변은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명쾌하게 또 최 의원님께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에 만족할 수준으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박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인 도시계획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014] 감사합니다.
다음 최명철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답변014]빙상 경기장 조형물에 관하여 답변을 부분적으로 드리고 구체적으로는 실무국장인 총무국장을 통하여 답변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다각적인 방안을 구상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과 또 질문해 주신 답변은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명쾌하게 또 최 의원님께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에 만족할 수준으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박종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국장인 도시계획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답변014]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답변에 앞서[답변015] 빙상경기장 조형물에 대해서 시정 전체에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 이 업무를 담당한 국장으로서 진심으로 송구함을 금치 못합니다. 사과를 드리면서 이것을 정확히 해명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빙상경기장의 조형물은 최 의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 도내에 있는 업자중에서 가장 성스럽고 좋은 작품을 모시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100% 그 뜻을 수용하고 그런 입안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공고할 적에 평소에 왜정 때는 선전이라고 하고, '82년전에는 국전이라고 하고 '82년 이후에는 대한미술 대전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국전, 국선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처음에 우리가 안을 새로 할 때에 전북 미협에 등록이 된 자로서 그 중에서 선전가 대한미전과 국선에 특선, 입선을 하신 분에 한해서는 좋은 작품을 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북 지부에 조회를 해본 결과 6분이 계셨습니다. -도내에-
작품 공모 결과는 4월 15일까지 접수를 받아 보았습니다.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배형식씨만 접수가 되고 다른 분은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한 점은 가지고 그것을 심사하는 것도 의의가 없고 또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응모자격을 전북미협에 가입된 자로서 전부 확대를 아예 해버리고 다시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심사 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는데 대학교수 3분입니다. 전북대학교, 원대, 군산대 등 각 1명씩, 미협쪽에서 3명을 두는데 대한미술협회 1분하고 전북지회에서 2분 또 국립현대 미술관에서 1분, 시의원 중에서 1분 이렇게 모시고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공명정대하게 작품을 선정받아 접수해서 다시 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답변015]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작품 공모 결과는 4월 15일까지 접수를 받아 보았습니다. 아까 지적한 바와 같이 배형식씨만 접수가 되고 다른 분은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한 점은 가지고 그것을 심사하는 것도 의의가 없고 또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응모자격을 전북미협에 가입된 자로서 전부 확대를 아예 해버리고 다시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심사 위원을 9명으로 구성하는데 대학교수 3분입니다. 전북대학교, 원대, 군산대 등 각 1명씩, 미협쪽에서 3명을 두는데 대한미술협회 1분하고 전북지회에서 2분 또 국립현대 미술관에서 1분, 시의원 중에서 1분 이렇게 모시고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공명정대하게 작품을 선정받아 접수해서 다시 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답변015] 이상 답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답변016]박종윤 의원께서 질문하신 전주시 덕진구 진북 1동 339-6번지의 어린이 공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전주시에 있는 전체 공원의 수가 116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연공원이 5개소, 근린공원 25개소, 어린이 공원이 85개소, 묘지공원이 1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진구 진북 1동에 있는 이 공원도 85개중에 들어있는 어린이 공원으로서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348평 어린이 공원 85개소가 보통 300평에서 -작은 것은- 약 1천평까지 큰 이렇게 여러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은 1961년 전주시 제1토지구획 정리 사업을 하면서 조성된 공원입니다. 그때 당시 그 어린이 공원에는 면적만 확보를 했고, 공원의 조성 계획은 세부적으로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들어서 지금 추경에 85개소 공원이 있는 중에서 일부 공원,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만 금암 2동사무소 옆에 있는 천평짜리 공원하나 하고 진북 제4공원이라고 바로 지금 고속버스터미널 건너편에 공원이 약 400평 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양 공원에 1억5천만원을 요구해서 조성계획도 수립하고 또 거기에 대해 나무도 심어주고 편익 시설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린이 공원이 85개소가 지금 새로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안행 지구라든가 아중 지구라든가 중화산동 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다 조성 계획을 해가지고 나무도 심어가면서 편익시설, 화장실도 하고 어린이 놀이기구도 만들어주고 다 합니다만 여기에는 저희들이 손이 못미쳐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것을 공원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거기에 박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무허가 건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답변017]안덕로중 남북로에서 큰 모래내교 사이에 인도 미개설된 부분에 대해서 개설할 용의가 없으신지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도로사업이고 마찬가지입니다만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주민들의 참여가 없이는 저희들이 일하기가 어렵고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업 착수전에 이것은 어느 시기에 우리가 몇 연도에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사할 것도 준비를 하도록 하는 행정 예고를 미리미리 해가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답변017]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답변017]안덕로중 남북로에서 큰 모래내교 사이에 인도 미개설된 부분에 대해서 개설할 용의가 없으신지 하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도로사업이고 마찬가지입니다만 토지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주민들의 참여가 없이는 저희들이 일하기가 어렵고 민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업 착수전에 이것은 어느 시기에 우리가 몇 연도에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이사할 것도 준비를 하도록 하는 행정 예고를 미리미리 해가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답변017]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성근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