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4월 18일(목) 10시 02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시정에관한질문
- 부의된 안건
-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2분 개의)
○의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어제까지 6분이 하셨고 오늘은 3분이 본질문과 보충질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희망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요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될 수 있는 한 중복질문을 피하시어 제한된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시장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시어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형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형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의원 효자 3동 출신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정에 임하시는 이창승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018]오늘날의 행정은 건설과 개발행정을 넘어서 환경보전과 과거 관치 행정의 발전적 파괴를 기하는 행정수행 방식이 곳곳에서 경주되고 있습니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함은 민원을 현장에서 채취 발굴하고 과거에 제한된 행정의 책임을 넘어서 또한 발전적으로 파괴하는 가운데 있어 이루어지는 행정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018]이러한 점에서 착안해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질문019]본 의원은 지난 제119회 임시회를 통해서 이러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4대 의회에 약 217명의 의원님들이 이 단상에 올라와서 600여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종합 취합해서 그 진척도와 예산 반영의정도 그리고 이후 실천계획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서 이후 시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란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이번 제5대 들어서 저희 의원님들 중에 40명이 이 단상에 올라와서 약 100여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의 진척도가 어디에 이르렀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들을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에 아서 요구했을 때 자료를 파악하는데만도 1주일로도 모자라서 아직도 제대로 본 의원이 제출받고 있지 못한 것은 과연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장의 시정목표와 공약사업을 오른손에 움켜쥐고 추진해야할 내용과 더불어서 다른 손에 시의원님들이 전주시 60만 시민의 합의와 요구에 입각한 시정 질문을 한 손에 움켜쥐고 그 사업들의 진척도를 파악해 나가면서 이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깊이 있게 고민할 내용으로 그러한 자료들은 이미 의회계에 취합이 되어 있거나 또한 언제든지 의원들이 요구하면 그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참 안타깝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질문020]전주시는 1년이면 120억원의 상수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수도 시설 용량의 절대부족으로 전주시민 전체가 상수도를 통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2년 7월 31일 이후에 4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개발하게 하여서 현재 1,478가구가 지하수를 상시 음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던 암반관정 즉 간이상수도와 민간이 개발한 지하수 그리고 우리가 좋은 물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있는 예를 들어서 체련공원내 지하수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지하수까지 포함한다면 전주시민의 약 20%가 지하수를 상시 음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본 의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수치는 전주시의 지하수 관리체계가 일원화 되어있지 않아서 그 어디에 지하수가 파져 있는가가 파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신고된 지하수에 대해서만을 가지고 수치를 냈으므로 오차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질문021] 전주시는 지난 1월 건축법 제76조 2항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이후에 따라야 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이러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등을 해나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위원들의 요건이나 내용들을 보면은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학을 전공한 부교수이상 그리고 현직 검, 판사, 변호사 그리고 건축사법이 규정하는 건축사 그리고 또 하나 건축행정이 풍부한 사람이나 그 실무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2가지 질문을 하면서 본 의원은 개발행정에 밀려서 환경보전에 그러한 비용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들을 극히 경계하면서 지방행정은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냐 아니면 중앙의 지방행정이냐 즉 관치행정이냐의 분류와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수행방식이 자치행정이냐 아니면 위임행정이냐의 차이는 모두에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한계를 이제는 발전적으로 파괴하고 건설적으로 대응하면서 시민의 편에서 민원을 채취 발굴하는 과정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약 10억원의 예산투자는 기필코 이루어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이번 시정질문 또한 타시도의 비뚤어진 객관성에 의존하거나 기관의 잘못된 관행에 비추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의 행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본 의원의 질문이 또한 행정수행에 보탬이 되고 또한 저희 시의원들의 시정질문의 내용이 본 의원이 요구한대로 정확히 행정부의 행정내용에 반영이 되어서 시장의 시정방침과 더불어서 깊이 있게 반영될 때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보도진 그리고 60만 전주시민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정에 임하시는 이창승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문018]오늘날의 행정은 건설과 개발행정을 넘어서 환경보전과 과거 관치 행정의 발전적 파괴를 기하는 행정수행 방식이 곳곳에서 경주되고 있습니다.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함은 민원을 현장에서 채취 발굴하고 과거에 제한된 행정의 책임을 넘어서 또한 발전적으로 파괴하는 가운데 있어 이루어지는 행정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질문018]이러한 점에서 착안해서 본 의원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에 앞서 [질문019]본 의원은 지난 제119회 임시회를 통해서 이러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4대 의회에 약 217명의 의원님들이 이 단상에 올라와서 600여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종합 취합해서 그 진척도와 예산 반영의정도 그리고 이후 실천계획등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서 이후 시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를 바란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 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이번 제5대 들어서 저희 의원님들 중에 40명이 이 단상에 올라와서 약 100여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 사업의 진척도가 어디에 이르렀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들을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에 아서 요구했을 때 자료를 파악하는데만도 1주일로도 모자라서 아직도 제대로 본 의원이 제출받고 있지 못한 것은 과연 시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정질문은 시장의 시정목표와 공약사업을 오른손에 움켜쥐고 추진해야할 내용과 더불어서 다른 손에 시의원님들이 전주시 60만 시민의 합의와 요구에 입각한 시정 질문을 한 손에 움켜쥐고 그 사업들의 진척도를 파악해 나가면서 이후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깊이 있게 고민할 내용으로 그러한 자료들은 이미 의회계에 취합이 되어 있거나 또한 언제든지 의원들이 요구하면 그것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참 안타깝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질문020]전주시는 1년이면 120억원의 상수도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수도 시설 용량의 절대부족으로 전주시민 전체가 상수도를 통한 수돗물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2년 7월 31일 이후에 4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하수를 개발하게 하여서 현재 1,478가구가 지하수를 상시 음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개발되었던 암반관정 즉 간이상수도와 민간이 개발한 지하수 그리고 우리가 좋은 물이라고 생각하고 먹고 있는 예를 들어서 체련공원내 지하수등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지하수까지 포함한다면 전주시민의 약 20%가 지하수를 상시 음용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본 의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수치는 전주시의 지하수 관리체계가 일원화 되어있지 않아서 그 어디에 지하수가 파져 있는가가 파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신고된 지하수에 대해서만을 가지고 수치를 냈으므로 오차가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그것은 최소한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질문021] 전주시는 지난 1월 건축법 제76조 2항 건축분쟁조정위원회 신설이후에 따라야 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아직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가 이러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등을 해나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위원들의 요건이나 내용들을 보면은 대학에서 건축공학이나 법학을 전공한 부교수이상 그리고 현직 검, 판사, 변호사 그리고 건축사법이 규정하는 건축사 그리고 또 하나 건축행정이 풍부한 사람이나 그 실무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2가지 질문을 하면서 본 의원은 개발행정에 밀려서 환경보전에 그러한 비용들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들을 극히 경계하면서 지방행정은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냐 아니면 중앙의 지방행정이냐 즉 관치행정이냐의 분류와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수행방식이 자치행정이냐 아니면 위임행정이냐의 차이는 모두에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한계를 이제는 발전적으로 파괴하고 건설적으로 대응하면서 시민의 편에서 민원을 채취 발굴하는 과정 그것을 예산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속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제안한 약 10억원의 예산투자는 기필코 이루어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이번 시정질문 또한 타시도의 비뚤어진 객관성에 의존하거나 기관의 잘못된 관행에 비추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의 행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본 의원의 질문이 또한 행정수행에 보탬이 되고 또한 저희 시의원들의 시정질문의 내용이 본 의원이 요구한대로 정확히 행정부의 행정내용에 반영이 되어서 시장의 시정방침과 더불어서 깊이 있게 반영될 때 그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장시간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보도진 그리고 60만 전주시민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심영배 의원 의사를 진행해 주시는 최진호 의장님!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심영배 의원의 의정활동을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점에 대해서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 단상에서 저의 입을 통해서 표현되는 한마디 한마디가 사사로움이 기초해서는 안되겠고 오직 준엄한 주권자의 뜻을 표현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면서 앞으로 임기동안 일하는 의회 또는 주민의 뜻을 받드는 의회를 위해서 미력을 다할 때 계속해서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022]첫 번째 질문으로 전주시의 행정조직개편을 준비했습니다. 전주시 집행부는 지난 2월 행정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상정한바 있습니다. 재무국을 없애고 상수도 사업을 일원화하는 등 일부 내용면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흡함이 지적되면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거부된바 있습니다. 조만간 이 안이 재 상정이 될 것입니다. 발전적인 수정이 될른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부결시킨 의회는 보다 나은 행정 조직안을 마련키 위해 쉽지 않은 안건을, 이 뜨거운 감자 같은 안건을 보듬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의 [질문023]두 번째 질문은 집행부의 대의회관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집행부는 의회관계를 행함에 있어 몇 가지 염려스러운 현상들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주요공약 사항이 임기후로 보류되는 일이 있어도 시장등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숙의하는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시정 최후의 의결 기관인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자료들이 빈약함은 누차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이 보류되어 고민하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아무런 협의없이 보란 듯이 인사가 단행되는 예가 있고 마이동풍격으로 정원승인 신청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의 근거도 미약한 정책보좌 관제를 신설할려고 하므로서 자치단체로서 전주시의 독립성을 내외적으로 훼손하는 일도 금 회기에 발생되고 있는 예들입니다. 임시회 첫날 재의결한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전주시장이 요구 권한을 행사했고 그것을 저희는 재의결한바 있습니다. 이 사유로 제시되고 있는 법률 불소급에 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의 경우에 법률불소급 원리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리상 모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후에 조례를 제정 시행한 것으로서 지방의회의 적법한 권한 내에서 이뤄진 행위입니다. 또한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 이와 같은 내용을 동일하게 소급 적용한 예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의 요구권등 불필요한 권한 행사를 자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 에너지를 어디에서 찾을 것입니까? 임기초기에 은행금리를 인상해서 재정의 합리화, 경영 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므로서 전국 자치 단체의 주목을 받던 우리 시장의 역량과 에너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민선 시대도 8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임기 교체기에 선거와 관련해서 시장의 적극적인 활동이 금지된 기간을 제외하면 약 20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부 신시가지를 건설하겠다. 실버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시장의 공약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장은 잃어버린 구심력을 회복하고 시정을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기 위해서 종래와는 전적으로 다른 거듭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저 말로서가 아니고 폐부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의 소리로 언제든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실국의 해이해진 기강과 의회 경시적인 태도를 경계합니다. 이는 60만 전주시민의 의회에 부여한 시정의 감독과 통제라고 하는 기능을 집행부가 하나같이 소홀히 인식한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흐트러진 기강과 의회 경시적은 태도가 적시될 경우에 시장은 이에 대해서 엄정 필벌할 용의가 있는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질문024]감사합니다.
평소 심영배 의원의 의정활동을 이해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던 점에 대해서 이 기회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 질문 단상에서 저의 입을 통해서 표현되는 한마디 한마디가 사사로움이 기초해서는 안되겠고 오직 준엄한 주권자의 뜻을 표현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하면서 앞으로 임기동안 일하는 의회 또는 주민의 뜻을 받드는 의회를 위해서 미력을 다할 때 계속해서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질문022]첫 번째 질문으로 전주시의 행정조직개편을 준비했습니다. 전주시 집행부는 지난 2월 행정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상정한바 있습니다. 재무국을 없애고 상수도 사업을 일원화하는 등 일부 내용면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미흡함이 지적되면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거부된바 있습니다. 조만간 이 안이 재 상정이 될 것입니다. 발전적인 수정이 될른지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부결시킨 의회는 보다 나은 행정 조직안을 마련키 위해 쉽지 않은 안건을, 이 뜨거운 감자 같은 안건을 보듬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저의 [질문023]두 번째 질문은 집행부의 대의회관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집행부는 의회관계를 행함에 있어 몇 가지 염려스러운 현상들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주요공약 사항이 임기후로 보류되는 일이 있어도 시장등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와 숙의하는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시정 최후의 의결 기관인 의회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자료들이 빈약함은 누차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이 보류되어 고민하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아무런 협의없이 보란 듯이 인사가 단행되는 예가 있고 마이동풍격으로 정원승인 신청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법령의 근거도 미약한 정책보좌 관제를 신설할려고 하므로서 자치단체로서 전주시의 독립성을 내외적으로 훼손하는 일도 금 회기에 발생되고 있는 예들입니다. 임시회 첫날 재의결한 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전주시장이 요구 권한을 행사했고 그것을 저희는 재의결한바 있습니다. 이 사유로 제시되고 있는 법률 불소급에 반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의 경우에 법률불소급 원리의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법리상 모순이 없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후에 조례를 제정 시행한 것으로서 지방의회의 적법한 권한 내에서 이뤄진 행위입니다. 또한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에 이와 같은 내용을 동일하게 소급 적용한 예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의 요구권등 불필요한 권한 행사를 자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이 에너지를 어디에서 찾을 것입니까? 임기초기에 은행금리를 인상해서 재정의 합리화, 경영 행정의 합리화를 도모하므로서 전국 자치 단체의 주목을 받던 우리 시장의 역량과 에너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민선 시대도 8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은 임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 임기 교체기에 선거와 관련해서 시장의 적극적인 활동이 금지된 기간을 제외하면 약 20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서부 신시가지를 건설하겠다. 실버산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시장의 공약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시장은 잃어버린 구심력을 회복하고 시정을 발전적으로 이끌 수 있기 위해서 종래와는 전적으로 다른 거듭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저 말로서가 아니고 폐부에서 우러나오는 진실의 소리로 언제든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세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 실국의 해이해진 기강과 의회 경시적인 태도를 경계합니다. 이는 60만 전주시민의 의회에 부여한 시정의 감독과 통제라고 하는 기능을 집행부가 하나같이 소홀히 인식한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흐트러진 기강과 의회 경시적은 태도가 적시될 경우에 시장은 이에 대해서 엄정 필벌할 용의가 있는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질문024]감사합니다.
○오정례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출신 오정례 의원입니다. 얼마전 선거전에 중국 소주시에 전주시와 자매 결연차 참석을 했었습니다. 무서운 속도로 발전을 추구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을 보면서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우리 전주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께 희망을 줘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의회가 그리고 집행부가 전주시의 무너진 명예회복과 100년 앞을 내다보는 설계를 위해서 다시 한번 뛸 것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신상발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이번 사건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서 무너진 집행부와 의회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좀더 시민을 위해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쟁력을 가지고 서로가 노력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질문026]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장애인 복지법 그리고 생활보호법에서는 사회복지 위원회, 그리고 생활보호 위원회, 장애인 복지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서 그 위원회를 약 20인 이내로 구성함으로서 그 위원회에서 복지시설 위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다루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전주시에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서 민간인들이 참여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이러한 위탁문제가 결정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물론 이러한 위탁자선정과정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 이후에도 현재 많은 위탁시설이 안고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법인이 세 개이상의 위탁을 받는가하면 재위탁시에는 근거가 모호하고 또한 법칙을 어겼을 때 처벌규정이 모호함으로서 많은 비리를 산실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탁자 선정시에 방금 말했던 시 조정위원회 위촉인 참여와 그리고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인 참여보장, 그리고 위탁에 대한 많은 규칙들이 조례로 제정되지 아니하고 규칙으로 제정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벗기 위해 위탁에 관한 부분도 조례로서 정확히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질문026]본 의원은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면서 보다 열린 행정, 공개 행정으로서 시민에게 친근감 있는 행정으로 다가가기를 원하는 시 행정에서 보다 시민들에게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원으로서 우리 시민들께 희망을 줘야 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다시 한번 의회가 그리고 집행부가 전주시의 무너진 명예회복과 100년 앞을 내다보는 설계를 위해서 다시 한번 뛸 것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 신상발언을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을 계기로 이번 사건이 명확하게 규명되어서 무너진 집행부와 의회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좀더 시민을 위해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쟁력을 가지고 서로가 노력하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는 [질문026]현재 사회복지사업법이나 장애인 복지법 그리고 생활보호법에서는 사회복지 위원회, 그리고 생활보호 위원회, 장애인 복지 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함으로서 그 위원회를 약 20인 이내로 구성함으로서 그 위원회에서 복지시설 위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다루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이런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전주시에서 이런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서 민간인들이 참여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속에서 이러한 위탁문제가 결정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물론 이러한 위탁자선정과정에서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탁 이후에도 현재 많은 위탁시설이 안고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법인이 세 개이상의 위탁을 받는가하면 재위탁시에는 근거가 모호하고 또한 법칙을 어겼을 때 처벌규정이 모호함으로서 많은 비리를 산실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탁자 선정시에 방금 말했던 시 조정위원회 위촉인 참여와 그리고 각종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인 참여보장, 그리고 위탁에 대한 많은 규칙들이 조례로 제정되지 아니하고 규칙으로 제정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벗기 위해 위탁에 관한 부분도 조례로서 정확히 제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질문026]본 의원은 이상으로 제 질문을 마치면서 보다 열린 행정, 공개 행정으로서 시민에게 친근감 있는 행정으로 다가가기를 원하는 시 행정에서 보다 시민들에게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시장 이창승 연일 전주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질책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마음속깊이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먼저 조형철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답변드리고 실 국장들로 하여금 충분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인간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의식주 문제는 해결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질은 깨끗한 물과 깨끗한 환경과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좋은 곳에 사시는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전라북도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잘 보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전 차원에서 조형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평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또 미래 지향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018]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상수도를 공급하려면 약 21만톤을 하루에 생산해야 합니다. 현재 18만5천톤에서 18만7천톤씩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만5천톤에서 3만톤정도 상수도가 부족되게 지급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1년도부터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공동주택 허가를 내주면서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물 문제로 매우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의원님이나, 저나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에 취임한 이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수도 문제는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이 섬진강 광역상수도 사업입니다. 시비가 약 112억이 투자되고 국고 보조 158억을 투자를 해서 약 270억 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광역 상수도 사업 발주구간이 시계를 벗어난 곳은 이리국토관리청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저희 전주시에서 발주한 구간은 약 5월말일 정도면 완전히 준공이 됩니다. 그러나 이리국토 관리청에서 발주한 공사구간은 사업이 매우 부진한 상태를 발견하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과장을 현지에 파견해서 가압장 설치 장소 문제를 며칠 전 4월 12일날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는 통수가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약 4만톤 정도의 물을 공급받으면 당분간 전주시 상수도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 고통을 당하시던 시민들에게 고지대나 공동주택 단지에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 가뭄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물 문제로 매우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 단지도 그 동안에 먹고 마시는 물 문제만큼은 공급해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4월중으로 50㎜이상 정도 확대 공급하겠다는 그런 지시를 내린바 있어서 이미 확대 공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주시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상수도 체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대성 정수장은 약 6만톤을 하루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상관 정수장에서 2만톤, 지곡정수장에서 2만톤, 금강 광역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루에 9만7천톤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달만 가면 우리 전주시 상수도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장기적으로는 내년도에 전주 광역상수도 사업이 이제 준공이 되면 하반기부터 약 10만5천톤의 물을 추가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주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가운데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하수는 내년에 가면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지하수를 잡수시지 않아도 될 만큼 상수도 사정이 해결이 됩니다. 그 때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환경보전 차원에서 지하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 가운데 행정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인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는 관행을 정착 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의 감독과 통제라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직도 구태의연한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직자가 있다고 한다면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통해서 바른 의회관을 갖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023]또 [답변024]우리 심영배 의원님께서 마치 시장이 의기 소침해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방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평소에도 제방에 자주 오셔서 질책도 하시고 충고도 하시고 또 저한테 고견도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024]행정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국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오정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관해서도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세기는 인간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국민경제가 성장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의식주 문제는 해결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질은 깨끗한 물과 깨끗한 환경과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곳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좋은 곳에 사시는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전라북도는 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이 잘 보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전 차원에서 조형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평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보전 사업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또 미래 지향적으로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018]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충분한 상수도를 공급하려면 약 21만톤을 하루에 생산해야 합니다. 현재 18만5천톤에서 18만7천톤씩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만5천톤에서 3만톤정도 상수도가 부족되게 지급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1년도부터 아파트 허가를 내주면서 공동주택 허가를 내주면서 지하수를 개발한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이 물 문제로 매우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의원님이나, 저나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에 취임한 이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수도 문제는 해결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이 섬진강 광역상수도 사업입니다. 시비가 약 112억이 투자되고 국고 보조 158억을 투자를 해서 약 270억 가지고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섬진강 광역 상수도 사업 발주구간이 시계를 벗어난 곳은 이리국토관리청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저희 전주시에서 발주한 구간은 약 5월말일 정도면 완전히 준공이 됩니다. 그러나 이리국토 관리청에서 발주한 공사구간은 사업이 매우 부진한 상태를 발견하고 사업추진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도과장을 현지에 파견해서 가압장 설치 장소 문제를 며칠 전 4월 12일날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7월달에는 통수가 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약 4만톤 정도의 물을 공급받으면 당분간 전주시 상수도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 고통을 당하시던 시민들에게 고지대나 공동주택 단지에 충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 가뭄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물 문제로 매우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동주택 단지도 그 동안에 먹고 마시는 물 문제만큼은 공급해야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4월중으로 50㎜이상 정도 확대 공급하겠다는 그런 지시를 내린바 있어서 이미 확대 공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주시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상수도 체계를 잠깐 말씀드리면 대성 정수장은 약 6만톤을 하루에 생산하고 있습니다. 상관 정수장에서 2만톤, 지곡정수장에서 2만톤, 금강 광역 상수도 사업소에서 하루에 9만7천톤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달만 가면 우리 전주시 상수도 문제는 해결이 된다는 말씀을 거듭 말씀드리면서 장기적으로는 내년도에 전주 광역상수도 사업이 이제 준공이 되면 하반기부터 약 10만5천톤의 물을 추가 공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주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가운데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하수는 내년에 가면 이제는 시민들이 직접 지하수를 잡수시지 않아도 될 만큼 상수도 사정이 해결이 됩니다. 그 때는 비상시를 대비해서 환경보전 차원에서 지하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실국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 가운데 행정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실무국장인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하는 관행을 정착 시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정의 감독과 통제라는 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아직도 구태의연한 관행과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직자가 있다고 한다면 지속적인 지도와 교육을 통해서 바른 의회관을 갖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023]또 [답변024]우리 심영배 의원님께서 마치 시장이 의기 소침해서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또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방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평소에도 제방에 자주 오셔서 질책도 하시고 충고도 하시고 또 저한테 고견도 말씀해 주셔서 제가 더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답변024]행정조직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국장이 상세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다음은 오정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관해서도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황희도 기획실장 황희도입니다. [답변019]조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119회 임시회와 제121회 정기회 때 여러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요구하신 각종 사업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남부순환도로 개설로 금년도에 78억원을 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4.2㎞를 개설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강력히 요구하신 완산구청 청사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현 중노송동 안기부 부지 3,737평을 매입 계약이 끝났습니다. 금년도 소로개설 사업은 소방도로도 강력히 시정질문을 통해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131억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41개 노선을 선정해서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업내용과 그 예산 확보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019]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025]오정례 의원님께서 위탁자 선정시 실국장이 중심이 되는 시정 조정 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서 선정 기준이 불명료하고 전문인 참여가 결여되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전문가를 위촉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오정례 의원님께서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먼저 시정조정 위원회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는 전주시 시정조정 위원회의 조례를 근거로 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각 실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으며 위촉위원은 필요시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시장님이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위탁계약을 하기전에 수탁관리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행정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안건을 시정조정 위원회에 상장해서 처리를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전문인의 참여가 미진했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앞으로 시정조정 위원회에 많은 전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의사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025]그리고[답변026] 공공시설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당해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를 필요하다면 각 소관별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026]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남부순환도로 개설로 금년도에 78억원을 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4.2㎞를 개설할 계획으로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의 강력히 요구하신 완산구청 청사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현 중노송동 안기부 부지 3,737평을 매입 계약이 끝났습니다. 금년도 소로개설 사업은 소방도로도 강력히 시정질문을 통해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131억원 사업비를 확보해서 41개 노선을 선정해서 사업추진이 계획대로 있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만 자세한 사업내용과 그 예산 확보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답변019]감사합니다.
다음은 [답변025]오정례 의원님께서 위탁자 선정시 실국장이 중심이 되는 시정 조정 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서 선정 기준이 불명료하고 전문인 참여가 결여되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전문가를 위촉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오정례 의원님께서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먼저 시정조정 위원회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시정조정위원회는 전주시 시정조정 위원회의 조례를 근거로 해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각 실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으며 위촉위원은 필요시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시장님이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한 위탁계약을 하기전에 수탁관리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행정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안건을 시정조정 위원회에 상장해서 처리를 해왔습니다만 그러나 오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까지는 전문인의 참여가 미진했음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앞으로 시정조정 위원회에 많은 전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의사일정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답변025]그리고[답변026] 공공시설 위탁에 관한 조례 제정 용의는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당해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있으니까 그 조례를 필요하다면 각 소관별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답변026]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종엽 총무국장 김종엽입니다. [답변022]심영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격이없는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우리 국장들과 시장단과 내무위원회의 소 위원단이 선진지 시찰과 비교견문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기탄없는 토론을 거쳐서 전주시 조직발전이 현실에 부응되고 전주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 힘을 합쳐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정해서 의회에 상정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답변022] 감사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격이없는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서로 우리 국장들과 시장단과 내무위원회의 소 위원단이 선진지 시찰과 비교견문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기탄없는 토론을 거쳐서 전주시 조직발전이 현실에 부응되고 전주시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서로 힘을 합쳐서 조속한 시일내에 조정해서 의회에 상정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답변022]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김기천 도시계획국장 김기천입니다. [답변021]조형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건축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용의와 그 위원의 선출에 있어서 시의회의원을 거기에 선출할 용의가 없느냐 그 부분과 자연녹지 지역의 처리관계는 어떻게 되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건축법 제76조 2항에 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정위원은 15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중에는 이 건축법 제76조 2항에 합당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 자격 기준이- 그래서 15인 이내의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시의원도 한 분을 조례에 반영해서 위촉하는 것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실 때 그 분쟁지역의 의원을 넣을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 분쟁지역의 의원은 저희들이 어떤 특정지역이 아니고 분쟁지역이 다 다르니까 분쟁지역의 의원도 참여를 시키는 것으로 조례를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면적 문제, 소면적에서 분쟁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없느냐 그것도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면적을 기준을 둔다든지 또는 어떤 몇 분의 민원이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내용을 검토를 해서 그것을 우리가 분쟁위원회에 제출해서 받은 것이니까 우리가 기초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도 조례에서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녹지 지역과 생산녹지 지역이 전주에는 얼마가 있느냐 하면 73개소에 -촌락지구로 우리가 고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73개소에 94만2천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취락으로 되어있는 호수가 3,256호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로 작년 12월 29일부터 1월 9일까지 이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취락이 구성된 지역만이 도시계획법 18조에 의해서 고시를 해야 건폐율을 40%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차 저희들이 다해서 여기에는 얼마가 살고 있느냐면 인구가 1만2천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1차 조사했는데 금년도안에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어떤 도로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고시를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답변021]
○시장 이창승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은 우리들만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후손들까지 살아가야 할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전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시민들에게 공약으로 약속한 사항도 바로 환경 분야도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행정 위주로 시정을 펼쳐 나가려고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제가 취향정과 덕진 동물원 그리고 각 동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 그리고 소공원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너무나도 전주시에서 공원관리에 소홀했구나,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풍요롭게 마련해 주는데 소홀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과감히 추경에서 취향정과 덕진동물원과 소공원쪽에 31억2천만원의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이제 시민에게 참으로 풍요로운 휴식공간을 마련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감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또 많은 예산을 과감히 사회복지시설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동네 노인정 문제라든가 도서관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도 과감히 지금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은 우리들만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후손들까지 살아가야 할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조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환경보전 문제에 대해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시민들에게 공약으로 약속한 사항도 바로 환경 분야도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장행정 위주로 시정을 펼쳐 나가려고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제가 취향정과 덕진 동물원 그리고 각 동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 그리고 소공원을 직접 현장에 나가서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너무나도 전주시에서 공원관리에 소홀했구나,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풍요롭게 마련해 주는데 소홀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과감히 추경에서 취향정과 덕진동물원과 소공원쪽에 31억2천만원의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이제 시민에게 참으로 풍요로운 휴식공간을 마련을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과감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번 예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또 많은 예산을 과감히 사회복지시설 분야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동네 노인정 문제라든가 도서관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도 과감히 지금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건설국장 최길선입니다. [답변020]조형철 의원님께서 지하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민간개발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지정기관인 도 보건 환경연구소에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검사하는 것이 경영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마는 조 의원님께서 제안한 건에 대해서는 타도시의 경우도 한번 비교도 해보고 7백억원이라고 하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사정 또한 금년 7월이면 섬진강 물이 와서 지하수는 사용량이 적어진다는 내용과 무엇이 시민을 더 위하는 길인가는 더 검토해서 더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지하수는 비상용으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면서 이상으로 답하겠습니다.[/답변020] 감사합니다.
민간개발 지하수의 수질검사는 지정기관인 도 보건 환경연구소에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검사하는 것이 경영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제가 판단했습니다마는 조 의원님께서 제안한 건에 대해서는 타도시의 경우도 한번 비교도 해보고 7백억원이라고 하는 부채를 가지고 있는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사정 또한 금년 7월이면 섬진강 물이 와서 지하수는 사용량이 적어진다는 내용과 무엇이 시민을 더 위하는 길인가는 더 검토해서 더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지하수는 비상용으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면서 이상으로 답하겠습니다.[/답변020]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이상으로 9분의 의원님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진행에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철 의원 조형철 의원입니다.
9분 의원님들이 등단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보충질문이 없는 관계로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칠 것 같습니다만 오후까지 연장되지 않는 선에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본 의원이 의장님 및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은 하고자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의원석 :「바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9분 의원님들이 등단해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만 보충질문이 없는 관계로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마칠 것 같습니다만 오후까지 연장되지 않는 선에서 약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본 의원이 의장님 및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은 하고자 해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의원석 :「바로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조형철 의원 조형철 의원입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에 의해서 전주시 상수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더라도 그 수질검사를 강화해야 할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인구를 앞으로 2년 정도는 적어도 지하수를 상시음용해야 하는 시민들에게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깝다는 발상에 대해서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공분하지 않을 수 없고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여기 이 자료에 의하면 11개의 일반 지하수에서 약 8개 3면에서 2면에서도 이렇게 빨강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부적절한 지하수를 우리가 음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상수원개발 이후의 문제 그것을 생각해서 10억원을 투자하지 않겠다는 발상과 그리고 이제는 폐공의 문제까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지하수를 지하수법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제재할 만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폐공의 문제점에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투자가 미래를 위해서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그러한 수질의 관리가 앞으로 2년동안 먹어야 될 시민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하수를 상시음용하는 14,748세대의 주민들에 대한 행정책임의 한계를 이렇게까지 경시한다는 것을 본 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올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수도료 21.74%의 인상은 물론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이지만 이런 인상은 전국대비를 해서도 싼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인상율을 가져온 가운데에서는 재투자하는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전자에 말씀드렸던 민원을 현장에서 발굴채취하고 또한 시민의 편에서 행정을 실시하는 시장으로서 그리고 관계국장으로서 단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법적자료에 의해서만 대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 및 관계국장께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고 또한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관리해야할 415공의 지하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생활용수 1,424개의 생활용수 주민들이 원하는 수질검사와 또한 거기에 관리 이후의 체계의 문제, 본의원이 질문했던 상수도가 전주시만 안타깝게 상수원이 바로 하천수라는 안타까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사국과 건설국이 서로 떠맡지 않을려고 하는 행정이기주의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 시장 및 관계국장께서 이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책임감과 통감을 가지고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질문027] 감사합니다.
광역상수도 사업에 의해서 전주시 상수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더라도 그 수질검사를 강화해야 할 인력들이 필요하고 그러한 인구를 앞으로 2년 정도는 적어도 지하수를 상시음용해야 하는 시민들에게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는 것이 아깝다는 발상에 대해서 본 의원은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공분하지 않을 수 없고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여기 이 자료에 의하면 11개의 일반 지하수에서 약 8개 3면에서 2면에서도 이렇게 빨강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이 부적절한 지하수를 우리가 음용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상수원개발 이후의 문제 그것을 생각해서 10억원을 투자하지 않겠다는 발상과 그리고 이제는 폐공의 문제까지도 고민해야 합니다. 지하수를 지하수법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것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제재할 만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폐공의 문제점에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면 여기에 대한 예산투자가 미래를 위해서도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리고 그러한 수질의 관리가 앞으로 2년동안 먹어야 될 시민들을 위해서도 기꺼이 이루어져야 되고 지하수를 상시음용하는 14,748세대의 주민들에 대한 행정책임의 한계를 이렇게까지 경시한다는 것을 본 의원으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올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수도료 21.74%의 인상은 물론 지금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 상수도 사업이지만 이런 인상은 전국대비를 해서도 싼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인상율을 가져온 가운데에서는 재투자하는 부분들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전자에 말씀드렸던 민원을 현장에서 발굴채취하고 또한 시민의 편에서 행정을 실시하는 시장으로서 그리고 관계국장으로서 단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가지고 법적자료에 의해서만 대처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 및 관계국장께서는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고 또한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관리해야할 415공의 지하수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생활용수 1,424개의 생활용수 주민들이 원하는 수질검사와 또한 거기에 관리 이후의 체계의 문제, 본의원이 질문했던 상수도가 전주시만 안타깝게 상수원이 바로 하천수라는 안타까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사국과 건설국이 서로 떠맡지 않을려고 하는 행정이기주의에서 발생되는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 시장 및 관계국장께서 이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책임감과 통감을 가지고 성실히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질문027]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최길선 답변을 하겠습니다. [답변027]제가 답변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시에서 개발한 103공과 음용수로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전부 현재 시험계 직원으로 하여금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단지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신고가 된 사항,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개인 집에 우물을 파가지고 하루에 30톤 이상 나오는 것에 대한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하수법상 신고를 의뢰하면은 자체적으로 14만원만 주면은 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장하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마치 저희가 안할려고 한 것으로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하수 사용에 대해서는 금년 7월이 된다면 웬만한 높은지대의 지하수는 거의 다 음용수로 해서는 저희 생활용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깊이 검토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수자원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권에 대해서는 과거에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던 상수도업무가 환경부로 전부 넘어간 이후에 점진적으로 환경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만 지금 건설국에 소관이 되어 있는데 이번 기구개편에서 확정이 된다면 그것은 환경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환경쪽에 수질관리와 수자원관리 이러한 쪽이 일원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027]이상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하수 사용에 대해서는 금년 7월이 된다면 웬만한 높은지대의 지하수는 거의 다 음용수로 해서는 저희 생활용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더 깊이 검토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수자원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권에 대해서는 과거에 건설교통부에서 추진하던 상수도업무가 환경부로 전부 넘어간 이후에 점진적으로 환경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만 지금 건설국에 소관이 되어 있는데 이번 기구개편에서 확정이 된다면 그것은 환경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환경쪽에 수질관리와 수자원관리 이러한 쪽이 일원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답변027]이상 말씀을 올렸습니다.
○시장 이창승 ○의장 최진호 시정에 관한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19일 하루동안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4월 19일 하루동안 본 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