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09월 16일(월) 10시 05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시정에관한질문
- 부의된 안건
- 1. 시정에관한질문
(10시05분 개의)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서면으로 신상발언을 신청한 이희수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희수 의원 나오셔서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서면으로 신상발언을 신청한 이희수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희수 의원 나오셔서 신상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의원 평소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 있습니다만 우선 시정질문을 하여 답변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하여 보장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기에 오늘 제가 바쁜 일정을 내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3일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공직자가 자료를 요청하는 본 의원에게 전 직원이 바로 보고 있는데서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이 경찰관이냐, 자료를 요구하는 그 말 한 마디에 이런 언행폭력을 휘두르면서 의회에 도전장을 던진 공직자는 분명히 위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뱃지를 달고 의회에서 분명히 내려가서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경찰관이냐고 반문을 하면서 소리를 지를 때에는 전주시 의회를 시골에 있는 한 지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분이 착각을 해서 본 의원을 경찰관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는지, 이 의회에 도전이야말로 60만 전주시민에게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저는 분명히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회활동을 하기 위하여 곳곳에 다니면서 조사를 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짚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회활동을 한 그 자체에 대하여 경찰관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 공직자는 과연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입니까. 저는 이틀밤을 제대로 못잤습니다. 주민의 지지속에 험난한 길에서 당선이 되어 의회에 들어와 나를 밀어준 동민과 60만 전주시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어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제 자신은 뭔가 해야 된다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의회활동에 보람과 꿈을 가졌습니다만 나태한 4공, 5공, 6공에 베어있는 그 못된 잔재가 지금도 가슴속에 그대로 박여있어 의원을 알기를 말 그대로 경찰관으로 유도하여 매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잘못은커녕 다시 국장실로 올라와 다른데서 맞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됐노라. 공직자가 되어서 맞고 오면 의원이 대신 맞아주는 것이 의원입니까.
어젠가 제가 도의원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도의회에서 집행부와 많은 갈등이 생기고 의원과 집행부간에 좋지 못한 언성이 오고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종근 지사께서 만에 하나 앞으로 의원과의 불신을 조장하고 잘못된 점이 지적되면 인사에 반영하겠다.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는 전주시에서 못할 망정 이런 일개 과장이 오만방자한 행동을 서슴치 않고 의원에게 휘두르는 이 사건이야말로 그 과장이기 전에 60만 시민의 대표로 있는 이 시장의 통솔력을 다시한번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나태해진 행정,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행정,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60만 전주시민의 시장으로서 시정을 돌본다는 말입니까.
저는 분명히 오늘 이 문제는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45명의 전 의원의 명예를 걸고 시장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본인이나 의원들의 만족할만한 행동을 취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사퇴 권고안을 저는 시작할 예정이면서 시장 불신임까지 의원들에게 서명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고 의원들이 마음대로 조사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개선을 시키지 않는 한 과연 우리 의원들이 어디에 가서 발을 붙이고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께서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일만은 분명히 짚어서 의원들이 동조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강구를 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우리 의원들에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는 정회를 선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오늘 시정질문 일정이 빡빡하게 짜여 있습니다만 우선 시정질문을 하여 답변을 받는 것보다는 우리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하여 보장을 받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기에 오늘 제가 바쁜 일정을 내서 신상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3일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을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은 공직자가 자료를 요청하는 본 의원에게 전 직원이 바로 보고 있는데서 삿대질을 하면서 당신이 경찰관이냐, 자료를 요구하는 그 말 한 마디에 이런 언행폭력을 휘두르면서 의회에 도전장을 던진 공직자는 분명히 위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뱃지를 달고 의회에서 분명히 내려가서 자료를 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경찰관이냐고 반문을 하면서 소리를 지를 때에는 전주시 의회를 시골에 있는 한 지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분이 착각을 해서 본 의원을 경찰관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는지, 이 의회에 도전이야말로 60만 전주시민에게 직접적인 도전이라고 저는 분명히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회활동을 하기 위하여 곳곳에 다니면서 조사를 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앞으로 시정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짚기 위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의회활동을 한 그 자체에 대하여 경찰관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 공직자는 과연 이 시대가 요구하는 공직자입니까. 저는 이틀밤을 제대로 못잤습니다. 주민의 지지속에 험난한 길에서 당선이 되어 의회에 들어와 나를 밀어준 동민과 60만 전주시민을 위하여 발이 닳도록 뛰어도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제 자신은 뭔가 해야 된다는 희망과 꿈을 가지고 의회활동에 보람과 꿈을 가졌습니다만 나태한 4공, 5공, 6공에 베어있는 그 못된 잔재가 지금도 가슴속에 그대로 박여있어 의원을 알기를 말 그대로 경찰관으로 유도하여 매도를 하고 거기에 대한 잘못은커녕 다시 국장실로 올라와 다른데서 맞은 것이 있어서 그렇게 됐노라. 공직자가 되어서 맞고 오면 의원이 대신 맞아주는 것이 의원입니까.
어젠가 제가 도의원을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도의회에서 집행부와 많은 갈등이 생기고 의원과 집행부간에 좋지 못한 언성이 오고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종근 지사께서 만에 하나 앞으로 의원과의 불신을 조장하고 잘못된 점이 지적되면 인사에 반영하겠다.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그렇게는 전주시에서 못할 망정 이런 일개 과장이 오만방자한 행동을 서슴치 않고 의원에게 휘두르는 이 사건이야말로 그 과장이기 전에 60만 시민의 대표로 있는 이 시장의 통솔력을 다시한번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나태해진 행정,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행정,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60만 전주시민의 시장으로서 시정을 돌본다는 말입니까.
저는 분명히 오늘 이 문제는 본 의원뿐만이 아니라 45명의 전 의원의 명예를 걸고 시장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본인이나 의원들의 만족할만한 행동을 취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사퇴 권고안을 저는 시작할 예정이면서 시장 불신임까지 의원들에게 서명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의원들이 마음놓고 활동할 수 있고 의원들이 마음대로 조사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개선을 시키지 않는 한 과연 우리 의원들이 어디에 가서 발을 붙이고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께서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 일만은 분명히 짚어서 의원들이 동조할 수 있도록 강력한 강구를 취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우리 의원들에게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저는 정회를 선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수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이희수 의원의 신상발언이 사실이라면 이 또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며 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건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의원 모두가 공감이 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오늘 중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일자로 발령한 구청장의 이임식이 11시에 취임식은 오후 2시에 실시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구청장의 이·취임식 시간에서 본 회의장의 이석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께서는 이임식을 마친 후 다시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본 건에 대한 철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의원 모두가 공감이 가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그 결과를 오늘 중으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일자로 발령한 구청장의 이임식이 11시에 취임식은 오후 2시에 실시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다면 구청장의 이·취임식 시간에서 본 회의장의 이석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께서는 이임식을 마친 후 다시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10분이 시정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에 임하시는 관계관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최명철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입니다. 방금 이희수 의원으로부터 상당히 애타고 또한 우리의 가슴 아픈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이희수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잠깐 이 문제는 정회해서 저희들이 한 10분만이라도 간담회를 통하고 난 뒤에 다시 시정질문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석 : 의사진행 발언 요청하는 의원 있음)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최명철 의원 나오셔서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철 의원입니다. 방금 이희수 의원으로부터 상당히 애타고 또한 우리의 가슴 아픈 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이희수 의원이 신상발언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잠깐 이 문제는 정회해서 저희들이 한 10분만이라도 간담회를 통하고 난 뒤에 다시 시정질문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최명철 의원으로부터 정회를 하지는 안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방금 이희수 의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진행한 것은 시장께서도 관계관을 불러서 이 사실을 규명하고 어떤 조치를 취할 때에는 간부들과 협의를 마쳐서 조치를 취해야 할 시간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진행했는데 의원들께서 정회를 요청하시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정회)
(10시43분 속개)
○의장 최진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 집약된 의원 모두의 의견은 이번 발생한 불행한 사태는 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시민에 대한 저항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대충 집약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 간단한 우리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양상렬 제 심정이 대단히 착잡합니다. 남들처럼 긴 임기도 아니고 짧은 임기동안에 여러분들과 같은 배를 타고 함께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이런 하루하루를 임기가 끝날 때까지 보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속이 상한만큼 저도 착잡하기 짝이 없습니다. 방금 쉬는 시간이 주관국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이 과장이 평소에 성질을 잘 내거나 말이 많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든 저는 시장으로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겠습니다.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사과를 드리고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 하나를 어떻게 처벌하느냐 하는 것은 금후 정확한 조사를 하고 사람의 생애도 조사를 하고 해서 처리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의원님 여러분에게 이것이 의회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제가 아주 안타깝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정에 임하시는 분들의 심기가 얼마나 편치 못하겠는가 그런 것에 생각이 미치면 유감스럽기도 하고 안타깝고 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야 기분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의원님들 여러분과는 같이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되고 같이 시를 끌고 나가야 할 입장이니까 우선 오늘은 속이 많이 상하시더라도 참아 주시고 저와 같이 상의하면서 공무원들이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야 되고 벌을 주어야 할 때는 같이 상의해서 벌을 주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장으로서는 권한있는 보좌기관에 의해서 이 사람의 행동을 조사하고 그 경위와 모든 사정을 조사한 다음에 적절한 문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장으로서는 권한있는 보좌기관에 의해서 이 사람의 행동을 조사하고 그 경위와 모든 사정을 조사한 다음에 적절한 문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금후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충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하 의원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의 답변준비에 연일 수고 많으신 시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서학동 이충하 의원입니다.
양 시장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잘못되었다면 정중한 사과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추후 다시 이러한 불미스러운 질문이 공개석상에서 본 의원은 물론 다른 어느 누구도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대오 각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질문035] 본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036]최근 전주시청 서기관급 인사가 두달 동안 하지 못하다가 16일자 단행된 서기관급 자리에서 두 자리가 빠져 있습니다. 전주시장 선거에서의 저조한 투표율과 이로 인한 소신행정 부재에서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공약사업을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또한 어떠한 이유인지 밝혀 주시고 특히 공약사업의 세무계획에 있어서는 국경이 없는 시장이 형성되고 진정한 지방화로부터 세계화가 꽃핀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전주시의 직제중 외교적인 부분을 담당할 부서의 신설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에 이어 두 번째 역시 [질문037]산업발전에 소외된 전북 전주가 2000년대 정보화 사회를 위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달리고 있는 시점에서 정보화만큼은 결코 뒤쳐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데 현행 전주시 예하 행정관청의 전산망은 특히 지방세를 관리하는 전산망은 구청대 전주시간 및 구청대 구청간에 상호호환성이 없는 시스템을 사용함으로 인해 업무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038]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정보화 마인드확산과 함께 도내 중소기업육성 및 대기업유치와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절대절명적으로 필요한 남부순환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에 향후 대책에 있어 관계관에 질문 드리길 현재까지 해당 주민들과 몇 차례나 어떤 내용으로 누구와 접촉했는지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감정가 산정마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주민들의 반대 때문인지 아니면 관계관의 노력부족인지 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본 의원의 요구한대로 집행부의 상담일지, 진척상황, 의견대립등의 기초자료를 가지고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38]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 시장께서는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잘못되었다면 정중한 사과를 하여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추후 다시 이러한 불미스러운 질문이 공개석상에서 본 의원은 물론 다른 어느 누구도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대오 각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질문035] 본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036]최근 전주시청 서기관급 인사가 두달 동안 하지 못하다가 16일자 단행된 서기관급 자리에서 두 자리가 빠져 있습니다. 전주시장 선거에서의 저조한 투표율과 이로 인한 소신행정 부재에서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공약사업을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은 또한 어떠한 이유인지 밝혀 주시고 특히 공약사업의 세무계획에 있어서는 국경이 없는 시장이 형성되고 진정한 지방화로부터 세계화가 꽃핀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전주시의 직제중 외교적인 부분을 담당할 부서의 신설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질문에 이어 두 번째 역시 [질문037]산업발전에 소외된 전북 전주가 2000년대 정보화 사회를 위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달리고 있는 시점에서 정보화만큼은 결코 뒤쳐질 수 없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한데 현행 전주시 예하 행정관청의 전산망은 특히 지방세를 관리하는 전산망은 구청대 전주시간 및 구청대 구청간에 상호호환성이 없는 시스템을 사용함으로 인해 업무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038]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정보화 마인드확산과 함께 도내 중소기업육성 및 대기업유치와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절대절명적으로 필요한 남부순환도로 개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에 향후 대책에 있어 관계관에 질문 드리길 현재까지 해당 주민들과 몇 차례나 어떤 내용으로 누구와 접촉했는지 서면으로 답해 주시고 감정가 산정마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주민들의 반대 때문인지 아니면 관계관의 노력부족인지 답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으로 본 의원의 요구한대로 집행부의 상담일지, 진척상황, 의견대립등의 기초자료를 가지고 해당 지역구 의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38]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종윤 의원 진북1동 출신 박종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사업의 예산집행이나 행정은 자치관련법규 및 제도등에 맞게 집행되어야 하며 불합리한 자치관련법규 및 제도등이 있으면 과감히 개선하여 예산의 절약과 행정능률을 높여 공개행정과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꼭 지켜야 할 관련법규 및 제도등이 있는데도 이를 개선치 않고 예산의 집행이나 행정을 하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주시는 1972년 7월 12일 전주시가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설계에서부터 입찰, 계약, 시공과정, 준공 및 사후관리등을 체계화함으로써 재정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기할 목적으로 전주시 건설공사 관리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규칙을 제정하므로써 각 사업부서별로 발주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으며 예산을 절약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행정력이 강화되어 전주시 건설행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규칙 목적대로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예산 절약은 물론 행정력의 강화로 전주시 건설행정에 큰 공헌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법규 및 제도가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주시 건설공사 관리규칙을 1972년 7월 12일 제정한 이후 1977년 1월 12일과 1983년 12월 2일 두 차례 개정한 이후 13년 동안 전주시 건설공사 관리규칙에 의한 관리현황이 전혀 없고 그 동안 상위법의 신설, 개정, 폐지 등이 이루어졌는데도 "전주시 건설공사 관리규칙"규정을 개정도 하지 않은체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무관심속에 24년간 그대로 방치시켜 본 규칙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행정을 책임짓는 공무원 스스로 지키겠다고 만든 법규 및 제도를 본인들 스스로 지키지 않고 어떻게 행정을 하여 왔는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할 뿐입니다.
그 동안 시대의 흐름에 따라 건설행정에는 부조리 방지, 부실공사 방지, 건설행정의 실명화등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공개행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수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 건설공사 관리규칙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건설공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을 절약하고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 건설공사 관리규칙"에 의하여 그 동안 전주시가 시행한 건설공사 관리 현황 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본 규칙을 1972년 7월 12일 제정한 이후 1977년 1월 12일, 1983년 12월 27일 두 차례 개정한 이후, 관련 상위법의 신설, 개정, 폐지 등으로 본 규칙이 현실화 모순된 점이 많이 있어 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질문039]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시는 1972년 7월 12일 전주시가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설계에서부터 입찰, 계약, 시공과정, 준공 및 사후관리등을 체계화함으로써 재정투자 효과의 극대화를 기할 목적으로 전주시 건설공사 관리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규칙을 제정하므로써 각 사업부서별로 발주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게 되었으며 예산을 절약하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행정력이 강화되어 전주시 건설행정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규칙 목적대로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체계적인 관리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졌다면 예산 절약은 물론 행정력의 강화로 전주시 건설행정에 큰 공헌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법규 및 제도가 있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주시 건설공사 관리규칙을 1972년 7월 12일 제정한 이후 1977년 1월 12일과 1983년 12월 2일 두 차례 개정한 이후 13년 동안 전주시 건설공사 관리규칙에 의한 관리현황이 전혀 없고 그 동안 상위법의 신설, 개정, 폐지 등이 이루어졌는데도 "전주시 건설공사 관리규칙"규정을 개정도 하지 않은체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무관심속에 24년간 그대로 방치시켜 본 규칙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행정을 책임짓는 공무원 스스로 지키겠다고 만든 법규 및 제도를 본인들 스스로 지키지 않고 어떻게 행정을 하여 왔는지 알 수가 없어 답답할 뿐입니다.
그 동안 시대의 흐름에 따라 건설행정에는 부조리 방지, 부실공사 방지, 건설행정의 실명화등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공개행정을 요구하는 민원이 수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해결할 것이 아니라 전주시 건설공사 관리규칙을 최대한 활용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건설공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산을 절약하고 앞서가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 건설공사 관리규칙"에 의하여 그 동안 전주시가 시행한 건설공사 관리 현황 실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본 규칙을 1972년 7월 12일 제정한 이후 1977년 1월 12일, 1983년 12월 27일 두 차례 개정한 이후, 관련 상위법의 신설, 개정, 폐지 등으로 본 규칙이 현실화 모순된 점이 많이 있어 개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질문039]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정례 의원 사회산업위원회 소속 오정례 의원입니다. 평소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동계U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저는 오늘 이번 시정질문이 이 지역의 여성들과 장애인들에게 평소 양상렬 시장의 변함없는 소신이 재 확인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성공무원을 비롯한 여성들의 지위개선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5대 지방의회 구성후 처음 실시된 119회(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오늘 질문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의 내용으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관계관들의 일정한 노력이 있었던 점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다시 한번 여성의 지위개선을 재 촉구하고 여성에 관련한 시장의 소신과 구체적인 정책이 전주시민과 이 지역 여성들에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또 하나는 시장께서 출마시에 여성관련 공약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거니와 두 달이 거의 지난 이 시점에서도 별 다른 정책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 여성계에서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96년 7월 1일 여성발전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을 다투면서 여성발전 기금조성 및 여성관련 정책 그리고 조직정비에 나서는 기민함을 보이고 있고 전라북도 또한 여성정책담당관 신설과 여성발전기금조성 계획등 새로운 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전주시의 여성정책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는 질문에 앞서 이창승 전 시장께서 여성공무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하여 여성전담동을 실시하는가 하면 두명의 6급 여성 승진자를 배출하고 임기내에 여성국장을 만들겠다는 단호한 지시를 표명했던 것을 우리 양상렬시장께 상기시키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질문040]7월 1일 실시된 여성발전기본법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겠다는 목표아래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질문은 여성공무원의 지위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질문041]공무원의 출산휴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 2항에 의거 6개월이상 휴직한 경우 동법제41조 1항에 따라 별도로 정원관리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질문042]여성공무원의 공평한 보직배치입니다. 저는 저번 시정질문에서도 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여성과장이 세 명 있습니다. 그런데 세 분 모두가 가정복지과에만 오랜 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 동료 공무원들이 6개월이 멀다하고 새로이 배치되는 것에 비해서 현재 고급과정의 여성공무원들은 거의 가정복지과에만 근무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질문043]정책결정과정에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을 2005년까지 30%로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현재 전주시 산하 각종 위원회가 39개 있습니다. 그 중에 521명의 위원수가 있으며 그 중에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은 20명으로 현재 3.8%이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044]중노2동 여성공무원 전담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노2동 여성공무원 전담동은 전 이창승 시장께서 여성공무원에게도 일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현재 덕진구청장이 기안해서 실시하게 된 시책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현재 여성공무원들의 지위개선과 이 지역 여성들에 대한 새로운 조직의 정비와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질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045]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장애인 복지는 그 책임이 국가에서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상당부분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복지에 대한 분배재원이 취약하므로 지방자치 실시이후 오히려 장애인 복지를 비롯한 복지문화는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전북의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수에 비해서 전문병원이 하나도 없고 복지기반도 없으며 특수학교도 부족하고 의무고용 비율도 낮은 편입니다. 타 지역이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는가 하면 장애인 관련 정책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시장께서는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익이 크지는 않으나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뜻에서, 그리고 시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뜻에서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장애인들과 노인의 복지를 위해서 자판기등 이러한 부분들을 장애인과 노인단체에게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45]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이번 시정질문이 이 지역의 여성들과 장애인들에게 평소 양상렬 시장의 변함없는 소신이 재 확인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여성공무원을 비롯한 여성들의 지위개선과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5대 지방의회 구성후 처음 실시된 119회(임시회) 시정질문에서도 오늘 질문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의 내용으로 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관계관들의 일정한 노력이 있었던 점을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다시 질문을 하게 된 것은 다시 한번 여성의 지위개선을 재 촉구하고 여성에 관련한 시장의 소신과 구체적인 정책이 전주시민과 이 지역 여성들에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또 하나는 시장께서 출마시에 여성관련 공약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음은 물론이거니와 두 달이 거의 지난 이 시점에서도 별 다른 정책이 제시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역 여성계에서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특히 '96년 7월 1일 여성발전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앞을 다투면서 여성발전 기금조성 및 여성관련 정책 그리고 조직정비에 나서는 기민함을 보이고 있고 전라북도 또한 여성정책담당관 신설과 여성발전기금조성 계획등 새로운 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전주시의 여성정책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는 질문에 앞서 이창승 전 시장께서 여성공무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하여 여성전담동을 실시하는가 하면 두명의 6급 여성 승진자를 배출하고 임기내에 여성국장을 만들겠다는 단호한 지시를 표명했던 것을 우리 양상렬시장께 상기시키면서 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질문040]7월 1일 실시된 여성발전기본법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겠다는 목표아래 제정 공포되었습니다.
다음 두 번째부터 다섯 번째 질문은 여성공무원의 지위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질문041]공무원의 출산휴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3조 2항에 의거 6개월이상 휴직한 경우 동법제41조 1항에 따라 별도로 정원관리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질문042]여성공무원의 공평한 보직배치입니다. 저는 저번 시정질문에서도 이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저희시에는 여성과장이 세 명 있습니다. 그런데 세 분 모두가 가정복지과에만 오랜 동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 동료 공무원들이 6개월이 멀다하고 새로이 배치되는 것에 비해서 현재 고급과정의 여성공무원들은 거의 가정복지과에만 근무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질문043]정책결정과정에서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 비율을 2005년까지 30%로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하는 질문입니다. 현재 전주시 산하 각종 위원회가 39개 있습니다. 그 중에 521명의 위원수가 있으며 그 중에 여성이 참여하는 비율은 20명으로 현재 3.8%이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044]중노2동 여성공무원 전담동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중노2동 여성공무원 전담동은 전 이창승 시장께서 여성공무원에게도 일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겠다는 취지에서 현재 덕진구청장이 기안해서 실시하게 된 시책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현재 여성공무원들의 지위개선과 이 지역 여성들에 대한 새로운 조직의 정비와 제도를 개선할 것을 질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045]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 실시이후 장애인 복지는 그 책임이 국가에서 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상당부분 넘겨졌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는 상대적으로 복지에 대한 분배재원이 취약하므로 지방자치 실시이후 오히려 장애인 복지를 비롯한 복지문화는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전북의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수에 비해서 전문병원이 하나도 없고 복지기반도 없으며 특수학교도 부족하고 의무고용 비율도 낮은 편입니다. 타 지역이 장애인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는가 하면 장애인 관련 정책 정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시장께서는 상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수익이 크지는 않으나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뜻에서, 그리고 시장의 의지를 보여주는 뜻에서 열심히 살아보고자 하는 장애인들과 노인의 복지를 위해서 자판기등 이러한 부분들을 장애인과 노인단체에게 위탁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45]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전주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가 그리고 10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주 종합랜드 즉 전주영상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 다가오는 21C의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하는 각오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각 도시마다 그 고장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한 두 가지의 자랑거리와 나름대로의 특색과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항, 마산하면 제철과 전자산업, 부산, 인천하면 무역과 조선사업, 그리고 아름다운 항구가 떠오릅니다. 또한 강화는 화문석, 담양의 죽세품 등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의 얼과 민족의 혼이 담긴데서 자신있게 한국을 대표할 만한 것을 다른 도시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주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민족의 소리가 있고 한국의 맛이 있고 가슴가슴마다 수천년동안 맥맥히 흐르는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풍물가락과 판소리, 우리의 종이인 한지와 태극선 부채, 그리고 비빔밥이 그것입니다. 가히 한국을 대표하고 세계 그 어느 곳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자랑스러운 민족문화를 온고을 전주는 고스란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 한국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관광객중 80%이상이 경주에 다녀간다고 합니다. 우리 전북 전주도 아닌 전북은 불과 2, 3%에 지나지 않은 관광객이 스쳐 지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주에 있는 묘지 몇 개 보고 돌아가서 한국의 모습을 보고 왔노라고, 한국의 문화와 전통과 예술은 알았노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과 사장된 문화정책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전주는 이 엄청난 문화자원을 땅 속에 묻어두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 다듬고 포장해서 한국을 상징하는 상품으로 만들어서 세계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 심정으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새롭게 출발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전주에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게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이유는 지금 정보화시대라고들 이야기합니다. 21C는 정보화시대를 넘어서서 문화의 시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이 돈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주는 희망과 비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간단하게 큰 것만 살펴보면 풍남문, 경기전, 리베라호텔 일원에 조성중에 있는 민속의 거리, 황방산 일대의 전주 종합랜드 건설, 가련산공원의 전주상징탑 건설등을 추진중에 있고 또한 U대회 관련 사업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의 사업이 상호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장기적인 종합플랜 마련없이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완성될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 문제 아닙니까? 역대 시장마다 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양상렬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제 시장께 묻겠습니다. [질문046]전주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 문화예술의 도시로 육송하고자 하는 중장기계획은 세워져 있는가 세워져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와 더불어서 많은 예산상의 어려움을 들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차질을 비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연차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46] 문화예술도시로 육성키 위한 세 가지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으로 첫 번째 질문과 연장선상에서 [질문047]전주종합랜드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로, 계획안에 의하면 영상산업단지, 영상관광단지, 위락편의시설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문화단지도 함께 병행해서 시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더불어서 전주시민을 위한 충분한 휴식공간과 무료이용시설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47] 마지막으로 시장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연구 검토하겠다. 설명회 때 조언 바란다. 추후 충분히 의견 수렴하겠다 등등의 답변을 준비하신다면 본 의원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아예 그런 답변을 하지도 말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전주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은 무엇인가 그리고 10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전주 종합랜드 즉 전주영상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의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 다가오는 21C의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하는 각오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국 각 도시마다 그 고장을 대표하고 상징하는 한 두 가지의 자랑거리와 나름대로의 특색과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항, 마산하면 제철과 전자산업, 부산, 인천하면 무역과 조선사업, 그리고 아름다운 항구가 떠오릅니다. 또한 강화는 화문석, 담양의 죽세품 등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의 얼과 민족의 혼이 담긴데서 자신있게 한국을 대표할 만한 것을 다른 도시에서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주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민족의 소리가 있고 한국의 맛이 있고 가슴가슴마다 수천년동안 맥맥히 흐르는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도시입니다.
풍물가락과 판소리, 우리의 종이인 한지와 태극선 부채, 그리고 비빔밥이 그것입니다. 가히 한국을 대표하고 세계 그 어느 곳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자랑스러운 민족문화를 온고을 전주는 고스란히 갖고 있는 것입니다.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 한국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관광객중 80%이상이 경주에 다녀간다고 합니다. 우리 전북 전주도 아닌 전북은 불과 2, 3%에 지나지 않은 관광객이 스쳐 지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주에 있는 묘지 몇 개 보고 돌아가서 한국의 모습을 보고 왔노라고, 한국의 문화와 전통과 예술은 알았노라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과 사장된 문화정책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전주는 이 엄청난 문화자원을 땅 속에 묻어두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또 다듬고 포장해서 한국을 상징하는 상품으로 만들어서 세계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는 심정으로 차근차근 준비하고 새롭게 출발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전주에 사는 사람을 부러워하게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이유는 지금 정보화시대라고들 이야기합니다. 21C는 정보화시대를 넘어서서 문화의 시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이 돈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전주는 희망과 비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에서 추진중에 있는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간단하게 큰 것만 살펴보면 풍남문, 경기전, 리베라호텔 일원에 조성중에 있는 민속의 거리, 황방산 일대의 전주 종합랜드 건설, 가련산공원의 전주상징탑 건설등을 추진중에 있고 또한 U대회 관련 사업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부분의 사업이 상호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장기적인 종합플랜 마련없이 단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이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완성될 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 문제 아닙니까? 역대 시장마다 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공염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양상렬 시장 역시 마찬가지로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제 시장께 묻겠습니다. [질문046]전주를 문화예술의 도시로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 문화예술의 도시로 육송하고자 하는 중장기계획은 세워져 있는가 세워져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와 더불어서 많은 예산상의 어려움을 들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차질을 비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문화예술발전기금을 연차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46] 문화예술도시로 육성키 위한 세 가지의 질문을 마치고 다음으로 첫 번째 질문과 연장선상에서 [질문047]전주종합랜드 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개요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로, 계획안에 의하면 영상산업단지, 영상관광단지, 위락편의시설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통문화단지도 함께 병행해서 시설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더불어서 전주시민을 위한 충분한 휴식공간과 무료이용시설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47] 마지막으로 시장께서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 연구 검토하겠다. 설명회 때 조언 바란다. 추후 충분히 의견 수렴하겠다 등등의 답변을 준비하신다면 본 의원은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아예 그런 답변을 하지도 말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했습니다마는 현재 시간이 11시3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시장 양상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김성태 의원님께서 앞으로 검토만 하겠다는 그런 식의 답변을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박수를 받으셨는데 거의 대부분 제가 시정을 파악한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겠다", "못 한다" 이런 답변을 해 드릴 것이고 사안의 성질에 따라서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은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037]이충하 의원님이 제 개인의 예우 문제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내무위원회에 출석요구를 받고 간 것이 시장 취임해서 아마 열흘정도 되었는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그날 분과위원회를 처음 나가봤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038]시정발전에 대해서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제가 얘기로 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읽겠습니다. 취임하면서 제 개인적 소망으로는 제 자신 인격적 완성의 과정으로 삼고 아무런 사심이나 공명심이 없이 제가 지금까지 닦아온 기량과 경험들을 제 고향인 우리 전주 발전에 헌신함으로서 스스로 인생의 보람을 찾고 또 시장을 그만두고 물러난 뒷날 깨끗하고 정직한 시장으로 오래 기억되고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여생을 마치고 싶은 것이 지금도 변함없는 제 신조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답변039]제가 선거 때 공약한 사업들에 관해서 구체적인 방침이 어떻게 결정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각 국과에서 인력이 모자란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것은 지방세에 관계되는 것이지만 다른 모든 업무의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진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몇 십억을 투자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답변039] 남부순환도로 개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040]이것이 어떤 사업이고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하지 않겠고,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집단적인 저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까 지적하신 것은 형식적인 법이나 제도에 집착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있는 설득 내지 협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최대한 해야 한다. 형식적인 협의를 하다가 안되면 행정력으로 밀어부치는 이런 것을 하지 말고 협의의 최선을 다해주고 이런 일에는 그 지역의 출신 의원으로서 직접 나도 참여해서 돕고 싶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남부순환도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항상 그렇게 공무원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실질적인 정성을 다하는 노력을 하고 그 피해자 한 분 한 분, 수용을 당하고 매수를 당하는 한 분이 바로 나다, 내 자신의 재산을, 유일한 재산을 수용 당한다 라는 그런 자세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협의에 임해줄 것을 노상 당부를 해왔는데 앞으로 이 부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의 구체적인 협의와 일지 이런 것은 질문하신 의원님께 제출을 해드리겠고, 앞으로의 일을 상의를 해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같이 이분들과 협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답변040] [답변041]박종윤 의원님께서 건설공사 관리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주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진작 지적을 받기전에 처리를 했어야 할 것인데 무심코 지나가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1977년에 제정된 전주시 건설공사 관련규칙은 그 동안 기획담당관실 안에다가 심사분석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건설공사의 확인, 분석, 추진 사항 등을 모두 일괄해서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85년에 직제로서 심사분석계가 폐지된 이후에는 상황실에다 따로 만들지 않고 기획실에서 별도로 심사분석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서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끄집어내서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전주시 규칙 2조에 보면 '다른 법령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이 규칙 자체가 보충법규, 다른 적용할 우선 법규가 없을 때에만 적용하는 보충법규로서의 규정을 스스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우리 전주시가 만든 건설공사 관리 규칙이라는 것은 쓸모가 다 없어가지고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체없이 폐지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답변041] 오정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은 비단 우리 전주시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중요한 질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질문하신 또는 제안하신 하나하나에 대해서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043]여성공무원의 보직이 보직배치가 편중되어서 여성들의 인력개발이라든가 역량향상을 위해서도 불이익하고 또 인사제도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담당국에서 쓴 것은 잘하고 있다고 쓴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점은 옳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우리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045]여성 정책심의회를 설치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이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여성발전기본법이 지난 7월달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여성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이런 법적 제도가 마련된 이상 이 법을 집행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 행정 관청으로서는 당연히 제의하신 이 두 가지를 실행에 옮길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여성발전 기금조성을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우선 기금목표액을 3억원으로 정하고 1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5천만원, '98년도에 1억, 그 다음해 1억5천 이렇게 배씩 5천만원씩을 늘려가가지고 여성의 능력개발, 여성지도자 양성, 여성의 자원활동,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여성 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홍보,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나 시도에 뒤지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답변045] [답변046]중노2동 여성동사무소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공무원들의 증가추세에 부응하고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소외의식을 불식하고 또 여성의 섬세한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남성공무원과의 경쟁을 간접적으로 유발해서 시행정 발전에 기여를 시킬 것으로 전임시장 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현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중노2동 동사무소 운영의 성과를 금년 연말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의 평가입니다. 엄격한 심사분석이 아니고 연말에 면밀히 분석평가해서 내실있는 운영으로 모든 여성공무원의 근무 의욕과 사기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 개선할 계획이고, 이 점에 관해서 오정례 의원님께서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답변046] [답변047]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공공건물내에 있는 자판기, 매점, 이런 것들을 경영할 수 있는 우선권을 장애인 단체나 노인들에게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자판기의 설치와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본청, 구청, 출장소, 도서관, 공원, 체육시설, 각 동 이 모두에 현재 9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매점과 자판기 설치에 따른 오정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를 위한 조례를 금년안에 제정해서 공포할 예정입니다. 신규공공시설내의 매점과 자판기 설치를 할 때에 앞으로는 당연히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운영중인 자판기를 합법적으로 운영권이 갱신될 때 이런 때에도 장애인에게 전환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직원 상조회 등의 운영 역시 점진적으로 전환을 유도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상조회를 운영하는 분들의 의견도 제가 들어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답변047] 그 다음 김성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048]으뜸가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시설 확대와 지원, 지역문화사업에 대한 지원, 풍남제의 획기적인 변화, 문화재 보수 및 복원, 전주문화예술관 건립, 전주 종합랜드조성 등을 추진해서 명실상부한 예향으로 만들기 위하여 장단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시재정 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 공약사업에 관한 세부계획속에 이 세부사항이 나와 있고 예산도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담과인 주무과인 문화예술과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예술이나 문화에 관한 그 본래적인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고 기획을 하고 행사의 방법을 결정하고 하는 것들은 아예 그 방면에 전문가들을 모아서 공무원처럼 이렇게 일을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답변048] [답변049]종합랜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곳에나 기분나는대로 산업단지를 만들 수 없고 예컨대 강원도의 강릉이라든가 호남지방에서는 전주라든가 청정한 지역 오염이 되지 않고 이런 지역이 선택될 가능성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조성한 뒤에 예상되는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이고 또 관리방식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 그러는데 이런 것은 아직은 저희가 구상을 할 수 없고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조성후에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수익성 이런 것들에 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답변049] 이것으로 우선 마치겠습니다.
먼저 [답변037]이충하 의원님이 제 개인의 예우 문제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사과를 드립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내무위원회에 출석요구를 받고 간 것이 시장 취임해서 아마 열흘정도 되었는지 기억이 잘 안납니다만 그날 분과위원회를 처음 나가봤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038]시정발전에 대해서 어떠한 소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제가 얘기로 하면 말이 길어지니까 읽겠습니다. 취임하면서 제 개인적 소망으로는 제 자신 인격적 완성의 과정으로 삼고 아무런 사심이나 공명심이 없이 제가 지금까지 닦아온 기량과 경험들을 제 고향인 우리 전주 발전에 헌신함으로서 스스로 인생의 보람을 찾고 또 시장을 그만두고 물러난 뒷날 깨끗하고 정직한 시장으로 오래 기억되고 많은 분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여생을 마치고 싶은 것이 지금도 변함없는 제 신조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답변039]제가 선거 때 공약한 사업들에 관해서 구체적인 방침이 어떻게 결정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각 국과에서 인력이 모자란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것은 지방세에 관계되는 것이지만 다른 모든 업무의 사무자동화가 이루어진다면 여러 가지 면에서 몇 십억을 투자하는 것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답변039] 남부순환도로 개설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040]이것이 어떤 사업이고 어떠한 규모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복하지 않겠고, 다만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토지 소유자들이 집단적인 저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까 지적하신 것은 형식적인 법이나 제도에 집착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알맹이가 있는 설득 내지 협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최대한 해야 한다. 형식적인 협의를 하다가 안되면 행정력으로 밀어부치는 이런 것을 하지 말고 협의의 최선을 다해주고 이런 일에는 그 지역의 출신 의원으로서 직접 나도 참여해서 돕고 싶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남부순환도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지적해 주신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항상 그렇게 공무원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실질적인 정성을 다하는 노력을 하고 그 피해자 한 분 한 분, 수용을 당하고 매수를 당하는 한 분이 바로 나다, 내 자신의 재산을, 유일한 재산을 수용 당한다 라는 그런 자세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협의에 임해줄 것을 노상 당부를 해왔는데 앞으로 이 부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의 구체적인 협의와 일지 이런 것은 질문하신 의원님께 제출을 해드리겠고, 앞으로의 일을 상의를 해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같이 이분들과 협의를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답변040] [답변041]박종윤 의원님께서 건설공사 관리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아주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진작 지적을 받기전에 처리를 했어야 할 것인데 무심코 지나가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1977년에 제정된 전주시 건설공사 관련규칙은 그 동안 기획담당관실 안에다가 심사분석계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건설공사의 확인, 분석, 추진 사항 등을 모두 일괄해서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85년에 직제로서 심사분석계가 폐지된 이후에는 상황실에다 따로 만들지 않고 기획실에서 별도로 심사분석의 일반적인 규칙에 따라서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실시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끄집어내서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전주시 규칙 2조에 보면 '다른 법령이 따로 있을 때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가지고 이 규칙 자체가 보충법규, 다른 적용할 우선 법규가 없을 때에만 적용하는 보충법규로서의 규정을 스스로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우리 전주시가 만든 건설공사 관리 규칙이라는 것은 쓸모가 다 없어가지고 사실상 사문화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체없이 폐지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답변041] 오정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가지 사항은 비단 우리 전주시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큰 중요한 질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질문하신 또는 제안하신 하나하나에 대해서 순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043]여성공무원의 보직이 보직배치가 편중되어서 여성들의 인력개발이라든가 역량향상을 위해서도 불이익하고 또 인사제도에서도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담당국에서 쓴 것은 잘하고 있다고 쓴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 그 점은 옳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도 우리 전주시만의 문제가 아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045]여성 정책심의회를 설치하고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할 계획이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여성발전기본법이 지난 7월달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여성의 복지와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이런 법적 제도가 마련된 이상 이 법을 집행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우리 행정 관청으로서는 당연히 제의하신 이 두 가지를 실행에 옮길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여성발전 기금조성을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하여 우선 기금목표액을 3억원으로 정하고 1차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5천만원, '98년도에 1억, 그 다음해 1억5천 이렇게 배씩 5천만원씩을 늘려가가지고 여성의 능력개발, 여성지도자 양성, 여성의 자원활동, 여성의 참여확대를 위한 여성 관련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홍보, 이런 것들에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나 시도에 뒤지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답변045] [답변046]중노2동 여성동사무소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공무원들의 증가추세에 부응하고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과 소외의식을 불식하고 또 여성의 섬세한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남성공무원과의 경쟁을 간접적으로 유발해서 시행정 발전에 기여를 시킬 것으로 전임시장 때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으로 현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중노2동 동사무소 운영의 성과를 금년 연말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의 평가입니다. 엄격한 심사분석이 아니고 연말에 면밀히 분석평가해서 내실있는 운영으로 모든 여성공무원의 근무 의욕과 사기의욕을 북돋아 줄 수 있도록 문제점을 보완, 개선할 계획이고, 이 점에 관해서 오정례 의원님께서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답변046] [답변047]장애인 복지증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이 공공건물내에 있는 자판기, 매점, 이런 것들을 경영할 수 있는 우선권을 장애인 단체나 노인들에게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자판기의 설치와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본청, 구청, 출장소, 도서관, 공원, 체육시설, 각 동 이 모두에 현재 9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매점과 자판기 설치에 따른 오정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장애인 복지를 위한 조례를 금년안에 제정해서 공포할 예정입니다. 신규공공시설내의 매점과 자판기 설치를 할 때에 앞으로는 당연히 장애인에게 우선권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운영중인 자판기를 합법적으로 운영권이 갱신될 때 이런 때에도 장애인에게 전환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직원 상조회 등의 운영 역시 점진적으로 전환을 유도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상조회를 운영하는 분들의 의견도 제가 들어가지고 결정하겠습니다.[/답변047] 그 다음 김성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048]으뜸가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시설 확대와 지원, 지역문화사업에 대한 지원, 풍남제의 획기적인 변화, 문화재 보수 및 복원, 전주문화예술관 건립, 전주 종합랜드조성 등을 추진해서 명실상부한 예향으로 만들기 위하여 장단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시재정 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 공약사업에 관한 세부계획속에 이 세부사항이 나와 있고 예산도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담과인 주무과인 문화예술과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예술이나 문화에 관한 그 본래적인 이런 아이디어를 만들고 기획을 하고 행사의 방법을 결정하고 하는 것들은 아예 그 방면에 전문가들을 모아서 공무원처럼 이렇게 일을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답변048] [답변049]종합랜드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곳에나 기분나는대로 산업단지를 만들 수 없고 예컨대 강원도의 강릉이라든가 호남지방에서는 전주라든가 청정한 지역 오염이 되지 않고 이런 지역이 선택될 가능성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조성한 뒤에 예상되는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이고 또 관리방식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 그러는데 이런 것은 아직은 저희가 구상을 할 수 없고 용역결과가 나온 뒤에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조성후에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수익성 이런 것들에 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고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답변049] 이것으로 우선 마치겠습니다.
○주재민 의원 다가동 출신 내무위원회 소속 주재민 의원입니다. 연일 바쁜 가운데에도 시정질문 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이를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048]시내 중심동에 관한 잉여동사무소의 앞으로 처리문제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저번날 윤석근 의원님께서 질문한 바 있습니다마는 시장의 답변이 긍정적인 검토로서만 얘기가 되었지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없었던 바 보충질문의 성격으로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049]전주시 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상반기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의회 내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의 추진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타시방문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050]환경에 관한 문제로서 세탁업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이후 고도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결과로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생활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전국토가 심한 몸살을 앓게 되었고 특히 최근에는 폐기물의 문제가 양적증가와 더불어 질적 악성화로 가장 큰 환경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질문051]전주시 위원회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에는 39개의 각종위원회가 있는데 '94년부터 '96년까지 3년동안 단 1회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무려 7개 위원회이며 3년동안 연 평균 1회 이하 개최한 위원회는 17개 위원회로 이는 39개 위원회의 절반이상이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049]전주시 행정조직 개편에 관한 질문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상반기 조직개편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의회 내무위원회를 중심으로 협의 추진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타시방문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질문050]환경에 관한 문제로서 세탁업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70년대 이후 고도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의 결과로 국민소득이 증대되고 생활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각종 환경오염으로 인해 전국토가 심한 몸살을 앓게 되었고 특히 최근에는 폐기물의 문제가 양적증가와 더불어 질적 악성화로 가장 큰 환경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질문051]전주시 위원회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전주시에는 39개의 각종위원회가 있는데 '94년부터 '96년까지 3년동안 단 1회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무려 7개 위원회이며 3년동안 연 평균 1회 이하 개최한 위원회는 17개 위원회로 이는 39개 위원회의 절반이상이 유명무실화 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일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조형철 의원 효자3동 출신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롭게 출발하시는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라함은 그 행정수행방식이 바로 주민의 뜻에 입각해서 이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수행방식중에 항상 선택해야 할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주민들로부터 올바른 세입원을 발굴해서 적정한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주민들에게 편의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는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세입원이 있을 때는 이를 과감히 삭제해서 세입이 다소 적어지더라도 주민에게 올바른 세목을 정해서 징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의원은 지난 두 번째 시정질문에서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전주시가 지하수를 공급하는 당시 '95년 13,120세대에 대해서 지하수를 어떻게 상수도요금으로 받아서 약 3억원 이상의 부당한 세입을 거두어들이느냐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올해는 14,748세대로 지하수를 먹고 이를 상수도 요금으로 계산해서 그 돈을 내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시정질문의 답변이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24조 3항 4호를 개정해서 조치하겠노라고 답변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듯 저희가 그 동안에 행하고 있는 시정질문에 대해서 그 동안에 집행부가 다소 나태했던 점을 단적인 예로 지적하면서 양상렬 시장에 대한 첫 번째 시정질문이므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챙겨 나가야 한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는데 지난 4대 의회 217명의 의원님들이 이 단상에 600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등단하여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였습니다마는 그 후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지 않았다, 저희 5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저희 의원들이 약 40명이 등단해서 100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도 이후 조정, 조치, 검토하겠노라고 해놓고 단 한번도 이룩된 바가 없는 그리고 항상 도중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검토 시행 또는 용역의뢰 단계에 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점이 그 동안에 시정질문에 있었다는 것을 양 시장께서 양지하여 주시고 앞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052]전주시는 지난 8월말 현재 11만6,820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보름이 지났기 때문에 5,600대의 자동차가 더 증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전주시의 1일 자동차 증가율이 약 40대에서 5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실행의 의지는 결코 여기에서 답변으로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주시가 부당한 세입을 거둬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단돈 10원이라도 돌려줘야 한다고 본의원이 주장한 것으로 반대로 오늘은 시민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라는 그런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 3년이 지난 이후에 차들이 온통 통행을 못할 때 그 때 많은 세금을 한꺼번에 거둬들여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대비하는 정책속에서 거주자 우선 주체제의 선별적 시범적 실시를 통해서 전주시가 앞서가는 시정을 펼치자는 것 그리고 다소의 조세 저항이 있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차츰적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시킴으로서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런 압박감을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이러한 제안을 드린 것을 다시한번 양지 시켜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시장께서는 남은 임기동안에 문화예술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리 이동없이 그들과 직접 피부로 느끼고 문화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와 거기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자리를 이어가고 특히 필요하다면 별정직을 채용하여서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일관성 있는 추진을 기하는 것이 바로 전주시를 문화예술도시 말만이 아닌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면서 이러한 직제개편을 제안하는 바인 것입니다.[/질문053] 이상 시정질문을 하면서 본의원은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다짐코자합니다.
항상 강조했듯이 타시·도에 비견된 잘못된 관행과 비뚤어진 객관성에 의존하지 않고 전주시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정책과 전주시가 내세울 수 있는 타시·도에 자랑할 수 있는 앞서가는 시정으로 양 시장께서 모든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이 단상에서 뿜어대는 그러한 소중한 발언등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과 현실적인 대안과 그리고 이후대책등을 강구해냄으로서 시정질문이 그야말로 전체 60만 시민을 대표하는 그러한 숭고한 장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다시한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는 주민들로부터 올바른 세입원을 발굴해서 적정한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주민들에게 편의사업들을 추진해야 된다는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세입원이 있을 때는 이를 과감히 삭제해서 세입이 다소 적어지더라도 주민에게 올바른 세목을 정해서 징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의원은 지난 두 번째 시정질문에서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전주시가 지하수를 공급하는 당시 '95년 13,120세대에 대해서 지하수를 어떻게 상수도요금으로 받아서 약 3억원 이상의 부당한 세입을 거두어들이느냐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올해는 14,748세대로 지하수를 먹고 이를 상수도 요금으로 계산해서 그 돈을 내는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시정질문의 답변이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24조 3항 4호를 개정해서 조치하겠노라고 답변했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듯 저희가 그 동안에 행하고 있는 시정질문에 대해서 그 동안에 집행부가 다소 나태했던 점을 단적인 예로 지적하면서 양상렬 시장에 대한 첫 번째 시정질문이므로 앞으로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챙겨 나가야 한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한번 강조하는데 지난 4대 의회 217명의 의원님들이 이 단상에 600가지의 질문을 가지고 등단하여서 여러 가지를 질문하였습니다마는 그 후 이루어진 부분들이 많지 않았다, 저희 5대 의회에 들어와서도 저희 의원들이 약 40명이 등단해서 100가지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의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도 이후 조정, 조치, 검토하겠노라고 해놓고 단 한번도 이룩된 바가 없는 그리고 항상 도중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경우에는 검토 시행 또는 용역의뢰 단계에 있다는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점이 그 동안에 시정질문에 있었다는 것을 양 시장께서 양지하여 주시고 앞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문052]전주시는 지난 8월말 현재 11만6,820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보름이 지났기 때문에 5,600대의 자동차가 더 증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전주시의 1일 자동차 증가율이 약 40대에서 50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실행의 의지는 결코 여기에서 답변으로 끝나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주시가 부당한 세입을 거둬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단돈 10원이라도 돌려줘야 한다고 본의원이 주장한 것으로 반대로 오늘은 시민들로부터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라는 그런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 3년이 지난 이후에 차들이 온통 통행을 못할 때 그 때 많은 세금을 한꺼번에 거둬들여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끼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대비하는 정책속에서 거주자 우선 주체제의 선별적 시범적 실시를 통해서 전주시가 앞서가는 시정을 펼치자는 것 그리고 다소의 조세 저항이 있더라도 이러한 부분을 차츰적으로 주민들에게 부담시킴으로서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런 압박감을 해소하자는 측면에서 이러한 제안을 드린 것을 다시한번 양지 시켜드리면서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시장께서는 남은 임기동안에 문화예술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자리 이동없이 그들과 직접 피부로 느끼고 문화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와 거기에 대한 공감이 형성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자리를 이어가고 특히 필요하다면 별정직을 채용하여서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일관성 있는 추진을 기하는 것이 바로 전주시를 문화예술도시 말만이 아닌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리라 생각하면서 이러한 직제개편을 제안하는 바인 것입니다.[/질문053] 이상 시정질문을 하면서 본의원은 다시한번 마지막으로 다짐코자합니다.
항상 강조했듯이 타시·도에 비견된 잘못된 관행과 비뚤어진 객관성에 의존하지 않고 전주시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정책과 전주시가 내세울 수 있는 타시·도에 자랑할 수 있는 앞서가는 시정으로 양 시장께서 모든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이 단상에서 뿜어대는 그러한 소중한 발언등에 대해서 성의있는 답변과 현실적인 대안과 그리고 이후대책등을 강구해냄으로서 시정질문이 그야말로 전체 60만 시민을 대표하는 그러한 숭고한 장이 될 수 있는 자리를 다시한번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금고에 대하여 질문을 신청하신 이석환 의원 순서입니다마는 질문을 취소하였기 때문에 최찬욱 의원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찬욱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욱 의원 금암2동 출신 최찬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상렬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과 답변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오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054]시장께서 시정방침으로 우리 전주를 으뜸가는 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신 내용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문055]동계U대회 준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계의 젊은 대학생들의 동계축제인 U대회가 불과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 경기장인 실내빙상경기장이 완공되어 시험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전주를 전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인 이 U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도로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공사와 주변환경조성등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 행사에 1300년 고도 전주를 전세계에 알릴 문화행사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는 [질문056]'97년 문화유산의 해에 대비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질문057]주차질서 확립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불법 주·정차행위를 일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위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견인단속으로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행위와 교통정체현상이 다소나마 감소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주차장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주·정차 질서의식이 정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질문058]유흥업소의 심야영업시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이 밤 12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조치는 업소측 입장에서 보면 수입이 감소된다고 할 것이나 청소년을 둔 부모뿐만 아니라 직장 남성들에게도 환영을 받았던 조치라고 봅니다.
끝으로 시민에게 감동이 되는 행정은 철저한 봉사의 자세, 책임지는 자세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집행부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의원은 오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054]시장께서 시정방침으로 우리 전주를 으뜸가는 문화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신 내용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질문055]동계U대회 준비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계의 젊은 대학생들의 동계축제인 U대회가 불과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 경기장인 실내빙상경기장이 완공되어 시험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만 전주를 전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인 이 U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도로개설을 비롯한 각종 시설공사와 주변환경조성등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 행사에 1300년 고도 전주를 전세계에 알릴 문화행사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무엇 무엇이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는 [질문056]'97년 문화유산의 해에 대비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다음은 [질문057]주차질서 확립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불법 주·정차행위를 일소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을 위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에 대한 견인단속으로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행위와 교통정체현상이 다소나마 감소하고 있고 이에 반하여 주차장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주·정차 질서의식이 정착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질문058]유흥업소의 심야영업시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유흥업소의 영업시간이 밤 12시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영업시간 제한조치는 업소측 입장에서 보면 수입이 감소된다고 할 것이나 청소년을 둔 부모뿐만 아니라 직장 남성들에게도 환영을 받았던 조치라고 봅니다.
끝으로 시민에게 감동이 되는 행정은 철저한 봉사의 자세, 책임지는 자세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집행부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정회)
(15시47분 속개)
○시장 양상렬 주재민 의원님께서 [답변050]폐동사무소의 복지시설로서의 활용방안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석연찮은 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충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못드리고 제가 편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51]각종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답변052]행정조직개편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제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한번 집행부에서 만든 안이 의회에서 동의를 얻지 못하고 그 뒤에 다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된 안이 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 제가 취임할 때-
이 [답변053]세탁업소 화학폐기물처리에 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질문이나 제안을 소화할 능력이 제가 없습니다. 너무나 공무를 많이 하셨고 전문적인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응 저희가 알고 있는대로는 답변을 드립니다만 대단히 부족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질문내용을 제가 제대로 소화를 못시켜요.
다음 [답변055]으뜸문화도시 육성분야에서 '95년도 예산은 0.65%에 머물렀던 그런 예산을 '97년 예산에는 얼마나 상향조정하겠느냐, 문화예술과를 실무적으로 세분화하고 사업소로 독립해서 인사 때마다 차질을 빚는 사업중단이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056]최찬욱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057]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 아시고 계시는 분한테는 지루한 얘기인데 빨리 읽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하도는 물이 안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3천만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공내지 감독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답변057] 다음 최찬욱 의원님께서 또 물어주신 [답변058]'97 문화유산의 해에 대비해서 천년 고도를 상징할 특징사업이 없느냐, 무형문화재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어떻게 수립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숫자가 나와서 지루하시더라도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059]불법 주정차대책과 지금까지의 차량 견인 실태, 또 부당한 견인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최 의원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답변060]유흥업소 심야영업시간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공립 공원지역의 접객업소에 영업시간에 대해서 연장을 해주었는데 다른 시도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도 다른 곳에서 하는 예에 따라서 지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시장님 답변이 마감이 되는데요. 긴급한 질문으로서 제게 기회를 주시면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못드리고 제가 편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51]각종 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답변052]행정조직개편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것을 제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지난번에 한번 집행부에서 만든 안이 의회에서 동의를 얻지 못하고 그 뒤에 다시 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된 안이 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 제가 취임할 때-
이 [답변053]세탁업소 화학폐기물처리에 관해서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질문이나 제안을 소화할 능력이 제가 없습니다. 너무나 공무를 많이 하셨고 전문적인 말씀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응 저희가 알고 있는대로는 답변을 드립니다만 대단히 부족한 답변입니다. 왜냐하면 질문내용을 제가 제대로 소화를 못시켜요.
다음 [답변055]으뜸문화도시 육성분야에서 '95년도 예산은 0.65%에 머물렀던 그런 예산을 '97년 예산에는 얼마나 상향조정하겠느냐, 문화예술과를 실무적으로 세분화하고 사업소로 독립해서 인사 때마다 차질을 빚는 사업중단이 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056]최찬욱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057]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다 아시고 계시는 분한테는 지루한 얘기인데 빨리 읽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하도는 물이 안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3천만원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공내지 감독에 만전을 기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답변057] 다음 최찬욱 의원님께서 또 물어주신 [답변058]'97 문화유산의 해에 대비해서 천년 고도를 상징할 특징사업이 없느냐, 무형문화재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어떻게 수립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숫자가 나와서 지루하시더라도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059]불법 주정차대책과 지금까지의 차량 견인 실태, 또 부당한 견인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최 의원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답변060]유흥업소 심야영업시간에 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국공립 공원지역의 접객업소에 영업시간에 대해서 연장을 해주었는데 다른 시도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도 다른 곳에서 하는 예에 따라서 지사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재균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시장님 답변이 마감이 되는데요. 긴급한 질문으로서 제게 기회를 주시면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최진호 잠깐만 앉아 주시죠. 보충질문 시간이 있으니까 보충질문 시간을 통해서
지금 발언자가 아니신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쳤죠.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심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발언자가 아니신데 조금만 기다려 주시죠.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마쳤죠.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심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효자1동 출신 심영배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그리고 장시간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님 여러분께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기회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보다 세련된 모습으로 또 진솔한 기초의회에서 답변해 주시는 양상렬 시장과 여기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본의원의 질문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답변에 참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전적으로 양상렬 시장에게 향해진 것입니다.
민선시장이 한 고을의 오늘과 내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선자치 1년만에 시장을 다시 선출하여 전주의 시정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해야만 되는 그런 처지로 해서 새 시장의 의지와 소신, 그리고 공약사항의 적실성 여부에 대해서 묻게 된 것이 그 이유입니다.
따라서 관계 실·국에서는 시정내용에 대해서 설혹 답변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꼭 이 기회를 통해서 답변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면답변하여도 무방함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루한 시간에 본 의원의 질문이 다소 깁니다. 그래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크게 4가지, 작은 항목으로는 1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좌석에 놓여 있는 질문요지서와 출석공무원 좌석에 놓여있는 질문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본 의원이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질문059]시정의 종합기획에 관한 것입니다. 그중 하나 21세기 전주의 미래상을 밝힐 종합청사진이 필요한데 왜 이것이 전주시에 없는가.
두 번째 질문은 [질문060]주요 시정 사항 6가지를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시장의 의지와 결행의지를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 첫째, 조직개편시에 인력 감축, 지역특성 기구의 설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직렬조정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기본 입장을 밝히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저의 세 번째 질문은 [질문061]시장의 정치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 하나, 보궐선거 후 흐트러진 민심이 안정되었다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시책을 추진할 것인지, 둘, 지역국회의원 정당관계등 주변의 정치적 조건들을 전주발전에 견인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현주소를 말해 주시고, 셋, 전주시는 전북도의 도청소재지로서 도내 각 자치체를 선도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실천방안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각오를 묻습니다.[/질문061] 마지막 질문은 [질문062]시장의 의회관에 관한 것입니다. 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대등한 힘과 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회에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서 날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보다 세련된 모습으로 또 진솔한 기초의회에서 답변해 주시는 양상렬 시장과 여기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질문에 앞서서 본의원의 질문내용을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답변에 참고 있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은 전적으로 양상렬 시장에게 향해진 것입니다.
민선시장이 한 고을의 오늘과 내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선자치 1년만에 시장을 다시 선출하여 전주의 시정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해야만 되는 그런 처지로 해서 새 시장의 의지와 소신, 그리고 공약사항의 적실성 여부에 대해서 묻게 된 것이 그 이유입니다.
따라서 관계 실·국에서는 시정내용에 대해서 설혹 답변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꼭 이 기회를 통해서 답변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면답변하여도 무방함을 말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루한 시간에 본 의원의 질문이 다소 깁니다. 그래서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은 크게 4가지, 작은 항목으로는 1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좌석에 놓여 있는 질문요지서와 출석공무원 좌석에 놓여있는 질문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본 의원이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질문059]시정의 종합기획에 관한 것입니다. 그중 하나 21세기 전주의 미래상을 밝힐 종합청사진이 필요한데 왜 이것이 전주시에 없는가.
두 번째 질문은 [질문060]주요 시정 사항 6가지를 제시하고 여기에 대한 시장의 의지와 결행의지를 묻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 첫째, 조직개편시에 인력 감축, 지역특성 기구의 설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직렬조정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기본 입장을 밝히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저의 세 번째 질문은 [질문061]시장의 정치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 중 하나, 보궐선거 후 흐트러진 민심이 안정되었다고 보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시책을 추진할 것인지, 둘, 지역국회의원 정당관계등 주변의 정치적 조건들을 전주발전에 견인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현주소를 말해 주시고, 셋, 전주시는 전북도의 도청소재지로서 도내 각 자치체를 선도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 이에 대한 견해와 실천방안을 밝혀 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각오를 묻습니다.[/질문061] 마지막 질문은 [질문062]시장의 의회관에 관한 것입니다. 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와 대등한 힘과 조건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의회사무국 직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박창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효자 2동 출신 박창수 의원입니다. 전주시의 발전과 60만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노력하시는 최진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난 시기 민선시장의 구속사태로 인한 시정의 공백을 메꾸고 풍요로운 전주건설을 위해 열린 행정을 수행하고자 노력하시는 양상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자치시대의 행정은 관치시대의 관리와 운영의 단계를 넘어서 경영이라는 차원의 행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 맞추어 본의원은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질문063]전주시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음은 [질문064]시·도간 인사교류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6. 27 지방선거 이후 전주시와 전북도는 인사교류를 가지고 마찰을 빚어 왔으며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시기 민선시장의 구속사태로 인한 시정의 공백을 메꾸고 풍요로운 전주건설을 위해 열린 행정을 수행하고자 노력하시는 양상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자치시대의 행정은 관치시대의 관리와 운영의 단계를 넘어서 경영이라는 차원의 행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 맞추어 본의원은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질문063]전주시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다음은 [질문064]시·도간 인사교류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6. 27 지방선거 이후 전주시와 전북도는 인사교류를 가지고 마찰을 빚어 왔으며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진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진환 의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연일 시정질문에 진지하게 답변하고 계시는 양상렬 전주시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취지는 세 가지로서 첫 번째 공원실태는 근린공원의 관리잘못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촉구하며, 둘째 방범대원의 각 구청, 출장소 배치로 시 산하에 있는 전문인력의 차출 환경감시반을 항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며, 세 번째 질문은 서낭로에 대해서 도시개발에 저해되는 기관 이기주의가 팽배한데 대한 시장의 의지와 조속한 서낭로 확장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찰관서, 파출소등에서 시청으로 환원된 [질문066]방범대원의 각 구청·출장소에 배치한데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067]서낭로에 대하여 질문하기 전에 앞서 본의원의 질문은 전주 고등학교 학생들, 야구부, 동문들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여러 가지로 오늘 피곤하시겠습니다만 심도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선배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랍니다.
시정질문을 하기에 앞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의 취지는 세 가지로서 첫 번째 공원실태는 근린공원의 관리잘못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촉구하며, 둘째 방범대원의 각 구청, 출장소 배치로 시 산하에 있는 전문인력의 차출 환경감시반을 항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며, 세 번째 질문은 서낭로에 대해서 도시개발에 저해되는 기관 이기주의가 팽배한데 대한 시장의 의지와 조속한 서낭로 확장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경찰관서, 파출소등에서 시청으로 환원된 [질문066]방범대원의 각 구청·출장소에 배치한데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067]서낭로에 대하여 질문하기 전에 앞서 본의원의 질문은 전주 고등학교 학생들, 야구부, 동문들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여러 가지로 오늘 피곤하시겠습니다만 심도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 선배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정회)
(17시40분 속개)
○시장 양상렬 먼저 심영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061]21C 전주의 미래상을 준비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1C는 지금까지는 미지의 세계는 아닙니다. 역사적인 기원을 달리할 수도 있는 그러한 희망의 시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에 대한 비전과 구상을 만드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063]저의 정치력에 관한 것인데 흐트러진 민심은 안정됐다고 보느냐, 안정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시책을 추진할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은 안정되었다고 보지 않고, 저는 지난번 보궐선거 때 우리 시민들이 아주 무력감에 빠져 있고 또 일부 배신감을 느끼고 그래서 분위기가 정체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064]의회 경시, 의원 경시에 대해서인데 이 말씀은 제가 의원님들 여러분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말씀을 자주하시는 것을 보면 그 동안 우리 시 공무원들로부터 기대했던 만큼의 예우를 못받았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갑니다.
다음 박창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065]행정기구 축소와 인원감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067]김진환 의원님의 공원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눈만 뜨고 나가면 볼 것이 많습니다. 우선 도로에 위험물이 있냐 없냐, 청결은 어느 상태야, 적치물은 무엇을 놓았느냐, 왜 저기에 저런 깃발이 날리느냐, 그래서 눈을 뜨고 다른 생각을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변068]방범대원을 환경감시반을 설치 운영하는 인력자원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방범대원이 모두 46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민원 기동처리, 광고물 정비, 재난위험지구 순찰, 불법 주·정차단속,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노점상 또는 적치물 단속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는대로 그때그때 편리한 인원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답변069]전주고등학교 보상에 관계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전라북도 토지수용 위원을 10년이상 했습니다. 원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보상할 수 있느냐,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절차를 안 거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을 만들었을 때는 그 건축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건축법에 위반된 제재를 받는 건물이라고 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유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은 받아야 하고 보상금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치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063]저의 정치력에 관한 것인데 흐트러진 민심은 안정됐다고 보느냐, 안정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떤 시책을 추진할 것인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은 안정되었다고 보지 않고, 저는 지난번 보궐선거 때 우리 시민들이 아주 무력감에 빠져 있고 또 일부 배신감을 느끼고 그래서 분위기가 정체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변064]의회 경시, 의원 경시에 대해서인데 이 말씀은 제가 의원님들 여러분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말씀을 자주하시는 것을 보면 그 동안 우리 시 공무원들로부터 기대했던 만큼의 예우를 못받았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갑니다.
다음 박창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065]행정기구 축소와 인원감축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답변067]김진환 의원님의 공원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저는 눈만 뜨고 나가면 볼 것이 많습니다. 우선 도로에 위험물이 있냐 없냐, 청결은 어느 상태야, 적치물은 무엇을 놓았느냐, 왜 저기에 저런 깃발이 날리느냐, 그래서 눈을 뜨고 다른 생각을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답변068]방범대원을 환경감시반을 설치 운영하는 인력자원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방범대원이 모두 46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민원 기동처리, 광고물 정비, 재난위험지구 순찰, 불법 주·정차단속, 불법쓰레기 투기단속, 노점상 또는 적치물 단속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시키는대로 그때그때 편리한 인원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답변069]전주고등학교 보상에 관계해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전라북도 토지수용 위원을 10년이상 했습니다. 원칙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물을 보상할 수 있느냐,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법의 입장에서 볼 때 행정절차를 안 거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허가 건물을 만들었을 때는 그 건축법에 의해서 제재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 건축법에 위반된 제재를 받는 건물이라고 해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유재산으로서 재산적 가치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법 위반으로 처벌은 받아야 하고 보상금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치가 맞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틀간 수고해 주신 의원,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정 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의원석 :「보충질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보충질문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입니까.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호 의원 중노2동 의원 최태호입니다.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지루하고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에게 보충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양상렬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 공무원들의 평소 시정 발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정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068]중노2동이 여성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동민의 여론 조사를 해보았는지 하셨다면 남자와 여자의 계수를 따로따로 조사가 되었는지 답하여 주시고, 둘째,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구상이라면 현재 남녀가 같이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은 그대로 계속 둘 것이지 답하여 주시고 중노2동의 경우는 남자 사환 1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없이 모조리 여성으로 바꾸었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상렬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 공무원들의 평소 시정 발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위로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정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068]중노2동이 여성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동민의 여론 조사를 해보았는지 하셨다면 남자와 여자의 계수를 따로따로 조사가 되었는지 답하여 주시고, 둘째,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구상이라면 현재 남녀가 같이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은 그대로 계속 둘 것이지 답하여 주시고 중노2동의 경우는 남자 사환 1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도 없이 모조리 여성으로 바꾸었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분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김진환 의원 보충 질문입니까.
(의원석 :「예」하는 의원 있음)
저희가 회의를 시작할 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분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제출하고 발언을 얻게 되어있는데 보충질문서를 안냈기 때문에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진행했는데 갑자기 최태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해 주실 분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석 :「예」하는 의원 있음)
저희가 회의를 시작할 때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분은 미리 질문요지서를 제출하고 발언을 얻게 되어있는데 보충질문서를 안냈기 때문에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진행했는데 갑자기 최태호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시고, 김진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해 주실 분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환 의원 전주 시장께서 제 본 의원의 질문에 답을 해주셨습니다만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질문069]지금 신시가지 근린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에 가게 되면 화장실이 전혀 가동이 되지 않아 가지고 본 의원이 질문을 할 때 정화조나 좌변기나 물탱크 등이 전혀 가동이 안되어서 냄새나 악취로 인해서 쉽게 말하면 벌레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똥 그 자리가 들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 [질문070]방범 대원 문제는 양 구청과 출장소에 사람이 모자라서 그 분들이 간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그러지 않아도 잘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주간에는-
세 번째, 이제 까놓고 이야기 할렵니다. [질문071]시장님, 전주고등학교 나왔지 않습니까. 부시장님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모 국장님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에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연구를 해보겠다. 행정가로서 답변이 아닙니다. 또한 연구 검토를 해 보았지만 그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라는 답변은 참 가관입니다. 시장으로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첫 번째 제가 질문에 나섰을 때는 나는 시장님께 우의적이었습니다. 왜 제가 마지막으로 했으나 많은 의원님들이 시장님을 질책했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의 인격을 존중했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끝까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을 한 [질문070]방범 대원 문제는 양 구청과 출장소에 사람이 모자라서 그 분들이 간 것이 아니고 얼마 전에 그러지 않아도 잘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주간에는-
세 번째, 이제 까놓고 이야기 할렵니다. [질문071]시장님, 전주고등학교 나왔지 않습니까. 부시장님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모 국장님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문에 답변이 그런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연구를 해보겠다. 행정가로서 답변이 아닙니다. 또한 연구 검토를 해 보았지만 그것은 안될 것 같습니다 라는 답변은 참 가관입니다. 시장으로서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제발 정신 차리십시오. 첫 번째 제가 질문에 나섰을 때는 나는 시장님께 우의적이었습니다. 왜 제가 마지막으로 했으나 많은 의원님들이 시장님을 질책했기 때문에 저는 시장님의 인격을 존중했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보충 질문을 하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끝까지 감사합니다.
○시장 양상렬 [답변071]김진환 의원님 보충질문, 화장실에 관한 답변은 제가 누락을 했습니다. 설치된 화장실이 가동되지 않는 것은 즉시 보수를 해가지고 가동을 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답변071] 이 [답변072]방범대원 문제 이것도 현재 구청에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직 이 사람들을 다른 일로 다른 일을 시키는 일 또는 다른 사람들을 이 사람 대신 옮기는 일 이런 것에 관한 조사를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구청의 의견을 듣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 불합리하게 인원이 놀거나 유휴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고쳐 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그런 생각입니다.[/답변072]
[답변073]전주고등학교 문제는 법의 원칙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 담당관으로 하여금 잘못이 있는가 여부를 가려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답변073] 마치겠습니다.
[답변073]전주고등학교 문제는 법의 원칙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 담당관으로 하여금 잘못이 있는가 여부를 가려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답변073]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잠깐요. 신상 발언이죠.
(이희수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다)
신상 발언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앉아 계시죠. 시정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정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상 발언을 신청하신 이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에 대한 보충 질문입니다)
신상 발언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앉아 계시죠. 시정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정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상 발언을 신청하신 이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의원 빨리 끝나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아침에 분명히 이 문제를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자 그래서 의장께서 하루의 시간 여유를 주었기 때문에 시장께서 마지막에는 잘잘못을 파악을 해서 내가 들은 바로는 그것이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더 조사를 해서 인사위원회나 모든 것을 거쳐서 일을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이 답변하는 것은 판사가 판결을 하는 데에 참작과 잘잘못과 큰아들과 작은아들 평소에 살았던 행동 등등을 낱낱이 조사를 하여 일을 처리하겠다.
지금 토요일날 그 일이 일어난 후 바로 총무국장실로 올라가서 총무국장에 의하여 자료를 받고 그 자리에서 국장께 이런 일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해서 본인이 올라와서 시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심 시간이든 잠깐 쉬는 시간에 본인을 불러서 한번 정도 알아봐서 이것이 사실이었다면은 큰 사죄를 하라는 이런 엄명이라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이 완전 변호사가 죄인을 호령해서 사형을 받아야 할 사람을 무기, 무기에서 10년, 10년에서 5년 3년으로 깎아 내려가는 시정 질문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분명히 아침에 이야기 할 때 전주시의회의 위상과 의회의 도전과 의원을 막살하는 행위를 한다는 이 신성한 의회에서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뭡니까. 답변입니까. 이미 그 공직자가 그런 행위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시장 본인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시장 자체께서 의회에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밑에 있는 하부 공무원들도 똑같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의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하루동안의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상 파악도 않고 있다는 것은 의원을 그만큼 무시하고 있는 처사가 아닌가 의아합니다. 분명히 옆에 계시는 총무국장께서 그때 그 상황을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빠져나가는 답변을 하는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변을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토요일날 그 일이 일어난 후 바로 총무국장실로 올라가서 총무국장에 의하여 자료를 받고 그 자리에서 국장께 이런 일에 대해서 아셔야 합니다 해서 본인이 올라와서 시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점심 시간이든 잠깐 쉬는 시간에 본인을 불러서 한번 정도 알아봐서 이것이 사실이었다면은 큰 사죄를 하라는 이런 엄명이라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이 완전 변호사가 죄인을 호령해서 사형을 받아야 할 사람을 무기, 무기에서 10년, 10년에서 5년 3년으로 깎아 내려가는 시정 질문 답변이 어디가 있습니까. 분명히 아침에 이야기 할 때 전주시의회의 위상과 의회의 도전과 의원을 막살하는 행위를 한다는 이 신성한 의회에서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뭡니까. 답변입니까. 이미 그 공직자가 그런 행위를 했는지 안했는지는 시장 본인도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을 한다는 것은 시장 자체께서 의회에 이런 태도를 보이니까 밑에 있는 하부 공무원들도 똑같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의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하루동안의 여유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진상 파악도 않고 있다는 것은 의원을 그만큼 무시하고 있는 처사가 아닌가 의아합니다. 분명히 옆에 계시는 총무국장께서 그때 그 상황을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빠져나가는 답변을 하는 시장에 대해서 기대를 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변을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양상렬 개인적인 인격적 모욕을 많이 참고 있습니다. 시정을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 제 경력까지 들추어 가지고, 자 다 잊어버리고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방금 여기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오늘 중으로 처벌을 결정하라는 말씀이신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을 주는 사람도 포상 이유를 조사해 가지고 주어야 하는데 처벌할려고 한다면 신중하게 조사해서 그 절차를 갖추어서 처벌하겠다 그랬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물어보시는 겁니까.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지금 처벌내용을 발표하라는 말씀입니까.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요지만 말씀하셔야지 인격을 공격하는 것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주시고 나는 그리고 17%로 당선된 사람이 아니에요. 투표율이 17.7% 였지 그 얘기를 아까도 하시고 또 하시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정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이희수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이 시정질문이 아닙니다. 신상 발언입니다. 신상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정확하게 질문을 해주세요. 무엇을 물으시는 것인지 오늘 중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지
(이희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희수 의원 의석에서 : 관내에서 본인을 불러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해 보신 일 있습니까)
또 말씀하세요. 확인 안했다는 것 본인을 불러서 확인 안했다는 것 또 무엇입니까?
(이희수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시장님의 안이한 그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모국장이 얘기하는데 평소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 하더라 국장말만 믿습니까. 의원 말은 안믿습니까)
알았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사를 하는 것은 처벌권자의 직무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오늘 의회에 종일 매달려 있는데 그 과장을 쉬는 시간에 점심 먹는 시간에 불러서 굳이 만날 수 있다면 만날 수 있겠지만 그런 형식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만났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사를 해야지 시장이 직접 불러서 너 이랬냐 저랬냐 이런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바로 처벌을 결정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섭섭하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를 제가 만들고 국장 한 분도 안시키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부터 혼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제 그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명백하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에 대해서 처음에 의아하고 왜 그런 말씀을 자주하는가 많이 그렇게 피해를 겪으셨는가 보다 하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속으로 우러나지 않더라도 밖으로 만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지시하고 조치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미리 제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처벌을 받는 본인도 왜 내가 매를 맞는지 수긍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 모두가 시장이 그렇게 했다면 잘한 것이다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그런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 끝나가지고 이 다음에 처벌하지 않겠다 그런 의도로 미리 추정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답변하는 것은 물론 의사록에도 기재가 될 테지만 제 인격을 걸고 한다고 믿어 달라고 했습니다. 제 인격이라는 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점을 상기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이런 상황이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본인이 와서 사과하고 저에게 했다면 두 번 다시 이런 제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와서 사과하고 당한 의원님께서 양해하셔도 저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사를 따로 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희수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이 시정질문이 아닙니다. 신상 발언입니다. 신상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좋습니다. 정확하게 질문을 해주세요. 무엇을 물으시는 것인지 오늘 중으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지
(이희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희수 의원 의석에서 : 관내에서 본인을 불러서 확인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해 보신 일 있습니까)
또 말씀하세요. 확인 안했다는 것 본인을 불러서 확인 안했다는 것 또 무엇입니까?
(이희수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한 시장님의 안이한 그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모국장이 얘기하는데 평소에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다고 하더라 국장말만 믿습니까. 의원 말은 안믿습니까)
알았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조사를 하는 것은 처벌권자의 직무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오늘 의회에 종일 매달려 있는데 그 과장을 쉬는 시간에 점심 먹는 시간에 불러서 굳이 만날 수 있다면 만날 수 있겠지만 그런 형식으로 조사를 했다고 하더라도 만났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에 의한 조사를 해야지 시장이 직접 불러서 너 이랬냐 저랬냐 이런 조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바로 처벌을 결정하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섭섭하시다고 한다면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료를 제가 만들고 국장 한 분도 안시키지 않습니까. 제가 아침부터 혼자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언제 그 사람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점은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명백하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에 대해서 처음에 의아하고 왜 그런 말씀을 자주하는가 많이 그렇게 피해를 겪으셨는가 보다 하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속으로 우러나지 않더라도 밖으로 만이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행동을 못하도록 지시하고 조치하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은 미리 제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처벌을 받는 본인도 왜 내가 매를 맞는지 수긍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 모두가 시장이 그렇게 했다면 잘한 것이다 이렇게 설득력이 있는 그런 결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 끝나가지고 이 다음에 처벌하지 않겠다 그런 의도로 미리 추정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제가 답변하는 것은 물론 의사록에도 기재가 될 테지만 제 인격을 걸고 한다고 믿어 달라고 했습니다. 제 인격이라는 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 점을 상기하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 이런 상황이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을 때 본인이 와서 사과하고 저에게 했다면 두 번 다시 이런 제의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와서 사과하고 당한 의원님께서 양해하셔도 저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는 조사를 따로 해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수 의원 충분히 이해되셨습니까.
(이희수 의원 의석에서 : 만족합니다)
시장께서는 사실을 조사해서 의원들이 공감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희수 의원 의석에서 : 만족합니다)
시장께서는 사실을 조사해서 의원들이 공감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의원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