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전주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차
전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02일(월) 10시 05분
- 의사일정
- 2. '9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 3. 전주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여성발전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
(10시05분 개의)
○의장 최진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시정에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요령은 전과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를 미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동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정에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 요령은 전과 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 통지서를 미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동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남 의원 진북2동 출신 최동남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구현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민들의 참다운 삶의 질 향상에 있다는 지극히 원론적인 점을 강조하면서 먼저 [질문030]외국산 담배 시장 잠식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설치한 방음벽은 본의원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7개학교의 방음시설에 대해서는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전혀 반영되지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그리고 내일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면학분위기를 위하여 방음벽설치에 대한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요구됨을 재삼 강조드리면서 장단기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수치적으로 정확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질문032]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전주시에서 설치한 방음벽은 본의원은 한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특히 7개학교의 방음시설에 대해서는 '9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전혀 반영되지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그리고 내일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는 면학분위기를 위하여 방음벽설치에 대한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요구됨을 재삼 강조드리면서 장단기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수치적으로 정확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질문032]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임종환 의원 인후3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임종환 의원입니다. '97년도 예산안이 금번 제131회 정기회기중에 의회에 상정되어 심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양상렬 전주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입예산은 정확한 세입원을 추계해서 세입예산을 만들어야 하는데 넉넉한 세입원을 놓고 수납실적에 급급한 실적위주의 세입예산을 만들다 보니 세입초과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됨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초과 이월금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으로 구성되며 세입초과 이월금은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일반회계만 검토해본 결과 '94년도 일반회계 세입 초과 이월금이 332억 3,600만원, '95년도 세입초과 이월금이 546억 2,200만원이고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초과 이월금은 추정으로 '97년 의원님들에게 배포된 387억 9,600만원으로 추정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분출되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경영화와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정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있는 재원조차 사장시키고 있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맞지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초과 수납액의 관리내용과 이에 대한 개선책을 묻고싶습니다.[/질문033]
또한 [질문034]국·도비가 '93년도 6억 3천만원, '95년도 4억 5,300만원, '96년도 추정으로 3억 6천만원등이 사용 후 잔액으로 남아서 반환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국·도비를 반환할 정도까지 많은 지원이 있었는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34]
또한 [질문035]'95,'96년 예산에서 수정 예산안이 작성되어 예산심의시 심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왕 본예산의 심의시 수정예산이 작성되어 지려면 예산편성시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예산을 의회심의시 삭감된 예산으로 수정, 편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의회심의시 삭감된 예산으로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예비비의 %가 높게 편성되는 등 이러한 예를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입니다. 참고로 '96년도 예산중 명시이월된 몇가지를 말씀드리고 우리 전주시의 예산편성에서 사업선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97년 예산안 37페이지를 보면은 그 중에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랜드에 대한 4억 7천만원의 사업비중 2억 2,25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 이월된 이유로는 주식회사 현대에 용역의뢰한 바 아직 전주랜드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전주시에서 교통환경평가를 못하므로 부득이 '97년도로 이월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97년도까지 사업기본계획이 나오지않은 것을 '96년도에 예산에 잡아가지고 다시 '97년도로 이월하는 이런 문제 입니다. 또 민속의 거리 조성문제에 있어서 10억 950만원이 그대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유로는 도시계획법상 상세계획은 '95년 6월에 입법예고되었는데 이 입법예고된 내용이 공포개정되지않아가지고 공포개정된 후에야 추진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95년도에 '96년도 예산을 잡을때에 이런것도 예측안하고 사업계획을 잡았냐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견해으로는 1월 29일 남부시장 두동에 대해서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시설비로 35백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고, 3월15일 가뭄대책으로 비상급수차량 임차비 2억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을 제외하고는 '96년도 예비비사용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96년도 예비비 집행내용과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36]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전주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하여 집행과정에서도 전주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익시설및 행정의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하고 경영행정으로 삶의 질 향상을 예산가치 이상으로 창출할수 있는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시행후 6년이 지나가는데도 행정의 변화가 없고 예산집행의 변화없이 '94, '95, '96년도가 대동소이하다면 이제는 각성하고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형식적인 틀에 억매여 과거는 이렇게 했는데라는 안이한 사고보다는 그야말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능동적인 창조정신과 우리 집행부의 솔선수범이 전주시민과 지역 발전에 선봉장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다행히 '97년도 예산편성에는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의회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절차행위에 그치지않고 중기재정계획이 전주시 예산 편성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되어져서 시행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끝으로 [질문037]전주시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요구되는 사업이 있다면 본의원은 복잡한 전주시 교통소통을 위해서 해마다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예산과 예산수납 초과액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여 복잡한 사거리에 입체교차로나 고가도로등을 건설하여 교통의 원활화를 기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전주시의 교통 규모에 대하여 입체교차로나 고가도로에대한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부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분출되는 시민의 욕구에 부흥하고 시민에게 보일 수 있는 투명한 예산 집행을 하여 밝은 전주시 건설에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질문037]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입예산은 정확한 세입원을 추계해서 세입예산을 만들어야 하는데 넉넉한 세입원을 놓고 수납실적에 급급한 실적위주의 세입예산을 만들다 보니 세입초과 이월금이 과다하게 발생됨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초과 이월금과 세출예산 집행잔액으로 구성되며 세입초과 이월금은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 일반회계만 검토해본 결과 '94년도 일반회계 세입 초과 이월금이 332억 3,600만원, '95년도 세입초과 이월금이 546억 2,200만원이고 '96년도 일반회계 세입초과 이월금은 추정으로 '97년 의원님들에게 배포된 387억 9,600만원으로 추정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분출되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행정의 경영화와 행정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정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있는 재원조차 사장시키고 있는 것은 지방화 시대에 맞지않는 행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초과 수납액의 관리내용과 이에 대한 개선책을 묻고싶습니다.[/질문033]
또한 [질문034]국·도비가 '93년도 6억 3천만원, '95년도 4억 5,300만원, '96년도 추정으로 3억 6천만원등이 사용 후 잔액으로 남아서 반환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국·도비를 반환할 정도까지 많은 지원이 있었는가 아울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34]
또한 [질문035]'95,'96년 예산에서 수정 예산안이 작성되어 예산심의시 심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왕 본예산의 심의시 수정예산이 작성되어 지려면 예산편성시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난 예산을 의회심의시 삭감된 예산으로 수정, 편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의회심의시 삭감된 예산으로 예산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예비비의 %가 높게 편성되는 등 이러한 예를 방지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입니다. 참고로 '96년도 예산중 명시이월된 몇가지를 말씀드리고 우리 전주시의 예산편성에서 사업선정의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97년 예산안 37페이지를 보면은 그 중에 명시이월된 사업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랜드에 대한 4억 7천만원의 사업비중 2억 2,25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그 이월된 이유로는 주식회사 현대에 용역의뢰한 바 아직 전주랜드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전주시에서 교통환경평가를 못하므로 부득이 '97년도로 이월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97년도까지 사업기본계획이 나오지않은 것을 '96년도에 예산에 잡아가지고 다시 '97년도로 이월하는 이런 문제 입니다. 또 민속의 거리 조성문제에 있어서 10억 950만원이 그대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유로는 도시계획법상 상세계획은 '95년 6월에 입법예고되었는데 이 입법예고된 내용이 공포개정되지않아가지고 공포개정된 후에야 추진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95년도에 '96년도 예산을 잡을때에 이런것도 예측안하고 사업계획을 잡았냐는 것입니다.
본의원의 견해으로는 1월 29일 남부시장 두동에 대해서 화재예방을 위한 전기시설비로 35백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이 되었고, 3월15일 가뭄대책으로 비상급수차량 임차비 2억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을 제외하고는 '96년도 예비비사용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보는데 관계관께서는 '96년도 예비비 집행내용과 본의원이 생각하고 있는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36]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전주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편성하여 집행과정에서도 전주시 지역발전과 시민의 편익시설및 행정의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도록하고 경영행정으로 삶의 질 향상을 예산가치 이상으로 창출할수 있는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시행후 6년이 지나가는데도 행정의 변화가 없고 예산집행의 변화없이 '94, '95, '96년도가 대동소이하다면 이제는 각성하고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형식적인 틀에 억매여 과거는 이렇게 했는데라는 안이한 사고보다는 그야말로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변화하는 사회가 요구하는 능동적인 창조정신과 우리 집행부의 솔선수범이 전주시민과 지역 발전에 선봉장이 되리라고 본의원은 믿습니다.
다행히 '97년도 예산편성에는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의회에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절차행위에 그치지않고 중기재정계획이 전주시 예산 편성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검토되어져서 시행되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끝으로 [질문037]전주시에서 사업의 우선순위가 요구되는 사업이 있다면 본의원은 복잡한 전주시 교통소통을 위해서 해마다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예산과 예산수납 초과액을 수정예산으로 편성하여 복잡한 사거리에 입체교차로나 고가도로등을 건설하여 교통의 원활화를 기할 생각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전주시의 교통 규모에 대하여 입체교차로나 고가도로에대한 이야기를 하고있습니다.
부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분출되는 시민의 욕구에 부흥하고 시민에게 보일 수 있는 투명한 예산 집행을 하여 밝은 전주시 건설에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질문037] 감사합니다.
○이희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시장님을 위시한 동료의원 여러분. 동완산동출신 이희수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038]노인복지에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살고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60대에서 '70대 사이는 '60년대에 보리고개를 몸소 겪으신 한국사회의 배고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지내온 산 증인이며 교육에 혁신을 일으킨 분들이라는 것을 본의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근래에 노인몇분이 저를 찾아와 "세상에 이럴수가 있느냐, 자네는 노인이 안되느냐, 자네도 알고보면 한 10년 살면 우리쪽으로 기울어질텐데 자네가 시의원을 하고있는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대변을 좀해주면 어떻겠냐"는 노인들의 질문에 의해서 저역시 몇천원 깍은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송구스러워서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찾아오셨으니 분명히 시정질문에서 시장께 건의를하여 제가 여러분 곁으로 갈때에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어떤 할머니가 어떤 사람은 7천억을 먹고, 어떤 사람은 5천억을 먹었는데 그중에서 조금만 떼어서 우리를 도와주었어도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말을 들으면서 부끄럽고 민망스러워서, 의원이라고 자부하며 시민들 앞에서서 "여러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노라고" 소리를 쳤던 제자신이 바닥에 깔려있는 그 노인들의 애로점하나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가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회가 저분들에게 평생 죄를 짓고 사는구나, 도대체 노인복지 정책을 어떻게 하고있기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전주시 관계관에게 다시한번 재 검토를 드릴 것을 부탁 드리면서 다른 기금에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12,240원을 보조를 했던 회수권 보조금을 15,000원정도로 인상해 줄 의향은 없는지 시장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38]
그리고 우선 [질문039]불법광고물에대해서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주시내 곳곳이 전봇대 빈 공간만 있으면 아주 투성입니다. 제가 여러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보았지만 여기처럼 이렇게 지저분하고 제대로 단속이 안되는것을 저는 처음봅니다.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관계관들 어떻게 하실겁니까. 시정질문이 끝나면 이 사진을 검토를 해서 동계 U대회가 열리기 전에 정비 하여주기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에대하여 지난번 모 의원께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있는바, 전혀 시정이 되지않아 본의원이 한 번더 짚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와있기에 전주시에 질서있는 광고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나 저 역시 잠깐 길가에 차를 바쳐놓으면 4만원짜리 벌과금을 붙이고 소리없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그돈을 우리는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압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쉽지않습니까. -찾아내기가 - 그 집을 확인을 하고 행정력을 동원하여 벌과금을 부과를 해야됩니다. 앞으로 법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한 이런 불법 광고물은 가면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체 불법광고가 난무할 수 없도록 제재를 해주시고 거기에대한 보고를 하여주시면 감사하고, 또한 문제점이 있을때에는 몇분의 청원경찰이나 각 행정력을 증원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깨끗한 도시, 문화예술의도시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말씀드리며 여기에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39]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질문038]노인복지에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살고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60대에서 '70대 사이는 '60년대에 보리고개를 몸소 겪으신 한국사회의 배고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지내온 산 증인이며 교육에 혁신을 일으킨 분들이라는 것을 본의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근래에 노인몇분이 저를 찾아와 "세상에 이럴수가 있느냐, 자네는 노인이 안되느냐, 자네도 알고보면 한 10년 살면 우리쪽으로 기울어질텐데 자네가 시의원을 하고있는 동안에 우리를 위해서 대변을 좀해주면 어떻겠냐"는 노인들의 질문에 의해서 저역시 몇천원 깍은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송구스러워서 고개를 못 들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찾아오셨으니 분명히 시정질문에서 시장께 건의를하여 제가 여러분 곁으로 갈때에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어떤 할머니가 어떤 사람은 7천억을 먹고, 어떤 사람은 5천억을 먹었는데 그중에서 조금만 떼어서 우리를 도와주었어도 우리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말을 들으면서 부끄럽고 민망스러워서, 의원이라고 자부하며 시민들 앞에서서 "여러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겠노라고" 소리를 쳤던 제자신이 바닥에 깔려있는 그 노인들의 애로점하나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저는 가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회가 저분들에게 평생 죄를 짓고 사는구나, 도대체 노인복지 정책을 어떻게 하고있기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전주시 관계관에게 다시한번 재 검토를 드릴 것을 부탁 드리면서 다른 기금에서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12,240원을 보조를 했던 회수권 보조금을 15,000원정도로 인상해 줄 의향은 없는지 시장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38]
그리고 우선 [질문039]불법광고물에대해서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주시내 곳곳이 전봇대 빈 공간만 있으면 아주 투성입니다. 제가 여러도시를 돌아다니면서 보았지만 여기처럼 이렇게 지저분하고 제대로 단속이 안되는것을 저는 처음봅니다. 어떻게 하실려고 그럽니까. 관계관들 어떻게 하실겁니까. 시정질문이 끝나면 이 사진을 검토를 해서 동계 U대회가 열리기 전에 정비 하여주기기 바랍니다. 불법광고물에대하여 지난번 모 의원께서 질문한 것으로 알고있는바, 전혀 시정이 되지않아 본의원이 한 번더 짚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와있기에 전주시에 질서있는 광고문화를 만들기 위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원님들이나 저 역시 잠깐 길가에 차를 바쳐놓으면 4만원짜리 벌과금을 붙이고 소리없이 사라집니다. 그래도 그돈을 우리는 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압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쉽지않습니까. -찾아내기가 - 그 집을 확인을 하고 행정력을 동원하여 벌과금을 부과를 해야됩니다. 앞으로 법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한 이런 불법 광고물은 가면갈수록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체 불법광고가 난무할 수 없도록 제재를 해주시고 거기에대한 보고를 하여주시면 감사하고, 또한 문제점이 있을때에는 몇분의 청원경찰이나 각 행정력을 증원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깨끗한 도시, 문화예술의도시의 면모를 과시하기 위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말씀드리며 여기에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39]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정회)
(11시15분 속개)
○시장 양상렬 최동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30]우리시내 담배 소매지정 업소는 2,212개 업소이고 담배소비세는 '95년에 216억원, '96년 10월말 현재 190억원 입니다. 목표액은 금년도 목표액이 268억원 입니다.
담배사업법 12조의 규정에 의해서 다방, 음식점, 여관등 접객업소 이런 서비스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담배 지정소매인으로부터 판매 가격으로 사서 그 담배를 자기 고객들에게 같은 값으로 다시 팔게 될 때에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정받지 않은 판매행위 이런것에 대해서는 담배인삼공사의 단속이 있어야 되고, 우리 시로서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또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담배 경작 농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또 우리 도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한다는 이런 정신적 운동 차원에서 까지 우리 시민에게 우리 담배를 피우도록 계몽하고 홍보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답변030]
그 다음에 [답변031]지하매설물과 관련된 두 번째 몇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032]진북초등학교 방음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문서를 서면으로 받고난 뒤에 다시 확인을 한 결과 이 진북 초등학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준치가 68db인데 현재 0.2db을 초과해서 진북초등하교 주변은 68.2db로 기준치보다 0.2%를 초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치를 해야할 지역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답변032]
그 다음에 임종환 의원님께서 예산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033]세입 초과 이월금에 대해서 그간의 사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입 초과 이월금이 많고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1994년에 332여억원, 1995년에 546여억원 1996년도 추계가 387억 96백만원. 이런 많은 금액들이 당해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되지를 못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034]국도비 사용 잔액을 반환하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로 사회복지 분야, 다른 분야도 있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나 사회복지 시설장, 수용자를 위한 보조금과 같이 주로 사람의 정수를 기준으로 보조하는 경우인데 시에서 년말에 정산 보고를 하면 중앙으로부터 보조금에 대한 비율 부담에 의해서 반환 명령이 내려지고 그때 사용하고난 나머지를 반환하게 됩니다.[/답변034]
이런 지출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법에서 말하는 두가지 사유외에 지출의 불가피성이라는 것을 또하나의 지침으로 추가해서 부득이할 때 다른 대체적인 방법이 우리 경험상 무리다. 이 돈을 지출하지 않는것이 우리 경험상 옳지 못하다. 이런 불가피성이 인정될때만 예비비를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답변035]
그리고 [답변036]시내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입체교차로나 고가 도로를 건립할 계획이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답변036]
다음 [답변038]이희수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적하신 대로 저는 이미 노인 문앞에 와버린 사람이 되어서 이희수 의원님 보다도 더 노인들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배사업법 12조의 규정에 의해서 다방, 음식점, 여관등 접객업소 이런 서비스 업종을 경영하는 자가 담배 지정소매인으로부터 판매 가격으로 사서 그 담배를 자기 고객들에게 같은 값으로 다시 팔게 될 때에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정받지 않은 판매행위 이런것에 대해서는 담배인삼공사의 단속이 있어야 되고, 우리 시로서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또 그것보다도 더 필요한 담배 경작 농민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또 우리 도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한다는 이런 정신적 운동 차원에서 까지 우리 시민에게 우리 담배를 피우도록 계몽하고 홍보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답변030]
그 다음에 [답변031]지하매설물과 관련된 두 번째 몇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032]진북초등학교 방음벽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질문서를 서면으로 받고난 뒤에 다시 확인을 한 결과 이 진북 초등학교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준치가 68db인데 현재 0.2db을 초과해서 진북초등하교 주변은 68.2db로 기준치보다 0.2%를 초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치를 해야할 지역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답변032]
그 다음에 임종환 의원님께서 예산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033]세입 초과 이월금에 대해서 그간의 사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입 초과 이월금이 많고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합니다. 1994년에 332여억원, 1995년에 546여억원 1996년도 추계가 387억 96백만원. 이런 많은 금액들이 당해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되지를 못하고 다음 년도로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034]국도비 사용 잔액을 반환하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의 예산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주로 사회복지 분야, 다른 분야도 있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나 사회복지 시설장, 수용자를 위한 보조금과 같이 주로 사람의 정수를 기준으로 보조하는 경우인데 시에서 년말에 정산 보고를 하면 중앙으로부터 보조금에 대한 비율 부담에 의해서 반환 명령이 내려지고 그때 사용하고난 나머지를 반환하게 됩니다.[/답변034]
이런 지출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법에서 말하는 두가지 사유외에 지출의 불가피성이라는 것을 또하나의 지침으로 추가해서 부득이할 때 다른 대체적인 방법이 우리 경험상 무리다. 이 돈을 지출하지 않는것이 우리 경험상 옳지 못하다. 이런 불가피성이 인정될때만 예비비를 활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답변035]
그리고 [답변036]시내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입체교차로나 고가 도로를 건립할 계획이 없는가, 이렇게 물으셨는데 현재로서는 없습니다.[/답변036]
다음 [답변038]이희수 의원님께서 노인복지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지적하신 대로 저는 이미 노인 문앞에 와버린 사람이 되어서 이희수 의원님 보다도 더 노인들 환심을 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본 질문이 끝난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시각 11시 40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통지서를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본 질문이 끝난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시각 11시 40분이 조금 지났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정회)
(14시 속개)
○최명철 의원 서완산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최명철 의원입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어언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주민의 평가가 두려워 지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정말 한점 부끄러움 없이 소신껏 열심히 일해왔다고 생각하지만 미흡한 점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의정활동속에서 힘들었던 것은 행정의 벽을 실감하고 한계를 느끼고 의원으로서 당해야 했던 서글픈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권위적이고 변하기를 두려워 하는 밀실행정을 조금후에 파헤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입을 열면 질높은 행정서비스니 공개행정이니 21세기를 준비하느니 21세기를 제시한다느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말들이 얼마나 실현성 있고 부끄럽지 않게 자신있게 한 말일까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구 행정이 없어지고 낡은 구도를 깨뜨리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행정혁신이 필요합니다. 행정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자치시대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131회 정기회에서의 시정질문은 본의원의 몸짓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높기만한 행정의 벽앞에 왜소해진 나를 반성하며 또한 본의원의 몸부림이 공무원들에게는 대오각성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진솔한 마음입니다.
60만 전주시민 모두가 연구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먼저 첫번째 [질문040]빙상경기장 도급, 하도급 실태, 제빙기 시설 납품 설치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041]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즉 도시계획도면 전산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어언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주민의 평가가 두려워 지기도 하는 시기입니다. 정말 한점 부끄러움 없이 소신껏 열심히 일해왔다고 생각하지만 미흡한 점도 없지는 않았습니다.
의정활동속에서 힘들었던 것은 행정의 벽을 실감하고 한계를 느끼고 의원으로서 당해야 했던 서글픈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권위적이고 변하기를 두려워 하는 밀실행정을 조금후에 파헤쳐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입을 열면 질높은 행정서비스니 공개행정이니 21세기를 준비하느니 21세기를 제시한다느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말들이 얼마나 실현성 있고 부끄럽지 않게 자신있게 한 말일까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구 행정이 없어지고 낡은 구도를 깨뜨리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행정혁신이 필요합니다. 행정개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부정부패가 없어지고 자치시대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제131회 정기회에서의 시정질문은 본의원의 몸짓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높기만한 행정의 벽앞에 왜소해진 나를 반성하며 또한 본의원의 몸부림이 공무원들에게는 대오각성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진솔한 마음입니다.
60만 전주시민 모두가 연구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먼저 첫번째 [질문040]빙상경기장 도급, 하도급 실태, 제빙기 시설 납품 설치현황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041]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즉 도시계획도면 전산화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형철 의원 효자3동 출신 조형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본의원이 생각하는 지방자치의 저해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겠습니다.
그 첫번째가 자치의식의 결여의 문제점과 두번째 저해 요소는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서의 기반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인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은 사업의 시의성과 적정성을 따져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러한 사업들을 주민 참여속에서 이룩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고 또한 두번째, 재정적 기반의 결여는 바로 적정한 예산의 편성과 운용속에서 주민 참여속에서 사업들을 시행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다음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오전중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 약 4,581건에 대해서 2,344건의 정비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11월말까지 모든 것을 정비하겠다고 시에서는 과거에 시정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내무위원회나 그리고 본회의 석상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모든 동계U대회에 대한 사업들이 12월말로 그 공정율 100%을 완성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들이 이루어 질것인가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셔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답변하실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마는 책임있는 집행기관의 시장으로서 동계U대회를 이상없이 치루고 전주시에서는 지원부서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43]
마지막으로 [질문044]미디어벨리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1조 3000억원을 들여서 만성리 일대에 조성할려고하는 영상랜드와 비슷한 류의 미디어밸리사업이 올하반기에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거론이 되면서 전주시는 영상랜드와 연계성을 가진 미디어벨리를 전주시가 선점하여 쟁취하기위해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상랜드와의 연계성속에서 미디어벨리를 전주시가 유치하려는 노력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진행해 오고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디어벨리라는 그러한 유치가 3조 5,000억에 달하는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고 전주시가 기조성하고 있는 영상랜드와의 연계성에 볼때에 전주시가 유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노력들을 기울여 오셨는데 12월 말이면 발표될 미디어벨리를 지난번 의원님들에게 간담회보고나 그리고 전주시 여러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그 의지를 천명한바 있는데 얼마남지않은 12월에 이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는데 그 동안의 경과와 그 가망성에 대해서 그리고 영상랜드와의 연계성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떠한 구상과 어떠한 대책과 그리고 결과를 예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44]
이상의 질문을 드리면서 본의원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자치의 저해요소인 두 번째 요소인 재정적 기반의 결여가 과연 올바른 예산의 편성으과운용속에서 이루어지고 GIS의 구축등도 이러한 예산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편의와 그리고 주민의 참여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예산의 올바른 편성과 운용이 바로 이러한 지방자치의 저해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장께서 본의원이 제안하고 또한 추진하자고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지방적 재정의 결여를 극복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이상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양상렬 시장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본의원이 생각하는 지방자치의 저해 요소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된다 하겠습니다.
그 첫번째가 자치의식의 결여의 문제점과 두번째 저해 요소는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서의 기반이 결여되어 있다는 문제점인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은 사업의 시의성과 적정성을 따져서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러한 사업들을 주민 참여속에서 이룩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고 또한 두번째, 재정적 기반의 결여는 바로 적정한 예산의 편성과 운용속에서 주민 참여속에서 사업들을 시행한다면 이를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유의하면서 다음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오전중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 약 4,581건에 대해서 2,344건의 정비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11월말까지 모든 것을 정비하겠다고 시에서는 과거에 시정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내무위원회나 그리고 본회의 석상에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과연 그것이 이루어졌는가, 모든 동계U대회에 대한 사업들이 12월말로 그 공정율 100%을 완성한다고 했는데 과연 그것들이 이루어 질것인가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셔서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답변하실 것으로 예견이 됩니다마는 책임있는 집행기관의 시장으로서 동계U대회를 이상없이 치루고 전주시에서는 지원부서로서 그 역할과 소임을 다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43]
마지막으로 [질문044]미디어벨리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1조 3000억원을 들여서 만성리 일대에 조성할려고하는 영상랜드와 비슷한 류의 미디어밸리사업이 올하반기에 국가 정책적인 측면에서 거론이 되면서 전주시는 영상랜드와 연계성을 가진 미디어벨리를 전주시가 선점하여 쟁취하기위해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영상랜드와의 연계성속에서 미디어벨리를 전주시가 유치하려는 노력들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진행해 오고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미디어벨리라는 그러한 유치가 3조 5,000억에 달하는 많은 예산을 소요하고 있고 전주시가 기조성하고 있는 영상랜드와의 연계성에 볼때에 전주시가 유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노력들을 기울여 오셨는데 12월 말이면 발표될 미디어벨리를 지난번 의원님들에게 간담회보고나 그리고 전주시 여러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그 의지를 천명한바 있는데 얼마남지않은 12월에 이 결과가 발표된다고 하는데 그 동안의 경과와 그 가망성에 대해서 그리고 영상랜드와의 연계성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떠한 구상과 어떠한 대책과 그리고 결과를 예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44]
이상의 질문을 드리면서 본의원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방자치의 저해요소인 두 번째 요소인 재정적 기반의 결여가 과연 올바른 예산의 편성으과운용속에서 이루어지고 GIS의 구축등도 이러한 예산을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편의와 그리고 주민의 참여속에서 이루어진다면 예산의 올바른 편성과 운용이 바로 이러한 지방자치의 저해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시장께서 본의원이 제안하고 또한 추진하자고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가지고 지방적 재정의 결여를 극복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이상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분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56분 속개)
○시장 양상렬 먼저 최명철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39]빙상경기장 시설을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와 6개 업체에 도급을 하였고 도급업체에서는 토목, 건축, 설비 이러한 것을 구분해가지고 19개의 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체결해서 공사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하도급의 현황은 서면자료로해서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 냉동기는 도급회사인 경원세기에서 설치해서 현재 정상가동중에 있습니다. 몇가지 질문하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잦은 설계변경을 왜 해가지고 공기도 늦어지고 또 돈도 낭비했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원래 이 공사가 한 번도 우리가 해보지않은 공사였습니다. 이 윈도우 아이스링크라는 것이 그래서 자신도 아마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특히 유니버시아드대회 조직위원회하고 또 우리나라 빙상경기연맹 이 두군데의 지도내지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이 두군데에서 수시로 이사람들은 전세계의 빙상경기장을 돌아다녀본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수시로 생각하는대로 이것 저것을 자꾸 고치라고 요구하고 기준에 맞다 안맞다 하다보니까 부득이 설계를 자주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실무자들의 사정입니다.
다음에 [답변040]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도면전산화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면하고 지번별 도시계획특성을 컴퓨터로 전산화해가지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발급을 온라인화 함으로서 신청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한 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96년 9월에 시달된 전라북도의 전산화 지침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하고 온라인에 필요한 통신장비구입비등 전산화에 소요되는 전체예산의 27%는 도내 시군간의 호환성을 유지하기위해서 도에서 일괄부담하고 하드웨어 구입비하고 도면입력및 지번별 특성조사입력 데이터를 구축하는 그런 용역비 73%는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경우에는 지적하신바와 같이 완산·덕진구, 효자출장소등 전지역이 전산화가 되어야 하는데 완산구는 '96년도에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라스터 데이터방법으로 용역이 진행중이고 새달부터 실용화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곳은 덕진구하고 효자출장소 관내의 전산화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로 전문적 소양을 가지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데이터 방식하고 벡터방식은 최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벡터 데이터방식이 우선 GIS 이 체계와도 연계가 가능하고 결정적인 장점입니다. 다음에 칼라로 출력할 수 있고 다음에 데이터를 구축할때도 매뉴얼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입력을 가능하게 하고 여러 가지면에서 결정적으로 좋은 방식입니다. 이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완산구는 레스터방식으로 했느냐 그것은 전라북도가 최초에 레스터방식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군산, 익산을 하다보니까 전주 완산구도 이것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을 바꿀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선은 다른 시군하고 호환성이 없어집니다. 그 자료에 이 데이터를 서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없고 서로 사용하는 단말기에서 자료를 마음대로 호환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큰 문제가 있고 다음에 결정적인 어려운점이 무엇이냐 현재 지적도면이 1200분의 1과 600분의 1 두가지 종류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통일되지않으면 이 작업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점이예요. 그런데 지적도면을 통일한다고 하는 것은 벡터 데이터방식이 이것을 구축하는데 레스터 데이터방식보다 약 3배내지 4배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그 돈 보다도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지적도면의 통일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벡터 데이터를 설치하는 것에 맞먹을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돈의 문제이고 첫째는 다음에 데이터의 공유 호환성문제 다음에 다른 시.군과의 온라인 방식문제가 고민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두말할것없이 벡터방식으로 앞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어차피 그런 절차를 밟지않고 앞으로 효자하고 덕진만은 이것으로 해야되요. 그런데 그럴때 나오는 문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문제점은 간과하기가 가볍지않습니다. 잘못하면은 벡터 데이터로 만들어 놓고도 오히려 쓸모에 큰제한을 받는 어려움을 받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은 쉽게 해주셨지마는 앞으로 이것을 결정해야하는데는 상당한 고민이 따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현재로서는 안이 잘 나오지않습니다. 특히 제 입장으로는 내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지역 지역정보센타를 만들어서 모든 시에 관련된 자료를 정보데이터로 구축해서 인터넷에 띄울 작정이고 또 본청과 사업소간에 LAN망을 구축해서 전산결재가 가능하도록 작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이런 저런 것과 관련해서 이것도 벡타데이타로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두구청의 관내에 벡타로 하겠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장애요소 때문에 더 전문적인 검토, 또 도와의 협의 이것이 필요합니다. 당위적으로는 최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3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답변040]
다음에 조형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041]지하매설물 전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0여만여 m에 이르는 그러한 거미줄 같은 가스공급관이 가설이 되어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지하를 굴착해가지고 지하매설물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려면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시에다가 도로굴착관련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우리 시는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는 구청 또는 출장소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때는 그 제출하기전에 각 지하매설물 관리자 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 송유관공사, 상·하수도 관리청 이런 관계부서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 거친결과를 같이 제출해야되고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가를 받은 뒤에도 공사를 시행할때는 우리 시 공무원과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담당직원이 입회해서 공사가 끝날때까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답변042]U대회 마무리 작업관련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내 빙상경기장은 지난 10월 16일 준공되어서 그동안 각종 국내 대회와 아시아 숏트랙 선수권대회, -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 키예프아이스발레단공연을 가진바가 있고 제 1경기장은 모든시설이 제가 볼때는 완벽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 2경기장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결함 때문에 보완중에 있는데 이건 12월 5일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옥외 빙상경기장은 며칠전 냉각탑 3기가 소각 되었습니다. 소각되었는데 이것은 냉각탑 자체, 독립적 기능을 하는 자체만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만 교체를 바로 했습니다. 지금 얼음을 이시간 전부 얼리고 있는데 빙상경기 연맹이 우리와 약속한데로 12월 4일부터는 외국선수들의 전지연습이 가능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12월 6일, 7일 이렇게 이틀동안 국제경기가 여기에서 열릴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중점추진사항은 성황봉송로 주변 시가지 가로 환경정비, 그리고 대회를 경축하고 또 우리를 찾는 많은 선수단을 환영하는 시설물설치, 그리고 우리 도민과 외국인들에대한, 내방객에대한 각종 홍보책자, 여행안내책자, 경기안내책자 이러한것들을 발간하는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아까 조의원님께서 미리 잘 되고있다고 답변을 할것이다고 미리 예언을 하셨는데 실지로 도로공사라든가 모든 것이 별로 걱정을 안하셔도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매일매일 이것을 점검을 합니다. 목을 걸고 하고있습니다. 만일에 U대회가 차질이 나면 지금 저희가 정성들이고 기도하고 있는 2002년 월드컵이 달아나버립니다. 그래서 U대회도 중요하지만 이다음 작업을 생각해서도 직을 걸고 하다시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마음을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답변042]
미디어벨리하고 전주종합영상랜드문제, 이것을 지적 하셨습니다. [답변043]전주영상종합랜드는 전주시가 스스로 계획한 백만평규모에 최첨단 영상관광및 영상산업단지 계획입니다. 이것은 '96년 7월달에 현대건설하고 기본계획용역을 체결하고 내년 1월 29일날 기본계획을 납품받을 예정이고, 그 기본구상에 의한다면 관광단지가 60만평이고 영상(미디어)에관한 산업단지가 10만평, 이 두군데에서 일을하고 또 이곳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시설과 위락편의시설이 30만평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저희가 정보통신 공학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을 여러분 모시고 이작업을 해서 신청을 내놓았냐, 될자신이 없는데도 왜 내놓았냐, 우선 당장은 돈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노력은 해야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제2의 미디어벨리를 만들 가능성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역사적인 새만금 사업 때문에 전라북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제2의 미디어벨리 또는 보조적인 지역으로써의 미디어벨리, 제1의 미디어벨리와 연관을 맺고 그 기능을 보강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지가 전라북도 서해안지역이라든가, 전주에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때가 오지않겠느냐, 이런것을 예정해서 이런 작업을 해서 제출을 해놓고 있습니다.[/답변043]
제 답변은 이렇게 마치고 답변을 마치면서 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는데 저는 전주시의회가 어느 광역시 의회보다도 높은 품격, 또 성숙된 자세를 지니셨다고 지난번에 면전 칭찬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답변을 마치면서 다시 많은 감회를 느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이런 답변을 할수 있겠는가 싶어서 성실하게 기쁜 마음으로 3일동안 여러분에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취임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시장을 아주 하고싶었던 사람이고, 또 고향을 위해서 남달리 많은 일을 뛰어다니면서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짧은 임기동안에 가능하려면 의원님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주셔야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주시는 방법은 비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잘모르고있고,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 의원님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기를 돋워드리는 것이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겸허하게 선입감없이 제가 받아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앞으로 1년 남짓 같은 배를 타고 전주시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년 남짓 의원여러분과 같이 하는 기간을 내인생에 소중한 추억으로 만들고 싶고, 또 여러분에게도 그런 추억을 만들어드리는 사람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회의 공식적인 회합의 자리가 아니고 어느때라도 저에게 많은 지적과 비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저를 보좌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마는 지금 3일동안 여러분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그런 지적을 한 번도 해줄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훌륭한 시장이 되고 시장을 그만두고 나가서 후회하지않고 제 여생을 늙어갈려면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비판이 필요합니다. 이건 진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느때라도 저를 찾아주셔서 이 시정에 관한 질의와 좋은 의견을 주셔서 시정을 같이 잘 꾸려 나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답변040]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도면전산화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도면하고 지번별 도시계획특성을 컴퓨터로 전산화해가지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발급을 온라인화 함으로서 신청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한 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96년 9월에 시달된 전라북도의 전산화 지침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용역비하고 온라인에 필요한 통신장비구입비등 전산화에 소요되는 전체예산의 27%는 도내 시군간의 호환성을 유지하기위해서 도에서 일괄부담하고 하드웨어 구입비하고 도면입력및 지번별 특성조사입력 데이터를 구축하는 그런 용역비 73%는 시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경우에는 지적하신바와 같이 완산·덕진구, 효자출장소등 전지역이 전산화가 되어야 하는데 완산구는 '96년도에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라스터 데이터방법으로 용역이 진행중이고 새달부터 실용화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할 곳은 덕진구하고 효자출장소 관내의 전산화가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로 전문적 소양을 가지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데이터 방식하고 벡터방식은 최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벡터 데이터방식이 우선 GIS 이 체계와도 연계가 가능하고 결정적인 장점입니다. 다음에 칼라로 출력할 수 있고 다음에 데이터를 구축할때도 매뉴얼이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입력을 가능하게 하고 여러 가지면에서 결정적으로 좋은 방식입니다. 이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완산구는 레스터방식으로 했느냐 그것은 전라북도가 최초에 레스터방식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군산, 익산을 하다보니까 전주 완산구도 이것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것을 바꿀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우선은 다른 시군하고 호환성이 없어집니다. 그 자료에 이 데이터를 서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없고 서로 사용하는 단말기에서 자료를 마음대로 호환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큰 문제가 있고 다음에 결정적인 어려운점이 무엇이냐 현재 지적도면이 1200분의 1과 600분의 1 두가지 종류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통일되지않으면 이 작업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어려운 점이예요. 그런데 지적도면을 통일한다고 하는 것은 벡터 데이터방식이 이것을 구축하는데 레스터 데이터방식보다 약 3배내지 4배의 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그 돈 보다도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지적도면의 통일을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벡터 데이터를 설치하는 것에 맞먹을 정도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선 돈의 문제이고 첫째는 다음에 데이터의 공유 호환성문제 다음에 다른 시.군과의 온라인 방식문제가 고민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두말할것없이 벡터방식으로 앞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어차피 그런 절차를 밟지않고 앞으로 효자하고 덕진만은 이것으로 해야되요. 그런데 그럴때 나오는 문제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3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가지 문제점은 간과하기가 가볍지않습니다. 잘못하면은 벡터 데이터로 만들어 놓고도 오히려 쓸모에 큰제한을 받는 어려움을 받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적은 쉽게 해주셨지마는 앞으로 이것을 결정해야하는데는 상당한 고민이 따릅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현재로서는 안이 잘 나오지않습니다. 특히 제 입장으로는 내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주지역 지역정보센타를 만들어서 모든 시에 관련된 자료를 정보데이터로 구축해서 인터넷에 띄울 작정이고 또 본청과 사업소간에 LAN망을 구축해서 전산결재가 가능하도록 작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이런 저런 것과 관련해서 이것도 벡타데이타로 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두구청의 관내에 벡타로 하겠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장애요소 때문에 더 전문적인 검토, 또 도와의 협의 이것이 필요합니다. 당위적으로는 최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런 3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답변040]
다음에 조형철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041]지하매설물 전산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80여만여 m에 이르는 그러한 거미줄 같은 가스공급관이 가설이 되어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지하를 굴착해가지고 지하매설물에 대한 공사를 시행하려면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시에다가 도로굴착관련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우리 시는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의 조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는 구청 또는 출장소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때는 그 제출하기전에 각 지하매설물 관리자 통신공사,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 송유관공사, 상·하수도 관리청 이런 관계부서에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 거친결과를 같이 제출해야되고 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허가를 받은 뒤에도 공사를 시행할때는 우리 시 공무원과 지하매설물 관리기관 담당직원이 입회해서 공사가 끝날때까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답변042]U대회 마무리 작업관련 질의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내 빙상경기장은 지난 10월 16일 준공되어서 그동안 각종 국내 대회와 아시아 숏트랙 선수권대회, -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우크라이나 키예프아이스발레단공연을 가진바가 있고 제 1경기장은 모든시설이 제가 볼때는 완벽하게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제 2경기장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결함 때문에 보완중에 있는데 이건 12월 5일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옥외 빙상경기장은 며칠전 냉각탑 3기가 소각 되었습니다. 소각되었는데 이것은 냉각탑 자체, 독립적 기능을 하는 자체만 이상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만 교체를 바로 했습니다. 지금 얼음을 이시간 전부 얼리고 있는데 빙상경기 연맹이 우리와 약속한데로 12월 4일부터는 외국선수들의 전지연습이 가능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12월 6일, 7일 이렇게 이틀동안 국제경기가 여기에서 열릴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중점추진사항은 성황봉송로 주변 시가지 가로 환경정비, 그리고 대회를 경축하고 또 우리를 찾는 많은 선수단을 환영하는 시설물설치, 그리고 우리 도민과 외국인들에대한, 내방객에대한 각종 홍보책자, 여행안내책자, 경기안내책자 이러한것들을 발간하는 일들이 남아있습니다. 아까 조의원님께서 미리 잘 되고있다고 답변을 할것이다고 미리 예언을 하셨는데 실지로 도로공사라든가 모든 것이 별로 걱정을 안하셔도 될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매일매일 이것을 점검을 합니다. 목을 걸고 하고있습니다. 만일에 U대회가 차질이 나면 지금 저희가 정성들이고 기도하고 있는 2002년 월드컵이 달아나버립니다. 그래서 U대회도 중요하지만 이다음 작업을 생각해서도 직을 걸고 하다시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마음을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답변042]
미디어벨리하고 전주종합영상랜드문제, 이것을 지적 하셨습니다. [답변043]전주영상종합랜드는 전주시가 스스로 계획한 백만평규모에 최첨단 영상관광및 영상산업단지 계획입니다. 이것은 '96년 7월달에 현대건설하고 기본계획용역을 체결하고 내년 1월 29일날 기본계획을 납품받을 예정이고, 그 기본구상에 의한다면 관광단지가 60만평이고 영상(미디어)에관한 산업단지가 10만평, 이 두군데에서 일을하고 또 이곳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지원시설과 위락편의시설이 30만평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저희가 정보통신 공학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을 여러분 모시고 이작업을 해서 신청을 내놓았냐, 될자신이 없는데도 왜 내놓았냐, 우선 당장은 돈들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노력은 해야되고 그다음에 앞으로 제2의 미디어벨리를 만들 가능성이 나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역사적인 새만금 사업 때문에 전라북도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제2의 미디어벨리 또는 보조적인 지역으로써의 미디어벨리, 제1의 미디어벨리와 연관을 맺고 그 기능을 보강하는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지가 전라북도 서해안지역이라든가, 전주에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때가 오지않겠느냐, 이런것을 예정해서 이런 작업을 해서 제출을 해놓고 있습니다.[/답변043]
제 답변은 이렇게 마치고 답변을 마치면서 제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는데 저는 전주시의회가 어느 광역시 의회보다도 높은 품격, 또 성숙된 자세를 지니셨다고 지난번에 면전 칭찬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답변을 마치면서 다시 많은 감회를 느낍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이런 답변을 할수 있겠는가 싶어서 성실하게 기쁜 마음으로 3일동안 여러분에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제가 처음에 취임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시장을 아주 하고싶었던 사람이고, 또 고향을 위해서 남달리 많은 일을 뛰어다니면서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짧은 임기동안에 가능하려면 의원님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해주셔야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사랑해주시는 방법은 비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잘모르고있고,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방법은 우리 의원님들이 사기를 잃지 않도록 기를 돋워드리는 것이고, 또 말씀하시는 것을 겸허하게 선입감없이 제가 받아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들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앞으로 1년 남짓 같은 배를 타고 전주시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1년 남짓 의원여러분과 같이 하는 기간을 내인생에 소중한 추억으로 만들고 싶고, 또 여러분에게도 그런 추억을 만들어드리는 사람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의회의 공식적인 회합의 자리가 아니고 어느때라도 저에게 많은 지적과 비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저를 보좌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십니다마는 지금 3일동안 여러분이 저한테 말씀하셨던 그런 지적을 한 번도 해줄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훌륭한 시장이 되고 시장을 그만두고 나가서 후회하지않고 제 여생을 늙어갈려면 여러분들의 기탄없는 비판이 필요합니다. 이건 진심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느때라도 저를 찾아주셔서 이 시정에 관한 질의와 좋은 의견을 주셔서 시정을 같이 잘 꾸려 나갈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접수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 한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질문시간은 10분이며 가급적 본질문과 연계하여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 더 이상 보충질문이 나오지않도록 보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보충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임종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의원 임종환 의원입니다. 어제부터 3일간의 시정질문에 애로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또 답변에 열성을 가지고 임하시는 양상렬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위로에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서 어제부터 보충질문을 계속해서 하게된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에 보충질문이 우리 시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섯습니다. [질문045]본의원이 오전에 전주시 예산의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본의원이 짚어야 부분들을 몇가지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장시간 대단히 고맙습니다.
○최동남 의원 최동남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046]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익산시에서는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약 2억 4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하매설물 특약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질문047]방음벽 시설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방음벽 시설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진북 초등학교는 설치해야할 지역이라고 아주 추상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곁들여서 다른 6개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좀더 확실하고 좀더 신뢰성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질문047]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먼저 [질문046]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로 익산시에서는 지리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약 2억 4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의뢰한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하매설물 특약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질문047]방음벽 시설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학교 주변 방음벽 시설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진북 초등학교는 설치해야할 지역이라고 아주 추상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곁들여서 다른 6개 학교 주변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이 없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좀더 확실하고 좀더 신뢰성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질문047]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최명철 의원 최명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아까 시정질문을 통해서 두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질문048] 그리고 두 번째 [질문049]토지 이용 계획확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와 사전 협의를 하게 되면 라스터 방법을 지양하라는 분명한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부분도 다시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질문049]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의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질문048] 그리고 두 번째 [질문049]토지 이용 계획확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부와 사전 협의를 하게 되면 라스터 방법을 지양하라는 분명한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부분도 다시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질문049]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조형철 의원 조형철 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시정 질문에 임함에 있어서 여러 의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약 일주일 내지 10일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자료 제출을 일주일 여분을 주는 것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공받아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정확히 지적해 나갈수 있는 의정활동을 펴기 위한 기간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10일전에 요청했던 자료를 보면 전주시에 GIS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서는 단 한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보면 제가 조금전에 잘못 지적했던 부분 'GIS 추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2,798억원이 소요되어 지역별로는 몇개 광역시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전주시에서도 금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내용으로만 보면 본의원이 잘못 지적한 대로 2,700여억원이 드는 것으로 해서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포기할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투자의 우선순위가 있고 중장기 재원을 조달해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 재원조달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촉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장으로 넘어가면 GIS구축에 대한 전주시의 아무런 통계나 계획이 없고, -물론 시장님께서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약 150억만 투자하면 해낼수 있다 이런 자료가 저에게 왔으면 '당장에 내년도부터 추진을 해라' 이렇게 다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통계를 여기에 삽입을 했습니다. 이 통계도 본의원이 확보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자료제출이 미비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중복해서 신청했던 지하 매설물에 관한 자료를 종합하다보니까 전라북도 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 1주일동안 준비한 자료가 전라북도 자료를 복사를 해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때 과연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물론 지하매설물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GIS는 토지정보관리나 지방도로관리, 상하수도관리, 도시계획, 지역개발계획, 건설행정 등 여러부분에 걸쳐서 필요한 부분이므로 150억 정도의 예산이면 주민들이 안전하고 이후 전주시 모든 지역개발이나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충분히 투입해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오늘 의도하는 질문의 답변 내용은 150억 정도 투자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전주시의 모든 GIS에 대한 계획안이 전라북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서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에서도 구체적인 예산들을 편성해 나가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계획서를 수립해 나갈수 있는 답변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후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1주일간의 여유를 주므로 충분히 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막연히 이자리에 나와서 '내년도부터는 시행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예산운용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과 예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가지 질문을 드렸고, 또한 도시가스 부분에서는 전주시의 약 6만 5,667세대 즉, 인구로 따지면 20만명이 넘는 전주시민의 30%이상이 이용하는 도시가스의 배관이 지나가는 공사를 굴착공사를 통해서 할때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조금전에 최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대로 정확히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협약관계를 체결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서류 -제가 받은 자료제출 요구에 의하면 본의원이 요구했던 내용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시가스 배관과 관련하여 전주시와 사전협의사항 및 협의실적에 대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을때 첨부된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에 의한다면 전주시가 이러한 사전협의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각 매설물 관리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전주시의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후 이러한 전주시 매설물 관리에 대한 체계들을 GIS로 구축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지를 잠시나마 피력해 주시는 것이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부응하는 답변이라고 생각해서 잠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제출을 일주일 여분을 주는 것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을 제공받아서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정확히 지적해 나갈수 있는 의정활동을 펴기 위한 기간이라고 봅니다.
본의원이 10일전에 요청했던 자료를 보면 전주시에 GIS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서는 단 한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보면 제가 조금전에 잘못 지적했던 부분 'GIS 추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되나 2,798억원이 소요되어 지역별로는 몇개 광역시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전주시에서도 금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내용으로만 보면 본의원이 잘못 지적한 대로 2,700여억원이 드는 것으로 해서 본의원은 시정질문을 포기할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업투자의 우선순위가 있고 중장기 재원을 조달해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 재원조달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고 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촉구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장으로 넘어가면 GIS구축에 대한 전주시의 아무런 통계나 계획이 없고, -물론 시장님께서 내년도나 내후년도에 약 150억만 투자하면 해낼수 있다 이런 자료가 저에게 왔으면 '당장에 내년도부터 추진을 해라' 이렇게 다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통계를 여기에 삽입을 했습니다. 이 통계도 본의원이 확보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자료제출이 미비해서 다른 의원님들이 중복해서 신청했던 지하 매설물에 관한 자료를 종합하다보니까 전라북도 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 1주일동안 준비한 자료가 전라북도 자료를 복사를 해서 본의원에게 제출한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런 것으로 볼때 과연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물론 지하매설물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GIS는 토지정보관리나 지방도로관리, 상하수도관리, 도시계획, 지역개발계획, 건설행정 등 여러부분에 걸쳐서 필요한 부분이므로 150억 정도의 예산이면 주민들이 안전하고 이후 전주시 모든 지역개발이나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라면 충분히 투입해서 이것을 예산에 계상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오늘 의도하는 질문의 답변 내용은 150억 정도 투자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전주시의 모든 GIS에 대한 계획안이 전라북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서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주시에서도 구체적인 예산들을 편성해 나가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계획서를 수립해 나갈수 있는 답변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이후 의원님들이 요청하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1주일간의 여유를 주므로 충분히 전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막연히 이자리에 나와서 '내년도부터는 시행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예산운용과 사업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과 예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한가지 질문을 드렸고, 또한 도시가스 부분에서는 전주시의 약 6만 5,667세대 즉, 인구로 따지면 20만명이 넘는 전주시민의 30%이상이 이용하는 도시가스의 배관이 지나가는 공사를 굴착공사를 통해서 할때에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특히 조금전에 최의원님께서도 지적한 바대로 정확히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협약관계를 체결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서류 -제가 받은 자료제출 요구에 의하면 본의원이 요구했던 내용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도시가스 배관과 관련하여 전주시와 사전협의사항 및 협의실적에 대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을때 첨부된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료에 의한다면 전주시가 이러한 사전협의나 이런것에 대해서는 각 매설물 관리자가 알아서 할 일이지 전주시의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후 이러한 전주시 매설물 관리에 대한 체계들을 GIS로 구축되기 이전에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지를 잠시나마 피력해 주시는 것이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부응하는 답변이라고 생각해서 잠시 보충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4분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 4분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정회)
(16시16분 속개)
○시장 양상렬 제 답변이 질문하시면서 공부하신 것에 비해서 매우 소홀했습니다. 사과를 드리고 먼저 최동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답변044]지하매설물과 관련된 지하굴착작업을 할때 특약조항을 넣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법에 의하면 민사·형사상 책임을 짓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특약을 하나 안하나 효과는 마찬가지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특약조항을 써넣는다고 해서 돈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양식을 바꾸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답변044]
다음 [답변046]최명철 의원이 말씀하신 2경기장에 수냉식이 아닌 공냉식이 설치되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답변047]벡터방식이냐 레스터 방식이냐하는 문제는 아까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기획실장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많았던 분인데 제가 설명을 해봐야 성의가 없어보이는 것 같아서 양해를 해주시면 기획실장이 나와서 전문적으로 기술적인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오히려 예의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획실장이 나와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답변046]최명철 의원이 말씀하신 2경기장에 수냉식이 아닌 공냉식이 설치되었다. 그것은 맞습니다.
그다음에 [답변047]벡터방식이냐 레스터 방식이냐하는 문제는 아까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관계되는 것은 기획실장이 직접 예산을 편성하고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많았던 분인데 제가 설명을 해봐야 성의가 없어보이는 것 같아서 양해를 해주시면 기획실장이 나와서 전문적으로 기술적인 설명을 해드리는 것이 오히려 예의에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기획실장이 나와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기획실장 홍경옥입니다.
그래서 적은 가용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의 투자효과를 올릴것인가 하는 그런 기준을 두고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하고 있는데 더러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당초 예산이 넘어간 것 중에서 1회 추경을 할 때 방금 말씀드린 세입의 초과 징수, 그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과감하게 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답변048] 감사합니다.
그래서 적은 가용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적은 예산으로 최대한의 투자효과를 올릴것인가 하는 그런 기준을 두고 정말 노심초사하면서 하고 있는데 더러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당초 예산이 넘어간 것 중에서 1회 추경을 할 때 방금 말씀드린 세입의 초과 징수, 그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과감하게 시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답변048]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답변 다 마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흘간 수고해주신 의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흘간 수고해주신 의원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홍경옥 존경하는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996년 한 해의 살림을 마무리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매년 정기의회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과부족을 조정해서 시정의 모든 사업들을 차질없이 매듭짓게 하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5,464억3천9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181억9천7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가 2,779억 8천8백만원으로 38,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7,200만원이 증액된 43억8천9백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8억9천만원이 증액된 108억6천7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3억2천만원이 증액된 1,811억5백만원이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규모의 변동없이 세출 과목만 바꾸어서 408억6천5백만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4억2,500만원이 감액된 288억3천2백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19억6천5백만원이 줄어든 167억4천6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추가경정 예산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주민세 소득할 세액 산정기준이 7%에서 10%로 오름에 따라서 3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위탁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사용료 수입 3천3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시유지 매각 수입 1억1,800만원, '95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한 이월금 수입 1억 9,400만원, 중기신고불이행 과태료 수입 5,600만원, 산림점용부과수수료 3,300만원, 보궐선거비 선관위반납금 3억 5,9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특별 교수세로서 백제로 확장에 10억, 혈액원 옆 중로개설 3억, 삼천택지내 보도정비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비등 75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채 수입은 쓰레기 소각로 건설사업에 재특자금 19억 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에서 추가로 계상한 사업 그리고 삭감 사업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계상한 사업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13억 5,200만원, 백제로 확장 10억, 혈액원 옆 중로개설 3억, 삼천택지개발지구 보도정비 2억, 소각로 건설 19억 8,600백만원, 완산구 청사 부지 영구 매입비 30억,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출연금 25억, 문화회관건립 보조금 20억, 백제로 개설 구획정리 특별회계 전출금 20억,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 지원 전출금 3억 6,800만원, 진북로 신호등 설치비 부족분 2억, 전미로 개설 부족분 2억, 실내 빙상경기장 신축 부족분 1억 2,200만원, 남부순환도로 개설 감리비 1억, 효자4동 사무소 부지 매입비 부족분 3억 4,5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보상금 3억 4,800만원, U대회 성화봉송로 주변정비사업에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삭감사업으로서는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 25억 1,6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 사업 1억 2천만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건립 1백억, 송천천변로 개설비 잔액 10억, 전주타워 건설 실시 설계비 11억 4,900만원, 양묘장 부지 매입비 5억, 체육시설 주경기장 메인스텐드 보강 공사비 2억 7,300만원, 좁은목 커브지점 도로확장사업비 3억 5,200만원, 덕진보건소 증축 공사비 잔액 1억 3,500만원, U대회 상징 조형물 설치비 잔액 1억, 전주천 고수부지 자전거 도로 개설비 2억, 시청 장학금고 운영 지원비 1억, 빙상경기장 전기요금 잔액 3억 900만원, 소송 패소 배상금 3억 4,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입세출 증감액을 조정하고 나머지 51억원은 예비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로서 국도비 보조금 3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 잉여금 13억 1,900만원, 일반회계의 전입금 20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에서 예비비 325억 7,700만원을 삭감해서 안행지구 택지조성 및 상수도 시설비 30억, 동부우회도로 및 견훤로 개설 공사비 98억 4,400만원, 아중지구 감소환지 교부금 153억, 아중지구 택지조성사업비 64억, 평화지구 택지조성사업비 13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4억원, 이자수입 4억9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에서 전자교통신호 체계 시설비 6억 9,300만원, 교통정보센터 신축 공사비 9,300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도색비 5천만원을 증액하고 전주천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비 4억 5천만원과 운수 관계자 해외시찰 경비 4천 5백만원을 감액해서 남은 예산 4억 8,4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의 규모 변동없이 인건비에서 6억 7,500만원을 삭감해서 금강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6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에서 아중지구 아파트 건설 등 219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에서도 아중지구 분양 아파트 건설비 150억 3,900만원, 평화동 공동주택용지 매입비 43억 4,800만원, 하가지구 택지개발 사업비 47억 9,700만원, 하가지구 선수금 상환금 6억 4,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삼천2택지개발 사업비 12억 7,1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5억 8,7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96년도 예산에서 '97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모두 10건에 5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실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매년 정기의회에 제출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세출예산의 과부족을 조정해서 시정의 모든 사업들을 차질없이 매듭짓게 하는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5,464억3천9백만원으로서 기정예산 보다 181억9천7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가 2,779억 8천8백만원으로 38,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37,200만원이 증액된 43억8천9백만원, 교통사업특별회계는 8억9천만원이 증액된 108억6천7백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3억2천만원이 증액된 1,811억5백만원이며 상수도 특별회계는 규모의 변동없이 세출 과목만 바꾸어서 408억6천5백만원, 하수도 특별회계는 4억2,500만원이 감액된 288억3천2백만원, 공영개발특별회계는 219억6천5백만원이 줄어든 167억4천6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추가경정 예산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에 있어서 주민세 소득할 세액 산정기준이 7%에서 10%로 오름에 따라서 30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로울러스케이트장을 위탁관리하게 됨에 따라서 사용료 수입 3천3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시유지 매각 수입 1억1,800만원, '95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한 이월금 수입 1억 9,400만원, 중기신고불이행 과태료 수입 5,600만원, 산림점용부과수수료 3,300만원, 보궐선거비 선관위반납금 3억 5,9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특별 교수세로서 백제로 확장에 10억, 혈액원 옆 중로개설 3억, 삼천택지내 보도정비사업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비등 75억 6,8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방채 수입은 쓰레기 소각로 건설사업에 재특자금 19억 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세출에서 추가로 계상한 사업 그리고 삭감 사업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계상한 사업은 광역쓰레기 매립장 조성 13억 5,200만원, 백제로 확장 10억, 혈액원 옆 중로개설 3억, 삼천택지개발지구 보도정비 2억, 소각로 건설 19억 8,600백만원, 완산구 청사 부지 영구 매입비 30억,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 출연금 25억, 문화회관건립 보조금 20억, 백제로 개설 구획정리 특별회계 전출금 20억,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사업 지원 전출금 3억 6,800만원, 진북로 신호등 설치비 부족분 2억, 전미로 개설 부족분 2억, 실내 빙상경기장 신축 부족분 1억 2,200만원, 남부순환도로 개설 감리비 1억, 효자4동 사무소 부지 매입비 부족분 3억 4,500만원,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보상금 3억 4,800만원, U대회 성화봉송로 주변정비사업에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삭감사업으로서는 시설채소 생산유통지원 사업 25억 1,600만원, 농산물규격출하 사업 1억 2천만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건립 1백억, 송천천변로 개설비 잔액 10억, 전주타워 건설 실시 설계비 11억 4,900만원, 양묘장 부지 매입비 5억, 체육시설 주경기장 메인스텐드 보강 공사비 2억 7,300만원, 좁은목 커브지점 도로확장사업비 3억 5,200만원, 덕진보건소 증축 공사비 잔액 1억 3,500만원, U대회 상징 조형물 설치비 잔액 1억, 전주천 고수부지 자전거 도로 개설비 2억, 시청 장학금고 운영 지원비 1억, 빙상경기장 전기요금 잔액 3억 900만원, 소송 패소 배상금 3억 4,500만원을 삭감하였고 세입세출 증감액을 조정하고 나머지 51억원은 예비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로서 국도비 보조금 3억 7,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순세계 잉여금 13억 1,900만원, 일반회계의 전입금 20억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에서 예비비 325억 7,700만원을 삭감해서 안행지구 택지조성 및 상수도 시설비 30억, 동부우회도로 및 견훤로 개설 공사비 98억 4,400만원, 아중지구 감소환지 교부금 153억, 아중지구 택지조성사업비 64억, 평화지구 택지조성사업비 13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에서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4억원, 이자수입 4억9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세출에서 전자교통신호 체계 시설비 6억 9,300만원, 교통정보센터 신축 공사비 9,300만원, 주정차 금지구역 도색비 5천만원을 증액하고 전주천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비 4억 5천만원과 운수 관계자 해외시찰 경비 4천 5백만원을 감액해서 남은 예산 4억 8,4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예산의 규모 변동없이 인건비에서 6억 7,500만원을 삭감해서 금강 광역상수도 정수 구입비 6천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에서 아중지구 아파트 건설 등 219억 6,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에서도 아중지구 분양 아파트 건설비 150억 3,900만원, 평화동 공동주택용지 매입비 43억 4,800만원, 하가지구 택지개발 사업비 47억 9,700만원, 하가지구 선수금 상환금 6억 4,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삼천2택지개발 사업비 12억 7,10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15억 8,700만원은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96년도 예산에서 '97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모두 10건에 53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명시이월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추가경정예산서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실국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기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 과정에서 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기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 심사 과정에서 질의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진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여성발전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제출되었고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재천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보고안과 이재천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수정안을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제출되었고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재천 의원외 13인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보고안과 이재천 의원 외 13인이 발의한 수정안을 같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문희주 문희주 사회산업 위원장입니다.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여성정책심의 위원회 구성 및 여성발전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1995년 12월30일에 제정되어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함과 동시에 여성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오정례 의원 외 10인의 제안으로 본 조례안은 전주시여성정책의 합리적인 추진과 여성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자구 수정하여 수정 의결 결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여성정책심의 위원회 구성 및 여성발전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이 1995년 12월30일에 제정되어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함과 동시에 여성발전을 도모하고 여성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하여 오정례 의원 외 10인의 제안으로 본 조례안은 전주시여성정책의 합리적인 추진과 여성의 권익을 향상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자구 수정하여 수정 의결 결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재천 의원 삼천1동 이재천 의원입니다.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여성발전기금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여성의 문제에 끝까지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여성 의원으로서 그동안 여러 정부기관을 통해 보다 완벽한 조례안 성안을 위해 자문을 구하던 결과 수정안을 내게된 것에 대해 깊은 이해를 구합니다.
이 조례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가, 사회, 가정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대 취지에서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로 그 중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부분을 조례안으로 입안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제8조 기금의 조성 사항중에 2항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출연하는 기금의 조항이 상위법인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중 제5조에 명시된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 제한 조항에 저촉되어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제정의 범위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 내용은 본 조례안이 여성발전기본법의 일부를 준용하여 마련한 조례라 할지라도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입법 한계를 넘어선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촉되는 부분인 본 조례안 제8조 2항 즉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출연하는 기금의 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안으로 동의하는바 입니다.
물론 이 수정안은 본 조례안의 발의자인 오정례 의원님과 또 사회산업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은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여성발전을 위한 전주시의 보다 확실한 정책 지원을 담보해내는 이 조례안을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여성발전기금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두고 여성의 문제에 끝까지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여성 의원으로서 그동안 여러 정부기관을 통해 보다 완벽한 조례안 성안을 위해 자문을 구하던 결과 수정안을 내게된 것에 대해 깊은 이해를 구합니다.
이 조례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여 국가, 사회, 가정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대 취지에서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을 근거로 그 중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부분을 조례안으로 입안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 제8조 기금의 조성 사항중에 2항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출연하는 기금의 조항이 상위법인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중 제5조에 명시된 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 접수 제한 조항에 저촉되어 지방자치법 제15조 조례 제정의 범위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 내용은 본 조례안이 여성발전기본법의 일부를 준용하여 마련한 조례라 할지라도 현행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 입법 한계를 넘어선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저촉되는 부분인 본 조례안 제8조 2항 즉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출연하는 기금의 항을 삭제할 것을 수정안으로 동의하는바 입니다.
물론 이 수정안은 본 조례안의 발의자인 오정례 의원님과 또 사회산업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얻은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여성발전을 위한 전주시의 보다 확실한 정책 지원을 담보해내는 이 조례안을 가결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보충질의, 토론을 구별하여 발언을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반대 또는 찬성토론의 발언 통지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의하면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으므로 질의와 보충질의, 토론을 구별하여 발언을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토론에 참가하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미리 반대 또는 찬성토론의 발언 통지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의원 전주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여성발전기금 조성 조례안 참 좋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의를 하기전에 우선 우리가 각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그 지원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에 작년까지만 해도 35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YMCA에 7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예방치료센타에 5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전화에 73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 농촌여성 능력강화를 위하여 1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한주부클럽 연합회 전주지부에는 이 단체가 굉장히 여성단체로서는 각광받는 단체입니다. 여기에 2,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성정책기금조례안에 보면 거의 반복이 다 되는 것입니다. 자꾸 조례안을 만들어서 따따불로 올라가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만들어놓으면 무엇합니까. 집행을 해되지.
그래서 우리 전주시말고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에 일반 시군에서 여성발전기금조례안을 만든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9조 2항에 여성지도자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주부도 됩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분이 대체 여성지도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고 여성지도자들의 해외, 국내연수에 지원을 한다고 포함되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몇분의 여성들에게 특혜를 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 그대로 재원이 부족한 전주시에서 연거푸 조례안을 상정해서 이런 기금을 만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또한 모든 전주시 주부들이나 많은 분들이 100%의 만족감을 느낄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해서 모든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을 상정한다면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잘하고 소리지르는 여성 몇분에게 주어진 특권이 될 수있는 가능성있는 이런 조례안은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의를 하기전에 우선 우리가 각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그 지원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에 작년까지만 해도 35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YMCA에 7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예방치료센타에 52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전화에 73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 농촌여성 능력강화를 위하여 1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대한주부클럽 연합회 전주지부에는 이 단체가 굉장히 여성단체로서는 각광받는 단체입니다. 여기에 2,2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성정책기금조례안에 보면 거의 반복이 다 되는 것입니다. 자꾸 조례안을 만들어서 따따불로 올라가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만들어놓으면 무엇합니까. 집행을 해되지.
그래서 우리 전주시말고 서울특별시와 광주광역시에 일반 시군에서 여성발전기금조례안을 만든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9조 2항에 여성지도자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주부도 됩니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분이 대체 여성지도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고 여성지도자들의 해외, 국내연수에 지원을 한다고 포함되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몇분의 여성들에게 특혜를 줄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 그대로 재원이 부족한 전주시에서 연거푸 조례안을 상정해서 이런 기금을 만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또한 모든 전주시 주부들이나 많은 분들이 100%의 만족감을 느낄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상정해서 모든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조례안을 상정한다면 누가 반대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잘하고 소리지르는 여성 몇분에게 주어진 특권이 될 수있는 가능성있는 이런 조례안은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은 다음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천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천 의원 이희수의원님 질의하신 내용 충분히 숙지하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지금 전주시소재 여성단체지원금 현황을 굉장히 잘 파악을 하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환기시켜주셨습니다마는 이희수의원님의 1년에 살림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몇백만원 규모로서 전주시 여성단체들이 전주시자치단체의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고 저는 먼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주시의 상당히 많은 여성단체들이 있습니다. 금방 몇가지의 단체의 성격, 활동들을 이희수의원님께서 열거를 해 주셨습니다. 성폭력예방센타 내지는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여성단체연합회 그런 단체들이 무슨일을 하고있는가 까지 다 파악이 되셨을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은 사실 전주시자치단체에서 해야되는 그런 역할 들을 자원봉사로서 일을 해주고 있는 여성들의 자발적인 모임입니다. 문화부문, 환경부문 그리고 성폭력부문, 가정문제부문 그리고 기타 많은 부문에서 그 여성들이 십시일반으로 자기 회비를 내가면서 후원금을 모금해 가면서 일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서 그 여성들이 그 여성들의 노력과 희생과 봉사로서 전주시가 시민사회로 더 발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많은 수의 전주시의 양식있는 인사들이 그 단체의 후원행사에서나 모든 면에서 지원을 해주고있는 것을 저는 현장에서 늘 감사하면서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런 여성단체들이 전주시에서 모든 환경문제들을 그리고 교육, 문화의 그런 부문들을 책임져가는 과정에서 1년에 500만원, 900만원의 예산지원을 전주시에서 받는 다는 것은 너무 약소하고 그 활동의 취지나 목적에 부합되는 그런 예산에 훨씬 미치지못하는 것으로 저는 늘 아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해 온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통해서 사실 여성단체지원의 부분은 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안을 통해서 그 부문이 조금이라도 더 반복이 된다면 저희 전주시에 있는 여성단체뿐만이 아니라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얼마나 활성이 되겠는가 하는 기대를 가져보는 것입니다. 물론 그 여성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단체를 이끄는 헌신적인 사회의식이 투철한 여성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상당히 오랜시간 시민단체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여성들, 일하는 여성, 활동하는 여성들, 공익을 위해서 무보수로 일하는 여성들의 굉장히 열리고 트인 그러한 만남을 저는 기쁘게 누려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또한 제가 많은 부문 시의회에 와서 여러의원님들에게 그 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과 후원을 자신있게 권하고 또 부탁드리는 1년 반동안에 저의 의회활동이였던 것을 여러분께서 인정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조례를 통화시킨 다른 기초의회의 사례가 있느냐하는 질문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기초의회에서는 지난 3월 유성구의회에서 2년동안에 걸쳐 9억원의 예산을 기금으로 마련한다는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초의회 뿐만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그리고 광주시에서 이 조례를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수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나름대로 답변한다고 했는데 더 보충질문하실 것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이희수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수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부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반대입장에 계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희수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의원 우선 반대토론에 앞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반대를 한다는 것이 실로 마음이 아픕니다마는 그러나 소신있는 의정생활을 하기위하여 분명한 저의 태도를 밝히는 바입니다. 이번 상정된 여성발전기금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에 상정된 여성발전기금 조례안을 상정할 때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기부금등으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되어 있어 어떤 의원이든 그런줄 알았습니다. 임시회 회기중에 이런 중요한 사항을 기부금은 빼고 조례안을 상정한다고하니 의아하지않습니까. 원래 목적은 기금 조성인데 기부금을 빼면 의의가 없지않습니까. 기부금이 없는 기금을 어디에서 조성을 합니까. 그래서 저 역시 생각할 때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조례안이 그대로 상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철회할 것을 제가 요구했습니다. 기부금이 없는데 기부금을 받지못하는데 어떻게 기금을 만드느냐? 모든 의원들 자체도 명칭 자체가 기부금에 의한 기금이기 때문에 법에 위반되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철회할 것을 여러분도 건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있어 이 문제를 알아본 결과 기부금 뒤에는 이미 시에서 출연금 1억의 예산을 세워놓고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은 예산을 진행할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부터 앞서가는 행정이 이렇게 되었는가는 모르지만 조례안이 상정되어 통과도 되기이전에 내년도 예산안에 1억을 배정했다는 그 자체는 행정에 의한 의원들이 놀아나는 결과밖에 않되었습니다.
할 일은 태산같이 많은데 필요한 것은 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무엇을 못한다 무엇을 못한다 꼬리는 내리는 행정에서 어이하여 이런 큰 배려를 했는지 저는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기부금없이 조례안 통과를 연속 요구하고 있었던 것은 시에서 주려는 1억 그리고 연차적으로 5억의 예산을 만들기위한 뒤에 숨은 말그대로 아리송한 이런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의원님은 몇분이나 계십니까? 기부금없이 기금을 만들어 하겠다는 조례안을 이런식으로 해서 통과를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여성단체에 기부금을 보내는 것을 제가 또박또박 한가지씩 지명을 했지만 진짜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기금을 뺀것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95년도까지 60만원씩 진흥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6년도에는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에서나 구청에서나 시청에서나 궂은일 좋은일 각종 행사등 일선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분들의 지원금은 삭감한 상태이며 얼마전에 시정질문에서 지적하였듯이 올라간 버스비에 비해 밑으로 내려가는 노인들의 회수권삭감문제등 이런 상태가 놓여있으며 각 사회단체에는 지원금을 보조하지 못하여 추위에 떨고 있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등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지도자를 위한 여성발전기금은 제가 보기에는 좀더 두고 봐야지 않겠느냐 광역시를 빼고 각 시군에서 진행되어서 그대로 제대로 진행된다면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조례안의 내용을 보면은 여성 지도자및 여성교육 국내외 연수 교육 지원 여성의 지도자라고 자부하는 분들은 재력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집에서 알뜰히 살림하는 가정주부들은 아직 그 단계에 서지못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주부는 쓰레기 봉지가 작은데 돈천원을 아끼기 위하여 쓰레기를 더 집어넣다가 터지니까 테이프로 붙여서 쓰는 우리 가정에서 소리없이 묵묵하니 일하고 있는 우리 주부들에게나 저희 집사람이나 이런 분들 가슴에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주부들 가슴에 와닿겠습니까? 여러분 전주시 전 주부들이 마음에 닿는 여성발전기금 조례안을 만든다면은 저는 여기에 대하여 전혀 반대의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해 놓고있는데 수정안이 이제서야 또 올라온다는 것은 아직 준비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다 갖추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야지 그때 제대로 갖추어서 상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상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41조 2항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찬반을 투표할 것을 의장에게 동의 합니다.
할 일은 태산같이 많은데 필요한 것은 하다가 자금이 부족해서 무엇을 못한다 무엇을 못한다 꼬리는 내리는 행정에서 어이하여 이런 큰 배려를 했는지 저는 의원으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기부금없이 조례안 통과를 연속 요구하고 있었던 것은 시에서 주려는 1억 그리고 연차적으로 5억의 예산을 만들기위한 뒤에 숨은 말그대로 아리송한 이런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의원님은 몇분이나 계십니까? 기부금없이 기금을 만들어 하겠다는 조례안을 이런식으로 해서 통과를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여성단체에 기부금을 보내는 것을 제가 또박또박 한가지씩 지명을 했지만 진짜로 일하고 있는 여성들의 기금을 뺀것이 한가지가 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95년도까지 60만원씩 진흥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6년도에는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에서나 구청에서나 시청에서나 궂은일 좋은일 각종 행사등 일선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 이분들의 지원금은 삭감한 상태이며 얼마전에 시정질문에서 지적하였듯이 올라간 버스비에 비해 밑으로 내려가는 노인들의 회수권삭감문제등 이런 상태가 놓여있으며 각 사회단체에는 지원금을 보조하지 못하여 추위에 떨고 있는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등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지도자를 위한 여성발전기금은 제가 보기에는 좀더 두고 봐야지 않겠느냐 광역시를 빼고 각 시군에서 진행되어서 그대로 제대로 진행된다면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조례안의 내용을 보면은 여성 지도자및 여성교육 국내외 연수 교육 지원 여성의 지도자라고 자부하는 분들은 재력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집에서 알뜰히 살림하는 가정주부들은 아직 그 단계에 서지못하는 단계입니다. 어떤 주부는 쓰레기 봉지가 작은데 돈천원을 아끼기 위하여 쓰레기를 더 집어넣다가 터지니까 테이프로 붙여서 쓰는 우리 가정에서 소리없이 묵묵하니 일하고 있는 우리 주부들에게나 저희 집사람이나 이런 분들 가슴에 여성발전기금이라는 것이 주부들 가슴에 와닿겠습니까? 여러분 전주시 전 주부들이 마음에 닿는 여성발전기금 조례안을 만든다면은 저는 여기에 대하여 전혀 반대의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해 놓고있는데 수정안이 이제서야 또 올라온다는 것은 아직 준비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다 갖추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야지 그때 제대로 갖추어서 상정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상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41조 2항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찬반을 투표할 것을 의장에게 동의 합니다.
○김성태 의원 김성태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전주시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구성및 여성발전기금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논의결과 몇가지 사항을 수정해서 본회의에 올렸고 오늘 이재천의원외 13명의 서명을 받아 다시 수정안을 올리게된 경위는 정부의 여성발전기금에 의하면은 기금 조성 법률 62조에서 정부만이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오늘에서야 회신이 급하게 왔습니다. 원래 원안대로 이안을 본회의에 상정할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늦게 정부에서 공식적인 회신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수정안을 상정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엊그제 정무2장관이 전주에 내려오게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전주시등 일부 지자체 의회에서 진통을 겪고있는 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안중 일부 항목의 기부금품 조직 금지법에의 저촉논란은 여성발전 기본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는 문제를 정무 2장관이 명확히 밝힌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무장관의 말이고 정부의 공식 기부금품법에 의하면 이 조례안이 위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부득이하게 수정안을 올렸다는것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은 저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처음에 제기한 문제가 아니고 오정례의원이 지난 130차 임시회에서 시장께 질문을 했고, 양상렬시장은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다음부터 기금을 모집해서 연차적으로 3년간 모집을해서 그 이자로 운영을 하겠다하는 그런 안을 제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의 의지, 정부의 의지 또 우리 전주시의원 몇몇분의 의지, 또 여러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이안이 전주시의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관계법규나 이런 문제가 전혀 하자가 되고있는 사항이 없고, 또 관계 공무원들이 충분한 검토, 법률적 검토를 해서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주시민의 반을 차지하고있는 30만 여성문제에 관한 첫 조처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주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엊그제 정무2장관이 전주에 내려오게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 전주시등 일부 지자체 의회에서 진통을 겪고있는 여성발전기금설치조례안중 일부 항목의 기부금품 조직 금지법에의 저촉논란은 여성발전 기본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될 것이 없다 하는 문제를 정무 2장관이 명확히 밝힌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무장관의 말이고 정부의 공식 기부금품법에 의하면 이 조례안이 위배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부득이하게 수정안을 올렸다는것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이 조례안은 저희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처음에 제기한 문제가 아니고 오정례의원이 지난 130차 임시회에서 시장께 질문을 했고, 양상렬시장은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다음부터 기금을 모집해서 연차적으로 3년간 모집을해서 그 이자로 운영을 하겠다하는 그런 안을 제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장의 의지, 정부의 의지 또 우리 전주시의원 몇몇분의 의지, 또 여러분들의 의지에 의해서 이안이 전주시의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관계법규나 이런 문제가 전혀 하자가 되고있는 사항이 없고, 또 관계 공무원들이 충분한 검토, 법률적 검토를 해서 상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주시민의 반을 차지하고있는 30만 여성문제에 관한 첫 조처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전주시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에 참가할 의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구성및 여성발전기금 설치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표결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표결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따라 이재천의원외 13인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천의원외 13인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를요구했다고하는 의원있음)
그렇습니까. 잠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희수의원께서는 표결을 선포한 후에 표결방법을 말씀해주셔야하는데, 토론시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토론으로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의원의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표결방법을 물었어야할것아니냐는 의원있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토론을 종결한다고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봉 3타를 마친후에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여성정책 심의위원회 구성및 여성발전기금 설치에관한 조례안에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하고 의사봉 3타를 했습니다.
또 이희수 의원이 또 토론중에 표결하는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오늘 이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표결을 선포했습니다라고 다시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을 선포한 후에 의원님들께서 표결의 방법을, 표결의 방법은 무기명으로 제출하지않는한 회의진행법에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나와서 발언해주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여성정책심의위원회 구성및 여성발전기금 설치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방금 표결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표결은 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3조의 규정에따라 이재천의원외 13인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천의원외 13인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투표를요구했다고하는 의원있음)
그렇습니까. 잠시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이희수의원께서는 표결을 선포한 후에 표결방법을 말씀해주셔야하는데, 토론시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토론으로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의원의 깊은 양해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표결방법을 물었어야할것아니냐는 의원있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토론을 종결한다고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봉 3타를 마친후에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여성정책 심의위원회 구성및 여성발전기금 설치에관한 조례안에대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하고 의사봉 3타를 했습니다.
또 이희수 의원이 또 토론중에 표결하는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오늘 이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서 표결을 선포했습니다라고 다시한번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결을 선포한 후에 의원님들께서 표결의 방법을, 표결의 방법은 무기명으로 제출하지않는한 회의진행법에의해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나와서 발언해주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수 의원 전번에 강길구 전의장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모든 의원이 알아들을수 있게끔 의장께서는 표결과 모든 것을 제대로 진행을 해주셔야 되는데, 잘된점과 잘못된점은 분명히 짚어서 해주셔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제가 41조 2항에 의하여 무기명투표로 찬반할 것을 제가 제의를 했습니다. 다시 제가 신상발언에 의하여 의원께서 상정했기 때문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해줄 것을 의장님에게 동의합니다.
○의장 최진호 이희수 의원에게 다시한번 양해를 올립니다. 지금 표결해서 지금 찬성반대의 표결이 지금 끝났기 때문에 지금 무기명 투표로 하자는 것은 지금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수정동의안이아니고뭐여」하는의원있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의원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이아니고뭐여」하는의원있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의원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방금 이희수의원이 말씀하다시피 우리 회의는 회의대로 분명히 진행이 되어야 할것같아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이재천의원의 수정안에대한 동의자를 물었습니다.
분명히 물어서 아마 수정하는 것은 통과를 시킨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후에 그것에 대해서 수정안을 받아들이고 그 후에 찬반에 대한 투표방법을 또 해야 의회의 의사진행에서 옳은줄 저는 알고 이제까지 의회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는 실수한 것은 분명히 의원들한테 실수라고 단정을 하고 이에대한 것은 투표 방법을 물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제 의사진행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명히 물어서 아마 수정하는 것은 통과를 시킨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후에 그것에 대해서 수정안을 받아들이고 그 후에 찬반에 대한 투표방법을 또 해야 의회의 의사진행에서 옳은줄 저는 알고 이제까지 의회생활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는 실수한 것은 분명히 의원들한테 실수라고 단정을 하고 이에대한 것은 투표 방법을 물어가지고 진행을 하도록, 제 의사진행발언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131회 정기회를 맞이해서 매일 회의규칙 준수에 관해서 지켜지지않음으로써 원활한 진행이 되지않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나와서 의사진행에 대해서 관계의원으로부터 절차를 미리 말씀을 올렸습니다. -이에대한 절차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희수 의원한테도 이런절차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발의하신 오정례 의원한테도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것은 회의진행 순서에 입각해서 회의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진행방법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 많기 때문에 의장인 제가 진행에 차질을 주기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의원님들한테 적법한 절차를 미리 사전에 예고를 올렸고, 표결할 것을 선포하고 다시 표결했습니다라고 기회를 또 드렸습니다.
다시 표결이 끝난뒤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의장께서 바로 찬성하는 의원님은 기립해주십시오그렇게」하는 의원있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하는 의원있음)
(장내소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제는 제2조2항에 의해서는 다음에 지적을 해주어야 할것이 아닙니까」하는 의 원있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심영배의원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은 회의진행 순서에 입각해서 회의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진행방법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이 많기 때문에 의장인 제가 진행에 차질을 주기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의원님들한테 적법한 절차를 미리 사전에 예고를 올렸고, 표결할 것을 선포하고 다시 표결했습니다라고 기회를 또 드렸습니다.
다시 표결이 끝난뒤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의장께서 바로 찬성하는 의원님은 기립해주십시오그렇게」하는 의원있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죠」하는 의원있음)
(장내소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제는 제2조2항에 의해서는 다음에 지적을 해주어야 할것이 아닙니까」하는 의 원있음)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심영배의원 발언해 주시기바랍니다.
○심영배 의원 심영배 의원입니다. 무거운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진행발언을 자청했습니다.
본의원이 아까 회의 상황을 정리하고 이해하기로는 이희수 의원님께서 토론시간에 표결방법에대한 동의를 제출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장께서 토론종결을 선포하고 표결로 들어갔습니다. 표결로 들어갔을때 표결에 원칙은 일단 기립이나 거수입니다. -회의규칙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원안으로 제시된 기립 또는 거수의 방법으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다 해가지고 수정안에대한 찬반을 물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순이 없다고하는 의장님의 말씀에 일단 동의를 저는 표합니다. -회의진행에 모순은 없었다- 그러나 이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비록 토론상황에 있었지마는 이희수 의원님께서 표결방법을 거론을 했기 때문에 기립표결을 선포할 때 이희수 의원에게 물어서 토론시간에 표결방법을 동의했는데, 그 동의를 표결에 들어가는 시간에 정식으로 성안해서 제출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다면 좋았을텐데, 그렇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정안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안에대한 찬반을 묻겠습니다하고 그것을 상정했고, 찬반을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일단은 모순은 없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에 생각입니다. 그런가하면 회의규칙 다음조항을 또 보면 이제 표결결과를 놓고 찬성 몇, 부표 몇해가지고 망치를 두드리기전에 이의를 물어볼 것 입니다. -의장께서- 그때 또 의원은 이의를 제출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의를 또 제출할수 있는거예요, 이의가 없을때 망치를 두드리는 것이다, 이말이예요. 이건 제 식의 해석으로써 상당히 저도 어렵습니다만 표결결과를 망치를 두드릴때 이의가 없다고 생각될때에, 중대한 이의를 제출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의장님께서 아까 모순없이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강행하는 것도 생각할수가 있고, 그 이의에 대한 경청에 기회를 갖는것도 선택할수 가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아까 회의 상황을 정리하고 이해하기로는 이희수 의원님께서 토론시간에 표결방법에대한 동의를 제출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의장께서 토론종결을 선포하고 표결로 들어갔습니다. 표결로 들어갔을때 표결에 원칙은 일단 기립이나 거수입니다. -회의규칙에 의해서- 그러기 때문에 의장께서는 원안으로 제시된 기립 또는 거수의 방법으로 수정안부터 표결하겠다 해가지고 수정안에대한 찬반을 물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순이 없다고하는 의장님의 말씀에 일단 동의를 저는 표합니다. -회의진행에 모순은 없었다- 그러나 이런 아쉬움은 남습니다. 비록 토론상황에 있었지마는 이희수 의원님께서 표결방법을 거론을 했기 때문에 기립표결을 선포할 때 이희수 의원에게 물어서 토론시간에 표결방법을 동의했는데, 그 동의를 표결에 들어가는 시간에 정식으로 성안해서 제출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다면 좋았을텐데, 그렇다고 틀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정안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정안에대한 찬반을 묻겠습니다하고 그것을 상정했고, 찬반을 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일단은 모순은 없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에 생각입니다. 그런가하면 회의규칙 다음조항을 또 보면 이제 표결결과를 놓고 찬성 몇, 부표 몇해가지고 망치를 두드리기전에 이의를 물어볼 것 입니다. -의장께서- 그때 또 의원은 이의를 제출할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의를 또 제출할수 있는거예요, 이의가 없을때 망치를 두드리는 것이다, 이말이예요. 이건 제 식의 해석으로써 상당히 저도 어렵습니다만 표결결과를 망치를 두드릴때 이의가 없다고 생각될때에, 중대한 이의를 제출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의장님께서 아까 모순없이 회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강행하는 것도 생각할수가 있고, 그 이의에 대한 경청에 기회를 갖는것도 선택할수 가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우리들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러한 첨예한 의견이 대립되는 의제일수록 전주시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 의원있음)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재민 의원 저는 단 한가지만 의장님의 회의진행방식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속기록에도 나와있을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분명히 들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의장님이- 그리고 나서 "찬성하는 분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라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민감한 사항이고 더군다나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언론에서도 초미의 관심사 입니다. 사실 찬성이냐 반대냐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어떤 신상에 입지적인 부분도 고려를 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의장님께서는 분명히 "이사안에 대해서 기립표결로 하고자하는데 혹시 이의가 없습니까" 라는 주문을 한 번 했어야만이 당연한 회의진행 방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분명히 토론에서도 이희수 의원님께서 그 시기는 적절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의사표시를 기립이 아닌 무기명 투표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것을 한 번 물어봐 주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반대토론자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라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라는 주문을 한 번 했어야 옳지 않는가, 그점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회의방식에 대해서 이시점 이후라도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기립 표결이 아닌 비밀 기명 투표로 했으면 하는 본의원에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분명히 들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의장님이- 그리고 나서 "찬성하는 분은 기립하여 주십시오" 라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민감한 사항이고 더군다나 시민단체라든가, 여러 언론에서도 초미의 관심사 입니다. 사실 찬성이냐 반대냐에 따라서 의원님들의 어떤 신상에 입지적인 부분도 고려를 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의장님께서는 분명히 "이사안에 대해서 기립표결로 하고자하는데 혹시 이의가 없습니까" 라는 주문을 한 번 했어야만이 당연한 회의진행 방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분명히 토론에서도 이희수 의원님께서 그 시기는 적절하지 못했지만 분명히 의사표시를 기립이 아닌 무기명 투표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그것을 한 번 물어봐 주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반대토론자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라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라는 주문을 한 번 했어야 옳지 않는가, 그점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회의방식에 대해서 이시점 이후라도 다시한번 검토를 하셔서 기립 표결이 아닌 비밀 기명 투표로 했으면 하는 본의원에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하셨습니다. 주재민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 질의시간이나 토론 시간에 표결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표결시간에 표결 방법을 말씀을 하셔야하는데 토론시간에 표결방법까지 말씀을 해서 제가 말미에 그랬습니다. 표결방법은 표결시간에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들어가실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 또 표결을 선포 했습니다. 또 방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듯이 무기명 투표방법을 원하는 사람인데, 다시한번 생각할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서 이희수 의원쪽을 바라보면서 표결방법을 선포했습니다라고 또 물었습니다. 또 물었는데도.
(「표결을 선포했다고 그랬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랬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하고 또 다시.
(장내소란)
더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야 별다른 효과도 없고, 간담회를 열어도 이방법이 바뀔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회의규칙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인중 찬성 20인, 반대 7인, 기권 13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여성정책 심의위원회 구성및 여성발전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이재천 의원외 13인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천의원외 13인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보고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잠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경청안하시고 다음에 이의를 제기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경청해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천 의원외 13인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보고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사업위원회 안에 먼저,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의원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의원 의사진행발언 입니까. 예 나오시죠.
(「표결을 선포했다고 그랬습니다」하는 의원있음)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랬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이렇게하고 또 다시.
(장내소란)
더 의사진행 발언을 얻어야 별다른 효과도 없고, 간담회를 열어도 이방법이 바뀔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회의규칙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라면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0인중 찬성 20인, 반대 7인, 기권 13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여성정책 심의위원회 구성및 여성발전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이재천 의원외 13인의 수정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천의원외 13인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보고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잠시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경청안하시고 다음에 이의를 제기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다시한번 경청해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회의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이재천 의원외 13인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의 심사보고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사업위원회 안에 먼저,
(의사진행발언요청하는의원있음)
의사진행발언입니까.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정례의원 의사진행발언 입니까. 예 나오시죠.
○오정례 의원 여러 가지로 이안이 사실 고민도 많이 필요하고 의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희 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이고, 본안을 가지고 심사를 하게되었기 때문에 의안 발의자로서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양해아래 약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진호 수고 하셨습니다. 오정례의원으로부터 10분간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있습니다. 정회는 표결선포가 들어 갔기 때문에 저번 임시회때도 논란이 있던 사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오정례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하기 전이잖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표결을 제가 부결되었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심사 보고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올리고 말씀중에 좌석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소란을 피워가지고 못들은 의원이 있길래 또 다시 못듣고 발언하실 의원이 계실 것 같아 또 다시 두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의 진행에 경청을 해 주시고 회의 진행법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회의진행법을 준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사회 산업위원회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표결 방식이 아니고 사회 산업 위원회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본 의장이 회의를 진행할때는 회의 진행에 경청하지 않고 옆의원과 대화를 하다가 회의 진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 이의를 다니까 회의 진행에 차질이 옵니다.
회의진행에 경청하셔서 무슨 발언을 하는가를 경청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찬성하시는 의원님 제가 몇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정안이 아닌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하고 두번 반복 했습니다. 그런데 기립을 하고나니까 다시한번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의사 진행 발언을 하시면 회의가 어떻게 진행 되겠습니까. 다른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균 의원님, 지금 표결 결과를 발표할 순간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전주시 회의 규칙에 준해서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회의는 우리만 하는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며 이재균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있습니다. 정회는 표결선포가 들어 갔기 때문에 저번 임시회때도 논란이 있던 사항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오정례 의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선포하기 전이잖습니까」하는 의원 있음)
표결을 제가 부결되었으므로 사회산업위원회 심사 보고안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올리고 말씀중에 좌석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 소란을 피워가지고 못들은 의원이 있길래 또 다시 못듣고 발언하실 의원이 계실 것 같아 또 다시 두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의 진행에 경청을 해 주시고 회의 진행법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회의진행법을 준수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먼저 사회 산업위원회 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표결 방식이 아니고 사회 산업 위원회 원안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요청하는 의원있음)
본 의장이 회의를 진행할때는 회의 진행에 경청하지 않고 옆의원과 대화를 하다가 회의 진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 이의를 다니까 회의 진행에 차질이 옵니다.
회의진행에 경청하셔서 무슨 발언을 하는가를 경청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찬성하시는 의원님 제가 몇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정안이 아닌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올라온 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하고 두번 반복 했습니다. 그런데 기립을 하고나니까 다시한번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의사 진행 발언을 하시면 회의가 어떻게 진행 되겠습니까. 다른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질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균 의원님, 지금 표결 결과를 발표할 순간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도록 전주시 회의 규칙에 준해서 협조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금 이 회의는 우리만 하는것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가 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리며 이재균 의원님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진호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40인중 찬성19인 반대 7인 기권 14인 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은 사회 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2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18일간 본회의를 휴회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차 본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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