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4년 5월 3일(금) 개회식 직후 오전 11시 6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양재영 의원)
- 1. 제2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박미옥, 안문길 의원)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최윤정입니다.
먼저 제2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4월 22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7건의 일반안건과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2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19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4월 22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7건의 일반안건과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양재영 의원님입니다.
양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양재영 의원님입니다.
양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시민 여러분 박순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5일 우리 시는 산자부의 지식산업지구 내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가 될 큰일을 이루기 위해 많은 이들이 염원하고 소망한 그리고 노력한 성과입니다.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 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의 힘을 합치면 역시나 안될 일은 없다는 것을 저 역시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 한 번 힘을 합치고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야 할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 유치가 가능해진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은 경산 시민 그 누가 보아도 기뻐하고 축하해야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지난 8대 의회 때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번 9대 의회 때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우리 시의 변경안 승인을 위해 노력했던 저 역시도 이번 일이 참으로 기쁘고 뿌듯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새로운 미래의 모습에 설레고 기대할 때 누군가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경산의 구도심에서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누군가의 친구이거나 형제, 자매 혹은 부모일 수도 있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입니다.
우리 시가 이루어낸 큰 성과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지만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듯 그 분들에게는 대형 쇼핑몰 유치가 그다지 반가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구도심 상권과 전통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획기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이 유치되면 우리 시의 소비 패턴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소비층이 다르고 쇼핑몰 내에 기존에 있는 매장과 중복된 상점을 최소화하면 기존 상권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마뜩치 않은 대책입니다.
시민의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시민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달라지는 점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쇼핑몰 유치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검토 중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역시도 기존 구도심 상권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가 정말 선제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 행복과 복리증진을 이루기 위해서는 쇼핑몰 유치로 인한 구도심 상권의 보호,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한 의견 수렴은 당연히 거쳐야 될 것이고 구성원 개별의 어려움과 우리 시에 원하는 니즈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신 것처럼 8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쇼핑몰 관광객들이 경산에서 돈을 쓰게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이 유치될 대형 쇼핑몰이 아니라 우리 경산의 구도심에서 돈을 쓰게 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안을 우리 시민 여러분께 밝혀주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가 현재 예상하고 있는 여러 경제적 가치 상승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 관광객 연 800만명과 취업 유발효과 1만 3000여명 등과 같은 수치로 우리 시가 SOC 사업을 하면 분명 낭비되는 예산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800만명은 매주 16만 5000명 이상이 방문하여야 하는 수치입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검토로 정확한 근거 수치를 마련해 사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큰 현안을 해결한 기쁨은 뒤로하고 앞으로 다가올 누군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직 쇼핑몰 유치와 입점까지는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시간이 있으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정책에는 빛과 그림자가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5일 우리 시는 산자부의 지식산업지구 내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을 받아냈습니다.
우리 시의 미래 먹거리가 될 큰일을 이루기 위해 많은 이들이 염원하고 소망한 그리고 노력한 성과입니다.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 번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의 힘을 합치면 역시나 안될 일은 없다는 것을 저 역시도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또 한 번 힘을 합치고 머리를 맞대어 고민해야 할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 유치가 가능해진 개발계획 변경안 승인은 경산 시민 그 누가 보아도 기뻐하고 축하해야 마땅한 일일 것입니다.
지난 8대 의회 때는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번 9대 의회 때는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과의 만남을 주선하여 우리 시의 변경안 승인을 위해 노력했던 저 역시도 이번 일이 참으로 기쁘고 뿌듯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새로운 미래의 모습에 설레고 기대할 때 누군가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경산의 구도심에서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누군가의 친구이거나 형제, 자매 혹은 부모일 수도 있는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입니다.
우리 시가 이루어낸 큰 성과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지만 모든 일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듯 그 분들에게는 대형 쇼핑몰 유치가 그다지 반가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구도심 상권과 전통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생업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획기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이 유치되면 우리 시의 소비 패턴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소비층이 다르고 쇼핑몰 내에 기존에 있는 매장과 중복된 상점을 최소화하면 기존 상권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마뜩치 않은 대책입니다.
시민의 소비 패턴이 달라지고 시민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이 달라지는 점에 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쇼핑몰 유치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검토 중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 역시도 기존 구도심 상권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가 정말 선제적인 행정을 통해 시민 행복과 복리증진을 이루기 위해서는 쇼핑몰 유치로 인한 구도심 상권의 보호, 그리고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대표하는 단체를 통한 의견 수렴은 당연히 거쳐야 될 것이고 구성원 개별의 어려움과 우리 시에 원하는 니즈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 시장님께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신 것처럼 8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는 쇼핑몰 관광객들이 경산에서 돈을 쓰게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이 유치될 대형 쇼핑몰이 아니라 우리 경산의 구도심에서 돈을 쓰게 할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방안을 우리 시민 여러분께 밝혀주셔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시가 현재 예상하고 있는 여러 경제적 가치 상승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채 관광객 연 800만명과 취업 유발효과 1만 3000여명 등과 같은 수치로 우리 시가 SOC 사업을 하면 분명 낭비되는 예산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800만명은 매주 16만 5000명 이상이 방문하여야 하는 수치입니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검토로 정확한 근거 수치를 마련해 사업을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큰 현안을 해결한 기쁨은 뒤로하고 앞으로 다가올 누군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직 쇼핑몰 유치와 입점까지는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시간이 있으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지혜와 힘을 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정책에는 빛과 그림자가 없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제2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5월 3일부터 5월 16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54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5월 3일부터 5월 16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흥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흥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2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2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이경원 의원님, 부위원장님 양재영 의원님, 위원에 강수명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 박미옥 의원님, 안문길 의원님, 이동욱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이경원 의원님, 부위원장님 양재영 의원님, 위원에 강수명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 박미옥 의원님, 안문길 의원님, 이동욱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원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경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제2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워진 민생 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경제회복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특히 그간 의회의 건의가 충분히 잘 반영되어 있는지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인지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장으로서의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경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제2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어려워진 민생 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고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경제회복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특히 그간 의회의 건의가 충분히 잘 반영되어 있는지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인지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위원장으로서의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박미옥, 안문길 의원)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박미옥 의원님, 안문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박미옥 의원님, 안문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5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
1. 제2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5. 휴회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위하여 5월 4일부터 5월 1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6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5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5. 휴회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