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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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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7월 16일(월) 개회식 직후(2호부터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7.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8. 7.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제2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경산시장 제출)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7.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박미옥, 박병호 의원)
  8.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강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장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장용입니다. 
  먼저, 제2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03회 임시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7월 5일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7월 6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외 4건을 7월 9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7월 13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7월 13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7월 4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0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등을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강수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7월 7일 도시재생 뉴딜 공동체 주민공모사업 발대식에 참석하셨으며, 7월 8일에는 시민회관에서 열린 제5회 경산시장배 보디빌딩대회 개회식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에는 2018 경산진로직업 박람회 개회식에 참석하셨으며, 7월 14일에는 할매할배의 날 TBC 랑랑콘서트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수명 의장님께서는 7월 9일 DGB 대구은행 중산지점 개점식에 참석하였으며, 7월 13일에는 2018년 제5회 경산여성 영화제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을 대신하여 이철식 부의장님께서 7월 13일 2018년 국제대학생 자작 자동차대회와 영남대 초청 동아프리카 3개국 방문단 의회 방문 행사에 참석하시어 격려와 환대를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제2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7월 16일부터 7월 27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운배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시정운영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고 원활한 시정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방교부세 등 정부추경분을 반영하고, 또한, 정부추경에 대응한 일자리 창출사업, 주민숙원사업,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의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 등에 기본방향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0억원으로 기정예산 9270억원보다 8.2% 증가한 76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540억원으로 기정예산 7900억원보다 640억원이 증액되어 8.1%가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510억원으로 기정예산 570억원보다 60억원이 줄어 10.5% 감소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980억원으로 기정예산 800억원보다 180억원이 증액편성되어 22.5%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 수입 15억원, 세외수입 43억원, 보전수입 등 40억원으로 총 98억원이 늘어 3.7% 증액되었으며, 의존수입으로 지방교부세 540억원, 시군조정교부금 6억원 등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 4억원이 감액되어 총 542억원이 늘어 10.5% 증액 편성하여 총 6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체 주요사업으로 팩토리2050센터 부지 매입 2억 7000만원, 팔공산 에코파크 캠핑장 실시설계 용역 2억원, 경산시민의 날 기념 시민체육대회 5억원, 경산체육센터 운영비 2억원, 한의대-삼성현역사공원간 도로개설 53억원, 농촌마을 멀티스퀘어 조성공사 2억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기반구축사업 12억원, 바이오메디푸드 기술개발사업 3억원, 대학생공공기관 직무체험 1억 3000만원,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1억 3000만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14억원, 경산생활체육공원 인라인롤러경기장 개보수 15억원, 스포츠 VR 콘텐츠 체험관 조성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10억원보다 110억원이 늘어난 620억원으로 21.6% 증가하였으며,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90억원보다 70억원이 늘어난 360억원으로 24.1% 증가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기타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결산 확정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570억원보다 60억원이 줄어든 510억원으로 10.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면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분 정리, 현안사업 마무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시는 예산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희망경산 건설을 위해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소중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엄정애 의원님, 부위원장에 박병호 의원님, 위원에 남광락 의원님, 양재영 의원님, 이기동 의원님, 이성희 의원님, 이철식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엄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엄정애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제20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처음 맞이하는 예산안 심사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조언과 집행부 관계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엄정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순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순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 7월 27일이며, 출석 장소는 경산시의회 본 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박순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박순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5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이기동 의원님 한 분입니다.
  이기동 의원님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 20분이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이기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의회 이기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 기회를 주신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시정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1회용품 사용 근절에 관한 것입니다. 
  1회용품은 대부분 재활용이 곤란한 재질로 만들어져 매립 또는 소각에 따른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우리나라 1회용품 사용량은 매일 1천여 톤, 연간 38만 톤으로 그 중 비닐봉투, 스티로폼 등 매립 시 썩지 않는 재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1회용품을 위해 연간 3000여억원의 처리비와 1조원의 제조비용이 발생합니다. 
  저는 얼마 전 관내 한 어린이집에서 주최한 환경사랑 알뜰 바자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 행사에 어린이집 관계자분들과 학부모님들이 조금 귀찮고 힘들지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먹거리장터에도 식기를 준비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 보호를 직접 실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실천하나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얼마 전 수도권 지역의 페트병, 비닐 등 재활용 폐기물 수거거부 사태로 대란을 겪은 것을 뉴스로 보신 기억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넘쳐나는 재활용품에 대한 처리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는 시점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시민들의 인식 변화와 적극적인 실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공공부문에서부터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민간부문까지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지만 아직도 본청 및 사업소 등 시청 내 일부 부서에서는 1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가 자주 눈에 띄곤 합니다. 
  일례로, 우리시 일부 간부공무원은 지역현안사업인 금호강 파크골프장 설치장소를 당초 대부잠수교 밑에서 하양생활체육공원 옆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까지 직접 출장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한 결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착한 나눔문화활동 전개운동처럼 1회용품 줄이기도 시 본청과 읍·면·동 뿐만 아니라 보조기관·단체까지 전면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근절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향후 1회용품 사용 근절에 대한 시행 시점과 범위 등 집행부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대상황에 맞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이기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7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박미옥, 박병호 의원)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박미옥 의원님, 박병호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7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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