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18년 7월 26일(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2. 경산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 3.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 4.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면제) 동의안
- 5.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8.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이경원 의원)
-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 4.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면제)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8.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강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이경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이경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의원 사랑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경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강수명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2일 오전 10시 대구은행 비자금 조성과 인사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가 경산시청 징수과를 전격 압수수색 하였습니다. 경산시 간부직원의 자녀 부정채용 청탁의혹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 금고 선정 당시 주무부서인 징수과의 책임자였던 오재곤 복지문화국장은 지난 2일자로 직위해제 된 상태입니다.
당시 검찰은 대구은행 전 박인규 행장의 인사채용 비리를 수사하던 중 지난 2014년 경산시 금고 선정을 앞두고 주무부서장인 오재곤 과장의 자녀가 대구은행에 취업한 것과 관련, 시금고 선정 대가로 대구은행에 부정채용된 것이 아닌지 조사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경산시는 이 같은 채용비리 의혹에 일언반구의 해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일이라 선을 긋고 있는 실정입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5월부터 무려 2개월 이상 행정공백이 생겼는데도 경산시는 언제까지 이를 방치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2018년 경산시 사업계획을 보면 복지사업의 확대와 수요증대를 이미 충분히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과 2018년 예산서, 사업계획서 등을 들여다보면 과연 주민복지 증대를 위해 경산시가 어떠한 부분에서 얼마나 더 큰 노력을 하였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과 경산시민들께서 이 모든 것이 위 사건에 따른 행정공백에 의한 것은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 경산자인단오제와 같은 대규모행사에도 국장의 자리는 늘 공백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역언론과 시민들께서는 시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유감표명이나 최소한의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계심에도 경산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오 국장을 불구속기소하자, 경산시는 그제서야 직위해제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1위, 경상북도 청렴도 4년 연속 1위의 경산시가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는 불명예를 안고도 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이미 지난 2002년과 2011년 두 번의 시장실 압수수색을 당한 경산시청이 이번에 세 번째로 압수수색을 당하였습니다.
비록 시장께서 예비후보등록을 하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는 것을 감안 하더라도 그동안 경산시의 대처는 너무나도 안일하고 미온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라 여겨집니다.
청렴도 전국1위인 경산시의 청렴도는 내년도에는 곤두박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써 쌓아올린 청렴도를 한 간부공무원의 비리로 급락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개인비리로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중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검찰의 기소로 직위해제까지 당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최영조 시장께서는 이 사태에 대해 해명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나는 관련 없다 하며 외면만 하시겠습니까?
오랫동안 경산시금고를 맡아왔던 농협이 대구은행에 1금고를 내주는 바람에 당시 농협 시지부 책임자가 한직으로 밀려났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은행들이 시금고 쟁탈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부정청탁 의혹이 진짜 사실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시끄러웠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시금고를 대구은행에 뺏긴 농협이 지정관련 정보공개를 요청, 경산시가 거부하자 자신들이 경산시에 제출한 경산시금고 유치제안서를 공개하고 경산시의 비공개 결정을 반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최영조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제라도 대구은행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주무부서 책임자가 불구속기소되고, 직위해제 당한 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시금고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관련서류 일체를 공개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오국장의 직위 해제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결할 의지는 없습니까?
수천억원이 움직이는 시금고 선정이 완벽히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정되면 은행들이 내놓겠다고 약속하는 지역발전기금 수억원은 선정 대가가 아닙니까?
시장님 개인이 받지 않으셨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다시 시금고 선정과 관련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성 강화를 위해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준비 중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의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및 지휘, 감독의 의무를 집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경산시에서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강수명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5월 2일 오전 10시 대구은행 비자금 조성과 인사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가 경산시청 징수과를 전격 압수수색 하였습니다. 경산시 간부직원의 자녀 부정채용 청탁의혹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 금고 선정 당시 주무부서인 징수과의 책임자였던 오재곤 복지문화국장은 지난 2일자로 직위해제 된 상태입니다.
당시 검찰은 대구은행 전 박인규 행장의 인사채용 비리를 수사하던 중 지난 2014년 경산시 금고 선정을 앞두고 주무부서장인 오재곤 과장의 자녀가 대구은행에 취업한 것과 관련, 시금고 선정 대가로 대구은행에 부정채용된 것이 아닌지 조사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경산시는 이 같은 채용비리 의혹에 일언반구의 해명도 없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개인적인 일이라 선을 긋고 있는 실정입니다.
압수수색을 당한 5월부터 무려 2개월 이상 행정공백이 생겼는데도 경산시는 언제까지 이를 방치만 하고 있을 것입니까? 2018년 경산시 사업계획을 보면 복지사업의 확대와 수요증대를 이미 충분히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과 2018년 예산서, 사업계획서 등을 들여다보면 과연 주민복지 증대를 위해 경산시가 어떠한 부분에서 얼마나 더 큰 노력을 하였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과 경산시민들께서 이 모든 것이 위 사건에 따른 행정공백에 의한 것은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현재 경산자인단오제와 같은 대규모행사에도 국장의 자리는 늘 공백인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지역언론과 시민들께서는 시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유감표명이나 최소한의 사과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고 계심에도 경산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오 국장을 불구속기소하자, 경산시는 그제서야 직위해제에 들어갔습니다.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1위, 경상북도 청렴도 4년 연속 1위의 경산시가 검찰에 압수수색을 당하는 수모를 겪는 불명예를 안고도 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이미 지난 2002년과 2011년 두 번의 시장실 압수수색을 당한 경산시청이 이번에 세 번째로 압수수색을 당하였습니다.
비록 시장께서 예비후보등록을 하고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는 것을 감안 하더라도 그동안 경산시의 대처는 너무나도 안일하고 미온적이었던 것이 사실이라 여겨집니다.
청렴도 전국1위인 경산시의 청렴도는 내년도에는 곤두박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애써 쌓아올린 청렴도를 한 간부공무원의 비리로 급락한다면 이것은 단순히 개인비리로 치부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중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검찰의 기소로 직위해제까지 당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 최영조 시장께서는 이 사태에 대해 해명해야한다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나는 관련 없다 하며 외면만 하시겠습니까?
오랫동안 경산시금고를 맡아왔던 농협이 대구은행에 1금고를 내주는 바람에 당시 농협 시지부 책임자가 한직으로 밀려났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은행들이 시금고 쟁탈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공을 들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번 부정청탁 의혹이 진짜 사실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서는 언제나 시끄러웠습니다. 지난 2007년에는 시금고를 대구은행에 뺏긴 농협이 지정관련 정보공개를 요청, 경산시가 거부하자 자신들이 경산시에 제출한 경산시금고 유치제안서를 공개하고 경산시의 비공개 결정을 반박하기도 하였습니다.
최영조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제라도 대구은행 시금고 선정과 관련해 주무부서 책임자가 불구속기소되고, 직위해제 당한 사태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시금고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해 관련서류 일체를 공개할 의향은 없습니까?
현재 오국장의 직위 해제로 인한 업무 공백을 해결할 의지는 없습니까?
수천억원이 움직이는 시금고 선정이 완벽히 투명하게 이루어졌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정되면 은행들이 내놓겠다고 약속하는 지역발전기금 수억원은 선정 대가가 아닙니까?
시장님 개인이 받지 않으셨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시겠습니까?
다시 시금고 선정과 관련한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명성 강화를 위해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준비 중입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의 임면, 교육, 훈련, 복무, 징계 및 지휘, 감독의 의무를 집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우리 경산시에서 두 번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이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경원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경원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박병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병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8년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4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270억원보다 760억원이 증액된 1조 30억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40억원이 증액된 8540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0억원이 증액된 149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15억원, 세외수입금 43억 61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9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539억 6900만원, 조정교부금 5억 5000만원 등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 3억 4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640억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한 것으로, 그 규모가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반영액과 시비부담금을 조정하면서 인건비 등 법정필수 경비 및 하반기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고용불안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의 공공일자리 창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 및 4차 혁명산업 선도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다소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일부 예산을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세출부문에서 1건에 2000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다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분야 모두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예산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8년 7월 13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4일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이틀간에 걸쳐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9270억원보다 760억원이 증액된 1조 30억원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640억원이 증액된 8540억원이며,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20억원이 증액된 1490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세입분야에 있어서 세입재원은 자체재원인 지방세 15억원, 세외수입금 43억 61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9억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539억 6900만원, 조정교부금 5억 5000만원 등의 증가와 국·도비 보조금 3억 4200만원이 감액되어 총 640억원을 세입에 증액 계상한 것으로, 그 규모가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반영액과 시비부담금을 조정하면서 인건비 등 법정필수 경비 및 하반기 마무리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고용불안해소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의 공공일자리 창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지역산업 인프라 구축 및 4차 혁명산업 선도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 등에 다소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일부 예산을 다음과 같이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조정내역으로는 세출부문에서 1건에 2000만원을 삭감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다소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분야 모두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호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호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박순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박순득 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0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탄소복합 설계해석 기술지원센터 건립 건 입니다.
탄소산업을 육성, 견인하기 위하여 경산4 일반산업단지 내에 도비 13억 5000만원, 시비 43억 5000만원으로 총 57억원을 투입하여 3996㎡의 부지에 건물 연면적 5000㎡ 규모로 탄소복합 설계해석 기술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팩토리 2050센터 건립 건 입니다.
4차 산업혁명분야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산4 일반산업단지 내에 총 128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9000㎡의 부지에 건물 연면적 5000㎡ 규모로 팩토리 2050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패션테크 융복합산업 기술지원센터 건립 건 입니다.
생활소비재 제품소재 적용기술 개발을 위해 경산 지식산업지구 내에 도비 30억원, 시비 70억원으로 총 100억원을 투입하여 6610㎡의 부지에 건물 연면적 5280㎡ 규모로 패션테크 융복합산업 기술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면제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등에 일반재산 대부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거점센터, 무선전력 전송기술센터, 철도차량 융합부품 기술센터 및 메디컬 융합소재 실용화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부지 및 건축물의 대부료를 면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신장애인 차별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0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03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 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탄소복합 설계해석 기술지원센터 건립 건 입니다.
탄소산업을 육성, 견인하기 위하여 경산4 일반산업단지 내에 도비 13억 5000만원, 시비 43억 5000만원으로 총 57억원을 투입하여 3996㎡의 부지에 건물 연면적 5000㎡ 규모로 탄소복합 설계해석 기술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팩토리 2050센터 건립 건 입니다.
4차 산업혁명분야 인프라 구축을 위해 경산4 일반산업단지 내에 총 128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9000㎡의 부지에 건물 연면적 5000㎡ 규모로 팩토리 2050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패션테크 융복합산업 기술지원센터 건립 건 입니다.
생활소비재 제품소재 적용기술 개발을 위해 경산 지식산업지구 내에 도비 30억원, 시비 70억원으로 총 100억원을 투입하여 6610㎡의 부지에 건물 연면적 5280㎡ 규모로 패션테크 융복합산업 기술지원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시분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면제 동의안 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 출연 연구기관 등에 일반재산 대부료를 면제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차세대 차량융합부품 거점센터, 무선전력 전송기술센터, 철도차량 융합부품 기술센터 및 메디컬 융합소재 실용화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부지 및 건축물의 대부료를 면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신장애인 차별 규정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순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노인종합복지관·어르신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배향선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배향선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03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심사와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더위에 모두 건강 유의 하시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규정에 따라 재난 취약계층의 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03회 임시회 기간 중 의안심사와 지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무더위에 모두 건강 유의 하시고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규정에 따라 재난 취약계층의 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질의와 토의를 거쳐 의결한 것이오니 보고 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향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배향선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향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배향선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회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이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8항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기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이기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이기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이기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안영수 안녕하십니까? 경산시 경제환경국장 안영수입니다.
이기동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근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의원님 여러분의 시민과 시정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제203회 임시회 회기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근절과 관련한 시정현안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이기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차 본회의시 이기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근절과 관련하여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환경부에서는 사회전반의 소비문화 개선을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으로,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조성하고자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재활용품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 6월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을 실단과소 및 읍면동에 시달하였으며, 현재 경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경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세부추진 내용은 부서 내 1회용 종이컵과 페트병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개인 컵 및 텀블러를 사용하고, 민원인 방문 시 다회용 컵 사용, 각종회의 및 행사시 큰 용량의 음료수나 식수대 비치 등으로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근절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7월말까지 부서별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환경 지킴이를 지정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 전면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에도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세부추진 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과 홍보활동 전개로, 경산시가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산시는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근절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평소 의원님 여러분의 시민과 시정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하며,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제203회 임시회 회기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정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근절과 관련한 시정현안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이기동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1차 본회의시 이기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근절과 관련하여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5월 10일 환경부에서는 사회전반의 소비문화 개선을 촉진하고,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으로,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를 조성하고자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재활용품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 6월 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을 실단과소 및 읍면동에 시달하였으며, 현재 경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경산시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세부추진 내용은 부서 내 1회용 종이컵과 페트병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개인 컵 및 텀블러를 사용하고, 민원인 방문 시 다회용 컵 사용, 각종회의 및 행사시 큰 용량의 음료수나 식수대 비치 등으로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근절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7월말까지 부서별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환경 지킴이를 지정하는 등, 조속한 시일 내 전면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유관기관 및 단체에도 공공기관 1회용품 줄이기 세부추진 계획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과 홍보활동 전개로, 경산시가 1회용품 줄이기에 앞장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우리 경산시는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시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경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2 제2항에 따라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이기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대 경산시의회 첫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이기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0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대 경산시의회 첫 회기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영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