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9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0년 6월 8일(월) 개회식 직후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19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시장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
- 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6.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제219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3. 시장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황동희 의원 외4인)
- 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배향선 의원)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손병숙, 양재영 의원)
-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개의)
○의장 강수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오상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오상호입니다.
먼저, 제219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9회 제1차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27일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5월 29일 의원 발의된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6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5월 29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외 4건을 6월 1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5월 27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19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강수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6월 3일 경산시 동부동 소재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셨으며 6월 6일에는 현충공원에서 개최된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시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애국정신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강수명 의장님께서는 5월 27일 영덕군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시 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219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19회 제1차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27일 정례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5월 29일 의원 발의된 경산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을 6월 1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5월 29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외 4건을 6월 1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5월 27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19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협의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강수명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는 6월 3일 경산시 동부동 소재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셨으며 6월 6일에는 현충공원에서 개최된 제65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시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애국정신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으로 강수명 의장님께서는 5월 27일 영덕군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시 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9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6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19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6월 8일부터 6월 29일까지 2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19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이경원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봉희 의원님, 위원에 남광락 의원님, 박순득 의원님, 손병숙 의원님, 양재영 의원님, 이기동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이경원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봉희 의원님, 위원에 남광락 의원님, 박순득 의원님, 손병숙 의원님, 양재영 의원님, 이기동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경원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경원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경원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제21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관계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경산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며 수범사례는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경원 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 여러분께서 이번 제21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9회계 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19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관계 법령과 지침을 준수하였는지 경산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운영 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개선, 보완해 나가도록 하며 수범사례는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황동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동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수명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인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일인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6월 29일입니다.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 주요 현지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 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 등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인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그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일인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6월 29일입니다.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 상임위원회 회의실, 주요 현지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 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수명 황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황동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황동희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배향선 의원님 한 분입니다. 배향선 의원님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 20분을 초과 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배향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배향선 의원님 한 분입니다. 배향선 의원님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 20분을 초과 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배향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의원 사랑하는 경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배향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수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경산시를 위해 애쓰시는 최영조 시장님과 1240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pandemic한 CORONA-19라는 미증유의 위기로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CORONA-19가 가져온 현재 진행형인 사회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깊이 인식하여,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는 남여화장실은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 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유자 시설에 해당하는 경로당에는 위생시설 중 대, 소변기 설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청사에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또한 의무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경산시 청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립도서관 등의 시 관할 공공기관과 관내의 경로당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설치․운영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본청의 여성화장실 수는 남성화장실 대, 소변기 수의 65% 수준에 불과하였고, 장애인용 화장실은 1층에 3곳, 2층에 1곳 뿐이었습니다.
또한, 시청 후관 1, 2는 여성화장실은 양변기 1곳만 설치되어 있었고, 장애인용은 1층에 3곳을 비롯하여 총 5곳이었습니다.
시청 별관에 설치된 여성화장실은 남성화장실의 79%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장애인용 화장실은 1층과 2층에 각각 1곳, 3층에 3곳이 설치되어 1층이 아닌 3층에 더 많은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 완공된 경산수영장 현황은 여성화장실 양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61.5%에 불과하였습니다.
2016년에 최종 설비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대규모의 행사가 개최되는 경산시민회관의 여성화장실 수는 재래식 1곳, 양변기 19곳 합 20곳으로 남성화장실의 45% 수준에 그쳤고, 장애인용 화장실은 3곳만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어린이,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들이 많이 방문하여 관람 및 체험활동을 하는 경산시립박물관의 여성화장실 양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52% 수준이었으며, 장애인용 화장실 수는 옥외 1곳, 건물 내 1층에 3곳뿐이었습니다.
지역사회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경산시여성회관의 여성화장실 양변기 수는 23곳이 설치되어 있었고, 남성화장실은 대변기 및 소변기 합 18곳으로 그나마 여성화장실 양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변기 및 소변기 수의 합의 1.27배로 경산시 공공기관 중 여성화장실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또한 경산시 관내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17곳 중 남성화장실 중 대변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옥산2 근린공원을 포함하여 7곳이었고, 압독생활체육공원은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최종 설비년도가 2019년인 신상2 어린이공원과 2017년인 신상4 어린이공원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촬영지로서 경산시의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남산면 반곡지와 경산문화원, 도담도담 작은 도서관, 징검다리 작은 도서관, 서부1동 학습관, 갓바위 공용주차장, 용성면 게이트볼장 등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어야 할 안전바가 미설치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각각 5곳이나 되었고, 보건진료소 10곳은 모두 남여 화장실이 분리 설치되지 않고 공용으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압량보건지소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미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의 주요 이용시설인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여성화장실 양변기수는 1,2,3층에 각각 2곳 합 6곳, 남성화장실 대변기, 양변기 6곳 소변기 6곳 합 12곳으로 남성화장실의 50%에 불과하였고, 장애인용 화장실 수는 1,2,3층에 각각 3곳 합 9곳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외 일일이 열거하지 못한 경산시 관내 공공기관 및 시설과 그리고 경로당에 설치된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은 법률의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북의 한 지자체는 5월부터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현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 중인 남여 공용 화장실과 공중화장실법 제3조에 적용되는 주유소 등 민간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민간 개방 화장실 남여 분리 지원 사업으로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남여 화장실의 출입구 분리, 층별 분리 및 안전 개선사업 등에 신청을 받아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및 시설내의 공중화장실의 남여 분리 및 장애인용 화장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및 개선을 요청 드리며, 향후 경산시청의 신청사 건립, 설립 예정인 기타 시설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동에 위치한 하얀꽃 어린이공원의 설계시 철저한 남여 공중화장실 분리 설치 및 장애인용 화장실은 법률에 의거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무원 정원 및 직급별 비율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인사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시행되고 있는 정부합동평가 영역 중 5급 이상의 관리직 공무원 임용 목표제를 적용하여 여성공무원의 승진비율을 2022년까지 20% 이상을 권고하고 있고,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에 교부세 등의 예산을 차등배정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2조에 따른 기관 및 직급별 정원의 분포를 보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 1202명 중 여성공무원은 536명으로 44.59%였고, 이중 일반직 공무원은 1161명 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12명으로 44.01%였으며, 5급 이상은 55명 중 11명으로 20%, 6급 이하는 1106명 중 501명으로 전체 경산시 공무원의 4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급 부이사관 1명, 4급 서기관은 8명 중 여성공무원은 시장 임명직인 보건소장 1명으로 12.5%였고, 5급 사무관은 46명 중 10명으로 21.74%, 6급 주사 341명 중 122명으로 35.77%, 7급 주사보 390명 중 176명으로 45.13%, 8급 서기 215명 중 115명으로 53.49%, 9급 서기보 159명 중 88명으로 55.34%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산시와 타 지자체와의 여성공무원 비율을 비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본청과 3개 구청의 분포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본청의 여성공무원 중 3급 이상 14.28%, 4급 12.61%, 5급 21.32%, 6급 이하 32.15%의 분포를 보였고, 각 구청별 여성공무원 비율을 보면, 달성군 43.88% 중 4급 서기관은 12.5%, 5급 사무관은 4.76%, 6급이하는 46.19%였고, 수성구청 54.80% 중 4급 14.28%, 5급 19.67%, 6급이하는 57.20%였으며 중구청 여성공무원 49.51% 중 4급 공무원 5명 중 3명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었고, 5급 17.65%, 6급이하는 51.30%였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경산시 일반직 전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4.01%를 차지하고 있으나, 임명직인 보건소장을 제외한 4급 공무원 8명 중에 여성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었고, 5급 사무관 21.74%, 6급 주사 35.77%, 7급 주사보 45.13%, 8급 서기 53.49% 비율이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임용년도, 직군 및 직렬, 출산 및 유아 휴직 등을 감안하더라도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사회적 요구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변화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방공무원의 역할 증대 및 역량 제고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중립성, 심의 기능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지방공무원의 남여 평등 인사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에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이 위촉되어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 7조 제2항에 의거한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임명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인구 1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 2에 의거하여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인구가 1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데, 9명의 인사위원회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경산시와 인구, 사회구조가 유사한 인구 25만 4000여명의 경주시는 현재 인사위원회는 총 1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고, 이중 관리직 여성 공무원 위원이 상반기, 하반기에 2명씩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경산시는 지난 2018년도부터 2020년 5월 현재까지 총 42회에 걸쳐 개최된 경산시 인사위원회 구성은 9명이었으며, 3년간 여성공무원 위원은 없었으며,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특정 성의 위촉위원 비율이 77.8%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분의 6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에 대한 신규 임용, 결원 보충, 승진시 기회균등과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인사가 이루어져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방공무원법을 제정하여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경산시 여성공무원 비율은 44.59%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 3년간 경산시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여성 위촉위원 22.2% 중 여성 공무원이 한명도 없었던 것은 경산시 인사위원회의 양성평등 및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경산시가 성평등 지수에서도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향후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제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셋째,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 실태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제13조에 근거하여 경산시민이기도 한 경산시 공무원들의 최근 2년간의 후생복지 운영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결과, 휴게실은 본관 4층에 48.72㎡ 공간으로 남․여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협소하였습니다. 본청에 근무 중인 610명의 공무원들을 위한 체력단련실은 없었으며, 샤워실은 후관 지하에 71.24㎡ 공간에 선풍기, 드라이기, 빗 등 간단한 비품만 비치되어 있었고, 락커룸은 남여 구분은 되어있지 않았고, 별도의 운영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수유실은 본관 2층에 18㎡ 공간에 쇼파, 탁자, 기저귀 교환대, 냉난방기, 수유쿠션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독기는 없었으며, 구조상 수유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경산시 공무원도 경산시민입니다.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직장의 근무 환경과 후생복지 수준은 사기진작, 동기부여, 직무 충실도 고취와 더불어 시민을 향한 친절도 향상으로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차로 향후의 경산시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 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공무원들의 자녀보육을 위한 경산시 직장어린이집은 본청과 가까운 곳에 편안하게 자녀를 맡김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근무 의욕고취와 함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지원하여 행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60명 정원으로 2017년 3월 1일부터 5년간 위탁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산시 공무원들의 만 5세이하 자녀가 2017년 첫해에는 211명 중 보육신청자 수는 33명, 2018년 258명 중 49명, 2019년에는 300명 중 59명으로 매년 보육신청 자녀수가 증가추세에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의 보육신청자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거주지와 근무지가 원거리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안정적으로 행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 직장어린이집 정원 조정과 진량읍 및 하양읍 인근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한 경산시 직장어린이집 추가 위탁시설 운영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과 1240여 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은 행복하고 건강한 경산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소망이 잘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수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경산시를 위해 애쓰시는 최영조 시장님과 1240명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국·내외적으로 pandemic한 CORONA-19라는 미증유의 위기로 우리가 가야 할 미래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CORONA-19가 가져온 현재 진행형인 사회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깊이 인식하여,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의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에는 남여화장실은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 소변기 수의 1.5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유자 시설에 해당하는 경로당에는 위생시설 중 대, 소변기 설치는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청사에는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 또한 의무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경산시 청사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립도서관 등의 시 관할 공공기관과 관내의 경로당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설치․운영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본청의 여성화장실 수는 남성화장실 대, 소변기 수의 65% 수준에 불과하였고, 장애인용 화장실은 1층에 3곳, 2층에 1곳 뿐이었습니다.
또한, 시청 후관 1, 2는 여성화장실은 양변기 1곳만 설치되어 있었고, 장애인용은 1층에 3곳을 비롯하여 총 5곳이었습니다.
시청 별관에 설치된 여성화장실은 남성화장실의 79% 수준에 불과하였으며, 장애인용 화장실은 1층과 2층에 각각 1곳, 3층에 3곳이 설치되어 1층이 아닌 3층에 더 많은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 완공된 경산수영장 현황은 여성화장실 양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61.5%에 불과하였습니다.
2016년에 최종 설비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대규모의 행사가 개최되는 경산시민회관의 여성화장실 수는 재래식 1곳, 양변기 19곳 합 20곳으로 남성화장실의 45% 수준에 그쳤고, 장애인용 화장실은 3곳만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어린이,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들이 많이 방문하여 관람 및 체험활동을 하는 경산시립박물관의 여성화장실 양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52% 수준이었으며, 장애인용 화장실 수는 옥외 1곳, 건물 내 1층에 3곳뿐이었습니다.
지역사회 여성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경산시여성회관의 여성화장실 양변기 수는 23곳이 설치되어 있었고, 남성화장실은 대변기 및 소변기 합 18곳으로 그나마 여성화장실 양변기 수가 남성화장실의 대변기 및 소변기 수의 합의 1.27배로 경산시 공공기관 중 여성화장실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었습니다.
또한 경산시 관내 어린이공원 및 근린공원 17곳 중 남성화장실 중 대변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옥산2 근린공원을 포함하여 7곳이었고, 압독생활체육공원은 소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최종 설비년도가 2019년인 신상2 어린이공원과 2017년인 신상4 어린이공원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촬영지로서 경산시의 관광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남산면 반곡지와 경산문화원, 도담도담 작은 도서관, 징검다리 작은 도서관, 서부1동 학습관, 갓바위 공용주차장, 용성면 게이트볼장 등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노인 및 장애인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되어야 할 안전바가 미설치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가 각각 5곳이나 되었고, 보건진료소 10곳은 모두 남여 화장실이 분리 설치되지 않고 공용으로 운용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압량보건지소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이 미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들의 주요 이용시설인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여성화장실 양변기수는 1,2,3층에 각각 2곳 합 6곳, 남성화장실 대변기, 양변기 6곳 소변기 6곳 합 12곳으로 남성화장실의 50%에 불과하였고, 장애인용 화장실 수는 1,2,3층에 각각 3곳 합 9곳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외 일일이 열거하지 못한 경산시 관내 공공기관 및 시설과 그리고 경로당에 설치된 대부분의 공중화장실은 법률의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경북의 한 지자체는 5월부터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현재 개방화장실로 지정, 운영 중인 남여 공용 화장실과 공중화장실법 제3조에 적용되는 주유소 등 민간 공중화장실을 대상으로 민간 개방 화장실 남여 분리 지원 사업으로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에 남여 화장실의 출입구 분리, 층별 분리 및 안전 개선사업 등에 신청을 받아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산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및 시설내의 공중화장실의 남여 분리 및 장애인용 화장실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및 개선을 요청 드리며, 향후 경산시청의 신청사 건립, 설립 예정인 기타 시설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동에 위치한 하얀꽃 어린이공원의 설계시 철저한 남여 공중화장실 분리 설치 및 장애인용 화장실은 법률에 의거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무원 정원 및 직급별 비율에 따른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인사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시행되고 있는 정부합동평가 영역 중 5급 이상의 관리직 공무원 임용 목표제를 적용하여 여성공무원의 승진비율을 2022년까지 20% 이상을 권고하고 있고,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에 교부세 등의 예산을 차등배정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2조에 따른 기관 및 직급별 정원의 분포를 보면,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전체 공무원 1202명 중 여성공무원은 536명으로 44.59%였고, 이중 일반직 공무원은 1161명 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512명으로 44.01%였으며, 5급 이상은 55명 중 11명으로 20%, 6급 이하는 1106명 중 501명으로 전체 경산시 공무원의 4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급 부이사관 1명, 4급 서기관은 8명 중 여성공무원은 시장 임명직인 보건소장 1명으로 12.5%였고, 5급 사무관은 46명 중 10명으로 21.74%, 6급 주사 341명 중 122명으로 35.77%, 7급 주사보 390명 중 176명으로 45.13%, 8급 서기 215명 중 115명으로 53.49%, 9급 서기보 159명 중 88명으로 55.34%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산시와 타 지자체와의 여성공무원 비율을 비교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본청과 3개 구청의 분포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본청의 여성공무원 중 3급 이상 14.28%, 4급 12.61%, 5급 21.32%, 6급 이하 32.15%의 분포를 보였고, 각 구청별 여성공무원 비율을 보면, 달성군 43.88% 중 4급 서기관은 12.5%, 5급 사무관은 4.76%, 6급이하는 46.19%였고, 수성구청 54.80% 중 4급 14.28%, 5급 19.67%, 6급이하는 57.20%였으며 중구청 여성공무원 49.51% 중 4급 공무원 5명 중 3명으로 60%를 차지하고 있었고, 5급 17.65%, 6급이하는 51.30%였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 경산시 일반직 전체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4.01%를 차지하고 있으나, 임명직인 보건소장을 제외한 4급 공무원 8명 중에 여성 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었고, 5급 사무관 21.74%, 6급 주사 35.77%, 7급 주사보 45.13%, 8급 서기 53.49% 비율이었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임용년도, 직군 및 직렬, 출산 및 유아 휴직 등을 감안하더라도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낮은 수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의 사회적 요구가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변화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지방공무원의 역할 증대 및 역량 제고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인식과 정치적 중립성, 심의 기능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방향에서 지방공무원의 남여 평등 인사에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에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외부 전문가들이 위촉되어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 7조 제2항에 의거한 인사위원회는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만 임명권을 위임받은 기관에 두는 인사위원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수, 위원 선정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인구 1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 2에 의거하여 인사위원회는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산시 인구가 10만 미만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데, 9명의 인사위원회로 구성·운영하고 있는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경산시와 인구, 사회구조가 유사한 인구 25만 4000여명의 경주시는 현재 인사위원회는 총 17명으로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고, 이중 관리직 여성 공무원 위원이 상반기, 하반기에 2명씩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경산시는 지난 2018년도부터 2020년 5월 현재까지 총 42회에 걸쳐 개최된 경산시 인사위원회 구성은 9명이었으며, 3년간 여성공무원 위원은 없었으며,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특정 성의 위촉위원 비율이 77.8%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분의 6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에 대한 신규 임용, 결원 보충, 승진시 기회균등과 공정한 심사를 통하여 인사가 이루어져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방공무원법을 제정하여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경산시 여성공무원 비율은 44.59%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난 3년간 경산시 인사위원회의 위원 중 여성 위촉위원 22.2% 중 여성 공무원이 한명도 없었던 것은 경산시 인사위원회의 양성평등 및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경산시가 성평등 지수에서도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향후 관리직 여성공무원 임용 목표제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셋째,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 실태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경산시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4조 내지 제13조에 근거하여 경산시민이기도 한 경산시 공무원들의 최근 2년간의 후생복지 운영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결과, 휴게실은 본관 4층에 48.72㎡ 공간으로 남․여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협소하였습니다. 본청에 근무 중인 610명의 공무원들을 위한 체력단련실은 없었으며, 샤워실은 후관 지하에 71.24㎡ 공간에 선풍기, 드라이기, 빗 등 간단한 비품만 비치되어 있었고, 락커룸은 남여 구분은 되어있지 않았고, 별도의 운영비 지원은 없었습니다.
여성공무원들을 위한 수유실은 본관 2층에 18㎡ 공간에 쇼파, 탁자, 기저귀 교환대, 냉난방기, 수유쿠션을 비치하고 있으며, 소독기는 없었으며, 구조상 수유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경산시 공무원도 경산시민입니다.
직무에 충실할 수 있는 직장의 근무 환경과 후생복지 수준은 사기진작, 동기부여, 직무 충실도 고취와 더불어 시민을 향한 친절도 향상으로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전차로 향후의 경산시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후생복지 정책 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 공무원들의 자녀보육을 위한 경산시 직장어린이집은 본청과 가까운 곳에 편안하게 자녀를 맡김으로서 공무원으로서의 근무 의욕고취와 함께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지원하여 행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60명 정원으로 2017년 3월 1일부터 5년간 위탁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산시 공무원들의 만 5세이하 자녀가 2017년 첫해에는 211명 중 보육신청자 수는 33명, 2018년 258명 중 49명, 2019년에는 300명 중 59명으로 매년 보육신청 자녀수가 증가추세에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의 보육신청자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거주지와 근무지가 원거리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안정적으로 행정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현 직장어린이집 정원 조정과 진량읍 및 하양읍 인근 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위한 경산시 직장어린이집 추가 위탁시설 운영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조 시장님과 1240여 명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은 행복하고 건강한 경산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본 의원의 소망이 잘 실현되기를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강수명 배향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배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6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배향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6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19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손병숙 의원님, 양재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19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손병숙 의원님, 양재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강수명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조례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및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조례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6월 9일부터 6월 28일까지 2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2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경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