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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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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0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3. 2. 제2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5. 4. 2022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3. 2. 제2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5. 4. 2022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15시00분 개의)

○위원장 엄정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 심의하신다고 바쁘신 가운데 오늘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과 제2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그리고 2022년도 연간회기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 심의 및 협의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위원장 엄정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연구회의 박순득 대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단체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연구회 대표의원   박순득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연구회 대표의원 박순득입니다.
  경산의 발전과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위원회 엄정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방자치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연구회는 대표 의원인 저를 비롯하여 이철식, 황동희, 강수명, 이성희 의원 등 총 5명으로 구성하여 2021년 5월 3일 등록신청을 하였으며 2021년 5월 18일 제2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경산시 조례 정비 및 새로운 조례 발굴을 위한 조례 확립이란 주제를 가지고 연구활동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우리 경산시의 분야별 자치법규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타 지자체의 조례를 비교, 분석하여 우리 시의 조례 개정의 방향성과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맞춤형 조례 발굴을 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연구활동의 결과 개정이 필요한 조례 34개와 새롭게 제정할 필요성이 있는 조례 5개를 찾아 입법을 위한 준비를 하는 등의 성과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 연구단체 활동비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지원액 257만원 중 20만원만 집행하였고 남은 237만원은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참고로 뒷장을 봐주시면 2021년 9월 30일 기준 경산시 조례는 325개이며 그 중 개정 32건, 폐지 2건 등 총 34건의 조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 2022년 1월 13일 부로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인한 의회 조례개정은 현재 운영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지방자치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연구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지원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연구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애   박순득 대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자치연구회 의원연구단체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순득 대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푸른연구팀의 연구활동 결과를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대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연구팀 대표의원   박미옥 안녕하십니까? 푸른연구팀 대표의원 박미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경산시의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힘쓰시는 엄정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럼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푸른 연구팀의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푸른연구팀의 소속 의원은 대표 의원인 저를 비롯하여 손병숙, 박병호, 배향선 의원 등 총 4명이며 2021년 5월 18일 제2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산지역 자동차 산업의 현황분석을 통한 미래 생태계변화 대응방향 수립과 정책지원 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5월부터 지난 11월 30일까지 6개월 간 경산지역의 자동차부품산업 현황분석과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관계 업종의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지원방안을 연구하는 것을 중점으로 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현재 경산의 자동차 부품산업 관련 사업체 수는 총 171개사이고 그 중 93%인 159개 사가 중소기업, 6%인 11개 사가 중견기업, 진량읍에 소재한 타이코에이엠피만이 대기업이었으며 해당 업체들의 주 생산품목은 판넬과 프레임 등 차체 생산업체가 대부분이었고 동력발생장치 생산 기업은 48개사 였으며 첨단 ADAS와 센서 등과 같이 미래차 분야의 주요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미래차 산업 기술에 대응하여 전환을 준비 중인 기업은 32개사로 이 중 75%가 초기 개발단계 시제품 제작을 준비 중이며 이에 따른 매출실적은 미비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푸른연구팀은 코로나19와 더불어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등 대외환경 변화가 불러일으킬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미래차 산업육성에 대응한 전략수립을 위하여 산, 학, 연, 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경산의 미래자동차 부품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지원액 300만원 중 47만 7000원을 사용하였으며 집행잔액 252만 3000원은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푸른연구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애   박미옥 대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연구팀의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푸른연구팀 의원연구단체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미옥 대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동행의 연구 활동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원 대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하는행복한동행 대표의원   이경원 안녕하십니까? 이경원 의원입니다. 
  민생안정과 지역사회 복리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엄정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의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 단체는 대표 의원인 저를 비롯하여 남광락, 양재영, 이기동 의원 등 총 4명으로 구성된 단체로 청년기본법과 경산시 청년기본 조례를 비교분석 하여 의회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자료 활용을 목표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활동 중 경산시의 청년CEO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청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리 시의 청년 정책의 현황에 대해 연구하여 경산만의 청년기본조례 및 정책 마련을 목표로 노력하였습니다.
  해당 연구활동의 결과 경산시 청년기본조례의 새로운 안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본 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는 지원액 200만원 중 94만 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05만 5000원은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의 연구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연구활동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애   이경원 대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의 연구활동 결과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동행 의원 연구단체의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원 대표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위원장 엄정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제2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부터 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위입니다. 
  제2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일정을 말씀드리면 제2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12월 17일부터 12월 24일까지 8일간으로 제2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및 계수조정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일자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2월 17일 11시에 개회식을 한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시정에 관한 질문,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휴회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으며 다음 날인 12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은 공휴일로 휴회토록 하고 1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상임위원회를 운영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예산편성의 적정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다음 날인 12월 24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이 설명한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위원장 엄정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인원을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면 좋을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7명으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엄정애   이경원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총 7명으로 구성하자는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경원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위원장 엄정애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위   전문위원 김영위입니다. 
  2022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회기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제23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4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까지 정례회 39일, 임시회 51일로 총 90일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3월 11일 제234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3월 16일까지 6일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4월 8일 제235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4월 13일까지 6일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월 17일에 제8대 경산시의회의 마지막 회의인 제236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6월 22일까지 6일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그리고 제9대 경산시의회의 시작인 제237회 임시회를 7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개회하여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 및 부위원장 선임과 상임위원회 구성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제238회 임시회를 7월 15일 개회하여 7월 28일까지 12일간 시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을 처리할 계획이며 9월 5일 제239회 정례회를 개회하여 9월 28일까지 24일간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결과보고서 채택,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을 처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월 4일부터 15일까지 12일간은 제240회 임시회를 개회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할 계획이며 12월 2일 제241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여 12월 16일까지 15일간 2023년도 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제242회 임시회를 12월 20일부터 26일까지 7일간 개회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엄정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설명한 2021년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임시회가 6월에 236회가 열리는데 임시회가 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235회도 마찬가지입니다. 4월 8일부터 4월 13일까지 임시회가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위   일정이 저희가 의사팀과 조율해본 결과 해마다 그때 개회를 했었고.
  
○부위원장 양재영   3번 다 이렇게 상반기에 했었습니까? 
  
○의사팀장 우동빈   4년전의 것을 참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위   지금은 계획안이니 그때 상황을 보고 운영위를 열어서 조율하면 되니 일단은 계획안입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정애   그리고 내년에 국가추경이 내려오면 7월 15일부터 28일에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라고 했는데 예산안 심의를 3월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안이고 다시 일정을 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3월에는 새로운 조례안이 올라오니 해야 하는 것이고 4월 8일이 금요일이니 본회의이고 화요일도 본회의입니다. 다른 활동하시는데 어려움은 없는 일정인데 그때 되어서 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일정을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위   계획안이니 필요해서 말씀하시면 조율하면 됩니다. 
  
○부위원장 양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엄정애   위원님들과 의견교류를 하였고 전문위원이 설명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3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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