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8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예산안
- 2.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에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에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경숙입니다.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코로나19 극복과 안전하고 건강한 경산을 실현하기 위해 편성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보건소 소관)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코로나19 극복과 안전하고 건강한 경산을 실현하기 위해 편성한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광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껏 제가 세세하게 질문을 한 적이 없지 싶습니다. 믿고 있었고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437쪽에 자체사업이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2000만원 넘고 의료방역 대책상황실 2000만원 넘고 보건소 1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20년 6월 8일에 제219회 때 공중화장실 실태 조사에 대한 경산시 전체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때 몇 백개의 화장실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 자료도 받고 검토도 하고 현장도 간 적 있고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입니까, 아니면 진행상황을 보고자 하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껏 제가 세세하게 질문을 한 적이 없지 싶습니다. 믿고 있었고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437쪽에 자체사업이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나오지 않습니까? 2000만원 넘고 의료방역 대책상황실 2000만원 넘고 보건소 1층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가 20년 6월 8일에 제219회 때 공중화장실 실태 조사에 대한 경산시 전체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는데 그 때 몇 백개의 화장실에 대해서 다 어느 정도 자료도 받고 검토도 하고 현장도 간 적 있고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입니까, 아니면 진행상황을 보고자 하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그건 보지 않았고 보건소에 화장실에 굉장히 오래돼서 숙직실이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냄새가 너무 심하고 습하고 해서 청소를 해도 안 돼서 저희가 화장실 전체 리모델링을 1층 전체 하고자 합니다. 남녀화장실에 장애인타일 양변기도 교체를 하고 방수작업도 하고 해서 화장실 교체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변기수 하고는 평수가 적어서 어쩔 수 없이 늘릴 수 없습니다. 이건 사무실 안이라서.
○배향선 위원 사무실 안인데 그래도 그쪽을 드나드는 부분에 활용가치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를 하시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조금 더 미래지향적으로 그래도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내구연한을 길게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도 들고요.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감염병 예방 보건교육장 건립해서 증축 한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도 했었는데 전혀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감염병 예방 보건교육장 건립해서 증축 한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도 했었는데 전혀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보건소에 거의 60명 정도 들어가는 대회의실이 있는데 사무실이다보니 걔도 증축되고 해서 감염병 대응상황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회의실이 없고 치매센터에 보면 소회의실이 20명 정도 되는데 거기는 다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보건소에는 사실은 교육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교육 사업도 많고요. 이래서 작년에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해줄 수 없나 해서 재난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보건교육장을 설치를 했거든요? 보건소에는 사실 큰 회의실이 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115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보건교육실을 126㎡을 사용할 것이고 체험전시실 43㎡, 사무실은 갖춰야 될 것 조그마한 것 하나와 방송실하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타시설로 잡았습니다.
○배향선 위원 이렇게 자체사업 예산도 편성이 돼서 있는데 경산시 전체 활용하기 위해서 권역이 거리가 있다보니 하양·와촌 같은 경우에는 교육장에서 집합교육을 할 때 온라인교육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면을 하거나 집합교육을 할 때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신축을 해놓고 하양와촌 지역은 다른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 역학조사관도 선별진료소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인력을 확충해라, 전문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했던 부분인데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사실은 조금 더 크게 잡으려고 해도 부지가 없었습니다. 센터에 기본 구축을 4층까지 지을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보건소에, 우리가 보건소 근방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회의실은 여러 군데가 많습니다. 시청도 있고 별관회의실이 소규모로 있는데 보건소에 필요한 교육장이 없어서 이걸 지었고요. 소규모로 읍면동 단위로 20명씩 이렇게 하는 것은 진량에는 소규모로 활용할 수 있는 보건지소 안에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하양도 옆에 조그맣게 있는데 온라인도 할 수 있는 것이 여기 대회의실서 시설도 갖춰서 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생각하고 하는데 온라인으로 하려면 소규모의 예산을 들여서, 아무튼 기본은 갖춰놔야 될 것 같아서 올렸습니다.
○배향선 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온라인으로 교육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안하면 안 되잖아요. 교육 자체도 형식 교육, 대학에서 또는 초·중·고에서도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 형식교육 틀 안에서 진행이 되는데 형식과 비형식의 중간 단계에서도 온라인에 많이 보편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어차피 이게 코로나가 풀리면 교육을 해야 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7000명이 넘어서는 상황인데.
○배향선 위원 국가가 예상했던 숫자를 훨씬 넘어서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이제까지 예측도 못하고 2년 가까이 끌어오고 있는데 우리 희망사항은 그렇긴 한데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될 줄은 누가 알았습니까? 몰랐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이건 기본적으로 교육장을 만들어놓고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거점으로 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역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비대면교육이 일반화가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 확충도 좋지만 이것이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443쪽에 국비보조 받아서 결핵역학조사 하고 있죠? 사례관리 21년도에 몇 명이에요?
443쪽에 국비보조 받아서 결핵역학조사 하고 있죠? 사례관리 21년도에 몇 명이에요?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결핵환자가 143명 발생을 했고 보건소에 등록된 잠복결핵환자가 81명, 저희 역학조사는 32건으로 796명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결핵역학조사는 일일이 143명에 대한 것은 환자가 발생을 하면 저희가 현장 조사를 결핵협회와 같이 가서 현장조사를 하고 거기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추적관리는 취약계층 검진이라고 있습니다. 취약시설이나 취약계층에 나가서 미리 엑스레이 촬영과 협회에 가서 검사를 하고 있고 역학조사가 나옵니다. 환자가 나오면 여기에 따라서 거기있는 회사들, 접촉자들 다 코로나 하듯이 이것도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결핵 환자는 출근을 못 하도록 하고 있고.
○배향선 위원 역학조사는 추적해서 가야 되고 어렵잖아요? 이게 국비보조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한데 역학조사에 그런 초점이 맞춰져서 되는지 물었고 뒷페이지에 보시면 보조 받아서 결핵환자 검사 진단 지원도 하고 옆에 도비보조 받아서 중학생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도 하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법정 감염병 속에 들어가니까요. 중학생도 도비지원사업이 있지만 집단감염이라고 보는 것이죠. 기숙사생들, 10개 대학도 있고 기숙사 생들 기숙사 입사할 때 결핵검진결과서 첨부해서 들어가잖아요? 집단시설이나 기숙사 같은 곳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감염에 대한 부분이 크기 때문에 조사를 할 때 객담이나 객혈이나 어쨌든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들이 여러개가 중복이 되니까 제대로 된 역학조사 차원에서 추적관리가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찾아오는 사람이 아니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찾아오지 않고 저희가 찾아갑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저희들 찾아가는 역학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생활보호대상자는 안 칩니다. 결핵환자하고 잠복결핵감염하고 결핵소견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다 됩니다. 대상 전체에 결핵환자, 잠복결핵감염자, 유소견자 해서 이 사람들 객담 검사비하고 흉부 엑스레이, 응급판독 의료비 이런 것 다 주고 있습니다. 객담검사비도 저희 많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검사비가 모든 것이 단가 조정이 됐다고 볼 수 있는데 80만원이거든요?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객담검사비가 도말, 피씨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많거든요? 국비가 내려와서 거기에 기중을 맞추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단가 조정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사실 감염원 수는 관내에 얼마 있다 하는 것은 표현을 하면 안 되거든요? 올해에 진료비 하고 의료기관 감염원에 대한 진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아요. 올해 한 것이 176건 발생을 했습니다. 1월 22일 기준으로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예.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예.
○배향선 위원 453쪽에 보시면 일반진료 및 검진에 자체사업인데 453쪽 하단에 보시게 되면 약품에 대한 횟수가 뒷장에 454쪽에 지질검사나 혈색소 다 이렇게 인원도 조금 많이 올해 예산서에 책정을 해놨고 어떤 수요조사가 있었고 근거가 있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증액이 된 것 아닙니까? 6400만원 증액이 됐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올해 예산도 얼마 없었는데 혹시 21년에 아까 코로나가 5년이 갈 수 있다 하겠지만 저희들은 그당시에 백신접종을 다 하면 위드코로나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2019년도 기준으로 상향을 합니다. 20년 21년은 코로나가 있어서 이만큼 못 했고 이번에 증액은 6445만원은 2019년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검사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것 기준으로.
○배향선 위원 자체사업인데 너무 많이 책정해 놓으신 것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동도 많이 없고, 19년도에는 20년을 예상을 했을 것이고 20년 21년에 명 수를 보시게 되면 매독검사시약 2000명 이렇게 잡히게 된 근거가 19년도 근거라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그렇죠. 그런 기준으로 잡았는데 사실 매독검사가 2019년도에는 2107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20년에는 401명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했고 사실 이게 해마다 더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설정하실 때 증액된 것에 대한 근거가 제대로 나오고 거기에 대한 플랜이 설정이 되어야 되는데 20년도를 보게 되면 1250년 이렇게 21년도 기준이죠? 설정을 했고 이게 19년도 기준이라고 하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20년부터 코로나가 일어나서 사실은 2020년도에는 4000명 정도 밖에 못 했고요.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내년 되면 정상화 안 돌아가겠나 싶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배향선 위원 그러면 발언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예산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예산을 보면서 본 위원이 배로 뻥튀기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그건 보건행정과입니다.
○배향선 위원 건강증진과로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이 20년도 5월에 5분발언을 해서 지역보건법에 건강지원센터에 대한 설치 조항이 있잖아요? 정말 잘하고 있는 지자체 충남 논산에 대해서 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말했고 그게 제 기억으로 20년도 10월에 또 실제 논산시를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관련 조례 제정도 필요하고 지자체에서 지원센터를 확충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산서를 보게 되니까 부지 확보 까지만 하고 그 이상 진전이 없는지에 대해서요.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부지확보를 대평동, 임당동으로 부지확보를 해놨습니다. 그게 다 되면 한다고 준비중입니다. 아직 임당동 거기에 대평 거기에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향선 위원 부지만 설정이 되고 관련 조례 제정도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이후로 1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1년이 더 된 시점에 벤치마킹이. 그 이후에 물론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었으나 그래도 필요한 부분에서 진행이 멈춰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여쭤보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멈추진 않고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제정 같은 것은 내년부터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 위원 추진하도록 한다고 해도 내년에 갈건데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474쪽에 자체사업 건강도시만들기인데 행사운영비 행복건강도시 시민포럼 600만원 있죠? 그다음 475쪽에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서 건강증진대학 캠페인 참가자 간식 10개 대학이 있고 급식도 있고 행복건강도시시민포럼 참석자 간식도 있고 물론 편성을 하셨는데 실효성 문제라든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전년도에 했던, 올해겠죠? 올해 진행이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평가해서 축소를 하든가 지금의 상황이 비대면 수업도 진행하고 있고 이것도 예산에 올려놓으셨네요?
다음 건강증진과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474쪽에 자체사업 건강도시만들기인데 행사운영비 행복건강도시 시민포럼 600만원 있죠? 그다음 475쪽에 행사실비지원금이라고 해서 건강증진대학 캠페인 참가자 간식 10개 대학이 있고 급식도 있고 행복건강도시시민포럼 참석자 간식도 있고 물론 편성을 하셨는데 실효성 문제라든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전년도에 했던, 올해겠죠? 올해 진행이 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평가해서 축소를 하든가 지금의 상황이 비대면 수업도 진행하고 있고 이것도 예산에 올려놓으셨네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올해 포럼은 온라인으로 해서 경산시청 유튜브에 올려서 주민들이나 시민들 모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건강증진대학하고 이런 것은 내년에는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배향선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운영이 잘 안 될 것 같고 실효성이 없는 부분이 있고 , 올해 온라인으로 했다면 건강도시 포럼참석자들 간식도 1회 200명 책정해서 올려놓으셨고 금액을 떠나서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코로나가 변이도 생기고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사적 모임이 아니고 교육이고 이러면 어느 정도 모여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것 같아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배향선 위원 똑같이 올려놨길래 제가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의 상황하고 맞물려서 그때도 실효성 부분을 본 위원이 언급을 했는데 저는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활이 됐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사실 아직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내년엔 진행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예.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내년에는 뭐.
○배향선 위원 내년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493쪽에 자체사업으로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출산지원 업무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5명으로 늘어서 활동을 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493쪽에 자체사업으로 출산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출산지원 업무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5명으로 늘어서 활동을 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예.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4명이었는데 내년에는 5명.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상당히 많습니다. 임신육아교실, 독서파트 교실이라든지 출산장려지원금, 둘째 자녀부터 보험금 지급이라든지.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출산지원은 코로나 하고, 모여서 하는 것은 안 되지만 다른 업무들은 다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2인1조로 다닐 때도 있고 혼자 나가서 지도점검 하는 경우도 있고, 산후조리원이나.
○배향선 위원 분위기 조성이 정말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들의 의견도 많으신 부분이지만 지자체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너지가 되어야 되는데 보건소만 출산지원업무를 자체사업으로 한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각 부서 간의 연동도 하고 협업도 하고 인원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잘 되라고 하는 부분인데 인원이 늘어난 만큼 예산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매년 박람회는 올해도 했고 매년 진행합니다.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그건 도 주관으로 전국체전 시점 즈음으로 합니다.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예.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그게 목이 바뀌었는데 왜냐하면 작년에는 대표식품이 대추라서 홍보를 했는데 그것 보다는 사업취지에 맞게 사업명을 바꾸는 것이 맞는 것 같아서 변경을 했습니다.
○배향선 위원 이게 어쨌든 집합이 되어야 되네요? 전국체전 하는 시점이라고 했는데 검토를 잘 하시고 500이라는 예산이 크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내실 있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510쪽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5만원 14명 20일 했네요.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510쪽 중간에 기타보상금으로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5만원 14명 20일 했네요.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매년 같습니다. 위생관리책임자하고 위생감시원 활동비를 1인당 5만원의 단가입니다. 인원은 14명인데 이게 20일이라는 것은 필요한 시점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한 겁니다.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아닙니다. 위생관리 식품접객업소나 카페, 주민들의 필요성이 있거나 주민 신고에 의해서 대응하고 그렇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예.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식중독이나 각종 위해식품 이런 신고가 접수되 때문에 활동을 계속 해야 됩니다.
○배향선 위원 512쪽에 보시면 도비보조 받아서 어린이 신나당 섭취 줄이기 사업은 증액이 됐거든요? 800만원 넘게 증액이 됐는데 신나당 섭취 줄이기 홍보물 제작을, 21년도에는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하셨어요?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미니우산이나 홍보물품을 제작해서, 20년도에는 계량도구 세트라든지 생활에 필수로 필요한 물품을 제작해서.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경산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에 직접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예.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어떻게 보면 홍보성이나 어린이 건강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배향선 위원 도비 보조 받아서 하긴 해야겠지만 홍보물 제작을 어떻게 했냐고 본 위원이 질문을 했죠. 어차피 우리 예산도 붙고 시비도 붙고 하니까 구성이 알차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신나당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저감이 되면 좋다는 뜻인데 올해 미니우산 해서 경산 어린이집에 배부를 했고 그때 단가가 정확하게 안 나온 모양이네요?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200개 정도 했는데. 그게 5만원 상당이니까, 물품이 200개 같으면 단가가 있기 때문에 1000만원 같으면.
○배향선 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 안돼요. 전년도 예산이 160만원이었고 도비보조를 받아서 증액이 840만원 됐단 말입니다. 미니우산을 경산시 어린이집에 줬고 홍보물 제작이 실효성 있게 되었고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여쭤봤는데.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20년도에는 계량도구 세트나 21년도에 미니우산이나 해서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활필수용품으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도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도비에서 태워야 될 일정 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에 맞추다 보니 금액이라든지 상승된 부분이 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예.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한 개 업소가 탈락이 돼서 현재 복어잡는사람들 1개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20년도에는 소독 물품이나 손세정제, 소독제로 지원을 했고 올해는 일회용 식탁보를 제공 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식탁 위에 까는 그건 말하는 겁니다.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선정 기준이 있습니다. 으뜸음식점 같으면 당초 두 개 업소에서 한 개 업소는 탈락 되는 나머지 한 개 업소가, 이것도 실제로 어렵습니다.
○배향선 위원 보건소에 사업이 다 국비 보조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부서에서 자체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던 것 같고 마찬가지로 513쪽에 도비보조 받아서 하는 식중독 예방사업은 식품접객업소 등 식중독 예방 위생용품 지원 이건 뭐예요?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 안돼요.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2000만원이나 증액이 돼서 2500만원을 1식으로 잡아놨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 안돼요.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만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2000만원이나 증액이 돼서 2500만원을 1식으로 잡아놨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지원 실적은 20년도에 라텍스글로브 400박스 지원을 했고 올해는 세척제 1000세트 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예, 올해는 다 세척제로 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전년도라는 것은 올해를 말하는 겁니다. 500만원이고 내년 22년도 예산이 2500만원이라는 겁니다.
○배향선 위원 그러니까 1식으로 잡아놓고 식중독 예방 위생용품 지원이 뭔가요? 도비보조 받아서 해야 되는 사업이긴 한데 식중독은 계절 가리지 않고 다 있지 않습니까? 예방사업을 도비보조 받아서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만큼 도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 금액이 증액이 됐고 뭐를 지원해 주는가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나중에 알려주세요.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그건 우리 식품접객업소에 확인을 해서 원하는 물품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아직 물품이 정해진 것은 없고요.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의견을 수렴해서 합니다. 업체 대표자들한테요.
○배향선 위원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주부로서 관심이 있는 부분인데 515쪽에 도비보조 받아서 폐의약품 회수처리 사업인데 저는 꼭 약국에 가서 버리려고 노력 하거든요? 그냥 막 버리면 안 되는 것이 의약품이니까요. 마찬가지로 증감이 됐어요. 도비보조를 받는 거지만요. 회수처리에 대한 홍보물 제작으로 예산이 증액 됐거든요? 250만원이요. 올해는 1000원 해서 4000개 홍보물, 이건 인쇄물입니까? 인쇄물 제작 하셨잖아요? 22년도에는 250만원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인쇄물입니까? 장 수가 많아지나요?
도비보조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제작을 해서 4000개를 해서 배부하는 것도 문제고 홍보가 어떻게 되느냐 예산을 잘 세워서 적절하게 쓰기 위한 부분인데 증액이 돼서요. 어떤가 여쭤보는데 마찬가지로 나중에 알려주세요.
도비보조 받아서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제작을 해서 4000개를 해서 배부하는 것도 문제고 홍보가 어떻게 되느냐 예산을 잘 세워서 적절하게 쓰기 위한 부분인데 증액이 돼서요. 어떤가 여쭤보는데 마찬가지로 나중에 알려주세요.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위생용품 세척제나 위생물수건, 물티슈.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샤워타올하고 향균비누, 20년도에는 샤워타올을 1300개 정도.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올해는 향균비누 1200개 정도를 배부 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예.
○배향선 위원 마지막 질문입니다. 516쪽입니다. 하단에 보시게 되면 도비보조 받아서 위생문화개선 하는 것에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있죠? 135만원에 300개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 또한 전년도에 예산이 없다가 올해 4억 넘게 도비보조 받아서.
이것 또한 전년도에 예산이 없다가 올해 4억 넘게 도비보조 받아서.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신규사업입니다. 이건 우리 가게 셀프클린업 하고 안전한 의식환경조성 해서 위생개선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당 135만원 예상을 하고 있고요.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자부담 15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인데 15만원, 150만원 기준 10%로 해서 15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이건 소규모 배달음식점 위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세사업자이기 때문에 거기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중국집이나 피자집, 치킨집은 상당히 위생 환경이 열악합니다.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서 예산 규모에 맞게 400개소 정도 선정해서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300개 정도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홍보도 홍보지만 사업 취지가 영세사업자 위주로 개선사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배달음식점 위주로 선정을 할 계획이고 업소들이 보통 한 10평 미만, 그러니까 30㎡ 미만 정도로 산정을 해서 하니까 대충 산출을 해보니 400개 업체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 100개 정도 추려서 300개 업소는 지원할 계획입니다.
○배향선 위원 바쁘신 와중에 설명도 해주셨는데 예산서를 보다가 도비보조를 받아서 처음하는 신규다 보니 질문을 하게 됐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취지고 그래서 외식환경조성이 시설개선에 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제가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영 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을 한두개 하겠습니다. 보건소에는 보조단체가 없죠? 제가 파악해본 것은 400개가 넘는 보조단체가 있는데 보건소에는 한 개도 없는 것으로 파악 되는데요?
○보건소장 안경숙 예.
○양재영 위원 보건소에는 홍보나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히려 건전한 시민사회단체를 하나 키워서 홍보나 출산 부분, 식품안전, 음식문화개선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몇 명씩 사람을 뽑아서 홍보 활동을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건전한 시민사회단체를 키워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사실 환경운동 같은 경우에도 많이 안 들어오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NGO가 그렇게 만들어져서 의뢰가 온다든지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동네에서 NGO 보고 만들어라 하는 것은 우스울 것 같고 방금 말씀하신대로 식품이나 이런 것은 전문적인 것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도 있고 교육도 필요하고 하다보니 필요한 부서에서 홍보 요원이나 암 같은 경우도 5개월, 6개월씩 해서 전화로 일일이 개인적으로 다 전화를 드리고 대상자를 안내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좋은 제안이긴 한데 시민들이 이번 기회에, 위원님이 나서서 해주시면 활용해 보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보건소 관련된 것은 시민들께서 의식이 강화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홍보활동이나 교육을 통해서 해보면 시민들의 의식이 고취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보건소 업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시민사회단체 업무가 직원들이 다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단기간으로 직원들 인건비를 주고 뽑아서 교육시켜서 내보내는 부분 보다는 시민들이 함께 하는 부분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보건소장 그만 두면 반드시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도 민원하고 언성을 높이다가 왔는데 역학조사 방법도 있고 기준도 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전화 하셔서 불안을 토로하시는데 답변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직원들 안 그래도 힘든데 30분씩 붙들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들한테 전화 오거나 만날 때마다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예방접종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보건소는 역량 부족이니까 어디 몇 명 났다 이런 쪽 말고 정말 깊이 있는 리포트를 해주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점에서는 힘이 들고 그런 NGO가 있으면 큰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도 민원하고 언성을 높이다가 왔는데 역학조사 방법도 있고 기준도 있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전화 하셔서 불안을 토로하시는데 답변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직원들 안 그래도 힘든데 30분씩 붙들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언론들한테 전화 오거나 만날 때마다 2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코로나19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예방접종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보건소는 역량 부족이니까 어디 몇 명 났다 이런 쪽 말고 정말 깊이 있는 리포트를 해주면 고맙겠다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점에서는 힘이 들고 그런 NGO가 있으면 큰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리고 제가 예민한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개고기가 유통이 되잖아요?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개고기가 도살을 하는데 어떤 제도 하에서 도살이 안 되고 밀도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전부 위생에 문제가 될 것 같고 유통되는 과정도 아무것도 모른채 그냥 음식점에서 판매 되는 것만 먹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명확히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된다 생각하는데 판매가 금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개고기가 유통이 되잖아요? 판매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개고기가 도살을 하는데 어떤 제도 하에서 도살이 안 되고 밀도살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전부 위생에 문제가 될 것 같고 유통되는 과정도 아무것도 모른채 그냥 음식점에서 판매 되는 것만 먹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명확히 식품위생법에 저촉이 된다 생각하는데 판매가 금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개고기는 식품이 아니고 축산물에 들어갑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축산물에 들어가지만 식당에서 팔잖아요? 식당에서 팔고 있잖아요? 팔고 있으니까 식품으로 보는 겁니다. 도살 과정이나 이런 부분은 축산 쪽에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음식을 만들어서 팔잖아요? 식품이죠. 식품이 밀도살 돼서 유통과정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식당에서 음식을 조리해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명확한 위생법 위반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관례상 묵인하고 넘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그건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병원에서 의료행위가 됐을 때, 허가 안 하고 했을 때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하고 같이 해서 경찰로 신고가 들어가고 경찰서하고 협조는 하는데. 제가 알기로 쌀 같은 음식이 법에 규정상 제가 알기로는 쌀이 외국산인데 국산이라고 하면 보건소에서 가서 왜 국산이라고 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식품위생에서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 안경숙 문제는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소장님께서 파악을 하시고 우리가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탕 문화가 있고 보신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먹는 것까지 규제를 할 수는 없어요. 못 먹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내년 4월까지 개 식용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지자체에서 보면 어떤 음식을 먹으라 먹지마라 규제를 할 수 없지만 법이 위반이 되면 판매는 금지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런 식당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업종을 전환을 한다든지 계도를 해서 판매를 안 하겠다든지 하면 업종을 전환하는데 있어서 비용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조례도 소장님께서 검토도 해봐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부탁을 해봅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제가 거짓말을 잘 못 하는 성격이라서 고민은 해보겠지만 음식에 대한 것은 국가적인 문제도 있고 관습도 있고 요즘은 동물보호단체의 문제 여러 가지 있어서 앞에서 유능하고 할 수 있는 분들도 노력하셨는데도 쉽게 결정을 못 내리고 알게모르게 음성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즐기기도 하고 종사하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무작정 쉽게 지급을 전환하는 문제도 있으니까 저는 나름대로 고민은 해보겠지만 조례 만들고 이런 것까지는 능력 밖인 것 같습니다.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소장님께서 나열하신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결과는 안 나오겠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잘못된 도살, 잘못된 유통, 그래서 만들어지는 음식에 대해서는 판매만큼은 금지할 수 있지 않겠나 접근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논란이 있는 부분들을 경산시는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고민을 같이 해보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양재영 위원님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개고기라고 하는데 거기에 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이라든지 식품위생법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전체적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규정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당을 줄이자. 단 것을 먹지 말자. 아이들한테 신나를 붙인 겁니다. 신나는 신난다 그건 것 같습니다. 당 줄이기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화학을 전공했는데 신나당을 처음 들어보는데 뭔가 싶어서, 그런 뜻이었군요.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식품접객업소 식중독예방 위생용품은 지적을 했었지만 한 업체에 몰아서 물건을 사시고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양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그런 것들을 하니까 의견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식품의약과장님, 얼마전에 뉴스가 났던 경산시 모범음식점 지정된 곳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적을 받았는데 모범음식점을 뗄 그게 없다고요?
가볍게 말씀을 드리면 식품접객업소 식중독예방 위생용품은 지적을 했었지만 한 업체에 몰아서 물건을 사시고 그런 것을 지양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양재영 위원님 말씀하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그런 것들을 하니까 의견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식품의약과장님, 얼마전에 뉴스가 났던 경산시 모범음식점 지정된 곳이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적을 받았는데 모범음식점을 뗄 그게 없다고요?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모범음식점, 어떤 음식점 이런 식료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매년 그 사업에 적합한지를 판단해서 부적격업소는 퇴출하고 있습니다. 탈락을 시키고 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예.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인적으로 통보 올 때가 있고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채상균 옛날에는 같이 연결되어 있다가 문제가 돼서 분리됐습니다. 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완전히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 출동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되면 바로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 출동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이 되면 바로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모범음식점은 경산시가 인증했다는 뜻이 되는데 경산시의 신뢰가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네요.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집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네요.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집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광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박성근 안녕하십니까? 민회관장 박성근입니다.
지역의 현장에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회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시민회관 소관)
지역의 현장에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회관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시민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광락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아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아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입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극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존경하는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극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광락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시립박물관에서 중요 유물이 많이 들어와서 하는데 알아보고 있습니다. 임당유적 중요유물 기준으로 해서 각종 관련 학회하고 협의 중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예. 한 두 군데 알아보고.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한 군데 정도는 미팅을 했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학술총서도 발간해야 되고 그게 1000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그것 포함해서 3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박순득 위원 아직 하는데 지정이 안 됐네요? 이런 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하면 사전에 비용 추계를 함에 앞서서 준비도 해서 하면 미팅이나 컨택을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한 군데 업체하고 컨택을 했는데.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시립박물관에 국가귀속문화재 이임기관으로 지명이 돼서 특히 양재리 지역에서 토출된 유물이 중요한 유물이 많이 나왔습니다.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자료도 확보하고 앞으로 계속 유물이 들어오니까 시립박물관에서도 매년 중요유물에 대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편성을 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학술대회는 하루 전에 하던가 오전이나 오후에 학술총서 발간비용까지 포함해서 편성 했습니다. 강연료하고 용역료하고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보통 삼성현에서 하는 것은 발표자들이 대여섯명, 총 8명에서 10명 정도.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사전에 확보합니다.
○박순득 위원 5명이 발표를 하고 질의 답변자 두 세명하고, 질의 답변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자료 설명을 하게 되면 질의 답변할 사람은 최소한 한 교수가 발표를 하게 되면 나머지는 최소 3명 정도는 질의를 하셔야죠. 1대1로는 안 되죠.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사전에 학술대회 주제가 정해지면 이런 자료로 질의 내용하고 그걸 기준으로 사전에 어느 정도 조율을 해서 당일에 그 주제를 가시고 토론하고 질의하고 그런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컨택한 곳이 한국청동기박물학회라고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장소는 제가.
○박순득 위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 추계를 하려면 어느 정도 해서 사전 조사가 있어야 하기가 편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걸 한 번에 예를 들어서 해버리면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뒤에 들어오는 유물들은 어떻게, 그 다음해에 하고요?
그러면 이걸 한 번에 예를 들어서 해버리면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뒤에 들어오는 유물들은 어떻게, 그 다음해에 하고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예.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시립박물관에 유물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시립박물관 홍보도 하고 활성활 시켜서 삼성현역사문화관처럼 매년 학술대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박순득 위원 앞으로 계속사업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면 본 위원이 관장님께 아쉬운 것은 사전에 비용추계를 하고 하려면 금액에 맞춰서 학술대회를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조금 더 내실있게 학술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체 몇 군데를 연구기관이나 몇 군데 컨택을 해서 자료도 받아보고 비용추계도 받아보고 해서 평균 정리를 했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학술대회가 되지 않겠나. 예산 비용 추계나 이런 것도 내실 있게 잘 추계가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아쉬운 면은 없지않아 있습니다. 금액에 맞춰서 학술대회를 하게 되면 결국 그 사람들이 틀에 박힌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금액을 정하지 않고 프리하게 풀어놓고 학술대회를 하려고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겠느냐, 자료를 받아보면 포괄적인 학술대회가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학교나 연구박사나 학술대회를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미리 이렇게 하면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요구도 하고 자기들이 예산 편성을 하는데 여기 같이 관장님께서 3000만원을 정해놓고 지급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000만원을 정해놓고 여기 3000만원 안에서 개최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여기 참가하는 사람들도 한정될 뿐더러 학술대회 자체가 틀에 박힌 한정된 대회 밖에 안 된다. 차라리 프리하게 풀어놓고 학술대회를 하는데 거꾸로 학술대회를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 추계가 되고 자료를 받아보면 더 포괄적으로 되지 않겠나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잘 되어야 이 비용추계가 내년에도 똑같이 이 예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지 않지 이게 한번 잘못되면 올해 3000만원 올려놨다가 내년에 4000만원 올렸다. 이거 왜 4000만원 올렸냐고 이야기하면 작년에 3000만원 해보니까 안돼서 올해 1000만원 올렸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539쪽에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은 올해 신규 편성 6000만원 했네요?
그다음에 539쪽에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은 올해 신규 편성 6000만원 했네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작년에도 있었던 예산입니다. 재작년에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월돼서 올해 12월 초까지 쓴 예산인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편성이 안 됐고 내년에 다시 편성한 겁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도비보조로 되는 학술심포지엄 예산인데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사하고 최치원문화연구원하고 우리 시하고 주축이 돼서 도비보조 된다고 해서 신청해서 된 학술대회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그렇죠. 주관은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가 될 것 같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처음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조금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시립박물관에서 하는 것은 시립박물관에 들어오는 유물 위주로, 경산의 주요 유물 위주로 하는 것이고 이건 경산시 전체의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박순득 위원 예산들이 실제로 파들어가면 맥락은 똑같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예산들을 해서 올해 첫 예산을 올려서 일회성으로 준다면 예산 검토를 하고 앞으로 계속 사업을 한다면 이것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학술대회를 하면서 경산역사문화자원발굴 학술심포지엄을 하면 결국은 우리 시립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을 위주로 이야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가 심포지엄이나 학술대회나 내용은 똑같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도비보조사업이라고, 무조건 돈 1200만원 받아오고 시비 2800만원 붙여서 4000만원 심포지엄으로 했는데 누구든지 어쨌든 경산시 세금입니다. 이걸 똑같은 것을 해서 시민들이 어떤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학술심포지엄이나 학술대회 개최는 결국은 연구진들이 연구발표회를 하고 연구비지 다른 것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다른 공연이야 시민들이 하지만 이런 것은 결국 그 사람들의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외들은 심도 있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이걸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사업으로 한다면 곤란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저희들도 일회성으로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렇게 된다면 할 수 있지만 계속사업으로 곤란합니다. 학술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기적으로 지나서, 학술대회 같은 것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뒤에 하는 7학술심포지엄 같은 것은 정말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학술대회는 비용추계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올해 잘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학술대회 얘기가 나왔으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안타까운 것이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학술대회를 자주 가실 것 아니예요? 다 학교에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영대 근무하시는 교수님께서 경북대나 부산대 다른 곳에 학술대회를 하는 것 보다 관에서 하는 학술대회를 훨씬 좋아하세요. 예산이 많거든요. 다른 학교에서도 학교 자체적으로 많이 하실 것 아니에요? 거기 예산 얼마 쓰이는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만큼 안 쓰여요. 결국에는 공부한 것을 교수님들 초빙하는 건데 3000만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술대회 할 때 저도 출신이 역사교육이라서 자주 가는 편인데 영대에 집중 되어 있는 것도 안타깝지만 그것보다는 가면 대구대에도 역사교육과 있고 영대에는 역사학과, 역사 관련되는 것을 배우는 많은 청년들이 있는 거죠. 그런 청년들이 참석을 안 하더라고요. 교수님만 오시고요.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학생들도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학술대회 얘기가 나왔으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안타까운 것이 학교에 계시는 교수님들은 학술대회를 자주 가실 것 아니예요? 다 학교에서 하는 것, 예를 들어서 영대 근무하시는 교수님께서 경북대나 부산대 다른 곳에 학술대회를 하는 것 보다 관에서 하는 학술대회를 훨씬 좋아하세요. 예산이 많거든요. 다른 학교에서도 학교 자체적으로 많이 하실 것 아니에요? 거기 예산 얼마 쓰이는지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만큼 안 쓰여요. 결국에는 공부한 것을 교수님들 초빙하는 건데 3000만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술대회 할 때 저도 출신이 역사교육이라서 자주 가는 편인데 영대에 집중 되어 있는 것도 안타깝지만 그것보다는 가면 대구대에도 역사교육과 있고 영대에는 역사학과, 역사 관련되는 것을 배우는 많은 청년들이 있는 거죠. 그런 청년들이 참석을 안 하더라고요. 교수님만 오시고요. 그런 것이 안타까워서, 학생들도 많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권오태 잘 검토해서 고려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광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룁도서관장 김병호입니다.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 한해 동안 저희 시립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시립도서관 소관)
주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남광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 한해 동안 저희 시립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시립도서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남광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