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6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예산안
- 2. 2022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3. 2022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22년도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 2. 2022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경산시장 제출)
- 3. 2022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소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12월 10일은 예산안 계수조정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8일까지 3일간 본 위원회 소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12월 10일은 예산안 계수조정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경제환경국장 이희건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환경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병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제가 잘 못 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산업단지 출퇴근 순환버스를 지금까지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해왔습니다. 도에서 시행해서 온 사항이고 올해부터는 고용노동부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올해부터 시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탑승 인원이 많지 않다고 하여 그저께 둘러보았습니다. 3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보통 7명에서 8명 탑승하고 있습니다. 탑승 인원은 많지 않은데 앞으로 직접 시행하게 되면 탑승 인원을 늘릴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운행도 철저히 규정도 지켜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적은 인원수가 이용하고 있는데 사전에 조사를 해봤나 싶어 여쭤보았습니다. 공단 활성화도 좋은데 지속적인 예산을 줘야 하다 보니 잘못하면 낭비성이 있을까 싶어서 염려되어 말씀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계획은 4년 장기계획으로 전체 계획은 잡았는데 1년 우선 해보고 평가하여 지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자료는 따로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여태 해왔기 때문에 운행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단지 탑승 이용 인원이 많지 않았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저께 긴급히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인원이 많지 않아서 앞으로 1년간 해가면서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지금까지 2번 했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임기 중에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일자리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주민에게 공시하고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목표 기준을 정해서 해마다 달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번 했습니다. 내년에 민선 8기가 시작되면 다시 용역을 할 예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그때 맞추어서 할 예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목표치에 도달했는지 보고도 하고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엄정애 위원 78쪽에 고용위기산업 및 스타트업 기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와 시비사업이고 고용이나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한데 전년도 예산이 6억 3000만원 정도 였는데 3억 60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라서 지원을 더 늘려야하지 않나 싶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주도형이라는 사업인데 내년부터 많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행안부와 고용노동부 사업이 주를 이루는데 행안부 사업은 내년에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된 원인은 가내시가 많이 감액되어 내려왔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행안부 지역주도형 사업이 거의 축소하는 단계입니다. 고용위기산업이라 하여 시의 9개 분야의 산업을 고용위기산업으로 분류하고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기업의 청년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비해 이것 말고도 지역주도형 사업은 감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행안부 사업은 줄이는 형태고 일자리사업은 고용노동부나 그쪽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엄정애 위원 어떨 때 보면 공모형 사업이 이게 왜 행안부 사업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사업 일자리는 늘었네요? 전년도 대비 인원이 몇 명 계획하고 계시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공공근로일자리는 뒤에 수시로 추경하여 많이 내려옵니다. 지금 인원은 지난해 올해와 별 차이 없이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엄정애 위원 84쪽을 보면 경산사랑카드 발행 관련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자체 사업으로 연구용역을 한 것인데 저번에 보니까 부서에서 평가서는 쓰셨더라고요. 연구용역비를 어떤 방향으로 하실 생각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자체적으로 하기보다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지금까지 많이 확대해 왔었는데 지난번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어서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있는지,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용역을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다른 지역에서 연구용역을 한 것을 보니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상권분석, 업체별로 기본적인 것은 나왔는데 인구연령대, 인구사용현황, 위치까지 용역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활용하여 검증도 되고 점검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경산시에서 일자리경제과가 책임이 많은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대학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여기 보면 전부 일자리창출 사업에 중소기업, 청년 예비 창업자 육성사업, 대학일자리,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모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등 많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산시 청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인력들이 졸업과 동시에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어떤 조사를 보니 우수기업으로 임금이 초봉부터 다른 지역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다보니 외지로 많이 빠집니다. 젊은이들이 있어야 출생률도 높아지는, 어쩌면 일자리에 관계되어 경산시의 인구가 늘어나는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기업들에 대한 마인드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업들이 경산시 젊은이들을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지는 한번 봐야 합니다. 예산을 하나하나 보면 일자리 사업에 모두 필요한 예산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사업들에 비해 우수한 인력들이 밖으로 배출되는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이 되어야 경산시의 인구정책도 되고 출생률도 높아지고 일자리 하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심의위원이든 경산시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책 자문위원들이 있다면 조금 더 지원하는 방법이나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사업들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하나 예산이 필요해서 올렸는데 거의 일자리 사업들입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보시고 85쪽을 보면 경북공공배달앱 3억이 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용하는데 큰 문제 없다고 봅니다.
○박미옥 위원 그러니까요. 젊은 사람들은 이게 되는데 연령이 조금 있는 분들은 시켜서 먹고 싶어도 앱으로 많이 전환되어 할 줄 몰라서 직접 가서 사와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특정 층에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를 홍보도 해야겠지만 사용에 있어서 기호도가 모두 다르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공공배달앱은 민간에서 공공배달앱 시장이 형성되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배민, 요기요, 배달통, 쿠팡이츠 등 민간 시장이 형성되고 난 후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사용하는데 수수료가 무려 15%까지 금액이 올라가다 보니 소상공인에게 너무 부담되어 가격을 낮추자. 그래서 도에서 공공배달앱을 올 9월 9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도에서 모두 운영하고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부담하라 하여 경북에서는 11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깨비라 하여 1.5% 정도 수수료가 부담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사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배민이나 기존앱이 익숙하여 그것을 사용하지 특별한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으면 거의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 특히 앱 관련하여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선점하면 사람들이 갈아타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인센티브, 지난번에도 오픈 행사로 만명에 대해서 만원씩, 5000명에 사용하는 거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할인이나 쿠폰에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것이 95% 이상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미비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에서 너무 확대하는 것도 문제지만 가격을 조정하는 차원에서 어느정도는 10%, 15% 정도 내외는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옥 위원 이런 부분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많은 부분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니 시에서 예산이 2억 1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사용량이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사용량이 늘어나면 거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사용하게 하기 위해 쿠폰제나 이런 거에 비용이 들어갑니다. 활성화되면 안 해도 잘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어린이집 안 실내에 등이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모두 교체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10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전체 예산의.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이것은 와촌 어린이집에 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실내 등 각종 등을 가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등이 숫자 따라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론 평에 따라 등 수도 차이가 나겠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여태 해 온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지금까지 계속 해 온 사업인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이것은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은 가구가 있으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수시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골목 안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 있고 몇 집이 도시가스를 넣고 싶다고 하면 보통 25가구 이하 되는 곳은 인입성 관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 부담 중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저희가 신청 받는 것이 아니라 넣고 싶은 사람이 대성에너지에 신청하면 일반 가스공사 하시는 분이 공사를 하고 저희에게 청구하는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경산시장과 하양공설시장에 신규로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각종 전통시장이 네이버쇼핑이나 배송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쪽에 상인회 회계 관리나 행정 보조, 사업들에 대해서 운영을 지도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하양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사업 형태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올해 처음 시작하는데 계속 시행할지는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죄송한데 시장이 단순히 그곳에 오는 손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배송이나 인터넷으로 많이 사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전문가를 채용하려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경산공설시장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다 못했습니다. A지구와 과일 파는 상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다 했는데 안에 전기가 노후화되어 있어서 전기 전선을 모두 교체하려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산이 없어서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아케이드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장옥들은 손을 안 댔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경산시에 16개소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필요한 재료를 사주기도 하고 쌀이나 미용실이라면 미용재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착한 가게는 원가절감을 하고 경영을 효율화 한.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게를 착한 가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선정기준이 위생청결이나 가격 평점, 가격 평점을 40점으로 하고 위생청결을 15점 이상으로 하여 총 70점 이상이면 착한가게라고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지난번 상반기 회기 때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가 있었고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과장님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해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사회적기업은 취약 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여 주민에게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생산하거나 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일종의 환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잘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물론 잘 안되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성금을 낸다기보다 그분들이.
○강수명 위원 어느 식당을 가보면 식당의 크기에 비해서 종업원들이 많습니다. 모두 사회적기업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남들은 이 사람이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아는 사람들은 인건비를 취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내야 할 인건비를 사회적 기업을 신청하여 내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직원들은 취약계층에.
○강수명 위원 사회적기업 담당하는 분 누구입니까? 잘 하고 있는지 담당자 누구입니까?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82쪽에 청년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데 제 생각에는 청년이 어느 회사를 다니면 본인이 적금을 3년간 넣고 있습니다. 경산시에서 적금을 20% 지원해 주는 것이 안 좋겠나 싶은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일자리 사업에 있습니다.
○강수명 위원 제 생각에는 사회적 청년 인건비 등 많은 인건비가 있는데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에게 더 열심히 하라고 인센티브를 20%씩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것은 6개월 하다가 나오고 그러는데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사실 일자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박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양질의 일자리, 임금이 높아서 청년들이 여기에 정착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일자리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은 단순히 인건비를 얼마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강수명 위원 경산시에 기업이 3400개 됩니다. 스스로 찾아서 들어갔지 이 지원 때문에 젊은 학생들이 들어간 것은 아니잖아요? 일자리를 하나 늘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회사를 지원해 줘야 일자리가 생기지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매년 올라오는 사업 아닙니까? 74쪽을 보면 청년취업날개 코디네이터 정장 대여료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이 취업할 때 많이 사용한다는 말 아닙니까? 경산시에서 올해 청년들이 취업을 많이 하였습니까? 어디쪽에요? 하양 지식산업단지 와 보셨습니까? 청년들 몇 명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공장이 돌아가고 있어도 한 회사의 직원이 6명, 7명밖에 안 됩니다. 기존에 있던 회사를 옮겼을 때 직원이 그대로 왔습니다. 경산시의 청년들이 들어갈 일자리가 없습니다. 지식산업단지에 경산시에서 지원한 곳이 3군데 정도 안됩니까? 무슨 전력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무선전력 전송.
○강수명 위원 직원 몇 명입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연구하는 분이 4명, 5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섬유메디컬입니까? 그곳에 연구하시는 분들이 7명입니다. 경산 청년이 가서 일하는 사람 한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청년 일자리가 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저희가 청년일자리사업은 그렇게 말씀 하시면 솔직히 할 말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기업체를 보시면 지식산업지구 CEO 협회에서도 인력을 못 구해서.
○강수명 위원 국장님 잘 말씀하셨는데 기업이 도망가지 않도록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3400개의 기업 중 한 회사라도 다른 지역에 안 가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위원님이 지적하는 전문 CEO, 학교가 저희와 간담회를 갖고 학교와 저희가 매칭사업으로 많은 것을 노력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만 찾다 보니 이런 상황도 벌어지는데 좀 더 지원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경상북도 주력분야 청년일자리 사업은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도 중소기업벤처과에서 응모하여 당선된 사업으로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위의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사업도 그렇고 이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당선된 것인데 한시적으로 이 사업은 내년부터 24년까지 지원 사업으로 지원 내용은 이전사업과 같습니다. 39세 이하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2년간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2년 후에는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곳은 청년 지역 정착금으로 월 10만원을 주는 것이 조금 달라졌고 경상북도에 주력하는 사업으로 지능형 디지털 기계라든가.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8억 3800만원인데 기업의 인건비는 1인당 최대 180만원 지원해 주고 청년에게는 지역정착금으로 월 10만원 주고 교육이나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2년 후에도 직장을 다니게 되면 인센티브를 1년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은 22년부터 24년까지이고 경상북도의 주력사업으로 지능형 디지털기계, 첨단소재 부품 가공산업, 친환경섬유소재산업, 라이프케어 뷰티산업 4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예. 채용하는 기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초봉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초봉에 대한 180만원 이외의 남는 돈은 기업에서 지원해 줍니다. 조건이 외지 사람들은 주민등록을 한달 이내로 경산으로 옮기는 것이 조건입니다.
○강수명 위원 저는 이 인건비 180만원 지원하는 것과 일자리경제과 청년일자리를 연계하면 일자리경제과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지원해 주고 이것은 이것대로 정월급도 180만원 주고 정착금도 10만원씩 줘야 하는데 저는 연계되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도의 각 부서가 다르고 부서마다 새로운 사업을 해마다 개발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을 보고.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22년, 23년, 24년 3년간입니다.
○강수명 위원 경산시에 청년일자리가 그만큼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는 없고 과장님 말씀처럼 모두 좋은 직장만 가려 하니 없는 것 같은데. 99쪽에 통합환경관리 용역비는 무엇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현재 비산먼지나 폐수, 대기소음 등을 개별적으로 허가받고 관리하던 것을 환경오염시설통합관리에 의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해서 환경관리계획서를 작성해서 통합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산업단지 관리공단에 환경관리소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산업단지 내에서 처리하기 위해서 환경관리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다릅니다. 이곳은 환경산업단지 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만 진량읍과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법상으로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법이 2017년에 공포되어 4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부터는 무조건 시행해야 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내년에 하기 위해서 관리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강수명 위원 4년간 공백 기간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급하게 하는 것입니까? 위원님들이 통과 안 해 주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한다 하면 2018년부터 준비해서 와야 하지 내년에 시행하는 것을 이제와서 급하게 서두르면 위원님들이 제대로 모를 수도 있고 내년에 추경으로 확보하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죄송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4차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 육성사업은 IT융합기술원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술개발지원사업하고 사업화 지원으로 나누고 있는데 IT융합기술원에 정해서 지원할 것 같습니다. SW기반 지능형 SOC 모듈화 지원사업은 구미전자 정보기술원에서 하고 IT융합 산업기술원에서 참여하는 사업인데 이곳도 위탁받은 곳에서 선정해서 지원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국가 직접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바로 업체로 갑니다. 저희에게 예산이 잡히지 않고 IT융합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연구개발비와 사업화하는 예산,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발, 장비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4차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육성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로 계획되어 있고 SW기반 지능형 SOC 모듈화 지원사업은 21년부터 23년까지 사업입니다.
○강수명 위원 그렇게 말해도 저는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 무슨 연구개발을 하는지 잘 몰라서 질의 드립니다. 예산이 올라오니 여쭤보는 것이고 위원님들이 전문지식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비는 바로 넘어가고 도비, 시비만 지원해 준다는 말 아닙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맞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보고회는 따로 한 적이 없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IT융합기술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이 감 된 것이 아니라 작년 예산은 종합무역사절단이 1억 2000만원,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이 1억원, 해외바이어 온라인 수출 상담회가 1억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도 해외국제교류 관련으로 기업이 나가거나 공무원이 해외에 출장가기에 무리가 있어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서 3억 2000만원이 감액되어 보이지만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이나 해외지사화 사업은 작년과 예산이 같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올해도 못했고 작년에도 못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하는데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업무 인수인계도 하고 국제교류 업무를 하더라도 내년초에는 힘들 것 같으니 혹시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리 감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매년 편성했던 예산입니다. 근로자 복지회관에 앞과 연결되어 있어서 예산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에 1억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부터 한노총에 민간위탁 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시설비, 수선비를 편성하여 계속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정식직원인데 일단은 저희가.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쉽게 생각하면 다른 전속 복지 재단에 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위탁하듯이 예전에는 한 팀이 노사협력팀으로 나가 있었는데 공무원 팀장과 직원, 청원경찰이 있어서 직영할 때는 그렇게 했었는데 인건비도 너무 많이 들고 그런 것보다 위탁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2018년부터 위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사업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사업은 기업을 위해서 지원하는 것이 많은데 도의 일자리 노동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처음 해봤는데 반응이 좋고 신청기업이 많아서 도에서 사업 전체를 많이 늘렸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그것과는 별개고 여기는 공단 안 뿐만 아니라 경산시 전체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어느 기업할 것 없이 지식산업지구나 공단 안의 기업도 괜찮고 남산, 남천, 와촌에 일반 공업 지역에 있는 소규모기업이면 모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전에 예산 설명 드리러 갔을 때 부의장님께서 걱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자료도 받아봤고 다음부터 추진할 때는 더욱 꼼꼼히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기업들에 조금씩 나눠주는 식이거나 이름뿐인 부분이나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경산시에서 기업들을 활성화하고 지원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으니 철저히 하셔서 잘못되지 않도록 하고 107쪽에 노동자 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세탁소 리모델링 장비 구입에 2억 1000만원입니다. 어디됩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진량에 근로자복지회관 1층 사무실 옆에 빈 공간이 있습니다. 2층에 컴퓨터실이 있는데 사실 활용이 미흡하여 1층 사무실을 2층 컴퓨터실로 옮기고 1층의 사무실과 옆의 공간을 터서 그곳에 세탁소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전체 6명으로 하는데 세탁하는 분, 수거하는 분, 다림질하는 분, 행정하는 분으로 전체 6명인데 자활근로를 활용하면 인건비가 국도비 92%까지 나오기 때문에 시비는 8%만 하면 되어 인건비가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하루보다 제조업체 통계치로 보면 제조업체가 3400개이고 근로자 수가 3만 8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잡힌 수치만 그렇고 수치에 잡히지 않은 소규모 기업이 많이 있어서 수요는 충분하다고 보고 동복은 1벌에 1000원을 예상하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미옥 위원 근로자를 위한 것도 있고 기업에 혜택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용 시간이 저녁 이후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들이 일을 해야 하니 빨래를 가지고 와서 빨래할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그럴 것 같아서 봉고 차량을 한 대 구입하여 수거하고 다림질까지 완성하여 배달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이 방문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소모품을 포함하여 1년에 1500만원 정도 예상하는데 세탁비로 조달하려 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근로자가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 가서 수거하고 배달하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엄정애 위원 101쪽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다른 시도에서 청년일자리지원사업이 민간 기업에 대한 현황을 보니까 인건비 지급 등에 부적절한 사례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 예산을 보면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산하면서 샘플링이라도 하여 제대로 된 사업인지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저희가 달리 협상할 부분은 아니었고 사주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유류대, 가스비 전가하는 행위가 1년에 3회 이상 되면 면허 취소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차, 2차 과태료와 감차까지 갔는데도 시정되지 않아서 결국 의견을 받고 청문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예고가 되니 본인들도 더 이상 있을 명분이 없다고 하여 철수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피켓시위는 2월 22일부터 했고 천막 치는 것은 6월 초에 했습니다.
○강수명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취지는 그곳은 엄연히 인도를 점령한 것입니다. 다시는 경산시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막 농성도 중요하지만 경산시민이 다녀야 할 인도입니다. 협상이 된 것인지 몰라도 없으니 참 좋더라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 124쪽 교촌리 공영주차장 조성 6억입니다. 부지조성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공단 옆에 있는 부지가 국비 신청해서 지정은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보상을 하면서 3분의 2가 시유지입니다. 복숭아밭 일부 있는데 보상 과정에서 집안간 조카와 작은 엄마 사이의 갈등 때문에 유보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가정 내의 갈등 때문이라 내년에는 협조를 구하고 해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동서리 말씀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도유지요?
○강수명 위원 예. 최영조 시장님에게 3년 전부터 그 말을 했었습니다. 그곳은 주차 공간은 많으나 아침에 주차하면 하루 종일 주차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주차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영천 사람 등이 차를 대고 버스 타고 출근합니다. 주차장이라는 것이 한 두시간 지나면 차가 빠지고 다른 사람도 주차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주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CCTV가 잘 되어 있어서 도로에 차를 안 댑니다. 그러면 많은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은 있어야 하는데 도부지를 시부지로 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올해 하반기에 회계과와 협의 되어 도 소방서에서 내년에 중산 119센터와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소유권을 하양을 저희에게 교환하는 것으로 내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강수명 위원 추진되면 옛날 구읍사무소에는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공간이 열악합니다. 그 주차장을 2층이나 3층 타워로 올려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실 때 부탁드립니다. 여태 많은 교통과장님들이 지나가셨는데 열의를 안 갖고 계셨는데 현재 과장님이 제일 열정적으로 일을 잘하십니다. 추진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제가 확인해 보니 현재도 모두 만차됩니다. 호반 뒤 주차장 관련 여론을 들어보니 유료화는 반대합니다. 입장은 들었는데 대임 지구가 개발되어 주민들이 들어오고 비즈니스센터가 들어온다면 현재 주차장이 2층, 3층은 되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도 꽉 찼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현재 저희 부서에서 검토된 것은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지구 단위가 계획되고 추진되면 실제 주거지역에 무료 공영주차장은 확보가 어렵고 부설주차장으로 법상 주차장 면이 올 초에 강화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공영주차장 무료화한 것은 그대로 가고 호반 앞에 있는 주차장은 주변 시민들이 상가를 이용할 때 많이 불편하니 아침에 차대면 저녁에 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유료화하면서 1시간 정도는. 옥산 공영주차장도 1시간은 무료하고 다음부터 요금을 유료화로 바뀌게 민간위탁 했습니다. 이쪽도 그런 식으로 하면 한시간이면 시민들이 상가를 이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미옥 위원 유료화는 주택가이기 때문에 반대하는데 그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되고 그쪽 주차장이 현재도 만차입니다. 안 그래도 확인을 했습니다. 호반 뒤쪽이 비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 댄다는 말씀이 있어서 가보니 그쪽도 아침에는 만차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시내를 가려니 주차할 곳이 없어서 못 갑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을 시에서, 엄정애 위원과 조례로도 1.4로 개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시가지 중산지구, 새로 짓는 아파트가 1.4라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아파트를 지을 때 처음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아파트에 이익을 주고 시에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많은 돈을 주고 노력해야 하는지. 아파트를 지을 때 개발부담금을 받고 하지만 아이러니 합니다. 강화는 필요했는데 1.2에서 1.4로 늘리는 데도 심의를 통과하고 반대에 부딪히고 건축업자들에게 건축사 등 많았지 않았습니까? 겨우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당 한 차만이 주차하다 보니 아파트에 주차장이 부족한 상황인데 시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장기적으로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 말이 나오고 있어서 말씀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같은 면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면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교촌리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단독주택도 어렵지만 단독주택, 연립주택 지역의 주차장 문제도 심각하고 현재도 예를 들면 스쿨존 지역과 관련하여 노면주차장을 폐기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노면주차장이 그나마 그 역할을 했는데 그 주차장이 다시 주택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내년에 기금을 만들든지 일반 회계에서 말하니 주차장 한 면에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땅값까지 하면 5000만원이라고도 하고.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주차 한 대는 위치에 따라 지가가 다르고 동 지역은 임시주차장으로 시민들이 사용 안 하고 계시는 부지는 꾸준히 세금을 감면해 드리면서 관리도 되고 있으니 그런 식으로 조성하는데 큰 부지, 동 지역의 지가가 높다 보니 평당 기본 2000만원은 합니다. 가성비가 너무,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엄정애 위원 그렇게 하면 혼잡세나 자동차 진입도 막아야 하고 보행자 교통 환경도 만들어야 하고 규제와 대안을 같이 만들어야지 정책이 시행되는데 지금처럼 가면 주민들은 주차 문제 때문에 서로 반복하게 됩니다. 경산시에서 동지역, 꼭 한번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불법 주차와 관련된 것. 주차 우선 지역 등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어느 지역이 문제이고 이곳은 차량이 몇 대가 있고가 나와 있으면 대안을 만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알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교통안전 스쿨존 지역과 관련해서도 남천면 같이 걸어 다니는 학생이 거의 없고 차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지역의 노면주차장을 묶어 놓으면 그쪽의 상가 사람들이 이용하지도 않고 주차는 못하고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인데 스쿨존이라도, 물론 어린이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만 남천면은 왔다갔다 하는 애들이 거의 없고 차량으로 이동하는데 노면주차장을 이용 못하게 하고. 그렇게 이용을 못하게 하면 국비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지요. 그래야 경산시에 그만큼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확보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규제만 하려 하고 대안은 없고. 지역 특성도 있는데 아니면 운행 시간을 등하교시간 여지를 주든지 아니면 그에 맞추어 하든지 주민들이 참여하게 하든지 그런 것을 교장선생님께 신청 받으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경찰서, 경산시, 학교, 당사자 학부모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운행시간과 관련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등하교시간에 제한하여 정차할 수 있는 것은 학교에 따라 요청하는 시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것은 경찰서에서 신청받고 조사하여 안내판을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데 경찰서에서 각 학교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에 통보한 입장이고 저희가 확인해 보니 녹색 어머니회에서 그것을 모르고 있는 학교도 있었습니다. 아침의 등교 시간, 하교 시간에는 정차만 가능하지 주차를 하는 것은 상부 기관에서 법으로 규제해 버리니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경찰서에 한번더 홍보를 하여 전 학교가 신청하여 부모들이 등하교 할 때 정차라도 마음 편히 할 수 있게끔 요청해 놓았습니다. 일부만 신청하여 정차 가능 시간 존을 정해놨는데 다른 곳은 안 정해진 상태입니다. 저희가 경찰서와 협의하여 시민들이 정보를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스쿨존 지역을 안전하게 해야 하면 더 가까운 말은 스콜존 지역에 주차장이 있어야 합니다. 학교 앞에서 주차를 하고 정차하는 것까지도 위험한 것이고 아이들이 걸어갈 수 있는 차량이 없는 중심의 보행 도로의 정책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70세 이상 어르신이 면허를 가지고 있다가 갱신 안하고 반납을 하게 되면 10만원 교통카드를 드립니다. 작년 본예산에는 4000만원 반영되어 있었고 빨리 소진되니 1회 추경때 2000만원 증액하여 6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1월 말에 모두 소진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올해 600명까지가 예산 한도라서 11월 말에 올해 사업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모두 초과하여 이월하여 일부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국비 4억, 시비 4억입니다.
○이성희 위원 제가 알기로 경산시에 쓰레기 투기 단속, 교통행정의 단속은 CCTV 설치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재난경보 서비스를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중복투자 요소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그 부분과 기능이 다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관제 시스템 자체가 내년도 예산에 다섯군데, 남천둔치에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이 6군데인데 1군데는 작년 6월에 설치를 했습니다. 운행중이고 나머지는 5군데는 침수피해가 예상되면 안에 들어간 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자동으로 개인 휴대폰으로 차를 빼고 차단하는 효과, 앞의 차단기가 자동으로 내려지고 차가 빠지는 자동화시스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감시기능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단순히 그쪽에서 판단하여 경보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이것은 들어오는 차에 한하여.
○이성희 위원 설명을 들어서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혹시 중복되거나 똑같은 사업이라면 각 부서마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에서 연계성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를 바라는 염려 차원에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상방공원 하면 공원녹지과인줄 알고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는데 후일담을 들어보니 과에 해당 안 된 것도 들으셨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는 워낙 잘 해주셔서 할 게 없었는데 그때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압량에 마위지 공원 4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에도 연속사업같이 박수경 팀장님과 예산을 넣어서 정비를 했었는데 4억으로 무엇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올해와 후내년까지 사업이 잡혀있는데 올해는 5000만원으로 광장의 경관조명과 광장을 개설했습니다. 내년에 1억 5000만원, 후내년에 나머지 사업비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힘 써주셔서 사업비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것으로 비가 오면 배수가 안 되어서 주차장 부지의 그 부분을 개선하고 주변 산책로가 단절되어 있어서 한바퀴 돌지를 못 합니다. 높이를 30cm 정도 올려서 한바퀴 돌 수 있도록 하고 수질이 너무 오염되어 가동을 못하는 상태라 수질 개선을 위하여 관정해서 백천으로 물길을 바꾸려합니다. 내년에 사업을 완료하려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그것도 연구해서 내년에는 잘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호 위원 도비 지원 받아서 하는 남매지 환경 정화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매년 제가 현장을 답사하고 시작하고 과정까지 지켜보았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의 과장님과도 이 말을 했는데 안하는 것보다 한번이라도 솎아내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해서 여러분들과 웃기도 했었는데 토종 부분은 먹는 먹이가 배스와 달라서 가려서 솎아낼 수 있으니까 1년에 한번해서 외래어종을 퇴치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장을 다녀보니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재홍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은 외래어종 퇴치사업입니다. 현재 잡아내는 것은 블루길과 배스 두 어종인데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해보니 나쁘지는 않지만 외래어종은 근원적으로 퇴치하는 것이 목적이지 조금 솎아내도 금방 자라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도와 말해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으면 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호 위원 현장을 직접 낚시하시는 조사님과 말해보니 호응도 좋고 참여율도 높고 1년에 1회성 하는 사업으로는 약하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이 수반될 부분이 크다 보니 결국 시민들의 참여율, 자연보호, 외래어종 퇴치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모아 보니 양이 많더라고요.
○환경과장 김재홍 250마리 정도 잡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도와 협조해서 예산을 수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희 위원 188쪽 야생피해 방지단 피복구입이나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반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조금 올랐는데 시에서는 사체 처리하는 인건비가 증가할 때 그에 대한 실적이나 그게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이 있어야 인건비가 오르지 않습니까?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들을 수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재홍 야생멧돼지 사체처리반 인건비 관련하여 말씀 드리면 사체처리반은 2명입니다. 기본금과 출장비와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기본금이 올라가다 보니 금액이 상향 되었습니다. 야생멧돼지 ASF가 충청도까지 내려와서 긴장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멧돼지는 10월 말 기준으로 141마리이고 고라니는 106마리 정도입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동물 사체 처리는 전량 사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천에 소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전량 보내서 사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충전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김재홍 전기자동차를 많이 보급하려면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야 합니다. 2017년부터 전기자동차 보급을 과에서 했는데 보급한 대수는 447대 보급되어 있습니다. 충전기는 621대가 보급되어 있고 올해도 25개소를 대상으로 41개를 신청했는데 17개소 배정되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한 전기충전기를 보면 3000대까지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일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정도이기 때문에 50KW는 1시간 30분이면 충전이 완료됩니다. 보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공공시설은 점차적으로 설치하려합니다. 아시다시피 시청 뒤 주차장도 마찬가지이고 충전소는 많은데 비어있는 곳도 많습니다.
○박미옥 위원 자동차 보급도 중요한데 공공장소에는 충전소가 우선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있어서 가보았더니 중산지에도 없던데 체크하셔서 이제 인프라 구축을 한다 하니 예산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위원 198쪽에 폐아이스팩 재활용 지원사업 관련물품에 12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200쪽을 보면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 관련해서도 물품 구입이 7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시설비도 1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같은 재료비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같은 재료비인 것 같아서 분리해서 기재한 이유가 있나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198쪽 재료비는 수거함입니다. 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보조 재료비입니다. 예산과목 편성 기준입니다. 200쪽 재료비는 순수 시비입니다. 초음파세척기, 기타 물품이 필요해서 7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시설비, 아이스팩 재사용 관련은 자인 선별장 건물 일부분에 구획을 해서 세척시설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재료비, 시설비인데 같은 재료비 두종류인데 한 종류는 도비보조 재료비라서 예산편성상 과목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내용은 동일한 사업입니다.
○이성희 위원 제가 보니까 같은 재료비이고 같은 사업인 것 같은데 분리해서 작성해놨길래 설명을 듣고 싶었고 200쪽을 보면 이동식 불법투기 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설치비용이 6000만원인데 배치 장소가 정해졌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이동식입니다. 종합적으로 CCTV 관제센터에서 방범이나 쓰레기불법투기를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이외의 장소 취약 지구에 이동식 CCTV를 설치해서.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읍면동에 취약지구에 하나씩 배치하고 전체는 아니지만 취약지가 많은 읍면동에 배치하고 본청에서 2대 정도 직접 운영하여서 취약 지구에 전봇대나 가로등 철주에 시건 장치가 있습니다. 며칠 운영해서 불법투기를 단속하고 이동할 계획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운영하고 있는 곳이 3군데이고 물어 봤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단속의 목적도 있지만 이동식으로 장소가 수시로 바뀐다면 쓰레기불법투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하면 잘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속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일정 부분 지나면 이동식 CCTV를 인지하면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꼭 북부동만은 아니고 원룸이나.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북부동, 동부동, 원룸 밀집 지역, 대학가입니다.
○박미옥 위원 경북에서 원룸이 많은 곳은 북부동이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초선때부터 그랬지만 북부동이 쓰레기 민원이 경산에서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과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곳이 취약지구이고 우범지구이고 많은 쓰레기가 배출된다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원을 늘리든지 경산시를 평가할 때 거리의 청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룸 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관리가 잘 안된다고 하는 것은 답이 안되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동부동이든 북부동이든 위원들의 민원중 가장 많은 것이 쓰레기입니다. 지역에 쌓여 있는 쓰레기를 보고 일시적으로 처리해달라고 하여 동장님과 처리하면 며칠뒤 똑같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그 부분은 깊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당장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북부동은 단속도 많이 나가고 오렌지 골목이나 원룸 뒤편에 공영주차장을 만들려는 곳. 버스노선을 보시면 특히 월요일이 가장 심합니다. 왜냐면 일요일은 수거 안하고 토요일까지 수거하고 일요일 합쳐서 월요일에 하니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동식 CCTV를 설치하고 집중할 때는 집중해 가면서 단속할 때는 단속해 가면서 수거 운반 업체에 다시 한 번 교육하여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위원님 말씀은 기간제를 추가로라도 투입할 수 없냐는 질의이신데 하루 이틀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안 세우고 있는데 집중적으로 있는 오래 묵거나 모여 있는 것은 향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수거운반업체에 월요일은 인력을 더 투입할 수 있는 원가 계산 등으로 고민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잘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까지는 본예산에 폐기물 수거운반이나 처리비용이 본예산에 100% 반영되지 않아서 추경에 반영을 많이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상반기에 추경이 없다고 예상되어 필수경비는 본예산에 반영되어 예산이 늘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상반기에는 선거도 있고 하여 추경이 없다는 말이 있어서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총인건비는 내년에 10억 6700만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112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읍면동에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는 읍면동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읍면동에 배치된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그쪽으로 편성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제가 총액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급여 지급을 읍면동에서 합니다. 전체 미화원의 인건비를 자료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이것은 저희과 소속된 분들과 퇴직금.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읍면동에서 근태관리.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총괄인사는 저희 과에서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하지 마십시오. 왜 별도로 합니까? 전체 포괄적으로는 자원순환과장님이 하시고 인건비는 읍면동에서 하면 인사도 읍면동에서 해야 하는데. 인건비가 10억 6000만원밖에 안되니 전체 인원이 112명인데 산불감시원보다 적어서 질의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증액 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전체적으로 60억 정도 됩니다. 평균 1인당 5000만원 정도입니다. 연봉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임금협상을 하여 금년과 내년 합하여 금년에는 임금을 동결하고 내년에 일부 인상되면 3.9% 정도 인상하는 것으로 협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모두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한군데입니다. 임당 수성자동차학원 건너편에 공터가 있습니다. 대임 지구가 개발되면 뒤쪽으로 임당, 조영, 압량 부적으로 들이 넓기 때문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필수 경비이고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추경에 해마다 반영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상반기 추경이 없어서 필수 경비가 다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통상적으로.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매년 그래 왔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과장님 각 동마다 클린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주요 업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클린하우스가 계속적인 사업으로 각 동마다 설치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클린하우스가 인구수에 따라서 크고 적고 중간이 있어야 하는데 클린하우스는 각 동마다 똑같은 모델로 되고 인구수가 많은 경우에는 적으니 쓰레기가 아파트로 나와서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데 미관상 정말 보기가 흉한 동도 있습니다.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은 시각적인 효과도 중요한데 다른 곳은 창조지역사업을 한 동네는 문도 달아서 아주 예쁘게 이곳이 창고인지 알 수 없게 인테리어해서 안에는 쓰레기가 있는데 밖은 예쁘게 한 클린하우스도 있더라고요.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되 인구수에 따라 크기를 정립해 주시고 두 번째는 똑같은 모델로 하시지 마시고 예쁘게, 다녀보시면 경산에도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크게 두 번째는 예쁘게해서 쓰레기 버리는 장소처럼 안보이게 한 곳도 있으니 활용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지역 여건에 맞추어서 규격과 모델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첫 사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쉽게 말하면 클린하우스 설치입니다. 국비보조가 내려와서 3곳 정도 설치하려 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설치 할 때 신경 써서 하시고 기존에 되어 있는 곳도 어디를 가도 요즘은 쓰레기 때문에 박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부동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고 점검, 연구해 주시고 원칙의 범위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기억해 주시고 점검, 연구해 주시고 원칙의 범위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병숙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환경시설사업소 업무 현재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환경시설사업소 업무 현재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병숙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입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병숙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내년에 매립장이나 자원회수시설에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질의를 안 드리는 것입니다. 본예산이 통과되면 그 지역에 주민들과 합의를 잘 보아서 경산시와 협력을 잘하여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청도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여러 가지 BTO 방식이나 신설, 증설 등 주민들의 의견과 경산시의 의견이 분분하여 1월에 다시 협의하게 되었습니다. 용성 주민들의 의견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크게 관여 안하고 숙원 사업에 대한 것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 청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자주 만나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진심이 통하도록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2년도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건설도시안전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