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14일(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과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과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시설사업소,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 상임위에서 삭감 조서 내용을 보니 일자리경제과 3건이 올라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것도 바빠서 다 못 보았는데 산건위의 것은 볼 수 없었습니다. 산건 위원님들이 삭감 조서를 올리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 과에서 예산을 꼭 살려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출퇴근 순환버스 운행사업, 공공근로 인건비, 장바구니 구입이 있는데 설명 부탁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먼저 산업단지에 경산1리 산단에 버스 운행 관련한 것은 제가 추측하는 것은 이용률이 떨어져서 삭감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2011년부터 해 온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도에서 시행해오다가 올해 공모 사업이 끝났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체적으로 하도록 결정되어서 저희가 시행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긴급히 조사를 해보니 버스를 3대 이용하는데 버스 1대에 7명∼8명 타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홍보도 철저히 하고 운행 시간도 지키도록 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할 예정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한 것도 있고 공단에 가면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개인차를 가져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통근 버스를 이용하면 주차난도 해소되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은데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어제 도에 확인해 보니 도에서 공모사업으로 도 예결위에서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공모사업으로 할 예정이다, 확보해 주시면 매칭사업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공공근로 사업은 금년에 비해서 높아졌습니다. 내년도에 시간 단가가 5% 정도 올해보다 높아진 것도 감안하고 내년에도 코로나가 금방 종식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가 올해 탈락된 분들이 더 많습니다. 내년 초에 좀 더 계상하여 할까 했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맞습니다. 올해 240명 정도 했는데 내년에 220명 정도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추경때 확보해서 하기도 합니다. 당초 예산을 늘려서 할까 싶어서 높여서 올려놨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장바구니 구입은 매년 추석, 설 명절에 공설시장에 장보기 행사를 할 때 비싼 것은 아니고 몇 천원짜리 장바구니를 만들어서 오는 직원이나 장보러 오시는 분들에게 나눠줍니다. 큰 돈이 안 들기 때문에 행사하는데 손에 쥐는 재미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면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까지 쭉 해 온 행사라 살려주시면 내년에는 좀 더 고급화 전략으로 장바구니 장보기 행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병숙 위원 74쪽 과장님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존하는 대로 하면 7명∼8명을 태우고 다닌다는 것은 말씀이 안되는 이야기이고 예를 들어 시에서 다시 했을 때 개선의 여지가 있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큰 차에 7명, 8명 타는 것은 말이 안되고 당시 도비와 같이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올해는 전체 시비란 말입니다. 경산시가 주체가 되어서 7명, 8명이 아니라 주차난 해소도 되고 근로자를 위한 일인데 왜 저희가 삭감을 했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업은 설명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7명, 8명이 타고 있는 것은 문제이고 사실 주체가 고용노동부였습니다. 공모사업이라 저희가 점검이나 홍보가 미약했던 점이 많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때는 산업단지관리공단과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산업단지관리 공단이나 1인 기업체에 홍보 전단지나 구내 방송 등을 통해서 명확한 시간과 코스를 지킬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한다면 현재 타고 있는 인원수보다는 배 이상으로 확실히 수용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여태는 그런 부분이 행정에 못 미쳤다기보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다 보니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 이것을 정확히 챙긴다면 더 많은 이용자가 나올 것이고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편성을 해 주신다면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손병숙 위원 서울의 대기업은 평일에는 차를 집에 두고 회사 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경산시도 플랜을 잘 세우고 홍보 자료나 이렇게 한다는 설명을 산건위 상임위 때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하양공설시장은 시장 시설관리, 주로 시설관리 인건비입니다. 주차장 관리와 시설관리, 인건비를 위탁하여 하양시장 자체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로 인건비 내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시설관리자와 점포 관리하는 사람, 주차장 관리하는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경산 공설시장은 위탁을 안 하고 주차장도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경산 공설시장 A동과 청과물 시장쪽에 지난번 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전기 부분은 금액이 부족하여 전기는 손을 못 댔습니다. A동과 청과물 시장쪽에 전기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현재까지는 경산시장에 주로 역점을 두고 일을 해왔었는데 자인 시장이 낡은 것은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자인 시장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시장이 많이 낡았다는 지적도 있었고 상인회가 이원화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내년부터는 자인 시장을 현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현대화라는 것은 건물을 하양처럼 완전히 새로 지을 수도 있고 경산시장처럼 아케이드 사업으로 할 수도 있고 현대화사업은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용역을 해보고 컨설팅 해서 좋은 방안을 자인 상인회와 지역주민들과 의견을 모아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이것은 용역보다 하기 위해서는 상인회나 그런 사전 정리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선 되어야 추진이 되고 그것이 우선 안 된 상태에서는 한 발 짝도 나가기 어렵습니다. 상인회 관계가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철식 위원 전에 현장 감사를 7대 때 했는데 산업건설 위원장할 때인데 감사 때 여기서 감사를 하려다 왜 현장을 갔는지 아십니까? 두군데 상인회라서 해결이 어렵겠다 싶어서 그곳에서 상인회 회장님을 상인회 사무실에 불러서 자인면장님 오시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7대 때입니다. 현재 8대가 끝나갑니다. 거기서 현장감사를 하면서 이 시장이 당신들 것이냐고. 경산시민과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장보러 오는데 이제 8대가 거의 끝나고 4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정리된 것이 하나도 없고 말로만 한다 하시고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상인회와 접촉을 안 했던 것은 아니고요. 상당히 접촉을 했습니다. 통합이 안 되다 보니 진도를 앞 발을 못 떼고 있는데 자인면장님 바뀔 때마다 면장님과 상인회 회장님과 두 분의 자리를 만들려고 노력해 봤는데 서로 피하고 있었고요. 또 한가지는 이 분 만나서 말하면 이분이 그렇고 이 분 만나서 말하면 이 분이 그렇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저희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통합되지 아니하면 진도가 못 나가는 상황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도 공감하고 있지만 상인들 양쪽에서 대등 관계, 갈등 관계 해소책이 안 나오더라고요. 시정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는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님께서 4년이 지났는데도 저희가 해소를 못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골이 너무 깊었습니다.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일부 강제집행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일부가 있었던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경산시장은 강제집행을 했다기보다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시비로 보상한 것이 아니라 홈플러스가 들어오면서 그쪽에서 낸 돈이 11억 됩니다. 그중 3억을 기금에서 사용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보상을 해주고 그렇게 내보냈습니다. 자인 시장은 그런 돈도 없고 차후 진행해 가면서 협상해야 하는 문제이고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인회가 통합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5년에 자인시장을 현대화 하기 위해서 추진 했었는데 그때도 상인회가 이원화 되어 있고 반대해서 경산시장으로 사업을 변경한 것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경산시장을 하면서 자인 시장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예, 노력도 부족했고.
○이철식 위원 과장님 뿐만 아니라 전부터 그랬습니다. 경산 공설시장이 끝나고 자인 시장을 하겠다고 하시고 올해는 용역비라도 올라와야 준비 과정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 용역을 하게 되면 두 개의 상인회가 있는데 어떻게 해소 해야겠다 답이 나올 것인데 노력은 안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로만 재래시장을 살린다고 하고 경산시장, 하양시장 보다 더 큰 곳이 자인 시장입니다. 자인 장날을 가보면 주차장도 부족합니다. 한 개씩 준비하려는 노력없이 말로만 어떻게 하겠다, 제가 일자리경제과 예산서를 보면서 자인 시장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현존하고 있는 시장을 잘 보존해야지요.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이 하나도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서를 보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자인 시장은 사전에 용역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시비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넘은 사항입니다. 공모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모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상인회가 통합되어서 등록이 되어야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데 상인회는 등록도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손병숙 위원님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말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갈수록 드러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88쪽을 보면 소식지, 경산 공설시장, 하양공설시장, 방범활동, 경산 공설시장, 상인조직 육성, 경산 하양 공설시장, 자인시장은 도둑이 와도 상관 없습니까? 물론 상인회가 이원화 되어 있으니 그렇겠지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지역민들, 유지분을 이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인들도 제일 무서운 것이 고객입니다. 어물전, 몇 개의 점포입니까? 우리가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있겠습니까? 전부 눈치만 봅니다. 두 개의 상인회 때문에 안된다, 현재까지 계속해 온 이야기입니다. 위원들도 하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현장을 왜 갔습니까? 그만큼 그 자리에서 당신들 것이 아니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저희도 앞장 설테니 해 보자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을 깊게 생각해주셔서 꿈바우 시장이 잘못되었다는 여론도 나오는데 앞으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시고 자인 시장이 돔배기, 갈치, 현재 은어 수산입니까? 자인시장 때문에 갈치 줄을 섭니다. 계속 잘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서 소비자들도 만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위원님께서 질타하신 부분 달게 받고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화장실 개선, 주차장 등을 하는데 앞에 30년 무상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향후에는 자인면장님에게 시장발전 협의회를 구성해달라고 요청 드리려고 합니다. 자인 재래시장을 어떻게 하면 현대화 할 수 있고 발전 방향이 무엇인지 자인면장과 심도있게 논의하면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위원님들도 포함되고 이런 방향으로 우선 통합 부분을 노력하고 그래야 공모사업을 할 수 있으니 통합 부분을 집중해 보고 용역 관계도 말씀 하셨지만 통합이 되지 않으면 용역 주고 용역을 주려면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를 용역 주어야 하는데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상인회 조직을 통합하는 것으로 용역을 주는 것은 일부분일 수 있지만 내년도에는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시장발전 협의회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방향을 틀어보자고 자인면장님과 구상하며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흐른다면 향후 좋은 길이 나온다고 생각하고 내년에 어떤 방향으로 모색이 된다면 의회에 보고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병숙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철식 위원님과 저의 관심사가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주체는 시가 되어야 합니다. 주인이 우리입니다. 참다가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무엇이 달라질까 보면 안 되고 다른 곳은 예산이 올라오는데 자인 시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을 했고 국장님께서 발전 협의회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역시 추진위원회라도 자인면의 분들이 통합하여 시장이 2대 68이라고 하십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2분 대 68명입니다. 시정질문 내용을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17일까지 답도 나와야 하고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인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안되면 행정명령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계속 말씀만 드리면 상인회 때문에 그쪽에서 먼저 합의가 되어한다고 하시고. 합의가 되려면 그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데 시가 주인인데 왜 자꾸 거기에만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고 시정질문을 했을 때도 그분들의 마음을 안 건드리게 내용을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과장님, 국장님 역량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최선을 다 해서 협의회나 이런 것을 먼저 선행하는 쪽으로 진행하여 향후 절차에 대해서 다음에 논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경산 공설시장, 저희 지역입니다. 활성화되었고 문제는 이철식 산건위 위원장하는 7대 때 도저히 진행이 안 되어서 현장에 가서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두 쪽을 불러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위원들이 여기까지 와서 행감을 해야겠냐 하고 방법을 찾으려 했는데 진행이 안되었는데 문제는 그분들이 기득권을 몇 십년 잘 사셨습니다. 경산시민들 대다수가 그분들이 내는 점포세를 알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기득권은 경산시에서 준 것입니다. 그분들이 68대 2든 5대 5든 그것을 떠나서 어떻게 그분들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점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몇 십년을 그곳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지금까지 상인들을 위해서 활성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활성화하려고 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게 발목을 잡아야겠습니까? 경산시의 재산으로. 자인장이 장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차장이 부족하고 비가 새고 질척거리는 것은 시민들이 불편한 것입니다. 그 부분의 활성화를 시키면 되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홍보,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잘 되어 있는데 시민들이 비오는 날 상인들이 무분별하게 내는 물, 질척거리는 환경에서 자인시장이 재래전통시장으로 자리를 잡고 인근에 그만큼 활성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분들의 기득권 때문에 경산시가 끌려가야 합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추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달게 받고 바닥이라도 지붕이라도 손을 대고 있었는데 행정이 그런 부분에서는 못 미쳤다고 인정을 합니다. 향후 봉합이 된다면 예산을 투입하여 현대화는 안 되더라도 사람들이 다니는 바닥이라도 아케이드 부분에서 서로 협의가 안된다면 천막이라도 손을 댈 수 있도록 내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일자리경제과에서 가장 큰 예산인 순환버스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코로나도 2년간 있었고 저희가 교통과의 대중버스 손해에 대한 것도 경산시에서 150억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계속해왔었는데 시에 오고 관심을 가지면서 이 부분이 쟁점화 되어서 인원이 몇 명 타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산건위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하시고 활성화하고 홍보하셔서 코로나 때문에 대중버스를 안 타려고 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왔던 사업이니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어져 왔던 것은 도비도 있겠지만 좋은 장점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잘 검토하셔서 홍보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벤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벤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지금까지는 비산먼지, 폐수, 대기소음을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고 관리하던 것을 환경오염시설을 통합 관리에 의한 법률에 의해서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하여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허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산업단지 관리 공단 안에 환경관리소라고 소각장과 매립장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허가를 받을 때 개별로 하지 않고 하나로 통합계획서를 작성하고 신청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은 매년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에 한번 하면 7, 8년간 받지 않고 보완 정도만 하면 됩니다. 용역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견적서를 받아보니 1억 3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입찰을 하면 금액이 떨어지지 않을까 하여 1억 2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쓰레기 처리하는 소각장과 매립장은 1, 2, 3, 4산단 공단 내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기 때문에 진량공단 내에 나오는 쓰레기나 진량읍에서 나오는 쓰레기.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지식산업단지는 쓰레기매립장이 없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예. 산업단지 내에는 자체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지식산업지구는 산업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쓰레기처리장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자인공단도 공업지역에 일반 개별 공장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 처리시설로 되어 있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와야 되는 곳은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현재 산업단지 관리 공단만 법적으로 시설을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매립장과 소각장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통합하면 저희가 그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현재 산업단지는 산업단지관리법에서 산업지구개발에 관한 법률을 보면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소각장, 매립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인공단도 그곳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에 의해서 자인은 없고 1, 2, 3, 4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통합 부분에 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처음에 산업단지는 관리비가 있습니다. 입주할 때 되면 몇 프로의 관리비를 내는데 관리 공단에 운영되고 그곳 소각시설을 저희가 어차피 같은 시민이니 위탁관리를 공단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량 쓰레기가 산업단지에 들어가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모든 산업단지가 한 개로 통합하게 되면 다음 산업단지를 만든다면 경산시에서 다 받아라,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현재는 화장품 단지, 상임지구, 작은 5만평은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경산이 위성도시다 보니 향후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통합하려했는데 구성이나 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용역을 주어서 그런 방향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진량읍과 산업단지 1, 2, 3, 4 모두 들어갑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24억쯤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50억 정도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 비용이 50억 정도일 것입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소각량이 2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만큼 안 됩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현재는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24시간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현재 일요일은 하루 쉬고 토요일도 한달에 한번 쉬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24시간 계속가동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일요일에 쉬고 나면 다시 예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고장이 잦습니다. 소각장은 24시간 돌려야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고 관리가 좋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현재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소각량이 부족하냐는 말씀이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증설해도 바로 한 기를 더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불어나는 매립양이 많아서 대형폐기물은 매립을 안 하고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감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70톤이 되어도 준공될 때 쯤 되면 그것도 부족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증설계획을 수립하면 최소 7년에서 10년 걸립니다. 그러면 기초작업은 당연히 들어가야 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로드맵도 있는데 산업단지 기부체납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로, 공원, 배수지는 저희가 기부체납은 경산시의 것이니 저희가 관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 관리를 별도로 시에서 빼서 인력을 관리하는 비용이나 위탁을 줘서 관리하는 비용을 산출해 보면 공단 안에는 미화원이 안 들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한번쯤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감지하고 있지만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3600개 정도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750분 정도 됩니다. 여성정보종합포털 사이트를 보면 경산에 795개로 되어 있고 어그 중 소규모 기업이 700개 정도로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견기업, 소규모 기업 합쳐서 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계속 지원되던 사업입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예. 올해도 했었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여기는 본인들이 CEO이기 때문에 방역 수칙을 어기면 본인 기업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수칙을 잘 지키고 이런 경우가 아니면 여성 기업인이 만나서 정보 교류를 하거나 미래산업에 대해서 소통할 방법이 없어서 연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인 협의회는 2004년에 설립되어서 기업경영 연수를 통해 산업 정보나 경제 동향, 강사를 초청해서 특강을 듣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협의하여 우수기업에 현장방문도 하고 여성기업에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황동희 위원 여성 기업인들에게 우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성 기업인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는 생각을, 여성 기업인이나 우대 정책을 보면 남성 기업인들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우대를 많이 해 주시던데 알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최윤정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이 코로나가 잠잠했을 때 매년 해 왔던 사업이니 내년에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미옥 이 부분은 내년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니 진행이 안 되면 예산을 반납할 수도 있으니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벤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엄정애 교통과는 고생이 많으십니다. 모두 어려운 문제이고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주차 문제 관련하여 경산시 차원에서 꼭 한번 상시 주차 구간들이 있으니 기금을 조성하든지 주차장 설립 관련하여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작년 연말에 조성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거의 다 찹니다. 교촌리 주차장 조성 관계로 현장을 많이 방문했는데 작년에 조성한 곳을 가면 6시까지는 차가 가득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공단지역 바로 옆입니다. 그쪽은 꽉 차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시간대가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철식 위원 조성을 할 때 들려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높이 올라가 있어서. 다시 조성할 때는 그곳도 높지 않습니까? 주위와 맞추어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알아보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깎으면 동쪽에 절개면으로 어느 정도 높이가 나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맞추는 쪽으로 설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읍면동에 있는 공원은 인건비와 재료비를 재배정해서 그곳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이철식 위원 재배정을 하면 면에 말하는 것이 관리를 하기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면 융통성 있게 관리가 될텐데 읍면에 하다 보니 제초작업 등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설비나 제초, 잔디 식재는 본청에서 돈을 많이 확보 했습니다. 올해는 넉넉하게 읍면동에 재배정할 예정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야생동물피해 농작물 보상금은 도비보조사업인데 올해 총 9건을 현재 보상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보상가가 1건당 40만원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산정 자료는 농촌진흥청에 농산물 소득자료와 피해방지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100% 지원되고 개인이 울타리를 쳤을 때는 80% 정도 지원해 주고 지원해 주는 비율이 있습니다. 최대 40만원 정도 지원해 줍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현장을 방문해서 피해 농가의 피해 예상되는 부분까지 정확히 조사하고 산정하여 지불하는 형태입니다.
○황동희 위원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단체도 있는데 야생동물은 사람이 통제할 수 없으니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이 피해를 봤다면, 시 말고 농협이나 다른 곳에서도 보상을 해 줍니까? 금액이 너무 적은데요.
○환경과장 김재홍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만 보상하고 있고 뱀이나 동물에게 물렸을 때 보상해 주는 제도는 있습니다. 농협까지는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작년 2021년도에 9건, 2020년에 12건으로 여태 예산을.
○황동희 위원 환경단체나 야생동물 보호단체도 일리가 있겠지만 야생동물 한 마리라도 농민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의외입니다. 야생동물 단체나 이차적인 피해가 있다면 적절한 보상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주위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1인 가구당 최대 180만원 지원하고 있고 자부담 40%입니다. 현재 농가가 44개 농가가 올해 지원을 받은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예방지원 사업을 읍면동을 통해서 공모하면 신청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전기는 500m 철선은 150m 설치합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전기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최대한 예방하는 목적이지 전기라서 인명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심되는 부분이고 야생동물로 인해서 예방시설로서는 전기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100% 달성하지는 않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담당은 환경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저희도 읍면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민주노총 경상북도 지부 소속 경산시 2개 업체 대표노조로 있는 업체에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을 직접 수행하라는 요구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노측 주장도 당장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대화의 창구를 열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대화의 창구를 열도록 협의중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단순하게 직접 수행을 논의한다기보다 수반되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할 난제가 있습니다. 5개 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100여명의 근로자를 모두 수용할 수 있는가. 그분들의 정년이나 임금체계가 저희와 다릅니다. 시의 환경미화원보다 좀 더 유리한 조건입니다. 민주노총에서 주장하는 것이 전체 근로자들의 뜻인지 사실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정년이나 임금격차를 어떻게 좁힐것인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런 논의를 하자는 요구입니다. 그런 논의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불법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8일에 천막을, 행정대집행을 했습니다. 행정대집행도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강대강으로 가서는 안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불가능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설명이 부족했다면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추경에 확보하기가 현 시점에서 어렵습니다. 50% 삭감된 상태에서는 업무수행에 차질이 생깁니다. 반영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필수 예산입니다. 상임위 때 설명이 부족했다면 죄송스럽고 예결위에서 다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철식 위원 수도 검침하고 대행업체 잘 보셔서 물론 어려운 점이 있지만 소통을 잘하셔서 서로 타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라고 대행비도 안 하면 안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잘 해 주시고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요구가 많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요구가 많습니다. 슬레이트 처리는 국비지원사업이라 시에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하고 있고 전년도에도 6억 9000만원으로 거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요구는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최근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최대 344만원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정확히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9000건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190동 정도 가능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특히 과거부터 있던 축사나 계사는 거의 슬레이트입니다. 규모가 너무 커서 소유자들도 쉽게.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그것은 자부담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엄정애 저도 이철식 위원님 자인시장 말씀했던 그런 심정입니다. 이렇게 고려하겠다, 판단해보겠다, 알아보시겠다 말씀 하셨는데 의회에서 이 운영방식이 기존의 업체에 그대로 하는 운영방식이 맞냐고 상임위에서도 말했었고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감사원에서 지적이 나와서 공개 입찰로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하라고 지적이 나오니까 그때 공개입찰로 하고. 제가 그때 더 안 한 이유는 한가지였습니다. 어떤 제도라도 당사자와 경산시가 합의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이 말할 수 있고 방식을 제도화 할 수도 있고 조례를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면을 의회에서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당사자인 경산시와 민간위탁 업체와의 합의가 제일 우선이라 더 이상 관여를 안 한 것입니다. 올해 4년간 그전부터 제가 말해도 경산시는 새로운 안을 한번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에 대해서 보고라고 하더라도 변화된 안을 제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웃에 있는 동구도 가보고 다른 방식이 있는지 알아보기도 했는데 그래도 안 한 이유는 당사자주의 원칙, 합의의 원칙,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정책이 나아가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다. 지금은 다시 갈등의 소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대화하라고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안 삭감하면 의회에서 하는 말을 하나도 반영하지 않으니까요. 예산이라도 삭감하여 그 기간 안에 대화를 하고 당사자와 충분히 합의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방식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의회라는 시민의 대표조직에서 이만큼 말했는데 경산시가 한번도 바뀌지 않았으면 이번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민간위탁 방식에 대해서 그전에는 수의계약으로 갔었고 작년부터 시에서 입찰로 갔습니다. 대구는 수성구와 동구는 2019년에 2년 단위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민간위탁입니다. 대구시는 붙어있기 때문에 구청에 수집 허가를 받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북구에 있는 업체가 동구나 수성구에 오는 것이 현실성이 있는데 광역도는 봉화에 있는 업체가 경산에 와서 사업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특정 시를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창원시는 14개 업체가 있는데 직접 수행되는 곳은 전국에 거의 없고 창원시는 이런 부분의 갈등 해소를 위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업체를 유도해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경산시는 직접 수행이 정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측은 직접 수행을 요구하지만 저쪽은 경산시가 원청이라고 하는데 원청과 노측만 합의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행업체도 명확하게 경산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허가를 가지고 입찰에 참가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적으로 풀어야지 답을 정해놓고 한쪽으로 가자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매년 회사 내부의 단체협상, 임금협상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노사간의 문제는 원청이라 하여 직접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매끄러워질 수 있는 조언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지 제도적으로 잘못된 것은 서로 간에 없습니다. 노도 정당한 주장을 하고 사도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위원회 중재에 가서도 중재를 못 받은 상태입니다. 서로 대화하고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어느 정도 선까지 할 수 있는 정도이지 깊이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엄정애 과장님 정책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시기에 따라 다르고 국가정책에 따라서 다르다면 저는 적어도 과장님 정도면 브리핑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직접 고용을 하기 위해서 경로는 어떤 경로를 해야 하고 그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만큼 투자하고 이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간위탁을 했을 때 민간이 가져가는 이익이 얼마이고 경산시가 얼마의 예산이 듭니다. 정책의 효율성을 봐서는 이게 낫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난관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의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도를 말씀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관여할 수 없습니까? 관여하는 정책인데. 이런 일을 수없이 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집행부와 사측과 노가 같이 협의하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으면 다른 말씀을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와 관련하여 경산시의 입장은 이것이지만 어쨌든 중재를 하겠다거나 아니면 원칙적으로 불법이니 우리는 모르겠다 밖에서 노사가 붙든지 말든지 놔두겠다 우리는 강경한 입장을 한다든지 어떤 말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가 할 수 없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가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맞는 말씀이십니다. 제가 강건너 불보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그뜻이 아닙니다. 관여할 수 있는 선까지는 충분히 관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그 뜻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관여할 수 없는데 제 권한 안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제 발언권이 갈 수 있는 곳까지는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현장에서 대표자와 면담을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분들의 주장, 우리 시의 입장에 대해서 충분하게 1시간 30분 동안 토론하고 그런 절차를 모두 밟았고 앞으로도 밟을 것입니다. 쌍방간 의견 격차가 있는 것은 서로 좁혀나가고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우리 마당에 들어와서 농성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불법은 당연하기 때문에 불법이라도 협의에 의해서 협의를 해 나갈 것이고 고금더 서로 양보하자. 양보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하다보니 논의를 해보자까지 논의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좀 더 지켜 봐주시면 최대한 노력해서 갈등 해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여태 안 했다는 것보다 계속 진행하고 있고 노력을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광락 위원 가볍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쉬운 것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지적사항인데 행사위도 문제이고 산건위도 문제입니다. 예산서가 올라올 때 세부적인 항목에서 통일성이 없어서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면 어디에는 컬러복합기라는 용어를 쓰고 어느 곳은 복합기로 쓰고 어디는 전자복사기로 사용합니다. 모두 다릅니다. 물론 기계가 다르고 회사가 다르다 보니 들어오는 가격도 다르겠지만 어디는 50만원, 어디는 75만원, 어디는 40만원으로 나누어져 있고 사무용품 500만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마다 업무는 다르겠지만 예산서가 올라올 때 목이 같은 것은 같은 용어로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쪽에 아이스팩 재사용 관련 초음파 세척기 500만원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어디에서 진행되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자인 산업단지 재활용 선별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공공 일자리사업입니다.
○남광락 위원 시에서 하기전에 준비하다보니 아이스팩을 새로 사는 것보다 처리하는 비용이 더 들더라고요. 저도 포기한 적이 있었는데 공공근로를 한다면 찬성합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재활용된 아이스팩을 누가 받아갈 것인지 공급처가 더 중요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경산시장에서 지난번에 몇 천개를 받았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거의 다 버렸더라고요. 종류가 다르니까 시장 상인들도 소비자에게 팔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해 주시고 누가 재활용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 주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이 예산은 해마다 시에서 원가 계산을 해서 기준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남광락 위원 늘 해왔던 것이어서 저도 알고 있는데 금액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0만원인데 2200만원으로 올랐제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입찰을 한번도 안하다가 작년에 최초로 입찰을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올해도 입찰을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입찰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지난주에 공고했고 내일 개찰입니다.
○남광락 위원 지난주에 공고해서 내일 개찰이면 일주일 정도 공고하셨네요? 일주일 정도 공고하면 준비해서 들어올 시간이 있습니까? 사실 형식적인 입찰이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입찰이라기보다 형식적으로 사실 들어올 때가 없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데 그래도 입찰이라면 용역업체를 하는 것이 하루 이틀 준비해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류가 많을 텐데 입찰 요구 서류에서 무엇을 요구할지 모르는데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드리는 것이 어차피 입찰입니다. 처리원가 계산 용역을 매년 주는데 원가계산용역 결과에 따라서 금액을 정해줄 때는 이익을 위해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입찰은 입찰 금액이 들어올텐데 원가용역 계산을 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기준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설계처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원가계산을 해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그래야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남광락 위원 저는 낭비 같아서요. 입찰가격이 높으면 이해 가는데 너무 낮으면. 제가 몇 년치를 모아서 보니 일정하게 인구수 조금 더해지고 물가상승률 더 해지고 노임상승분 곱해져서 다 더하니 몇 % 정도 매년 고정적으로 인상되고 있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평균치를 곱한 다음에 기준가격을 잡으면 2000만원도 아끼고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저희 시는 변화가 많습니다. 금년은 세대수가.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세대수가 갑자기 변하기 때문에 몇 년간 평균 요율을 정해서 하기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남광락 위원 그러면 입찰이 들어오면 입찰가격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체에서 가격을 낮게 적으면 우리가 계산한 원가계산은 이 금액보다 낮게 쓰고 저렴하게 할 수 있다면 그 가격대로 갑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입찰은 기준가액이 있습니다. 설계 기준액의 %를 정한 금액에 가장 근소하게 높은 업체가 적용됩니다. 기준액 이하는 안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경산시에서 경산시를 사업구역으로 하고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허가를 가지고 있는 곳은 5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아직 개찰은 안 해 봤는데 모두 참여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참여 자격이 경산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 허가가 있는 업체가 5개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현재는 없는데 그런 업체가 생길 수도 있고 현재는 5개의 업체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기준만 갖추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는 누구라도 낼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그것은 폐촉법과 상관없이 내가 어떤 요건을 갖추어지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차량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건설업 허가는 면허를 받지 않습니까? 면허를 받고 관내 입찰에 참여하는 여러 개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현상입니다. 누구든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참여는 할 수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요건만 갖추면 허가가 납니다.
○남광락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칸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2000만원은 평가를 해서 잘하는 곳 못하는 곳을 나누는 것이지요? 옛날에 듣기로는 패널티로 5% 정도 확정수입금액을 뺐었는데 지금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기준점수 이하로 나오면 익년도 입찰참가 자격 등 패널티를 줄 수 있는데 현재까지 기준점수 이하 업체는 없었습니다.
○남광락 위원 보통 없습니다. 평가해서 위탁이나 그런 형태로 시 사업을 하는 업체나 단체 중에 기준점수 이하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점수표를 보시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제가 우려했던 것은 패널티를 주는 금액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을까 싶었는데 확실히 평가될 수 있으면 좋겠고 마지막입니다. 환경미화원채용 시험 관련 용역 및 물품구입 100만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시험칠 때 쓰는 모래 가마니 같은 용구입니다. 모래 가마니 말고도.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재사용 가능한 것은 재사용하고 안되는 것은 그때 그때 구입합니다.
○남광락 위원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 것은 아니고 타지역은 시험을 치다가 사실 환경미화원을 응시하시는 분들 중 고령인분들이 많으니 모래 가마니를 메고 뛰다가 사고도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실제로 심장쪽에 문제가 생겨서 사망사고도 있었고요. 시험치는 것이 너무 옛날 방식이지 않습니까? 국제시장 영화를 보면 쌀가마니를들고 하시던데 예를 들면 산불진화대원은 대구한의대에 있는 체력검증센터를 통해서 체력을 점수를 매겨서 하는데 환경미화원도 그렇게 채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당장 답변을 드리기가 한번도 생각을 안 해봐서.
○남광락 위원 고려해 볼만한 것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경산시에서도 충분히 언젠가는, 나이 많은 분들이 들고 뛰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저희가 책임지기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이건 질의는 아니지만 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저는 불법을 다 떠나서 대화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고 계신다고 하니 그 부분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결국 저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이 지금도 물론 그 회사의 정규직이지만 경산시의 정규직이 되고 싶다는 것이고 수도검침원도 마찬가지이겠지요. 수도검침사업소의 정규직원이지만 경산시의 정규직이 되고 싶다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누구나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정규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 정규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자리가 정규직이 되어야 합니다. 시위하시는 분들과 말해 보면 비정규직이 사회적 문제라고 말씀하시는데 사회적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해외에도 비정규직 많습니다. 서유럽, 복지국가하는 곳에도 비정규직 많습니다. 물론 자리를 잃었을 때 그에 대한 대비책이 더 많기 때문에 선진국이지 저희는 그런 것이 부족할 뿐이고. 비정규직, 정규직을 가지고 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보니 정규직을 선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중에 만에 하나 이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었을 때 과장님, 국장님 잘 아실 것입니다. 관제센터를 시범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셨는데 저분들 몇 년 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제가 저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50건 수 들어오던 건수가 20건, 30건 수로 줄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몇 년 더 지나면 더 심해질 것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수백개의 모니터를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저분들 챙겨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환하는 과정은 적어도 공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웃으면서 말씀드렸지만 대구한의대 체력검증센터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공정해야 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제센터가 특혜였다고 생각합니다. 100% 특혜였습니다. 가산점이 가산점이 몇 점이었는데요. 제가 아는 사람은 보안 전공을 해서 구내에서 근무했습니다. 원서를 냈는데 1차 통과도 못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가산점이 몇 십점이다 보니 들어 올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의 상당부분 들어오시겠지만 새로운 사람들에게도 열린 길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모래 가마니 20kg를 들고 뜁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환경미화원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 적응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악력테스트와는 다릅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다른 체력은 달리기 등 다른 체력 검증도 일부분 있습니다. 한 종목입니다.
○박순득 위원 남광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 환경미화원 입찰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언급만 하겠습니다. 입찰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집행부에서 하는 입찰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행사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입찰을 하려고 마음 먹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면 어떻게 해야 하냐면 장비를 이런 구조에서는 입찰이 안 됩니다. 이것은 입찰이 아니라 형식에 불과한 절차만 밟은 것이지 제가 입찰 담당자라면 경산시 생활쓰레기 운반업체 5군데 장비를 시에서 인수하셔야 합니다. 인수하고 입찰을 하든지 조건을 맞추어야 하는데 입찰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들이 돈을 수십억 가지고 장비를 갖추고 부지를 해 놓고 입찰에 떨어지면 뒷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입찰이 되지 않습니다. 수의계약이 앞으로도 업체 선정, 지정하는 것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비 21억 예산이 삭감되었던데 이 예산 삭감하고 버틸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불가능합니다.
○박순득 위원 불가능하다면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합니다. 같은 예산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왜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하셨겠습니까? 내년에는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예산 삭감을 하고 답변을 하실 때 입찰을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고 하시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입찰하시려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시에서 현단가로 매입하여 시의 자산으로 하고 관리는 그 업체에서 하고 다음에 입찰을 하게 되면 업체 그대로 업체 사장 대표만 바뀌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도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더 열심히 하시겠지요. 지금은 입찰을 아무리 하려 해도 시가 손을 쓸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쓰레기 수거업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생활쓰레기를 정리하고 청소하는데 좀 더 용이하고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현재 보유 장비를 시에서 현존가로 매입하고 장비 관리만 업체에서 하고 시간이 지나고 위탁기간이 되어 재입찰을 할 때 그 상태에서 입찰하고 떨어지면 대표자만 바뀌면 되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는 입찰이 안됩니다. 입찰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점도 유념해보시고 시에서도 생활쓰레기 운반 업체에서 일을 하면 당연히 보상은 해야겠지만 예산을 절약할 수 있으면 검토해 보시고 입찰 방법도 현재의 방법이 잘못되었으면 현실성 있는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방법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농업용 폐비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예.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조금씩 부족합니다. 폐비닐뿐만 아니라 다른 영농 부산물도 있는데 비닐이 주입니다. 부족하다, 충분하다고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것이 보통 예산에 맞추어서.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신청 들어오는 것은 다 치워주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아닙니다. 그 부분은 폐농약병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및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및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행사위에서 접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예산서 215쪽을 보면 수리시설 쪽이 많습니다. 경산시 건설과에서 농어촌공사에 1년간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얼마 정도 됩니까?
○건설과장 김덕근 소규모는 없고요. 농림식품부에 공모사업으로 하는 규모가 있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나 화성 묘목 권역이나 농촌 정비법에 따라 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매년 한 건 정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업무보고 시간에 질의 드렸다시피 농어촌공사의 양수작업은 잘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지만 농어촌공사나 경산시, 농업기술센터는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농어촌공사가 상위 기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시와 협조가 잘 안되는 느낌이 있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발언이 심했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 내에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적재적소 시기에 양수를 해야 하는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수리시설 응급복구비나 장비 임차료 등 여러 가지 예산이 올라왔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하양, 와촌 지역은 본인 집 앞에 지하수를 모두 만들지는 못하겠지만 큰 들에 농사를 지어야 하고 봄에 양파를 심을 때는 벼농사 짓는 사람들이 양파나 마늘 밭에 물 못 들어오게 물 대지 말라고 말 하실 것이고 가을에 추석철이 다가오면 벼농사 짓는 사람들은 볏짚 깔기 때문에 젖는다고 물을 넣지 말라고 하면 마늘, 양파 짓는 사람들은 심어 넣고 양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못하지 않습니까?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관정 시설을 활성화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관내에 관정이나 양수할 수 있는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김덕근 농업용 암반 관정은 저희들은 한발대비용 암반 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해대책용, 특히 하천이나 저수지에 물이 많이 말랐을 때 임시 가용으로 하는 저수지를 농림부에서 건설 분야에 관정을 취급하고 있고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하양쪽 밑에는 서두에 말씀하셨지만 저수지의 물을 빼면서 피해를 입는 사람도 있고 그 물이 필요한 사람도 있는데 그것까지 건설과에서 관리하기는 업무회피가 아니라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농업기술센터에서 300만원 정도로 100만원 지원해 주고 소규모로 파는 농업 양수 시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산은 물이 부족해서 농사를 못 짓는 것은 작년과 올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수리시설 응급복구비는 응급복구비와 똑같습니다. 회계법상 응급복구비를 시설비로 해서 계약할 수 있는데 급하게 홍수가 나거나 태풍이 오면 구거나 하천이 무너지면 장비를 빌려야 합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수리시설 응급복구비입니다. 수리시설은 구거, 하천, 수문, 농로, 저수지 등 전체 시설물에 대해서 긴급하게 고장나고 주민들의 피해가 있으면 읍면에서 판단해 오면 읍면에 재배정하여 읍면에서 긴급히 사용하는 사업비입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작년에도 추경으로 3억 5000만원 세웠는데 다 사용하였습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작년에도 전체 예산은 추경에 1억을 세워서 3억 5000만원입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예.
○건설과장 김덕근 기성품이 망실되고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긴급사항으로 둑이 부서지거나 차가 와서 박으면 그때 사용하는 응급복구비입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저수지 준설 말씀이지요?
○건설과장 김덕근 예.
○건설과장 김덕근 관정 및 양수기 정비는 관리하는 것이 경산에 관정기 132개, 양수기가 55대입니다. 양수기는 읍면에서 보관하고 있고 관정기는 수리계를 포함하여 주민인 이, 통장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개수가 많다 보니 고장나고 시설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때 수리 정비하는 사업비입니다. 보통 3, 4월에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읍면에 재배정을 내려서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관내 270개 포괄적인 사업비입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긴급사항으로 준설할 때입니다. 태풍이 오거나 큰 피해가 났을 때.
○건설과장 김덕근 그렇습니다. 270개의 저수지 예산입니다.
○박순득 위원 수리시설쪽으로 말씀 드린 것은 사실 건설과나 도로철도과는 경산시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하시는 부서라 특별히 할 것은 없지만 건설과의 수리시설 관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올해 보니 마늘 농사를 지어놓고 물을 못푸어서 마늘이 말라가는 농민의 속마음 애환을 조금이나마 달래기 위해서 그때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소형 관정을 본인 논 앞에 하나씩 하면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 제일 좋겠지만 아니면 넓은 들판이 있는 곳은 수리시설을 농어촌공사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시에서 대형 관정을 몇 개소라도 뚫어주시면, 부서에서 농어촌공사와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양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차후 보시고 대형 관정이면 예산이 1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만 농민들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한번더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협의를 잘하여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기준은 있는데 지역에 따라 법이 국토계획법이 있고 도시계획법 있고 농지법 있고 법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은 특별법이 또 있습니다. 근본은 옆의 땅이 있는데 내 땅을 돋았을 때 옆의 땅에 피해가 없어야 합니다. 배수나 진입로가 대원칙인데 높이를 높이다 보면 옆의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원칙은 나의 목적을 위해서 10cm든 1m든 성토를 했을시 인접 토지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위원장 박미옥 30년을 본인 땅으로 물이 넘어와서 지주가 피해를 봤습니다. 못 넘어오게 시멘트로 얇게 둑을 쌓았는데 물이 계속 넘어왔습니다. 도저히 안돼서 본인도 성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몇 십년 이득본 곳이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를 돋우면 본인들이 피해를 본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평생 피해만 봐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김덕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다면 면적이 좁지 않고 넓은 면적입니다. 보통 구역별로 하면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서 원활하게 배수가 될 수 있도록 시비를 들이던지 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본인 땅도 내놓고 수로도 파기하고 다 했습니다. 물이 넘어올 일이 없겠다하여 성토를 하여 나무를 새로 심고 하겠다고 했는데 이쪽이 피해가 있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성토를 하겠다는 이유로 난리가 났습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피해가 우려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근본은 시에서 주관을 하든지 민원을 챙겨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모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진량에 부기2 재해위험지구가 신규로 되면서 국비포함하여 15억이 증가 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일부는 소규모로 용역비가 5억원 늘어나고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용역을 수립하라는 것인데 주 내용이 재난 위기 상황에서 지자체의 핵심 기능을 연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연구용역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법이 몇 년 전에 되었는데 시행이 늦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아닙니다. 1회성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재난위기상황에서 행정적으로 조직, 여러 업무 체계를 분석해서 앞으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조직 인구가 늘어난다거나 변수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박순득 위원 산건위에서 충분히 검토했겠지만 기능연속성 계획수립 용역이 작년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가 올해 새로 편성 되었기에 어떤 사업인가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일회성이라면 주기적으로 5년에 한번, 3년에 한번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비라는 것은.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상황 변동이나 필요성이 있도록 그때 변경을 하거나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저희 부서가 아니라 시 조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최상태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 248쪽에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수립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용역과 경산시 토지적정성 평가 용역, 산정관리계획 수립용역이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이 똑같습니다. 용역 내용이나 사업 내용이 매년 똑같이 됩니까?
○도시과장 장동훈 장기 계속 용역으로 부족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작년부터 시행해서 올해 마무리 사업이라 작년에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2년입니다. 토지 적성평가 용역은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용역 발주를 했고 올해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성장관리 계획수립 용역은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올해 같이 합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성장관리계획은 작년에 3억, 올해 4억, 그리고 토지적성평가 용역은 작년 추경에 1억 5000만원, 내년 본예산에 2억입니다. 작년부터 용역을 하고 있는데.
○도시과장 장동훈 없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예.
○도시과장 장동훈 내년에 마무리입니다. 제일 위에 5000만원 수립한 용역은 매년 5000만원씩 세우고 있는데 수시로 민원이 발생하거나 그럴 때 도시계획을 새로 결정하거나 재검토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립한 5000만원입니다.
○박순득 위원 25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도시 경관 시설물 유지보수비 3000만원과 삼성현로 가로경관 개선사업 3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옥곡동 장산로 가로경관 개선사업이 1억 5000만원 있습니다. 삼성현로 가로경관 개선사업은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어디쪽입니까?
○도시과장 장동훈 위치는 중앙병원 있는 백천교차로에서 사동2지구를 가다 보면 왼쪽에 백천이 있고 지나다 보면 상방공원쪽으로 옹벽이 있습니다. 옹벽부분에 합니다. 저희가 대구한의대부터 구 성암초등학교까지 삼성현로 주변에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사업을 하기 전 주변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특히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대부분 호응이 좋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읍면 요청도 있고 삼성현로 주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체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맞게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순득 위원 도시과의 예산을 보면 작년 예산과 올해 예산이 대동소이합니다. 가로경관 사업의 시설비, 부대비 보면 작년과 올해가 똑같이 4억 8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는 4억 8000만원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시면 되지만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사업들이 금액도 다르고 물가가 인상되고 나면 금액이나 사업 내용이 달라야 하는데 너무 똑같습니다. 그리고 253쪽에서 254쪽입니다. 제가 상임위때마다 말했던 재생사업입니다. 2022년도에 사업이 끝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역전 르네상스는 2022년 연말 아닙니까?
○도시과장 장동훈 역전과 서상 두 사업 다 2022년까지로 현재는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서상은 원래 2022년이고 역전은 1년이었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사업기간이 2022년 말까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추정하기로는 완전히 마무리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박순득 위원 과장님 사업이 계속 늘어나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 뉴딜사업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용역이 역전마을도 있고 서상동이 똑같습니다. 사업내용과 집행되는 것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지원금이 1억 4000만원 있고 용역비도 있고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용역비가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이제 안해도 되는 시점 아닙니까? 매년 이렇게 해야 합니까?
○도시과장 장동훈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용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을 처음 할 때부터 활성화 계획에 이미 반영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이렇게 하는 조건으로 공모에도 당선되었고 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순득 위원 도시재생사업 지원센터를 지원해 주는 비용도 1억 4000만원씩 계속 있고 성과보고회 한다고 성과관리, 모니터링 용역한다고 용역비 5000만원 계속 주어야 하고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운영용역비 2억원 주어야 하고, 운영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서상동이나 역전 르네상스가 크게 발전은 없으면서 1년에 4억씩 계속 주어야 하니까 밑빠진 독에 물붓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이 많이 나가면 집행부에서도 서둘러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4년을 한다 하고 모두 하지 못해서 1년 연기하고, 1년 연기했는데 용역비를 또 주어야 합니까?
○도시과장 장동훈 역전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원래는 올해 마무리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급적 사업비를 줄이려고 합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어차피 저희들이 예산을 18년부터 시작했지만 18년 말에 받았기 때문에 1년을 손해 봤습니다. 국토부도 그것을 인정하고 저희에게 1년 연기를 승인해 준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강화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박순득 위원 어차피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책들을 보면 재생 사업이 성공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경북도에서도 재생사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마무리된 것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하시고 내년에 역전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1년이 연장되는 것은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시고 또 문제는 이렇게 해놓고 서상동이나 역전이나 이발소 등 서상동 입구에 먼저 해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저녁에 암흑입니다. 전기세 같은 관리비만 들어가고 제발 그렇게 되지 않고 경산시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곳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조기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비만 많이 들어가고 차라리 이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하면 좋겠는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양 지역도 도시재생 용역중이지 않습니까? 용역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장동훈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것은.
○도시과장 장동훈 도시재생 같은 경우 상위기본계획 전략계획에 수립되어 있는데 하양에는 3군데가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락, 도리, 동서 3군데가 있는데 주민들이 저희에게 재생 사업을 해달라는 지속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바로 재생 사업을 시작하기는 무리가 있고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도시재생 예비사업을 먼저 하고 본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사업을 공모해서 당선되면 최소 1억에서 5억 정도.
○도시과장 장동훈 예비사업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비를 2000만원 세워놨는데 그것으로 주민들과 협의도 해야 하고 주민협의체도 구성되어야 하고 구획 선정도 해야 하고 내년에 숙제가 많습니다.
○박순득 위원 도시재생을 한다고 해서 필요없는 관리비나 용역비가 3억 얼마씩 계속 들어가니까 그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십사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하양은 강수명 위원님과 저의 지역구입니다.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만약에 하게 되시면 서상동이나 역전마을 같은 사업은 하지 말라는 잘 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처음부터 완충저류시설은 시장, 간설 시설은 시장, 군수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경산시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박순득 위원 과장님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양의 우미린 아파트 옆 완충저류시설은 과장님과 주민들과 말해서 체육시설로 경산의 1호로 만들었습니다. 앞으로는 도시계획이나 지역구 단위로 계획하고 개발할 때 완충저류시설을 수초를 우거지게하여 관리하는데 어렵게 하지 마시고 하양처럼 저류시설은 지하로 파서 체육시설로 전환한다거나 환경 쪽도 좋아지고 미관도 좋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장동훈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시행할 때 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그렇게 해서 하면서 마찰을 일으키지 마시고 남매지 밑에는 저류시설이 위에는 복개를 했고 지하에 하지 않았습니까? 적은 곳은 할 수 있는데 하양처럼 큰 곳은 너무 넓으니 덮개를 못 덮지 않습니까? 하양 같은 곳은 내려가서 체육시설을 하면 주변 환경도 깨끗해지고 저류시설을 했다면 수초가 우거지고 벌레, 모기, 뱀이 올 것 아닙니까? 앞으로 부서에서 하실 때 아파트단지가 들어가면 저류시설은 체육시설로 전환하여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예.
○위원장 박미옥 도시재생사업은 잘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성공한 것이 몇 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사업들이니 힘든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집회 신고는 했는데 13일에 부산청에 가서 다시 설계팀과 경자청과 말하여서 다른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실에서도 말하고 여러 방면에서 말씀하셔서 부산 국도 관리청에서도 본인들이 경자청과 처음에 할 때는 그렇게 해도 큰 민원이 없지 않을까 했는데 민원이 있어서 다른 방안을 찾기 때문에 집회한다고.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집회에 대해서 대처하는 것은 아니고 13일에.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집회를 하는 것이 필요성은 있다고 안보기 때문에 가급적 집회를 안 해도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이 들어가는 비용은 경산시에서 부담하더라도 최고의 방법을 찾고자 하는데 집회를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하고 설득 중에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당초 설계안이 허씨 문중 땅의 중앙으로 가는 안을 반대하셔서 다른 방법으로 입구 쪽에는 들을 편입시키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로터리를 만들면 안쪽은 허씨 문중땅이라 그쪽으로 돌리는 방법을 어제 오후 3시에 국토부 부산청에 내려가서 그렇게 하는 방법 하나, 그리고 국도 4호선 전체를 가지고 국대도 대체 우회도로도 가지고 공중에서 사거리를 만드는 방법.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모든 방법을 찾다가 추가되는 공사비가 첫번째 설명 드린 것은 몇 십억 더 들어가고 국도 4호선 드는 것은 300억 정도 더 들어가서 그 안을 가지고 도로시설 팀장이 만나고 있습니다. 집회 전 협의하러 갔습니다. 오후 늦게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강수명 위원 아무쪼록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협의를 잘 해 주셔서 경산시 민원이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경산시청 입구에 또다시 다른 집회가 있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로서도 보기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 한해가 마무리 되어 가는데 이재희 과장님이 신경 써 주셔서 허씨 물재공파와 협의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누수탐사기간제 근로자 인부임과 검침업무 기간제는 인부임 인상분 때문에 오른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검침원을 위탁 주고 있는데 정규직 해 달라고 하고 저희는 안 해 주는 것으로 결정해서 파업을 하게 되면 대체 인부를 찾아야 해서 7개월 정도를 예측하고 세운 것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시 방침은 정규직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3년간 재계약을 위탁하는 것으로 업체와 계약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시에서 직접 고용할 수 있도록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예.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광역 단체는 검침원은 많이 받아주었고 지방자치단체는 우리처럼 법인에게 용역 계약 형태로 가고.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아직은 안 하는 쪽으로.
○박순득 위원 과장님 검침업무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을 7개월 치를 해서 집회하고 검침을 안 하게 되면 문제가 되니 예측하고 예산을 세운 것인데 집회는 며칠전부터 시작했는데 예산서 안을 할 때는 집회를 할지 이미 알고 계신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전부터 말을 했었고 강릉 같은 경우 2019년에 우리와 비슷합니다. 4개월 파업을 했었고 문제가 있었어서 대응차원에서 예산을 확보하려 합니다.
○박순득 위원 산건위에서 검토를 충분히 하셨겠지만 시에서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가결하는 것이 올바른 예산안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결정하기가 그렇습니다. 부서에서도 이런 안들을 올리는 것이 맞는 예산안인지, 국장님.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도 맞습니다. 올 8월부터 잔존해 있었습니다. 여기서 바로 반론하기가 그렇지만 대비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검침 거부하면 행정이 마비되기 때문에 기간제로 대체하더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 정회 시간에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득 위원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런 예산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렇게 명목하지 않고 다른 명분으로 예비비를 충당하거나 그런 명목으로 하겠는데 집회를 할 것 같으니 검침이 안되니 예산을 미리 편성해서 하겠다, 이런 쪽은 의원들이 의결하기 곤란한 예산은 편성 안 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 농정유통과가 대표로 삭감 조서 몇 건 올라왔는데 산건위에서 검토를 열심히 해 주셨겠지만 과장님께서 삭감 조서 4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다시 한 번 참고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92쪽 농업단체 선진지 연수, 견학 이런 것들인데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상임위때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292쪽 농업단체 선진지연수, 기후 변화에 따른 대체작물 선진지견학 예산이 있습니다. 이 두 예산은 과거 18년까지 농업경영인, 농업인 각 단체 해외연수 예산이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도 많았고 선진지 견학보다는 해외여행이라는 지적이 많아서 국내도 연수할 곳이 많다 하여 농업경영인과 협의하여 국내 연수로 돌렸던 예산입니다. 작년 올해 두 번이나 농업인 단체, 특히 농업경영인 그리고 각종 농민회분들이 견학을 가지 못했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못갔는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와 작년 모두 다 예산 반납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까지 삭감되면 이분들이 3년동안 못 가니 아쉬운점도 있을 것이고 저희에게 갑자기 와서 과거에 있었던 예산을 불만적인 사항에 대해서 토로도 하실 것 같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좋아지면 그분들도 연수가 필요하면 가는 것이라서 반드시 가야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을 절감하며 알뜰히 살림살이를 할 것이니 배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농인단체 선진지 연수 250만원이 있는데 경산시에 귀농인 연합회가 있습니다. 지역에도 연수할 곳이 많지만 나름대로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어서 매년 해왔던 사업입니다. 작년과 올해 하지 못한 사업입니다. 마지막 경산 대추 알리미 행사 참여 근무복 구입입니다. 대추 알리미가 선발되면 한복을 사줍니다. 이분들이 한복을 입고 각종 행사장이나 판매 도우미도 같이 도와주시는데 작년과 올해 대추 축제를 재작년까지 3년간 축제를 못했습니다. 과거에 하시던 분들이 대추 알리미를 하고 계시는데 내년에 위드코로나가 되어 대추 축제를 하게 되면 새로 대추알리미를 선발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최소한으로 5명에게 한복을 사주는 금액입니다. 감안해 주셔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과거에는 대추아가씨로 선발 했었습니다. 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대추 알리미로 했는데 한농연 단체와 대경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여러 전문 분야를 모셔서 별도로 야외에서 할 때 야외 무대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예.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작년에는 대추 축제를 못했고 올해도 온라인 축제를 해서 못했고 내년에는 오프라인 축제가 된다면 대추 알리미는 볼거리가 많아서 선발할 것 같습니다.
○황동희 위원 292쪽에 삭감조서에는 귀농인 선진지 연수가 250만원 전액 삭감되어 있는데 색인표에는 200만원 예산인데 오타입니까? 삭감조서에는 250만원 올라와 있고 귀농인단체 선진지 연수에는 40명으로 200만원 예산이 있는데.
○농정유통과장 이수일 삭감 조서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헌수 869호 정도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헌수 낙농은 66호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김헌수 양돈은 29호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김헌수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농가 수대로 예산을 보면 한우가 호당 83만원 정도 지원되고 양계가 8호인데 지원이 가장 많습니다. 호당 1150만원, 낙농이 호당 489만원, 양돈이 900만원입니다. 농가당 편차가 심해서 왜 이런지보니 양계는 계란이 날짜가 찍혀나갑니다. 그런 기계나 또는 신선하게 공급해야 하니 냉동탑차 사업을 지원해 주다 보니 어떤 해는 그런 사업이 없을 때는 예산이 적었는데 신규사업이 있을 때는 예산이 많이 올라갑니다. 양돈이 많이 올라간 이유는 압량 지역에 냄새가 많이 납니다. 8대 방역시설이나 악취 절감장치를 하다 보니 예산이 양돈에 증액되었습니다.
○황동희 위원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지역에 나가보면 가을에 요즘 공원이 워낙 잘 조성되어 있고 주변에서도 나무를 많이 가꾸고 하니 낙엽을 처리하는 문제가 심각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과 잠깐 말씀을 나누기도 했는데 시내에서 나오는 낙엽을 축산농가와 농협이나 축산과 사업을 연계하여 시내에 있는 낙엽들은 거기에는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으니 처리에 골치를 앓고 있고 농가에서는 그것이 좋은 깔집이나 퇴비 자원이 될 수 있으니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시에서 협력을 잘 하셔서 시내는 낙엽을 처리하고 퇴비로도 잘 활용하고 축사 환경도 좋게 유지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잘 구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헌수 그 분야를 축산 단체와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길거리에는 각종 병균이 많이 있어서 구제역이나 AI가 균으로 옮기다 보니 혹시 그런 균이 들어가 버리면 닭이나 양돈에 피해가 많이 큽니다. 저도 깔집이나 톳밥으로 사용하니 그런 곳에 사용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모두 말하기를 처리하다가 축산농가에 큰 오염이 올 수 있어서 오히려 피해가 더 크다, 차라리 퇴비화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 내렸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민투법에 따라 관계법령에 준해서 추진은 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관련하여 초안 보안 사항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를 준비하여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본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일단은 되어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은 수시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청도 지역 주민들이 완강하게 하고 있는데 1월 초에 한번더 간담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미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