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2월 20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할 시기가 왔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하셨던 일 잘 마무리 하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할 시기가 왔습니다.
아무쪼록 계획하셨던 일 잘 마무리 하시고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의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희건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이희건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존경하는 손병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경제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경제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병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동네를 다니면 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주민들을 만나서 지금 어떠시냐고 물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도 강화되고 5시에 개업을 해서 9시에 마치면 시작하고 얼마 안 있다가 가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자 분들이 힘들다고 많이 말씀하시고 일단 거리에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특히 경제환경국 예산은 일자리 중심, 소상공인 예산인데 그러면 시민들의 문제와 현안이 예산서에 담겨야 하는데 정리추경이기는 하지만 지금 민심을 읽어보시면 저보고 시장님께 전해달라는 말이 많습니다. 시에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묻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코로나 4단계가 격상되면서 지역 경제가 많이 위축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타 지역에 가보았는데 차가 거의 없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제가 울산을 다녀왔는데 경산뿐만 아니라 가는 도중에 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의 움직임이 적습니다. 지역경제도 위축될 수밖에 없고 자체적으로 당장 한다기보다 중앙정부에서 코로나 관련하여 언론에도 공개가 되었지만 곧 방역 물품을 10만원 상당의 지원 신청을 곧 받을 예정입니다. 손실 보상도 받고 있는데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차후 코로나가 길어진다면 손실 보상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 차원에서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엄정애 위원 재정이 많이 들어가다보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해는 가는데 그래도 중앙 정부만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원성이 높고 위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보니까 새로운 예산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돈 어디에 사용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과장님은 그 방안을 만드셔야 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전이라도 경산시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모습을 취해줘야 시 행정이 더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지역사랑상품권은 내년에도 10% 계속할 예정이고요. 대구의 지역사랑상품권은 예산이 소진되어서 중단되었습니다. 경산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이달 들어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어렵지만 국비 예산은 올해보다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도 내년 발행 규모는 늘려서 10%로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엄정애 위원 경산시 경제회복 비상기구라도 설치해서 부서만이라도 확인하고 민심도 읽고 저희가 빚내서 할 수는 없지만 안에서 할 수 있는 비상기구라도 만들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상성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과장님, 국장님 엄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잘 검토해 주시고 경산시의 특성에 맞게끔 우회적인 지원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기업벤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기업벤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실시 설계까지 마무리했습니다. 동 지역이라 내년 1일부터 여건 되는 대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서 75억 예산을 편성하고 도비도 11억 확보되었고요. 내년 초에 공사를 바로 시작하여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예.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화물차는 203대이고 승용차는 13대인가 그 정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그 부분은 제가.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화물자동차는 등록하면서부터 화물차고지가 별도로 있어야 합니다. 그게 안 지켜지고 밤샘 주차를 하면 단속하게 되어 있는데 해소라기보다 법적으로는 할 필요 없는데 법과 현실의 차이를, 경산시를 방문하고 경산시 4산단에 화물차가 와서 싣고 가야 합니다. 밤에는 자기 차고지로 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을 그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화물차고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시민들 아파트 주변에 일반 승용차는 밤에 주차를 해도 위화감을 덜 느끼는데 화물차는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성하는 것입니다.
○엄정애 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일반 차량도 차고지 등록제를 해야 승용차도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것 같고 203대 가지고 효과가 있어야 할 것인데 많이 나아지겠지요?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화물차 자체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 3대 댈 것을 화물차 1대로 면적을 차지하고 저희가 단속을 하더라도 이쪽에 단속하면 옆에 가서 주차 하기 때문에 풍선효과에 불과합니다. 내년 연말까지 조성될 것이고 조성되면 강도 높게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니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화물차주들도 많이 수월해 질 것입니다. 조성이 다 되면 금구리도 중도위 전문위원이 올해 모두 바뀌었다고 합니다. 용역사와 올 초에 미팅할 계획입니다. 사전설명하여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부족한 개념은 아니고 사설이나 화물차고지에 월이나 연회원을 끊고 등록을 해 놓습니다. 원거리에 있으니 그쪽을 안 하고 본인 집 주변에 편리하게 하니 불편함, 불법적인 부분이 생기는데 진량 4산단에 조성하면 동에서 그 지역까지는 시간대마다 다르겠지만 15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본인 승용차를 놔두고 화물차로 옮기고 움직이는 식으로 하면 200여 대가 적은 대수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배신규 예산확보가 다 되었으니 이것만 반영해 주시면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산림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인가에서 원하는 것은 산양삼 종자보다 종묘를 원하는데 그것이 잘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종자는 발화율 때문에 선호하지 않습니다. 종묘를 선호하는데 종묘 지원이 현재는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전액 올리지 않았습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제가 알기로는 종자는 킬로당 얼마씩 하여 검수가 쉬운데 종묘는 취급하는 곳이나 검수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일일이 씨 뿌리는 것과 종묘는 모두 심어야 하는데 현재 접목을 했을 때 검수 문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그러면 찾아보시면 안됩니까? 산양삼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원하고 검수 문제나 심었을 때 이동하면서 파손되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노력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내년에 인가와 상의하여 종묘를 선호하는 인가를 확인 후 후내년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상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거의 다 되었습니다. 나머지 남은 금액입니다. 보상 금액의 증가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90%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2150세대 정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층수도 있어서 추정치가 2150세대 안팎입니다.
○엄정애 위원 상방근린공원 관련한 핵심은 총비용과 총수입, 호반건설에 몇 % 이익을 주느냐 아닙니까? 총비용과 총수입 관련하여 전문가 기관에 의뢰하여 이것이 핵심입니다. 민자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규모도 크지 않습니까? 하나의 의혹도 없고 투명하게 하려면 공인기관에 맡겨서 총수익과 총비용, 개발업자에 대한 이익이 투명해야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분양은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문화재 발굴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확한 개월 수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2024년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조복현 예.
○위원장 손병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3회 추경에 1930세대 3억 8600만원을 예산확보 했습니다. 이 예산으로 웬만하면 요구하는 곳은 해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환경과장 김재홍 도내에 경주나 다른 시에서 집행 안 된 것을 확보하여 시에서 반영하여 사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123쪽을 보면 자체 사업으로 노면청소차 재료비, 인력 및 장비 관리가 있습니다. 남천면을 보면 비산 먼지가 많거나 대형트럭이 마을로 들어가는 곳은 노면 청소차로 청소해 달라던데 그런 것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맞습니다. 시의 노면청소차가 4대 있습니다. 남천이 곤란한 점이 노면청소차 기능상 인도와 도로의 턱이 있어야 받쳐서 가는데 남천은 도로포장만 되어 있기 때문에 가기 힘들고 중앙선은 청소를 하면 날립니다. 잘못 운영하면 비산 먼지를 더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다시 검토하여 가능한 장비가 있다면 도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민원이 있으면 빨리 빨리 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구입하여 확보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지금은 안되니 6개월 후 구입해서 확보해서 해 주겠다고 한 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직도 검토중이라고 하시면. 차량을 바로 구입할 수 있어서 해 줄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그럴 수 없을 때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남천 관련 내용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적극 검토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문제는 환경노조, 상수도 검침원이 같이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얻기 위해서 같이 있는데 환경 쪽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3단계 심층 논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지가 있는데 상수도 검침원 쪽은 1단계 검토 대상이기 때문에 시에서 입장이. 제 업무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접촉하여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안 줄었습니다. 정원은 조정하여 현실에 맞도록 환경미화원 정원이 현재 112명 정원으로 모두 채워져 있습니다. 운영중이고 지역 여건이나 운영, 지도, 관리 감독도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지역 여건이고 미화원도 최선을 다 하고 있는데 북부동이나 몇 동은 환경미화원이 힘들어서 발령을 내면 싫어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인원 변동이 없었는 것은 확실합니다. 종합적인 인력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북부동의 인력을 조정한 적이 없습니다.
○박미옥 위원 잘 못 아셨나보네요. 어떤 식으로는 더 투입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북부동 민원하면 쓰레기입니다. 더 심한 곳에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장에 가장 많이 불려가는 것이 쓰레기입니다. 환경미화원의 숫자는 고정되더라도 더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이 시에서 있을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상훈 공공일자리나 투입 가능한 인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병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이동열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한해였지만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일념으로 함께 소통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힘들었던 한해였지만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한 일념으로 함께 소통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년에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병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로 연수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항상 저희 의원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 말씀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로 연수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항상 저희 의원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 말씀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시원섭섭합니다. 30년 전 따스한 날 99번을 타고 용성면사무소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선배, 후배 직원들의 도움으로 큰 대과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매우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손병숙 과장님 제2의 인생도 건강을 잘 챙기시고 의미 있는 날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 위원 30여년 동안 최고 행복했을 때가 네 번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8급, 7급, 6급, 5급 다 셨을 때인 것 같은데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신규사업 가일 소하천 정비사업 3억이 있는데 도비였습니까?
○건설과장 김덕근 예.
○건설과장 김덕근 마무리 된 것이 아니라 정리 추경 때 박채아 도의원님께서 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을 1억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시비 50%, 1억 5000만원 추가해서 3억원으로 그 위치를 가보면 토사첩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배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리 추경에 예산이 잡히면 명시이월하여 내년 설계 후에 공사할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예. 장기계속공사로 4년에 걸쳐서 올해 9월까지 집행이 다 되고 남은 잔여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건설과에서는 통상적으로 업무 성질상 이월사업비가 35% 정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수지, 하천, 구거는 정비공사가 많기 때문에 영농철에는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우기철에도 할 수 없어서 가을부터 시작하여 익년 3월까지 완료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연말에 완료하지 못하고 4월까지 되는 사례가 있고 그래서 공기가 부족하고 보상 협의도 지연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마을만들기사업은 2년차 3년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당해 연도는 설계용역이고 다음 해에 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결정이 주민들 성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10명이면 8명은 맞다고 추진했는데 꼭 1명, 2명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대집행도 할 수 없어서 100% 의견을 수렴 하다 보니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강수명 위원 예산이 부족하다면 저희가 이해하지만 공기 기간이 부족했다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과장님이나 집행부의 열의가 없었다고도 생각됩니다. 정리추경이 마지막 한해를 마무리 하는데 기간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여 질의를 드렸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얼마 정도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덕근 이곳에는 없고 앞에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저희만 별도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예.
○건설과장 김덕근 남천강변이요?
○건설과장 김덕근 퇴적물 관련 말씀이십니까?
○건설과장 김덕근 1억 편성된 것은 저희과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아, 경산교 다리 밑 자전거 도로와 인도가 중복되는 구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엄정애 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마치고 나중에, 백옥교와 백천동 방향으로 추경에 1억을 세웠는데 보이지가 않네요. 추진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천강변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나오십니다. 시설물이 너무 낡아서 보내드리기도 했고 이런 민원 사항이 있으면 빨리 좀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할 때 남천강변 동로와 서로쪽에 백천동 연결하는 휴식 공간 정비사업을 건의해보겠다 말씀하셔서 하천부서에서 도에 신청하겠다, 협의하겠다, 예산을 받아오면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런 상황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덕근 남천강변은 자연하천으로 대평동에서 펌핑해서 하천유지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퇴적물은 하천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퇴적물을 모두 걷어내서도 안되고 기존보다 낮아서도 안 되고 하천 자체가 급류 하천이기 때문에 유속이 엄청 빠릅니다. 저게 완료된 지 10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당시 준공 도면을 가지고 내년 초쯤에 전체 연장에 대해서 측량하여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퇴적물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긁어내어도 안 되어서 점검하여 전체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 조경이나 벤치, 데크 등이 많이 설치 되어 있지만 시민들이 많이 다니고 노후되니 파손된 경우도 많습니다. 신문고를 통해서 거의 매일 민원이 올라옵니다. 담당자가 직접 나가서 최대한 빨리 조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시과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도시과 소관에 대해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압량읍 일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첨단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해왔고 당초 면적은 9만 8000평 정도 됩니다. 2015년에 경북에서 1곳 선정하고 산업단지로 지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예비사업지로 선정되어 LH에서 사업하는 것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수요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류가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도 LH와 여러번 협의를 거치다가 작년부터 국토부와 LH와 본격적으로 몇 차례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전국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선정되고 사업이 보류된, 지연되고 있는 지구가 몇 지구 있었는데 그런 지구에 대해서 대책을 회의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LH와 자체 용역을 하여 사업성을 다시 검토해 보겠다, 국토부에서는 사업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 달라고 몇 차례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은 사업을 포기하기에는 아까워서 LH측과 저희가 자체 용역을 하여 사업타당성 용역을 검토하여 다시 국토부와 협의해보는 것으로 최종 협의를 마치고 정리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예.
○도시과장 장동훈 자체 업종 재배치 용역도 했었고 유치업종도 변경해서 사업성을 재검토 하는 것으로 추진하려 합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추경에 주민숙원사업 요구한 것은 내년도 상반기 마무리 사업인데 사업비 부족분입니다. 추가로 보상비가 일부 포함되어서 이번에 정리추경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도시과장 장동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이번에 공로 연수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이번에 공로 연수 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덕근이 형과 같이 가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과장님께서도 건설과장님과 같이 저희 의원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 말씀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 말씀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출근하니 과 서무가 정기 발표를 해야 한다 하여 생각해왔던 바를 적어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평소 간절히 소망하던 소원 한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소원은 출세도 아니고 갑부 되는 것도 아니고 흔히 말하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도 아닙니다. 직업을 한번 바꿔보는 것이 평생 간절히 원했던 소원이었습니다. 정확히 11일 후면 그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감격적이고 너무 기다려 집니다. 1982년 제 나이 20살에 공직을 시작하여 이제 60이니 40년을 했습니다. 정말 짜증나게 오랫동안 하였습니다. 공직을 그만둔다는 아쉬움보다 그동안 제가 갈망했던 해가 뜨면 출근 안 해도 되는 그런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40년이라는 공직생활을 돌이켜보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겨울철 동치미 같은 시원함의 대명사였다고 자부해 봅니다. 그러기에 손톱만큼의 아쉬움도 후회도 없습니다. 저는 1년간의 공로 연수를 떠납니다. 공로 연수가 끝나면 용돈벌이 할 수 있는 회사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저는 졸업하게 되면 많은 선배 공무원들이 즐겨하는 텃밭 농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 지을 땅이 없기도 하고 마트에 가면 다 있습니다. 농사지을 줄도 모릅니다. 공로 연수 중 저는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학창시절 하다 그만둔 베이스 기타 연주도 해야 하고 저의 주종목인 축구도 열심히 하고 자전거 타기는 제 특기입니다. 여가생활 골프도 즐겨보겠습니다. 평일에 치면 비용도 싸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생활, 기대되는 내일입니다. 시원하게 생활해 나가겠습니다. 그간 많은 도움을 주신 동료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손병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정말 고맙습니다. 함께 해서 저에게는 크나큰 행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취미활동 잘 해 주시고 건강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도로철도과가 주민 민원이 많은 곳인데 잘 살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직원분들도 계시니까 올해는 이렇게 갔지만 주민들 민원 사항은 작은 것이라도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여태 해 주셨지만 빨리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읍면동마다 도로철도과 예산을 배분하는 현황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지역은 더 이상 할 것은 없지만 아스콘 씌우기나 지역마다 편차가 있는데 제가 도로철도과의 본예산을 보면 어느 정도의 형평성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철도과에 있는 분들이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이재희 읍면동 안배도 보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건축과에서 열심히 해서 자체 사업으로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도심지역 빈집 정비사업을 하셨습니다. 농촌은 예산을 사용하셨고 사업도 있는데 도심지역 정비사업은 진행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김진택 당초 4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도심지역 빈집정비 사업을 하려 했는데 수요가 없었습니다. 3번에 걸쳐서 수요 조사를 했는데 신청자가 한명도 없었고 몇 년 전에 주차장 사업으로 시도를 했었는데 한 집을 해보니 도심에는 땅값, 세금 등 여러 가지가 얽혀서 사업을 했지만 1년 만에 우리가 사업한 사업 예산을 다 반납하고 땅을 되찾아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재 도심에 본인들 이해 관계가 있어서 잘 못하는데 꾸준하게 환경 개선으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 위원 제가 지역구를 다니면 남부동이 그런 곳이 있습니다. 시부지 안에 노후되고 험하여 미관을 해치는 지역도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남부동 유스파 앞쪽도 빈집이 흉하게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동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상하수도과 소관의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상하수도과 소관의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옥산 1, 2지구는 매년 2, 3개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서 금년도도 옥곡동까지 포함해서 계속하고 있고요. 노후관은 녹물이든 적수 현상이든 계속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현대화 사업으로 440억 규모로 노후관 쪽에 청소, 갱생, 등 4년간 투입할 계획입니다. 같이 하게 되면 물에 대한 걱정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엄정애 위원 옥산동 대구은행 네거리가 도심인데 수도 공급이 안 되어서 상하수도과에 연락하여 상인들이 물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상가가 있거나 수요가 많은 지역은 한번더 생각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민원이 있다면 다음 연도 예산을 투입하고 급하다면 긴급 개체공사비가 있어서 필요에 따라 당분간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엄정애 위원 수도검침원과 관련하여 과장님도 많이 애를 쓰신다고 생각하고 올해가 거의 다 지나갑니다. 크리스마스도 다가오니 과장님이 잘 하실 것이라 생각하지만 대화를 통해서 민주 노총이나 공무원분들이 대화로 좋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수도사업소 소관의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수도사업소 소관의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정우입니다.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병숙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병숙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병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도 이번에 퇴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매번 뵐 때마다 웃어주시고 항상 저희 의원들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소회 말씀을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저에게 퇴임 소회의 기회를 주신 손병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86년에 농촌지도직으로 공직에 입문하여 36년의 기간 동안 다양한 지도 사업을 경험하고 우리 지역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일조를 하였다는 데에 나름 자부심과 보람을 가지고 떠남에 위안을 삼고자 합니다. 또한 공직 말미에 농업분야 기관의 수장으로 마무리하게 된 것은 제 개인은 물론 이현부모 효지종야라는 말처럼 거창하게 내세울 것은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께도 늦게나마 효를 실현한 것 같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속 직원들은 인류의 생명 창고를 손에 잡고 있는 농업인들의 권익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을 위하여 항상 따뜻한 말씀과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의 공직생활의 전부인 농업기술센터 조직의 발전과 농업의 재도약을 기원하는 마음을 용비어천가 두 구절에 담아 꼭지를 맺고자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니 꽃 좋고 열매가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끊이지 않으니 시내를 이루고 바다로 가느니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속 직원들은 인류의 생명 창고를 손에 잡고 있는 농업인들의 권익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역경속에서도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 저희 직원들을 위하여 항상 따뜻한 말씀과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저의 공직생활의 전부인 농업기술센터 조직의 발전과 농업의 재도약을 기원하는 마음을 용비어천가 두 구절에 담아 꼭지를 맺고자 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니 꽃 좋고 열매가 많으니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끊이지 않으니 시내를 이루고 바다로 가느니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병숙 소장님 떠나시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 항상 생각해주시는 말씀 감명 깊었습니다. 제2의 인생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의미 있고 또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일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 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정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질의는 아니고 올해를 보면서 농민들에게 농업기술센터가 이런 것은 챙겨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복숭아 자조금 관련하여 저에게 묻더라고요. 저는 의원실에 어떻게 되냐고 물었는데 당시 많은 분들이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많았습니다. 농민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의원이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자조금이나 중앙의 주요 농정 변화와 관련된 사항이 있으면 이장님들과 공유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그 부분은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조금 분야는 기술지원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침이 수익자 부담원칙을 하면서 품목별로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작년 포도에 이어 금년에 복숭아 자조금 회원을 가입하고 있는데 전체 면적대비 평방 미터당 10원인가 그런 식으로 책정하여 회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방침은 FTA 기금 사업이나 국비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자조금을 가입한 농가에 한해서 수해를 주는 것으로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지역 농업인들이 딱히 보조금을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원사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조금에도 가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읍면에서 이장님들을 만나실 때 답변을 드릴 수 있게끔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우 가입 절차나 회비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 262쪽을 보면 고품질 과실생산 지원사업과 과원기반 정비사업이 자체 재원으로 있습니다. 과수 중심도 지원해야 하지만 밭작물이 다양화될 수 있도록 해야 다품종이 되고 지역 농산물도 소비자들에게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품목이 한정되면 생산과 소비와 판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지원과에서 지역의 밭작물을 다양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술지원과장 김수한 우리 지역은 과수 위주로 생산하다 보니 관정이나 비가림 시설은 많이 지원되는데 작목의 다양화는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강요해서는 농업인이 따라오지 않고 과수가 소득이 높기 때문에 과수 위주로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밭작물은 우리 지역은 다양화 하기에는 소득과 차이가 많기 때문에 과수 위주로 가는 것이 지원사업도 농업인이 과수 위주로 보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후를 검토하고 홍보를 많이 하여 작목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병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병호입니다.
집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손병숙 위원장님께서 외부 일정 관계로 불가피하게 오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박병호입니다.
집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손병숙 위원장님께서 외부 일정 관계로 불가피하게 오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상철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병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박병호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박병호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입니다.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환경시설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존경하는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특히 환경시설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환경시설사업소 소관)
(부록에 실음)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저희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일부 주민 청도 측에서 차기 간담회 할 때까지 대화를 멀리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아직 계획에 없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주민과의 대화 내용은 사업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쪽이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실무적인 것은 대화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 마무리되면 나중에 시장님 면담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엄정애 위원 올해가 다 가고 저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시의 입장은 한 대 설치하는 것보다 두 대를 설치해서 고장 나거나 여유분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주민들은 남천도 보니 필요하면 우리 동네에 하지 말라는 것이 많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도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갈등의 소지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걱정이 됩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담당 과장으로 걱정은 되는데 주민들과 소통하여 풀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시설사업소장 김재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박병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8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박병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입분야에 있어 지방세, 보조금 등 현재까지 수납액을 기준으로 자체 및 의존재원 최종 확정분을 정리하고 세출분야에 있어서 코로나 19로 인해 취소, 축소된 사업과 집행불가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불용액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국도비 추경분을 반영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과 계속 및 마무리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5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써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시간을 이용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난 추경예산 편성 이후 세입분야에 있어 지방세, 보조금 등 현재까지 수납액을 기준으로 자체 및 의존재원 최종 확정분을 정리하고 세출분야에 있어서 코로나 19로 인해 취소, 축소된 사업과 집행불가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고 불용액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으며 국도비 추경분을 반영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과 계속 및 마무리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써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외 5개의 기타 특별회계는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고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에 의해 운영되는 예산으로써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보고한 내용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확정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23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