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7월 29일(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수·경 청년정책네트워크 민간위탁 동의안
- 2. 경산시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 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수시분]
- 5.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경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 8. 경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 9. 경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0.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1.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 12. 경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 13.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16.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 17.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 19. 경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20.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수·경 청년정책네트워크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경산시장 제출)
- 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수시분)(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0.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1.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 12. 경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3.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4.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5.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6.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7.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8.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9. 경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0.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대리 안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의장님께서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셔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사진행은 부의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박순득 의장님께서 경상북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셔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사진행은 부의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안문길 의사일정 제1항 수·경 청년정책네트워크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전봉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전봉근입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8만 경산시민들의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위해 제2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과 일반안건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경 청년정책네트워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 스스로 지역 사회문제를 인지하여 정책 아이디어 제안의 경험을 쌓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추진하는 수·경 청년 정책네트워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 위탁운영의 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수성·경산 청년들이 기후·환경, 일자리, 문화·예술, 미래대응, 참여권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문제 및 지역 정책에 대한 의제를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 특성상 위탁하는 방안이 전문성 확보로 체계적, 효율적 관리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공익활동 사업의 효율적 운영 공익활동 증진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건으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며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중방동 297-138번지외 15필지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50% 이상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시행자 경산서희지역주택조합에 토지를 수의 매각함으로써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기여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수시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Factory 2050센터 건립을 위해 당초 토지 9000㎡(2700평), 건물 5000㎡(1500평)를 매입 계획했던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국비지원사업 미선정으로 자원순환형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소재 산업화 센터 구축으로 사업명이 변경됨에 따라 토지 3000㎡(907평), 건물 2500㎡(756평) 규모로 불가피하게 축소 변경되어 최초 계획했던 친환경 자동차 부품 소재산업 활성화를 통한 그린 경제를 선도하는 혁신기업 육성 및 친환경, 저탄소 중심의 지역 주력산업 개편이라는 중·장기적 사업 달성을 위해서는 본 동의안의 변경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 분야가 더욱 위축되고 문화 생태계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증대하고 예술인들의 처우개선 및 창작활동 환경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 평정은 단원의 자질향상 근무의 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단원의 신분에 관한 중요사항이기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경산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위촉 해제와 관련하여 징계 부분의 징계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기준에 근거한 객관적인 평정을 통해 시립예술단원의 자질과 성실성 등을 평가하여 시립예술단의 역량강화 및 위상을 제고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원의 징계 및 해촉 처리에 있어 공정하고 체계적인 절차적 심의과정을 거쳐 신중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마케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관광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비대면 관광 활성화로 온라인 홍보 매체 활용 등 지역관광 산업을 육성, 지원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미래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성장 동력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과 재정적 지원으로 관광사업을 발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산시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지방대학의 인재 육성과 학생 유치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대학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지역 소재 대학의 발전이란 거시적 관점에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기존 법정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확산방지 및 능동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도 부합하며 또한 신속한 감염병 대응의 빠른 대처에 따른 사업추진의 근거 마련을 위한 적시성이 요구되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출산축하금 지급 및 지원금액 인상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시 차원에서 출산율 향상을 위해 출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출산장려 지원확대는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이를 통해 가임 세대의 인구 유출 방지와 출산율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이 증액되어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 발생에 따른 예수금 증가로 당초 기금 조성액 279억 9890만원보다 268억 2100만원 증액되어 548억 10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319억 4500만원 증액된 482억7600만원으로 지출계획은 51억 2400만원 증액된 203억 9400만원으로 변경반영하였으며 법령에 부합되고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8만 경산시민들의 행복하고 윤택한 삶을 위해 제2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중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7건과 일반안건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경 청년정책네트워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 스스로 지역 사회문제를 인지하여 정책 아이디어 제안의 경험을 쌓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자 추진하는 수·경 청년 정책네트워크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 위탁운영의 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건으로 수성·경산 청년들이 기후·환경, 일자리, 문화·예술, 미래대응, 참여권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 문제 및 지역 정책에 대한 의제를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제안하여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추진 특성상 위탁하는 방안이 전문성 확보로 체계적, 효율적 관리에 적합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본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선진 자치행정 구현을 위해 공익활동 사업의 효율적 운영 공익활동 증진과 함께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출된 건으로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며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공익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중방동 297-138번지외 15필지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50% 이상을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시행자 경산서희지역주택조합에 토지를 수의 매각함으로써 합리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기여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수시분)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5조에 따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수시분)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Factory 2050센터 건립을 위해 당초 토지 9000㎡(2700평), 건물 5000㎡(1500평)를 매입 계획했던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이 국비지원사업 미선정으로 자원순환형 셀룰로오스 나노섬유 소재 산업화 센터 구축으로 사업명이 변경됨에 따라 토지 3000㎡(907평), 건물 2500㎡(756평) 규모로 불가피하게 축소 변경되어 최초 계획했던 친환경 자동차 부품 소재산업 활성화를 통한 그린 경제를 선도하는 혁신기업 육성 및 친환경, 저탄소 중심의 지역 주력산업 개편이라는 중·장기적 사업 달성을 위해서는 본 동의안의 변경은 타당하다고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지원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예술 분야가 더욱 위축되고 문화 생태계가 침체되는 상황에서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명확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권을 증대하고 예술인들의 처우개선 및 창작활동 환경조성을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 운영에 있어 평정은 단원의 자질향상 근무의 성실성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단원의 신분에 관한 중요사항이기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경산시립예술단 운영위원회의 위촉 해제와 관련하여 징계 부분의 징계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기준에 근거한 객관적인 평정을 통해 시립예술단원의 자질과 성실성 등을 평가하여 시립예술단의 역량강화 및 위상을 제고하고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단원의 징계 및 해촉 처리에 있어 공정하고 체계적인 절차적 심의과정을 거쳐 신중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마케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관광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비대면 관광 활성화로 온라인 홍보 매체 활용 등 지역관광 산업을 육성, 지원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미래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 성장 동력인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객의 유치를 위한 여건 조성과 재정적 지원으로 관광사업을 발전시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산시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지방대학의 인재 육성과 학생 유치를 도모함과 동시에 지방대학의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대학의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지역 소재 대학의 발전이란 거시적 관점에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기존 법정 감염병에 대한 예방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확산방지 및 능동적인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도 부합하며 또한 신속한 감염병 대응의 빠른 대처에 따른 사업추진의 근거 마련을 위한 적시성이 요구되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임신, 출산, 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등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출산축하금 지급 및 지원금액 인상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시 차원에서 출산율 향상을 위해 출산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출산장려 지원확대는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이를 통해 가임 세대의 인구 유출 방지와 출산율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건은 경산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이 증액되어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득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여유자금 발생에 따른 예수금 증가로 당초 기금 조성액 279억 9890만원보다 268억 2100만원 증액되어 548억 100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319억 4500만원 증액된 482억7600만원으로 지출계획은 51억 2400만원 증액된 203억 9400만원으로 변경반영하였으며 법령에 부합되고 수입 및 지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안문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봉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경 청년정책네트워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수시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봉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수·경 청년정책네트워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수시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안문길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폭염으로 인한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사항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활동 촉진 및 기업관련단체 지원 사업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 법인, 단체로 수혜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 사기진작과 근로의욕 고취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의 활동 촉진 및 기업관련 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시 관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한정한 사기진작 시책을 관내에 근무 또는 소재하는 근로자, 법인, 단체로 수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자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이용 제한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을 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용어 자체에 내포된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및 낙인 효과를 없애 헌법상 보장된 기본법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전략산업 분야 유망기업 발굴·투자를 통해서 유망벤처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재정지원 대상 및 결정 사후관리 등 지방보조금 지원과 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으로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에 대하여 일제 정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소규모 공사로 5톤 미만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 폐기물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 의무 이행과 분리배출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임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 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장기간 이어오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민 생활 및 경제활동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극복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지원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근거인 농지법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는 사항으로 종전에 설치된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이 농지법 삭제로 인해 더 이상 활용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안은 폐지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부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폭염으로 인한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39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시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사항 규정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의 활동 촉진 및 기업관련단체 지원 사업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 법인, 단체로 수혜 범위를 확대하여 근로자 사기진작과 근로의욕 고취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의 활동 촉진 및 기업관련 단체 지원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우리시 관내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한정한 사기진작 시책을 관내에 근무 또는 소재하는 근로자, 법인, 단체로 수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자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고 이용 제한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정신질환자의 공공시설 이용 제한을 정한 규정을 삭제하여 용어 자체에 내포된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및 낙인 효과를 없애 헌법상 보장된 기본법 및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 운영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전략산업 분야 유망기업 발굴·투자를 통해서 유망벤처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재정지원 대상 및 결정 사후관리 등 지방보조금 지원과 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으로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및 관련 지침 개정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미비점에 대하여 일제 정비 보완하기 위한 사항으로 소규모 공사로 5톤 미만 발생하는 공사장 생활 폐기물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여 신고 의무 이행과 분리배출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임으로써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 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장기간 이어오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시민 생활 및 경제활동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극복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은 중요하다고 사료되며 어려움에 처한 시민들을 지원하려는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근거인 농지법 관련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폐지하는 사항으로 종전에 설치된 농지관리위원회의 기능이 농지법 삭제로 인해 더 이상 활용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본 조례안은 폐지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안문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화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화선 의원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안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내용을 토대로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총 예산 규모 1조 3735억 1000만원으로 편성된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74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31억원이 증액된 1조 228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와 11개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3억 1000만원이 증액된 1450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 30억원, 세외수입 69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1030억 85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64억원, 국도비보조금 450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85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부분 예산은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21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경산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전금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안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27일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 내용을 토대로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총 예산 규모 1조 3735억 1000만원으로 편성된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274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131억원이 증액된 1조 2285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와 11개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3억 1000만원이 증액된 1450억 1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 30억원, 세외수입 69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 1030억 8500만원, 조정교부금 등 164억원, 국도비보조금 450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85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부분 예산은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부분은 기정예산 대비 213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경산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전금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중점으로 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특별회계는 특정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독립채산에 의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가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로 가결한 것이오니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안문길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화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화선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
1. 수·경 청년정책네트워크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 경산시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수시분]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5.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6.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7. 경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8. 경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9. 경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0.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1.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2. 경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3.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4.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5.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6.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7.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8.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9. 경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0.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화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화선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등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1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수·경 청년정책네트워크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 경산시 공익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4.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2차 수시분]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5.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6. 경산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7. 경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8. 경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9. 경산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0. 경산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1.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2. 경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3. 경산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4. 경산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5.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6. 경산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7. 경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8. 경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9. 경산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0.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