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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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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4일(금) 개회식 직후 오전 10시 42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전봉근, 권중석 의원)
  3. 1.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안문길, 양재영 의원)
  7.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42분 개의)

○의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윤정입니다.
  먼저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0월 26일에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된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은 행정사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외 11건의 조례안과 2023년 재단법인 경북 IT 융합 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외 15건의 일반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0월 25일과 31일에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41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박순득 의장님께서는 10월 2일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5회 노인체육대회, 10월 7일 경산사직단에서 개최된 제33회 경산시 사직제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10월 8일 시민운동장에서 개최된 제27회 경산시민의 날 기념 시민체육대회, 10월 15일 생활체육공원 어귀마당에서 개최된 2022 행복경산 기부데이 한마당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또한 10월 21일 영주 세계 풍기 인삼엑스포에서 개최된 경산시의 날에 참석하신 뒤, 영주 선비세상에서 개최된 2022 경북 도민의 날에 참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22일 생활체육공원 어귀마당에서 개최된 제11회 경산 대추축제 농산물 한마당, 10월 28일 반공위령탑에서 개최된 제42회 자유민주수호 희생자 합동위령제, 경산코발트광산에서 개최된 2022년도 코발트광산 합동위령제에 참석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전봉근, 권중석 의원) 
  
○의장 박순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전봉근 의원님과 권중석 의원님입니다. 
  접수순에 의하여 먼저 전봉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시의원 전봉근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경산시 역사 앞 사정동 일대 광장 확장조성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경산역은 1905년부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경산의 역사(歷史)를 품은 역사(驛舍)입니다. 
  많은 역사들이 인구감소에 따라 폐역이 되어가는 중에도 경산역의 이용객 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1년 10월에는 2년간의 공사를 통해 현재와 같은 역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신역사에서 차량 운행을 시작한 지 2년만인 2013년부터는 KTX 열차가 정차할 정도의 규모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조현일 시장님의 공약 사항에도 경산역 KTX 증설이 포함되어 우리 시의 중요한 시책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지난 제27회 경산시민체육대회에 깜짝 방문하신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께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시장님과 의장님께서 직접 건의하기도 하셨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연간 150만명 가량의 철도 이용객이 꾸준히 우리 경산역사를 이용해주고 계시며 2023년에는 구미∼칠곡∼대구∼경산을 잇는 약 61.8km 대구권 광역철도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해당 사업의 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르면 약 300만 명에 이르는 남부권역 주민들이 광역철도를 이용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는 경산과 일일 생활권역인 구미, 칠곡, 대구에 거주하는 진량 및 자인공단 근로자들과 경산시의 10여 개 대학에 통학하는 학생들의 핵심적인 교통수단이 될 것이란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더 많은 유동 인구가 경산으로 유입되는 것은 우리가 당면해야 할 중요한 현안 문제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광역철도의 시·종착역이 될 우리 경산시 역사 주변 광장은 너무 협소합니다. 
  공간의 활용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주변 개발도 쉽지 않아 경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과 시민들께 불편함을 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증가하는 유동 인구로 인하여 경산, 대구 시내버스의 더 많은 노선 증차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지며 또한 광역철도와 버스 및 대구지하철 환승제 연계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문객과 시민들로 경산역 광장은 더욱 붐비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2017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공모사업을 통해 경산역 앞 광장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광장 확장조성을 위해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확대될 KTX 증설로 200만명의 방문객이 찾는 역사로 거듭남과 동시에 대구, 경북을 넘어 경상남도의 북부 도시까지 잇게 될 광역철도의 가교 역할을 할 경산의 위상을 제고하고, 경산역을 방문하는 많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길 바라며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휴식의 복합공간과 물류, 관광산업을 연결하는 중심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경산역사 인근 시민들과의 지속적인 협상과 대화를 기반으로 한 대안적 문제 해결방식을 통해 경산시 역사 앞 사정동 일대 광장 확장 조성의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배 더 행복한 도시,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행복한 경산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산시 행정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전봉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중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행정사회위원회 소속 권중석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민선 8기 출범과 더불어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경산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하여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북의 3대 도시로 성장한 경산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늘어나는 행정수요와 복합민원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 운영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수준 높은 적극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전한 일상과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은 현 상황에서 경산시민들의 안정된 일상과 지역경제 회복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유래 없는 전염성 바이러스는 전반적인 삶의 양식에 많은 변화를 일으켜 개인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회적 통제로 제한된 공간보다 야외 생활체육의 참여가 활성화되면서 공공시설물 이용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우리 시에서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시설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주변 도시들은 대부분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임하여 이상적인 역할 분담을 하는데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미 시의 경우에도 일찍이 2001년 구미시 주차시설관리공단을 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하여 구포생활체육공원, 구미시승마장, 옥성자연휴양림 등 문화, 체육시설과 공영주차장, 하수처리장, 지하공동구를 포함한 교통·환경시설, 그리고 아동지원센터와 구미시 추모공원, 지역 내 도서관 등 복지, 교육시설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시민의 편익 도모와 복지증진을 위한 역할이 다른 무엇보다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포항시에서도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을 2010년에 설립하여 건강체육, 복지교통, 공공환경의 공공시설물 등을 효율적으로 위탁 관리해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중 74개의 지자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금 우리 경산시의 행정구조는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체제로 복잡 다양한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업무 또한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시민의 기대치는 높아지고 그로 인한 업무의 영역은 넓어지고 역할은 많아졌습니다.
  또한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 공원시설, 체육시설에 대한 시민 이용도가 높아지면서 각종 민원은 끊이지 않고 관련 부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관리하고 있으나 제한된 인력과 예산으로 인해 시민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 생각됩니다. 그로 인해 연간 상시 운영되고 있는 주민 이용 시설물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기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산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 주민이용시설은 총 448곳으로 경산생활체육공원, 경산국민체육센터, 성암생활체육관, 경산수영장, 하양생활체육공원, 압독생활체육공원, 금호강변 축구장, 금호강 둔치 농구장·족구장, 하양 파크골프장, 남천강변 파크골프장, 남천강변 그라운드골프장, 경산 국제클라이밍파크, 지역구 게이트볼장 외 427곳의 마을 단위 생활체육시설들이 있으며 그 외에도 문화시설, 복지시설 등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대비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이용 편익 및 복리증진을 위해 각 부서에 흩어져 관리되고 있는 공공 문화·복지, 체육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최고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전문성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사업소 또는 시설공단을 신설하여 끊이지 않는 시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권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11월 4일부터 11월 15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광택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쌀쌀한 가을 날씨 속에서도 경산 발전과 28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

  (기획재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김계태 의원님, 부위원장에 손말남 의원님, 위원에 권중석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 김화선 의원님, 이경원 의원님, 이동욱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계태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계태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계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의 보증채무 이행을 위한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하여 채권시장 안정화에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생 안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김계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안문길, 양재영 의원)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안문길 의원님, 양재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제1차 본회의 산회 시부터 11월 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1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41회 경산시의회 제1차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5. 휴회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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