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11월 15일(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경산시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조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경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 4.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3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 7. 경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9.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 10.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2.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13.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15.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2023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 18. 경산시 사회적경제 혁신성장패키지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19. 경산시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2023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22.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연 동의안
- 23.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
- 24. 경산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5. 경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 26.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7.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28.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권중석 의원)
- 1.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동욱 의원 외 2인 발의)
- 2. 경산시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 조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중석 의원 외 2인 발의)
- 3. 경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2023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0.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2.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경산시장 제출)
- 13.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4.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5.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6.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7. 2023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8. 경산시 사회적경제 혁신성장패키지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19. 경산시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0.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1. 2023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22.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23.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24. 경산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25. 경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6.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27.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 28.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윤정입니다.
의안심사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원 의원 외 8명이 의원발의한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행정사회위원회에서 11월 8일 심사한 결과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심사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경원 의원 외 8명이 의원발의한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안은 행정사회위원회에서 11월 8일 심사한 결과 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권중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권중석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산시의회 권중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행복 경산을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현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광범위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우리 경산시의 현실에 걸맞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옥산지구, 사동지구, 서부지구, 백천지구, 하양지구 등 약 400만㎡ 규모의 택지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약 170만㎡의 대임 공공주택지구를 조성중에 있어 개발중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대구 경북의 대표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의 개발, 문화, 상업, 관광 등 생활 여건의 성장으로 시민의 행정수요가 계속하여 팽창하고 있으나 준공된 지 약 40년 된 시청사는 시설 노후화와 업무 공간 및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민원인 불편과 청내 근무하는 700여 공직자들의 행정서비스 저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8대 의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수차례 언급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 청사는 인구 6만에 불과하던 1988년에 준공되었으며 2022년 현재 28만, 2030년 34만, 2040년 42만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측되는 우리 시 행정수요와 재정규모 확대에 따른 수많은 시민들의 요구를 담당하기엔 너무나 부족하고 협소한 실정입니다.
또한 부족한 청사 업무공간으로 공원녹지과 및 체육진흥과는 실내체육관에 배치되어 있으며 2013년도에 구.아이리스웨딩홀을 리모델링하여 업무중인 별관, 현재 많은 예산을 들여 증축중인 별관은 민원인이 본관과 별관을 수시로 옮겨 다녀야 하기에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양한 행정수요와 대규모 도시개발 및 인구증가 등을 고려해 볼 때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산이 미래선도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신청사 건립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신청사 건립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지 장담할 수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청사 건립은 민원 불편 해소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며 다시 한번 경산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 행복 경산을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현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광범위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우리 경산시의 현실에 걸맞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시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옥산지구, 사동지구, 서부지구, 백천지구, 하양지구 등 약 400만㎡ 규모의 택지개발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약 170만㎡의 대임 공공주택지구를 조성중에 있어 개발중인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대구 경북의 대표 지자체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의 개발, 문화, 상업, 관광 등 생활 여건의 성장으로 시민의 행정수요가 계속하여 팽창하고 있으나 준공된 지 약 40년 된 시청사는 시설 노후화와 업무 공간 및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민원인 불편과 청내 근무하는 700여 공직자들의 행정서비스 저하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제8대 의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수차례 언급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실정입니다.
현 청사는 인구 6만에 불과하던 1988년에 준공되었으며 2022년 현재 28만, 2030년 34만, 2040년 42만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가 예측되는 우리 시 행정수요와 재정규모 확대에 따른 수많은 시민들의 요구를 담당하기엔 너무나 부족하고 협소한 실정입니다.
또한 부족한 청사 업무공간으로 공원녹지과 및 체육진흥과는 실내체육관에 배치되어 있으며 2013년도에 구.아이리스웨딩홀을 리모델링하여 업무중인 별관, 현재 많은 예산을 들여 증축중인 별관은 민원인이 본관과 별관을 수시로 옮겨 다녀야 하기에 시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양한 행정수요와 대규모 도시개발 및 인구증가 등을 고려해 볼 때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산이 미래선도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신청사 건립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며 신청사 건립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시작해도 몇 년의 시간이 걸릴 지 장담할 수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기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신청사 건립은 민원 불편 해소와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기여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며 다시 한번 경산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장기적인 방안 마련을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회위원장 전봉근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 전봉근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28만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 경산을 위해 힘써주심을 감사드리며 제24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중 의원발의 2건과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 일반안건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정당하지 아니한 목적을 가진 반복적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폭언, 폭행 등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민원업무 담당자의 사기진작, 권리보호 및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안전한 식품 공중위생 환경조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들의 위생의식 향상과 식품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위생관리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의 수준 향상·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이용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조례로 경산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증진 및 육성 지원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의 사무 범위 및 규정에 부합하며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수립을 통해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포용적 사회조성, 환경 위기 극복 실현으로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리게 하고자 제안된 건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적 목표에 발맞춰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경산시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 발전전략 수립 및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등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위촉, 운영 시 이해충돌과 각종 부패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경산시 고문변호사 수당을 현실화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소송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건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자문 및 소송평가에 따른 성과책임 부여로 효율성 제고가 기대되며 수당 또한 현실에 맞게 개정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 및 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복잡 다양해진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소송사건에 대비하고 소송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경산시 고문변호사 위촉을 당초 3명에서 5명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와 경산시장을 당사자로한 소액사건 소송수행자의 포상금을 증액함으로써 승소율을 제고하고 소송 관련 예산을 절감하여 효율적인 소송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로 경산시를 당사자로 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상향된 포상금을 지급하여 사기진작과 소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계획에 대하여 사전의결을 받아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경산시의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기업 지원과 IT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성장 동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유공이 있는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건으로 시민들의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 시키고 이를 통하여 경산시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에 대하여 사전의결을 받아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건으로 해당 출연금은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의무화된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건으로 기부문화 확산 및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2조 제2항 제4호에 지역의 농어업인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법령에서 위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유재산 상의 개선사항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건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 및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였고 시의 구내재산을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한해 수의계약 사용 허가 사항을 추가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유연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의 능률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2023∼2027년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과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의 건은 경산시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 복지, 편의 기능이 점차 요구되는 집적화된 산업단지 및 주변 거주 지역 내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려는 해당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 법에 근거하여 이용대상자의 우선순위 기준 완화와 편의 및 지역복지 사업 확대를 실현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개정(삭제)을 통해 수탁자의 권리 보장 및 경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건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사업정책 대상자들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사용의 효용성을 높였으며 상위법령의 수권조항에 맞도록 자체 정비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관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위탁운영 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건으로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개발과 제공을 위해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다양한 현장 경험을 축적한 민간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해당 조항의 용어 삭제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건으로 보편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일부개정 조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28만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 경산을 위해 힘써주심을 감사드리며 제241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 중 의원발의 2건과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8건, 일반안건 5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건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예방과 정당하지 아니한 목적을 가진 반복적 악성 민원으로부터 보호,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폭언, 폭행 등의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민원업무 담당자의 사기진작, 권리보호 및 더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안전한 식품 공중위생 환경조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들의 위생의식 향상과 식품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위생관리로 시민건강을 보호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공중위생업소의 수준 향상·대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이용 고객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조례로 경산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증진 및 육성 지원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의 사무 범위 및 규정에 부합하며 상위법령에 위반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수립을 통해 경제 성장뿐만 아니라 포용적 사회조성, 환경 위기 극복 실현으로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리게 하고자 제안된 건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 세계적 목표에 발맞춰 제정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경산시 특성에 맞는 지속가능 발전전략 수립 및 실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 등을 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위촉, 운영 시 이해충돌과 각종 부패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경산시 고문변호사 수당을 현실화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소송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건으로 부패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과 자문 및 소송평가에 따른 성과책임 부여로 효율성 제고가 기대되며 수당 또한 현실에 맞게 개정되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저촉 및 체계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복잡 다양해진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소송사건에 대비하고 소송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경산시 고문변호사 위촉을 당초 3명에서 5명으로 확대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와 경산시장을 당사자로한 소액사건 소송수행자의 포상금을 증액함으로써 승소율을 제고하고 소송 관련 예산을 절감하여 효율적인 소송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조례로 경산시를 당사자로 한 소액사건에 대하여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상향된 포상금을 지급하여 사기진작과 소송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계획에 대하여 사전의결을 받아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경산시의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기업 지원과 IT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한 신성장 동력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당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유공이 있는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건으로 시민들의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 시키고 이를 통하여 경산시 건전재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에 대하여 사전의결을 받아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건으로 해당 출연금은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의무화된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인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관리, 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건으로 기부문화 확산 및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2조 제2항 제4호에 지역의 농어업인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법령에서 위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공유재산 상의 개선사항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건으로 법령 개정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 및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였고 시의 구내재산을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한해 수의계약 사용 허가 사항을 추가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유연한 재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업무의 능률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2023∼2027년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건과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매입의 건은 경산시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 복지, 편의 기능이 점차 요구되는 집적화된 산업단지 및 주변 거주 지역 내 부족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를 건립하려는 해당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사회복지사업 법에 근거하여 이용대상자의 우선순위 기준 완화와 편의 및 지역복지 사업 확대를 실현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부합하도록 조례 일부개정(삭제)을 통해 수탁자의 권리 보장 및 경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건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사업정책 대상자들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사용의 효용성을 높였으며 상위법령의 수권조항에 맞도록 자체 정비하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노인복지관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위탁운영 법인을 공개 모집하여 어르신복지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 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건으로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 개발과 제공을 위해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다양한 현장 경험을 축적한 민간 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질환을 이유로 시설 사용을 제한하는 해당 조항의 용어 삭제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건으로 보편적 공공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신질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많은 시민들이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일부개정 조례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 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보고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원 의원님 안건에 대한 질의입니까? 아니면 신상발언입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경원 의원님 안건에 대한 질의입니까? 아니면 신상발언입니까?
○의장 박순득 이경원 의원님 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의장이 의사진행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을 하겠다고 말 했고 상정된 안건 외의 것은 질의 토론이 끝난 후 질의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앉아주십시오.
○의장 박순득 질의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봉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내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봉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내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경원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조례가 부결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그리고 행정사회위원회 통틀어서 모든 조례 중에 딱 1건 유일하게 이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사회위원회 소속 전봉근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 권중석 위원님, 양재영 위원님, 그리고 김계태 위원님, 김화선 위원님, 안문길 위원님 모든 7분의 상임 위원들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조례가 부결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 해도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이 조례의 부결 이유를 모 언론사의 어제 날짜 기사로 알았습니다.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초선 위원이 대다수이므로 잘 몰라서 그랬다, 이런 일이 경산시의회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공동발의한 조례가 잘 몰라서 그랬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할 수 있는 일인지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다시 여쭙니다.
따라서 최소한, 이 조례가 언론사에서 말한 몰라서라는 이유가 맞는 것인지 의장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 당장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반대 의사를 펼치신 위원님들의 반대 이유를 꼭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조례를 부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번 조례안 심사에 있어서 경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조례가 부결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그리고 행정사회위원회 통틀어서 모든 조례 중에 딱 1건 유일하게 이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사회위원회 소속 전봉근 위원님, 이동욱 위원님, 권중석 위원님, 양재영 위원님, 그리고 김계태 위원님, 김화선 위원님, 안문길 위원님 모든 7분의 상임 위원들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조례가 부결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달라 해도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이 조례의 부결 이유를 모 언론사의 어제 날짜 기사로 알았습니다. 해당 상임위 위원들이 초선 위원이 대다수이므로 잘 몰라서 그랬다, 이런 일이 경산시의회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공동발의한 조례가 잘 몰라서 그랬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할 수 있는 일인지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다시 여쭙니다.
따라서 최소한, 이 조례가 언론사에서 말한 몰라서라는 이유가 맞는 것인지 의장님께서는 본회의장에서 당장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반대 의사를 펼치신 위원님들의 반대 이유를 꼭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조례를 부결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순득 이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결안에 대해 언론사에서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받았습니다.
제 답변은 언론사에서 부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에게 왜 질문하는지 모르겠다, 이 안건은 8대에 이미 1회에 걸쳐서 부결되었고 2회에 걸쳐 보류되었고 1회에 걸쳐 철회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사에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들이 활동한 내역에 대해 언론사에서 가타부타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질의한 의도를 모르겠다고 답변했고 저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내용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공동발의하고 사인하였다고 해서 구속받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반대도 찬성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상임위에서 의결을 100% 존중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경원 의원이 불만을 가지고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이 부결되었다고 이렇게까지 8대, 9대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차후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상임위에서도 공동발의에 서명하실 때는 더욱 신중을 기해서 사인해 주고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다시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경원 의원은 이 부결안에 대해서 부족하다면 다시 상임위에서 재검토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경원 의원의 신상발언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결안에 대해 언론사에서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받았습니다.
제 답변은 언론사에서 부결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에게 왜 질문하는지 모르겠다, 이 안건은 8대에 이미 1회에 걸쳐서 부결되었고 2회에 걸쳐 보류되었고 1회에 걸쳐 철회된 안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사에 상임위에서 상임위원들이 활동한 내역에 대해 언론사에서 가타부타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질의한 의도를 모르겠다고 답변했고 저는 상임위에서 의결한 내용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공동발의하고 사인하였다고 해서 구속받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반대도 찬성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상임위에서 의결을 100% 존중합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경원 의원이 불만을 가지고 본인이 발의한 조례안이 부결되었다고 이렇게까지 8대, 9대 올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차후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상임위에서도 공동발의에 서명하실 때는 더욱 신중을 기해서 사인해 주고 공동발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다시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경원 의원은 이 부결안에 대해서 부족하다면 다시 상임위에서 재검토하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순득 이유는, 상임위에서 한 내용은 의장으로서 의결만 할 뿐이지 상임위원장의 권한입니다. 상임위원장의 뜻을 존중합니다. 다른 내용이 있다면 상임위원장에게 다시 건의하십시오.
○의장 박순득 질의 토론을 이미 마쳤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일들은 상임위원장의 권한이고 상임위원회에서 해결하십시오. 저는 상임위원장의 뜻을 존중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100% 존중합니다. 더 이상 의장에게 이의제기도 하지 마십시오. 받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조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재단법인 경북 IT 융합 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어르신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조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재단법인 경북 IT 융합 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 어르신 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순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까지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상호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 및 감염병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특례보증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특례보증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자금융통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관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인당 3000만원 이내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자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 및 경영회복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사회적 경제 혁신성장패키지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경제 발굴 및 성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시 연구개발사업은 대부분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위원회 운영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명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정비계획에 맞게 위원회 운영을 안건 발생 시 구성하여 심의, 의결 후에 자동 해산되는 비상설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기능 확대와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노사민정사무국의 설치 근거와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 강화와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 지역의 노동자, 사용자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지원하여 원활한 자금조달로 경영회복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설치된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펀드에 출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의 성장주기에 맞춘 투자가 용이한 펀드 조성으로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와 지역 유망기업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영리단체 등에게 운영을 위탁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라 비영리단체인 지역자활센터에 3년간 위탁운영함으로써 세탁물 수거에서 배송까지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기간 연장을 위한 재계약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자 기관과 재계약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점검대상 건축물 및 안전진단 대상 등을 정하고 건축물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건축물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추진을 위해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경산지식산업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하·폐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시설물 관리와 운영 전반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함으로써 인력과 경비 절감에 따른 경제성 제고 등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의 위탁운영 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추진을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수한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함으로써 인력과 경비절감에 따른 경제성 제고 등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발전도모를 위하여 경상북도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농업인, 농업법인 등에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여 지역농업의 육성과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급변하는 농업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주요업무 계획 보고 등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각종 재난 및 감염병 피해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특례보증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특례보증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담보력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자금융통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관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1인당 3000만원 이내의 특례 보증을 지원하고자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하여 자금난 해소 및 경영회복으로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사회적 경제 혁신성장패키지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역에 필요한 사회적경제 발굴 및 성장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민간위탁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시 연구개발사업은 대부분 국비지원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례가 거의 없어 위원회 운영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명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정비계획에 맞게 위원회 운영을 안건 발생 시 구성하여 심의, 의결 후에 자동 해산되는 비상설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심의기능 확대와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노사민정사무국의 설치 근거와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노사민정협의회의 기능 강화와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할 수 있으며 특히 우리 지역의 노동자, 사용자 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에 따라 2023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보증을 지원하여 원활한 자금조달로 경영회복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 제3항에 따라 설치된 경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펀드에 출자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의 성장주기에 맞춘 투자가 용이한 펀드 조성으로 기업 투자유치 활성화와 지역 유망기업 발굴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작업복 공동세탁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비영리단체 등에게 운영을 위탁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라 비영리단체인 지역자활센터에 3년간 위탁운영함으로써 세탁물 수거에서 배송까지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노동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기간 연장을 위한 재계약에 대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의 연속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자 기관과 재계약함으로써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점검대상 건축물 및 안전진단 대상 등을 정하고 건축물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을 확보하여 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건축물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민간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추진을 위해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경산지식산업지구 내에서 발생되는 하·폐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시설물 관리와 운영 전반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함으로써 인력과 경비 절감에 따른 경제성 제고 등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산시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의 위탁운영 기간이 금년 12월 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 추진을 위하여 경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수한 전문기술력을 보유한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함으로써 인력과 경비절감에 따른 경제성 제고 등 관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상북도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발전도모를 위하여 경상북도에 출연하는 것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농업인, 농업법인 등에 저리로 융자금을 지원하여 지역농업의 육성과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급변하는 농업 경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심사결과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사회적 경제 혁신성장 패키지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 산학협동 연구개발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 경북 신용보증 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펀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산시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산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산지식 산업지구 폐수 중계 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남천 하천 유지수 송수 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 및 주요업무 보고에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
1.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 경산시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조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 경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4.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5.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6. 2023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7. 경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8.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9.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0.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2.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3.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4.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5.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6.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7. 2023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8. 경산시 사회적경제 혁신성장패키지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9. 경산시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0.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1. 2023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2.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3.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4. 경산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5. 경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6.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7.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8.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상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 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산시 사회적 경제 혁신성장 패키지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경산시 산학협동 연구개발 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경산시 노사민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3년 경북 신용보증 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펀드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경산시 도시재생 현장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경산시 건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경산지식 산업지구 폐수 중계 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남천 하천 유지수 송수 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2023년 농어촌 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정리에 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안 심사 및 주요업무 보고에 성실한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8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경산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 경산시 안전한 식품·공중위생 환경조성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 경산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4. 경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5. 경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6. 2023년도 (재)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7. 경산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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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8.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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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9. 경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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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0. 경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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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1.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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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2.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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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3. 경산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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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4. 경산시 어르신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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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5. 경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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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16. 경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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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23년도 경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 보증재원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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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경산시 사회적경제 혁신성장패키지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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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경산시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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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0. 경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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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3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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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3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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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경산시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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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경산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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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경산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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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경산지식산업지구 폐수 중계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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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남천 하천유지수 송수펌프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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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023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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