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경산시의회(임시회)(행정‧사회위원회와 연석회의)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1월 14일(월)
장 소 :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안전국,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건설도시안전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입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안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평소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별첨)
존경하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안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평소 저희 건설도시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건설도시안전국 소관)
(별첨)
○건설과장 조순구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조순구입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기초생활거점은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구마다.
○건설과장 조순구 예,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예.
○건설과장 조순구 예, 짓고 있는 게 있는데 저희들 기초생활거점 자체가 평수가 일정하게 정해진 건 아닌데 기초생활거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는 게 중심지활성화사업과 기초생활거점사업 마을만들기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요. 중심지활성화사업은 소재지에 그것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거점은 소재지와 마을만들기의 중간 정도의 그래서 거점이 되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거점을 하고,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이렇게 해서 전체 읍면 활성화하게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생활거점이라는 규모는 중심지활성화보다는 적고 거기에 하는 것은 복지문화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경로당 기능을 대신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 동아리 활동 이런 것을 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규모는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마을에 인구나 규모에 따라서 부지도 여유부지도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규모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크기는 현재 문화복지회관이기 때문에 경로당, 그다음에 경로당 외 문화시설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그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지에 하고 거점은 각 지역 마을 5, 6개 마을 정도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정해서 그 지역을 거점으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농림부에 가서.
○건설과장 조순구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사용자가 경로당 수준도 아니고 애매하다 이 말이지요. 국비가 거의 대부분이고 시비가 적은데 국가시책인 것 같은데 운영을 누가 한다든지 이렇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순구 그건 저희들이 농림부에 가서 이 사업을 승인받을 때 이걸 마을 규모를 거점으로 할 수 있는 기초생활거점을 사용할 수 있는 어느 동네 5, 6개 동네를 저희들이 구성해서 거기에서 사실 경영사업으로 해서 5, 6개 마을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계획서를 들고 가서 농림부에서 승인을 받아와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오는 동네 누구 어느 동네 주민들만 사용하고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어느 동네가 와서 사용할 수 있게끔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 6개 동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데가 압량 남산 자인도 진행되고 있고 이게 잘못하면 이상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심사가 있어서. 물론 국가에서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지침이 있겠지요. 이게 계속 생길 것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국비로 이렇게 내려오니까 해마다 2, 3개씩 생기겠는데 그렇지요?
○건설과장 조순구 예, 또 현재 농림부에서 이 사업 자체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드웨어는 건물을 짓는 것을 이야기하고, 소프트웨어는 안에서 거기에 동아리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생활하는 부분을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끝나면 농림부에서 저번에는 사업비 지원을 하지 않았는데 요즘은 계속 활동하려면 사업비가 있어야 되니까 그 부분도 저희들이 농림부에 신청하면 건물을 다 짓고 난 뒤에도 그 사업비를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안문길 위원 기초생활이라는 명칭이 들어가니까 잘못 인식이 되면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자기들 것인 거 마냥 명칭이 이상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명칭이 기초생활거점이라고 하니까 기초생활자 아니면 못하는 것처럼 인식이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조순구 용어 자체가 기초생활이라고 되어 있는데 농림부에서 이야기하는 기초생활은 생활할 수 있는 SOC, 그러니까 생활하는데 기초적인 도로 상하수도 모든 것을 농림부에서 기초생활.
○안문길 위원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명칭 이 자체가 수급자 입장에서 보면 우리 때문에 만든 것 아니냐, 너희가 왜 손대느냐고 하면 이상하게 인식이 될까 싶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명칭을 정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순구 예, 기초생활이라는 자체 용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 상하수도 생활할 수 있는 모든 SOC를 포함해서.
○안문길 위원 얼마 전에 우연히 청도를 가보니까 지금 벌써 건설이 많이 되어서 느낌에 원룸 구성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거주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건 아니지요? 입주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조순구 현재 경산시에서 기초생활거점하고 있는 데는 거기에서 생활하고 이런 데는 없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예, 현재 그런 건 경산에 없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예.
○건설과장 조순구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 위원 제가 이어진 부분이라 하는데 신월리에 거점조성사업으로 지금 신축이 되고 있거든요. 23년이면 내년인데 거기 마을회관을 다 부수고 거기에 배관이 인근에 거점을 하는데 어찌 됐든 신월리에 속해있는 땅도 제공했으니까 그 부분은 있는데 만약 여기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 수업 다 할 것 아닙니까? 운행은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이 사업 자체가 거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차를 타고 와서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부분까지도 내년에 완공이 되니까 그 부분도 아마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아마 여기에 그때 40억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이 사업 자체가 거점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는 그분들이 개인적으로 차를 타고 와서 할 수 있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부분까지도 내년에 완공이 되니까 그 부분도 아마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아마 여기에 그때 40억 굉장히 많은 돈이 투입이 되잖아요.
○건설과장 조순구 예, 30억.
○박미옥 위원 30억 정도가 되는데 수업 같은 것도 여기에서 많이 하고, 예를 들어 주민투표나 투표도 거점으로 해서 이곳에서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은 좋은데 이곳을 이용하기 위한 인근에 주민들이 올 수 있는 방안까지도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건설과장 조순구 지금 신월리 기초생활거점 이 부분에서 농림부에서 기초생활거점이 되느냐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러 갔습니다. 이 부분이 농림부에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군이 신월과 압량 중심지에 지금 압량초등학교가 다니고 이쪽은 남성초등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신월과 압량 소재지 거리가 너무 가깝다 그래서 기초생활거점이 되느냐 바로 거기에서 생활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원래 경로당이 있는 것을 마을회관이 있는 것을 없애고 앞에 부지가 동네 부지가 있어서 그것까지 합쳐서 문화복지센터를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조성을 한 건데 여기 안에 경로당을 없애고 현재 문화복지센터를 설립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기능들이 포함되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다목적 작업실이라고 해서 다목적 작업실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 동아리활동을 하든지 해서 거기에 목조를 가지고 작품을 하든지 그런 것도 있고.
○박미옥 위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알고 지어졌을 때의 예를 들어 자인이나 남산이나 신월리에 거점이 생겼을 경우에 거점이라는 것은 거기를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이 사업 자체를 그 거점을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올 수 있는 운행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검토하셔서 아마 그러다 보면 이 부분들이 신월리면 신월리 남산 자인면민밖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거라는 거지요. 거점이라는 게 조금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한 번 의논하셔서 해보시라는 겁니다. 국장님!
○건설과장 조순구 예, 차량 불편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권중석입니다.
353쪽을 보니까 남천을 새로 정비한다고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물론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잘하시겠지만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천을 이번에 하면 또 향후 언제할 지도 모르고 하실 때 잘 하셔야 되는데 백옥교부터 경산 경계까지 하실 때 테마별로 잘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그 외 옹벽부분들도 많잖습니까? 그쪽도 도시경관 하는 것처럼 예쁘게 하면 밤에 운동하실 때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건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감못은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까?
353쪽을 보니까 남천을 새로 정비한다고 계획이 다 나와 있는데 물론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서 잘하시겠지만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천을 이번에 하면 또 향후 언제할 지도 모르고 하실 때 잘 하셔야 되는데 백옥교부터 경산 경계까지 하실 때 테마별로 잘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그 외 옹벽부분들도 많잖습니까? 그쪽도 도시경관 하는 것처럼 예쁘게 하면 밤에 운동하실 때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것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건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감못은 지금 준공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순구 아직 준공이 안됐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공원부지는 준공이 되었고, 테마 홍보관 건물은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둘레길은 다 끝났습니다.
○권중석 위원 둘레길 다 끝났는데 원래 조성하기 전에는 연꽃이 굉장히 예쁘게 많이 피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쪽에 로터스101쪽으로 들어가는데 앞쪽에 보면 지금 풀이 많이 자라서 그쪽은 지난번에 준설을 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물도 많이 없고 풀이 많이 자라서 연꽃이 못 전체적으로 다 피면 특별히 더 돈을 많이 들여서 조성할 필요도 없이 예쁘게 될 건데 그쪽에 월화수쪽 그쪽으로 보면 연꽃도 안 피고 물도 없고 풀만 무성하게 자랐던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다 조성된 건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런 것을 조금 보완책으로 건설과에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수지에 연꽃이 다 펴있으면 저수지 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부분만, 현재 남매지도 보면 연꽃이 사실 남매지 옛날에 처음 공원 조성 했을 때 연꽃이 올라오지 않아서 밑에 도구를 설치해서 심고 했는데 연꽃이 계속 번지고 있는데 연꽃이 저수지 안에 다 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고 해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저수지에 연꽃이 다 펴있으면 저수지 물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부분만, 현재 남매지도 보면 연꽃이 사실 남매지 옛날에 처음 공원 조성 했을 때 연꽃이 올라오지 않아서 밑에 도구를 설치해서 심고 했는데 연꽃이 계속 번지고 있는데 연꽃이 저수지 안에 다 피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분도 있고 해서.
○건설과장 조순구 예, 알겠습니다.
○김화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내외골프연습장 주변에 보면 하천오염이 심해서 습한 날이나 비 오는 날 악취가 많이 풍깁니다.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관계로 냄새가 나는 것도 있지만 수질과 토양이 오염되어 악취가 나는 것은 하천을 긁어내고 오염원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운동을 나가보면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천변 주변의 환경정비도 좋지만 하천수와 토양오염에 대한 원인을 제거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내외골프연습장 주변에 보면 하천오염이 심해서 습한 날이나 비 오는 날 악취가 많이 풍깁니다.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관계로 냄새가 나는 것도 있지만 수질과 토양이 오염되어 악취가 나는 것은 하천을 긁어내고 오염원도 제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운동을 나가보면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천변 주변의 환경정비도 좋지만 하천수와 토양오염에 대한 원인을 제거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조순구 사실 그 주변에 하수처리장도 있고 다른 축산폐수처리장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남천에 유지수를 하수 처리한 부분을 저희들이 펌핑해서 올리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천 수질에도 문제도 있고 해서 저는 다른 수원이 있으면 현재 그 수원을 가져와서 남천에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밑에 있는 금호강 유지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가져올 수 없는데 그걸 가져올 수 있으면 금호강의 물을 펌핑해서 남천에 유지수로 사용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화선 위원 제가 가끔 내외골프연습장 주변을 운동하러 가는데 아침마다 습한 날은 당연히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어서 냄새가 납니다. 골프장 안에. 그런데 하천 주변에 보면 많이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것이 토양이 오염되고 그런 원인이 아닌가 싶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예, 잘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269개.
○건설과장 조순구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경산이 지금 저수지가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도시입니다. 제일 많기로는 제가 알기로 영천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경산이 두 번째로 많은 도시인데 경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시화가 많이 되면서 또, 저수지가 옛날에 농업용으로만 쓰던 부분이 농업용으로 쓰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원화해서 사용하고, 또 저수지를 공원화하고 난 뒤에 저수지 저수지를 연결해서 그걸 다른 길로 만들어서 다닐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면 주민들이 수변을 같이 찾으면서 그렇게 생활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한 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사실 용역은 발주했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계획은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하면 되기 때문에 공사를 시행하다가 부족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원을 총무과에 요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우리가 주어진 환경 주어진 자산을 잘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을 잘 찾아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수변관리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변관리팀도 하나 없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약 300개에 가까운 저수지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또는 계획만 세워놓고 말 것인지 이것은 인원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수변관리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변관리팀도 하나 없거든요. 그래서 건설과에서 이걸 전체적으로 약 300개에 가까운 저수지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또는 계획만 세워놓고 말 것인지 이것은 인원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농림부에 국비 받으러 가서 사업인증 받을 때 농림부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목적은 침체된 농촌을 활성화하겠다 이게 농림부의 방침인데 그것을 이런 시설들을 설치해서 국비를 내려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하라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서에 그걸 철저히 반영해서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을 사업계획서 할 때 경영수입으로, 안에 들어가면 경영할 수 있는 카페 거기에 건물임대료 이런 식으로 해서 경영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경영사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에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 시행하겠다 활성화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가져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림부에서도 옛날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서 준공될 때까지만 국비를 지원했는데 이제는 농림부에서 소프트웨어 부분도 2차 신청해서 거기에 선정되면 국비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는 투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림부에서도 옛날에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서 준공될 때까지만 국비를 지원했는데 이제는 농림부에서 소프트웨어 부분도 2차 신청해서 거기에 선정되면 국비도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는 투자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동욱 위원 관리비 정도는 시에서 주면 되지만 운영하는데 사람이 있으면 운영비를 그 속에서 만들어서 그 사람 월급을 지급해야 되는데 운영비를 어떻게 그 사람들이 커피집을 하든지 다른 업을 해서 그만한 경비가 나와요? 해내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순구 저희들 현재 용성에 있는 행복센터라고 미나리하는 육동에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어서 우리시에서 지원 없이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마 운영을 잘하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동욱 위원 운영을 어떻게 잘합니까? 내가 진량에 농촌중심지사업 12월에 준공되고 나면 관리비는 시에서 만들겠지만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머릿속에 생각이 안 나는데 시에서 지원 안해주고 어떻게 80억 되는 건물 운영을 누가 합니까?
○건설과장 조순구 그건 저희들이 진량 거기에 열심히 상의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지금 거기에 사무국장으로 계신 분들이 지금 사업 시행하고 있는 사업기간 내에는 그분들이 임금을 받으시는데요. 거기에 계신 분들도 봉사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하면 일부 소규모의 금액으로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면 서로 활성화가 되면 나중에 거기에 따라서 하고 그렇게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순구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운영이 잘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안전총괄과장 장동훈입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200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계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조달청에 입찰해서 하는 게 있고요. 또 수의계약 주는 것이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5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 하는 거고, 그 이상은 입찰 보는 것,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도 있고요. 입찰 보는 방법이 있고 이런데 입찰은 우리가 통상 보면 조달청에 설계가 나오면 조달청에 우리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봐서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면 그 업체와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기본적인 계약 절차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전봉근 위원 물론 입찰이 업자가 선정되면 조달로 하는 것은 조달 물품이 조달로 들어오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가정했을 때 입찰이 선정되고 계약이 완료가 되잖아요. 회계과에서 하는지 어느 과에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계약이 완료가 되면 완료하고 그 후에 부서에 낙찰자가 찾아오지요? 아니면 과에서 부르거나?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우리가 연락을 해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언제까지 착공하라고 하고 내역서 도면하고.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도면을 우리가 줍니다. 내역서과 도면을 업체에 주고 또 현장설명을 나가서 현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런 사업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기본적으로는 한 달 이내 수량에 문제가 있거나 내역에 문제가 있으면 원래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상 그게 안 이루어지더라도 현실적으로 수량의 착오가 있는 것은 설계변경해서 우리가 새로 정리를 해줍니다.
○전봉근 위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설계변경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업자가 도면을 받았으면 도면에 누락이 되었거나, 누락이 되었으면 당연히 계약을 했더라도 그 당시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금액을 산정하든지 해야 되지 공사를 하는 도중에 이게 추가가 된다든지 누락이 된다든지 해서 예를 들어서 추가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업자도 문제가 있을뿐더러 우리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당쪽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짓고 그걸 그 당시에 해결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현상이 제가 볼 때는 관에 공사하는 업자들은 바로 계약을 합니다. 내역에 누락이 되었든 간에 관계없이. 왜 하느냐? 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개인 공사 같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면을 제출하고 내역서를 제출했으면 거기에 준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도면을 검토해서 도면과 내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금액은 차후에 하더라도 물량이 맞는지 다 확인을 하고 공사 착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민간에 계약하는 것과 관에 계약과는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성수대교가 부실되고 나서 원래 최저입찰가로 공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성수대교 관련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돈을 줄 것은 주고 관리를 옳게 해야만 건물 부실이 안 나오기 때문에 현재 설계변경에 대한 기준이 명확히 공사계약 일반조건도 있고 거기에 보면 어느 때 설계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규정이 있어서.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그 수량이 안 맞거나 하면.
○전봉근 위원 설계변경은 하다보면 물론 방금 이야기한 대로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감독관 승인 하에 관 승인하에 할 수 있는데 처음 계약을 완료하고부터 예를 들어 도면과 내역서가 맞지 않고 자기들이 물량이 빠졌다고 하면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그 내용에 예를 들어 담당 감독관한테 그 내용이 제출되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추가금액을 청구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통상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업체 현장에서는 내역을 받아서 자기들이 내역 검토를 대부분 합니다. 한 달 이내 현장과 측량해보면 측량도 잘못될 수가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인들이 통상 해서 옵니다.
소규모는 업체들이 내역을 검토하는 것을 사실 잘 못하는 영세업체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시공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확인해보고 우리가 규정상 바꿔줄 수 있는 항목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주는 추세로.
소규모는 업체들이 내역을 검토하는 것을 사실 잘 못하는 영세업체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들은 시공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확인해보고 우리가 규정상 바꿔줄 수 있는 항목이 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주는 추세로.
○전봉근 위원 우리가 별관 지을 때 그 내역 빠진 것은 왜 다 끝나고 나서 이야기가 나옵니까? 제가 시의원 되고 공사 착공한 지가 거의 1년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그 내용이 그때 나옵니까? 그 큰 공사를 여기에 하면서 그런 문제가 왜 생깁니까? 공사하는 시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일부 물량이 빠지면 하다보면 있을 수 있지만 그 많은 물량이 빠지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2000억이라고 했습니까? 몇 천억이라고 했어요?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2000억 조금 넘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입찰 차액이 통상 보면 87% 88% 선 계약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12% 정도는 돈이 남지요. 그러면서 중간에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해서 해달라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 범위 안에서 설계변경을 해서 그런 부분은 마무리를 하거나 통상 정리를 해주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건설사업은 국도비사업이라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안 쓰면 국비 60% 같으면 안쓴 돈에 대한 60%를 반납해야 되는 문제라서 도비도 그렇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나중에 계량해야 되고 하니 이 부분을 좀 개선해서 예산 범위 안에서 대부분 다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돈을 써야 된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공사금액 87.5% 낙찰해서 그 정도 했다, 15% 남으면 그걸 쓰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설계변경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주민이 요구를 하든 간에 그렇지 않든 간에 그 금액을 다 써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게 한시적인 시설 같으면 돈을 더 들여서 안될 부분이라서 계획대로 해야될 거고, 그게 아니라면 국도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통상 우리가 예산을 다 집행하려고 합니다.
○전봉근 위원 그 이야기는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자는 실질적으로 관의 공사를 하는 것이 실제로 낙찰되더라도 끝에 가서는 당연히 방금 말씀대로 12% 정도는 공사가 업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되네요?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봉근 위원 저는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앞으로 내년도에 입찰 2000억 한다는데 입찰 되고 업자가 선정되면 과에서 내역서와 도면을 줘서 과연 그게 자기들이 판단해서 공사 착공하기 전에 물량 확인해서 내역서 준 것과 도면과 내용이 맞는지를 다시 재차 확인해서 앞으로 별관 같은 이런 현상이 안 생기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08쪽 중촌·읍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라서 자인에 보면 도심에 하천이 흐르는 데는 자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비사업을 하면서 자인 소하천에 물을 조금 흐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방법이 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정말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308쪽 중촌·읍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어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라서 자인에 보면 도심에 하천이 흐르는 데는 자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비사업을 하면서 자인 소하천에 물을 조금 흐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제가 몇 번 이야기했는데 방법이 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정말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지금 저희들이 중촌·읍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의 목적은 위원님 말씀대로 재해예방입니다. 기존의 읍천천 중촌천 두 개의 소하천이 합쳐져서 시가지 내의 중촌천으로 합류되기 때문에 그동안 피해도 있었습니다. 주목적은 그 일부 읍천천과 중촌천 두 개 소하천이 합류되는 것을 일부 중촌천을 우회 수로를 만들어서 우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시가지 내 홍수가 발생될 확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가지 재해예방 차원이 첫 번째 목적이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위적으로 거기에 물을 흐르게 하려면 어쨌든 간에 어디에서 물을 퍼 올리든지 안 그러면 지하수를 개발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저희들도 설계를 하고 주민들 설명회도 했습니다. 현재 행안부에 설계 검토를 받고 심사를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기존 중촌천은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도 거기에 일부 하천폭을 좀 줄이고 양쪽에 있는 도로폭도 좀 넓히고 그렇게 검토를 해보려고 했는데 포항 이번 태풍 피해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에 더더욱 손을 못 대게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번 사업으로는 상당히 힘들고 다음 다른 사업을 통해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행안부에서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호안도 일부 하고 교량도 새로 개체하고 필요한 부분은 양측에 땅을 살 수 있는 부분은 사서 휴식공간도 만들고 그런 것은 국장님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까지 안 가도 되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크게 손을 대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위적으로 거기에 물을 흐르게 하려면 어쨌든 간에 어디에서 물을 퍼 올리든지 안 그러면 지하수를 개발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저희들도 설계를 하고 주민들 설명회도 했습니다. 현재 행안부에 설계 검토를 받고 심사를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기존 중촌천은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도 거기에 일부 하천폭을 좀 줄이고 양쪽에 있는 도로폭도 좀 넓히고 그렇게 검토를 해보려고 했는데 포항 이번 태풍 피해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에 더더욱 손을 못 대게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이번 사업으로는 상당히 힘들고 다음 다른 사업을 통해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금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행안부에서 손을 못 대게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호안도 일부 하고 교량도 새로 개체하고 필요한 부분은 양측에 땅을 살 수 있는 부분은 사서 휴식공간도 만들고 그런 것은 국장님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까지 안 가도 되는 그런 부분들은. 그런데 크게 손을 대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양재영 위원 저는 늘 자인 도심에 물이 좀 흘러야 예를 들면 벤치도 만들고 둘레길도 만들고 했을 때 효과가 있고, 또 여름철이 되면 물이 안 흐르면 모기도 많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국책사업을 하면서 지역이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늘 이게 자연재해위험개선사업이다보니까 좀 틀기가 힘들다고 해서 방법을 같이 한 번 찾아보자고 늘 이야기를 했지만 방법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예,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장동훈 예,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권오태입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공공기여방안에 대해서 거의 합의점에 다다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중석 위원 시와 아이에스동서와 밀고 당기고 밀당을 계속하다보니까 주민들 사이에는 온갖 소문들이 자꾸 도는데 이걸 빨리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시장님도 많은 공약사항도 있고,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공약사항도 있고 학교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초중고를 가장 원하시는데 학교 세 곳은 업체와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초중고를 가장 원하시는데 학교 세 곳은 업체와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태 학교문제는 학교용지만 당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 2개와 중·고등학교 1개로 바꾸어놓았고, 아이에스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게 해결이 되어야 학교 문제는 차후의 문제로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아이에스와 저희들이 협의가 되면 학교 문제는 그 후에 진행이 되어야 학교 수용인원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건 차후에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중석 위원 거기에 보면 상당히 젊은 분들이 많아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주차장 문제도 관심이 많고 이렇게 해서 거기 업체와 이야기가 되면 부수적으로 초·중·고가 결정된다 이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권오태 예, 아이에스와 우리가 인가가 되면 거기에 중·고등학교 학급수용인원이나 이런 게 세대수가 충족이 되어야 중·고등학교 설립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아이에스 인가 문제가 우선 매듭되어야 그게 진행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예,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서로 간의 합의점을 거의 찾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주민 의견도 다시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도 거치고 최종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예.
○권중석 위원 하여간 저희들도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입주자대표 각 아파트대표님과 오늘 저녁에도 보자고 해서 가야될 형편인데 어쨌든 저만 듣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도 안 듣겠습니까? 시의 업체와 늘 왔다 갔다 하고 또 주민들도 계속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 안 듣겠습니까? 하여간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업체와 해결이 되어야 학교 문제가 타결된다고 하니까 소문에 너무 시에서 요구하는 것이 많아서 주차장이니 뭐니 많아서 잘 안된다는 소문도 있으니까 이걸 좀 불식시킬 수 있도록 해결을 좀 빨리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316쪽 임당택지지구인데요. 여기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평수 적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옵니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LH나 국토교통부와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316쪽 임당택지지구인데요. 여기는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평수 적은 아파트가 많이 들어옵니까?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LH나 국토교통부와 이야기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권오태 저희들이 처음에는 공공주택지구라서 신혼희망주택이라고 해서 60㎡ 이하 소형평수가 많았는데 정부가 바뀌어서 주택정책이 조금 변화되었습니다. 청년원가주택이라는 게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 저렴한 금융비용으로 국가 지원해서 분양이 목적인데 평수도 85㎡ 이하로 늘리고 임대 이런 게 많이 줄어듭니다. 국토부에서 지침을 개정 중인데 정부정책이 전의 정부와 다르게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대임지구에서도 그 방향으로 지금 국토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계획된 소형평수 임대주택이 지금 45% 정도 넘는데 25% 정도 선까지는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중석 위원 아주 희망적인 이야기인데 가장 경산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지역을 너무 이렇게 평수도 적고 해서는 사실 좀 아깝지 않습니까? 물론 평수 적은 분들께 분양해서 그분들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만 우리가 지리적 위치가 좋은 곳에서 경산을 대표할 수 있는 공사를 하려고 하면 시에서 그만큼 중앙정부와 협의를 잘 이끌어서 경산에 노른자 땅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상림지구 연구개발특구 재활산업단지 특화단지로 저희들이 2016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경북개발공사한테 사업을 해달라고 부탁한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개발행위허가제한제를 공고하고 경북개발공사에서 자기들이 타당성 검토도 해서 추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후에 겅북개발공사와 투자협약도 체결하고 2020년 10월경에 개발계획 신청을 했습니다. 농지가 85% 정도 되는데 농림부와 협의기간이 1년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양재영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전체 추진사업을 설명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이 사업이 들어오고 시민들과 경산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전체 추진사업을 설명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대구연구개발특구 지식서비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이 사업이 들어오고 시민들과 경산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을 설명해주세요.
○도시과장 권오태 상림지구 이건 연구개발특구 내 대구대학교에 재활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주업종이 재활관련산업을 공장이나 연구소를 유치하려고 저희들이 특구위원회와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한 사업이고요. 거기에 주거용지가 일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수익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산업용지가 전체 28% 정도 되는데 사업의 수익성 때문에 주거용지가 26% 정도 됩니다. 재활산업을 활성화시켜서 타 지역에서 우리시에 연구소나 공장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에서 추진하였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관내에는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대구대학교와 몇 번 협의했는데 일단 대구대학교에 몇 개 과가 있고요. 그게 되면 타 지역에도 저희들이 유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예, 저희들이 수요조사할 때도 재활관련 연구라든가 그런 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일반 4산단이나 여기와는 업종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중복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양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4, 315쪽 도시재생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산에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원래 계획을 하지 못한 이유들이 우리가 부지를 매입을 못하고 대체부지를 선정해서 지금 매입해서 이제 겨우 가시적으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314, 315쪽 도시재생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산에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원래 계획을 하지 못한 이유들이 우리가 부지를 매입을 못하고 대체부지를 선정해서 지금 매입해서 이제 겨우 가시적으로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려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과장 권오태 예, 맞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두 군데서 추진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인데 저희들이 지금 하드웨어 시설은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 프로그램 이런 것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서 주민들 협동조합은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역량 강화시키고 나중에 그 하드웨어 시설을 위탁해서 자기들이 수익을 창출해서 스스로 준공되고 나서도 하드웨어 시설을 이용해서 상품도 개발하고 홍보도 하고 강의도 나가고 그런 식으로 수익을 찾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주민참여가 관건인데 저희들이 계속 주민참여를 독려하고 홍보 연구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미흡하지만 내년에 저희들이 마지막인데 주민역량 강화를 중점적으로 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좀 더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미흡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거점시설들이 저희들이 내년에 준공되어서 실제로 운영해봐야 알 수 있는데 지금 상태로서는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안됩니다. 이게 홍보가 되고 이런 시설이 있다고 알려지면 거기에서 개발된 상품들이 판매가 되고 이렇게 홍보가 되면 조금 그럴지 몰라도 지금 상태로서는 반반 정도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예를 들어 성공이 된다 반반이라고 하지만 도시재생사업이 어차피 관광지에는 사람을 몰려오게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 주민들이 참여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 이루고 난 뒤에 경산에 조그만 명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젠트리피케이션을 미리 방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사업 이루고 난 뒤에 경산에 조그만 명소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젠트리피케이션을 미리 방지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도시과장 권오태 저희들이 일단 거점 하드웨어 시설에 대해서 물론 나중에 협동조합한테 위탁을 맡기지만 건물 같은 것은 임대 수익도 넣고 지금 상품을 여러 가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상품 수입이라든가 부엌이나 이런 것은 임대도 하고 한옥마을도 있는데 거기에도 수익상품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양재영 위원 과장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사업이 잘 되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대기업 자본이 밀려와서 기존의 주민들이 밀려 나가는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이 좀 봉착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선정한 부지를 매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그 골목이 그 상권이 잘 되었을 때 대기업 자본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주민들 보호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그 거리를 활성화 시켜놓은 사람들은 쫓겨 나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미리 방지를 해야 된다면 저는 토지은행제도도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를 들면 도시재생사업이 잘 되어서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대기업 자본이 밀려와서 기존의 주민들이 밀려 나가는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이 사업이 좀 봉착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선정한 부지를 매입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를 들면 그 골목이 그 상권이 잘 되었을 때 대기업 자본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주민들 보호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은 그 거리를 활성화 시켜놓은 사람들은 쫓겨 나가는 현상이 생기는 거지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미리 방지를 해야 된다면 저는 토지은행제도도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권오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데.
○도시과장 권오태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주민들과 나중에 시설물 할 때 협약도 필요하고, 그러면 만약에 집주인은 우리시가 되고 나중에 임대인이 마을관리협동조합 위주가 되는데 서로 상생협력협약을 체결하면 되거든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자본이 못 들어오게 주민들이 어차피 위탁할 때 협약을 체결할 수 있거든요.
○양재영 위원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구간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집들은 예를 들어 처음에 매입하려고 했던 부분들도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자본이 와서 다 매입하면 되잖아요. 매입할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구간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집들은 예를 들어 처음에 매입하려고 했던 부분들도 매입을 못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자본이 와서 다 매입하면 되잖아요. 매입할 수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권오태 예.
○도시과장 권오태 예, 그건 맞는 말씀인데 지금 그쪽 지구에 저희들이 거점시설이 몇 개 있지만 그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양재영 위원 과장님 잘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다른 지자체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도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토지은행제도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대한 조례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할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다른 지자체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도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토지은행제도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대한 조례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할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예, 알겠습니다. 그건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같은 지역구의 권중석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해주셨는데 뒤이어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11쪽 중산1지구 시가지 조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2-Ⅲ단계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중산지구에 도시관리계획이 기존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따른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조금 전에 같은 지역구의 권중석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해주셨는데 뒤이어서 본 위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11쪽 중산1지구 시가지 조성에 관한 내용인데요. 앞으로의 추진계획이 2-Ⅲ단계사업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중산지구에 도시관리계획이 기존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획에 따른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입니까?
○도시과장 권오태 당초에 저희들이 중산지구 전체 세대수 말입니까?
○도시과장 권오태 전체 세대수는.
○도시과장 권오태 당초 세대수는 6980세대입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2100세대 정도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러면 총 9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애초에 도시계획에 따르면 전체 세대수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나 그런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애초에 계획이 세워질 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지요?
○도시과장 권오태 어떤 비용?
○도시과장 권오태 그건 사업시행자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서 용역비용을 다 부담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한 용역비용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사업기간이 99년부터 시행되어서.
○이경원 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세대수가 2000세대 이상이 늘어난다고 봤을 때 기존 계획과 다 변경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경산시 전체 도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권오태 계획 세대수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주민 의견.
○이경원 위원 아니요, 주민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주민 의견 중요하지요. 그건 그 후의 일이고 도시계획에 대한 변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변경을 하려면 우리시에 그 주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여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분석이 선행되지 않고 도시계획을 그냥 주민들이 뭐 해달라, 혹은 어떻게 하겠다 몇몇 사람들의 생각으로 그냥 도시계획 전체를 바꿀 수가 있는 겁니까? 용역 한 번 없이.
○도시과장 권오태 중산지구 계획변경 들어오면서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교통수요와 여러 가지 용역을 2개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도시과장 권오태 용역감독은 저희들이 해서 비용은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저희들이 교통수요분석과 그걸 시행했습니다. 거기에는 가능성이 있다고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일부 장기계획으로 교통 정체는 예상되지만 그건 저희들이 그 대안으로 용역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추진하면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왜냐하면 가시적으로 드러난 부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평가가 우선 선행되어야 되겠다 철저한 평가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시가지계획변경 도시계획관리를 변경하는데 있어서 우리시와 사업자 간의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 핵심은 공공기여를 어떻게 얼마만큼 할 것인가 주민들의 요구들을 얼마나 수용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시가지계획변경 도시계획관리를 변경하는데 있어서 우리시와 사업자 간의 협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 핵심은 공공기여를 어떻게 얼마만큼 할 것인가 주민들의 요구들을 얼마나 수용할 것인가가 핵심이다.
○위원장 김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경원 위원님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경원 위원님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오전에 말씀 드렸듯이 전체 세대수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변경되려면 세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충분한 세밀한 재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용역이라는 것이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청에서 용역 같은 거 하면 시청에서 요구하는 방향대로 거의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의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용역을 주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용역 결과가 거의 나오지요. 한 마디로 쉽게 표현하자면 돈 주는 사람 마음이 가는 쪽으로 보통 용역 결과가 다 나옵니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세밀한 분석이 선행되었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그런 선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본 위원이 오전에 말씀 드렸듯이 전체 세대수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이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이것이 변경되려면 세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충분한 세밀한 재조사가 사전에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용역이라는 것이 사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청에서 용역 같은 거 하면 시청에서 요구하는 방향대로 거의 용역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의 의회에서도 마찬가지 용역을 주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용역 결과가 거의 나오지요. 한 마디로 쉽게 표현하자면 돈 주는 사람 마음이 가는 쪽으로 보통 용역 결과가 다 나옵니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세밀한 분석이 선행되었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그런 선행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권오태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추진효과 분석용역과 교통시설수급효과에 대해서 저희들의 감독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업체 선정한 것도 아니고 입찰에 의해서 해서 저희들이 중산지구에 대해서 용역감독을 한 결과 지금 그건 어느 정도 타당한 것으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시가지조성사업 추진효과 분석용역은 용역비가 2억 2000만원이고 교통시설수급분석용역은 1억 6500만원이 들었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중산지구 전체 말씀하십니까?
○도시과장 권오태 그건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에서 해서 제가 전체적으로 합계는 못 해 봤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예, 아마 이것보다는 많이 들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경원 위원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용역한 것이 과연 전체 지구를. 왜냐하면 6980세대면 거의 7000세대 정도입니다. 7000세대에서 9000세대로 2000세대가 늘어나면 지금 증가율이 거의 25% 정도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권오태 예.
○이경원 위원 이 정도 증가라면 그런 영향평가에 대해서 정말 처음에 했던 것 못지않은 수준으로 해야 되지 않나. 각종 조사에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가지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사항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대답 주신 부분 이미 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제일 큰 요구가 무엇인지. 학교에 관한 주민들의 요구, 그다음 주차문제에 관한 요구 사실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시가지 조성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만사항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의 요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대답 주신 부분 이미 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제일 큰 요구가 무엇인지. 학교에 관한 주민들의 요구, 그다음 주차문제에 관한 요구 사실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학교 문제는 저희들이 아이에스동서가 인가 나면 세대수가 확정이 되니까 그걸 기준으로 학교 문제는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해야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고요.
주차문제 이런 것은 이번에 합의안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차문제 이런 것은 이번에 합의안에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래서 학교 문제가 세대수가 다시 재조성되고 난 다음에 논의되어야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없으면 불가하다 하는 게 주민들의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느 게 우선이고 어느 게 후순위입니까?
그런데 주민들은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여기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없으면 불가하다 하는 게 주민들의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어느 게 우선이고 어느 게 후순위입니까?
○도시과장 권오태 일단 수용인구가 학교 추가 신설에 영향을 미치니까 일단 이걸 진행하면서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건 시간이 걸리니까, 행정절차 기간 동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경원 위원 선후순위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좀 뒤바뀐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들고요.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분명한 주민요구사항들을 이미 과에서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협상을 열심히 임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성과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왜냐하면 합의점이 찾아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데 대해서는 나름 우리시의 노력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합의점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민들의 분명한 요구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와는 좀 벗어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그 동네의 주민들이 중산지구 주민들이 애초에 요구한 적도 없는 합의안들이 나온다든지 이런 일은 이게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분명한 주민요구사항들을 이미 과에서도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협상을 열심히 임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성과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왜냐하면 합의점이 찾아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데 대해서는 나름 우리시의 노력이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 합의점이라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민들의 분명한 요구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구와는 좀 벗어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그 동네의 주민들이 중산지구 주민들이 애초에 요구한 적도 없는 합의안들이 나온다든지 이런 일은 이게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권오태 저번에 주민들 의견수렴한 결과는 어느 정도 반영되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로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그런 안이 나왔는데 향후에도 주민의견청취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은 반영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예, 저희들이 일단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을 받고요. 그다음에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공공기여방안에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도 거치고 그 후에 관련부서 협의를 하고 교통영향평가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그건 공공기여 방안에 대해서 시정의 주요정책이나 이런 것은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거든요.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 저번에 한 번 받았기 때문에 변경 자문이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변경안에 대해서 다시 자문받는 거거든요.
○도시과장 권오태 일단 사전자문 받고요. 나중에 결정할 때는 도시계획과 건축공동위원회와 같이 공동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됩니다. 최종안이 나오면요. 인가할 때는.
○도시과장 권오태 예, 맞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러면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이 선후가 맞느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합의점 협의안을 두고 공동심의회가 어떻게 할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판단이 안 나온 상태에서 합의를 한다는 것이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공기여를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이.
예를 들어 심의위원회에서 안된다고 결정을 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오간다는 것은 협의점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심의위원회 통과한다는 확신이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이야기가 오갈 수가 있는가요? 그 말은 심의위원회 결정이 미리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예를 들어 심의위원회에서 안된다고 결정을 할지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오간다는 것은 협의점을 만들어간다는 것은 심의위원회 통과한다는 확신이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이야기가 오갈 수가 있는가요? 그 말은 심의위원회 결정이 미리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도시과장 권오태 지금 저희시에서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 최선의 안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 자문부터 먼저 받고 어차피 공동위원회는 최종 고시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공동위원회에 변경된 안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예,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유동적입니다.
○이경원 위원 아무튼 이 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경산시의 사업들이 그렇듯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경청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그런 자세로 앞으로도 사업추진 방향을 분명하게 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겁니까?
○도시과장 권오태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사정동 도시재생사업 말씀하십니까?
○도시과장 권오태 예.
○도시과장 권오태 예.
○도시과장 권오태 예, 지금 상태로는 더 증가될 여지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예, 그건 만약에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조금 증액되면 그건 사업시행자인 개발공사에서 해결해야될 부분이고 우리시에서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권오태 저희들이 수요조사할 때도 화장품 기업들이 많이 수요가 파악되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는 화장품 관련업체들이 입주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저번에 저희들이 전략사업추진단과 이야기를 해봤을 경우에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입주 희망기업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전봉근 위원 전에 손말남 위원님도 화장품단지에 대해서 경기도 오성입니까? 거기에서 경산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데 지금 특화단지를 만들어서 과연 분양 이야기를 하지만 분양으로써의 화장품특화단지로서의 기능을 100% 과장님은 한다는데 현재 제가 볼 때는 좀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권오태 지금 경제 여건도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같이 100%는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들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일부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준공 전에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해서 미분양용지로 다른 용도로 전환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손말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말남입니다.
제가 뭐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경상북도 지자체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있는데 제가 경북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경사도는 시가 25도 이하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임목축적률 그게 조금 우리시 지역이 많이 강화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보통 보면 김천 문경 상주 안동 경주부터 해서 영주, 군은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영천시 포항시 이렇게 있는데 우리시보다 조금 강화된 데가 구미고 그 외에는 전부 저희 지역보다는 많이 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산시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뭐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경상북도 지자체 개발행위 허가기준이 있는데 제가 경북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경사도는 시가 25도 이하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임목축적률 그게 조금 우리시 지역이 많이 강화가 되어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보통 보면 김천 문경 상주 안동 경주부터 해서 영주, 군은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고, 영천시 포항시 이렇게 있는데 우리시보다 조금 강화된 데가 구미고 그 외에는 전부 저희 지역보다는 많이 완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산시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권오태 제가 알기로는 전에 인근 야산쪽에 낮은 산지에 난개발이 되어서 주변에 민원도 많아서 조례를 개정해서 강화시켜 놨거든요. 향후에도 경산시는 계속 발전하는 단계이고 주변 야산에 보면 대부분 개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 조례는 계속 존치하는 게 시를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말남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강화해놨겠지만 여러 가지로 민원이 자꾸 들어오고, 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비교했을 때 너무 다른 지역과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싶은데 많이 완화한다기보다도 조금이라도 완화해서 민원 부분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권오태 그것은 산지관리부서와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손말남 위원 예, 검토하셔서 이걸 다 똑같이 완화한다 이런 뜻은 아니고 조금이라도 완화함으로써 만약 80 되어있으면 100 정도 라도 완화하면 민원 많이 제기하는 분들도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한 번 연구하셔서 조금 완화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 번 연구하셔서 조금 완화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권오태 예,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사업 건수가 많다는 의견이십니까?
○강수명 위원 예, 제가 봤을 때 국장님이 여태까지 내가 많은 국장을 봤어도 최고 엘리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것보다는 한 개 한 개 업무가 다 끝나고 난 뒤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 지금 도시과 질의를 합니다. 맞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강수명 위원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15명이 계시는데 아침마다 제가 알기로는 각 동네에 버스 한 대씩 나간다고 봐야 됩니다. 토·일요일. 그 많은 버스가 나가더라도 경산에 한 대도 안 들어오잖아요. 관광객이. 안 그렇습니까? 이거 내가 봤을 때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을 잘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외부에서도 1년에 버스가 한 대라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하양 사람 와촌 사람 매일 다른 동네에 놀러가는데 외부에서 경산에는 아무도 안오지 않습니까?
이 업무가 몇 백억 짜리 언제 연결될지도 모르는 이런 예산을 국장님은 앞에 사업 2022년도 사업이나 주요업무 마무리를 하고 난 뒤에 신규사업을 했으면 생각하는데 우리 정주권은 좋잖아요. 살기는 좋아도 경산시 28만 시민들이 사는 것은 좋은데 관광객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장님 신규사업보다도 지금 하고 있는 업무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업무가 몇 백억 짜리 언제 연결될지도 모르는 이런 예산을 국장님은 앞에 사업 2022년도 사업이나 주요업무 마무리를 하고 난 뒤에 신규사업을 했으면 생각하는데 우리 정주권은 좋잖아요. 살기는 좋아도 경산시 28만 시민들이 사는 것은 좋은데 관광객은 아무도 없습니다.
국장님 신규사업보다도 지금 하고 있는 업무 계속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가 관외로 여행을 많이 가는데 관내에는 여행객이 적다는 의견인데.
먼저 버스가 관외로 여행을 많이 가는데 관내에는 여행객이 적다는 의견인데.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사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갓바위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
○강수명 위원 국장님, 갓바위는 경산 시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갓바위 가서 관광해서 오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수능시험 쳐서 자기 손자 아들 딸들 시험 잘 치라고 오는데 내려오셔서 부침개 먹고 술 먹고 가는 사람 없어요. 바로 다 집에 가지. 그래서 그 기도발이 집에 가야만 기도발이 있다고 해서 오지 그게 어떻게 해서 관광객입니까? 그 많은 버스들이 경산 갓바위축제 하면 1년에 100만명 넘게 와도 그 밑에 시설에 아무도 안갑니다. 그 사람들이 삼성현에 오는 일이 있습니까? 갓바위만 갔다가 다른 지역으로 다 가버리지.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복지문화국에서 관광 관련해서 역사공원이나 에코토피아라든지 그저께 이야기하시던 캠핑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연계시켜서 관광사업을 발굴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남산 용성 그쪽에.
○강수명 위원 국장님, 하나 건의사항 하겠습니다.
경산시에 시민운동장 6만 2000평 있지요? 그때 당시에 국장님은 내가 알기로 과장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산시에 시민운동장 6만 2000평 있지요? 그때 당시에 국장님은 내가 알기로 과장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그렇고.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회의 합니다.
○강수명 위원 20년 묶어놓은 땅 아닙니까? 20년 묶어놓은 땅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지요. 외부인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늘 하는 사업 100억 200억 하는데 언제 할지도 모르는 뜬구름 잡고 있는 세월을 하양뿐만 아니라 도시계획도로 20년 되었는데 아직 골목길 하나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하던 사업을 마무리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강수명 위원 위원님들 책 다 봤지만 조금 있으면 도로철도과인데 28년도까지 있던데 언제 다 합니까? 앞의 것도 다 안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과장님들과 머리를 맞대어서 도시과 같으면 도시재생 아닙니까? 외부인들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도시과장 나오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안녕하십니까? 도로철도과장 최상태입니다.
○양재영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326쪽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관련해서 지금 경산역에서는 1단계 사업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대구시에서는 2단계 사업에 추가 정차역을 구축계획을 가지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중 사월역을 환승역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시도 도시철도2호선과 광역철도가 이어지면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시의 어떤 역할이 있겠습니까?
우선 326쪽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 건설사업 관련해서 지금 경산역에서는 1단계 사업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대구시에서는 2단계 사업에 추가 정차역을 구축계획을 가지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중 사월역을 환승역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우리시도 도시철도2호선과 광역철도가 이어지면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시의 어떤 역할이 있겠습니까?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저희들이 광역철도는 구미에서 경산 가는 라인입니다. 사월역 정차 계획은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들이 지하철 3호선에 대해서 남부권역으로 해서 경산역을 경유하는 계획으로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리고 책자에는 없는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공영자전거 활용방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가 225대의 공영자전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전국의 지자체가 다 공영자전거 활용방안을 고심하고 있는데 마땅한 계획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시의 활용방안이 어떤 건지 혹시 계획 중인 것이 있습니까?
공영자전거 활용방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시가 225대의 공영자전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전국의 지자체가 다 공영자전거 활용방안을 고심하고 있는데 마땅한 계획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시의 활용방안이 어떤 건지 혹시 계획 중인 것이 있습니까?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저희들이 지난해 공영자전거의 활용계획이 효과가 없다는 내용으로 해서 예산 추가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들 현재 있는 225대에 대한 활용방안은 학교라든지 각 읍면동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 그게 계획이 나오면 위탁을 하든지 그런 쪽으로 위탁하는 개념으로 접근할까 합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학교나 공영자전거가 225대나 되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걸 예산 반영도 못했고, 그리고 요즘은 여러 가지 전동킥이라든지 젊은 층이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요가 미미하다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수요량이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걸 보고 수요를 전체적으로 배분을 하든지 연도 내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양재영 위원 활용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을 건데 대중교통의 환승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학교에 그냥 자전거를 위탁해 주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에 기증을 하겠다는 건가요?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학교라고 명칭을 정확하게 정한 것이 아니고 여러 관련 부서에 필요한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예.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예.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실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예, 지금 경산역에서 맞은편에 성암산 방향.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지금 체육시설이 족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있고요. 중앙쉼터도 있고 주차장으로 111면이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그건 철도 유휴부지 국유지라서 일반건축물은 건립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현재 계획은 농구장 배드민턴장 족구장 그렇게 건립을 하려고 실시설계도 지금 완료가 되었고 발주를 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일단 저희들 계획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봉근 위원 아무리 철도 유휴부지라도 체육시설 건축물은 들어서면 안됩니까? 그걸 협의해서 실내로 모든 것을 해야 되지 실외로 했을 때는 거기는 허허벌판입니다. 철길 옆이고 소음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할 때 옳게 체육시설을 갖추어놔야 되지 임시방편으로 이 좋은 위치에 이렇게 했을 때는 지역민들도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시 재산이 아니고 철도청 관련해서.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예.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주차대수가 111면.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무료입니다.
○전봉근 위원 거기 무료로 하면 100대 아니라 1000대 갖다 대도 무료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공영주차장이 됩니다. 모든 차가 거기에 다 옵니다. 그 일대는 지금도 주차난이 심각해서 토·일요일이 되면 동사무소라든지 주위에는 차 댈 데도 없습니다. 만약에 무료로 하면 거기에 장기 주차부터 대형차야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그 주위에는 일대에 그 지역 주차난이 심각할 겁니다. 위쪽 주택가에 도로도 왕복 2차선인데 많이 다니면 주민들한테도 문제가 많이 생길 겁니다. 기존 도로 그대로 해서 이것 시설 들어서는 겁니까?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지금 이용하지 않는 토지입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예.
○전봉근 위원 현재 철길 옆에 보면 왕복 2차선 아닙니까? 편도 1차선이잖아요. 그대로 해서 만약 여기에 차를 100대 댈 수 있도록 주차장을 만들어놓으면 그 일대 차가 도로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 위원 그쪽은 무료로 하면 물론 시민들은 좋겠지만 무료가 능사는 아니잖아요. 정말 시민이 차를 대놓고 돈을 내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지 무료로 하게 되면 그 일대에 제가 볼 때는 매일 100대 차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신중히 생각해서 무료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신중히 하시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지 그냥 노상에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비 오고 바람 불고 하면 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위에 차가 100대 들어서면 소음이라든지 매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건축물이 들어서서 정상적으로 되도록,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건축물이 들어서서 정상적으로 되도록, 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국장님, 안 그래도 지방도 919호선 압량 진량간 좀 늦었지만 사업 시작한다고 하니까 축하드립니다. 공기를 좀 당겨서 진량산업단지 출퇴근이나 시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시지하철도 3호선 사전예타조사 이번에 들어가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맞습니다.
○윤기현 위원 그런데 우리지역에 하양 진량 압량 북부동 넘어가는 길에 순환선 구축에 상당히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순환선 구축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장님이 혹시 무슨 방안이라도 있으면 그 이야기라도 해주십사 하고 질문을 드리니까 국장님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지금 우리가 대구도시철도3호선 경산 연장 용역을 올해 본예산 3억이 있어서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발주를 하고 내년에 돈을 조금 보태서 이번에 하면서 3호선도 사업성 타당성을 새로 하면서 진량순환선까지도 검토해서 B/C가 어느 정도 더 올라오는지 어느 부분 얼마를 더 개발하면 B/C가 더 나올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윤기현 위원 이게 상당한 공약이었는데 여야를 떠나서 큰 공약이었어요. 순환선 이야기가 나오고 3호선도 물론 이야기가 나왔지만 집행부에서 순환선에 대한 검토가 하나도 없으면 본 위원 생각하기에 좀 잘못되었다. 3호선 중요합니다. 하지만 1, 2호선에 대한 순환선은 영천 가기 전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예산은 안되지요?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순환선 부분은 우리가 3호선 연장 검토하면서 용역을 같이 합니다.
○윤기현 위원 꼭 1, 2호선 순환선은 같이 해줘야 됩니다. 하양 진량 압량 북부동까지 다 기다리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에 대한 용역은 이렇든 저렇든 꼭 넣어봐야 됩니다. 넣을 때도 되도록 해야 되겠지만 꼭 넣어야 됩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영천 경마장까지 가는 노선이 예타를 올리는 것으로 확정되어서 예타 올라가서 예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동서오거리에 역이 하나 서고 영천 경마장 쪽에 하나 서고 역이 2개 개설될 계획이 있고, 경북도에서 트램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용역을 주려고 도 나름대로 하고 있고 우리쪽에도 그 사업을 가져와서 같이 검토해서 지금 대중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오거리에 역이 하나 서고 영천 경마장 쪽에 하나 서고 역이 2개 개설될 계획이 있고, 경북도에서 트램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용역을 주려고 도 나름대로 하고 있고 우리쪽에도 그 사업을 가져와서 같이 검토해서 지금 대중교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강수명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데 사실 진량IC 이야기 한지가 거의 10년 되었어요. 2015년에 시작해서 25년 딱 10년이지요.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난 뒤에 보상하고 공사가 발주하면 착공이 어떻게 해서 1월에 공사가 착공할 수 있어요? 이거 당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324쪽. 2023년 12월에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난 뒤에 어떻게 보상하고 공사 발주를 1월에 착공할 수 있느냐 이 뜻이지.
강수명 위원님이 아까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데 사실 진량IC 이야기 한지가 거의 10년 되었어요. 2015년에 시작해서 25년 딱 10년이지요. 도로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를 하고 난 뒤에 보상하고 공사가 발주하면 착공이 어떻게 해서 1월에 공사가 착공할 수 있어요? 이거 당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324쪽. 2023년 12월에 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하고 난 뒤에 어떻게 보상하고 공사 발주를 1월에 착공할 수 있느냐 이 뜻이지.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지금 도로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있고요. 원래 설계용역기간은 내년도 6월까지인데 지금 아마 저희들이 촉구하고 해서 내년 3월이 되면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업무 협의 중에 있고, 그리고 도로구역 결정하면서 병행하면서 지금 측량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도가 되면 일부 보상비까지 확보하면서 내년 초가 되면 보상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그러니까 이걸 같이 병행하면서 보상도 같이 예산도 세우고 보상도 절차가 있거든요. 감정도 해야 되고 조사도 해야 되고 상당히 시간이 길기 때문에 연계해서 3월 완료되는 것으로 봐가면서 저희들이 기간 조정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일단 서류로는 착공을 하고 최대한 보상은 빨리 해서 빨리 사업을 발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이것도 저희들이 역시 계획인데 도로구역 결정 이런 것도 시에서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기간이고 모든 것은 계획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당기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최대한 당겨서 빨리 부탁드리고요.
369쪽 경산IC에 정체가 되어서 25억 투입되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차 타고 가보면 차선을 넓힐 수가 없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리 다녀봐도 넓힐 수 없다고 보는데.
369쪽 경산IC에 정체가 되어서 25억 투입되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차 타고 가보면 차선을 넓힐 수가 없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리 다녀봐도 넓힐 수 없다고 보는데.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안 그래도 여기에 구조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에 도로공사측에서 1년에 연간 60∼70억 관리비가 없어서 저희들이 일부 시비도 부담하지만 중앙선을 대구 방향 가는 선을 조금 이쪽으로 옮기고 여유공간을 확보해서.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공사에서 지금 타당성이라든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에서 판단해서 가능한 것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협의 중에 있고 현재는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구 들어가는 것이 한 차선 영천 가는 것이 한 차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경산IC 들어오는 것은 두 차로로 들어옵니다. 출근했다 퇴근하는 사람이 나중에 한 차로 가다보니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구 읍사무소 뒤에까지 차가 밀리는 현상이라서 대구 나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한 차선을 두 차선으로 만드는데 만드는 방법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1차 검토가 끝났습니다. 가능하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다리가 2개 놓여있거든요. 중간에 중앙분리대처럼 1미터 정도 되는 폭이 있습니다. 이거 콘크리트 떼내고 저쪽 가 차로에 노견 여유분이 1미터 50이 있는데 이걸 1미터 정도 줄이고 밀고 중간에 조금 밀고 이쪽 2차선 만들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대구 들어가는 것이 한 차선 영천 가는 것이 한 차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경산IC 들어오는 것은 두 차로로 들어옵니다. 출근했다 퇴근하는 사람이 나중에 한 차로 가다보니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구 읍사무소 뒤에까지 차가 밀리는 현상이라서 대구 나가는 것을 기본적으로 한 차선을 두 차선으로 만드는데 만드는 방법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1차 검토가 끝났습니다. 가능하답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다리가 2개 놓여있거든요. 중간에 중앙분리대처럼 1미터 정도 되는 폭이 있습니다. 이거 콘크리트 떼내고 저쪽 가 차로에 노견 여유분이 1미터 50이 있는데 이걸 1미터 정도 줄이고 밀고 중간에 조금 밀고 이쪽 2차선 만들고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알겠습니다.
○김화선 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산지하차도 개설에 대해 궁금했었는데 제안설명에 잘 나타나 있네요. 현재 진입부 옹벽 설치 중이고 2023년 7월 준공 예정이네요. 지역민들이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3호선 연장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3호선 연장 백천 사동쪽으로 기대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산지하차도 개설에 대해 궁금했었는데 제안설명에 잘 나타나 있네요. 현재 진입부 옹벽 설치 중이고 2023년 7월 준공 예정이네요. 지역민들이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3호선 연장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3호선 연장 백천 사동쪽으로 기대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지금 노선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경산시가지 전역으로 봤을 경우에 가장 합리적인 노선이 월드컵대로로 해서 중산지구를 거쳐서 경산역 방향으로 해서 백천동으로 그리고 사동쪽으로 넘어가서 그다음에는 영대역으로 붙이던지 임당역으로 붙이던지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될 것 같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경산역에서 건너편 옥산 지하도 있잖습니까? 그 사이 구간에 철도 유휴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현재 나대지 형태 아니면 좀 방치된 땅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철도부지가 놀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교통수요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하는 차원에서 협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예.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아무래도 지금 경산역사가 광역철도도 완료가 되어가고 있고 아마 수요가 지금도 주차장이 협소하고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그 땅이 긴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경원 위원 일단 그건 그렇고, 아까 3호선에 관해서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3호선 연장 같은 경우에는 국가철도망기본계획 혹은 중기계획안에 포함이 되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예, 그렇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저희들이 현재 사전예비타당성조사용역을 12월경에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2025년에 대구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예, 저희들이 2025년도에 반영하려고.
○이경원 위원 이게 사업비가 상당한데 가능할까요? 중간 변경안 할 때는 이 정도로 큰 규모는 보통 반영이 안되지 않나요? 이 정도 연장구간이라면 사실 기본계획할 때 포함이 되었어야 되지요. 그래야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우리가 사전에 준비할 것들은 해야 되지만 주민들은 자꾸 오해하시거든요. 경산시민들께서 곧 연결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오해를 해서는 계속 의원들도 지역구에서 시달립니다. 언제 되느냐, 된다면서 언제 되느냐 이렇게.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본계획에도 안들어가 있다 사실 언제 될 지 좀 요원한 상황이다, 현재 상황은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물론 우리가 사전에 준비할 것들은 해야 되지만 주민들은 자꾸 오해하시거든요. 경산시민들께서 곧 연결된다고 하더라 이렇게 오해를 해서는 계속 의원들도 지역구에서 시달립니다. 언제 되느냐, 된다면서 언제 되느냐 이렇게. 그런데 아직까지도 기본계획에도 안들어가 있다 사실 언제 될 지 좀 요원한 상황이다, 현재 상황은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지난번에 미반영 되었는데 일단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인구 수요나 여러 가지 개발수요도 있기 때문에 중산지구도 마무리되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더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늘 노력하시는데 주민들께 솔직히 이야기할 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소통에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백천사거리 혼잡도로 개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 백천사거리가 지금도 출퇴근길에 어마어마하게 밀립니다. 혼잡도로 개선에 250억원 전액 시비로 이걸 개선하겠다 하는데 개선 방향이 어떻게 되는 됩니까? 거기가 개선된다고 그 도로가 안 밀리는가요?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백천네거리가 경산에서 가장 정체가 가장 심한 곳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시가지 중심쪽에 교통이 막히면 전 지역이 다 막힙니다. 그래서 백천교차로도 사동에서 오는 것을 고가도로로 넘기고, 그러면 결국 대구쪽에 가서 막히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저희들이 대구와 협의를 해보니까 경산쪽은 사실 혼잡도로의 축에도 안 낍니다. 아예 대구에서는 검토도 없고, 어차피 저희들은 일단 우리가 시가지내 혼잡도로는 최대한 개선을 해서 그다음에 결국 수성구쪽으로도 터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대구한테는 조금 압력 수단일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간 저희들 시가지 내에는 빨리 틔워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그렇습니다. 사동에서 성암산쪽으로 고가도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원 위원 고가도로로 하면 사거리에서 정체는 확실히 좀 개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그 사거리를 지나서 또다시 밀리기 시작하는 데가 서부2동 성암산 앞쪽부터 거든요. 중산동 앞쪽 옥산동과 그 사이 거기에서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사실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밀리지 않습니까? 결국 그게 연결되는 길인데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정체를 해소할까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백천네거리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걸 수성구에 압박용 수단으로 쓰겠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그것도 그렇고 저희들 도로망 계획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경산이 다 막혀있습니다. 대임지구가 오면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대임지구가 통과되면 고모역 방향으로도 광역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협의하고 있고, 대구에서 강변도로 안심교쪽으로도 대구에서 검토하고 있고, 모든 축으로 대구가는 방향의 축을 여러 개를 만들어야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한쪽만 한다고 해서 개선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예, 그렇습니다.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혼잡도로가 인구가 30만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국비 지원이 가능한데 저희시 인구가 그 조건 충족이 안되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도비는 수시로 도의원님들과 해서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도로철도과장 최상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 시간에 구애받지 마시고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건축과장 김진택 건축과장 김진택입니다.
○이경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333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것을 보니까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333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취약계층들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것을 보니까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진택 예, 맞습니다.
○이경원 위원 노후건축물이 실내공기 오염이라든지 이런 데 더 취약해지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동안 해놓았던 중앙집중식 공조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전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단점이라든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이 혹시 여기에 같이 계획이 되어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진택 중앙냉난방 그런 부분은 아니고 단열이라든지 실내공기 오염 그런 것으로 되어있는데 굳이 못 박아서 중앙시스템 그걸로 박지는 안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대상이 될 수도 있지요. 10년 이상 경과된 것 같으면.
○이경원 위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런 감염병 사태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공공건축물들이 특별히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기존에 대해서는 대응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리모델링 예산이 잡혔을 때 그때 같이 반영해서 감염병 사태나 이런 데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을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반영을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335쪽에 보면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세대당 457만원씩 해서 총 2280만원 정도의 자체예산으로 차상위계층 노후 불량주택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잠시만 나와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우리시에 자체사업이 우리국에만 하더라도 수백억 원부터 수십억 수억 원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시에 자체사업이 우리국에만 하더라도 수백억 원부터 수십억 수억 원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이경원 위원 그런데 차상위계층 주거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예산이 왜 2200만원밖에 안되는 겁니까? 우리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들이라고 하면 경산시에서 우리 사회에서 최저의 생활 수준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이거든요.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차상위계층이 기초생활수급자 다음에 소득이 낮은 분들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해서 이분들한테 신청을 하라고 하면 신청서를 매년 준다고 합니다. 이 돈을 하더라도 수요를 다 맞춰줄 수가 있어서 예산이 이 정도만 해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맞습니다.
○이경원 위원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아닙니까? 경산시만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청, 우리가 모든 사업들은 신청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청, 우리가 모든 사업들은 신청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홍보가 부족한 것은 아닌가 먼저 의심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홍보 부분은 우리가 먼저 고민을 해서 홍보라든지 수요조사할 때 범위가 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우리가 거시적 관점으로 봤을 때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행정부 집행부 이런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어려운 취약계층들을 잘 보호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맞습니다.
○이경원 위원 다른 사업에는 수십억 수백억씩 투자가 자체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되는데 반해서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 너무 소극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해주시고 어떻게든 신청자들이 좀 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사업들의 비중이 좀 더 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안전국장 구완서 예, 알겠습니다.
○전봉근 위원 334쪽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금 있지요? 지원금이 세대별로 지원금액이 다른데 제가 의원이 되고 전에 제가 심의 안 하고 사인해준 게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지만 그때 보니까 7000만원이 아마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것을 봤는데 이게 150세대에서 500세대 이상 되는 것이 경산 같으면 거의 공동주택 아닙니까? 이게 지원한 게 보통 보면 5년 단위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5년 이상이 되어야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년이 되면 주는 게 사실 경산 시내에 공동주택 아파트 회장 소장님들이 5년이 되면 거의 다 신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노후된 아파트도 있고 또 10년이 넘어도 아직까지 우리들이 볼 때는 괜찮다 그런 아파트도 있는데 그런 것을 신청하면 제가 볼 때 공동주택 경산 시내에 10억이라는 금액이 나눠먹기식 실질적으로 아파트별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신청하면 5년 단위 되어야만 신청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신청하면 신청하는 사람 아파트 지원해주고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진택 예, 5년마다 합니다.
○전봉근 위원 그런 부분을 선별해서 거기 가서 실제 현장에 이게 과연 정말 노후가 되었는지 아닌지를 보고 꼭 5년이 아니더라도 조금 늦게 7년 뒤에 지원해주더라도 좀 노후된 아파트를 앞으로 당겨서라도 해주는 그런 유동성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진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크리스트를 맞춰놨습니다. 형평성을 위해서. 전부 다 자기 아파트들이 다 급하고 자기 아파트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경산 시내 제가 알기로 165개 단지로 알고 있는데 사용검사 10년 지나고 5년마다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5년 지나고 나면 자기가 제일 먼저 받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5년 안에 최초 받은 사람은 후순위로 밀립니다. 한 번도 못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체크리스트를 한 번 더 점검해서 공동시설지원사업 위원회에 상정해서 체크리스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면 체크리스트를 한 번 더 점검해서 공동시설지원사업 위원회에 상정해서 체크리스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한 번 받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다 나가봅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예.
○전봉근 위원 보면 대충 교체해야 될지 새로 공사를 해야 될지 판단이 서잖아요. 그런 부분에 경산에 신규아파트도 많고 노후된 아파트도 많은데 제가 듣기로는 노후된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해주는 것도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예.
○전봉근 위원 솔직한 말로 좀 그런 아파트는 자체 돈이 없어서 30% 못해서 적게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시에서 나와서 좀 어려운 아파트도 많습니다. 20∼30년이 된 아파트들이 많은데 노후되어서 금이 가서 지하에 물이 들어가고 이런 아파트 사실 많아요. 그런 부분 나가서 점검해서, 물론 5년 단위로 줘야 되는 것은 법적으로 맞습니다만 그걸 좀 어렵고 힘들고 노후된 아파트를 먼저 우선적으로 주고, 1년 늦춰서 괜찮은 아파트는 뒤에 순위를 바꾸어서 하는 그런 방법도 우리시에서는 생각을 해봐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물론 5년 단위로 주면 실질적으로 이미 메뉴얼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백몇십 개 아파트에 5년 단위로 들어가면 사업을 아파트에 하든 안하든간에 무조건 신청을 합니다. 해서 돈을 받아서 다른 데 서류만 맞추면 되니까 저도 아파트에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런 부분이 아파트마다 다 있을 겁니다. 우리 과장님 그 부분을 생각해서 노후된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예, 말씀하신 내용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330쪽 공공시설물 건립이 있어요. 여기 계획에 의해서 공공시설물이 건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생활소비재 기술지원센터도 마찬가지입니까? 생활소비재 기술지원센터도 이 계획에 따라서 건립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까? 이 계획에 따라서.
○건축과장 김진택 예.
○건축과장 김진택 아닙니다. 생활소비재 기술지원센터는 장비 관계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현재 용역 중지된 상태입니다. 준공예정일이 현재는 당초 예정일로 해놨는데 어떻게 변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예, 특별하게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그건 협회측으로부터 우리가 서류를 다 받고 해본 결과 협회에서 일용근로자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예, 서류제출 요구를 했고 협회에서 제출한 요구를 검토했을 때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해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판정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예, 그렇게 받았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직원이라는 개념이든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든 일용직이든 한 번 봅시다. 우리가 일용직을 고용해서 4년 이상 계속 사용하면 그게 알바생입니까, 일용직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진택 연속해서 쓰면 법령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축과장 김진택 제가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자기들이 그렇게 핑계를 댔다면 이건 노동법 위반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위탁을 준 협회가 지금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핑계를 댔다면. 이건 우리가 업무협약을 할 때 분명히 재위탁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위탁을 지적하니까 알바생을 사용했다고 보면 한 번 보세요. 그 사람이 갖고 가는 것이 1년에 4500만원 이상 됩니다. 그리고 4년 이상 그 사람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바생이 됩니까? 다시 한 번 과장님께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예, 내년 사업 물량 6개소입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해봤는데 현재 정당이 국민의 힘 민주당 정의당 제가 아는 당이 그 정도고, 그 외 선거 때 나타나는 당을 쭉 보면 수십 개가 될 것 같은데 그 당을 다 소화하기에는 현수막 게시대가 부족한 것으로 우리가 판결해서 도저히 불가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안 해봤습니다.
○양재영 위원 12월 11일부터 정치현수막 정당현수막이 거리에 붙어있는 현수막 그냥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그러면 30일 동안 예를 들어서 국민의 힘이 10개를 붙였어요. 그러면 30일 동안 못 떼요. 민주당에서 10개를 붙였어요. 30일 동안 못 떼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일주일 뒤에 10개를 붙여요. 계속 붙여질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거점 사거리나 이런 부분들은 정당 현수막으로 난립할 거라고요. 그걸 그냥 계속 두고 보시겠다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들은 정치 정당 현수막은 일정 게시대를 해서 거기에만 붙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거리 미관상 그게 좋지 않겠느냐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 지금 경산에.
그래서 제가 저번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부분들은 정치 정당 현수막은 일정 게시대를 해서 거기에만 붙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거리 미관상 그게 좋지 않겠느냐 제가 제안을 드린 거고, 지금 경산에.
○건축과장 김진택 정치 현수막 게시대라고 하는 것은 유료게시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료입니까?
○건축과장 김진택 예.
○건축과장 김진택 일반 옥외게시대 위에 일부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약 20개 정도 될 겁니다. 18개 정도 될 건데 우리가 게시대가 예를 들어 계산하기 쉽게 80개라고 본다면 읍면동별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상단에 예를 들어서 행정게시대용으로 또는 정치 정당 현수막 게시대로 지정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막아지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진택 그러면 지금 시내에 게시대는 정당들 몇 개 정당이 안 됩니다. 그렇게 특정 게시대 위에 정당 현수막을 붙일 수 있다고 가정하면 안 보이는 정당까지 다 나옵니다. 그러면 20개 100개 정도 되어도 할 수가 없다 그런 걸로 보입니다.
○양재영 위원 그러면 그렇게라도 안하면 우리가 거점 사거리라든지 거기에는 그걸 안 한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예를 들면 잘 안 거는 녹색당이든 어떤 정당에서 모든 사거리에 다 정치 현수막으로 계속 난립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생각은 어느 장소에 걸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주면 일반사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에서 또는 정치인들이 안 걸 거다. 마련해주지 않고는 우리가 앞으로 철거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도시 미관상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마련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어느 장소에 걸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주면 일반사거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당에서 또는 정치인들이 안 걸 거다. 마련해주지 않고는 우리가 앞으로 철거도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도시 미관상이나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마련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를 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법령이 바뀐다면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시내에 게시되는 것 정치인 현수막은 주요 거점 외에는 철거를 안하는 편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이 법령이 개정되어서 난립해서 도시 미관을 해친다면 그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그래도 요구에 의해서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시내 도로 새로 개통되면 새로운 길이 뚫리면 그쪽에 요지가 되어서 불법 현수막이 많이 붙는 데는 게시대를 설치해서 아예 양성화를 시키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런 부분들도 제가 저번에 과장님께 한 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수막 폭이 90폭이거든요. 그러면 70폭으로 교체를 시키는 사업을 하면 현수막 게시대가 5개 달릴 수 있는데 70폭으로 바꾸면 6개를 달 수가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진택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지만 90폭과 70폭 20㎝가 줄어들면 그 광고효과가 줄어들 건데 반응이 괜찮나 모르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다른 지자체도 지금 거의 70폭으로 많이 줄이고 있는 실태이고 그래서 폐현수막도 좀 줄여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그렇게 했을 때 새로운 게시대 설치가 안해도 될 것 좀 적게 해도 될 부분들이 신규게시대 비용을 거기로 좀 옮겨도 그만한 효과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한 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건축과장 김진택 가능하다면 개선토록 해보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가로등 배너광고도 예를 들어서 보면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가을 축제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대구의 행사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붙어있고 우리시에서 하는 배너광고도 많이 붙어 있어서 이게 무슨 축제인지 분간도 잘 안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경주 같은 경우에도 가로등 배너를 현수막 게시대처럼 시의 허가를 받아서 게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주 같은 경우에도 가로등 배너를 현수막 게시대처럼 시의 허가를 받아서 게시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시민회관 청사 외벽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는데 뭐냐 하면 복합판넬공사 2000평을 한다고 하길래 관장님의 뜻을 설명을 제가 못 들었고, 또 하나는 건축과가 아무래도 이런 업무에는 좀 낫지 않겠나 싶어서 청사 외벽 개선공사 18억을 올려서 복합판넬을 한다. 그거 보고 건축학개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건축은 미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모르시면 제가 책을 드릴 수 있는데 혹시 518쪽 있으면 한 번 봐주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복합판넬공사 도시미관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용 이해가 됩니까?
제가 시민회관 청사 외벽 개선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해봤는데 뭐냐 하면 복합판넬공사 2000평을 한다고 하길래 관장님의 뜻을 설명을 제가 못 들었고, 또 하나는 건축과가 아무래도 이런 업무에는 좀 낫지 않겠나 싶어서 청사 외벽 개선공사 18억을 올려서 복합판넬을 한다. 그거 보고 건축학개론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건축은 미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모르시면 제가 책을 드릴 수 있는데 혹시 518쪽 있으면 한 번 봐주십시오.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복합판넬공사 도시미관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데 내용 이해가 됩니까?
○건축과장 김진택 한 번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시민회관 일을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건축한 사람으로서 복합판넬 외벽 개선공사 이야기를 한 번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벽돌 건물 저 건물은 정말 귀한 건물인데 저걸 복합판넬, 건축 재료 중에서도 좀 평범한 재료입니다. 일반상가에 많이 쓰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를 했고, 건축과에서 한 번 회의를 해보고 전체적인 의견도 한 번 모아봤습니다.
시민회관 저 건물은 96년도인가 97년도인가 준공되었는데 25년이 되었습니다. 벽돌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연미도 있고 그다음에 친근감, 사람들한테 다가오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오래될수록 더 소중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내구성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면 벽돌이 50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다면. 칠곡에 가면 송림사지 같은 모전석탑, 분황사지, 신라시대 때 만든 벽돌전탑인데 중간에 보수는 했겠지만 1000년이 지나도 보존되고 있다는 것 그런 예가 있고, 현재 공연장으로서 대표적인 게 서울 동성동에 가면 대학로에 아르코예술극장인가 대한민국 1세대 대표건축가 김수근 선생이 설계한 작품인데 그 예술극장과 아르코미술관이 젊은이들 대학로에서 인기가 좋은 그런 건물입니다. 700석 넘는 규모 딱 우리 시민회관과 규모가 거의 비슷한 건물인데 전부 사랑을 받고 있고 그 건물은 80년대 초반에 지었으니까 현재 50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수근 선생이 활동하던 시기가 그 정도니까.
그다음에 대구를 예로 들면 대구 공연장은 계명아트센터 그다음에 대구 오페라하우스, 아양아트센터, 수성아트피아, 경대 경북대강당, 엑스코 이 정도로 큰 공연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계명아트센터가 벽돌로 돌과 같이 잘 지어놨습니다. 한강 이남에서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그런 공연장인데 정말 잘 지어놨습니다. 그건 벽돌이기 때문에 더 희귀성이 있어서 더 볼 수 있다는 것, 경산에는 조금 있으면 문화예술회관을 시민회관 인근에 짓고 그다음에 천마아트센터 경산 30만 도시에 3개 공연장이 있는 도시는 드물 겁니다. 시민회관이 칠백 몇 석 규모인데 그것도 희귀한 벽돌 규모의 공연장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저걸 우리가 과연 버려서 되겠느냐. 그것도 가장 흔한 복합판넬 그런 걸로 덮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버리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민회관에 있는 것은 앞에 전면부 진입하는 광장 이라든지 이런 것만 좀 손을 보면 정말 나중에 후세에도 멋있는 건물이 안 되겠나. 건축가는 이름은 없지만 저 건물도 괜찮은 건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하양 가면 하양무학로교회라고 있습니다. 2세대 건축가 대표격인 노무현 대통령 묘소 설계하신 분인데 승효상 선생이라고 그분이 설계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의 건축학도들이 거기에 건축순례지가 되었습니다. 무학로교회와 맞은편에 카페 물볕다방이 있는데 그것과 같이 설계했는데 유명한 건축가가 벽돌집으로 해놓으니까 그것도 관광자원이 되더라. 아까 강수명 위원님이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소수로 해서 오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갔을 때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어봤을 때 보도를 보고 하양무학로교회를 보고 싶어서 왔다.
경산시민회관도 잘 보존하고 옆에 잘 가꾸어놓으면 뒤에도 멋있는 공연장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에 저는 벽돌 건물을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저 건물은 96년도인가 97년도인가 준공되었는데 25년이 되었습니다. 벽돌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자연미도 있고 그다음에 친근감, 사람들한테 다가오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오래될수록 더 소중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리고 내구성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느냐면 벽돌이 50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다면. 칠곡에 가면 송림사지 같은 모전석탑, 분황사지, 신라시대 때 만든 벽돌전탑인데 중간에 보수는 했겠지만 1000년이 지나도 보존되고 있다는 것 그런 예가 있고, 현재 공연장으로서 대표적인 게 서울 동성동에 가면 대학로에 아르코예술극장인가 대한민국 1세대 대표건축가 김수근 선생이 설계한 작품인데 그 예술극장과 아르코미술관이 젊은이들 대학로에서 인기가 좋은 그런 건물입니다. 700석 넘는 규모 딱 우리 시민회관과 규모가 거의 비슷한 건물인데 전부 사랑을 받고 있고 그 건물은 80년대 초반에 지었으니까 현재 50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수근 선생이 활동하던 시기가 그 정도니까.
그다음에 대구를 예로 들면 대구 공연장은 계명아트센터 그다음에 대구 오페라하우스, 아양아트센터, 수성아트피아, 경대 경북대강당, 엑스코 이 정도로 큰 공연장이 있는데 그중에서 계명아트센터가 벽돌로 돌과 같이 잘 지어놨습니다. 한강 이남에서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그런 공연장인데 정말 잘 지어놨습니다. 그건 벽돌이기 때문에 더 희귀성이 있어서 더 볼 수 있다는 것, 경산에는 조금 있으면 문화예술회관을 시민회관 인근에 짓고 그다음에 천마아트센터 경산 30만 도시에 3개 공연장이 있는 도시는 드물 겁니다. 시민회관이 칠백 몇 석 규모인데 그것도 희귀한 벽돌 규모의 공연장이 있다는 이야기지요. 저걸 우리가 과연 버려서 되겠느냐. 그것도 가장 흔한 복합판넬 그런 걸로 덮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버리는 것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민회관에 있는 것은 앞에 전면부 진입하는 광장 이라든지 이런 것만 좀 손을 보면 정말 나중에 후세에도 멋있는 건물이 안 되겠나. 건축가는 이름은 없지만 저 건물도 괜찮은 건물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하양 가면 하양무학로교회라고 있습니다. 2세대 건축가 대표격인 노무현 대통령 묘소 설계하신 분인데 승효상 선생이라고 그분이 설계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의 건축학도들이 거기에 건축순례지가 되었습니다. 무학로교회와 맞은편에 카페 물볕다방이 있는데 그것과 같이 설계했는데 유명한 건축가가 벽돌집으로 해놓으니까 그것도 관광자원이 되더라. 아까 강수명 위원님이 오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소수로 해서 오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에 갔을 때 어디에서 왔느냐고 물어봤을 때 보도를 보고 하양무학로교회를 보고 싶어서 왔다.
경산시민회관도 잘 보존하고 옆에 잘 가꾸어놓으면 뒤에도 멋있는 공연장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에 저는 벽돌 건물을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한 가지 추가로 더 말씀드리면 제가 나이가 있어서 저 혼자 개인적인 생각인가 싶어서 건축과에 MZ세대 세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너희가 한 번 둘러보고 이걸 복합판넬로 둘러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너희들도 보라고 하니까 그들도 절대 반대라고. 이 소중한 자원을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김진택 감사합니다. 건축자원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건축과장 김진택 예.
○위원장 김상호 예, 수고하셨고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의 한 번에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의 한 번에 질의가 끝난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채종덕 상하수도과장 채종덕입니다.
○권중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중석입니다.
342∼348쪽까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동부 남천 남산 용성 다 있는데 이게 지금 우수 오수 다, 우수는 아니고 오수만 하는 거지요?
342∼348쪽까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현황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동부 남천 남산 용성 다 있는데 이게 지금 우수 오수 다, 우수는 아니고 오수만 하는 거지요?
○상하수도과장 채종덕 원칙은 우오수를 분리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보면 오수관 위주로 사업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채종덕 전체 인구보급률을 보면 거의 90%가 넘는 상태고요. 관거보급률로 보면 현재 70% 정도 수준에 와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채종덕 압량쪽은 기존에 압량시가지는 벌써 작업한 지가 좀 되었습니다. 지금 대부분 인구밀집지역은 작업이 끝난 상태이고 지금 대부분 외곽지로 뻗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채종덕 맞습니다. 중심지는 거의 작업이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채종덕 저희들이 하수도기본계획상에 나온 게 1600㎞ 정도가 기본계획상 계획물량입니다. 지금 1000㎞ 정도 작업했습니다. 남는 금액을 금액으로 산정해보면 거의 8000∼9000억 정도가 더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노후된 하수관로가 생기면 또다시 더 자금이 투여되겠지만 순수 신규로만 봤을 때는 거의 1조원 가까이 안 들어가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수도기본계획상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별로 빨리 진도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채종덕 그렇습니다.
○이경원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 질문과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수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우수관로와 하수관로 지금 분리를 하고 있고 지금 다 분리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아까 앞서 다른 위원님 질문과 비슷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수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우수관로와 하수관로 지금 분리를 하고 있고 지금 다 분리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채종덕 예, 현재 신규로 하고 있는 부분은 빗물과 생활에서 쓰고 있는 오수 부분 분리하고 작업.
○이경원 위원 오수와 분리가 되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건물 자체에서 분리하지 않고 오수를 그냥 우수관로로 내보내는 경우는 그래서 우수관로가 오염되는 부분은 우리가 시에서 적발하고 이런 단속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과장 채종덕 예, 현재 실제로는 비가 오지 않는데 우수관로로 해서 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실제로 주민들이 의도적으로 하시기보다는 관심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카메라를 집어넣고 CCTV를 넣으면 어느 쪽에서 나오는지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가서 저희들이 계도를 해드립니다. 주로 많이 수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채종덕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채종덕 예.
○이경원 위원 그런데 비가 안 오는 날에도 그쪽에 물이 흐르고 거기에서 굉장히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이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채종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채종덕 최근에 와서 누수율이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78% 79% 나오는 숫자가 올해 계산해보면 거의 80%가 넘는 81∼82% 정도까지 도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누수율이 바로 돈이니까 누수율 잡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채종덕 예, 알겠습니다.
○이경원 위원 사실 상수도가 누수도 문제지만 주민들의 생활이 물이 기본인데 수도꼭지 틀면 바로 녹물이 줄줄 나오는 동네들이 거의 대부분 오래된 동네들이거든요. 사실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동네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채종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손영억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손영억입니다.
○위원장 김상호 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안전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전봉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농업·농촌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추진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욱더 긴밀한 협력으로 경산농업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4개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평소 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전봉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농업·농촌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 추진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욱더 긴밀한 협력으로 경산농업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4개과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농정유통과장 신의범입니다.
○김계태 위원 대추축제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번 축제 때도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첫째날은 못 가고 두 번째날 낮에 갔는데 유달리 이번 축제 때는 대추관련 부스가 참 적은 걸 느껴서 아쉬웠는데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대추나 우리지역품들 판매량이 제 느낌으로는 엄청나던데 목표금액에 도달한 금액이에요?
과장님, 이번 축제 때도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첫째날은 못 가고 두 번째날 낮에 갔는데 유달리 이번 축제 때는 대추관련 부스가 참 적은 걸 느껴서 아쉬웠는데 아까 센터장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대추나 우리지역품들 판매량이 제 느낌으로는 엄청나던데 목표금액에 도달한 금액이에요?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목표금액이라는 것은 없고 그날도 한 것이 추수대동한마당 농민회 사업이 있거든요. 뒤에 떡메치기 하는 데 그것과 같이 했습니다. 앞줄 거기 오른쪽 정면에서 보면 대추 팔고 그 뒤에는 떡메치기하고 그건 농민회 사업이고 사람을 한목에 하기로 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예, 그게 그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에 대추가 압량 같은 데는 특별히 대추가 빨리 나가니까 한집에는 집에 가서 사과대추는 따오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바로 나가니까. 그건 또 수확기로 털지도 못하고 손으로 하나하나 따야 되니까 그래서 3번 갔다고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농정유통과에서는 생물 그러면 복숭아라든가 포도라든가 대추라든가 생물을 하기로 되어있고, 축산쪽에는 식품산업이기 때문에 가공한 것 그걸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그것도 있습니다.
○김계태 위원 그때 행사장 맞은편에 공공주차장에 외지업체들이지요? 외지에서 식당이 들어와서 흥행을 하던데 그 공간을 우리지역 사회에 각 단체가 많잖아요. 그분들한테 공간 제공해서 자체 수입으로 잡게 할 수는 없나요?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그건 좀 죄송한데, 우리가 주차장 용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우리도 그것 때문에 항의도 많이 받고 하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안 하려고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임대료 그런 것은 우리가 관여를 안 합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예.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정산을 안했습니다. 2개월 내에 할 수 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그건 자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예.
○손말남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 대추축제 많은 시민들이 즐거운 한마당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고 아쉬운 게 김계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으로 물어볼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날 가니까 사과대추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너무 일찍 떨어진다던데 부스가 한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시기적으로 내가 봐서는 사과대추는 조금 늦고 건대추 위주로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렇습니까? 사과대추 양이 많이 부족한 것 같던데요.
그런데 제가 가보고 아쉬운 게 김계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으로 물어볼 게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날 가니까 사과대추가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너무 일찍 떨어진다던데 부스가 한두 군데밖에 없더라고요. 시기적으로 내가 봐서는 사과대추는 조금 늦고 건대추 위주로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렇습니까? 사과대추 양이 많이 부족한 것 같던데요.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농민들 사과대추 한때는 유행이 불어서 많이 했는데 그게 저장기술이 없어서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푸석해집니다. 그건 따서 바로 먹기 때문에, 또 그 사람들이 여기만 내는 것이 아니고 주문이 들어오면 인터넷으로 많이 보내고 해서 경산에 수량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손말남 위원 왜냐하면 사과대추가 워낙 인기가 있어서 찾는 분들이 많은데 부족해서 그게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대추축제 하면서 잘된 부분도 많지만 대추에 관한 가공식품이나 그런 부스를 조금 늘려서 대추축제라는 이미지를 좀 크게 가졌으면 좋겠는데 대추부스가 적고 다른 부스들이 있으니까 완전 대추축제라는 이미지를 적게 받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행사는 대추축제에서 다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었는데 내년에 할 때는 좀 더 대추축제다운 축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화선 위원 본 위원도 대추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산대추축제 개최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만에 개최되었는데 많은 가수들이 출연하여 시민들의 가슴에 즐거움과 힐링을 가지는 순간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대추축제는 대추가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추를 이용한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부스 이런 게 준비되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이런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점을 보완해서 멋진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경산대추축제 개최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몇 년 만에 개최되었는데 많은 가수들이 출연하여 시민들의 가슴에 즐거움과 힐링을 가지는 순간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대추축제는 대추가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추를 이용한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체험부스 이런 게 준비되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이런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점을 보완해서 멋진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예, 참고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공익직불금 말고 다른 것 일반 보조사업 조금씩 받고 있지요. 제일 큰 게 직불금이고 내년도에는 과거에 직불금 못 받은 분들 있잖습니까? 금액이 늘어나서 내년도에서 삼십몇억 좀 더 국비가 지원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국도비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예.
○이동욱 위원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에요. 전국에 16개 시군이 있고 경북에만 12개 지역이 선정되었어요. 포항 청도 김천 안동 문경 의성 영양 예천 봉화 이렇게 있는데 경산시는 왜 여기에 참여를 안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얼마 전에 경산인터넷뉴스에서도 한 번 이야기를 했었고 인수위 시절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경산은 지리적 여건상 출하약정을 80% 이상 맺어야 되고, 지리적 여건이 주로 보면 산악지형이 있는 쪽에 공동출하하고 그쪽에 길을 내고 관정을 파고 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집단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집단화 되어있는 땅이 없고 그전에 벌써 관정이나 농로하고 기반시설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들이 출하약정을 맺는데 자기가 생산한 80% 이상 내는 약정을 안 해요. 그것 때문에 부시장님한테도 그렇고 많이 질타를 당했고 한 번 더 찾아보라고 했는데 저희들도 지금 특히 와촌지역 용성지역 남천지역쪽으로 해서 많이 둘러보고 있습니다만 거의 어느 정도의 농로가 다 되어 있다보니까 그런 입지를 찾는 게 조금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도 찾아서 이건 국비가 거의 80%니까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말고 저희들도 농촌자원복합화산업이라든지 아까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사업이라든지 이게 다 국비 10억짜리 사업이지만 거의 5억 이상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까지 내려오다보니까 큰 사업을 그런 데 저희들도 중점으로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스마트팜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250억 가까이 됩니다. 그 사업도 농림부에 공모하려고 이번에 추진 중에 있고 올해 12월이 되면 가부결과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농가들한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국비 지원금액이 많다보니까 시비 금액은 얼마 안 되고 전부 국비사업이다보니까 그런 사업에 대해서 노력해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올해 말씀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내년도에는 거의 70억 가까이 증액되는데 그 안에 제일 큰 금액이 공익직불금이 약 35억 증액됩니다. 그건 과거에 민원이 계속 있었거든요. 이번에 윤석열 정부 오면서 공약한 사업인데 농사 빠진 부분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30억 정도 늘었고 나머지는 공모사업 2건 밭작물공동경영체사업 그리고 농촌자원복합화사업 여타 해서 거의 70억 가까이 예산이.
○이동욱 위원 농민수당이 원래 기술센터로 빠져서 그렇지 경산 시비만 31억 3200만원이 들어가는데 벌써 받아야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적게 받았고, 사실 확보하는데 수고했었고, 옹골찬 포장재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옹골찬 포장재가 보면 브랜드인데 사실 샤인머스켓 같은 종류가 조기에 출하를 하다보니까 맛도 감하고 그런데 정상적으로 당도가 딱 나오도록 만들었을 때 옹골찬 포장재를 지원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옹골찬 포장재가 보면 브랜드인데 사실 샤인머스켓 같은 종류가 조기에 출하를 하다보니까 맛도 감하고 그런데 정상적으로 당도가 딱 나오도록 만들었을 때 옹골찬 포장재를 지원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조합장님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숙기가 덜 된 포도를 추석이 일찍 있다보니까 추석 전에 출하를 많이 해서 가락시장에서 경산포도, 경산뿐만 아닙니다만 영천까지 해서 포도 자체 반입을 꺼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들은 추석 대목 아래 내와서 가격을 좋게 받았지만 이후에 제대로 된 포도상품을 만들어서 출하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어요. 지금 가격이 너무 하락하다보니까. 간담회를 했는데 앞으로는 포장박스도 특히 우리가 지원해준 옹골찬 포장박스는 계통출하를 한다든지 앞으로 조공법인이 되면 그쪽으로 출하를 안 하게 되면 아예 박스 자체를 못 쓰는 것으로 하는데 사실 이건 행정적으로 옹골찬 브랜드가 저희들 브랜드가 아니고 농협중앙회 브랜드입니다. 그걸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이걸 차라리 경산시에서 가져가달라, 자기들이 하기에는 조합원들 선거와 물려있다 보니까 박스 지원이 안되게 되면 조합원들 반발이 크니까 옹골찬 브랜드 자체를 경산시로 가져가서 경산시에서 브랜드관리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자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해서 가급적이면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고 경산브랜드가 조기정착된다면 그렇게 받아와서 저희들이 옹골찬브랜드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서 농가들한테 제한하고 포장박스 지원하는 것도 조금 제한하고, 줄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지원해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동욱 위원 서두에 대추축제 손말남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시비가 1억 7000만원이고 자부담 30%인데 소장님 농가에 자부담 30% 많거든요. 원래는 공모사업을 해서 해야 되는게 원칙인데 공모가 안 들어오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과거에 기득권이 있다보니까 한농연에 윤기현 의원님도 계시지만 하다보니까 그런데 사실 이건 자부담이 10%입니다. 경산대표축제로 해서 10% 하는데 공모를 하게 되면 농업인단체에서 하도록 해놓으니까 들어올 단체가 사실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걸 다른 쪽에 오픈해서 다른 단체 언론이나 오픈하기에는 금액이 적은 부분도 있어요. 울며 겨자 먹기로 한농연에서 하고 있는데 자기들도 돈이 이것보다 더 투입이 됩니다. 조현일 시장님께서도 내년도에는 대추축제가 조금 미흡한 점이 많다 보니까 경산농산물축제로 같이 통합해서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동욱 위원 좋네요. 농산물축제 좋고 자부담이 30%라는 내용이 소장님은 10%라고 했지만 10%도 그런 게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대추축제 이런 것은 시가 추진해야될 사항인데 농업경영인한테 위탁 비슷하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이게 선거법과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예산이 조금 더 된다면 위원님들 동의하에 시장과 수의해서 경산 아닌 다른 곳에서도 좀 더 확장을 하고 예산도 조금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주관도 다른 데는 위원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청도는 재단이 별도로 있어요. 그 재단에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축제를 추진하는데 저희들은 사실 그런 기반이 조금 약하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더 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동욱 위원 간단하게 내가 한 마디만 더하고 그만두겠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자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용성쪽에 가서 크게 만들어서 모든 축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여기서 시민들 시끄럽고 민원도 들어오기 때문에 용성 같은 데 가서 크게 만들어서 이전해서 그 안에서 모든 행사를 할 수 있고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안 좋겠나 싶은데 본 위원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은 소장님 생각해봤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용성에요? 그렇습니다. 요즘 경주도 그렇고 대규모로 기술센터도 가거든요. 좀 크게 가는데 하여튼 경산시로 봐서는 넓으면 좋지만 축제는 접근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고민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예.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예, 그래서 우리가 올해 노력해서 국비 2억 노후농기계 따왔거든요. 내년에 그것 가지고 보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동욱 위원 2억 정도 늘었다는 것 과장님 애 잡수셨는데 하양에 있는 사람들 진량 가고 와촌 사람도 하양 가서 다 빌려오는데 농기계 수요가 적기 때문에 소장님과 상의를 잘해서 농민들 불편한 것 해소 좀 시켜주세요.
○농정유통과장 신의범 예,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정산서가 들어오면 할 계획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개선되어야될 점은 언론도 지적했다시피 야시장 문제, 과거에 저도 팀장 때 생각을 했습니다만 지역에 공중음식점 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식조합과 같이 앞으로는 협력을 해서 그분들이 대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먹거리가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과거에는 보건소와 같이 해서 대추요리경연대회도 한 번 했습니다. 시너지 효과가 참 좋았는데 사실 올해는 럭비구장 주차장을 야시장한테 먼저 선점된 그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죄송하다고 생각되고 또, 인도변에 먹거리 참 많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이 축제가 성공해서 지역에 환원되면 참 좋았는데 그런 부분, 그리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대추축제에 대추가 안보인다, 사실 시기적으로 이분들이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주최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추 수확기와 가을 영농철과 맞물리다 보니까 대추 수확을 다 끝내고 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대추축제가 조금 늦어요. 사실 열흘만 당기게 되면 아까 사과대추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시장에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생대추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시기적인 문제, 그리고 농업인경영인에서도 참여하는 인원이 소수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계속 비슷한 프로그램을 하는데 올해는 그래도 프로그램 자체가 아이넷TV와 방송 협력을 사전에 협의해서 잘된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프로그램이 식상하다는 그런 부분, 그리고 안전 이번에 안전사고가 안 났습니다만 안전에 대한 협소, 축제장이 사실 조금 협소하다보니까 도로 인근이다보니까 안전문제 이런 부분을 시장님께서 다 걱정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해서 나갈 수 있도록 직원들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개선해야될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 소장님 생각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알면서 다음에 개선의 의지나 실천을 안한다면 더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후배 공무원님들께도 이 부분들을 소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을 잘 전달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홈쇼핑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462쪽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홈쇼핑방송 지원에 대해서 보통 5개 정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성과는 어땠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성과가 좋았으면 이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야 될 것이고 성과가 안 좋았으면 사업비가 감액되어야 될 것인데 작년과 똑같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개선해야될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 소장님 생각 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알면서 다음에 개선의 의지나 실천을 안한다면 더 문제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또 후배 공무원님들께도 이 부분들을 소장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을 잘 전달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홈쇼핑 관련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462쪽입니다. 우수 농특산물 홈쇼핑방송 지원에 대해서 보통 5개 정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올해 성과는 어땠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성과가 좋았으면 이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야 될 것이고 성과가 안 좋았으면 사업비가 감액되어야 될 것인데 작년과 똑같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올해도 저희들이 공모했습니다만 자인농협과 경산포도조합과 두 군데만 했습니다. 경산농협도 있고 몇 군데 앞으로 용성농협도 있고 하고자 하는 데가 있습니다만 올해는 공모를 해보니까 두 군데밖에 없어서 두 군데를 했는데 저희들도 자인농협에 라이브커머스 홍쇼핑 방송하는 것도 청취를 했고 포도조합도 청취를 했는데 실상 요즘 라이브커머스 채널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매출이나 기대효과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좋은데 예산투입 대비 실적이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두레장터도 같이 참여해서 지역에 농산물 하시는 분들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유기·유실동물 보호업무에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도 있고 이 안에 임시보호소에 보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내년도에는 거의 3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보호소 안에 운영비와 구조비, 또 다친 유기견 치료 그리고 그에 대한 인건비 등이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그 부분은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면 좋겠는데 대구대학교와 최종 이사회에서 승인이 나서 대구대학교 부지 안에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골프연습장 우측에 보면 그건 민간 내리동하고는 거의 직선거리가 500미터 이상 되어 있고요. 산등성이 두 개가 넘어가야 되니까 소음이나 아무런 민원이 없는 것으로 해서 11월 1일 이사회 승인이 났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우려스러운 부분은 국비사업은 전년도에 사고이월 시켰기 때문에 올해 국비사업을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게 되면 저희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226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이런 사업을 신청한 자치단체가 있거든요. 우리도 반납하지만 반납하고 내년도에는 다른 시군에 다른 시도에 반납한 것을 저희들이 농림부에 가서 이야기해서 다시 받아와서 사실 규모나 금액이 10억 20억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게 되면 반려견과 같이 휴양시설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파이가 커질 것으로 생각되고 하여튼 그런 부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예, 안되면 저희들이 도비라도 해서 도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아니요, 그건 운영은 우리가 하는 것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땅을 임차하는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예, 무상임대. 그 대신 각종 반려동물쪽으로 해서 국비사업 공모사업이 있으면 같이 대구대학교과 협력해서 그 인근으로 같이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양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곧 조직개편이 있을 텐데 제가 소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농촌진흥법 제2조, 제31조, 제32조를 보면 농촌진흥법에 따른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은 제2조에서 정의하는 농촌진흥사업 외의 다른 사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때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었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곧 조직개편이 있을 텐데 제가 소장님께 여쭤보는 것은 농촌진흥법 제2조, 제31조, 제32조를 보면 농촌진흥법에 따른 연구직·지도직 공무원은 제2조에서 정의하는 농촌진흥사업 외의 다른 사무에 종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행하는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때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고 계십니다만 사실 조직 인원 증원이 없이 조직개편 한다는 게 시장님 입장으로서도 많이 힘들고 좀 그랬을 겁니다. 저희들도 우리 조직 내에서 인원이 조금 늘고 하면 증원이 되었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 정원으로 해서 조직을 다시 재편해보려고 노력했으나 보니까 증원 없이는 우리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는데 과거에 저희들이 농업행정, 그러니까 행정업무에 대해서 농축산과가 시청 시절에 있을 때 업무 부하가 많이 걸리다 보니까 일정 부분을 사실 그 당시에 농업기술센터 지도직 업무 이쪽으로 많이 이관한 그런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을 다시 회수하고 진흥청 기술원 업무만 보라고 하기에는 사실 조직이 인원 구성이 제대로 안되다보니까 그건 앞으로 고민해나가고 점차 증원이 되었을 때 한 번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증원 없이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 부분을 제가 감히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소장님께서 생각은 계시겠지만 그래도 과수특작업무는 도 친환경농업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도와 같이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과수특작이라든지 친환경농업이라든지 종묘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농업쪽에 기술원 업무가 아닌 도 조직업무와 비슷합니다만 사실 똑같은 말이 되풀이 됩니다만 인원이 증원 없이는 사실 아무리 가져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되면 다른 지도직 공무원이나 연구직 공무원이나 물론 농업직 공무원도 있습니다만 그 안에 여러 가지.
○양재영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빨리 끝내려고. 왜냐하면 제가 3년 전에도 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2019년도에도 조직개편할 때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개선이 없었습니다. 개선이 없어서 또 소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어찌 됐든 업무의 관례가 있지만 그 관례가 법을 앞설 수는 없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좀 안타까운 현실에서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원이 그냥 제언을 할 뿐이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좀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도 제가 제언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단지가 없다 단지를 만들어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용성에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2호기 증설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주변을 과수전문생산단지를 만들어보는 의지를 가진다면 그 폐허를 이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배단지 지원을 한다면 농업인들이 굉장히 경쟁력을 좀 더 많이 가지지 않겠나,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도 제가 제언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 단지가 없다 단지를 만들어야 된다면 예를 들어서 용성에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2호기 증설이 될 거고 그러면 그 주변을 과수전문생산단지를 만들어보는 의지를 가진다면 그 폐허를 이용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배단지 지원을 한다면 농업인들이 굉장히 경쟁력을 좀 더 많이 가지지 않겠나,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지금은 포도가 최고 많고 그다음에 복숭아, 대추는 점유율로는 최고 높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포도 복숭아 자두 이렇게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예, 묘목도 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대추테마공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거기에 150억 가까이 들었을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100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전봉근 위원 저는 그때 시의원이 아니라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어귀마당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그 많은 것을 우리가 100억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해놨는데 거기는 사실 일반 경산시민이 거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를 겁니다. 앞으로 행사를 하면 계속 여기에 하는 장소에서 거기에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대추공원에서 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어귀마당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그 많은 것을 우리가 100억을 들여서 공원을 조성해놨는데 거기는 사실 일반 경산시민이 거기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를 겁니다. 앞으로 행사를 하면 계속 여기에 하는 장소에서 거기에 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대추공원에서 할 의향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아까 김진택 과장님도 소신 있게 발언을 하셨는데 저도 팀장 때 대추테마공원할 때 사실 건설과에서 한 사업이고 저희들이 의견을 낼 때는 거기에 큰 막 구조물로 해서 축제를 할 수 있는 광장을 크게 하나 만들자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게 안되다 보니까 지금 그런 공간 자체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서 축제를 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안 나와요. 거기에서는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것으로.
○전봉근 위원 돈은 100억을 들여놓고 무용지물이 되어서 행사는 다른 데서 하는데 대추축제 행사하고는 정반대 아닙니까?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현재 이 돈으로 축제를 주최할 단체가 마땅히 없다고 이야기하셨지요?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대로 현재 이 돈으로 축제를 주최할 단체가 마땅히 없다고 이야기하셨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농업인단체 계속해오던 단체는 그래도 계속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단지 그분들도 할 수 있는데 크게 더 발전된 시민들의 욕구가 앞서고 의식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게 예산 자체가 조금 적다 보니까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아닙니다. 매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예, 축제의 연속성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계속했습니다. 2017년부터 계속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어귀마당도 그렇지만.
○전봉근 위원 매년 행사를 하려면 중장기적으로 생각해서 100억 들였는데 어떤 방법을 찾아서 거기에 하도록 하는 게 맞지 실질적으로 방금 이야기한 대로 럭비구장 그런 식으로 사용해서 말썽이 생길 정도로 할 것 같으면 안 맞잖아요. 순수 대추축제 행사만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먹거리 행사를 하고 이러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거기에서 하게 되면 공간이 조금 좁지만 주차는 영대동문쪽에 주차장이 많다 보니까, 그리고 야구장도 있고 주차장은 어느 정도 크게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축제는 그래도 주 무대가 있어야 되고 관객동원을 하고 사람을 끌어모으려고 하면 일단 어느 정도의 무대가 있고 광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안 그래도 대추축제 이름을 자꾸 대추축제라고 하니까 그런데 농산물도 없고 하니까 앞으로 농산물 이름을 별도로 하나 해서 옹골찬축제라든지 별도로 명칭을 새로 해서 대추뿐만 아니라 경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을 같이 해서 NBA포도도 나오고 하니까 같이 해서 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예, 저도 동의합니다.
○전봉근 위원 저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100억 들여서 해놨는데 거기는 전혀 사용도 못하고 계속 어귀마당에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앞으로 어귀마당에서 돈을 들여서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든지 해서 그쪽으로 가는 게. 지금 1∼2년 하고 안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 하면 되지만 농사를 계속 짓고 하면 몇십 년을 할 것 같으면 특정 장소를 만드는 것도 안 좋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예,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예, 알겠습니다.
○전봉근 위원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장소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편성하든 시에 돈이 많지 않습니까? 1조 3000억 4000억 있는데 그거 하나 못합니까? 장소를 한 번 다른 데로 매년 할 것 같으면 장소를 정해놓고 시설물도 설치하고 그러면 간단하게 하기도 좋잖아요. 소장님 그렇게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예, 잘 알겠습니다. 직원들 팀장급 이상은 다 듣고 있으니까 팀장님들과 잘 수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유통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축산진흥과장 김인택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예.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저희들이 현재 경기도 화성에서 한 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는 낙농입니다. 저희들이 시연회도 가보고 확인해보니까 한우와 젖소는 수분량이 5 대 5쯤 됩니다. 분과 뇨를 따지면 5 대 5쯤 되기 때문에 한우와 젖소에는 조금 맞고요. 돼지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80%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수분을 증발시켜야 되는데 가동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돼지농가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고 한우와 젖소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시연회도 가봤다고 하시고 이 업체가 지역업체로서 특허도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돼지가 냄새가 훨씬 많이 나는데 기대를 많이 했는데 돼지는 적용을 바로 못 시킨다는 이야기지요?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현재로서는 돼지는 문제가 조금 있고요. 할 수는 있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돼지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너무 많으니까 가동시간이 한우나 젖소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정도 하면 하루 정도만 가동하면 수분이 거의 날아가는데 돼지 같은 경우에는 수분이 많으니까 거의 36시간 내지 48시간이 걸려야 수분이 증발되니까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인수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시간적인 것 때문에 말씀하시니까 일단 5대로 출발하는데 제가 이것 농가에 설치되어서 한 번 테스트 해볼 때는 저를 한 번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예,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산지유통조직 육성 방향인데 옹골찬 브랜드하고 이게 수급 조정까지 된다고 하는데 이것 설명 좀 해보세요. 나는 내용을 들어도 잘 모르겠는데요.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산지유통의 핵심 조직은 아까 소장님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은 저희들이 통합마케팅조직으로 운영합니다. 그러면 각 조합에서 물량을 해서 우리 농업경제지주인 경산시연합사업단으로 물량을 내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유통정책이 바뀌면서 생산자는 생산만 하고 유통은 조공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전량 유통으로 하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현재는 생산과 유통이 사실상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농민들은 생산만 해서 판매는 유통에 조공쪽에 완전히 일임하라는 그런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유통정책이 바뀌면서 생산자는 생산만 하고 유통은 조공법인을 새로 만들어서 전량 유통으로 하라고 그렇게, 그러니까 현재는 생산과 유통이 사실상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있는 상황이거든요. 농민들은 생산만 해서 판매는 유통에 조공쪽에 완전히 일임하라는 그런 변화가 되는 겁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예, 새로 법인을 만들어야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아닙니다. 지금 7개 농협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농협에서 전부 해서 통합으로 조합공동법인이라는 법인체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하나만 만들고 나머지들은 전부 각 농협들은 참여조직으로 이렇게 가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이게 만약에 내년 안으로 조합공동법인이 설립이 안 되면 저희들이 앞으로 농림부 국비사업은 전혀 못 받게 됩니다. 만약에 내년에 안 되었을 경우에는 예를 들면 청도라든지 영천이라든지 도 브랜드로 일단 그렇게 출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산 농민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내년에 조공법인을 만들려고 하고, 저희들이 현재 7개 농협에 의사를 물어보니까 실제로 진량농협이 현재 조금 명확하지 않고 6개 농협은 다 조공을 만드는 것으로 협의를 한 상태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예,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고 이번주 금요일도 다시 조합장님들 모아서 의견을 나누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예, 알겠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신규사업입니다. 도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저희들이 총 5대인데 도비로 2대를 받고 저희들 자체사업으로 3대를 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자부담은 5 대 5입니다. 한 대당 1억인데 자부담 5000만원 5 대 5입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도 사업입니다. 도 사업으로 도비가 15%이고 시비가 35%이고 자부담이 5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예?
○박미옥 위원 도비가 15%이고 시비가 35%고 그러면 이게 아직까지도 한우든 젖소든 간에 이거 없이 계속했는데 자부담 5000만원을 들이면서까지 이게 할 만큼 수요가 지금 신청이 있습니까?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예, 지금 한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계산적으로 보면 총 톤수는 크기는 5톤이지만 하루 처리용량이 3.5톤까지는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용량을 넣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경우에 한우 같은 경우에는 하루 한 두당 하루 일일처리량이 13.7㎏입니다. 그러면 100두 정도를 보면 3.1톤 정도 이렇게 하루양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100두 정도는 물론 축사마다 소마다 분뇨량은 다르지만 현재 법상으로는 13.7㎏이 나오니까 한 대 정도 있으면 100두 정도 농가는 충분하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박미옥 위원 처리비용이 더 그렇게 세이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아직까지도 축산 냄새로 인해서 본인들 옆에 분들이 피해자이지 본인들이 최소화한다고 했지만 자부담 5000만원씩 들여서 이 기계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평소에 이거 없이도 계속한 부분인데 500만원도 아니고.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지금 축산농가들이 축분을 축사에서 끌어내서 퇴비 사이에 해놓고 부숙을 시켜야 되거든요. 부숙을 시키다보면 냄새가 납니다.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예.
○축산진흥과장 김인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진숙 농촌진흥과장 이진숙입니다.
○권중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중석입니다.
466쪽 농업·농촌 미래대응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교육을 시켜서 영농에 정착하고 기존 농업인들도 교육 대상이 되지요?
466쪽 농업·농촌 미래대응 전문인력 양성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교육을 시켜서 영농에 정착하고 기존 농업인들도 교육 대상이 되지요?
○농촌진흥과장 이진숙 예.
○권중석 위원 지금 실제로 우리가 각종 시에 지원금을 받는 것을 보면 사실 상위 몇 % 이렇게 바깥에 출입하시는 분들, 관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사실 혜택을 많이 받는데 그분들은 혜택 안 받아도 잘 사실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영농 규모가 작다 보니까 손이 안 돌아가고 연세도 많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기에 전문인력 양성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인력을 좀 구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센터에서 농촌의 인력 대책을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진숙 예, 저희들 교육내용을 보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사실 우리 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라 12개 읍면동을 돌면서 순회하면서 합니다. 이분들 교육 대상은 특정 농업인이 아니라 모든 농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현지에서 교육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사실 새해농업인 영농설계가 그해 농업을 시작하기 전에 농한기 때 교육을 실시해서 지역의 특화작목이라든지 아니면 농촌시책을 전달하는 교육이 있고요.
내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사실 농업인 아카데미 교육을 2006년부터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농업인 육성을 많이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도에서는 농업인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쪽으로 해서 한 개 과정을 구성해서 지금 들어오는 젊은 세대들을 육성할까 싶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으로는 사실 농업인 아카데미 교육을 2006년부터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농업인 육성을 많이 정부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도에서는 농업인 아카데미 교육과정을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쪽으로 해서 한 개 과정을 구성해서 지금 들어오는 젊은 세대들을 육성할까 싶습니다.
○권중석 위원 과장님, 제가 교육하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앞으로 묘목 하시거나 포도를 하시거나 어떤 농업을 하시든지 간에 인력이 많이 없어서 고생을 하시고, 그리고 각종 시나 센터에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대체로 보면 형편이 되는 사람들이 지원을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말 어렵고 힘들게 농사하시는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여기 내용과 상관없이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농사가 경산이 상대적으로 농업인구가 적지만 자꾸 노령화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시에서 농사를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대부분 직접 하시는데 사실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센터에서 예산 세울 때 앞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안되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진숙 예, 농업인력 확보 차원에서 새로운 과정을 많이 개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중석 위원 예, 다른 지원해주는 것 장비들 지원해주는 것도 좋지만 정말 소농 하시는 분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센터가 앞장서서 그런 시책들을 발굴했으면 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진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진숙 지금 이건 올해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고요. 도 신규사업으로 건의해서 내년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고요. 30억 확보하면 사실 경산이 종묘특구임에도 불구하고 묘목 가식장이라든지 묘목 모수 포장들이 농가마다 사실 정비가 덜 되어있고 안 되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지금 묘목 가식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산해서 판매할 때까지 두 달이 걸리는데 그냥 묘목을 굴치해서 저장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수한 묘목이 출하되기에는 힘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마른다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아마 30억을 가지고 이번에 우리가 2년에 걸쳐서 하게 된다면 일단 묘목 가식장 하우스를 지금 있는 것을 다시 없애고 새롭게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의 가식 하우스를 저온저장시설이라든지 단열시설이라든지 관수시설을 추가해서 연차적으로 15개소를 모범적으로 보급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상 기후가 있어서 토양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묘목은 연작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게 묘목인데 우리 지역의 묘목 농가들이 사실 우리 지역보다 타 지역으로 가서 땅을 빌려서 묘목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육묘 포트로 가는 쪽, 지금 일곱 몇 농가는 육묘 포트를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묘 포트 하우스를 우리가 5개 정도 시범적으로 해서 과연 우리 지역에 주어진 토양환경보다 이런 하우스 시설로 가면 생산량을 좀 늘릴 수 있지 않겠나 싶은 그런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토양환경 개선입니다. 아까 이건 육묘 포트 하우스와도 맞먹는 건데 보통 보면 묘목이 600평당 6000주 하는 것도 있고 1만주 2만주까지도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중대목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집약적으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연작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묘목 역사가 100년이나 되었는데 거기에서 계속 생산만 하니까 토양의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환경 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예산도 세워봤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하는데 일단 내년도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자기반 구축사업은 전국에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우수한 묘목이 판매되어야지만 전국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봤습니다.
그다음에 사실 이상 기후가 있어서 토양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묘목은 연작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게 묘목인데 우리 지역의 묘목 농가들이 사실 우리 지역보다 타 지역으로 가서 땅을 빌려서 묘목을 생산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미래를 봐서는 육묘 포트로 가는 쪽, 지금 일곱 몇 농가는 육묘 포트를 도입해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육묘 포트 하우스를 우리가 5개 정도 시범적으로 해서 과연 우리 지역에 주어진 토양환경보다 이런 하우스 시설로 가면 생산량을 좀 늘릴 수 있지 않겠나 싶은 그런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토양환경 개선입니다. 아까 이건 육묘 포트 하우스와도 맞먹는 건데 보통 보면 묘목이 600평당 6000주 하는 것도 있고 1만주 2만주까지도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중대목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집약적으로 재배를 하다 보니까 연작 피해가 많기 때문에 일단 우리 지역에 있는 묘목 역사가 100년이나 되었는데 거기에서 계속 생산만 하니까 토양의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환경 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예산도 세워봤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2년에 걸쳐서 하는데 일단 내년도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종자기반 구축사업은 전국에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우수한 묘목이 판매되어야지만 전국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일단 도 신규사업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진숙 그렇게 하면 유통도 좀 좋습니다. 저희들이 포장도 개선해야될 부분도 있고요. 앞으로 미래는 그런 쪽으로 묘목을 재배하는 쪽으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안문길 위원 우리가 묘목을 보니까 주로 비닐하우스로 높이 해서 동해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미리 뽑아서 2∼3달 유통기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보관도 하고 그런 시설을 갖추겠다는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진숙 예, 그러니까 환경을 잘 갖추어서 예를 들면 그냥 뿌리째로 발굴해서 심어놓으면 뿌리가 마르면 아무래도 우량 대목 판매에 있어서 경산 묘목이 안 좋다는 인식도 가질 수 있으니까 보관을 잘하기 위해서.
○안문길 위원 지금 경산이 기후상으로도 좀 그럴 수가 있는데 옛날에 우리가 사과가 경산에 적합하게 맞아서 하다가 지금 대추로 넘어오고 차츰 복숭아가 넘어가고 복숭아마저도 도태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농촌진흥과장 이진숙 예, 맞습니다.
○안문길 위원 이 종묘라는 게 전국의 70%를 생산하니까 기술적인 것도 많이 보충이 되어야 우리가 못하는 생산만 말고 신기술을 종묘도 특묘를 생산해서 그래야 농가 소득이 많이 오르고. 지금 포도나 샤인머스켓 복숭아 신비 이런 쪽으로 특허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생산량이 엄청 늘어날 것 아니에요? 묘 모종 하나가 3만원 하니 4만원 하니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예산도 기본적으로 해야될 건 다 하지만 특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구적인 차원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예산도 기본적으로 해야될 건 다 하지만 특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연구적인 차원도 좀 해야 되지 않나.
○농촌진흥과장 이진숙 예, 노력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진숙 예, 감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진숙 자부담은 혜택 보시는 선정되신 분들이 자부담은 하시도록.
○농촌진흥과장 이진숙 그런데 이거 하실 수 있는 분은 사실 아주 작은 규모의 소농들은 힘들 것 같고 일단 이게 자부담 비용이 도비 같은 경우는 40%라고 박혀 있어서 그런데 이것 보조 비율을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진숙 당초에 특구 지정되었을 때는 680호 했는데 지금 600호 정도로.
○농촌진흥과장 이진숙 이건 15개 정도고 개소수로 했기 때문에 선정되는 농가들이 자부담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보조비율은 최대한 낮추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진숙 도에 도비사업을 따려고 하니까 자부담 40%라고 못을 박아서 도저히 안 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진숙 저도 희망사항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진숙 아닙니다. 신규사업 아닙니다. 저희들이 2019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에 2021년 6월 25일 준공식을 끝내서 건물은 지어졌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4월 4일 운영조례를 제정했습니다. 4월 14일에는 식품제조등록을 했고요. 4월 29일 운영위원회를 처음 추진해서 운영회의를 통해서 세부시행계획까지 7월 29일 완수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진행사항은 경산농산물에서 만약 가공품이 나온다면 제조원이 경산시가 되고 판매원은 개별농가들이 판매원으로 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시군을 다 조사해보니까 단체에 줘도 문제가 있고 시에서 판매도 하고 생산도 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0개소 센터를 견학하면서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도 많이 청취했는데 제조원은 시에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판매는 가공품을 만들고 하시는 농가들이 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9월 30일자로 2000만원 용역을 들여서 경산시 가공품에 대한 네이밍을 선정했습니다. 2000만원짜리 용역을 줬는데 용역 내용이 가공품에 대한 네이밍과 디자인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한테 네이밍을 선정할 때 일단 선호도조사를 하는 과정을 거쳐라, 그래서 800명 되는 경산시에 있는 소비자나 맘카페나 농업인 관련된 농업인단체 해서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5가지의 네이밍을 가지고 선정한 게 경산다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로서는 5개 품목에 20가지의 디자인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샘플링이 만들어지면 위원님들한테도 소개를 드릴까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4월 4일 운영조례를 제정했습니다. 4월 14일에는 식품제조등록을 했고요. 4월 29일 운영위원회를 처음 추진해서 운영회의를 통해서 세부시행계획까지 7월 29일 완수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진행사항은 경산농산물에서 만약 가공품이 나온다면 제조원이 경산시가 되고 판매원은 개별농가들이 판매원으로 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시군을 다 조사해보니까 단체에 줘도 문제가 있고 시에서 판매도 하고 생산도 하는 것은 문제점이 많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10개소 센터를 견학하면서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도 많이 청취했는데 제조원은 시에서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판매는 가공품을 만들고 하시는 농가들이 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9월 30일자로 2000만원 용역을 들여서 경산시 가공품에 대한 네이밍을 선정했습니다. 2000만원짜리 용역을 줬는데 용역 내용이 가공품에 대한 네이밍과 디자인을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업체한테 네이밍을 선정할 때 일단 선호도조사를 하는 과정을 거쳐라, 그래서 800명 되는 경산시에 있는 소비자나 맘카페나 농업인 관련된 농업인단체 해서 80명을 대상으로 해서 5가지의 네이밍을 가지고 선정한 게 경산다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로서는 5개 품목에 20가지의 디자인을 저희들이 요구해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샘플링이 만들어지면 위원님들한테도 소개를 드릴까 싶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진숙 지금 시제품을 92종류를 만들었습니다. 일부 농가들이 2018년부터 올해까지 가공품을 할 수 있는 농가들이 58농가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사업자등록과 유통판매시설과 위생교육을 받으면 가공제품을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안되는 이유가 지금 농사철이라서 수확철이 되다 보니까 가공을 의뢰를 못하는데 신청은 많이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결과물이 나올 계획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진숙 예, 내년에.
○농촌진흥과장 이진숙 예, 맞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건 가공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전반적인 운영경비 다 포함된 겁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진숙 내년에 다 집행되는 내용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진숙 예.
○농촌진흥과장 이진숙 그건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가공품을 완제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대상자들이.
○농촌진흥과장 이진숙 예, 선정은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실무자교육과 이론교육을 다 이수한 분들이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가생산 해놓은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품을 의뢰해오시면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진숙 예, 일부는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기술지원과장 정성남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이건 밭작물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산지통합마케팅조직에 한해서 생산자를 규모화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컨설팅, 농기계 지원을 하거나 시설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청을 하면 서면평가를 하고 현장점검을 하고 발표평가를 통해서 대상자를 확정 짓습니다. 그래서 용성농협에서 올해는 신청을 해서 최종결과는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예.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예.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예.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굴삭기를 구입하신다고 계획서에는 그렇게 냈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정성남 다른 기계들은 지금은 전용선별장을 개보수하기 때문에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공동농기계는 굴삭기만 하면 된다고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기에 앞서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오늘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전 세계적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전체 경기가 안 좋은 건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향후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혜택이 가는 그런 예산 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 편성은 소장님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농업기술센터가 전체 농업인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공무원 본인과 그리고 특정 지역 농업인 또는 지역의 유지, 특정 단체를 위한 센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행정을 펼치실 때 전체 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소비자가 없는 농업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앞으로 예산심사 시에도 그러한 점을 심사 시 방점을 두고 심사할 예정입니다. 경산시민 28만명 중 26만명 이상이 소비자임을 명심하시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같이 상생하는 정책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기에 앞서 제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과장님 팀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오늘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잘 청취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전 세계적으로 농업뿐만 아니라 전체 경기가 안 좋은 건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향후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에 혜택이 가는 그런 예산 편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예산 편성은 소장님 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농업기술센터가 전체 농업인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공무원 본인과 그리고 특정 지역 농업인 또는 지역의 유지, 특정 단체를 위한 센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행정을 펼치실 때 전체 농업인을 위한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소비자가 없는 농업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의원들도 앞으로 예산심사 시에도 그러한 점을 심사 시 방점을 두고 심사할 예정입니다. 경산시민 28만명 중 26만명 이상이 소비자임을 명심하시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같이 상생하는 정책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와 행정․사회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