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7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
- 2.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경숙입니다.
존경하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건강수명 연장과 안전하고 건강한 경산을 실현하기 위해 편성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건강수명 연장과 안전하고 건강한 경산을 실현하기 위해 편성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어제와 같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어제와 같이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코로나 예방접종도 그렇고 자택, 확진자 방역 소독 같은 것을 했는데 그것을 완화하여 확진자가 발생해도 방역 소독을 안 하고 입원비도.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완화가 된 것이라기보다 사회적 격리 모든 것을 완화해서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219명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예.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화장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지금은 전국적으로 많을 때는 4일 정도 걸릴 때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그렇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코로나 사망자가 하루에 40명에서 45명 정도 전국에서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일반인도 화장을 많이 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보건행정과에서 감염 약품 구입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약품 구입은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합니다. 해당 담당 업무팀에서 소장님과 약품 구입을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의약과는 약국이나 의료기관 지도 단속도 하는데 해당 사업 관련된 약품 구입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문길 위원 건강은 정말 중요합니다. 일반 종합병원도 있지만 읍면동 주민들은 보건소를 많이 찾지 않습니까? 동은 종합병원을 가지만 읍면동은 신경을 더 써주셔서, 보건행정직이라고 하나요? 의사들 만기를 채우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공중보건의들, 잘 하고 있습니다. 2명이 감액되어서 공중보건의 숫자가 부족하여 순환 근무식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파견 근무도 하고 하라는 대로 잘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감해져서 그렇지 내년에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따라 달라지지 특별히 추경이 많이 될 계획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미국도 몇 개 주가 마스크 쓰는 것을 강하게 얘기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겨울에 다른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도 돌고 있고 우리나라는 어린이들이 접종 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이와 어른이 같이 생활하는 상황이고 실내 겨울은 손씻기, 마스크 쓰기, 환기가 정말 중요한데 잘 안됩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쓰기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경산은 안 풀기를 주장합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그럴 수 있는데 강제 조건이 아니면,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마스크 쓰는 것을 강요하고 너무 벗고 싶다고 하면 수시로 환기하는 것은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이러스 농도 때문에 감염되는 것이고 동절기 접종이나 개량 백신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손 씻기와 마스크는 코로나 아니더라도 호흡기 질환이 있을 때는, 여러 사람 있을 때는 실내든 실외든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코로나가 위험한 시기가 지나가고 있고 마스크를 사용하기 싫어하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직장에서는 당분간 특히 겨울철에는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안문길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가 4280만원이고 코로나19 관리지원비가 7억 7396만 2000원인데 오늘 아침 문자를 보면 경산에 527명, 경북에 3653명 중 527명이면 15% 이상 되는데 내년에 세운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가 붙어있는 것 아닙니까? 2020년 2월 중순에 코로나가 발생하여 경산이 근원지처럼 소문나서 곤욕스러웠는데 국도비, 시비 편성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50%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경산은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곳은 마스크를 벗어도 우리는 써야 되겠다고 강력히 주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경산에 코로나가 발생 되면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은 불가능합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가능합니다. 현재는 저희들도 마스크 벗는 것도 나왔고 동절기 예방접종, 개량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코로나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되었다고 보고 중요한 것은 치료비, 격리입원비가 많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필요하면 추경이나 기타로 잡으면 되니 현재 부족하거나 필요한 예산은 없어서 국비로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지자체 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어제 복지국 예산을 심사했는데 경산에 복지국 예산이 많습니다. 복지는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하는데 코로나는 이것도 일종의 시민들 전체를 위한 복지인데 어려우신 분들를 위한 복지도 좋지만 시민 전체를 위해서는 코로나나 감염병 쪽으로 예산을 좀 더 세워주십시오. 경산은 유동 인구가 많아서 코로나가 많이 발생하였으니 경산은 특히 다른 지자체보다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신경 써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집중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소장님께서도 코로나가 창궐할 때 늘 말씀하셨던 것이 손 씻기, 마스크만 잘 써도 예방을 잘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는 거의 제한이 풀려서 마스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식당이나 음식점을 가보면 외부는 마스크 벗기가 되어 있어서 식당에 들어갈 때 잠깐 쓰고 자리에 들어가면 벗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의회 2층에 로봇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공간방역이 필요한 시점인지 아니면 마스크와 손 씻기로 감염 대응이 가능합니까? 공간방역이 필요합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환기를 충분히 하고 손 씻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얼마전 평생학습 축제할 때도 손 씻기를 하고 비누를 제공하면서 30초 동안 손 씻는 방법을 시범도 보이고 따라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른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 어떤 감염이라도 깨끗한 손으로 눈코입을 만진다는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올바른 손 씻기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고 스웨덴은 코로나가 심했을 때도 개인이 알아서하라 하여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유럽 청년들이 스웨덴으로 잠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계속 자제하고 절제하고 개인 행동을 막아서는 안되니 본인에게 맡기되 전반적인 것은 손 씻기, 마스크 쓰기, 본인이 기침하면 무조건 마스크를 쓰는 에티켓을 홍보하면 좋을 것 같고 경산이 활동 인구도 많으니 중간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들락날락하는 것도 환기이고 그것도 무시못합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저쪽에도 창문을 5cm 열어 놨습니다. 몇 시간이 어려우면 5cm 정도만 열어놓고 있으면 공기 기류가, 자연이 상당히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 안 들이고 환기도 되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손씻기.
○보건소장 안경숙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K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경각심이 생길 수도 있고 공간방역도 이 정도면 크게 필요할 것 같지 않지만 예산이 되고 여건이 된다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은 지역의 리더가 되시니 저런 것을 보면서, 아무래도 저런 것이 눈에 띄면 강하게 자극이 옵니다.
○양재영 위원 음식점에서 말을 잘 못하면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장님께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보건소에서 지도를 하더라도 마찬가지 결과가 생깁니다. 방역을 어떻게 가지고 갈지에 대한 고민은 계속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3개월도 아니고 3년간 하고 있고 식당에서 환자로 문을 닫았던 경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곳은 보건소보다 더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서 개인 교육을 전체 국민들의 예방 접종.
○보건소장 안경숙 안 하는 것보다는 도움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물수건 사용하는 것을 안 좋게 생각합니다. 식품의약팀에서 하는 것 중 하나가 식당에 들어가는 입구 즈음에 쉽게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올바른 손 씻기, 물로 손 씻는 것도 별로 효과 없고 비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학교에서도 보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형광램프 같은 것도 준비해 두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보건소에서 건강을 챙기면 효과는 있겠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챙깁니다. 씻고 나면 핸드크림을 바르니까 핸드크림을 놔두어야 합니다. 금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보건소에 하루에 금연하러 오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죄송합니다. 금연은 건강증진과라서 제가 업무 파악을 못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데 대상포진 지원은 대상별로 여러 가지 지원이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은 65세 이상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해 준다고 지원을 사용하고 성인 인플루엔자는 65세 이상 일반 경산시민에게 주는 것을 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여 지원사업으로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65세 이상도 있고요, 어린이는 어린이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연령별, 집단별, 대상별이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 장애인도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일반인은 코로나 예방접종이라든지.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예방접종은 국가 차원에서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지역과 관계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지금 수치는 보건소 PCR이 따로 있고 관내의 병의원, 대구 병의원 모든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하면 주소 된 거주지로 하여 저희에게 넘어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옛날과 같습니다. 검사는 대구에서 해도 주소가 경산이면 확진자는 경산으로.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지금은 주소가 정확하게 입력되니까, 주소지가 거주지로 통계 되겠네요? 주소는 경산으로 되어 있는데 타지방에 살면, 사는 거주지는 타지방이지만 주소가 여기 있으면 여기 수치로 들어가겠네요?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거주지 때문에 많이 싸웠는데 질병청, 통계청에서 바꿀 수가 없어서.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현재 관내 병의원 신속항원 검사한 것과 보건소에서 한 것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경산시 거주자만 잡힙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경산시에서 검사한 것과 경산시 보건소에서 PCR한 것 모두 잡히는데 그 중 대구나 타 지역에 한 사람은 저희가 다른 곳으로 이관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관내 병의원 검사한 것이 여기로 다 잡힙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제가 잘 못 한 것이 전에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현재 관내 병의원 한 것은 다 잡히고 관리하는 것은 예를 들어 520명이 잡혔으면 동구 거주지에 살면 그리로 관리를 해달라고 보냅니다. 동구에서는 걸린 사람들 재택치료 같은 관리를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잡히는 것은 여기 잡히는데 본인이 전화를 해서 거주를 대구에서 한다고 하면 대구 동구로 공문을 보내서 그분을 거기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검사를 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요양원 같은 감염 취약 시설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분들이 생기면 바로 타 기관으로 입원을 했는데 집에서 하듯이 재택치료를 하니.
○보건행정과장 김영옥 집단감염이라 해봤자 하루에 70명, 50명 나옵니다. 일반감염은 더 많다고 봐야 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할 분들도 있는데 보통 하루에 10여 명 정도 보건소에 찾아옵니다. 보건소에서는 찾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나가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이동 금연 클리닉도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금연에 대한 예산은 올해 3억 312만 2000원 편성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안 그래도 개인적으로 담배 끊으시라고 혼자 어려우시면 보건소에 오시면 도움을 드리겠다고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20.8%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2017년부터 계속 내려갔었는데 2020년 18.4%에서 21년에는 20.8%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남성 흡연율이 39.2%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남성이 훨씬 많지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관내에 만여 개의 지도 점검할 수 있는 곳에 가서 금연지도원이 6명 있는데 주간, 야간반으로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알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하던 방문 건강 서비스에 추가된 사업인데 인공지능이나 사물 인터넷을 활용해서 지속적이고 자발적으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하고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을 하면 손목에 차는 활동계를 드립니다. 독거노인에게 인공지능을 제공하면 기존보다 훨씬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양재영 위원 제 말은 이 사업을 하면 어르신들이 갑자기 응급상황이 생긴다면 보건소에서 알 수 있냐는 것입니다. AI IOT사업이라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관제가 안 되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관제센터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예.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기존의 방문건강사업에서 이 사업을 세부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기존에 방문 간호사가 8명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사업을 하고 기간제에 영양사 1명과 행정요원을 2명 채용하고자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예.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위소득 180% 이하로 지원했었는데 도비보조사업이 신설된 신규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통계목이 잡혀서 경산시에 주소가 있으면 누구나 지원해 주는 확대 사업입니다.
○양재영 위원 작년, 올해를 보면 출생 숫자가 있고 난임부부 숫자가 700명 정도로 통계가 잡히면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잘 되어야 출생률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난임부부가 인공수정이나 시술을 하면 700명 중 안정적으로 출생을 어느 정도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12% 정도 됩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난임의 주원인이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노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혼 연령이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난자가 3.8세, 여자가 4.1세 늦어졌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2021년도에는 1409명이었는데 올해 잠정적으로 하면 11월 말 기준으로 1237명입니다. 등록하고 출산할 수 있는 인구 120명을 더하면 1357명 정도 예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3년 동안 평균 내어서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출산과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물론 인구 정책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 주려 하고 타 시군도 지원을 많이 하더라고요. 서울에 계신분에게 말을 들었는데 지방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아침 8시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을 하면 저녁 7시까지 봐주는데 270만원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의원들은 270만원 받고 있는데 받아서 그대로 아이 보는데 드려야 하는 상황인데 최저임금 때문에. 출산도 중요한데 그분 말이 낳아서 1000만원을 주더라도 보통 월급이 많지 않고서는 매달 월급 받아서 아이 보는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각 지자체마다 출산장려금 주고 해도 늘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다른 시군도 하니까 하는 것은 맞지만 앞으로 출산장려금을 주는 것보다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니 안 낳으려고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분에 지원을 하면 어떨까. 낳을 때까지는 보건소 소관이고 다음에는 복지국으로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신규로 38억 6400만원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잘 안 늘어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는 4억 6372만원으로 국비보조사업에서 올해 예산은 4억 4262만 4000원으로 2700만원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년도 예산에 비해 치매가 12.4% 감액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 치매안심센터 인력 운영이 17명이고 그 중 6명이 질병휴직, 육아휴직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1억 3344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20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3명이 퇴직하고 6명이 육아, 질병 휴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11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원래는 20명인데 3명이 퇴직하고 그래서 현재는 11명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코로나 때문에 치매 업무를 3년간 하지 못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2019년에 치매안심센터를 지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3층은 경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고 4층은 보건교육장을 새로 지었습니다. 1, 2층은 치매안심센터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애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하고 17명이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5년 계약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올해 8월에 5년 계약이 끝나서 모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전년도 예산에서 지금 운영비를 깎고 스스로 줄여서 올린다는 것은, 인상되어야 할 것인데 운영비를 줄여서 예산을 짰으니 치매센터라고 경산에 만들었는데 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안경숙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치매가 국가책임제가 되면서 전 지역에 치매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비교적 초창기에 만들어졌는데 도에서 인원을 모두 뽑으라고 하는 것을 제가 워밍업하는 겸 늦춰 뽑아서 적게 뽑았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쪽 일하는 사람들도 코로나 일도 도와주고 치매방문쪽이 안되니까 조달물품 주는 사업은 계속 진행하지만 들어와서 하는 사업이 대폭 줄었습니다. 병가, 육아 휴직으로 직원들이 빠지기는 했는데 정원이 있다고 하여 뽑는 것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자하여 지난 3년간 상황은 그랬고 내년에 치매센터를 운영하는 전체 예산을 12% 축소되다 보니 그렇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것이 교육 자료는 충분히 되어 있고 기존 센터에서만 하면 안되고 각 마을에 치매건강 마을로 만들거나 보건지소나 진료소를 활용하여 공간을 이용해서 계속 교육하였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쪽일을 치중하면서 빠진 인원은 내년에 다시 기간제로 보강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치매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도 단순합니다. 금연은 사업 설명 내용이 많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치매 환자가 많이 늘어날텐데 보건소는 치매 쪽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안경숙 서류상은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꼭지가 많습니다. 치매도우미, 치매 가족에 대한 것.
○보건소장 안경숙 미비한 서류는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는 2014년부터 식약처에서 어린이 급식을 제공하는 영양사가 의무적으로 고용되지 않는 50인 미만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영양지도, 위생지도, 교육사업을 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카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 시설은 50인 미만인데 센터에 등록된 시설은 229개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100인 미만은 204개, 100인 이상은 2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무 등록은 아니지만 초창기에는 어린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관련해서는 등록이 미비했는데 사업성과를 보시고 자발적으로 등록하셔서 원래 180개 정도로 6억 3000만원 운영비 예산이라면 180개에서 200개 정도 관리대상인데 그보다 더 많이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 급식소의 식단제공, 어린이식생활 교육사업 등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강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식단을 짜주면 그에 준하는 식단을 맞춰서 어린이집에서 자율적으로 식단을 변경할 수도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운영이 된다면 이 식단대로 어린이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나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을 나가서 지도도 하고 통계자료도 센터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현장 지도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학부모 교육도 하고 다양한 교육을 하시는데 어린이급식 관리지원센터가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급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걱정하시는 것들이 실제로 추구하는 만큼 관리가 잘 되고 있냐는 걱정이 많고 제공된 식단대로 운영하고 있는 가에 대한 걱정들이 많습니다. 보건위생쪽에서는 어린이집들 위생에 대해서 행정관리하고 어린이집 자체 운영에 대해서는 복지파트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학부형들 정보력이 행정기관보다 더 많습니다. 모든 것들이 불법 사항이나 위법사항을 100% 잡아내지는 못하지만 학부형 이용하시는 분, 운영하시는 분, 내부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 밖의 행정기관, 민간기관들이 자율적인 정상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원래 사업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6억 3000만원이 적은 예산은 아닌데 짜여진 식단대로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보건소와 여성가족과에서 지도하고 현장 체크하는 것에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에서 이왕 한다면 어머니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지도와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33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K-키친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저희 과 예산이 많지 않은데 작년 대비 1억 1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이 K-키친 프로젝트 추진 사업인데 작년에는 안전한 외식환경조성사업이라는 사업명으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올해 사업명이 바뀌어서 작년에 도비 보조를 받아서 전체 사업비 4억 500만원 정도로 운영되었고 올해는 2억 2200만원으로 감액되었는데 주방환경 위생사업으로 청소, 간단한 푸드나 조리 시설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자부담 10%, 보조 90%입니다. 보조금 한도액은 1개 사업체당 135만원으로 작년에 300개소 정도 했습니다. 올해는 165개소 정도 계상하고 있는데 사업을 해보니 작년에 도비 욕심을 많이 내서 그랬는데 사업을 해보니 호응은 좋은데 임대거나 자가가 아닌 경우 꺼려하시는 경우도 있고.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예, 일반음식점 대상입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대규모 영업장은 50㎡ 미만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만 대상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응모자가 많았습니다. 사업이 시설 환경을 교체해야 하는데 하루 정도는 휴업을 해야 해서 부담이 되어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호응이 좋은 사업이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관내 세명병원과 중앙병원,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양대 병원에서 매년 중앙인 보건복지부와 중앙의료원 응급지원센터에서 응급의료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 기준으로 B등급 정도 받으면 그분들에 대한 보조입니다. 보조금은 주로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의료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2개 병원에 하는 경상보조입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코로나 때문에 새롭게 나온 것인데 코로나 방역 수칙을 잘 관리한 식당을 대상으로 작년까지 91개 소 올해는 50개소 지정했습니다. 131개소에 소독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작년까지 91개소를 관리했고 올해 신규로 50개소를 더 발굴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늘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민간인들이 신고하면 10만원 줍니다. 신고포상금 때문에 전국적으로 신고포상금만 노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사업의 원래 취지로는 많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도입 취지와는 별개로 이것만 하시는, 사냥하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신고포상금 제도를 마련할 때는 좀 더 위생적인 관리가 되었으면, 행정기관에서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 민간에서 관리하는 것을 구축하고자 하는 좋은 의도로 포상금이 도입되었는데 상반기가 되면 포상금이 바닥납니다. 왜냐면 보통 지자체마다 이 정도 밖에 안 가지고 있습니다. 포상금을 타기 위해서 관내 업소를 타깃으로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가면 행정지도로 끝낼 수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고 위법사항이 있으면 행정지도로 끝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제도가 양날의 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저희는 적게 편성된 편이고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수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제가 거기까지는 자료 조사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방금 양날의 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존치해야 합니까? 시민 건강을 위해서는 있어야 하는데 식당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신고가 들어오면 영업정지를 먹거나 불이익이 따르지 않습니까?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행정제재를 당할 정도가 아니게 위생관리를 하셔야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 신고포상금 예산을 전혀 계상하지 않기는 어렵습니다. 원래 취지가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날의 칼이라고 하고 이 제도를 유지하면, 다른 지자체에 이 포상금 제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태를 조사하여 우리 시에 어떻게 접목할지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사는 해보십시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위생교육이 있는데 감시비로 5만원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시활동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시급이 9160원이면 일당 7, 8만원 정도 되는데 감시비를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감시비는 1일 최대 4시간, 4시간 근무하면 5만원 나가는 것입니다. 민간인이 하시는 것입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이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현장에 공무원이 나가는 것보다 분위기가 부드럽고 반감이 적습니다.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많아서 거점처럼 합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안전 관리 관련으로 나오는 것인데 식당도 있고.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건축물 안전 관리입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이번에 세운 것은 의료시설과 숙박시설입니다. 15년 이상 지난 건물입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안전도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다중이용시설이니 안전검사를, 실태에 따라 양호나.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소방파트는 소방쪽에서 별도로 하고 안전관리법에 따라 실태점검표 목록이 정해져 있습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건물의 안전도를 검사하는 것입니다.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내년도 대상 시설이 13개소입니다. 의료기관 7개 숙박이 6개인데.
○식품의약과장 배경옥 점검표 리스트는 가지고 있지 않은 데 항목별 리스트를 위원장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부서별로 용역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숙박과 의료, 음식점 등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실태조사 용역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다음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채상균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채상균입니다.
지역의 현장에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회관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지역의 현장에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시민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민회관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채상균 예.
○부위원장 권중석 다른 부서에서 업무보고 받을 때 건축과장님 설명은 외관상 운치도 좋은데 패널로 가리는 것이 맞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벽을 안 하면 안전에 큰 문제가 있어서 사용을 못하는 것입니까?
○시민회관장 채상균 사업계획안이나 외벽개선공사는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정밀안전진단을 한 후 판단하겠다는 것이 기본취지였는데 정밀안전진단을 한 점검 결과 6개소에서 결함이 있어서, 심한 결함은 아니고 경미한데 보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것은 충분히 반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안전진단도 전문업체에서 받으셨을 텐데 패널을 붙인다면 장비, 기술이 좋겠지만 기존의 벽을 뚫어서 앙카볼트를 박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야 할 텐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시민회관장 채상균 충분히 검토되어서 사업계획서에 올렸습니다. 전에 지적해 주셔서 점검을 해봤는데 건축공사 같은 경우 알루미늄 복합패널공사가 학교 쪽에서 많이 합니다. 업체에서 한 것을 보니 안전상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려 합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안전성은 확보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가능성,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제가 건축은 잘 모르지만 지인 중 안전진단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요즘은 기술도 좋아서 굳이 패널을 붙이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도 들었고 난연성이 많지만 패널로 하면 화제는 어떻습니까?
○시민회관장 채상균 재료의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을 것 같은데 전문성이 없어서 그것은 전문성을 가진 관련 부서, 건축과나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아침에 성서공단에 불이 나서 경산시 전체가 분진에 휩싸였다고 하는데 신중히 고려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도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전문가에게 문의를 듣고 결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재영 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관은 누수를 전혀 잡을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전체 외벽을 패널로 하는 것이 있고 시민회관은 건축 자체가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공법들을 잘 확인하시고 전체 패널을 안 씌우면 예산변동이 있습니까?
○시민회관장 채상균 예산 변동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장 채상균 대강당은 무대천장이 처지고 균열이 있어서 자체 점검시 발견해서 사전진단으로
○시민회관장 채상균 아닙니다.
○위원장 전봉근 같은 내용인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외부공사는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기 힘듭니다. 학교에는 복합 패널이 맞지만 시민회관은 복합 패널이 안 맞습니다. 시민회관은 지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 형태만 있어도 고풍스럽고 경산에서 하나의 가치가 있는 건물 구조입니다. 자체에 복합 패널을 붙인다는 것은 건물에도 맞지 않고 경산시민회관을 봐서도 그렇습니다. 내부가 14억 8900만원입니다. 전에 전문위원을 통해서 안전진단 A4용지 두장으로 가져온 것을 봤습니다. 위원장으로 말하는 것이 별관 신축한 것 아시지 않습니까? 첫 설계하고 공사금액 많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아무견적없이 15억을 예산 편성하여 내년에 사업을 하겠다? 위원장으로서 그렇게는 승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미만 짜리야 단순히 할 수 있지만 10억, 20억은 맹목적으로 의회에서 승인하면 뒤에 질책을 받습니다. 안전진단을 했으면 명확히 무엇이 문제가 있고 어떻게 공법을 하고 재료를 사용해야 할지 그 정도의 견적은 나와야 합니다. 견적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서류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시민회관장 채상균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솔직히 말씀해드리면 대략적인 공사 금액은 맞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문 설계하여 정확히 금액이 산출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문 업체에 의뢰하여 부탁하는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채상균 제 생각에는 시설비에 전체금액으로 묶어두면 설계비가 태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 금액으로 합니다.
○시민회관장 채상균 설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민회관장 채상균 문제는 시민회관이 벌써 5개월 정도 휴관된 상태고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지연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대한 당기기 위해서 대략적인 금액으로 우선 추진하려고 했는데.
○위원장 전봉근 저도 그 부분은 알지만 집행부에서 할 일이고 의회에서는 질의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설계용역을 맡기고 추경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민회관장 채상균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최소한의 기한으로 빨리 개관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급한 마음으로 했는데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옳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나오셔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안녕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입니다.
존경하는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존경하는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삼성현문화박물관에 많은 관심과 깊은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개장은 했지만 겨울이라 2월에 시작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아직은 없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발효식으로 체육진흥과에서 올렸는데 추경에 예산을 더 올려서 클라이밍 파크 앞에 주위에 화장실이 없어서 2억 가까이 예산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추경에 해서 새로 올릴 것 같습니다.
○김계태 위원 먼 미래를 봐서 역사공원에 맞게, 저는 클라이밍 파크가 삼성현공원에 들어가는 것도 이상한데 거기다가 9000만원 화장실을 왼쪽에 짓는다고 하니, 그것은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안에 작은 것이 있는데 밖에 큰 것을 2억 가까이 들여서.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안에는 남자화장실 소변, 대변기 있고 여자화장실은 장애인도 있고 2개, 2개 있습니다. 좁아서 밖에.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주 강사고 있고 보조강사가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1시간에 8만원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보조강사는 1시간에 6만원입니다.
○이동욱 위원 시간당 8만원짜리 강사라는 말이죠? 강사 원고료 15만 6000원이 있습니다. 강사하는 사람들이 강의를 하려면 본인 원고를 써오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원고를 써와서 강사하면서 돈을 받고.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강사수당은 맞고요. 원고료는.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원고료를 보니까 A4 한 면에 1만 3000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강사수당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에서 나온 기준이 있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현역사문화공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지 삼성현역사문화공원 주변을 테마파크공원 형태로 조성하려는 예산이 많이 보입니다. 테마파크에서 놀고 삼성현 공원은 공원의 역할로 휴식하면 전도되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설총, 원효, 일연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사상을 알리고 즐기고 가야 하는데 거꾸로 된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1년에 강좌가 많습니다. 여러 분야로 강좌가 많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토요일 일요일 하는 것도 연 10회 정도 하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오히려 문화관체험프로그램운영비는 예산이 감해졌는데요? 삼성현 어린이 체험교실 행사운영비 이런 것은 감해졌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삼성현에 대해 더 공부하고 이 세분이 경산에서 탄생한 부분, 세분의 사상과 철학을 널리 알리면서 오신 김에 주변에서 재미있게 여가를 하고 가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부족해서 주변을 개발하여 관광 자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앞뒤가 거꾸로 되었다고 보여져서 이 부분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더욱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앞으로 교육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예. 발효하는 것인데 체육진흥과에서 올린 것입니다. 저희와 안 맞아서.
○위원장 전봉근 삼성현 문화 공원 안에 이동식 화장실을 한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9000만원을 용역을 맡겨서 정식 허가 내서 올바로 지어야지요.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관광객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클라이밍 거기도 행사를 많이 하게 되면 화장실 어디를 가겠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뒤에 작은 것밖에 없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박물관 안에 공중화장실이 4개소가 있습니다. 주위에는 없어서 화장실을 빨리 지어야 합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것은 관장님이 생각하셔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삼성현역사공원 안 취지에 맞게 설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삼성현 박물관은 행사가 많습니다. 특별기획전 개최 7500만원, 경산문화학술대회 개최 3000만원, 불꽃놀이 8000만원, 올해 3가지의 행사를 모두 했습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다 잘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불빛 행사는 해마다 할 예정입니다. 경산에서 가장 좋은 위치의 자리이니 하는 것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권투도 있고요, 모노레일 있고 아이들을 위한.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아닙니다. 하고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시스템을 바꾸려면 이것을 IT융합기술원에 위탁하려 합니다. 해마다 해왔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작년 추경에 6000만원 올려서 늦게 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건물가면 바로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아이들이 와서 구경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아닙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고맙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아닙니다. 올해 6000만원 추경했고 내년에 8000만원 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현재 시스템을 바꾸고 다음에도 보고.
○양재영 위원 도민체육대회 때는 IT융합기술원에서 개발비까지 해서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을 위탁주면서 계속 6000만원, 8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이해를 할 수 없고 관리만 그 돈을 준다면, 올해 추경해서 6000만원이고 내년 예산이 8000만원이면 이 돈이 관리비로 간다는 것입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인건비도 있고.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아직 초기 단계라 저희가 관리하기에는.
○양재영 위원 매년 8000만원을 줄 것 같으면 전국에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VR체험이나 게임이 굉장히 발달하여 어린이들이 줄을 서서 보겠습니다. IT융합기술원에 위탁 주는 것은 제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체육쪽에서 관리하다가 업무를 받은 것이지 않습니까? 클라이밍도 업무 이관 받고 박물관 인원은 늘었습니까? 한방촌도.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한방촌은 아닙니다. 밖만 저희가 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클라이밍은 1명 받았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프로그램을 추가하든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VR 같은 경우에는 IT융합기술원에서 개발해야 할 시점이 아닙니다. 매년 이 비용이라면 개발 되어 있는 제품을 사서 운영하면 아이들이 줄을 설 것 같습니다. VR 같은 경우에는 IT융합기술원에서 개발해야 될 시점이 아닙니다. 매년 이 비용이 들어간다면 차라리 개발되어 있는 제품을 사서 삼성현박물관에서 운영만 하면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정말 줄을 설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알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이것도 교육입니다. 토요일마다 10회 하는데 매일 60명씩 옵니다. 교육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삼성현 강당에서 합니다. 학교와 연관해서 60명씩 10회 정도 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15일인가 하는데 거의 같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학교에서 태워오기도 하고 요즘은 홍보가 좋아서 자발적으로도 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학교 가는 날 말고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6가지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개발한 것을 운영, 관리만 하면 직원이 하면 되는데 8000만원이 많다는 것이 양 위원님 말씀인데 박물관 직원 이 개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개발한 것을 사서, 물론 고장이 나면 위탁 관리를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주말은 인건비가 나갑니다. 평일은.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IT융합기술원에서 직접 와서 하고 했습니다.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넣고요.
○부위원장 권중석 위탁사업비로 적는 것보다 운영, 관리라면 물론 일부 위탁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쉬울 것인데 단순히 위탁을 맡겨서 관리만 해 준다면 8000만원이 많다는 말인 것 같습니다. 한두개가 아니라 6개가 있다 보니 고장도 날 수 있어서 전문가에게 위탁하라는 말 같습니다. 표기가 이렇게 되면 누구든지 금액이 많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예. 11월 1일자로 이관했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일단 직원이 한명 있으니.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행사는 저희가 안 하고 국궁장도 행사는 체육진흥과에서 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풀 베기 하고 관리는 모든 것을 하고 행사만 체육진흥과에서 합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물관에 사람들이 많이 오도록 하는 시민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전봉근 삼성현에 있는 체육시설인데 한명을 체육진흥과 소속으로 관리하면 되지 왜 삼성현 박물관 소속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확해야 합니다. 세분의 삼성현을 모신 박물관인데 체육시설은 삼성현 관장님이 관리해서 대외 행사할 때는 체육진흥과에서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공원 풀 베기 하는 것은 삼성현 박물관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시설은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실제로 거리가 멉니다.
○위원장 전봉근 대한민국은 좁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가깝고 차로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관장님을 위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명확히 해 주어야 합니다. 행사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뒤의 쓰레기는 박물관에서 치웁니까? 그렇게 하려면 전체적으로 박물관에서 해야 합니다. 명확히 관장님이 체육진흥과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맞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러면서 관리는 삼성현박물관에서 하라고 하면 안맞지요. 인원 한명도 체육진흥과 소속으로 하고요. 하면 되잖아요, 그게 뭐 어렵습니까? 삼성현은 고유의 업무를 하는 것이 맞지 같이 하는 것은 누구에게 물어봐도 안 맞습니다. 여기서 말이 있었으니 체육진흥과와 말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현이 지금은 일이 적지만 앞으로 삼성현의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모노레일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삼성현 관장님이 안합니까?
○삼성현문화박물관장 김도온 맞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 일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을 재고해서 말을 하여 체육진흥과와 수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삼성현문화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삼성현문화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호입니다.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 한해 동안 저희 시립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올 한해 동안 저희 시립도서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시립도서관 소관 2023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시민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3쪽 중간에 시설비, 부대비 되어있는 것은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3쪽 중간에 시설비, 부대비 되어있는 것은 신규로 하는 것입니까?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그렇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하양에 있는 시립도서관인데 2007년도에 도서관을 지어서 15년 정도 된 장비를 교체하고 4층에 증축된 것에 부족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신규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유아실을 보면 유치원에서 견학을 많이 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중지되었는데 거의 매일 옵니다. 아이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전에는 좁아서 없었습니다. 올해 4층을 증축하면서 밑에 공간이 생겨서 거기 체험 공간을 만들어서 지역 아동들에게 서비스를 주려고 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설치하고 장비 구입하고 그에 따른 자료 구입을 하여 직원들이 관리합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관련 부서에서 땅 매입만 되면, 저희들은 설계 공모하기 직전에서 멈춰 있습니다. 다른 행정 절차는 끝났습니다. 땅만 매입하면 설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시립도서관장 김병호 땅을 먼저 매입되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매입이 지연되면 설계를 새로 줘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경과 상태를 보고 진행해야 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심의한 안건은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상임위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립도서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까지 심의한 안건은 12월 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상임위를 개의하여 2023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