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2월 12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예산안
- 2.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 3. 2023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 4.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 5.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6.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 7.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2023년도 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2.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3. 2023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4.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5.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6.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계속)(경산시장 제출)
- 7.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금까지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심사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권중석 부위원장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권중석 부위원장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권중석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변동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취약계층 서비스 지원 등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을 확대하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를 비롯하여 지역 균형발전 및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신성장 동력 사업 육성을 위한 경산지식산업센터 구축 및 창업열린공간 조성, 교육, 문화관광, 보건 분야 등 시정의 각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검토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지적, 거론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축소, 폐지하는 등 예산 편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조정 규모는 40건에 76억 115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예산안 중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의 변동분 등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저소득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취약계층 서비스 지원 등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을 확대하고 일반 공공행정 분야를 비롯하여 지역 균형발전 및 주민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둔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과 신성장 동력 사업 육성을 위한 경산지식산업센터 구축 및 창업열린공간 조성, 교육, 문화관광, 보건 분야 등 시정의 각 분야에서 지역 발전을 위한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검토되었으나 본 위원회에서 지적, 거론되었던 사항들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일부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낭비성 예산을 과감하게 축소, 폐지하는 등 예산 편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부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조정 규모는 40건에 76억 115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조정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 시의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본연의 목적사업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세출 모두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권중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권중석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권중석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권중석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심사안으로 확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권중석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