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22일(월) 개회식 직후 오전 11시 6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 청취의 건
- 5. 제5기 경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청취의 건
-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7.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9.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김상호 의원)
- 1.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 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5. 제5기 경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청취의 건
-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계태 의원 외 3인 발의)
- 7.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양재영 의원)
-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동욱, 전봉근 의원)
-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대리 안문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의장님께서는 대규모 아웃렛 유치 염원 서명부 전달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방문하셔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사진행인 부의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의장님께서는 대규모 아웃렛 유치 염원 서명부 전달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방문하셔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의사진행인 부의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윤정입니다.
먼저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12일에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된 경산시 거리문화 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행정사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외 3건의 일반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2월 9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4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박순득 의장님께서는 12월 3일, 영남대 천마아트센터 챔버홀에서 개최된 2022 경산시 자원봉사자대회, 12월 6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개최된 경북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12월 8일에는 제306차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경산 인터불고CC 연회장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영천 오펠 골프클럽에서 개최된 경북 동남권 시군의장 협의회 월례회, 12월 16일 경산4 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탄소복합 설계해석 기술지원센터와 자율주행셔틀 연구센터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경산시장으로부터 3건의 보고 건이 접수되어 경산시 중기기본 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외 1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제5기 경산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의원님들께 서면 보고 건으로 12월 15일 배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윤정입니다.
먼저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2월 12일에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된 경산시 거리문화 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행정사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경산시 리·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과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외 3건의 일반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12월 9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제24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박순득 의장님께서는 12월 3일, 영남대 천마아트센터 챔버홀에서 개최된 2022 경산시 자원봉사자대회, 12월 6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개최된 경북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12월 8일에는 제306차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를 경산 인터불고CC 연회장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 영천 오펠 골프클럽에서 개최된 경북 동남권 시군의장 협의회 월례회, 12월 16일 경산4 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탄소복합 설계해석 기술지원센터와 자율주행셔틀 연구센터 준공식에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입니다.
경산시장으로부터 3건의 보고 건이 접수되어 경산시 중기기본 인력 운용계획 보고의 건 외 1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제5기 경산시 지역사회 보장계획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은 의원님들께 서면 보고 건으로 12월 15일 배부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안문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김상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김상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문길 의장대행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꽃피다 시민중심 행복경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현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에 속해 있는 국가하천 금호강 내 문화복합공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호강은 영천시 완산동에서 시작하여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에서 낙동강과 합류하는 유역면적 2092㎢, 유로연장 116km, 유역평균 폭 18km의 국가하천으로 우리시에선 와촌면 계당리에서 압량읍 금구리까지를 가로지르고 있으며 지방하천인 오목천, 남천, 조산천 등이 합류하는 하천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에서 가장 크고 하나뿐인 국가하천임에도 금호강이 가로지르는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에는 수변 복합문화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금호강 수변에는 하양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농구장, 축구장, 족구장 등의 체육시설과 화장실, 파고라, 쉼터 등의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기존 시설들이 서로 완벽히 연결되지 않아 연속성을 상실하였으며 비슷한 시설들이 반복됨으로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기존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연결하여 복합문화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물놀이장, 수상레저시설, 오토캠핑장, 자전거 오아시스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기존 시설물들과 차별화된 복합문화공간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경산시는 최근 20년 동안 매년 3000명 이상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포항, 구미에 이어 경북도내 3위의 도시로 성장했습니다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아 지역민은 물론 외부 관광객 또한 머물 곳이 없어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금호강 주변 개발 사업이 더욱 절실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도비 확보 등 사업추진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욕구가 가파르게 상승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금호강 문화복합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문길 의장대행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꽃피다 시민중심 행복경산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현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에 속해 있는 국가하천 금호강 내 문화복합공간 확보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호강은 영천시 완산동에서 시작하여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에서 낙동강과 합류하는 유역면적 2092㎢, 유로연장 116km, 유역평균 폭 18km의 국가하천으로 우리시에선 와촌면 계당리에서 압량읍 금구리까지를 가로지르고 있으며 지방하천인 오목천, 남천, 조산천 등이 합류하는 하천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에서 가장 크고 하나뿐인 국가하천임에도 금호강이 가로지르는 하양읍, 진량읍, 압량읍, 와촌면에는 수변 복합문화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금호강 수변에는 하양생활체육공원, 파크골프장, 농구장, 축구장, 족구장 등의 체육시설과 화장실, 파고라, 쉼터 등의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기존 시설들이 서로 완벽히 연결되지 않아 연속성을 상실하였으며 비슷한 시설들이 반복됨으로 다양성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기존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연결하여 복합문화공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물놀이장, 수상레저시설, 오토캠핑장, 자전거 오아시스 등을 추가로 설치하여 기존 시설물들과 차별화된 복합문화공간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경산시는 최근 20년 동안 매년 3000명 이상의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여 포항, 구미에 이어 경북도내 3위의 도시로 성장했습니다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땅치 않아 지역민은 물론 외부 관광객 또한 머물 곳이 없어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금호강 주변 개발 사업이 더욱 절실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도비 확보 등 사업추진 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욕구가 가파르게 상승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금호강 문화복합공간 확보를 위한 사업을 통해 지역발전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안문길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43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12월 22일부터 12월 28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대리 안문길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광택 존경하는 안문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243회 임시회를 맞아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 현안 해결과 경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제243회 임시회를 맞아 올해를 마무리하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역 현안 해결과 경산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재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대리 안문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12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12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대리 안문길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손말남 의원님, 부위원장에 양재영 의원님, 위원에 권중석 의원님, 김상호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 안문길 의원님, 윤기현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말남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손말남 의원님, 부위원장에 양재영 의원님, 위원에 권중석 의원님, 김상호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 안문길 의원님, 윤기현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손말남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말남 존경하는 안문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손말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금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변동분을 정리하고 미집행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2022년도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경제회복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손말남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금과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변동분을 정리하고 미집행 사업의 예산을 삭감하는 등 2022년도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안으로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경제회복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민생 안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 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입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원활한 시정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안문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원활한 시정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리며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청취의 건
(행정지원국 소관)(부록에 실음)
5. 제5기 경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청취의 건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열린 의정 구현에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안문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정 운영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제5기 경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부록에 실음)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열린 의정 구현에 열정을 다 하고 계시는 안문길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정 운영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제5기 경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5기 경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복지문화국 소관)(부록에 실음)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계태 의원 외 3인 발의)
○김계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계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 12월 28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 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문길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위하여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2차 본회의 12월 28일이며 출석장소는 경산시의회 본회의장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본 제안 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안문길 김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김계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김계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양재영 의원)
○의장대리 안문길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양재영 의원님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2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양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하실 양재영 의원님께서는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1항에 규정된 질문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시간 20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됩니다.
양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안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지역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과 개선사항 등 제언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은 점과 그 결과로 빚어진 작금의 사태들에 대한 해결방안과 추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19년 압량 청년지식놀이터, 동부동 생활문화복합센터,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을 위해 청와대, 국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담당 직원들과 손잡고 본의원이 앞장서서 국비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지원에 대해 과업 수행과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를 맞이하였고 지난 2021년 12월 17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지원에 대해 첫 시정질문을 한 이후 2022년 3월 16일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 그리고 제2차 본회의에서의 추가 질문 등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집행부의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본 의원의 지적이 특정 업체의 시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특정 업체에 무엇을 받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감사원에서 실시한 기관 정기 감사를 통해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이 우리 시의 사업 집행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고 해당 사업이 감사원 감사 결과 부적격 업체와 119억 계약, 관련법 위반으로 오히려 절차상 문제가 있었단 점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오해조차도 경산시의 사업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시각 차이 혹은 제 부덕의 소치라 생각하고 사사로운 감정이 아닌 우리 시가 맞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준비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산시가 업체선정 시 제안서 내 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진위 등의 적정 여부를 제대로 검토,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는 26개 실적증명 중 11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발급기관 날인이 없는 15개의 실적과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없는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산시 담당 직원들의 업무태만으로 부적격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우리 시에 해당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였고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 3명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항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에서 등장한 한국재료연구원과 염종택 책임연구원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어 이 부분에 대해 의문스러웠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2018년 7월 12일 패션테크 기업투자 및 산업 육성을 위한 MOU를 체결할 당시 경북도지사, 경산시장, 패션테크산업 기업협의회 회장,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경산지식산업개발 대표만 참여하였지만 2019년 해당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담당하였고 2020년부터는 기술지원사업 협약체결 후 고기능성 타이타늄 소재 기술지원 사업 2차례,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반구축 기업역량 강화사업 3차례 등 본 사업 시행에 큰 역할을 해온 재료 연구원에 대한 지적이 없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료연구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사업에 대해 진행한 담당공무원에게는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또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 더 심하게 보더라도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징계는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사업에 대해 다 알고도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한 재료연구원에 대해 이 책임을 꼭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한국재료연구원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위탁한 사업비는 총 14억 2210만원입니다.
해당 예산의 목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입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소재분야의 연구개발, 성과확산, 시험평가, 기술지원 등을 통해 국가 소재 연구개발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소재산업 발전 및 국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한 기관이 본인들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 사업을 쥐락펴락하였음에도 사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 시가 그리고 우리 의회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한국재료 연구원에 잘못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찾은 자료인 2017년 9월 12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이루어진 기능성 타이타늄 소재 기반 패션테크 융복합 생태계 조성사업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 당시부터 한국재료연구원과 염종택 박사는 규모가 있는 장비가 필요하며 양산 부분은 기업에서 추진해야 한다 주장하며 본 사업에 중국기업이 투자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는 정확하게 본 의원이 지적하였던 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업이 처음부터 테스트베드 규모의 설비가 아니라는 점, 두 번째 해당 설비가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세 번째 납품실적이 없는 영세기업에서 납품하는 것이 아닌 중국기업에서 제품을 납품하려고 했다는 점, 이렇게 3가지 지점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료연구원과 염종택 박사가 이 사업과 연관이 없고 책임을 질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염종택 박사가 이번 사건에 문제가 된 장비구축 업체 선정의 심의위원 선정 시에도 개입하였기에 충분히 이 사업에 한국재료연구원과 염종택 박사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주 내용으로 하여 3가지의 질의 사항을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사업의 처음 시작부터 재료연구원과 염종택 박사가 시행한 자문내용 혹은 자문을 가장한 실질적인 사업의 방향성 설정 등 모든 업무적인 부분에 관여한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재료연구원에 책임 소지를 밝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가 장비 관련 국비 86억원을 반납하라고 보조금 결정 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현 사업의 마무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사업 전반의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와 MOU를 체결한 패션테크 입주기업들은 우리 시에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는 그 기업체와 종사자 역시도 우리의 시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책임 소지를 밝혀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 시가 전문성의 부족으로 특정 기관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책사업의 전반적인 검토가 새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면 멈출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안문길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는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지역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과 개선사항 등 제언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은 점과 그 결과로 빚어진 작금의 사태들에 대한 해결방안과 추후 계획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19년 압량 청년지식놀이터, 동부동 생활문화복합센터,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을 위해 청와대, 국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담당 직원들과 손잡고 본의원이 앞장서서 국비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지원에 대해 과업 수행과정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계기를 맞이하였고 지난 2021년 12월 17일 제2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지원에 대해 첫 시정질문을 한 이후 2022년 3월 16일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문, 그리고 제2차 본회의에서의 추가 질문 등 지속적으로 해당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집행부의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 본 의원의 지적이 특정 업체의 시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특정 업체에 무엇을 받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오해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감사원에서 실시한 기관 정기 감사를 통해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들이 우리 시의 사업 집행의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고 해당 사업이 감사원 감사 결과 부적격 업체와 119억 계약, 관련법 위반으로 오히려 절차상 문제가 있었단 점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오해조차도 경산시의 사업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시각 차이 혹은 제 부덕의 소치라 생각하고 사사로운 감정이 아닌 우리 시가 맞이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어떤 준비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산시가 업체선정 시 제안서 내 실적증명서 및 세금계산서 진위 등의 적정 여부를 제대로 검토,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는 26개 실적증명 중 11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발급기관 날인이 없는 15개의 실적과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 없는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산시 담당 직원들의 업무태만으로 부적격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우리 시에 해당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였고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 3명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항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에서 등장한 한국재료연구원과 염종택 책임연구원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어 이 부분에 대해 의문스러웠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2018년 7월 12일 패션테크 기업투자 및 산업 육성을 위한 MOU를 체결할 당시 경북도지사, 경산시장, 패션테크산업 기업협의회 회장,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경산지식산업개발 대표만 참여하였지만 2019년 해당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담당하였고 2020년부터는 기술지원사업 협약체결 후 고기능성 타이타늄 소재 기술지원 사업 2차례, 생활소비재 융복합산업 기반구축 기업역량 강화사업 3차례 등 본 사업 시행에 큰 역할을 해온 재료 연구원에 대한 지적이 없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재료연구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사업에 대해 진행한 담당공무원에게는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또는 업무에 대한 전문성, 더 심하게 보더라도 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징계는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사업에 대해 다 알고도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게 한 재료연구원에 대해 이 책임을 꼭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한국재료연구원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위탁한 사업비는 총 14억 2210만원입니다.
해당 예산의 목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입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소재분야의 연구개발, 성과확산, 시험평가, 기술지원 등을 통해 국가 소재 연구개발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소재산업 발전 및 국가,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한 기관이 본인들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 사업을 쥐락펴락하였음에도 사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해 우리 시가 그리고 우리 의회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한국재료 연구원에 잘못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찾은 자료인 2017년 9월 12일 경북도청 회의실에서 이루어진 기능성 타이타늄 소재 기반 패션테크 융복합 생태계 조성사업의 회의록을 살펴보면 이 당시부터 한국재료연구원과 염종택 박사는 규모가 있는 장비가 필요하며 양산 부분은 기업에서 추진해야 한다 주장하며 본 사업에 중국기업이 투자할 의향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는 정확하게 본 의원이 지적하였던 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사업이 처음부터 테스트베드 규모의 설비가 아니라는 점, 두 번째 해당 설비가 특정 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의혹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세 번째 납품실적이 없는 영세기업에서 납품하는 것이 아닌 중국기업에서 제품을 납품하려고 했다는 점, 이렇게 3가지 지점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료연구원과 염종택 박사가 이 사업과 연관이 없고 책임을 질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또한 염종택 박사가 이번 사건에 문제가 된 장비구축 업체 선정의 심의위원 선정 시에도 개입하였기에 충분히 이 사업에 한국재료연구원과 염종택 박사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주 내용으로 하여 3가지의 질의 사항을 요약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당 사업의 처음 시작부터 재료연구원과 염종택 박사가 시행한 자문내용 혹은 자문을 가장한 실질적인 사업의 방향성 설정 등 모든 업무적인 부분에 관여한 전반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상세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재료연구원에 책임 소지를 밝혀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을 물을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부가 장비 관련 국비 86억원을 반납하라고 보조금 결정 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현 사업의 마무리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사업 전반의 계획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리 시와 MOU를 체결한 패션테크 입주기업들은 우리 시에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는 그 기업체와 종사자 역시도 우리의 시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명확한 책임 소지를 밝혀 우리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이상 우리 시가 전문성의 부족으로 특정 기관에 휘둘리지 않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책사업의 전반적인 검토가 새로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면 멈출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안문길 양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양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양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12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동욱, 전봉근 의원)
○의장대리 안문길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이동욱 의원님, 전봉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이동욱 의원님, 전봉근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대리 안문길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일반안건,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
1.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9. 휴회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일반안건,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2월 23일부터 12월 27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4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6.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9. 휴회의 건
•재석 의원(14인)
•찬성 의원(14인)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