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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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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3월  3일(금) 개회식 직후 오전 11시 7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4. 3. 제8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청취의 건
  5.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6. 5.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 5분 자유발언(김화선, 양재영 의원)
  3. 1. 제2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4. 2.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3. 제8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6.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김계태, 손말남 의원)
  7.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윤정입니다.
  먼저 제2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2월 24일에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된 경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외 1건의 일반안건은 각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2월 23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44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했고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1건을 심사,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박순득 의장님께서는 1월 3일 경산 인터불고CC에서 개최된 경산상공회의소 주관 2023년 신년인사회에 참석했고 1월 16일 설 명절을 맞아 효원 노인전문요양원에 위문품을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1월 17일 영덕 로하스 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제307차 경북 시군 의장협의회 월례회, 2월 1일 청도 프로방스에서 개최된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했습니다.
  2월 15일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3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전달했습니다. 
  2월 17일에는 칠곡군 평산 아카데미에서 개최된 제308차 경북 시군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했고 2월 28일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를 삼성현 역사문화관에서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 수상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미옥 의원님께서 12월 29일 여의도 정책연구원에서 수여하는 2022 지방자치평가 의정정책 비전대상을 수상했고 김인수 의원님께서는 1월 4일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서 수여하는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의장 표창을, 전봉근 의원님께서는 1월 11일 한국장애인 마이스협회가 수여하는 한국장애인 마이스인 대상을, 그리고 박순득 의장님께서 2월 20일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의정 봉사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제8기 경산시 지역보건 의료계획 보고의 건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화선, 양재영 의원) 
  
○의장 박순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김화선 의원님과 양재영 의원님입니다.
  접수순에 의하여 먼저 김화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김화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2023년 새롭게 시작하는 경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남부권역 도서관 건립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제242회 정례회에서 경산 옥곡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에 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령인구가 꾸준히 유지되는 경산시에서 가족 중심 여가문화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경산시 남부권역 공공도서관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날 공공도서관은 전통적인 기능인 도서관 자료를 중심으로 한 지식정보 제공 및 학습의 기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구성원을 위한 평생학습 복합문화공간으로서도 활용되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개방적인 공유공간의 제공과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중심적장으로서의 역할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ICT)의 융합으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요즘 사회 변화를 고려할 때 디지털 격차를 좁히고 다양한 연령층의 소통과 노년층의 사회적응을 위한 의미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영유아에서 노인까지 맞춤형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진량 작은도서관을 시작으로 2022년 5월 개관한 동부동 작은 도서관까지 시민의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부동의 경우 2018년 8월 1일 남부동 주민들의 반대를 뒤로 하고 서상동 경산도서관이 폐관한 후 4년이 훌쩍 넘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간 남부동 주민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 건립은 계획조차 세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남부동 주민 여러분, 특히 백천동 주민들께서 도서관 부재에 대한 불편함과 서운함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남부동에는 초등학교 2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2곳에 대학까지 3800여 명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상방공원 조성이 완료되면 21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적어도 6300여 명의 인구가 추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남부권역의 교육환경 개선과 여가생활 증진을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제입니다.
  이러한 공공도서관은 무엇보다 접근성이 좋은 곳에 있어야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조금 더 주민의 일상 속으로 가까이 들어가야 합니다.
  책은 자연스럽게 돌아보면 접할 수 있는 생활 속에 존재해야 하고 누구나 지역 격차 없이 지식, 정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에 가보고, 현재를 보려면 시장에,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산의 미래가 산, 학, 연이 어우러진 명품 교육도시를 만드는 데 달려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창의성과 잠재력을 개발하고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남부동 주민 여러분들의 오랜 염원이며 문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남부권역 도서관 건립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다시 한 번 호소합니다.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산시 행정을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김화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재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양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순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경산시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효율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3년 1월 말 기준 경산시 인구는 27만 9480명, 등록 차량은 14만 6800여대이며 주차장은 15만 4584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105%로 이론적으로는 1차 1면이 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확보율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과 관공서 대형마트 등의 주차면 수를 포함하여 일반 단독주택과 상가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차량에 비해 심각한 주차 공간의 부족은 상가나 주택가 이면도로 및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하게 되면서 분쟁과 갈등은 물론 긴급차량의 진출입 장애로 인한 인명피해 우려 등 주민들의 삶의 질 저하와 더불어 도시 전반에 걸쳐 커다란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만 2만 9300건, 11억 2000만원으로 집계됩니다. 더군다나 단속 인력도 타 시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렇다고 한정된 지역에 새로운 공용주차장을 계속 조성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격일(홀짝)주차제의 확대 시행입니다.
  경산시에서 2018년 8월부터 현재까지 사동 동산타운에서 수도사업소 구간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경산시의 시행 전후 도로 모습을 비교했을 때 그리고 격일 주차제를 시행한 타 지자체의 시행 효과와 만족도를 봤을 때 확실히 상가 주변 도로가 정리되고 상가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홀짝 주차제의 확대 시행을 위한 전수조사를 빠른 시일 내 해 주시길 촉구 드립니다.
  두 번째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입니다.
  주차장 공유사업은 주택가 주차난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여 상당한 효과를 본 사업으로 출근 혹은 외출 등으로 비어 있는 시간대 주차장을 방문한 차량 운전자가 모바일 앱을 활용해 주차 공간을 소액 결제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어플 시행으로 지도 화면에 주차가능 위치가 표시되고 주차장 선택과 이용시간 설정부터 결제까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주민 만족도도 높고 부족한 주차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부속 주차장의 공유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와 같은 기관과 주차장 공유사업 협약 체결하고 학교교육경비 보조 등을 통해 시설 개선 및 주차장 조성을 하고 시간을 정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따르므로 주차관제센터 연계와 경찰서의 협조를 통해 야간 방범 순찰 활동을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도 공유주차장 협약을 체결하고 예배로 인해 교회 방문자가 많은 수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주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방안과 아파트의 경우도 협약을 통해 비어 있는 주차 공간을 외부 주민들에게 개방, 공유하고 개방한 시설에 주차장 시설공사개선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공영주차장의 유료화 또한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이며 장기 주차를 미연에 방지하고 앞으로 시설사업소, 시설관리공단을 준비하는 경산시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시행에 대한 홍보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을 결정하고 시행하기에 앞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최대한 반영하려는 노력은 필요합니다.
  시장님! 다각적인 주차장 공급과 주차장 공유사업의 도입을 조기 추진하고 우리 시의 주어진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제 도로가 자동차를 위한 도로가 아닌 사람을 위한 도로로 거듭나는 정책을 기대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양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4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와 경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결산검사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대표 위원에 윤기현 의원님, 위원에는 김계태 의원님, 박범용 세무사, 최규하 세무사, 전 공무원인 오세근님, 황관식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은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대표 위원에 윤기현 의원님, 위원에는 김계태 의원님, 박범용 세무사, 최규하 세무사, 오세근님, 황관식 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8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3항 제8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안녕하십니까? 지난 1일자 보건소장으로 발령받은 안병숙입니다. 
  앞으로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보건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역보건법 제7조 제3항에 의거 제8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는 요약자료를 토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제8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8기 경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김계태, 손말남 의원)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김계태 의원님, 손말남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하여 3월 4일부터 3월 6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5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2. 202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5. 휴회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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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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