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3월 6일(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산시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경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6.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동의안
7.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산시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봉근 의원 외 4인 발의)
2.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중석 의원 외 6인 발의)
3. 경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동의안(경산시장 제출)
7.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경산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 일반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행정사회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1. 경산시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전봉근 의원 외 4인 발의)

○부위원장 권중석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봉근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봉근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봉근 의원입니다.
동료 의원 4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전봉근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권중석   전봉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미양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곽미양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안 경산시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전봉근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권중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봉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중석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전봉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중석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중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동료 의원 6명과 함께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권중석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권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미양 의원 발의 조례안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권중석 의원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의원 위원님께서 경제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관심에 대해 존경의 말씀을 표합니다. 저 역시도 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저도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2월 8일에 이 조례 필요 없이 경산시 긴급지원조례에 관한 조례 제3조 15호, 제4조 6호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긴급지원 조례로는 주민들을 지원할 수 없어서 위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검토하시고 대표 발의하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그것은 선관위에 질의 답변을 했었습니다. 사업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대상이 된다고 했는데 선관위에 질의해보니 선심성으로 선거법 위반될 수 있다고 하여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양재영 위원 긴급복지지원법이나 경산시 긴급지원 조례가 선심성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부위원장 권중석 선거법상 혹여 그런 조례가 없이 하면.

○양재영 위원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로 지원을 했을 때는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선관위에서 답변 받으신 것입니까?

○부위원장 권중석 사업을 한시적으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경산시 조례는 기초 수급에 대한 내용만 있고 차상위 계층은 없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양재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것은 긴급지원 조례안의 유효기간 이나 소상공인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개정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위원들이 처음에 자료를 받을 때는 8조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을 보면 10조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위원들에게 설명할 때는 8조로 이루어졌다가, 제 입장에서 보면 갑자기 10조로 이루어 진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8조에서 10조로 바뀐 것이 처음 설명 안보다 이의신청과 지원심의가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9조에 적정성에 대한 심의를 추가했고 10조는 지원대상자를 엄격히 하기 위해서 지원 중지 및 환수에 대한 규정을 넣어서 10조까지 만들었습니다.

○양재영 위원 이 안이 저희들에게 처음 설명할 때는 8조로 해서 설명을 받았고 10조로 변경해서 입법예고를 했다면 입법예고 전에 저희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조례를 하다 보니 누락된 것이 있어서, 추가를 하다 보니,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중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경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입니다.
  28만 경산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소통담당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경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미양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경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보고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 경산시 홈페이지에만 올라와 있는 것입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경산시 공식 SNS가 5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채널, 네이버 블로그로 5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 가입이 되어야 경산시의 소식들을 보내드립니다. 홈페이지에는 올라온 것이없습니다.

○안문길 위원 경산시청 홈페이지와는 관계가 없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홈페이지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고 그와 별개로 SNS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모바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문길 위원 저희도 배워야겠네요? 물건을 사려 해도 로그인을 못하겠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조례도 그렇지만 5조 2항을 보면 기념품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선거법과 관계되는 것은 아닌지.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이 기념품은, 구독자수, 가입이 되어 있어야 저희가 소식을 올리더라도 볼 수 있고 홍보를 할 수 있는데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면 못보지 않습니까?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벤트를 많이 합니다. 커피 쿠폰을 주거나 경산시의 홍보 물품을 준다거나 해야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는 선거법에 위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만들면서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안문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정규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정규진입니다.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미양 행정지원국 소관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원채입니다.
  28만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의안자료 1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제안 설명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미양 복지문화국 소관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검토 보고
(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동의안(경산시장 제출)

7.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6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박광택입니다.
  2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조정국 소관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동의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동의안 및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제안 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미양 기획조정국 소관 일반안건 2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동의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 보고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2024년 상반기에 준공된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1년 남았지 않았습니까? 1단계는 98% 이상이라고 하니 거의 마무리 되었다고 보고 2단계가 75%라고 하는데 25% 정도 남았는데 1년 안에 다 이루어집니까?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5월 9일에 연장이 만기 되어 올해 12월에 준공이 예상됩니다. 분양까지 합쳐서 내년 2025년 1월 28일까지 하여 20개월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분양과 등기까지 완료를 생각하여 20개월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현재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이율도 높아서 어디 투자하기가 힘든 시기입니다. 의회에서 20개월 연장을 해 주는 것은, 해 준다 하더라도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웃렛도 현재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론난 것도 아니라서 경산시에서 보증 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시에서 보증을 선 이상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하는데. 학교 쪽 폐기물도 그렇고 너무 방심하고 있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문제점이 불거지고 나서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개월이면 기간이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앞으로 분양수익금은 필수경비 외에 대출금에 우선 상환 하도록 하여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신세계 사이먼 아웃렛 유치가 언제 정도에 결정날 것 같습니까? 왜냐면 유치 결정에 따라서 상업용도로 분양할지 안할지 결정이 날 것이고 20개월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계속 늦춰진다면 20개월 더 연장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예측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오늘 아침에 시장님께서도 내일 산자부에 방문한다고 하십니다. 아웃렛 유치가 좋아지지 않을까, 조만간 결정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연말까지 안 가서 결정될 것 같고 안된다면 상업용지로.

○양재영 위원 올 연말까지 안되면 내년에 상업용지로 재분양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예.

○양재영 위원 그렇게 분양을 해도 공기같은 것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현재 준공 예정이 내년 상반기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등기 완료하고?

○양재영 위원 자료만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료만 봐도 24년 상반기에 사업 준공이 예정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말은 올해까지 결정이 안 나면 상업 용지를 분양하여 모든 것들이 준공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2025년 1월 8일까지 안되면 준공하고 토지를 담보 전환하여 그렇게라도 대출금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양재영 위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예.

○양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 금리가 7.2%라고 되어 있는데 변동금리입니까?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한국투자와 서로 협의해야 하는데 7.21%인데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해줘서 대출채권 신용도가 높아지면 협의를 해야 합니다. 협의를 하게 되면 이것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동욱 위원 많이 낮아져야겠네요. 7.21%는 너무 높은데요?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레고랜드 사태 이후로 자금이 많이 경색되어서 어렵습니다. 처음 할 때는 4.3%로 대출받았습니다.

○이동욱 위원 대출 처음 할 때는 고정금리였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고정금리였습니다.

○이동욱 위원 이것은 왜 변동금리였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이것도 고정금리입니다. 죄송합니다. 변동금리입니다.

○이동욱 위원 금리를 조정할 수 있으면.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국장님 행안부 투자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승인받는데 큰 문제 없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의회에서 동의만 해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동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투자심사를 행안부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문제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 부분은?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의회만 동의해 주시면 심사는 확실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2023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20개월 연장하고 내년 상반기라면 거의 20개월 다가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만약에 안 된다면 토지를 담보하고 대출하여 상환하도록.

○위원장 전봉근 제안설명 때 듣기는 했는데 준공되고 등기가 되어야 토지를 담보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담보 대출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현재 공정률이 75% 정도 되었으니 연말 되면 거의 작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전봉근 왜냐하면 금액이 150억도 아니고 1850억을 승인해야 하는데 의회에서도 신중히 검토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제안 설명 때 충분히 들었지만 승인이 되지 않으면 부도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맞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설명대로 되면 큰 문제 없는데 또 안 되면 그때 가서 연장해야 할 현상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그럴 수도 있지만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없도록 해야 하는데 1차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현재 두 번째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설명대로 하면 2024년 상반기 사업 준공 예상이어야 하는데 현재 3월입니다. 15개월이라면, 내년 연말이라면 2025년 1월 얼마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시간적으로 촉박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30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20개월만 하겠습니다. 20개월 동의해 주시면 기간내 차질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걱정되어서 그렇습니다. 20개월을 30개월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웃렛이 안된다면 상업용지로 분양하여 갚으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만기 전에 갚는 것은 문제 없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는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제안설명 대로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75%라면 되기 힘들거든요. 20개월보다는 30개월 하는 것이, 저는 최소한 25개월 정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의회에서 30개월로 해 주시면.

○위원장 전봉근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제안 설명도 그렇고 부도나서는 안 되고 시가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개월인데 안되는 것보다 넉넉하게 기간을 잡는 것이 맞지 않냐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세 번째까지 안되면 어떻게 하냐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제안설명이 끝나면 밖에 나가서 검토해 보고 변경할 수 있다면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의견 조율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 보육 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및 경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복지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사업 매입확약 변경(연장)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 의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산회)

○출석위원 : 7인

-위원장전봉근

-부위원장권중석

-위원김계태

-위원김화선

-위원안문길

-위원양재영

-위원이동욱

○출석전문위원 : 곽미양

○출석공무원 : 8인

- 기획 조정 국장 박광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