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4월 17일(월) 개회식 직후 오전 11시 7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5. 휴회의 건
- 부의된 안건
- ◦ 5분 자유발언(김인수, 권중석, 양재영 의원)
- 1.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강수명, 권중석 의원)
- 5.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의장 박순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윤정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윤정입니다.
먼저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4월 7일에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된 경산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6건의 일반 안건과 경산시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4월 6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2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고 제24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박순득 의장님께서는 3월 7일 고령군 대가야박물관에서 개최된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3월 10일 성주군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에서 개최된 제309차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했습니다.
3월 22일 근로자 복지회관에서 개최된 경산 한마음클리닝 개소식과 3월 24일 임당유적전시관 건립현장에서 개최된 임당유적전시관 건립공사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4월 8일 반곡지 주차장에서 개최된 제9회 복사꽃길 걷기 행사와 4월 9일 대경대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8회 경산 자율방범 연합회 기술향상 경연대회 및 한마음 다짐대회에 참석했고 시청 대회의실에서 4월 10일 개최된 재단법인 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창립총회와 4월 11일에 개최된 경산시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 착수 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소집 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경산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4월 7일에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된 경산시의회 여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6건의 일반 안건과 경산시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 폐지 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4월 6일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2건과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고 제24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박순득 의장님께서는 3월 7일 고령군 대가야박물관에서 개최된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3월 10일 성주군 성산동 고분군 전시관에서 개최된 제309차 경북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 참석했습니다.
3월 22일 근로자 복지회관에서 개최된 경산 한마음클리닝 개소식과 3월 24일 임당유적전시관 건립현장에서 개최된 임당유적전시관 건립공사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4월 8일 반곡지 주차장에서 개최된 제9회 복사꽃길 걷기 행사와 4월 9일 대경대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제18회 경산 자율방범 연합회 기술향상 경연대회 및 한마음 다짐대회에 참석했고 시청 대회의실에서 4월 10일 개최된 재단법인 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창립총회와 4월 11일에 개최된 경산시 도시브랜드 개발 용역 착수 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김인수 의원님, 권중석 의원님, 양재영 의원님입니다.
접수순에 의하여 먼저 김인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분은 김인수 의원님, 권중석 의원님, 양재영 의원님입니다.
접수순에 의하여 먼저 김인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수 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인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경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이돌봄 지원사업 강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인구동향 조사를 살펴보면 경산시 합계출산율이 0.8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전국 시ㆍ구 합계출산율 1위를 차지한 이웃 영천시의 1.31명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경북의 합계출산율 0.93명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경북 3대 도시로서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저출산과 보육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여성 경력단절 사유 1위가 육아 부담으로 42.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모 중심의 자녀돌봄은 결국 여성의 경력단절과 독박육아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육아에 대한 부담은 결혼과 출산의 기피로 이어져 저출산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순 현금성 지원사업보다 간절히 출산을 원하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취업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요가 많은 등하원 시간에 신청하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장기간 대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 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돌봄은 이제 더 이상 마을공동체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2023년 제1차 회의에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중 첫 번째 주요 과제로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 제공을 꼽으며 아이돌봄서비스를 22년보다 3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시범 기간을 거쳐 기존 지역아동센터를 탄력적으로 이용한 대구형 틈새 돌봄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는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이고 서울 강남구에서는 아이돌봄 종사자에게 최대 10만원의 식비를 제공하며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4년 사이 어린이집 820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보육교사 등 아이돌봄 관련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이 사업에 참여할 여건을 조성하고 식비, 교통비 지급 등 근로조건 개선과 동시에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 접목시키는 노력도 함께 당부 드립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고하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민이 중심이 되는 행복한 경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아이돌봄 지원사업 강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 인구동향 조사를 살펴보면 경산시 합계출산율이 0.8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전국 시ㆍ구 합계출산율 1위를 차지한 이웃 영천시의 1.31명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경북의 합계출산율 0.93명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경북 3대 도시로서 새로운 도약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저출산과 보육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여성 경력단절 사유 1위가 육아 부담으로 42.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모 중심의 자녀돌봄은 결국 여성의 경력단절과 독박육아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육아에 대한 부담은 결혼과 출산의 기피로 이어져 저출산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 단순 현금성 지원사업보다 간절히 출산을 원하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동시에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을 제안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취업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수요가 많은 등하원 시간에 신청하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고 장기간 대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 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돌봄은 이제 더 이상 마을공동체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2023년 제1차 회의에서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중 첫 번째 주요 과제로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 제공을 꼽으며 아이돌봄서비스를 22년보다 3배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시범 기간을 거쳐 기존 지역아동센터를 탄력적으로 이용한 대구형 틈새 돌봄서비스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돌봄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는 아이돌봄 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권리보장에 관한 조례를 준비 중이고 서울 강남구에서는 아이돌봄 종사자에게 최대 10만원의 식비를 제공하며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4년 사이 어린이집 8200여 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보육교사 등 아이돌봄 관련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이 사업에 참여할 여건을 조성하고 식비, 교통비 지급 등 근로조건 개선과 동시에 우수한 사례들을 발굴, 접목시키는 노력도 함께 당부 드립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돌봄노동의 가치를 제고하고 돌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중석 의원 존경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행정사회위원회 권중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순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경산시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산시를 지탱하는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외국인이 시민과 함께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는 외국인과 함께 성장하는 경산을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무부 외국인 정책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0년대 초부터 가파르게 증가해 2021년 말 약 200여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2023년 3월 말 기준 경산시 총인구 28만 242명 중 외국인 인구는 1만 2525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4.4%에 해당하며 이 중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수는 1694명입니다.
우리 시의 내국인 인구가 소폭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10년 사이 전체 인구가 10.3% 증가한 반면 외국인 인구는 2022년 3월 기준 매월 증가하여 최근 1년 사이 21.1% 10년 사이 113.6%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북 23개 시군에 등록된 전체 외국인 인구수가 5만 7502명인데 비해 우리 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21%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생활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경산은 10개의 대학을 가진 경북지역을 대표하는 교육도시로 2022년 말 외국인 유학생 수가 6692명이며 산업단지와 농업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지역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유인할 요소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미 1803가구, 5442명의 다문화가족이 정착하여 살고 있으며 우리 시가 이들의 생활 터전이 된 지 오래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의 정착을 위해선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외국인 주민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우리의 친근한 이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계속되는 외국인 인구의 증가에 대비하여 외국인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총괄부서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는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자, 유학생 등을 관리하는 부서가 나뉘어져 있어 외국인 정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경북도에서도 외국인 유입이 인구 문제 해결책의 하나라고 판단하여 지방시대정책국 산하에 외국인 공동체과를 별도로 신설하고 외국인 공동체 TF단도 꾸려 외국인 지원 사업을 한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인구감소 및 유망 인재를 유입할 목표로 지방형 외국인 이민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출산장려만이 인구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출산장려 정책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대비책을 준비할 때입니다.
향후 전국적인 인구 감소현상에서 언제까지 경산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경북은 지난 2015년 이후 국내에서 인구 감소세가 특히 두드러지는 지역입니다. 청년인구 감소 폭이 유독 큰 데다 수도권으로의 유출도 극심해 대학위기, 기업 인력난, 농촌 일손 부족 등 경제활동 동력 상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곧 지자체의 경쟁력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 지원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기이며 외국인 주민이 지방의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보고 다양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인근지역인 대구광역시 서구는 북부시외버스터미널 일대를 중심으로 서대구산업단지와 대구염색공단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모여 살면서 자발적 다문화거리가 형성되었으며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다문화 특화거리로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다문화 복합 쉼터 조성,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로드아트 거리조성, 다문화 상징성이 돋보이는 간판교체 및 정비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문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특색 있는 외국인 지원 방안을 찾고 그들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프라 확충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과 지역민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문화공간이 마련될 때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과 외국인 전용 상가들로 인근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말이면 전국에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이국적인 풍경연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협력과 소통으로 사회적인 이질감을 줄일 수 있고 이들이 상가 활성화의 큰 주역이 되었을 때 우리 시의 발전 및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동행의 일환으로 외국인과 함께 성장하는 경산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순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경산시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경산시를 지탱하는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는 외국인이 시민과 함께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는 외국인과 함께 성장하는 경산을 조성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법무부 외국인 정책 통계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0년대 초부터 가파르게 증가해 2021년 말 약 200여만명에 이르고 있으며 2023년 3월 말 기준 경산시 총인구 28만 242명 중 외국인 인구는 1만 2525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4.4%에 해당하며 이 중 결혼이민자와 귀화자 수는 1694명입니다.
우리 시의 내국인 인구가 소폭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며 10년 사이 전체 인구가 10.3% 증가한 반면 외국인 인구는 2022년 3월 기준 매월 증가하여 최근 1년 사이 21.1% 10년 사이 113.6%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경북 23개 시군에 등록된 전체 외국인 인구수가 5만 7502명인데 비해 우리 시가 차지하는 비율은 21%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생활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경산은 10개의 대학을 가진 경북지역을 대표하는 교육도시로 2022년 말 외국인 유학생 수가 6692명이며 산업단지와 농업이 공존하는 도농 복합지역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유인할 요소가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미 1803가구, 5442명의 다문화가족이 정착하여 살고 있으며 우리 시가 이들의 생활 터전이 된 지 오래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외국인들의 정착을 위해선 시민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외국인 주민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우리의 친근한 이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계속되는 외국인 인구의 증가에 대비하여 외국인 관련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총괄부서의 부재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는 다문화가족, 외국인근로자, 계절근로자, 유학생 등을 관리하는 부서가 나뉘어져 있어 외국인 정책을 통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경북도에서도 외국인 유입이 인구 문제 해결책의 하나라고 판단하여 지방시대정책국 산하에 외국인 공동체과를 별도로 신설하고 외국인 공동체 TF단도 꾸려 외국인 지원 사업을 한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인구감소 및 유망 인재를 유입할 목표로 지방형 외국인 이민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출산장려만이 인구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출산장려 정책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대비책을 준비할 때입니다.
향후 전국적인 인구 감소현상에서 언제까지 경산이라고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경북은 지난 2015년 이후 국내에서 인구 감소세가 특히 두드러지는 지역입니다. 청년인구 감소 폭이 유독 큰 데다 수도권으로의 유출도 극심해 대학위기, 기업 인력난, 농촌 일손 부족 등 경제활동 동력 상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생산인구의 감소로 이어지며 이는 곧 지자체의 경쟁력의 문제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이제 외국인 지원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기이며 외국인 주민이 지방의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보고 다양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인근지역인 대구광역시 서구는 북부시외버스터미널 일대를 중심으로 서대구산업단지와 대구염색공단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모여 살면서 자발적 다문화거리가 형성되었으며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생활형 지역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다문화 특화거리로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다문화 복합 쉼터 조성,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로드아트 거리조성, 다문화 상징성이 돋보이는 간판교체 및 정비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문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의 특색 있는 외국인 지원 방안을 찾고 그들이 우리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인프라 확충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외국인과 지역민이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문화공간이 마련될 때 늘어나는 외국인 주민과 외국인 전용 상가들로 인근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말이면 전국에서 수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이국적인 풍경연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내국인과 외국인 간 협력과 소통으로 사회적인 이질감을 줄일 수 있고 이들이 상가 활성화의 큰 주역이 되었을 때 우리 시의 발전 및 지역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바 집행부에서는 지역사회의 따뜻한 동행의 일환으로 외국인과 함께 성장하는 경산에 대해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영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경산시민 여러분 박순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행복을 꽃피우기 위해 노력하시는 조현일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양재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ICT경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경산 시민의 행복을 꽃피우기 위해 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을 유치하여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의 물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해 주신 많은 관계자 여러분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경산은 기존 자동차 부품 생산의 제조업 중심 산업 환경에서 ICT산업 환경으로의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는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ICT 중심지 경산, 시민이 행복한 경산으로 거듭나게 할 중요한 디딤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있었던 42경산 유치와 임당 유니콘 파크를 통한 ICT경산 활성화 제언 토론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4차산업 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대응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해당 주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사업 성공의 방향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보니 상당 부분 공감하였으나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 우리 시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다소 미비하지만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42경산의 성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임당 유니콘 파크의 성공적인 안착입니다.
우리 시가 판교와 같은 벤처타운을 목표로 진행 중인 임당 유니콘 파크에 각 분야를 대표하는 앵커기업과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선행되어야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양성한 디지털 인재들이 취, 창업하여 선봉에 설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비로소 ICT산업의 선도 도시 경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우리가 양성한 인재들을 꿸 수 있는 기업의 유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을 갖춘 타 지역에 우리가 갖춘 구슬을 다 뺏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경산의 1기 교육생 모집 전에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최소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와 금호워터폴리스, 율하도시첨단산단 등 타 지자체의 테크노파크와 차별화된 임당 유니콘 파크만의 기업 유치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입니다.
우리 시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 많은 대학이 소재하고 있어 ICT경산을 위해 디지털 인재 양성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래되고 있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타파하지 못하면 교육도시 경산이란 가치는 퇴보될 것입니다.
대구대학교를 비롯한 우리 시의 많은 대학들 기존 관내 기업과 임당 유니콘 파크에 유치할 기업 그리고 경북 테크노파크 등 주요 기관과의 협업이 ICT경산 실현에 상당히 중요한 조건임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알고 계시듯 지금부터라도 관, 산, 학, 연이 하나 되어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가 양성한 인재들이 경산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역인재들을 양성하고 임당 유니콘 파크에 유치될 기업들의 성공적인 안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수도권으로의 인재유출을 걱정하시지만 현재 많은 디지털 인재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수도권의 벤처 투자 비중이 2021년 기준 81.8%를 차지하기 때문이기에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임당 유니콘 파크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인접 지역인 대구시로의 유출입니다.
흔히들 임당 유니콘 파크는 대구 도시철도 2호선과 수성IC 인접 등 교통의 편리함을 갖춘 것이 입지적 장점이라 평가합니다.
하지만 교통이 편리하여 일은 경산에서하지만 거주는 대구에서, 자녀 교육을 위해 일은 경산에서하지만, 거주는 대구에서 하는 등 교육과 문화, 환경 등의 정주여건 차이에서 발생하는 우리 시의 인구 유출은 결국 대구시에 소재한 기업에 우리의 42경산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유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정주여건 개선이 한 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시의 인재들이 떠나지 않을 매력적인 경산의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3가지 해결 과제와 더불어 42서울에서 나타난 학적 기준 미달, 휴학, 블랙홀 기간 등의 사유로 인한 저조한 예산집행,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업아카데미 관련 문제점 등 42경산의 성공을 위한 모든 사안에 집중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창조적 인재들이 머무를 수 있는 경산, 경쟁력 있는 기업들과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는 경산, ICT선도 도시 경산을 위하여 우리 의원님 여러분과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우리 경산의 미래를 위하여 함께 힘을 합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민주당 양재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ICT경산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경산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경산 시민의 행복을 꽃피우기 위해 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사업을 유치하여 4차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변화의 물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해 주신 많은 관계자 여러분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최일선에서 노력하시는 담당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경산은 기존 자동차 부품 생산의 제조업 중심 산업 환경에서 ICT산업 환경으로의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하는 전환점에 놓여 있습니다.
42경산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는 ICT 중심지 경산, 시민이 행복한 경산으로 거듭나게 할 중요한 디딤돌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있었던 42경산 유치와 임당 유니콘 파크를 통한 ICT경산 활성화 제언 토론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해 4차산업 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대응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본 의원 역시 해당 주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사업 성공의 방향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 참석해보니 상당 부분 공감하였으나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해 우리 시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하여 다소 미비하지만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42경산의 성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임당 유니콘 파크의 성공적인 안착입니다.
우리 시가 판교와 같은 벤처타운을 목표로 진행 중인 임당 유니콘 파크에 각 분야를 대표하는 앵커기업과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의 창업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선행되어야 우리 시가 많은 예산을 지원해 양성한 디지털 인재들이 취, 창업하여 선봉에 설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비로소 ICT산업의 선도 도시 경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우리가 양성한 인재들을 꿸 수 있는 기업의 유치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을 갖춘 타 지역에 우리가 갖춘 구슬을 다 뺏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42경산의 1기 교육생 모집 전에 제일 먼저 해결해야 할 최소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구 미래 스마트기술 국가산업단지와 금호워터폴리스, 율하도시첨단산단 등 타 지자체의 테크노파크와 차별화된 임당 유니콘 파크만의 기업 유치 전략이 필요할 것입니다.
둘째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 마련입니다.
우리 시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 많은 대학이 소재하고 있어 ICT경산을 위해 디지털 인재 양성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도래되고 있는 지방대학의 위기를 타파하지 못하면 교육도시 경산이란 가치는 퇴보될 것입니다.
대구대학교를 비롯한 우리 시의 많은 대학들 기존 관내 기업과 임당 유니콘 파크에 유치할 기업 그리고 경북 테크노파크 등 주요 기관과의 협업이 ICT경산 실현에 상당히 중요한 조건임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서 알고 계시듯 지금부터라도 관, 산, 학, 연이 하나 되어 지방대학의 위기에 대응할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가 양성한 인재들이 경산을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지역인재들을 양성하고 임당 유니콘 파크에 유치될 기업들의 성공적인 안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수도권으로의 인재유출을 걱정하시지만 현재 많은 디지털 인재들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수도권의 벤처 투자 비중이 2021년 기준 81.8%를 차지하기 때문이기에 본 의원이 앞서 말씀드린 임당 유니콘 파크의 성공적인 안착으로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인접 지역인 대구시로의 유출입니다.
흔히들 임당 유니콘 파크는 대구 도시철도 2호선과 수성IC 인접 등 교통의 편리함을 갖춘 것이 입지적 장점이라 평가합니다.
하지만 교통이 편리하여 일은 경산에서하지만 거주는 대구에서, 자녀 교육을 위해 일은 경산에서하지만, 거주는 대구에서 하는 등 교육과 문화, 환경 등의 정주여건 차이에서 발생하는 우리 시의 인구 유출은 결국 대구시에 소재한 기업에 우리의 42경산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유출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정주여건 개선이 한 순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시의 인재들이 떠나지 않을 매력적인 경산의 정주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3가지 해결 과제와 더불어 42서울에서 나타난 학적 기준 미달, 휴학, 블랙홀 기간 등의 사유로 인한 저조한 예산집행,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업아카데미 관련 문제점 등 42경산의 성공을 위한 모든 사안에 집중하고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창조적 인재들이 머무를 수 있는 경산, 경쟁력 있는 기업들과 양질의 일자리가 넘치는 경산, ICT선도 도시 경산을 위하여 우리 의원님 여러분과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우리 경산의 미래를 위하여 함께 힘을 합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4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45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 안과 같이 4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1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은 나오셔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박광택입니다.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2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2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이동욱 의원님, 부위원장에 강수명 의원님, 위원에 권중석 의원님, 김상호 의원님, 김화선 의원님, 박미옥 의원님, 전봉근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은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이동욱 의원님, 부위원장에 강수명 의원님, 위원에 권중석 의원님, 김상호 의원님, 김화선 의원님, 박미옥 의원님, 전봉근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동욱 존경하는 박순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동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경제회복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동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을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 경제회복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의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강수명 의원님, 권중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순서에 의하여 강수명 의원님, 권중석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순득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
1.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5. 휴회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상임위원회의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4월 18일부터 4월 27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8분 산회)
【찬반 의원 성명】
1. 제24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
5. 휴회의 건
•재석 의원(15인)
•찬성 의원(15인)
박순득 안문길 강수명 권중석 김계태 김상호 김인수 김화선 박미옥 손말남 양재영 윤기현 이경원 이동욱 전봉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