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6월 28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권중석 부위원장으로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 부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권중석 부위원장으로부터 202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중석 부위원장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안녕하십니까? 행정사회위원회 권중석 의원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회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을 구성하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40개 부서를 대상으로 공통 81건, 개별 123건, 총 204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 각부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감사 자료에 대한 서류 검증과 증인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12건, 권고 15건, 총 2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및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청취한 시정 개선 사항과 지역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을 펼침으로써 시정발전에 대한 효율적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백천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에 대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위탁 운영 중인 사업장을 점검하고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관계자들로부터 현장에서 직접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사업 폐지와 관련하여 대체부지 확보와 애광학원과의 소송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고 매몰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사업 전면 취소만이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한 집행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후 사업 진행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자인면 노인복지회관 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 강구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보조사업 일몰제 강화, 인구감소 시대에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제시, 정책 홍보 관련, 합리적인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미래의 발전 전략사업 육성,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내실화, 고액상습체납 해결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민원해결 및 인, 허가처리 등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과 노인·장애인 복지 정책, 아동 및 청소년 대책과 여성 가족 정책, 평생 교육과 문화관광 개발사업 및 시민 건강 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적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관리위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위탁 방안 등에 대한 대책 강구도 당부하였습니다.
반면, 시민들의 안녕과 행복 실현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은 부분 개선되었으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미흡했고 연내 시정이 어려운 사업은 기한을 포함한 시정을 위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집행부의 미온적, 관행적 조치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체 개선할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하고 법령 개정 등의 선행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통해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행복을 위한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 및 자인 단오 행사 등으로 당면 업무 처리에 바쁜 와중에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성실한 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력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린 감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회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을 구성하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40개 부서를 대상으로 공통 81건, 개별 123건, 총 204건의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2023년 6월 8일부터 6월 1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집행기관 각부서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감사 자료에 대한 서류 검증과 증인 답변을 청취하는 방법으로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내실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12건, 권고 15건, 총 2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의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고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및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들로부터 청취한 시정 개선 사항과 지역 현안 사업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감사 활동을 펼침으로써 시정발전에 대한 효율적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먼저, 백천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에 대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통해 위탁 운영 중인 사업장을 점검하고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관계자들로부터 현장에서 직접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청소년수련관 사업 폐지와 관련하여 대체부지 확보와 애광학원과의 소송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고 매몰비용을 고려하더라도 사업 전면 취소만이 실효성이 크다고 판단한 집행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추후 사업 진행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자인면 노인복지회관 사업 지연에 따른 대책 강구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보조사업 일몰제 강화, 인구감소 시대에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제시, 정책 홍보 관련, 합리적인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미래의 발전 전략사업 육성,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내실화, 고액상습체납 해결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민원해결 및 인, 허가처리 등에 대하여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과 노인·장애인 복지 정책, 아동 및 청소년 대책과 여성 가족 정책, 평생 교육과 문화관광 개발사업 및 시민 건강 보건 향상을 위한 사업에 중점적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 관리위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위탁 방안 등에 대한 대책 강구도 당부하였습니다.
반면, 시민들의 안녕과 행복 실현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많은 부분 개선되었으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미흡했고 연내 시정이 어려운 사업은 기한을 포함한 시정을 위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집행부의 미온적, 관행적 조치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 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자체 개선할 사항은 즉시 개선토록 하고 법령 개정 등의 선행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대책 수립을 통해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보다 나은 대안을 모색하고 추진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행복을 위한 발전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국비 확보 및 자인 단오 행사 등으로 당면 업무 처리에 바쁜 와중에도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성실한 감사 자료 준비와 답변으로 적극 협력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드린 감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권중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권중석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권중석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