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일 시 : 2023년 6월 8일(목)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 규정과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행정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 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주요 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소속 부서장 및 시민소통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소속 부서장과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소속 부서장과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46조 규정과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공정하고 능률적인 행정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내실 있게 감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원활한 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 자료에 대한 집행부 보고 후 질의 및 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 또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증인선서, 감사대상 부서 간부 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라 주요 시책 및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령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증인 자격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함에 있어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할 것을 맹서하는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조정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실 때 소속 부서장 및 시민소통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은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 내용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소속 부서장과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소속 부서장과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회위원회에 증언함에 있어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3년 6월 8일
경 산 시 - 기획 조정 국장 박광택
-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 감 사 담 당 관 류백렬
- 기획 예산 과장 최남수
- 미래 전략 과장 민중기
-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 세 무 과 장 전미경
- 징 수 과 장 손윤호
(선서문 제출)
2023년 6월 8일
경 산 시 - 기획 조정 국장 박광택
-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 감 사 담 당 관 류백렬
- 기획 예산 과장 최남수
- 미래 전략 과장 민중기
-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 세 무 과 장 전미경
- 징 수 과 장 손윤호
(선서문 제출)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입니다.
28만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8만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사업이 매년 늘었다기보다 코로나 때문에 기존에 하던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은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줄었다가 늘어난 것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보조사업건수 말씀이십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 안보교육이라든지 한, 두사업이 늘어난 것은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제작은 이미지 같은 것은 시에서 만들어줍니다. 언론사나 각종 광고사에 주는 것은 저희가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면 전광판에 광고를 해 주는 것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동영상을 보면 짧게 몇 분 안됩니다. 우리 시의 전광판 같은 경우도 한번 돌아가는 사이클이 46분에서 50분 정도 됩니다. 하루 10시간에서 11시간 돌린다고 보면 그게 계속 돌아가는 것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50초, 30초 짧게는 몇 초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우리 전광판은 그렇고 각 전광판마다 시간이 조금씩 다른데 돌아가는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10번에서 20번 정도.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예.
○부위원장 권중석 그리고 또 한가지, 언론 홍보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7억 7070만원을 보면 지방지의 신문사가 가져가는 것이 3억 2000만원 정도 됩니다. 몇 개 회사 정도 됩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18개 사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금액산정은 여태까지 많은 질문들이 있었는데 언론사별로 금액이 정형화 되거나 표준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언론매체의 영향력이나 시정홍보 실적, 언론기자의 시청 출입기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언론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경산을 홍보하는 것 아닙니까? 언론 홍보비로 되어 있는데 경산의 좋은 이미지가 기사 나야 경산이 홍보되겠지요? 나쁜 이미지는 홍보가 아니라 더 못할 수도 있는데 시중에서는 일반적인 이야기가, 공무원 사회에 지적 등을 많이 하면, 소위 나쁜 기사를 쓰면 홍보비를 채택해 주고 말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주더라고 기자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그것은 아닙니다. 나쁜 기사를 쓴다고 해서 더 책정해 주고 쓸 때마다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경산시의 정책 홍보가 최우선입니다. 지적기사에 홍보비를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소문이 그렇게 나 있더라고요. 부정적인 기사나 공무원 질타성 기사를 쓰면 더 준다 아니면 별로 안 준다는 식으로 기자분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 있는 것 같기도 해서,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기자분들도 있고요. 어떻게 기준을 정하는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영향력이 있는 신문이 있고 일반 시민들이나 우리가 안 찾으면 알 수 없는 기사를 올리는 매체도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잘해서 경산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는 기사를 많이 쓰면 경산이 홍보가 잘 되니 그런 분들을 잘 대우해 주어야 하는데 공무원들이 지적 사항을 듣기 싫으니까 이걸 쓰면 많이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경산에 등록된 기자는 260여 신문사 정도 되지요?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예.
○부위원장 권중석 신문사를 보니 작년에는 횟수로 전 부서에서 109번 정도 지출이 되었던데 부서 중에는 시민소통이 작년에는 기획예산과에 있어서 가장 많았습니다. 경산시에 홍보가 되는 그런 신문사나 언론사에 돈을 줘야지 나쁜 기사 쓰지 말라고 주고 이런 것은 안 맞다는 것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자유총연맹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인원이 470여명이었습니다. 2022년도에는 200명이었습니다. 인구가 반으로 줄어도 돈은 똑같거나 더 나갔습니다. 읍면동 분회는 몇 개 운영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15개 읍면동중에서 작년까지 와촌과 하양은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줬다가 환수를 했습니다. 올해 와촌은 거의 결성되어 가고 있고 하양은 추진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예,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올해 환수를 했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하양, 와촌 빼고 모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15개 읍면동 중에 분회가 20명, 30명 줄었는데 하양만 빼면 14개 아닙니까? 인구가 270명 줄었는데 몇 명씩 분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돈 지급하는 것은 같은데 맞냐는 것입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분회별로 매년 60만원씩 나가는데 분회별로 회원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많게는 삼십 몇 명에서 적은 곳은 열명이 안됩니다. 저희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자총에 요구하는 것은 가급적 회원 수를 확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2020년도에는 인원수가 470명이었습니다. 지금 200명도 안된다고 하는데 회장이 새로 뽑혔기 때문에 읍면동에 인원수를 추가해야 합니다. 사실 보면 중복가입이 많고 자유총연맹은 보통 회원이 가입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단체는 커 보이지만 시민들은 태극기 부대라고 합니다. 하는 일도 별로 없고.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예전 자총 같은 경우에는 반공 의식 고취가 목적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단체가 크고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동욱 위원 단체에 보조금을 당연히 지급해 주지만 전체 회원 수가 줄어들면 보조금도 줄어들어야 합니다. 회원 수가 반 넘게 줄었는데 보조금이 늘었으니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환수한 내역서는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홍보효과 분석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해야 할지가 어렵습니다. 그전부터 위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어떤 효과가 있냐고 많이 질의하시는데 우리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별로 그런데 확실한 수치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김계태 위원 대략적인 것도 없습니까? 그렇다면 시의 홍보 유튜브를 제가 자주 봅니다. 담당자를 보면 홍보하는 사람이 집중할 수 있도록 잘 하시는데 충주시 유튜브를 본적이 있습니까?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예.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충주시는 서울시보다 구독자 수가 더 많다고 하는데 담당자 본인이 직접 출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착화가 되어서 시장님이나 도지사님까지 같이 출연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계태 위원 보는 사람들은 조회 수가 많다 보니 그 차이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가 변하면 행정업무도 변해야 합니다. 기성세대들이 부족함이 많으니 앞으로는 젊은 친구들이 길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키워주고 현재 담당자도 잘하시니 지원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홍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 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 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입니다.
존경하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2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감사담당관 소관)
존경하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2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실비나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선관위는 보조금 지원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예.
○감사담당관 류백렬 교육청도 대상 기관이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보조금이 지원되는 학교, 교육경비지원 부분은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기관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예.
○김화선 위원 감사자료 20쪽, 25쪽, 28쪽, 34쪽을 보면 다수인 민원과 상부기관 이첩한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 점은 20쪽을 보시면 사업을 중지할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일상감사나 자체감사를 통해 검토를 하겠다 하셨는데 정작 작년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징계처분까지 내려온 생활소비재 융복합 산업 기관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다수인의 민원도 있었고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던 사업이라서 충분히 검토해서 감사원의 감사 이전에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작년 감사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한 조치 결과가 적절하지 않고 현재 시스템으로 대응되지 않았으니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공감갑니다. 자체감사기구에서 사전예방 감사차원에서 일상감사나 원가계약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자체감사 기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예방차원으로 사전감사를 한다 해서 모두 감사 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도 일부 놓칠 수 있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 관련은 당시 일상감사는 했지만 국가 지원 사업이고 충분히 저희 부서에서 감사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보니 작년에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지적되어서 문책까지 있었는데 자체 감사의 한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 전면적인 감사나 조사를 했다면 예방차원에서 걸러낼 수 있었겠지만 사업이 진행중인 국가지원 사업이라 자체 감사에서 모두 확인하는 예방차원의 감사는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감사원에 지적된 것입니다. 앞으로 자체감사에서도 충분히 상부형 감사에 대비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화선 위원 우리 시가 더 신뢰받을 수 있는 시가 되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사업을 중지할 수 있는 혹은 제대로 검토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든 현재의 방식을 변화시키든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께서 직원들과 연구하셔서 좋은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잘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20쪽을 보면 시장, 국장, 부서장,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모아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중간 검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서비스를 강구해 주시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사업 중 중간 검토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 특별한 사업에 대해 이런 대상이 된 건은 없었습니다. 단지 조치 결과 서두에 나오다시피 통상적인 업무에 대해서 일상감사나 자체감사를 통해서 해온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적용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매년 연초에 특정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부서에서 임의대로 특정 기관을 감사대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부서에서 요구가 있거나 부서와 사전에 부서와 협의해서 그 기관에 대해서 감사가 필요하다는 기관을 상대로 대상 기관을 선정합니다. 특정감사 대상 기관이 보조금 1억원 이상 지원되는 보조단체가 172개소입니다. 그렇다 보니 매년 10개소 안팎으로 하고 있는데 돌아간다면 17년이 걸립니다. 17년 만에 한번 감사를 받는다는 논리인데 그렇다 보니 대상기관,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 새로 생겼는데 감사를 안 받은 어린이집은 회계처리가 미흡합니다. 인건비관련 정산문제, 호봉에 따라 지급하는데 따른 부적정 사례가 일부 나와서 지적한 것입니다.
○이동욱 위원 다른 곳보다 어린이집은 교사들 임금이 적습니다. 어린이집 같은 곳은 이런 사항이 있어서는 절대 안되기 때문에 어린이집 감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박광택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조정국 과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저희 기획조정국 과장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8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 설명
(기획조정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데 중복질문을 피하기 위해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상세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사항과 함께 부서장에게 질의하고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는데 중복질문을 피하기 위해 개괄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상세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사항과 함께 부서장에게 질의하고 답변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부채는 상환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재정자립도는 예산 총규모에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방재정자립도입니다. 올해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이유가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이 내려와서 특별교부세 비율이 총 규모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고 국도비 보조사업비 비율이 높아지면서 지방세 세외수입과 지방세는 한계가 있다보니 조금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김화선 위원 감사자료 48쪽을 보면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셨는데 본 위원이 계획내용을 찾아보니 신규사업으로 캠핑, 어린이병원, 공공미술관 건립, 다자녀 가정지원, 다문화사회공간 확산 등이 있었습니다. 저는 인구감소문제는 저출생 때문이고 각종 통계를 살펴보니 저출생은 결혼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통계자료에 근거하면 일자리, 주거, 보육 등의 문제입니다. 용역이나 설문조사도 하시고 인구 문제의 해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해결책에서 시민의 방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결혼을 꺼리는 것과 저출생은 모든 사회 분야의 원인이 합쳐져서 발생한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의 한 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인구정책 관련은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결혼, 임신, 출생, 영유아 보육 사업이나 아동청소년 교육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줘야 하고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일반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구 유입으로 우량기업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 및 여성의 취창업을 창출하고 대구 도시철도 1호선, 2호선의 선순환을 추진해야 할 것 같고 3호선도 경산 연장 추진 등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에 따라 살고 싶은 정주 환경 조성으로 인구 유출방지와 인구 증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화선 위원 인구 문제가 시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장에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거나 급진적인 변화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문제의 해소를 위해 팀원의 충원과 같은 시스템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문제의 해결책을 찾음과 함께 축소사회에서 생산성의 증대를 어떻게 만들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김화선 위원님에 이어 인구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작년 행감에서 각종 위원회 내실화를 하자고 했는데 22년에 위원회 중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35개, 서면 1회만 한곳이 18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총 53개 위원회가 여전히 회의가 저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할 내용이 없었지만 모르겠지만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아직도 잘 안 지켜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30년 40만 인구정책을 경산시에서 하는데 얼마전 언론에서 정부에서 16년간 270조원을 써도 인구출산율이 0.75% 밖에 안된다는 언론을 보셨습니까? 16년간 270조원이라고 하면 많은 돈인데 정부 차원에서도 어려운 것이 인구정책입니다. 경산시의 인구정책은 3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를 보면 아기주민증 발급 및 출생 축하 메시지, 새마을민원과를 보면 행복패밀리 포토존 운영, 보건소 건강증진과가 가장 많던데 건강증진과에서 75억 8000여만원이 책자에 있고 복지정책과에 해산, 장제 급여 지원으로 3억 2000만원 등 책자에 나온 것이 모두인지 모르겠지만 약 80억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인구정책은 280조를 사용해도 어려운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는데 이런 정책으로 헛발질만 하지 마시고 살기 좋은 경산을 만들어서 국장님 말씀대로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생활 인프라도 좋게 만들어서 이사 오게 하는 것이 인구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무리 결혼, 임신, 출산에 지원해 봤자 청년들의 사고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살기 좋고 생활하기 좋고 교통을 편리하게 주거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그렇게 바꿔야 되지 아니면 아이를 강제로 낳으라고 못하니. 모든 예산을 수립할 때는 시민들이 생활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지 아이도 안 낳는데. 보건소 건강증진과 외에는 예산을 해도 사용할 곳도 없어 보이더라고요. 국장님도 내일모레 나가시지만 밖에서 시를 들여다 봤을 때 좋은 생각들이나 이야기가 있으면 시를 위해서 많은 조언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감사합니다.
○양재영 위원 103쪽, 105쪽을 보면 대학에 지원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대학에 지원을 하면서 대학은 우리 지역 사회에 기여도나 이런 부분이 적다고 보여지고 있고 새로운 대학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협력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만 애쓰는 것인지 대학은 전혀 우리 시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대학에도 각종 지원을 해 주면 관내에 일자리 창출이나 대학교 내 창업, 보육센터를 통해서 창업, 기업 지원을 통해 관내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도 되고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재영 위원 대학이 지원하는 부분이 청년들의 취업 활동, 일자리 창출과 전혀 안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105쪽을 보면 미래전략과에 K뷰티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한의대에 작년에 5억 지원되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실적을 보면 2022년에 5개 업체인데.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위원님 과장님이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민중기 K뷰티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 내용은 국내외 관련 박람회나 마케팅에 참여한 사업으로 작년 대구 국제 뷰티 엑스포에도 참여했고 대구경북 명품 박람회도 대구 엑스포에서 참가 했습니다. 국외 사례는 베트남 뷰티 박람회를 작년 8월에 3일간 참여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 코엑스에서도 인터참 코리아에 참여를 해서 관내 기업들의 판로 개척도 하고 그 외에도 오프라인으로 마케팅할 수 있는 동성로 축제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채널 운영 등 지원을 했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민중기 가장 중요한 것이 마케팅과 박람회를 하면 계약을 하는 것인데.
○미래전략과장 민중기 글로앤코 브랜드의 이름으로도 하지만 각 회사별로 지원합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볼 때는 참여 기업들의 부스는 조그만 하고 한의대는 광고를 하기 위한 마케팅 부스는 DHU 형태로 엄청나게 큽니다. 그렇게 기업에서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판로 지원을 했는데 기업들의 매출 성과가 있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민중기 국내나 이런 마케팅은 크게 없지만 해외 베트남 관련해서는 작년에 100만불 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민중기 주식회사 제이랩스라고 100만불 수출계약을 했습니다. 작년 8월에 베트남 호치민 뷰티박람회에 6개 사가 참여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민중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직접 가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양재영 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챙기시고 기업이 참여를 안 하면 판로지원이든 마케팅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국장님께 다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 기업지원 현황이 107쪽부터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와 미래전략과가 대부분입니다. 기업에 조금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기업에 얼마나 도움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재영 위원 중소벤처기업과와 미래전략과에서 기업체를 모두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업체에 해야 하는 것입니까? 미래전략과 하나를 보면 K뷰티 국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을 방금도 질의 드렸지만 업체별로 계속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사업 성격에 따라, 해당 자동차라면 자동차 업체에 해 주고 사업 성격에 따라 다르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창업보육지원센터와 중소벤처 기업과는 창업보육센터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이 매년 회사에 400만원, 500만원부터 1억, 2억씩 지원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회사가 지원을 통해 어떤 효과를 얻고 있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사업별 성격에 따라 국가공모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시 자체에서 디자인 개발이나 포장지 등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양재영 위원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이 기업을 시에서 지원해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고 우리 시는 어떤 낙수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이 기업들은 매년 지원을 해서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공모사업에 매칭사업비입니까?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그런 사업도 있고 시 자체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제품을 계약하고 돈을 못 받을 때 보험회사에서 9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예.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예, 90% 이상 보험처리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동욱 위원 144쪽입니다. 중장기 검토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노인 커뮤니티케어 실현을 위한 경산시형 케어안심주택 모델 구축, 담배꽁초없는 클린 경산 만들기, 어르신 전용 놀이터 조성 방안이 중장기 검토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시행할 계획입니까?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정책자문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제안한 사업입니다. 해당 부서에 검토의견을 받아보니 중장기 검토의견으로 나와서.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전혀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기가 세월이 흐르다 보면.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안 하는 것은 아니고 부서에서 때가 맞으면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안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필요는 하지만 세월이 더 흘러서 추진하는.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그것은 해당 부서의 의견을 받아봐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정책자문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다 보면 교수님들이 정책제안을 하는데 희한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라서 불가라고 할 수 없으니 중장기 검토로.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드라이브 쓰루 매장을 설치하는 건 같은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교통 도로 여건을 검토해봐야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대학교가 아니라 경산시 정책자문위원회가 대학교수로 27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회의할 때 경산시에 이런 사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정책 제안을 한 것을 각 부서에 보내서 추진할 수 있는지를 받아보니 중장기 검토, 시행 가능이라고 한 내용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니까 자문위원인 교수님이 안을 냈으니 검토는 시에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각 실과에 보냈는데 그렇다고 안 된다거나 불가라고 하기 그래서 중장기 검토로.
○김계태 위원 50쪽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 센터가 타이틀도 바뀌고 경북IT융합기술원으로 위탁변경 되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경북 IT융합기술원에 자체 임상 기능이 있습니까?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이것은 아직 허가사항으로 하고 내년부터 시에 동의를 구해서 관리위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용역중에 있고.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IT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IT에서 인력은 화장품 관련해서 사업도 하고 공무원이라면 담당자가 있지만 임상 실험은 전혀 없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임상실험이나 제조시설은 글로벌 코스메틱에 갖추어져 있습니다. 해외나 국내 인증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식약청에 신청해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 인증해 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해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예.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공무원보다 화장품 관련한 내용을 많이 압니다. 시청은 담당자가 자주 바뀝니다. 바뀔 때마다 혼선이 오는데 IT 융합기술원을 보면 담당자가 바뀌지도 않고 전문가 수준이 되니 그곳으로 위탁쥐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에 대하여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부서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그때는 수성구가 인접해 있어서 각종 시설 같은 것을 공유하고 대정동과 성동에 청년특구 등 많은 계획이 있었고 협약도 맺었는데 현재는 성과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우리 생각으로는 7000만원 용역후 상대방의 의사 타진도 없이 가까이 있다고 일방적으로 용역하고 수성구에서 안한다고 하니 용역비 7650만원이 날라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5000만원짜리 용역은 수성구가 5000만원을 부담하였고 50대 50으로 부담한 용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예.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처음 계획할 때는 서로 상생하는 입장에서 각자 있는 시설을 이쪽에서 필요한 것은 이쪽에서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적용을 하다 보니 안 맞았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수성구와 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가 예산을 먼저 세워서 용역을 했는데 반대는 우리가 했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시 집행부가 의회와 사전 교감도 없이 했다는 것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학지원에서 2021년, 22년해서 90억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오전에 양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업체 수는 많아도 기업 지원은 안 많고 대학지원은 많습니다. 미래전략과 때도 말할 것이지만 실제로 대학교를 들어가 보면 대학생 개인으로 돌아가는 것은 없고 대학교가 부자이지 않습니까? 차를 타고 오랫동안 들어가야 하고 대기업이고 그룹인데 학교에 지원하면 학생들에게 도움을 줘서 경산에 대한 고마움으로 경산에 남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데 대체로 보면 학교에 시설을 해줍니다. 학교를 가보면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지만 한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 중 사고명시 이월금이 1255억 1300만원인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사업을 시작하려면 기본적인 예산이 바탕되어야 사업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10억짜리 도로를 건설할 때 토지보상비가 5억이고 시설비가 5억이라면 이 돈이 편성되지 않으면 토지 보상에 대한 협상에 나설 수가 없고 그렇다보니 어떤 분은 보상 협의에 오케이 하는 분 안하는 분이 있어서 이월사업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10% 이상은 연초에 예산을 편성하고 절차, 보상, 협의, 설계하다보면 이월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경북도 전체를 보면 많게는 25%까지 이월되는 시군구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안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세울 때 이 사업이 가능한 것인지 잘 따져서 해야 하고 책정한 것을 보면 대부분 사업 기간 부족입니다. 사전행정 절차 지연도 몇 건 있지만, 금액이 너무 많으니까. 부서에서 일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어서 안됩니다. 올해 2차 추경도 예산이 없어서 안 할 것이라 하고 위원들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이 필요한데 가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월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하는데 예산은 없고 예산을 세운 것은 이월로 많이 넘어가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381쪽에 세대별 예산이 있습니다. 약 3000억원 중 1500억원 이상이 노인 예산입니다. 청년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산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경산에 살아야 하고 경산에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청년에게 예산을 투입하여 청년들이 머물고 결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교육, 환경에 따라 수성구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부모님 따라 학교가 여기 있어서 많이 움직일 일이 없습니다. 청년정책에 예산을 많이 배정하여 청년들이 경산에 머물면서 직장도 다니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게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인구정책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이 상대적으로 예산이 낮으니 공평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알겠습니다. 도를 보면 청년 정책이, 우리 시가 주가 됩니다. 도비 확보나 국비 확보를 통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기본적으로 출생을 늘리는 것보다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쪽에 초점을 두고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른 조치도 국가정책과 자치단체 정책이 상충됩니다. 왜냐면 국가에서는 출산을 장려하는 부분이고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시로 유입하는 부분으로 정책이 다릅니다. 저희는 유입정책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효과나 그것은 부족합니다.
○양재영 위원 유입정책만 있다는 말씀인데 경산에 유입된 인구가 60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유입되는 인구가 경산시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인구정책에 대한 모든 부분은 유입인구만이 아니라 청년들에 대한 정주요건 등이 좋아져야 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출산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가 같이 나와야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 인구가 넘쳐난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인구는 지방에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서울은 출산율이 0.5도 안됩니다. 지방에서 출산율이 적어지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같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아이를 낳아야 서울로도 갈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다르다고 말씀하시지만 함께 가야 하고 많은 대학생이 있기도 하니 그들이 졸업하고 경산에 어떻게 머물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셔야 합니다. 경산시만의 인구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구용역을 줘서 방대한 책자로 자료는 많은데 대충 보니까 볼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경산시의 출산과 인구가 늘어날 것인지에 대한 흔적이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산 정책이라는 것이 근본을 해결해야 하는데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몸이 편해야 다른 것을 할 수 있는데 가장 할 수 있는 것이 남녀가일에 대한 구분이 없어지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분은 여성이고 결국 부부간에 맞벌이를 한다고 하면 한분은 아이를 키우고 한분은 봉급을 주는 시스템이 아니면 근본적으로 출산 정책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재영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산만의 인구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 기본 소득이다라고 가칭한다면 아이를 낳으면 20년후에 재정상 한명당 1억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을 줄이고 어떤 부분을 늘려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산시는 이런 정책을 내놓으면서 다른 지방 정부와 경산시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깊이 있게 연구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299쪽 일반회계인데 2022년에 1764억중 이월금액이 970억입니다. 불용금액이 29억으로 1000억입니다. 1760억을 받아서 예산이 불용된 것이 1000억인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만큼 불용할 수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월을 최소화하려고 부서에서도 사업에 대해 수정을 하는데 부득이 하게 안되는 것이 국비보조사업의 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시의 사업 진행 추진사항을 무시하고 국가에서 한꺼번에 돈을 내려줄 때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단계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금융기관도 그렇고 예산 편성할 때 그만큼 편성하고 쓸 때 적게 쓰면 적게 쓰고 다 쓰면 어쩔 수 없고 보통 적게 써서 불용하지만 금액이 너무 차이납니다. 밑에 자체 홍보물 통한 홍보, LED 전광판도 3억 4300만원을 받아서 3억 20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계약을 해놓고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서 전액을 남긴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실제 설계를 해보니 당초 계획했던 공사 기간보다 더 많은 문제가 있어서 설계 변경하면서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저희가 계획을 세울 때와 예산을 편성할 때 용역에서 금액이 맞아 떨어지게 하는 것이 어렵고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수반할 때 부서에서 깊이 있게 할 때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동욱 위원 2022년, 23년 경산시 중장기 발전 계획에 금액이 약간은 달라질 수 있어도 남산 하양간 우회도로는 2150억인데 1470억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남산에서 남천 노선이 포함되어서 그 정도 금액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용역이 2020년에 품의가 완료되었고 지금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은 그 이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과장님 기획예산과는 시의 예산을 편성하니 중요한 부서이지 않습니까? 작년 지적 사항을 보면 48쪽 제일 밑에 앞으로도 임신, 출산, 육아, 일자리, 정주요건 개선 등 인구유입을 위한 경산시 맞춤형 인구정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치 결과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현재 인구정책이 기획실에 있고 복지쪽, 보건소 쪽에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올해 추경에 2억을 해서 소멸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해 이탈을 방지하고 젊은 층을 유입하도록 하는 예산이 있고 조치 결과의 답변과 실제 진척이 적은 것은 저희가 인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큰 틀에서 기본이 세부적으로 어떤 인구를 늘리고 출생을 장려하기 위한 것보다 이외에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면 젊은 분들이 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출생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정책보다 경산시 전체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면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그것은 어느 도시나 같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일자리를 하나 하더라도 확실하게, 과장님이 이런 일자리를 올해했다는 사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 여건을 갖추라는 것은 아닙니다. 각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 작년 시정조치 결과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라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돈을 집행하니까 이렇게 쓴 것 아닙니까? 다른 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정주요건을 만들도록 하는 것이 기획예산과이고 결과물을 내는 것은 그 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에 대해서 나와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만 적어놓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책을 보니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과는 건설과에 해당되는데 사업추진기간부족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추진 부족은 예산편성할 때 사업추진 기간도 없는데 돈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겠다고 하고 이월을 계속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올라올 때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진을 해야 하는데 자체사업, 국도비 등 다 그렇습니다. 모두 이월되면 거꾸로 생각하면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안 하고 시에서 기간 부족으로 넘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공사할 때 사업비가 이월되는 것은 이렇습니다. 당해 예산을 편성했을 때 그때부터 행정절차를 거치고 설계해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는데 보상협의회에서 지연되거나 설계가.
○위원장 전봉근 잠시만요. 보상협의기간은 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간부족은 기간부족으로 책에 적혀 있습니다. 이월로 보상, 협의, 지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책 두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에서 올라오니까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줬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각 과에서 올라온다고 모두 시의회로 올려서 의회에서 삭감하도록 하지 말고 과에서 올라오면 기획예산과에서 사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명확하게 구분해서 올려야 의회에서도 판단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것이 아닌데 의회에서 삭감했다 말하게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잘 알겠습니다. 사업 진행 상황도 그렇고 추경도 있다 보니 금액이 늘어났는데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제가 한두가지 찝었는데 모두 그렇습니다. 도비사업 대추테마공원 5억을 보면 사업 추진기간 부족이라 되어 있습니다. 아무 사유가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와 건설과는 추진 내용은 다르지만 자료가 첨부될 때 우리가 이것을 보고 말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올리면, 올릴 때는 명확하게 어떤 이유로 올렸는지 말해줘야지 기간 부족이라 하면 누가 말해도 납득이 안 됩니다. 책 양이 많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많은 예산편성입니다.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자체 재원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예산과에서 명확하게 편성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잘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도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민중기 건축은 작년에 준공했고 사업은 연말까지입니다.
○미래전략과장 민중기 이 사업은 올해까지 예산이 투입됩니다.
○미래전략과장 민중기 예.
○부위원장 권중석 대가대에 있는 청년희망공작소도 총 금액이 30억 7000만원입니다. 제가 Y-스타에 가보았습니다. 출입문에 찍혀있는데 월요일에 가봤고 수요일에 한번 가봤습니다. 월요일은 3시에서 4시 사이 갔는데 모두 비어 있고 화장실도 잠겨있는데 유일하게 한 칸이 있는데 학생 두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하냐고 물으니 누가 여기 와서 있어라 하여 있는 다고 하더라고요. 시간표를 보면 오전은 없고 오후로 칸이 있는데 101호와 202호는 대관입니다. 201호는 16시에서 21시로 개인작업으로 되어 있고 103호는 17시부터 19시 개인작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일별로 있는데 다 문이 잠겨 있습니다. 대가대에 있는 청년희망공작소도 가보았습니다. 그곳도 몇 사람 없는데 모두 관심이 없고 학생들이 그냥 지나 갑니다. 개인적으로 학생에게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학교안의 시설이다보니 시민들은 모두 학교의 시설이니 본인들은 이용을 못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희망공작소 Y-스타 810에 1871로 전화를 했습니다. 어떻게 운영하냐고 물어보니 올해까지는 무료이고 영대학생은 들어가고 일반 시민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 일반 시민은 대관해야 한다고 합니다. 올해까지는 돈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2층에도 올라가봤는데 늘 지나가면서 보면 건물 컨테이너만 있고 사람을 못봐서 찾아서 가보았습니다. 예산을 국비 도비 받아오는 것은 좋은데 받아와서 시비를 보태서 건물을 지으면 사후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고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민중기 Y-스타의 경우 청년들의 문화, 예술 공간의 차원에서 건립되었고 청년희망팩토리는 대가대에 청년 창업 관련하여 조성이 되었습니다. 영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예술행사나 이런 부분은 매일 매시간이 아니다 보니 그런 일이 있었는 것 같고요. 영대에서도 시민들에게 오픈하기 위해서 담장을 허물어서 오픈을 하였고 여러 가지 클래스 수업이 있습니다. 원데이 클래스를 해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늦은 시간이나 주말을 이용하다보니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돈을 정산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고 얼마나 이용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사전에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할 때 사후 얼마나 이용할 것인지 용역을 하려면 그런 용역을 해야 하지 지으면 되는지 안되는지 용역을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청년희망공작소와 Y-스타를 보면 청년지식놀이터는 불 보듯 뻔합니다. 200억 가까이 들어간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사정으로 며칠전 중간용역보고는 못갔지만 이것도 보면 돈을 그만큼 들였는데 영대 바로 옆에 있어도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떨어져 있고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상황이, 제 생각에 애물단지가 될 것 같습니다. 관리 안하면 시내 중간 큰 대로변에 있어서 20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고 경산시 공무원이나 경산시가 크게 욕 먹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고 끝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안되면 경산시 청년들에게 적극 홍보해서 이것이 영대 건물이 아니고 시비가 들어가 있는 경산의 청년들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학교 땅 안에 있으니까 일반 청년들은 할 생각을 안하고 있더라고요.
○미래전략과장 민중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시에 가서 똑같은 일이 있는지 확인도 하고 시민들에게 오픈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 100쪽을 보면 21년도에 지식산업지구의 고부가가치화 전략분석 용역비로 1억 2960만원이 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지식산업지구에 고부가가치 산업 기업을 얼마나 유치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민중기 당시 용역을 할 때 소월리를 중심으로 주변에 호텔, 산책, 문화공간을 위한 예산을 세웠는데 용역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당장 성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1단지, 2단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용역비를 많이 들였으니 고부가가치가 있는 기업체가 들어와야지 단순 노동력으로만 하는 사업들은 인기가 없지 않습니까? 한가지 더 보면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이공분야 대학 중심 중점 연구소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80억짜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비는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업 추진하실 때 향후 생각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는 사업을 신중히 해야 하고 하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10쪽을 보면 K뷰티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으로 박가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500만원과 800만원 두 번 지원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인데 왜 두 번 되어 있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민중기 마케팅 사업 내에 다른 분야입니다.
○미래전략과장 민중기 큰 사업 꼭지는 마케팅 사업인데 추진한 내용은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민중기 저도 한 꼭지에 두 개가 있어서 봤는데 하나는 기업주도 마케팅으로 박가분이 유일하게 오프라인 매장이 대구에 있습니다. 그 안에 클루앤코 회원사 5개 기업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샵으로 매장 운영한 것이 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내 및 해외 상표권 등록을 위한 마케팅 상품화가 800만원이었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박가분이라 하여 인터넷으로 네이버, 다음, 구글 다 찾아봤는데 경산 박가분은 미미하고 수성구에 있던데 1994년이니까 30년전 쯤부터 박가분이라는 메이커가 있었는데 대구에 있다는 것이 수성구에 있는 이것입니까?
○미래전략과장 민중기 두산동인가.
○미래전략과장 민중기 그것은 한의대 안에 있고.
○부위원장 권중석 화장품 사업도 여러 가지인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원해 주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참 중요합니다. 사후관리가 되어야 지역의 청년들도 취직하는데 돈 지원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 사업은 사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들은 돈을 집행을 하더라도 처음 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 돈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전환했으면 합니다.
○미래전략과장 민중기 저희들 사업은 대부분 기업을 살리고 거기에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러면서 청년들의 일자리가 생기고 정주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명심해서 사후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시장님, 위원님들도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407쪽을 보면 명품 프리미엄 아웃렛 유치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유치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제 생각은 반드시 유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에 개발계획변경안을 경자청에서 산업부로 제출을 했고 그동안 산업부에서 3월과 5월에 2번 정도 자료 보완 요청이 있어서 했습니다. 절차가 산업부에서 자문경자위 관련 자문회의를 하고 나서 다음 단계가 각 부처의 의견을 수합하여 위원회에 올려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산업부에 여러 번 갔다 왔는데 자문회의라도 올려달라 하여 6월 1일에 자문회의를 했습니다. 부처의 의견을 받아서 위원회에 올릴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고 저는 지식산업지구에 보증도 서 있는 상황에서는 반드시 유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치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결정은 잘 모르겠고 산업부에서 위원회에 언제, 올릴 지가. 자문회의를 했으니 위원회도 조만간 올리지 않을까.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그런 것은 경자청을 통해 보충자료 내라는 것과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잘 모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자문회의를 했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자문회의에서 날카롭게 내용을 지적해 주면 저희가 위원회에 올라가서 대답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자문회의에서 날카로운 질문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무역사절단에 다녀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저희가 정해놓은 자부담률은 30%입니다. 오른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자부담을 더 내서 행사를 크게 하겠다 했습니다. 모든 보조사업의 자부담률은 30%입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산업단지 노후 공공시설물이 1단지와 2단지 같은 경우 조성한 지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비해야 할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시가 직접 사업을 합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도비를 많이 받아서 계속 사업을, 보수 같은 것도 많고 산업단지 안을 보면 환경관리소가 있습니다. 그에 들어가는 보수 공사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사업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그것은 도에서 사업비가, 저희가 올리기도 하지만 안에 보면 도로 아스콘도 그렇고 노후단지라서 사업비가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예.
○부위원장 권중석 알겠습니다. 오전에 양재영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115쪽이나 119쪽을 보면 22만 6000원이 기업에 의미가 있습니까? 회사 수는 많다고 하지만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으로 회사가 많습니다. 개인에게 22만 6000원도 엄청나게 고마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 규정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떡 나눠주듯이 쭉 나눠주는 것이. 물론 금액적으로 더 주는 회사도 있는데 22만 6000원 회사가 많으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수출 중소기업에 수출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업체별로 한도는 연간 200만원 정도 됩니다. 기업체가 보험료를 얼마 정도 넣느냐에 따라 그 비율에 맞춰서 주다 보니 22만 6000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22만 6000원이 굉장히 많네요. 방금도 말씀 드렸지만 개인에게도 큰돈이 아닌데 기업하는 분에게 비율로 줘서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적은 돈으로 회사 수만 많은 것이 아닌가 하여 질의를 드렸습니다. 399쪽에 산업단지 분양 1단계가 93.7%, 2단계가 34.2% 였습니다. 34.2%는 22년 연말 기준입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34.2%는 산업과 연구 용지만 한 것입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과에서 하는 것은 산업연구시설 용지만 분양률을 따지는 것이고 2단계는 안에 아파트도 있고 학교 부지도 있어서 산업연구시설 용지로는 그 정도입니다. 현재 2단계는 34% 밖에 안 됩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4산단 아파트는 저희가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이라서 건축쪽이나 한국 산단쪽에서 분양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관련이 없다기보다는 들어와서 계약하고 취소한 상황입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계약금을 내고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산업과 연구용지 유치만 하고 있어서. 도시과쪽과, 저희는 유치쪽이고 아파트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2단계는 똑같습니다. 아웃렛을 유치하려고 아웃렛 관련 산업 용지를 떼놨기 때문에 현재 같습니다. 나머지는 산업용지가 분양되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벤처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벤처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전미경 도에서 세무 조사 대상을 하여 연구과제 연찬회 발표를 합니다. 저희 사례가 경북도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행안부에서 주최하는 대회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세무과장 전미경 예.
○세무과장 전미경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이나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는데 작년에도 14억 정도 추징하고 해마다 5억에서 7억, 8억 정도 추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내용을 보니까 법이라 해야 하나요? 적용을 잘 해서 받아들인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도 될 사항을 세세히 하다 보니 세원을 걷었는데 잘 관리하고 관찰하면 걷을 세금이 많습니다. 누락되지 않도록,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전미경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기획조정국뿐만 아니라 행사위 모든 국들이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청년지식놀이터를 구축할 때도 건물을 짓기 전에 우리가 사용처가 완벽하게 나와 있어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용역도 주고 건축물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건축을 다 하고 난 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이 그때 다시 나옵니다. 행사위 쪽에서 보면 건축쪽은 저희가 사업을 하지 않으니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것이, 그리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용역이 나가고 건축을 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청년들 위주로 하되 인근 주민들은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4층까지가 도서관이고.
○양재영 위원 제 말은 후에 용역 결과가 나오니까 처음에 기본계획이 있고 중간계획이 있고 최종계획이 나와야 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최종보고회 때도 위원들께서 지적할 수도 있고 안의 내용들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라는 것을 해보면 1년 만에 끝나는 것도 있지만 몇 년씩 걸리면 처음 기본계획 할 때 과장님과 최종 보고회때 계시는 과장님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압량에 지식놀이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양재영 위원 청년지식놀이터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청년지식놀이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처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설명하던 과장님과 몇 년 지나면 과장님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때 나온 지적사항들이나 변경해야 하는 것들이 계속 변경이 되거든요.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사업이 있으면 목적이 있고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지 시에서 임의로 변경한다는 것은.
○양재영 위원 청년지식놀이터를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기본계획에서 출발해서 가다 보면 위원님들이든 시도 위원들이 지적하여 이것은 이렇게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이 서 있으면 과장님이 바뀌어도 기본계획대로 가야하는 것이 맞다고 방어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없이 하면 건축은 건축대로 가고 용역은 용역대로 가서 결과가 합치가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기본틀 안에서 자유롭게 약간 변경할 수는 있지만 아무리 과장님이 바뀐다하더라도 기본 틀은 바뀔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어떤 것이요?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아닙니다. 위에 운동기구와 그런 것이 변동이 없었고 용역줄 때 이것은 있습니다. 용역업자가 누가 선정되느냐에 따라 전문가들이 청년지식놀이터를 건립할 때 나름대로 배치를 하려 했는데 운영자가 선정되면 나름대로 전문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배치를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전문가는 반대 방향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기구도 러닝머신을 우선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기구를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은 있는데 기본 틀은 안 바뀌지 싶습니다.
○양재영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위 소관 국들은 운영계획이 먼저 잡히고 건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운영계획을 정해야 기본계획때부터 최종보고때까지 가면 조금씩 바뀌거든요. 어떤 부분은 과장님께서 시도 위원들이 지적하면 그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합니다. 검토하겠다고만 하십니다.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조금씩 바꿔 나가다 보면 기본이 70%에서 80%가 정해진 상황에서 바꿔져야 하는데 2년, 3년 지나다보면 기본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운영계획을 먼저 잡고 용역 결과가 나온 후 건축을 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위원님 말씀 깊이 생각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회위원회 제1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