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문화국, 보건소
일 시 : 2023년 6월 13일(화)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행에 있어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부서별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최종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행에 있어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부서별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복지정책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 1075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하여 자료를 보면 지역자원 개발 및 연계사업에 각 읍면동에서 열심히 시행해 주신 내역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중에서 지역의 특색을 살려서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승일 각 읍면동 협의체에서는 위원들 역량 강화 사업을 위해서 매년 한번씩 간담회도 개최하고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읍면동마다 하는 사업들은 각각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하양 같은 경우에는 홀몸 어르신 생신 축하 떡 지원, 와촌은 독거노인 식료품 지원, 남산면은 사랑의 온기 나눔, 따뜻함을 나눈다는 뜻입니다. 중앙동에서는 이불을 지원하고 15개 읍면동마다 하는 사업들은 각각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승일 하지 않는 읍면동은 없습니다. 모두 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승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예.
○부위원장 권중석 여기를 보면 총 들어간 집행액이 38억 5000만원이고 환수 가능한 금액이 13억 5600만원, 환수 불가가 24억 9400만원인데 환수 가능한 것은 소송을 통해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환수 가능은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과에서 선급금 같이 건축비 준 것을 환수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설계비, 검사비는 환수가 안되니까 환수 불가 금액으로 넣고.
○부위원장 권중석 환수 불가 금액이 청소년수련관이 20억, 육아종합지원센터가 4억 5000만원쯤 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국비가 환수 불가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시도비 다 있는데 국도비가 환수 불가라면 나중에 사업을 안 하면 반납하지 않습니까? 반납할 때 돈은 빼고 반납합니까?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육아종과 청소년수련관 잔액이 94억 정도 있습니다. 환수 불가한 21억에 대해서는 심의를 별도로 편성해서 반납을 해야 합니다. 불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해서 나중에 할 것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예.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패널티는 교부액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없는 것 같고 다음에 건축할 때 도에 협의를 해서 균형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도에서 준다고 했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잘해서 도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우선 시비로 편성해서 반납하고 1차 소송을 통해서 환수할 계획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당초에는 이게 돌발상황이어서 도에서도 도비를 반납 안 할 수 있도록 자문변호사 의견도 듣고 긍정적으로 검토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안 해도 된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했는데 자문변호사와 확인을 하고 난 후 반납을 해야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늘 하는 말이지만 국도비 가져온다고 시가 장기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운영비가 많다면 따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번 와이스타도 그렇고 청년희망공작소도 그렇고 다 따와서 잘 해놨는데 실제로 활용이 전혀 안되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국도비 따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체 부지로 하더라도 잘 준비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알겠습니다.
○김화선 위원 감사자료 1129쪽입니다. 2020년부터 매년 학교밖 청소년 현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산시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이용실적을 보면 시의 청소년 현황을 모두 소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들에 대해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학교밖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요청도 오고 상담센터에서 발굴하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힘들지만 학교에서 문제되는 학생이나 그런 학생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센터에서도 자원들을 기준으로 사례 관리를 합니다.
○김화선 위원 운영현황을 보면 공무직 2분과 기간제 근무자 1분으로 총 3분이 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환경이 열악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다변화 될 것입니다. 당연히 학교밖 청소년의 수가 늘어날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센터운영에 더 신경을 쓰고 프로그램개발과 홍보를 더 해야지 학교밖 청소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알겠습니다. 학교와 유관기관 연계해서 학교밖 청소년들을 많이 발굴해서 학생들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청소년수련원과 육아종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학교법인 또는 이사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고 현 이사장에게 매립시 법인이사장 등 원인행위자에게 민사 책임 등을 물어야 한다고 교육청에서 보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애광학원을 고발하고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고발하고 있지는 않고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대체 부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애광학원과 우리가 1차 소송을 통해서. 애광학원에 있는 부지와 교환을 하거나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지를 도시과에서 검토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대 뒤쪽에 어린이복합문화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교환이 가능하면 교환하든지, 교환하는 것과 대체 부지를 별도로 하는 것은 추이를 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아무도 모르지만 소송에 집중해서 애광학원과 협의해서 1차 소송으로 올 연말에 끝나는 것으로 집중할 계획입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대체부지를 하든지 그렇게 가야 할텐데 전체적으로 시장님 결심도 받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양재영 위원 소송을 이기더라도 미래대 안에 있는 부지를 대체 부지로 정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릴텐데요? 그것도 소송을 이긴다는 전제하이지 않습니까?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대 5로 보거든요. 왜냐면 원인자와 소유자가 폐기물을 치워야 하는데 원인자는 사망하고 없고 공소시효도 지났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폐기물이라기보다 오염토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 소송이 5대5로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나 육아종은 시민들이 기다리고 누려야 할 권리의 시간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부분과 그부분이 같이 나가서 다른 부서와 협의하고 우선 순위가 무엇인지 시장님을 설득할 필요가 있으면 설득하고 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어린이를 위한 시설과 청소년수련관이 같이 들어갈 수 있다면 같이 해서 2개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맞습니다. 두가지 안을 같이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국장님께 하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있는 자인의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이고 부서에서 직접 설계를 안하고 건축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업무가 어떻게 보면 사업마다 다르겠지만 국장님께서 깊이 하셔서, 왜냐면 장소가 이동되면 설계비를 날려버립니다. 자인의 노인종합복지회관도 설계비를 5억 이상 날릴 형편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육아종도 마찬가지입니까?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미리 파악해서 설계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문화국장 정원채 앞으로 면밀히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어제부터 행감을 한다하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청소년수련관과 육아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다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와서 설명해야 하는데 원론적인 말이 아니라 과장님 혼자 말하면 안되고 집행부와 어느 정도 수의해 와서 말하면 좋은데 위원들이 말하는 것이 대체부지, 소송하여 부지를 교환한다? 제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소송에 이긴다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소송은 소송이고 대체부지를 빨리 찾아서 육아종이든 청소년수련관을 하루빨리 하려고 생각해야 하는데 소송에서 이겨서 하려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한의대 부지를 마음대로 됩니까? 교육청 허가 없이는 안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와 어느 정도 수의해 와서 감사에서 전체적으로 말하면 좋은데 원론적인 말만 하니까 저도 그 내용을 보면서 다 알고 있지만 명확하게 위원들에게 말 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과장님 어제부터 행감을 한다하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청소년수련관과 육아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다고 마음의 정리를 하고 와서 설명해야 하는데 원론적인 말이 아니라 과장님 혼자 말하면 안되고 집행부와 어느 정도 수의해 와서 말하면 좋은데 위원들이 말하는 것이 대체부지, 소송하여 부지를 교환한다? 제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소송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소송에 이긴다 해도 가능하겠습니까? 소송은 소송이고 대체부지를 빨리 찾아서 육아종이든 청소년수련관을 하루빨리 하려고 생각해야 하는데 소송에서 이겨서 하려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한의대 부지를 마음대로 됩니까? 교육청 허가 없이는 안되지 않습니까? 집행부와 어느 정도 수의해 와서 감사에서 전체적으로 말하면 좋은데 원론적인 말만 하니까 저도 그 내용을 보면서 다 알고 있지만 명확하게 위원들에게 말 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가족정책과장 전향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저번주는 국비 확보로 고생하시고 이번 주는 전국노래자랑, 다음 주는 경산의 최고 문화축제인 자인단오까지 준비한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문화관광과가 요즘 기피부서라고 하지만 열심히 해 주시고 이번 주에 있는 전국노래자랑과 자인단오 준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전국노래자랑은 15일에 예심이 있습니다. 당초 예상하기를 인구 30만 기준으로 보면 예심에 오시는 분이 300명 플러스 알파 정도로 봤는데 현재 접수된 것이 504명입니다. 실내체육관, 보조경기장, 주경기장 나누어서 1심을 진행하고 1심은 무반주로 진행합니다. 2심은 당일에 바로 진행하는데 유반주로 들어갑니다. 15팀에서 16팀을 뽑아서 17일에 본선에 임할 예정입니다. 본선은 17일 오후 2시부터 녹화 예정입니다. 자인 단오는 올해 바뀐 부분이 작년에 있던 음악회가 없어졌습니다. 전국노래자랑을 하면서 사전에 단오 홍보도 할 계획이라 음악회를 없애고 팝페라, 젊은 층 위주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짰고 위원님들도 문의를 많이 받으셨을 것입니다. 작년적이는 각 부스를 지역의 단체들인 새마을, 바르게 등에게 줬는데 일률적으로 없애고 일반인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체험 부스로 바꾸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감사합니다.
○이동욱 위원 1018쪽에 경산시 향교종합 정비계획수립, 경산 하양성당 등록문화재, 압독국 문화유산 연구 활용 프로젝트 되어 있는데 비교해보면 학술이라고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용계획이나 결과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2020년, 2021년 추진한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학술용역이라는 것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전체적인 그림은 아직 그리지 못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실적은 자료만 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별도로 지급되는 것은 없고 무대나 가수 섭외는 KBS에서 하고 비용 지출되는 것은 홍보, 부대시설은 저희가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5000만원 정도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해달라고 다 해주지는 않고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별도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인맥도 넣고 해서 유치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알아보니까 순회를 하는 출연진이 있습니다. 로테이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일반 건축과 달라서 문화재 쪽은 저희도 견적을 받아보면 깜짝 놀랍니다. 일반 건축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관음사를 보면 국도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제 삼성현에도 질의했지만 삼성현도 문화재이지 않습니까? 도비가 513억 중 44억밖에 없습니다. 7%도 안됩니다. 비교해보면 삼성현은 문화재인데 왜 도비를 못 받습니까? 여기 질문할 것은 아니지만.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동욱 위원 삼성현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시비가 305억이 들어가고 도비가 없더라고요. 화성사는 모두 국도비고 시비는 별로 없던데 저것도 국도비를 많이 받지 않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그쪽과도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책자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임당 유적 전시관을 건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명을 따서 임당이라고 하는데 경산에 새로운 시장님 오시고 경산을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임당이라는 동명을 따는 것보다 신라시대부터 쓰인 압독국이라는 경산의 지명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임당 유적 전시관보다는 경산을 더욱 알리고 단순히 대구의 위성도시라는 것을 탈피하고 경산이 유래가 있고 오래된 도시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압독유적전시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최종 결정이 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결정이 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임당고분군, 조영고분군, 부적고분군이 반경 1km 내에 있고 마위지도 있는데 구전으로 내려오는 말이지만 김유신 장군이 삼국통일을 위해서 군사훈련장으로 썼다는 곳이 압량리, 압량 내리, 선화리도 있습니다. 모두 가까운 지역에 있는데 단순히 임당고분군이라고 하기보다 인근에 관련된 장소가 많고 경산이 압독국이라는 유래가 있으니 대구 근교 이미지를 벗어나서 경산이 유래 있는 도시라는 것을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임당도 좋지만 조영, 부적 등 여러 곳이 있으니 유독 한군데 지명을 따기보다 훈련장도 있고 하니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고 혼자 결정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잘 상의하셔서 최종적으로 좋은 이름으로 유적전시관이 건립되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일단 문화관광재단으로.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문화원과 다릅니다. 문화관광재단은 관광까지 포함시킨 이유가 확대하고 넓은 개념으로 하기 위해서 관광을 넣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일과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일은 경산시 축제를 그쪽으로 모을 것입니다. 시민회관도 그쪽에서 관리하고 앞으로 생기는 문화예술회관도 그쪽에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각 단체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하는데 시에서 직접 주관하는 것을 그쪽에서 합니다.
○김계태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혹시라도 충돌이 있을까봐, 처음부터 정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의한방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의한방촌의 체험관이 인기 체험관은 공간이 부족하고 1층은 한두곳은 실적이 없더라고요? 다른 프로그램으로 바꾸든지 2층은 전혀 수익이 안나고 있는데 시에서 체험 공간을 늘리면 안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계태 위원 앞으로는 삼성현과 연계해서 예를 들면 눈썰매장, 국궁장, 한방촌 체험과 엮어서 쉽게 말하면 자유이용권이죠? 시민이나 버스로도 가끔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선택폭을 넓히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시티 투어를 준비하고 있는데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용권을 발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권중석 위원님의 말씀도 잘 반영해 주시고 경산에 새로운 축제를 만들려고 시장님께서도 준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장군도 왜구를 퇴치한 문화 축제로 계속하고 있는데 김유신은 대한민국 모두가 아는 분이지 않습니까? 삼국통일의 전초기지가 된 이 압독국이 화랑연병장을 잘 살려서 화랑이 어떤 훈련을 했는지 재현할 수 있는 고증을 찾아서 잘 이용하면 소재와 주제가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는 경산만의 축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삽살개 육종연구소가 만들어질 때 옆에 삽살개 테마공원을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토지를 사들이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토지 안팔려는 어르신이 돌아가시고 안 계십니다. 자제분은 그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삽살개 연구소는 늘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삽살개를 천연기념물로 보존해야 하는 가치도 있는데 어려운 과정에서도 개 사료값을 우리가 늘 줘야한다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삽살개 육종연구소가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삽살개 테마공원이나 거기에 시립동물화장장 같은 것을 넣을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수고스럽지만 할 수 있는지 검토를 여러 부서와 함께 협업해서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예.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올해 갓바위 축제에 변화를 줄 것입니다. 프로그램 중 가장 문제 되는 것이 야시장이었습니다. 프로그램도 올해는 갓바위가 지금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자체에서 했었는데 올해는 총감독 한명을 영입해서 전문가가 기획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추진 위원들과 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지역 출신의 가수들을 해 주는 것이 좋은데 작년에 여러 말이 있더라고요.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과장님께서 앞에 나서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갓바위 축제는 경산의 대표축제 아닙니까? 눈에 띄는 축제가 되어야 하는데 하고 나면 말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동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저번 주에 권중석 위원님께서 말하셨던 테니스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대관료나 수입 부분이 겨우 유지할 수 있을 정도였고 코로나 이후에 대관료가 늘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에 공과금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50%쯤 되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전기료 기본료가 50%쯤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협회운영비로 사용합니다.
○양재영 위원 협회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불법적인 요소만 없다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는 문제점은 레슨비 있지 않습니까? 레슨비가 공개되지 않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레슨을 하고 있는 분이 테니스장을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예.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레슨비 플러스 월급해야 본인 한달 월급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작년이 많이 나갔습니다.
○양재영 위원 제가 문제로 보는 것은 대관료나 이런 부분은 공개가 되고 있고 관리비에 대해서 인건비도 공개가 되고 있는데 레슨비가 몇 명해서 수익이 얼마인지 공개가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33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데 레슨비로 얼마를 가져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부당 수익인지 의심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레슨비는 거기서 받아서는 안되는데 비공개적으로.
○양재영 위원 모든 테니스장이 레슨을 하는데, 저는 레슨비가 연간 얼마 들어오는지 공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코치에 대한 기본적인 인건비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그분이 가져가는 비용은 이정도면 가져가도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수익이 과다하다면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고 그것을 봐야 하는데 공개가 안되니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저희들도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아니고 비공식으로 하는 것이라서.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타 시군도 안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끼리 암암리에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현재로는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현재 5700만원 정도의 수익금이 나오는데 기간제를 3명에서 4명 사용하면 직영을 하면 1억 정도 예산을 더해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레슨을 못하기 때문에 생활지도자가 1명 있어야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예, 현재 수익금이 5000만원 정도 걷히니. 코로나 전에는 3000만원이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5000만원 넘었는데 올해는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그전에는 3000만원 이하 였습니다.
○양재영 위원 저와 계산이 달라서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계산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레슨비를 공개할 수 있는지, 왜냐면 관례라 하더라도 위탁을 줬다면 위탁범위 안에서 수익을 창출해야 합니다. 레슨비가 비공개적이라도 우리가 수익을 허락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관례적으로 묵인을 해주려면 위탁계약서에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위탁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양재영 위원 관례적으로 왔던 부분이 있고 이제는 시민과 언론이 이에 불편함을 가지고 있고 이제 우리가 시정해야 하는데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직영을 하거나 관리 위탁할 때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거나, 두가지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몇 년마다라기보다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새로 교체합니다. 아니면 점검하고 고장났다고 신고가 들어오고요.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별도로 기간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고장이 나거나 사용 못하면 바꿉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1년에 두 번씩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재정이사는 원래 300만원인데 그대로고 일반이사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예.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출연금은 정관이나 규정에 없습니다. 이사회에서 바로 결정해서 그해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정관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3년 전 처음 출마할 때 마지막 이사에서 4000만원 정해 놓고 나왔습니다. 그게 그해에 사용되었고 다음 이사진 금액을 낮춰도 관계없습니다.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선거 끝나고 올해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내고 하겠다는 규정은 아닙니다. 당해 연도에 이사회에서 정하면 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그 부분 때문에 현재 문제가 되도록 있는 것입니다. 체육회 출연금이 줄어서.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도의적으로.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이사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이사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줄어서 본인들도 줄었기 때문에 대부분 찬성했습니다. 반론은 별로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3등이면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거의 철거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사진상으로 보면 기둥은 전문용어로 몇 T이상으로 두꺼워야 하는데 마치 양철처럼 정말 얇은 기둥으로 하여서 부실한 기둥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시에서 강변이나 마을마다 운동기구 없는 곳이 없는데 누가 이상하다고 신고하면 나가서 점검합니까? 아니면 주기적으로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1년에 상하반기 두 번 정기 점검을 하고 운동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곳은 아침 저녁으로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나면 바로 신고가 들어 옵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안타까운 소식은 시에서 준공과 관계가 없다하여 유족들에게는 안되었지만 시는 큰 책임이 없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강변이나 저녁에 늦게 운동하시는 분이 있어서 그런 사고가 나고 발견도 안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 것입니다. 동도 마찬가지인데 금구리 같은 경우 운동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24시간 없습니다. 전에 위원님들이 지역구에 해달라해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관리도 안되고 해달라고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설치할 때 신중히 생각하셔서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서 해야 하는데 이게 다 예산 낭비입니다. 공원 같은 곳에 있는 체육시설을 자주 점검해 주시고 시에서 불상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이사회에서 한번도 안 바꿨기 때문에.
○위원장 전봉근 그러니까 유효하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말하는 것은 회장이 출마할 당시 낮춰서 출마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당선되고 낮추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에 2000만원이었으면 여러 사람이 출마했을 것인데 금액이 크다 보니 출마자가 줄었습니다. 과장님도 이사회 참석하지요?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예.
○위원장 전봉근 금액이 줄어든 것은 법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의적으로는 누가 봐도 안 맞지 않습니까? 본인들도 내용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공식적으로 이사회에 가서 내용 전달을 부탁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 이사회에서 깎든 올리든 고유 권한이라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시비가 안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돈을 운영한다면 여기서 말할 이유가 없지만 시비가 들어가고 본인들이 회비를 보태서 하는데 회장이 취임 되고 바로 낮춘다는 것은 누가 들어도 납득가지 않습니다. 다음 이사회에 가서 잘 설명해서 본인들이 알아듣도록 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예,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체육회 회장 분담금 때문에 행감에서 말이 많습니다. 저도 나름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장님께서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체육회 입장은 제가 들어보니 낮춘 것이 아니라 정상화하였다고 합니다. 왜냐면 23개 시군이 체육회장 분담금을 다 조정하고 경산만 조정을 못했다고 합니다. 군부는 1000만원, 시부는 2000만원으로 해서 경산만 4000만원 내면 다른 시군들이 문제가 있다고, 다른 시군회장들이 요청해서 어쩔 수 없이 이사회를 했다, 부회장 700만원에서 500만원낮추고 이사들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추고. 본인 회장의 분담금에 대해서 본인이 4000만원 사용하기로 한 것은 체육회를 위해서 분담금 2000만원 말고도 2000만원을 쓴다고 분명히 밝혔다, 지금 쓰기 시작한 시작인데 내가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 지켜봐 주시고 안 사용한다면 그 때 가서 지적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지켜보겠다고 했습니다.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의 수요가 늘어나서 어쩔 수 없겠지만 파크골프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예산이 집중된다면 다른 체육이나 시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 체육인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 한정이 있을 것이고 대구와 수성구의 협약 때문에 우리가 유료화를 못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경산과 수성구가 시설을 공유하는 부분은 거의 없어졌고 이 부분을 유료화 한다면 어떻게 하고 저번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부 회원만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고 시민들이 오해할 수 있고 원성도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축구장이든풋살장이든 수영장에서 도입하고 있는 온라인시스템을 도입해서 시민들이 공정하게 느낄 수 있도록 구장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현재 강변에 설치된 것은 울타리도 없는 하천부지입니다. 대조리부터, 시유지부터 만드는 것은 유료화를 할 계획입니다.
○양재영 위원 하양도 마찬가지이고 가장 큰 구장이 하양과 남천강변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경산 사람들은 하양 구장을 이용하기 불편합니다. 못 오게 한다고 합니다. 하양 사람들은 경산에 못 오게 합니다. 경산시민을 위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공정하고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에서 직접 관리한다고 하면서 시민들의 불만만 쌓여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유료화를 하든지 유료화가 당장 힘들다면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남천강변은 협회에서도 관리하지만 기간제가 직접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순서대로 합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본인들의 공을 올립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예.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많이 몰릴 때 하양은 연맹이고 경산은 주로 협회 회원들이 이용하는데 본인들끼리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릴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양재영 위원 그렇다하더라도 공정한 방법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현재 기간제 두 분이 나가서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관리해도 불만이 쌓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과장 박주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중인 보건행정과장을 대신하여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보건행정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중인 보건행정과장을 대신하여 보건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보건행정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특별하게 더 질의할 사항은 없고 제 나름대로 자살, 사망 현황 및 예방 대책, 저출산 정책 및 극복 방안에 대해서 공부한 자료를 소장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지 않고 제가 공부한 자료를 드릴테니 본 위원이 공부한 자료를 살펴봐 주시고 인구정책과 자살 정책을 어떻게 할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소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 및 출산장려정책 예산을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가족정책과와 건강증진과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만 보더라도 국도비에 붙는 매칭만 경산시가 116억이 조금 넘습니다. 권중석 위원님이 지난주에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국가가 약 10년간 700조원 가까이 부어도 출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보여지고 작년만 해도 약 32조원이상 부었는데도 출산 정책은 실패했다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경산만의 임신 및 출산 또는 출생 정책이 나와서 어렵지만 경산만의 시범정책을 잡아서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우리가 늘 수당 주고 하는 것만으로는 실패했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국도비 매칭하는 것만 1년에 110억씩 작년에는 조금 낮습니다. 매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22년도는 89억 4600만원 정도였고 올해는 111억 6000만원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우리의 출산 정책은 없고 매칭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방법,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경산만의 시범 정책이라도 만들어서 그 정책의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과정이지만 소장님께서 정책을 하나 내셔야겠다, 그런 시점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안 그래도 내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출산 연령이 고령화되어서 난소 기능 검사를 해주자 하여, 실제 나이와 난소 나이가 다르니까 조금이라도 도비 보조받을 수 있게 도 위원과 접촉하고 있고 도비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시비라도 할 생각입니다.
○양재영 위원 난임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혜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웬만하면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난임부부에 대해서 소득에 관계없이 전부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새로운 방법을 찾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원래 중위소득 180% 이하 되다가 경북형으로 소득에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경산 시비 자체만으로 하고 있는 특수 시책은 임산부 태아 기형아 검사를 하고 있고 신혼부부나 예비 부부가 기형아를 예방하기를 위해서 엽산제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으로 난소기능검사를 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공 산후조리원도 검토해봤는데 도 내에서 두군데 하고 있는 것을 따져봤을 때 굉장히 적자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생아이다 보니 혹시 바이러스가 일파만파로 생겨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 더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 산후조리원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그렇습니다. 공중위생업소입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전년도 매출액을 세무서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수입에 따라 다른데 많게는 몇 백만원에서 몇 천만원 될 수도 있습니다. 영업 일수 곱하기로 합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1차는 시정 경고, 2차는 영업정지, 3차는 영업장 폐쇄입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3차 때는 과중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3차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3차까지 갔을 때입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다릅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숙박업소와 미용이 다른데 1억 이하는 하루에 9400원 부과되고 1억 초과와 2억 이하는 4만 1000원 곱하기 일수합니다. 예를 들어 30일이라면 곱하기 30일, 60일이라면 곱하기 60일입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정기 점검은 상반기 하반기로 두 번 있고 수시로 나갑니다. 신고를 받아서도 나가지만 안 받아도 정기 점검은 합니다.
○보건소장 안병숙 위생점검을 하는데 원수 검사도 하고 욕조의 수질검사, 수도꼭지에 물 나오는 수질 검사도 하고 락커룸, 수건의 냄새 등 전반적으로 위생 상태를 검사합니다.
○위원장 전봉근 이상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며 내일은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6월 28일에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회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6월 28일에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회위원회 4일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