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기획조정국
일 시 : 2023년 6월 14일(수)
장 소 : 행정‧사회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행에 있어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부서별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의회 행정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3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감사내용을 종합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진행에 있어 감사자료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감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부서별로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을 일괄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 부서별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소통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위원님께서 지난번 감사 때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안이지 싶은데 그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특정 감사 대상 기관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자주 감사를 못하고 이런 기관은 처음 감사를 받다 보니 선생님이나 원장의 인건비를 산정할 때 착오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회수한 상황입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이때까지 감사중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추가로 말씀드리면 남매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인건비 부분이 호봉 책정 착오로 과다 지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동욱 위원 성락원을 보면 세입세출외 통장 이월액 및 이자 미반납 되어 있습니다. 1455만원입니다. 성락원 생긴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돈 쓰고 반납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안 한다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류백렬 해당 부서에서 보조금 정산할 때 세밀하게 정산처리를 했으면 이런 부분도 해결 되었을 것인데 부서에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고 성락원 자체도 감사가 자주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소홀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동욱 위원 이런 것은 보조금 받고 나면 이자까지 반납하는 것이 원칙인데 업을 하는 사람이 이런 것을 어떻게 미반납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어느 단체든 보조 받고 반납할 때 남으면 1원까지도 반납하지 않습니까? 성락원은 얼마나 오래되었고 돈도 많은데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도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별도로 했습니다. 도 감사원실도 민원 진정을 넣고 우리 시에도 몇 번 찾아온 사안인데 도에서 조사를 해서 관련 공무원 3명 문책 요구가 있었습니다. 3명을 문책했고 해당 부서에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 처리 취소를 하라고 통지를 한 상황입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한명은 훈계 처분, 2명은 주의 처분 받았습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그것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불법 건물은 법대로 처리하고 가설 건축물은 축조 신고 처리된 것은 취소하고 철거하라는 식으로.
○감사담당관 류백렬 해당 부서에서 마무리 확인까지 한 것으로 아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그런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복지가 수요도 많고 지침 규정이 복잡하다보니 특히 젊은 직원들이 규정을 잘 못 지켜서 그런 사례가 다수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행정상 처분에 시정이 나갑니다. 잘못된 부분을 원상복구하고 원칙과 규정대로 하라는 것이 시정이고 신분상 조치는 아닙니다.
○감사담당관 류백렬 읍면동을 보면 일부 직원들의 사례가 나오는데 고의성 없이 한두번 사례가 발생 되는 것은 저희들도 문책없이 주의, 촉구를 하는데 다수 발생하거나 의도적으로 하면 문책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한번 정도는 모르지만 두세번 반복되는 것은 업무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기획예산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인구 정책에 대해서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구, 출산 정책에 대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족정책과와 건강증진과 밖에 없습니다. 시 전체 임신과 출산에 대한 예산 전체를 파악해서 파악되는 대로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다자녀에 대한 법과 도 조례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시도 발 맞추어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인구 정책에 대한 기본 조례는 기획실에서 하고 다자녀 관련 지원 조례는 가족정책과에서 조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부 확인해본 결과 도의 지원조례에 따르면 우리 시의 재정부담이 몇 배로 상승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한번 더 보고 다자녀의 기준에 대해서는 도와 발맞춰 나가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양재영 위원 도와 발맞추어 가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가장 먼저 장학금 문제가 걸립니다. 시행을 어떻게 하고 언제부터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남수 워낙 수반되는 예산 금액이 크다 보니 해당 부서와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태 위원 공통사항 49쪽입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산업인데 3년이면 올해가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3억 5000만원으로 1년에 30명씩 수료시켰는데 올해는 아직 수료 안 했으니 21년도, 22년도 60명이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민중기 올해는 수료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민중기 21년도에는 졸업생 중 주요 크리에이터 4명이 활동하고 있고 작년은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민중기 구독자 수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민중기 21년도에 김동영이라고 도시에서 온 총각은 2만 2300명이고 위수창이라는 창수식당 채널은 2만 6000명, 지연이즈는 채널은 구독자 수가 3000명, 서소랑은 1800명이고 22년도는 김규희라고 1만 2000명, 최재TV는 5000명입니다.
○미래전략과장 민중기 교육은 했는데 구독자 올라오는 수가. 말씀드린 분들은 졸업하고 CJ ENM과 계약하였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민중기 어제부터 범어네거리에 20초짜리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매달 올릴 계획입니다.
○미래전략과장 민중기 만들어서 올린다고 어제부터 올리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민중기 예. 고시된 게 2011년부터입니다.
○김화선 위원 현재 2023년이면 강산이 한번 변하는 세월입니다. 5월 11일 영남 경제 신문 기사를 보면 화장품단지 사업비가 당초 291억이었는데 보상비와 조성비 등 추가 부담 발생에 479억원으로 대폭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받아보니 479억원도 아니고 49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경산시에서 143억원을 현금 지급하면서 총 사업비는 336억원으로 조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조성원가가 180만원에서 경산시의 지원으로 126만원까지 조정 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분양에 있어서 13필지 중 3필지만 분양되었습니다. 경산시에서 143억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조성단가가 평당 126만원이고 경산지식지구는 95만원, 경산4산단은 97만원으로 비교하면 더 높습니다. 1차 분양 결과가 27.38%에 그친다고 신문기사에 나온 결과를 보았습니다. 분양 보상비와 조성비가 많이 올라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미래전략과장 민중기 당초 계획은 143억원으로 도시과에서 지원하였고 100만원 미만으로 잡았는데 사업 기간이 늘면서 보상가도 올라갔습니다. 지역이 다른 산단은 읍면 지역인데 저기는 동지역이다보니 지가가 많이 상승하여 올랐습니다.
○김화선 위원 입지적 위치를 대구한의대 인근으로 초점을 맞추다보니 시내와는 가깝지만 물류면에서 보면 와촌IC와 가까운 경산지식산업단지와 경산IC와 가까운 4산단과 비교해서 단점이 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면 1차에서 1단계에서 126만원에 분양되었으면 2단계에는 그 금액이 더 높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민중기 2차 분양 말씀이십니까?
○미래전략과장 민중기 2차 분양은 이달 19일부터 시작되고 지난번 1차 잔여 부지를 나머지 부지랑 해서 하는데 1차에 계약을 안 한 분도 2차 때 부지를 보고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 홍보도 하여서 분양을 높이려고 하는데 지금 경기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미래전략과장 민중기 2차는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민중기 기타 식료품이나 화장품에도 먹는 화장품이 있기 때문에 일단 화장품에 한해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래전략과장 민중기 현재는 연구개발 관련하여 승인이 나야 하고 저희 시가 MOU를 맺어야 연구단지에서 승인을 해줍니다. 저희는 급하다고 그 외의 종을 굳이 안하고 있습니다. 개발 공사 입장에서는 빨리 분양하고 싶겠지만 저희는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정확하게 조사하여 분양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387쪽 경북지역 기반 게임산업 육성 지원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1년, 22년도에 자료로만 보면 지원기업 매출액이나 지원기업 고용성과가 좋아보입니다. 그래서 게임 기업 수가 40개 정도 있는데 어떤 게임 기업이 있고 기업에서 어떤 지원을 구체적으로 하는지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홍미숙 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제가 8대 때는 화장품특화단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걱정스러워서 화장품 입주 기업이 제조시설을 갖고 오는 것이 맞지 않나, 물류 회사로 변질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코스메틱이 지어지고 입주기업과 클로앤코 사이는 어떤 관계가 될까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특화단지 화장품 회사들이 제조 시설 기반을 가지고 들어오고 클로앤코에서는 소규모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거든요?
○미래전략과장 민중기 글로벌 코스메틱 비즈니스센터?
○양재영 위원 그곳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종 입주 기업들은 제조시설을 갖추고 들어오는 것입니까? 그 때 저의 생각은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회사가 들어와야 고용 창출이 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아니면 그저 물류창고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고민때문에 지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가 어떤 기술력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시제품은 저기에서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많은 양을 제조하려면 오송으로 가야합니다. 기업들이 설비를 중복투자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분양이 덜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어서 물어봅니다.
○미래전략과장 민중기 화장품 제조로만 사업자를 조사해보니 경산에 140개 가까이 되는데 제조나 연구시설만 있는 것이 서른 몇 개 됩니다. 특화단지 규모로 보면 큰 기업이 들어오면 제조 시설은 같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규모가 작은 것이 많습니다. 영세한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으로 작게 구획을 하다 보니 영세 기업은 제조시설까지는 하지 않고 연구시설 정도, 판매 정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미래전략과장 민중기 500평도 있고 1000평도 있습니다. 부족한 곳은 1000평 합해서 2000평도 같이 지난번에 했습니다단 500평 짜리가 좀 있습니다.
○양재영 위원 우리의 전략은 대기업을 유치하고 제조시설 설비를 갖춘 회사를 유치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500평, 1000평과 같이 제조시설을 안 갖추고 연구시설 또는 작은 제조시설을 갖춘 다양한 입주 기업을 원하는 것입니까?
○미래전략과장 민중기 당시 개발공사에서 수요조사를 한 줄로 압니다. 그런 기업에 맞춤형으로 구획을 했다고 봅니다. 기업의 경기가 어렵다보니 1차에 분양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큰 기업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 오송에 있는 기업들이 온다면 저희들도 고맙고 거기는 나름대로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고 작지만 경쟁력 있는 업체도 있으니 그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양재영 위원 화장품특화단지가 조성될 때는 많은 기업들이 조성될 때 줄을 섰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분양실적이 낮습니다. 화장품특화단지 기업 유치를 위해서 늘 이야기하지만 새로운 방법, 새로운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업을 유치하려면 시에서 기업에 대한 혜택,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과장 민중기 현재 지방 지투보조금이라고 100억 이상, 워낙 산단이 많다 보니 100억으로 잡았는데 도는 10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낮춰서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래전략과장 민중기 그동안 투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버릴 수는 없으니 애착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민중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5월 1일에 에스와이 주식회사, 그래핀월드 주식회사 그리고 경북도, 경산시가 MOU 맺었습니다. 기사를 보면 그래핀 소재 건축자재 개발 및 양산, 협업, 2026년까지 경산4단지에 250억을 투자해서 60여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한다고 되어 있고 지사님도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미래먹거리 소재인 그래핀 관련하여 사업장을 지역에 투자 결정한 기업들에게 감사한다고 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알려준 분에 대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에 에스와이 주식회사 그리고 경북도 경산시 MOU 체결이 있었습니다. 종합건축 자재 업체인 에스와이는 원래 경산4산단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코드가 아니지만 그래핀월드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 입주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부분은 사기업간의 협약을 통해 산단에 입주하게 된 것이니 우리가 말할 부분은 없지만 추후 해당 업체에 대해 보조금이나 사업을 같이 시행하게 된다는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핀이라는 소재 자체가 기존의 연구성과도 재검증을 요구 받고 있는 실정이고 이번에 MOU를 참여한 그래핀월드 대표 분은 해당 분야와 전혀 관계 없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현재 4산단에 들어오는 것도 불가능했던 기업이 입주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핀을 끼워 맞추었고 시행하게 된다는 분명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회사가 거의 페이퍼컴퍼니 수준으로 각종 MOU 체결은 많이 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습니다. 추후 우리 시에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새로운 신소재 관련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 부분은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에게 왔습니다. 이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과장님께서 시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혹시 있다면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검토하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국내 개최 국제 박람회 참가 지원을 예를 들면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박람회에 기업체가 참여하고 싶으면 참여하는 관련 내용들을 저희에게 신청하고 저희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공모를 선정합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예산은 세워놓고, 공모사업이 3개 정도 있습니다. 여성기업인 경영 연수, 공공근로자 등 예산을 세워놓고 공모를 한다고 홈페이지에 올리면 보시고 저희에게 공모 신청을 하면 저희가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전년도 비추어서 전년도에 10개 기업이 신청했다면 그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해 놓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국내 개최 국제박람회는 최대 200만원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본인이 개최하면서 필요한 부스를 만든다거나 그런 금액을 저희에게 영수증과 주면 그에 맞추어서 저희가 200만원 내에서 지출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알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에 관계되는 일인데 보조금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국민이 낸 세금인데 이런 부분을 줄 때 제대로 하는지 잘 보고 결정해야지 신청 들어온다고 주는 것은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은 공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진량에 공단이 4단까지 있습니다. 진량공단에 30톤 소각장이 있습니다. 매립도 있지요? 공단을 위해서 매립장, 소각장을 지었지만 대신 30톤 소각장에 진량 쓰레기 전체가 소각장에 들어갑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전체가 아니라 읍 소재지.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다 들어갑니다. 공단 안과 진량읍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도 들어갑니다.
○이동욱 위원 국장님께서 집에 가실 일이 얼마 안 남았지만 과장님도 알아야 할 상황이라 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진량 전체 쓰레기가 들어갑니다. 30톤 진량공단 쓰레기 전체와 진량읍 쓰레기 모두입니다. 그러면서 소각하고 그 자리에서 매립을 합니다. 공단 때문에 소각장이 들어섰다 하더라도 진량공단 소각장이 어디 있냐면 진량읍 전체로 보면 딱 중간에 있습니다. 진량농협 새로 생긴 것을 기점으로 포물선을 돌리면 딱 중간입니다. 그 밑에 소각장이 있습니다. 한중간에 있으면서 소각하고 매립합니다. 진량공단 소각장이 생겨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진량공단 주민들에게 1원이라도 돌아가는 것이, 감시원도 없고 진량에 소각장, 매립장이 있지만 진량 주민에게 하나도 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공단 때문에 했다지만 남산 매립장을 생각해보십시오. 남산매립장은 100톤 소각장입니다. 매립장, 소각장 때문에 남산 주민에게 들어가는 정확한 금액 아십니까?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모릅니다.
○이동욱 위원 310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각장과 매립장 때문에, 남산 주민들의 인구가 4000명 안되지 않습니까? 면민 운동장 만들어내라고 돈을 얼마 하고. 동네 주민들이 돈을 다 가져가는데 진량은 하나도 해 준 것이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의회와서 전광판을 진량에 하나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소각장 핑계를 댔습니다. 이 핑계를 대면서 전광판을 만들려고 생각하니 위치 선정이 잘 안 맞더라고요. 해 줄 사람도 없고 보니까.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광고판은 규제가 많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됩니다.
○이동욱 위원 시 부지 땅 안에 해야 하고 불이 번쩍거리니 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설치하는 과정도 힘들고. 진량소각장에 대해 주민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진량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박광택 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위원 진량 주민들 양반입니다. 주민이 4000명도 안되는데 310억으로 운동장 만들어 달라는 것이 맞습니까? 의장단 회의하면서 화도 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3만 9000명 인구도 면민 운동장이 없는데 4000명을 위한 운동장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지식산업지구 안에 유통상업시설 변경 신청을 해놨는데 이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저희는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은 산업부에서 6월 1일에 자문 회의를 했었고요. 다음 단계가 부처의 의견을 물어서 위원회에 올라가는 것이 맞는데 자문 회의를 해서 결과에 대해 저희에게 보충 자료를 내라고 산업부에서 경자청으로 공문은 안 왔지만 메일이 와서 저희가 SPC와 보충 자료를 작성하고 있고 제출하게 되면 산업부에서 위원회에 올릴지 안 올릴지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위원회 올라가면 최선을 다해서 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루트를 정해서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무조건 변경되어서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어제도 예산 때문에 서울에 올라갔다가 시장님과 국회의원님을 만나서 설명도 하고 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시뿐만 아니라 시민들 모두가 보고 있는데 결과가 잘 나와야 모든 공단이 순조롭게 돌아갑니다. 그게 아니면 원점부터 분양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 우선적으로 해야 자리에서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 407쪽 명품 프리미엄 아웃렛 추진 현황을 보면 우리가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이 몇 년을 거쳤지만 3년 전과 지금 변화가 없습니다. 가장 밑에 개발계획변경 추진방향을 보면 특혜를 해소하겠다, 산업용지 부지에서 유통상업단지로 부지변경을 했을 때 처음 우리 시가 특혜 시비 때문에 막혔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특혜시비가 안 되게 공공기여를 어떻게 할 것이고 학교도 짓겠다 많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그때도 막혔습니다. 지금도 개발이익은 지역산업발전을 위해서 공적환원하겠다 이런 부분이 3년 전과 변화가 없습니다. 산업부에서 보는 시각은 첫 번째 특혜시비, 두 번째 기업들을 위해서 연구단지나 이런 시설들이 들아와야 하는데 왜 유통단지를 말하냐는 것이냐, 세 번째 알파시티에 롯데가 들어오기로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니까 포클레인 한 대로 10년간 끌었습니다. 부지 상승으로 인한 기업에 대한 특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산업부가 불허를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 시각을 설득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진척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특혜 해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했고 협약 관련 때문에, MOU 협약을 하게 되면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우선권이 신세계에 주어진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해소를 했습니다. MOU를 체결할 당시 1단계에 하겠다, 1단계 면적, 번지까지 해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일단 장소를 2단계로 옮기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특혜 해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아웃렛 부지 분양은 공개입찰을 하겠다고 했고 산업용지에서 유통 상업시설로 바뀌게 되면 금액이 올라갑니다. 남는 이익을 어떻게 할지, 남는 이익도 공적 환원을 하겠다, 공적 환원을 해서 미래 모빌리티 복합 연구단지를 만들겠다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출을 한 상황입니다. 산업부에서 위원들이 말하는 것은 처음 목적과 안맞다 그 말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경자법이 시행령과 바뀌어서 모든 것이 산업융복합으로 가는 추세이고 방향입니다. 저희는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산업부에서 안맞다는 부분을 해소하려고 설명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산업부에서 위원회에 올리면, 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납니다. 6월 29일에 위원회가 하나 잡혀있는데 거기에는 본인들이 올리기가 시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 부처 의견을 다들어야 하니, 부처의 모든 차관들이 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처 의견을 모두 듣고 해야 하기 때문에 빠르면 7월 초나 중순에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양재영 위원 예상대로 좋은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님께서도 청년들의 고용 창출에 대한 부분, 이런 쪽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유치가 된다 하더라도 유치가 되면서 시민들중에는 손해 보거나 그림자에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 과장님께서 고민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김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벤처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소벤처기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봉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전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권중석 420쪽에 현년도, 과년도 하여 추진계획 및 실적이 있는데 지방 과년도 같은 경우 지방소득세가 많고 현년도라는 것은 언제를 보고 말하는 것입니까? 22년도입니까?
○징수과장 손윤호 예. 현년도라는 것은 당해연도입니다. 2022년도라 하고 2022년도 이전을 과년도라 합니다.
○징수과장 손윤호 그런 경우도 있고 지방소득세라는 것이 법인은 법인이 부도나는 경우, 보통 법인세를 전년도를 다음 년도로 취급하기 때문에 법인이 부도나는 경우 그것도 지방소득세이고 양도 소득세도 할머니가 10억짜리 재산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 소득세가 몇 억씩 나옵니다. 양도 소득세 2억이 나왔다면 매각하고 그 돈을 사용하고 양도 소득세를 안내니까 지방소득세 10% 2000만원 포함하여 2억이 2000만원이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분 재산은 압류할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 물건을 하나를 매각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현금을 가지고 땅에 묻어놓는 경우 아니면 예금도 없고 돈도 모두 사용하고 없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징수과장 손윤호 저희가 재산조회, 예금조회, 개인에 대한 모든 신상을 조회하는데 그래도 없으면 정리보류해서 5년간 보류했다가 5년 동안 현금자산이나 예금자산이 추적 안 될 경우 면제 결손처리를 합니다.
○징수과장 손윤호 뒤에 보시면 500만원 이상이 466명 되어 있는데 금액이 적은 것은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되어있고 금액이 많은 것은, 500만원 이상이 466명입니다. 고액 체납자는 대부분 개인사업자에서 본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는 경우, 보통 소득세 조사는 사업을 하고 몇 년뒤 조사가 됩니다. 폐업하고 없는데 종합소득세는 몇 억씩, 몇 천만원 나오면 지방소득세가 1000만원 넘게 나옵니다.
○징수과장 손윤호 그렇지요. 어차피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가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내거나 타인 명의로 하다가 사업장을 날리는 경우 고액으로 넘어옵니다. 대부분 고액체납자를 부실 채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는 압류를 하기 때문에 압류를 하고 법원에 경매 들어가면 재산세에 대해서 우선순위, 배당순위 1순위로 받기 때문에 경매 들어가서 받거나 압류순위가 높아서 배당순위를 우선적으로 받을 경우 그때 받고 그렇게 합니다.
○징수과장 손윤호 받을 수 있는 만큼 받고 추적을 도저히 못하면 정리 보류를 했다가 5년 뒤 체납 처분을 못하게 되면 징수권 소멸제도 때문에 시효가 걸립니다.
○징수과장 손윤호 물건이나 예금이 있어서 압류처분을 하면 연장되는데 통장이나 아무것도 없어서 5년간 징수권을 활용못하면 징수권 소멸제도에 의해서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징수과장 손윤호 자동차세도 체납하시는 분들이 많이 합니다. 자동차세는 압류를 합니다. 3회 이상 체납되면 번호판 영치도 합니다. 고질 체납자 같은 경우 본인이 타는 것보다 대포차나 회사, 법인이 부도나면 전국적으로 달리는데 지방세 체납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추적을 합니다. 경산시 차량이 서울에 가면 서울 해당 구청에서 체납 조회를 하여 있으면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징수과장 손윤호 체납은 공유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손윤호 자동차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손윤호 자동차세는 평균적으로 징수율이 94% 됩니다. 이렇게 안 내는 사람들은 아주 고질 체납자 분들입니다.
○징수과장 손윤호 세금을 고발하지는 않고.
○징수과장 손윤호 차량번호판을 영치합니다. 번호판을 영치하면 24시간 외에는 운행을 못합니다. 운행을 하면 고발당하기 때문에.
○징수과장 손윤호 세금이 많아서 번호판 영치하면 그사람들이 차를 버려 버립니다. 그러면 그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공매 처분을 합니다.
○징수과장 손윤호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조회, 예금조회, 출입국 관리까지 모두 추적하는데 빠져나가시는 분들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에서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징수과장 손윤호 1000만원 이상 대상자는 1년에 한번씩 명단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손윤호 215명쯤 됩니다. 조사를 해서 11월 15일쯤 셋째주 수요일에 도보나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징수과장 손윤호 그것은 기초생활수급이기 때문에 예금 압류도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는 수준 금액 이상이 되어야 추징을 합니다. 180만원 정도 있으면 압류를 했더라도 추징을 못합니다.
○징수과장 손윤호 한달 생활비 정도입니다.
○징수과장 손윤호 4인 가족으로 생각합니다. 법규상의 최소금액, 세금이라는 것이 국민들이 최소한 생활할 정도의 돈까지 받는 제도는 아니거든요. 최소 생활을 할 수 있는 금액은 남겨두고 그 이상, 급여도 압류를 하는데 50%까지만 합니다.
○징수과장 손윤호 예금은 185만원까지, 그 이상되어야 추징하지 나머지는 기본생활비로 놔두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손윤호 그것은 건수가 많기 때문에 몇 건까지는, 부동산 있는 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두 압류합니다. 차량에 대해서도 100% 압류하고 건수는 2022년도를 보니 570건입니다. 2021년도는 350건입니다.
○징수과장 손윤호 압류가 되어 있으면 매매를 못합니다. 압류를 해제해야 매매를 할 수 있으니. 체납되어 있는 것을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징수과장 손윤호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손윤호 육십 몇 프로라고 하는 것은 과태료, 과징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손윤호 지방세는 전체 징수율이 94.6% 정도입니다. 세외수입, 과태료, 과징금 건은 과징금, 과태료 내용이 어렵고 고질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세외수입은 징수율이 66%에서 61%, 63%로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징수과장 손윤호 과태료가 하나의 행정 법규를 위반한 행정적인 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안내면 압류 정도의 조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과태료를 행법을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 행정벌이기 때문에.
○위원장 전봉근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를 보면 11건인데 징수는 1건입니다. 과태료를 내고 산지를 훼손한다거나 자동차 돈을 안내고 폐차하는 등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부과율이 육십 몇프로로 떨어지는 것이지 나머지는 8, 90%로 돈을 다 냈는데.
○징수과장 손윤호 과태료 과징금이 차량에 많습니다.
○징수과장 손윤호 일반적으로 다 내는데 과태료 체납되는 분들이 지방세도 체납되고 통행료도 체납되고 그렇습니다.
○징수과장 손윤호 체납금액이 많아지니까 결손을 많이 했을 수도 있고 조회를 해서 압류할 것도 없고 예금조회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 결손 처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징수과장 손윤호 결손처리를 했다가 5년간 관리를 합니다. 중간에 압류할 것이 나타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압류합니다. 5년간 체납체분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면 징수권 소멸제도에 의해 자동적으로 면제가 됩니다. 쉽게 말해서 떨어낸다고 하듯이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이동욱 위원 416쪽 과태료 징수 현황을 보면 2020년도를 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징수금은 100%로 받았습니다. 2022년에는 일자리경제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과태료로 징수율이 0%입니다.
○징수과장 손윤호 고질적으로 안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징수과장 손윤호 금액이 큰 건을 부과할 수 있는데 과징금이라는 것은 과태료와 달라서 행정 법규를 위반했을 때 경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과징금은 세금 부과하듯이 하나의 행정 처분이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금액이 크면 안 낼 수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영업정지를 하거나 대책이 있어야겠지요.
○징수과장 손윤호 과징금은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체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봉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6월 28일에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회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행정지원국, 시민회관, 삼성현문화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성실하게 답변과 자료준비에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결과 보고서는 6월 28일에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회위원회 5일차 행정사무감사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감사종료)